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신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노광자위원
책자 40페이지를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이 나와 있네요. 등록인원은 1,356명이고, 4주 금연 성공자, 6개월 금연 성공자가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야간에, 목요일에 18시부터 20시까지 추가로 클리닉 운영해서 직장인분들 주간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야간에 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보건소에서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토요일은 오전에 저희가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동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을 원하는 10인 이상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 장소에 가서 상담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신청을 해서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10인 이상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이동까지 해서, 직접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을 하면 그 효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에서 등록인원은 1,356명이고, 4주 금연 성공자가 762명, 6개월 금연 성공자가 481명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금연 상담도 내소, 출장, 전화, 문자가 있는데 이것도 그럼 이동금연클리닉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겠네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다 포함돼서 저희가 방문하기도 하고 - 저희가 가기도 하고 -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문자로도 계속 수시로 잘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43쪽,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관해서 제가 서류감사할 때 서류를 받았더니, 흡연 단속 및 점검 내역을 받아서 보니까 흡연구역 내 반복 흡연자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말씀하실까요?
노광자위원
흡연 단속을 하면 금연구역 내 반복흡연자 관리가 아예 별도관리하지 않는다고 내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있거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별도로 관리하거나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렇다면 반복위반자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따로 반복위반자에 대해서 가중해서 과태료가 처분되는 건 아니고요, 적발됐을 때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관리 자체는 안 돼 있어요? 명단이 만약에 다시 또 반복으로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물론 다시 반복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게 가중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흡연 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과태료에 대한, 수납이 됐는지 체납관리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지연,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독촉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금연구역이 1만2,088개로 나와있거든요. 이게 거의 다 공중이용시설 중심지역 지정인데 주민 체감이 높은 생활밀착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은 법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 구역에서 흡연할 시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거고, 금연지역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대한 선정을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안에서 적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걸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적발은 저희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두 분께서 금연구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두 분 가지고 되겠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단속은 두 분이 하시고요. 다만, 계도하시는 분은 기간제근로자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이 계도하는 건 하고 있고 단속은 2명이 하고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저희들도 거리를 지나다 보면 지하철 인근 거기서도 담배를 피워서 길 가는데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도 지하철역 부근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지하철역 부근은 거의 대부분 다 금연구역입니다. 지하철이나 학교, 어린이집 이런 쪽은 다 엄격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도 주민분들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요즘은 조금 줄었다고 저희가, 흡연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금연구역이 학교, 유치원 주변 30m라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각지대 점검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사각지대라 하시면 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보통 10m 이내만 금연인데요 학교나 이런 데는 엄격하게 30m까지도 다 금연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은 신고 안 오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담당자가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건수,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교육 병행전략이 마련돼 있을까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지만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받으시면 과태료 50%가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금연을 결심하셔서 금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맨 처음에는 과태료를 아끼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금연까지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단속실적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2024년하고 2025년에 예산 반영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매칭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났다고요 2024년보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2024년도 거가요? 조금 달라진 게 올해부터는 저희가 정부에서 조달구매하는 거여서 2024년도에는 전에 중앙행정기관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다른 것만 했고요, 올해부터는 매칭사업으로 바뀌어서 국비 30%, 지방비가 70%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부터 예산이 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방접종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데이터를 보면 전체 예방접종률이 한 9.24%이고 65세 이상 접종률은 50%가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계시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딱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이나 그런 것만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감기처럼 그냥 진료 받으시면 약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네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 맞으시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후유증에 의해서 피해보상 신청한 건수는 좀 있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올해 1건 있어서 그건 심사 중이고요, 작년에는 2건 있었는데요 작년 2건은 알러지 반응이 있으셔서 그거 2건은 보상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금액으로 보상해 줍니까? 근거가 있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록이나 이런 거 보고 저희가 심사해 달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이게 맞다라고 결정해 주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잡히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정부 목표치가 아까 말씀, 전체 인구에는 9.3%가 맞는데요. 사실 저희가 65세 이상이나 요양시설 이렇게 취약시설에서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9.3%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고 다만, 65세 이상은 접종률을 한 48%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정부에서도 그 정도 목표를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만 잡은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2024년도에 예산 대비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반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나, 2024년도에 몇 % 반환했어요, 예산을?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반환이라기보다는 미리 정부에서 조달해서 구매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매칭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그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금액 대비 예산이 잡히면 총액의 금액 대비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보통 얼마 하겠다라고 계약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해주면 저희가 중간중간 그 돈을 내고 그걸 업체가 해당 병원들한테 배분해 주는 방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일괄구매를 했을 때 접종률이 낮다 보면 일괄구매를 하면 나머지 그 약품을 폐기해야 되잖아요. 예산낭비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되지 않도록 계속 담당자분이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그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종률이 옛날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너도나도 맞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분석하셔서 약품구매할 때 그때그때 구매하셔야지 일괄구매를 하면 나머지 나중에 남는 약품을 폐기처분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구서작업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운영기기를 스마트 바이퍼 20대 하고 쥐먹이통 30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50대잖아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생포 20마리, 죽은 쥐 29마리를 잡았, 일단은 실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렇게 보면 또 출동을 70회를 했어요. 과연 이게 70회를 출동하는데, 이건 어느 과에서 가는 겁니까? 어디에서 가는 거예요? 출동할 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스마트 바이퍼랑 알스테이션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해서요, 이 업체에서 관리해서 이 업체에서 출동하고 포획한 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쥐는 처리하는데 생포 20마리, 사체 29마리인데 출동은 70회를 했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셔서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새끼를 낳을 때 많이 낳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잡힌 건 얼마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요즘에 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있던 방식에다가 추가로 다각적으로 쥐를 잡기 위한 방편의 하나인 거고, 저희가 이 스마트 구서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아날로그 방식, 예전 그대로 쥐약으로 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저희 방역반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그거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연옥위원
하나의 방편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포하거나 죽은 게 이런 거지 사실은 쥐먹이통의 쥐약을 먹고 다른 데 가서 죽을 수도 있긴 합니다.
김연옥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림역하고 서울대역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보면 별빛내린천에도 쥐가 많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이긴 하지만 민원이 많거나 그러면 이동을 해서 봉천역을 좀 더 한다거나 별빛내린천 많다 그쪽으로 이동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김연옥위원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쥐가 많이 없어졌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적이 미미한 거예요, 아주. 70번 출동했는데 쥐는 49마리,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약을 먹고 어디 가서 죽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효과가, 그렇게 해서 쥐가 많이 줄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쥐도 줄긴 했지만, 이게 순수하게 쥐만 보면 그렇긴 한데요 민원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준 건 사실입니다.
김연옥위원
줄었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각도로, 전 요즘에 고양이까지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실적이 별로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렇지만 여름철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러브버그, 해충은 아니고 익충이라고 그랬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거니까 어떻게 내년은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 관악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서 익충이라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생태계 교란도 저희는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지침이 안 내려오면 손 놓고 있겠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익충이라고 해도 주민불편이 심한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이게 어쨌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민원지역에는 저희가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방역을?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안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언론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친환경 살충제?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쓰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것도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방역 관련은 다 친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거 신경 쓰시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깔따구나 러브버그 관련해서. 그래서 상급 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걸 기다리지 말고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제한적인 건 있지요. 발생 원인 지역이 우리 구가 아니고 그리고 또 특징에서 그걸 방제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손 놓지는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다 죽이지를 않을 뿐인 겁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균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애. 어느 정도 방제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관악산 주변에다 다 살포할 수 없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원 부족이 있지요? 직원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몇 명이나 있지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담당공무원 1명에 기간제 2명하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요. 아니 아니 직원들 현원이 과부족이 6명으로 이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 저희 부서 전체 말씀하시나요?
이종윤위원
예, 맨 앞인데 3페이지. 직원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3페이지 부서별 업무분장표 말씀하실까요?
이종윤위원
보건행정과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아, 7쪽에 말씀하시는. 예.
이종윤위원
제가 궁금한 건 6명이 과부족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필수인력 부족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현재 의사는 결원은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결원은 없어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계속 채용공고가 뜨더라고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기존에 하시던 의사분들께서 다 원하셔서 계속하고 계셔서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그 필수인력이 빠져나가면 새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공백이 생기니까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영
박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옥희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페이지 봐주세요.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지금 현재 보건사업 관련해서 현재 등록관리 대상이 1만5,501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담인력하고 1인당 관리 비율이 지금 적정한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일단 방문건강관리 사업은요 동에 방문간호사 1명씩 있고 공무직이 원래 1명씩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있는데 일단은 저희 관악구 자체가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인력은
노광자위원
많이 부족하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령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담인력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인력확충 문제는 저희 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광자위원
고령층은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그 담당하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보겠냐 이말이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인건비 문제는 저희 과의 문제이기보다는 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야 뭐 인원을 많이 확충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노광자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일을 해야 되면 그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아예 어르신들 많이 증가가 됐는데도 그 인원 갖고 그냥 한다고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부서에, 행정지원과에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을 하더라도 현 사태가 어떻다는 걸 정확한 근거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거기에 맞춰서 인원 확충,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걸 아직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여러, 정신건강이라든지 그쪽에서도 인원이 좀 모자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속 인원충원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직접방문이 2만2,535건이고 전화상담이 1만1,674건이에요. 그러면 대면관리 비중을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보셨을까 싶은데.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면하면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노광자위원
그렇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직원 충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야 감사하죠.
노광자위원
일을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직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원 확충이 안 돼서 일을 못 한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일단 행정지원과하고 많이 의논해서 인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지금 상시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고독사하고 정신건강하고 연관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고독사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통계는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통계는 정신 쪽에서는 정신 쪽으로 따로 통계가 있고요. 고독사 관련은 복지정책과나 그쪽에서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노광자위원
고독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외로운 거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정신건강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신건강하고 고독사하고 한번 연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지금은 급격하게 초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후진료가 아닌 선제적 방문관리 중심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치매센터에서 보면, 건망증하고, 우리가 보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가, 여기서 치매환자들 선별할 때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하고 건망증하고는 당연히 다르고요. 치매선별검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거의 치매가 확진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치매환자를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책자나 이런 거 놓고 검사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선별검사지라고 해서 검사지가 따로 있어서 검사를 하고요.
장현수위원
그 검사지가 거의 맞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확실
장현수위원
거의 맞습니까, 그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장현수위원
아니면 전에 우리가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지만 전에 중대에다 위탁을 줬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이게? 검사방식이?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 검사지는 제가 MMSE라고 해서 거의 정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을 정도면 이게, 아니 이게 학계에 아니면 뭐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 치매검진센터에서 치매검사지로 검사를 하시고 정밀검진하고 또 2차 검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병원으로 다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확실합니다.
장현수위원
이 치매가 오는 증상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뇌가 어떻게 보면 손상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의사시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하고 건망증이나 기억력 장애는 완전히 다르고요.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억력, 조금 잊어버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CIST라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모든 치매안심센터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2차 검진 또 정밀검진 또 거기에서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까지 의뢰를 하고 있고, 치매의 대부분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뇌에 오래된 베타아밀로글리코사이드, 어떤 물질이 축적이 돼서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전에는 암기력이나 이런 데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둔해지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니까 거의 암기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책자나 이런 걸로 보고 암기를 하고 전화번호도 외워놓고 이런, 어떤 뇌의 활동량이 많았을 거라고 이게요. 그런데 저부터도 지금은 전화번호 아는 게 없어요. 식구들 것도 걸을 때 이게 몇 번이지? 이 정도로 이렇게 가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러면서 건망증이 같이 증상이 늘어나는 건지, 뇌 활동량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우리가 살기 좋은 어떤 편리한 스마트기계나 이런 게 맞는 건지, 이런 데서 더 급격히 빨리 오는 건지. 그래도 소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래서 좀 급격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치매가.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일단은 그런 기계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평균수명이 길다 보니까 지금 치매환자의 유병률이 65세 이상 한 9%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런 디지털 요즘에 디톡스를 하자, 디지털 기계 사용을 줄이고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뇌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유산소 운동으로 인해서 뇌에 산소가 많이 가는 신체활동을 늘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치매환자가 계시는 보호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긴급문자 뜨는 거 보면 주변에 방황하는 분들 이렇게 치매 가지신 분들이 방황하니까 찾아달라 이렇게 많이 뜨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주변에 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야 좀 낮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먼저 앞서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뇌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변에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위주로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갖거든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관악구 보건사업의 하나인 치매사업은 대표적인 사업이 고 저희가 21개 동 치매안심마을을 내년 3월 중에는 다 구축이 돼서 모든 구민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115개 경로당에 치매안심경로당도 저희가 다 하고 동에 찾아가는 검진, 경로당 찾아가는 검진 또 치매안심센터에 여러 홍보활동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매칭해서 난임부부 내지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하잖아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요. 큰 틀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에서 18명을 지원해 줬어요. 이 18명한테 지원한 거는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총예산에서 지원해 준 성과입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서울형이기 때문에요 서울 시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떼어놓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떼어놓고 질의할게요. 총예산보다 이건 서울형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구비로 해서 2024년 전년도에 했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의학 난임 관악형으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24, 25 올해까지는 없었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없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하고 관악구 한의사협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한 게 예산이 그때 얼마라고 했, 3,000만원이라고 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기억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됐고요.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할게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구 예산 사정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말하자면 내년에 우리 관악형으로 해서 관악구 예산을 투입해서 난임부부를 위해서 한의사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잡고 있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는 2,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조정이 돼서 8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800만원 가지고 무슨 신규사업을 해요? 제가 알기론 서울시 예산 3,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아,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똑같이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000만원이에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해서 저희가 원래는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 서울시하고 똑같이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조정이.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 예산이 2,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2,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기예산 잡을 때 800으로 깎인 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조정이 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발굴해요, 이분들을?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관리 몇 명 안 되는 걸로, 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바우처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계를 해서 이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출산하고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만약 출산을 했을 때 사후관리도 우리 구에서 관여하나요? 관여 안 해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의료비 지원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임신해서 출산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본인이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병원 내에서 입양을 시킨다든지 - 개인 입양을 시킨다든지 -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우리 과에서는 그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본인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만 하고 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이라고 그랬죠, 다섯 분?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한 다섯 분 정도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비슷할 거로 예상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시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본인들이 의료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어떻게 알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그 사업이 돼 있고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홈페이지나
춘수
임춘수위원
아, 홈페이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구정보도 그런 데 많이 언론보도상에도 많이 해주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관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안 해주면 당황스럽거든요.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청소년이 임신하게 되면 일단 저기가 있기 때문에 홍보 같은 걸 해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홍보를 잘하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관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잖아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 예.
이종윤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은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하고 공무직 간호사분들이 해당 어르신들을 찾아뵙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처 발굴은 지역의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에서 직접 발굴해서 다니는 건가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동에서 직접 발굴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동에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의뢰 들어오면 가정방문도 가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내년에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 관악구는 전담부서도 따로 두잖아요. 지역돌봄과인가 통합돌봄과인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통합돌봄
이종윤위원
통합돌봄과. 그럼 여기에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없나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하던 업무는 저희가 계속하고요.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이종윤위원
협조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종윤위원
기대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금도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종윤위원
방문보건사업이 그게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사업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냐, 왜냐하면 동에서 발굴하고 동에서, 간호사분이라고 했나? 나가서 방문해서 어쨌든 파악을 하고 더 필요하면 다른 자원과 연계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게 동에서 한정된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계신 거 같아서, 어쨌든 내년에 새 법이 시행되면 지역자원과 더 폭넓게 연계하고 수요처도 더 폭넓게 발굴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계셔야 하는데 안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거 지금도 하고 있는
이종윤위원
잡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야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과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사업이 따로 생기는 게 아니고 있던 사업들이 그쪽에 다 통합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담부서를 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어쨌든, 소장님 마이크 켜신 거 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윤위원
예.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우리 관악구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복지가족국에 통합돌봄과가 하나 생기는데, 통합돌봄이 사실 돌봄사업을 저희가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돌봄사업은 해왔던 사업인 거고 찾동 간호사들도 계속 돌봄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런데 물론 돌봄의 복지영역과 보건·의료영역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내년은 일단은 과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호직이 2명 정도, 인사팀에서 정원 요청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의료를 개입하는 부분이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관악구는 재택의료기관이 3개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할 거고. 그렇지만 거기는 수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 보건소가 했던 돌봄사업은 전액 비용이 없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통합돌봄과 사업이 생기는데 기존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통합돌봄으로 흡수를 하면서 본인부담금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새 법 시행에 맞춰서 보건소도 의료 관련해서 전담부서잖아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 혜택이 우리 주민들한테 새 법 시행으로 좀 더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에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9페이지를 봐주시죠.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치매관리가 굉장히 대두되는 국가적인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방향이나 목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예방사업은
표태룡위원장
치매통합관리서비스사업,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사업이라고 꼭지가 4개 있네요. 대강, 추진배경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사업은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치매로부터 벗어나고자 선별검진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치매로부터 벗어나고자 진단받지 않는 주민들을 일단은 그래도 내가 나이가 듦으로써 치매검진센터에 와서 검진을 해보고 아, 내가 치매이다 아니다를 확인하고, 내가 치매이면 그걸로부터 예방을 먼저 하고 그래서 치매이면 정밀검진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처방을 받고 더 진전되지 않도록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자 그런 취지이고. 그리고 치매로 진단되면 가족들이 어렵잖아요. 사회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가족들도 치매환자로부터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럼 이 사업의 목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무슨 병이든지 몇 달이라도 사전에 미리 발견해서 미리부터 대비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심 목표가 사전발견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업비도 좀 뒤에 보면 있고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선별, 사업 내용이 확실히 구분이 안 되시는가요?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사업은 저희가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을 확산하는 홍보하고
표태룡위원장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지, 진단이 목적인지 아니면 지원이 목적인지 사업이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일단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선별검진을 통해서, 1, 2차 정밀검진을 통해서 치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치매로 확진되면 그분들을 의료기관에다 의뢰를 해 드리고, 일단은 저희는 치매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표태룡위원장
2024년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치매는
표태룡위원장
통합관리서비스 사업으로 진행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큰 제목이 통합관리서비스이고요, 치매사업은 2008년부터 광역시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사전에 발견해서 미리 관리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죠?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검사받는 날이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그 동네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서 멀리 나오지 않고 집 근처에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체크되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놀이터라든지 치매안심경로당이라든지 해서 계속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집에 칩거하고 계신 어르신들까지는 저희가 치매검진까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각 동별로 내년에 17개 동으로 확대된다는데 치매안심마을이, 그죠?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들이랑 연계해서 빠진 분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지역보건과장
예,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책자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항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의료기관 폐쇄건이 1건 있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폐쇄?
이종윤위원
예.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되게 중대한 사안이었나 보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대한의료생협부속 한의원이었고요, 비영리법인이었는데 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었고 의료기관도 영업을 안 한 게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설립허가 취소 건으로 해서 영업소 폐쇄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이게 단속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자체 사정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운영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처분이 내려진 거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31번에 보면 업무정지 0일은 어떤 개념이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업무정지 0일은 하나의 경고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럼 경고라 하면 되지 업무정지 0일은 뭐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이게 건강검진기본법에 처분기준이 있는데
이종윤위원
그 항목에 해당되면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미한 사안이니까 업무정지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0일로 처분을 한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또 위반해서 더 중하게 되면 가중돼서 업무처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종윤위원
그럼 재판으로 치면 선고유예 그런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잘못은 했는데 그냥 이번에 넘어가 준다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렇죠. 경고 차원에서 하는 처분입니다.
이종윤위원
경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구에 웰다잉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전연명의향서를 받고 있잖아요. 올해 교육이나 이런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사전연명 그 자체로는 교육은 없었고요
이종윤위원
지난번에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웰다잉 교육을 하면서 그 웰다잉 교육 내에 사전연명치료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했었고, 올해 8회 했습니다.
이종윤위원
8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지금 사전연명의향서를 받는 기관이 몇 개로 지정되어 있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관내에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디어디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공단에 있고요
이종윤위원
어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에서 하고 있고 정다운의원에서 하고 있고요, 한 개는 개인 의원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양지병원?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거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정
이종윤위원
예.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정 확대는 저희가 직접 하긴 어렵고요 그건 의료기관에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의료기관 자체로 신청해야 되는 거라서?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게끔 계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이종윤위원
공문만 가지고, 공문이 제일 손쉬운 건데 공문만 가지고 되겠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의약단체와 간담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 의료기관 중에서 관악구청하고 협업 맺는 의료기관이 꽤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의향서 쓰시는 분이 좀 있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향서에, 관내에 요구자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갖고 있진 않고요, 문의 있는 거 봐서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어쨌든 감사 기간이 끝나면 얼마만큼 의향서를 쓰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면 내년 예산이나 이런 등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한방건강관리 한방진료 3 내용에 보면 진료, 침시술, 한약처방, 홀몸어르신 진료 시 부항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 방문 16회, 174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경로당에 나온 거는 봤어요. 나온 거는 봤는데 진료에 침시술, 한약처방, 부항하는 건 보질 못했어요. 어느 경로당이나 어디에 가서 이런 침술이나 한약처방, 부항 치료를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봉천동 권역의 경로당을 다니고 있고요. 봉천동 권역에 5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어서 주로 구립경로당으로 해서 16개소 선정해서 방문했습니다.
김연옥위원
방문을 했는데 침술이나 한약처방, 부항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주로 침 진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침하고 부항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처방도 같이 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럼 왜 봉천지역에만 하셨죠? 신림지역에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신림지역은 보건분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아, 신림지역은 보건분소에서 나와서 하는 거, 제가 경로당에서 하는 거 봤는데요, 혈액검사, 혈압 이런 건 재고 했는데 침시술, 한약처방, 부항하는 건 못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혈압 재고 혈당검사 이런 건 하고 파스 주고 이런 게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적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부항치료는 경로당은 하지 않고요 홀몸어르신 방문했을 때 그때 부항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야지. 제가 궁금해서,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정확하게, 저는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올 때마다 갔어요. 가서 제가 확인하고 저도 같이 혈압 재고 혈당검사 이런 거 다 하고 파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봤는데 다른 건 안 봐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의약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다 중요하겠지만 의약품 관리라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사업비를 구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 내지 홍보를 하는데 2024년도에는 홍보 위주로 하신 거 같고 2025년은 교육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홍보와 교육은 2024년도 했었고요. 2024년도 25년도 다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쪽에 많이 비중을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금 교육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실적을 보면요 안전사용 교육을 165회를 했는데, 이거 오타 아니에요 2023년? 2024년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2023년 11회는 11월에서 12월까지 실적을 넣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총 150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총 165회인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는 맞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르신 교실 해서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라고 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어떤 쪽에 많이 비중을 두고 교육을 하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마약류 비중을 점점 높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홍보는 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이나 아니면 마약의 날에 저희가 거리에서 가두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리에서 누가 홍보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직접 직원들이?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직원하고 의사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약사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약사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요새 시내버스를 타면 그 문구가 쏙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 말하자면 ‘마약 한번 손 대면 출구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문구가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의 홍보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 게시대가 있잖아요, 공식적인 게시대. 게시대에 현수막 문구로 해서 홍보한 적은 있나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대에다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군데다 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군데 너무 적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내에서 운영하는 게시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현수막이거든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현수막으로 하는 홍보를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약류에 관련된 것은 이게 심각하거든요. 본인도 폐가망신이지만 거기에 따른 가족들도 폐가망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관내 우리 구민들이 마약류에 빠지지 않도록 의약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 1,500만원이더라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교육은 자체 예산으로는 57회 예산밖에 안 되고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 지원을 받아서 100회 해서 저희가 160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해 줬으면 모르는데 1,500만원 가지고 160회 몇 회를 했다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마약류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심뇌혈관질환이 이렇게 많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심뇌혈관질환이
장현수위원
등록자가?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등록환자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숫자입니다.
장현수위원
뇌혈관 홍보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음식물 이런 거 짜게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이거?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으로 협심증이나 아니면 뇌졸증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뇌혈관 검사는 안 하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없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있어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없습니다. 고혈압 저희 측정하고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같은 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거 뇌혈관 질환 등록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딴 데서 확인해서 여기다 등록하나요 이거?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뇌혈관질환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 등록관리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고지혈증 검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피검사?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피검사로 다?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피검사하고 혈압은 저희 혈압측정기 있고요.
장현수위원
혈압하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예를 들자면, 과장님은 의사가 아니시지요? 소장님이 의사이시잖아. 그럼 소장님한테 내가 뭐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안면마비나 이런 게 오는 게 뇌혈관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감기 증상처럼 해서 바이러스 침투로 해서 오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면신경마비는 물론 바이러스 질환의 후유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뇌질환의 후유증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 가지라고 딱 단정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뇌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런데 안면마비가 왔어. 그런데 신경과에서는 예를 들자면 바이러스성 감기 같은 그런 거로 해서 귀로 침투를 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 뇌혈관은 사용을 하면 다시 복구가 돼요? 신경이나 이런 게 쓰면 복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복구가 된다는 의미는 글쎄요, 우리 모든 세포는 생성과 소멸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한 번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 온다거나 그러면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복구가 어려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의 복구 불가능한 거네 이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해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그런 것들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결국은 뇌혈관이나 해서 피검사를 했을 때 1차 검사해서 병원으로 가십시오하면 거기 가서 고지혈증이다 뭐다 하면 전문가한테 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기본적인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방 관리하고 상태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혈압을 안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 가끔,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이종윤 위원이 혈압이 상승하는 거 같아서 조심하라고 내가 코치도 했는데 압이 올라가는 거 같더라고, 얼굴색을 보니까. 그래서 낮추라고 내가 경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는 관악구민 헌혈 권장사업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런데 왜 추진실적 자료에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업무추진실적에는 빼놨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넣었고요, 일부러 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니 예산을 조금밖에 안 써서 그냥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이 헌혈사업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큰 저게 없는데 연간 한도 내에서 많이 부족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많나요, 소장님?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1,500만원, 올해 1,000만원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예산 문제는 다음 예산할 때 다루려고 했는데 예산까지 나오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헌혈 권장사업이 2024년에 우리구에 조례가 개정돼서 25년에 처음 한 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원래 연간사업인데 2월, 3월에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그런 사업 아닌가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서울중앙혈액원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일시에 그쪽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좀 나눠서 쓰면 괜찮은데 보통 저희가 주면 그 시기에 다 헌혈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으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이거 1,0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1,000만원 가지고 했든 500만원 가지고 했든지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간사업이면 절반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든지 나머지 절반은 하반기에 하고 그런 지침 같은 거 내려줄 수 없나요? 아니면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주더라도 500만원은 상반기에 하고 500만원은 또 하반기에 집행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2월, 3월에 왕창 집행하면 위급할 때 지원한다는 그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내년에는 보니까 2,000만원 요구했는데 0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지마는 꼭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예산, 아마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번에 예산 부서할 때 예산 필요하다면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아까 깜빡하고 질의를 안 해서, 아까 사전연명의향서 하는 지정의료기관이 세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의향서를 어떻게 받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의향서는 본인이 오셔서 신청서가 있어서 그 신청서 작성하시면 시스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는데 그건 너무 수동적이지 않냐 이거지, 부스 같은 것도 아예 없겠네요? 안내 입간판이나 안내책자나 이런 건 아예 없고?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저희 관내 3개소 있는 것은
이종윤위원
그 지정기관 의료기관에서 받는다며, 그 현장에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그 의향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실은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그 상담실을 안내하는 외부에 표시된 홍보물이나 이런 게 잘 구비되어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지정 자체는 저희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 아니어서요 저희 그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아니 그래도 관내 의료지정기관인데 그 정도는 협의를 통해서 서로 잘하자는, 이왕에 지정기관으로 돼 있으면 잘하게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없던 마음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자
김선자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현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통보 및 처리 현황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찾으셨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종윤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년 주류제공 있잖아요? 청소년 주류제공에 보면 다수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중앙부처에서 소위 말하는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 제시하고 이랬을 때 그 건으로 적발되거나 소위 말하는 사업자에 원인이 경미하거나 없을 시에 처분을 완화하는 그거를 시행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 계속하고 있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년 3월 29일날 그렇게 일부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청소년임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라든가 변조해서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 못 할 사정이 CCTV 등으로 확인했을 경우나요 아니면 청소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로 확인된 경우에 행정처분 면제가 됩니다.
이종윤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구에?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없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적발된 그 업소를 보니까 제가 아는 데도 다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영업정지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어쨌든 과실이나 여하튼지 간에 주류 제공을 했으니까 행정처분을 받았겠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도 가능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종윤위원
보니까 처분이 거의 다 영업정지로 나와 있던데?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영업정지가 예전에는 1차가 1개월이고 2차가 3개월이고 했었는데요 바뀌면서
이종윤위원
일수도 완화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러면서 아마 영업정지로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관악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안 좋잖아요. 식품업하시는 분들도, 다소 안 좋은 그런 억울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단순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공중위생법 위반 통보 및 처리 현황 있잖아요. 성매매 알선하고 청소년 혼숙 등으로 했는데 다른 건 다 관악경찰서인데 제일 첫 번째 것만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종윤위원
74페이지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통보경찰서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 돼 있는 경우 말씀이신 거죠?
이종윤위원
예.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아, 이거는
이종윤위원
다 관내 업소 아닌가? 아니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이종윤위원
아, 서울시 단속으로 적발된 거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거기서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서 관할인 서울청으로 이렇게 한 거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요새 민원 많이 들어오죠? 본위원이 위생과에 제안을 드리고 제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현장에 음식점들이 많이 폐업도 했고 또 폐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배달이에요. 그렇죠?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신규 창업하는 배달음식점을 보면 젊은 층에서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일반음식점에는 말하자면 고춧가루는 어디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위생도 볼 수도 있고 또 메뉴판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하니까 업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10평, 7평, 8평에서 주방만 딱 꾸며놓고 바깥에는 그냥 다 폐쇄된 상태에서. 한번 몇 군데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오면 음식을 준비했다가 나가는 창구만 조그맣게 있고 그것만 가져가요. 그랬을 때는 그 안에서 조리할 때 원산지 표시라든지 유통기한이 지났던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에 우리 위생과에서 즉 말하자면 위생점검 나갈 때 점검하는 요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는, 아직도 그거 하고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91명인데요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1명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91명이 월 몇 회 나가시나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전체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만 90 몇 명이지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분기별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보통 저희가 그래도 잘하시는 분 위주로 하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고,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생에.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위생과에서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직은 못 뽑더라도 임시직 있잖아요. 봉천지역이나 신림지역에, 쉽게 말해서 10개월짜리 해서 한 1년 정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불시에 점검하는 거예요, 권한을 줘서. 그래서 관악구에서 배달하는 음식점에 이만큼 관심 있다는 것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저기하지, 그거 외에는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사업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위생과에서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검토해서 올라오시면 우리 위원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악구민의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전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배달하는 그 음식점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위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 감시단도 필요하지만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 1년 동안만이라도 홍보, 단속 차원에서라도 자, 관악구에서는 불시에 하는 이런 기동대가 발족이 됐다, 그런 것도 충격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할까요? 청소과 예를 들게요. 무단투기단속반 운영하면서요 실적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조끼 입고 다니면요 주민들이 막 피해 다녀요, 숨어. 그런 효과거든요. 위생과에서도 일단 일반식당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있지만 배달하는 음식은 우리가 전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면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조그마한, 임대료가 싼 이면도로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10평짜리 얻어서 완전 폐쇄시킨 다음에 그냥 주방 안에서 앱으로 해서 배달 오토바이 오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 위생과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정 이번 본예산에까지 적용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단 6개월이라도, 난 이번에 몇 개월이라도 시범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23년도에 99개소에서 현재 140개소로 객석 없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많이 늘긴 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늘 거예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조리환경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불시에 해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래야지 저희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이라 제가 잠깐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 발언 받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객장이 없는 배달전문 음식점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리장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허가가 나고, 알다시피 2024년, 25년 140곳에서 한 55%가 폐업을 해요, 자료를 보니까. 허가요건이 일반음식점과 똑같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똑같아요.
표태룡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위험성이, 조리장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조리장까지 함께 쓸 수 있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생활공간으로 쓰는 부분은 체크되고 있습니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혹시 공유주방 말씀하시는
표태룡위원장
공유주방 말고, 공유주방은 생활공간으로 쓸 수가 없지요. 개인이 점포를 하나 얻어서 주방에서 조리만 해야 되는데 소파나 의자나 침대나 개인 냉장고나 그런 자기 살림 시설하면서 같이 하는 거는 혹시 체크하고 있는지.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점검한 사항에 의하면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조리장만 자그맣게 있어서 10평 이내로 그런 데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한번 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재료의 위험성도 이야기했는데 조리장은 조리장다운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생점검을 나갈 때 계도위주예요 아니면 적발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요 주로 처음에는 계도위주로
장현수위원
1차로?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의,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위생과 직원이 나가 봐야 1년에 한 번 나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난 봐요 이게. 지금 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속을 보면 주방이나 이런 어려운 그 속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지 뭐 하지 이게 사실은 주방이나 이런 데 가 봐야 깨끗하진 않을 거라고 난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점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이런, 누가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방이나 이런 데 보면, 후드나 특히 중국집이나 이런 데 보면 깨끗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찌든 때에 뭐 해서 음식물, 점검한다 그러면 가정집처럼, 가정집도 후드를 열어보면 막 찌든 때가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음식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이게. 또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먼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깨끗해 봐야. 그런데 위생과에서 지도를 한들 그게 변할까, 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주로 보면 업소에서 신규나 오픈하고 이러면 계도하는 거보다도 적발위주로 가서 하려고 하니까 또 거부반응, 신규 내는 분들은 또 간혹가다가 저한테도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오픈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 힘듦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구민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적발을 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배달음식이나 이런 것들 내가 봐도 주방이 폐쇄된 데서 깨끗하겠어요, 그거? 아까 우리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사실은 점검 나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곳곳이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폐쇄돼 있는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지도로, 어떻게 나가겠어요. 주소를 가지고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보면 적발건수도 이게 맞는지 나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나 죽 다니다가 뭐 해서 이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외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난 봐요. 하루에 몇 곳이나 가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하루에 저희가 한 10군데 넘게 갈 때도 있고요.
장현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저희가 지도팀은 4명인데요 나가는 단속인원은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명이요? 그러니까 2명이서 이 관악구 전체를 하려면 1년 다녀도 다 못 하는 거지 이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획점검 서울시에서 할 때도 나가고.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단속 나가는 데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밀집지역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 한 10년 돼도 한 번도 안 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는 데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력이 있어서 일제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인력 2명이 나가봐야 어디까지 가겠어요. 10곳 간다는 것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하루에. 10곳도 못 갈 것 같애 내가 보면. 2명이 가봐야 몇 곳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나 좀 다닐까, 골목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어떻게 가보는, 그러니까 단속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지금요, 거기 위생과에서? 요청은 해 봤어요?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예, 계속 가서 저희가 마이너스 1명인데요 계속 요청해도 다른 과 더 일이 많다든가 급한 곳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애. 내가 보면 무리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단속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인력 2명이 해 봐야 얼마나 다닌다고 단속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범위를 늘려서라도 인력을 늘려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이지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래
손진달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대표이사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올해 관악문화재단에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재원조달해서 사업한 게 얼마나 되지요, 규모가?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수치 현황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약한데요. 외부공모가 건수로는 17건에 총 5억3,000만원 정도 유치를 했고요.
이종윤위원
얼마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5억3,000만원 정도 유치를 했고요.
이종윤위원
17건?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종윤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 공모 지원 사업들은 국가, 중앙정부, 공공기관 중심의 공모 유치사업이었는데요. 중앙정부 재원들도 점점 열악하고 해서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공공재원 의존에서 탈피해서 민간기업체의 재원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판단해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크라운해태, CJ 등 외부 기업체의 재원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윤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할 당시에 찬반 논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다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 청장님, 지금 계신 청장님이 그 당시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하면서 내세운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범이 되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 등을 통한 외부 자원을 충분히 끌어들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대표이사님 각별히 더 신경쓰고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된다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명심만 하시면 안 되고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렇게 하고. 어제 별빛산책 했잖아요. 잘하셨고 어쨌든 호응도 좋았는데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랄까 어쨌든 의견이랄까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꼭 연말에 한겨울에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수변무대 쪽에 설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는 한겨울로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동인구가 줄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하는 특별한 취지나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이게 주민들 접근성이 더 확보되는 여름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강감찬축제 기간과 연계를 시켜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오면서 겨울에 잡혀있었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명 타당한 내용이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사안들을 검토했을 경우에 날씨 리스크, 기후에 대한 대응 부분이 있었는데 별빛내린천 같은 경우는 강우에 취약해서 여름에는 특히 기상변화가 심화돼서 여름에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리스크가 너무
이종윤위원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니까?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아무래도 불빛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날파리랄지 벌레들이 많이 꼬여서
이종윤위원
여름은 빼고 그럼 가을은?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여기에서 합의된 의견들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그쪽 일대에 상권활성화 취지로
이종윤위원
상권은 가을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상권이 취약한 겨울에 오히려 그쪽 공간을 활성화해서 그쪽에 유동인구도 늘리고 겨울에 장사가 덜 될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유동인구들을 유입하는 게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세계적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극성수기로 돼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추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가 24일, 25일이 아니라 12월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전세계 시장이 활황하고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이미 크리스마스 시즌이 극성수기로 접어들고 있는 트렌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안들을 감안해 봤었을 때 12월에 하는 게 빛이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 드리는 그 특성과 지역상권활성화 전반적인 지역 트렌드에도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12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 타당하다고 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축제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시기 문제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별빚산책이라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겨울축제라든지 그 정도로 브렌드 네이밍이 되어서 외부 인원이 찾아서 오는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그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그런 부분을 즐기는 게 훨씬 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상권이 취약한 겨울철에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도움이 되겠지만 또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더 임팩트를 가하면 상권이 더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해 놓았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업무파악은 다 돼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2025년도에 있었던 사항을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할 때 그때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만요. 문화재단이 관악구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초창기 때하고 지금 현재 인원 대비 몇 % 정도 증원이 됐나요? 그 정도는 아시지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은 못 하는데 꽤 많은 인원이
춘수
임춘수위원
증원이 됐어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꽤 많은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원이 많이 됐어요.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끼리도 논의를 하는데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문화재단에는.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유능하신데 임금이 적어요. 증원할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있는, 능력있는 인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문화재단이 탄탄하게 되지 똑같은 임금체계에서 인원만 증원한다고 해서, 몸집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거의 다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금 관악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관악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우수한 업체를 발굴해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우수한 업체를 경쟁을 붙여서 최대한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릴게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두 가지만 제안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원을 방대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내실있는 인원 운영을 하시는 거에 방점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직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에 예산을 많이 활용해 주어야지만 그분들도 신나서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수의계약 건 두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은 제가 유념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맙습니다. 별빛 축제는 너무 좋았습니다.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저는 관천로 문화플랫폼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관천로 문화플랫폼 전시 관련해서 관람실적이 저조한 전시회에 대한 원인 분석과 피드백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데 공간 이용 만족도가 90% 이상이에요. 이 만족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사업마다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SNS를 활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S1472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꾸준히 있기도 하고 규모가 적긴 하지만 들어와서 보신 관람객들이 실제 대다수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체감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계가 제가 느끼는 체감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청년신진예술가 협업 현황이 매년 3, 4건 정도에요. 이 청년신진예술가 협업 비중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청년예술인들과 관련해서 다른 추가말씀을 드리면, 관악구 그다음 저희 재단 내 청년예술인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나 기본 현황조사가 있어야 그 현황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정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청년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예술인들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젊은 예술가의 창작노트라는 사업을 도입해서 내년도에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도 비예산 사업들도 도입해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나 지원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예술인들이 참 많이 나올 텐데 그 청년들에 관한 예술인의 비중을 높여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약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관리 체계가 없는 성향 아닙니까?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8,000만원의 성과관리 체계 부분은 지금 양적평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전문가, 저희 자체 직원, 참여하신 분들, 관람객들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질적평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향후에 사업들이 어떻게 디벨롭하고 발전하고 보완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내부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까?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플랫폼이 내실있는 성과와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대표이사님,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직 TO는 90명이고요,
장현수위원
70명이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90명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들이 꽤 많아서 계약직 직원들까지 합해서 한 150명, 16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도 결국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업보다도 인건비로 거의 다 쓰고 있는, 이거 이사님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거기가 무슨 인력사무소도 아니고. 자,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아무리 문체과(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받아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강감찬사업도 문체과에서 컨트롤 다 해.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1년에요. 딴다고 해도.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에 맞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라는, 처음에 출연할 때 하고 그 본 취지하고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저도 지금 헷갈려요. 자, 미당 서정주도 문체과에서 갖고 있어. 또 전통혼례식장도 문체과에서 갖고 있어. 그다음에 전시관도 문체과에서 갖고 있어. 그럼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건 도서관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뿐만 아니라 청년청하고 싱글벙글센터, S1472 이런 데 사업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년청은 가져가고 박종철센터나 이런 건 그대로 해서 개인한테 위탁 주고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장현수위원
박종철센터는 그건 왜 문화재단에서 안 가져갔어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고 질의를 하시는지는 제가 대략 짐작은
장현수위원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서정주 그다음에 전시관 이게 문화재단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혼례식장도.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 부분들이 왜 저희 재단에 위탁이 안 됐는지 부분들은 정확한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 부분들을 저희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는 한번 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일 것 같고요. 말씀하신 시설들을 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재단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할 거는 다 가져가야 돼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장현수위원
가져가야 그나마, 150명이 넘는 인력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아니 소극장 같은 경우, 혼례식장 같은 경우 전부 수익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전통혼례식장 같은 경우도 저희도 갖고 오고 싶으나 구청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고 기관의 역할과 미션들이 다 정해져 있고 전통혼례식장 같은 건 전통문화·향토문화 관점에서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번 강감찬축제 때 전통혼례식장, 저희가 낙성대공원이 협소하기도 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데 관람객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콘텐츠를 확장하고 싶어도 콘텐츠를 확장할 만한 공간이 전통혼례식장 이외에 현재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그 부분을 축제 기간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사용하자고 협의를 다 했었는데요.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이게 관악구의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이 협조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도 있고 문화원에서 위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관악구 전체 차원에서 기관의 성격에 맞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떤 게 더 적합한지는 구청과 의견을 나눠서 역할이랄지 기관, 수탁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올해 행사들을 보면서 가졌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와 저희 재단에 대한 질타 사항 부분들을 제가 잘 유념을 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포지션은 높은 편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한 40% 정도, 그건 상대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재단 직원들의 처우나 보수가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중하 정도로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은 타 지역 어느 재단보다 저는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몇 건의 행사들 페이퍼들 작성하는 거 보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는 처우는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해, 인건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받는 인건비, 처우는 좀 낮다라는 점들은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건 사업비가 너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부분은 사업비 비중을 늘려서 더 많은 사업들에서 더 많은 구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문화향유를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건 사업비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그런데 구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지원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사업비를 더 늘려서 직원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낮추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업체의 예산을 끌어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크라운해태랄지 CJ랄지 이런 민간기업 스폰 그리고 저희가 개개인의 후원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늘봄후원제도라고 있는데요 이런 소액기부 소액회원제도를 통해서 자주재원들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 재단이 사업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저희 직원들이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조금 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지금 구민운동장이나 뭐 해서 전용축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건 늘어나는데 관악문화재단에서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공연장 하나 없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어떻게, 무슨 축제 한번 한다고 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입장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하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성과로 저희 재단과 저희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생각을 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각을 갖고 축제나 이런 거를 더 많은 기획을 할 필요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연장을 적극적으로, 다만, 강감찬축제 때 주차 하나 댈 데가 없어서 전부 포화상태죠. 사람 모이는 데서 그래도 축제는 먹거리가 중요한데 먹거리 어디다 놓을 장소 하나도 없어. 공연에 의자 몇 개 갖다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일부 출입을 제한을 해, 그 주민들이 불만을 안 터트릴 수 없잖아요 이게요. 정말 안타깝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게,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맨날 이런 형태로만 가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강감찬축제 때마다 그걸 느낀다니까.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도 이번에 축제를 처음 해보면서 공간이나 예산의 여러 물리적인 환경들이 참 제약이 많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문제도 문화원에 협조 또 구청에 적극적인, 필요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최대한 현명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내가 보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지고 문화원을 바꿀 수 있는 거, 이 마인드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도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작은 힘이라도 서로 보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기대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대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부서별로 해서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수익사업이나 이런 건 또 본인들이 다 끌어안고 앉아있고 내놓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좀 바뀌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내가 보면 문체과에도 내가 그랬어요. 다 주라고 그랬어요. 이거 개편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생각에 무슨 운동장만 잔뜩 짓고 파크골프장까지 뭐 다 하는데 공연장 하나 만들 생각조차도 못 갖고 있는데 지금요. 하여튼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홍삼
소홍삼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과 청년문화국,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간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발전적 제안을 제시코자 서류감사와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당 위원회의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관악구 신림로 23길 17에 위치한 관악청소년센터는 대지면적 1,944.4㎡, 연면적 4,941.01㎡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관일이 1995년 11월 10일로 30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계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센터 신축에 대한 계획이나 장기적인 행정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림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금부터 시설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센터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에 제시하여 줄 것을 특별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강감찬복지관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용자인 입주단체와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입주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시 구단위 또는 동단위 그리고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안녕살피미 사업, 우리동네돌봄단 등 시·구 사업, 각 동에 배치되는 일자리사업 등 유사 업무가 중복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부정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입니다. 주민 간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 문제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관리는 느슨하게 하여도 또는 엄격하게 적용하여도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부서에서 잘 관리하여 주시고, 집수리사업 또는 푸드뱅크 등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관리는 입주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장애인단체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각 단체별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AI 반려로봇 등 스마트 돌봄 사업에도 내실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구립경로당은 관리가 잘 되는 편이나 사립경로당 중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에 의한 기부체납 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고, 경로당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 등 어르신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중요하므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구립어린이집 신설은 전반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키즈카페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은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안심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갓길 노면 표시가 3개소 11개 면이 축소되었으므로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관악청소년센터 재건축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국 청년정책과는 ‘신림동쓰리룸’ 명칭이 일반적인 건물과 주택의 공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년문화공간임을 홍보하여 주고, 청년청의 인재양성프로그램 및 청년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킹사업 등 청년문화 지원에 좋은 제도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우리구 관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등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올해 처음 시작한 e스포츠 대회를 잘 활용하여 청년들의 건전한 e스포츠를 활성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강감찬전시관, 서정주의 집, 전통야외혼례식장 등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낙성대공원에서 구 행사 시 공간활용 방안으로 낙성대전통혼례식장 마당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공간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상당한 감액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구에서는 학생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시 문고 회장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고한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가을철 주요 도로변과 띠녹지 지역의 청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위하여 CCTV를 활용하고 재활용품 수거 규격봉투는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최대용량에 탄력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탄소중립 2050계획 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금연구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드리며, 단속과 금연문화 확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약품 등 구입 시 데이터를 잘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쥐나 러브버그 등으로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니 위험군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선제적인 방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서 방문보건사업 등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며,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치매관리 사업도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약과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류로부터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내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구민 헌혈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연중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청소년 주류 제공 위생법 위반 관련 자영업자의 사정을 헤아려 영업정지 위주보다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 배달전문음식점의 음식물 원산지, 유통기한 등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불시에 점검하는 신규사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문화재단은 외부 공모사업 응모 및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축제에 많은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원의 확대보다는 임금을 현실화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양성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당부드리며, 각종 계약 체결 시 최대한 관내업체를 활용하여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 관내 청년예술가를 활용하여 지역예술가를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사항 및 제안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각 국장님,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가족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고복희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회의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1월 25일 진행된 현지확인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과 보완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직원 모두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