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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11-28

이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은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과 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 등 3건의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정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3.「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4.「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앞서 대표의원이신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연구회」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을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민·관 네트워크 작동 요인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홍은정 의원, 이태용 의원, 이성민 의원, 강철웅 의원, 박상근 의원, 황수빈 의원, 이호석 의원, 강혜란 의원 총 9명의 의원님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총 3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5년 6월 18일에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일정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9월 11일에 개최된 연구 용역 토론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민·관 네트워크 현황발표 및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0월 23일에 개최된 최종 보고회에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FGD 결과를 통해 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연구회」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앞서 대표의원이신 이성민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대표의원 이성민 입니다. 지금부터「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사례를 분석하고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및 고도제한 지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생활 인프라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박상근 의원, 안병건 의원, 이태용 의원, 홍은정 의원, 이강주 의원, 강철웅 의원, 고금숙 의원, 정승구 의원, 손혜영 의원 총 열 분의 의원님들이 6월부터 11월까지 총 5번에 걸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5년 6월 11일에 첫 모임으로 연구활동 계획과 용역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였고 6월 27일 개최된 착수 보고회에서는 과업수행 일정 및 세부 계획 등 연구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9월 19일에 개최된 1차 연구모임에서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사례를 검토하고 도봉구 고도제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3일에 추가로 제2차 연구모임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 완화 방안과 도봉산 고도지구 관리 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11월 17일 최종 보고회에는 그동안 분석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 위원회를, 연구회를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참여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질의는 아니고 사실 우리 도봉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도제한 완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런 뜻깊은 연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회 한 것 내용 중에서 후속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수립이 필요하고 주민참여형 협의체나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하는 것도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또 서울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도봉구 맞춤형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 심의에 앞서 대표의원이신 이호석 의원님으로부터 연구단체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홍은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 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황수빈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총 7명의 의원님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5번에 걸친 연구모임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5년 4월 28일에 개최된 발족식에는 연구 목표와 향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6월 17일에 개최된 착수 보고회 및 1차 현장 방문에서는 당시 도봉구 관내 초안산 현장의 전체 실태 조사와 노원구 수국동산을 방문하여 인근 자치구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14일에 개최된 2차 현장 방문에서는 김포 장릉과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를 방문하여 타 자치구의 사례 조사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일에 개최된 중간 보고회에서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10월 30일에 개최된 간담회 및 최종 보고회에서는 국립생태원장 및 건축사의 발표와 주민 두 분의 의견 제안 및 종합 토론을 실시하고 용역사로부터의 연구 결과 보고를 통하여 도봉구 관내 초안산 현황 파악을 위한 교육,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공원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지역의 초안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고 비록 활동으로 같이 하지 못했지만 보도 자료나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것을 잘 봤고 관심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노원구에 있는 수국동산까지 가시고 우리 도봉구에는 뭐가 필요할까, 비교를 하시면서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의원

대표의원,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3동 인근에 있는 헬기장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초안산에. 그 지역을 개발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실제로 최종 보고회 때 주민 의견으로 들어온 것 중에 거기를 결혼식을, 스몰 웨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왔던 헬기장 인근을 전망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계획들도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 장소를 지나가는 산길이 아니라 관광 명소로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2·3동 쪽에 특히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의 주제로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에 대한 활동을 하신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이번 연구단체 활동을 계기로 해서 특히 창2·3동 쪽에 초안산 문화유산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홍은정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