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영미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체계를 구축하여 식재료의 품질 향상과 도농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4년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따라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로 공공급식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2년 됐나요, 사용을 안 한 지?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어서 공공급식센터 말씀하시는데요. 공공급식센터는 운영을, 저희가 2021년도 8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영을
운영을강혜란위원
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따로 안 하고 있잖아요, 동북4구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달에 50만원씩 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고 이것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급식센터가 운영은 중단이 되었으나 소유주가 저희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소유주인 도봉구에서 유지관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달에 화재보험료나 무인경비, 그다음에 기타 공공요금에서 한 50만원이 들지만 저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2년 동안 아직 검토된 게 없나요, 2년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검토, 어떤 것을 바꾸겠다, 하겠다 하는 이런 사안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있는지.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 시설이 투자되었던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검토 내용 중에 스마트팜센터 조성이라든지, 전통주 체험관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는데요. 그 시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한데 작년과 올해 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시비든, 국비든 저희가 조금 더 유입을 하면서 도봉구민을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매각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운영비가 조금 들더라도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안에 대해서는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예산 지금 1년에 500만원, 600만원 나가는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사용하지도 않는데 나가는 예산이고 그리고 그곳이 저희 도봉구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아직 계획을 못 세웠다, 시비·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활용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그 계획에 맞춰서 용역을 하든, 뭘 하든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없으면 시 예산을 받아오거나 국비를 받아오거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올해 안에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실 우리 구 예산 없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획이나 아니면 활용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구 돈이 없으면 시비를 받아오던, 국비를 받아오던 저희가 열심히 한 번 뛰어볼 테니까 빠르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 사용을 하지 않지만 전 부서에 혹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사전 의견을 조율했었고요. 현재 도로과에서는 제설 자재 창고로 사용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제설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잠깐 저희가 부서 간의 협의로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저희 부서 나름대로 활용 검토를 보고 있지만 혹시 다른 부서에도 필요할까 봐, 의견 조율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과에서 제설 장비를 보관할 데를 필요로 하는데,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그전에 제설 장비는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도로과에서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 부서 간에는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 예산은 어느 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도로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50만원 매달 유지관리비는 도로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사용 부서, 주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은,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월 5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강혜란위원
창고로 쓰시게 놔두실 거예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아까 제가 예시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2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활용 방안을 마련을 안 하셨으니 빠르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폐지가 되는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학교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혹시 줄어들거나 아니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4년부터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대해서 2023년 10월부터 혹시 중단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살펴봐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공공급식 참여되어 있는 곳이 우리 도봉구에서는 복지시설 1개와 지역아동센터는 없었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스마일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현재는 폐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2안으로 올렸던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저희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것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누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도봉구의 아동청소년과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봉구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대해서는 평일 점심 1식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조례 폐지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피해가 있는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조례가 폐지되기 전부터 저희 센터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부에 대한 민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잘 점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스마일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향후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친환경 급식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내용의 대상 자체가 어린이,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과 미취학 아동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은 사실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운영을 종료했지만 기존의 복지시설들에도 이게 지원이 된 부분들이 일부 있으니까 향후에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은 복지과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24개 중에서 89개소에서는 급식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학교 급식지원 조례도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호자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제공을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기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모두의 냉장고’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 너무 부서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그리고 교육지원과가 다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는 일단 교육지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써 조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 잠시만요, 저희는 관련되어 있는 상위법령이 학교급식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정되어서 저희가 조금 조례 제명도 좀 고친 부분도 있고요. 조례의 모든 시설에 대한 친환경 급식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보호자 말씀드린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시설들, 특히 초중고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상지원이 되는 곳들을 제외하고 말씀 주셨던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의 적용 대상이 변경될 것은 없을까요? 그냥 전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문에서 그것을 삭제하면서 어떻게 검토됐는지가 궁금해서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환경급식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적에 맞게끔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유보통합을 염두에 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됐다기보다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좀 더 관계되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해 두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제7조에 보면 이전에는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중에 제2항에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수정이 됐어요. 저는 정산내역을, 정산서를 보고하는 게 맞지, 사용내용만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고쳐졌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용내역을 보고한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담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용내용은 그냥 쌀 샀다, 김치 샀다, 이렇게 하면 사용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몇 kg에, 얼마의 단가에,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정산을 해서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사용내역은 “내가 쌀 10kg를 10만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하고 kg당 만원씩, 10kg 10만원 이렇게 보고하는 것하고 그 내용을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어떤 보조금이든, 대행비든 다 정산을 받지 내역만 보고받지는 않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라든지,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모두 포함한 그냥 내용이라고 저희는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템에
시스템에강철웅위원
정산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템에
시스템에강철웅위원
정산하는 내용이 들어갑니까?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정산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사용에 대한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러면 담당주무관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면 시스템 상에 내용이 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라는 내용보다 내용이라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산서를 그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정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활용자들의 융통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내용만을 받는 것하고 정산을 받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은 원래 있던 안대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산서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4항에 있는데 이전에는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내실 있는 급식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원받는 데들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를 꾸려서 관리 감독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삭제됐거든요. 그 사유는 뭔가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학교라든지, 각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했었지만 지금 급식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가장 크게 되는 폐지와 그리고 전부개정이 되는 가장 큰 테두리는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로 공공 급식을 일원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의 역할이 없어지고 모두가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강철웅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급식센터를 통했다고 그래서 급식 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재료가 들어오는 것하고 그 급식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루트를 통해서 안심하고 인정되는 재료를 유통받아서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급식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다른 것이라서 이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원대상자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급식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 제4항에 대한 내용하고는 저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4항의 내용을 의무 내용은 아니지만 권고 사항의 내용이지만 이것은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받는 대상의 학교들이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안전 급식 또는 내실 있는 급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도 저는 살려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8조제4항제2호에 '다' 항목, '라' 항목, '마' 항목에서 보면 '다' 항목,' 학교 등의 장' 여기에 등이라는 표현, 이것은 띄어쓰기는 안 하기는 했는데 등이라는 표현에 기타 이전에 있었던 시설들을 포함한다라고 인식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등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될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 지금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교 등의 대표할 수 있는 장을 표현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긴 한데 하여튼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포함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라' 항목에 보면 학부모 단체의 관계자, 이전에는 ‘학부모 대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학부모 단체들이 대부분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바' 항목에 보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것은 중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기존처럼 '학부모 대표' 이 정도로 하면 각 학교라든지, 내지는 시설 종류별로 이렇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또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대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중복되지 않냐, '나' 항목과 '바' 항목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영리단체 관련해서 추천하는 사람은 학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학부모 단체로 적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영리단체나 학부모 단체나 단체라고 하면 결국에는 같은 곳일 수 있기 때문에 단체라는 표현보다 학부모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학부모 대표로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가 두 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 하고. '마' 항목에서는 전문가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종사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교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포함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저는 취지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문가라고만 쓰면 물론 영양사, 조리사도 전문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종사하지 않는 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 같은 분들이 들어갈 길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 또는 종사자’ 이런 기존의 표현들을 저는 그냥 유지하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종사자는 자기네 분야에서만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관계자라고 해서 조금 범위를 넓힌 부분이었는데요. 관계에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종사자도 전문가 쪽으로도 들어와서 쓰일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영양사, 조리사도 전문가죠. 그러니까 영양사, 조리사,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급식 전문가는 영양학과 교수도 전문가이고 그분은 이론적인 또 학식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도 필요한데 종사하시는 분이 저는 현장에서 직접 해 보는 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종사자라는 말을 빼면 대부분 생각할 때에 그런 영양이나 조리 관련하고 있는 교수, 조교수 이상급들의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 종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은 조금 이곳에서 누락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는 2개가 병렬돼 있었으니까 다 넣어놓으면 이런저런 선택의 폭들이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7조제2항하고 제4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제8조제4항에 제2호 '라' 항목, '마' 항목에 대한 부분의 수정을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박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8조제4항제2호라목 중 '학부모 단체'를 '학교 등에 소속된 학부모단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전문가'를 '전문가 또는 종사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립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003만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여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오니,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 향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저희 입법예고 올라온 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 제목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안 이유와 내용 안에, 온라인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물음표 같은 특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 힘들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깔끔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지.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에 그런 특수기호 등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에
내용에이호석위원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읽을 때 끊기는 지점들이 너무 많고, 특히 제목에서도 필요 이상의 특수기호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례하는 것들 다 봤을 때 지금 여기 폐기물 관련 조례만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는 질의사항인데요. 저희 신설된 제8조 같은 경우에 제2조(정의)에서 제8항에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것 자체가 음식물을 감량시켜서 배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음식물과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8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에
정의에이호석위원
, 제2조의제8항이요. 지금은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 음식물이라는 단어와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뒤에 보게 되면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란 가열·건조·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에 또 그것을 쓰게 되면 조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저는 그냥 제목에다가 앞에 큰따옴표 안에다 그 내용을 써주시길 요청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감량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제가 음식물, 폐기물 두 단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 건조나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화재가 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저희가 감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권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감량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과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안 되는, 싱크대 안에다가 설치하거나 이런 형태도 있고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도 사실 혼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주민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해도 사이트에서 찾고 서울시에 신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그리고 제품들도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사업 관련해서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것을 구비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시비로 지원이 된 것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긴 한데 우선 올해 조금, 전년도나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이 보급이 돼서 우선 좀 보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음식물, 저희가 폐기물 감량하는 부분과 RFID 같은 경우는 주민들 관심이 많으니까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 주신대로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제2조의제8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표 1호에 마지막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을 해야 하나,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발생 부산물은 일반폐기물에 배출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건조방식인데 가열도 있고, 건조도 있고, 미생물 발효도 있어요. 그런데 함수율이 25% 이하여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뭐로 개인이 측정할 수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개인이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그 기기들의 표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들은 다 2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 미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되어 있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때 보조,
철웅
강철웅위원
25% 미만으로 감량되는 게,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됐을 때 25% 미만이고 사용자가 중간중간에 고장이든, 사용자가 중간에 조작을 잘못했든 해서 퍼센티지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된 줄 알고 버리면, 이게 문제가 사실은 뭐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버리면 우리가 일반폐기물 처리는 노원에 있는 소각장에서 저희가 일반폐기물 처리하는데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가 있으면 중지를 당하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만약에 실수로 25% 이상의 음식물이 들어가 있어, 본인은 있는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에서 중단을 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조된 음식물류에다가 다시 본인들이 넣어서 25%가 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소각장에서 저희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렸을 때 다른 음식물류나 아니면 재활용 이런 것들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 이하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 소각장에서 다른 폐기물이 5% 미만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음식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버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주민들께 홍보를 많이 해서 5% 이상 포함이 안 되도록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배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집에서 그것을 어떻게 재죠? 내가 이것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류이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로 버릴 수 있는 거죠, 원래?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면 비용 대비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반폐기물로 하게 되면 3L 봉투로 했을 때 90원이고요, 봉투가. 그다음에 음식물류로 배출을 하게 되면 23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음식물로 버리게 되면.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용량, 그것은 수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분이 빠지면 그만큼 양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L 봉투에 3L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렴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고 할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잠깐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을 건조해서 봉투에 버려도 용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건조하니까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고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건조한 것을 음식물 폐기물로 버려도.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로 버려도 적게 나온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양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양은,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 음식물 폐기물이 RFID는 무게로 재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봉투로 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수분이 빠지면 무게도 줄어드는 것이고 부피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미 음식물 처리기로 해서 부피와 물기 이런 것을 줄였는데, 그것을 다시 또 음식물류로 해서 다시 재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식물
음식물강철웅위원
처리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같이 합쳐지는 것이죠. 또,
식물
음식물강철웅위원
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사료화로 재탄생하는 것이고 폐기는 태워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버릴 때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분이 있는 것으로 버리면 무게가 더 나가고 부피가 더 차지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니 줄여서 하면 봉투에다 넣을 수 있다, 저렴하다, 그런데 어차피 줄여서 음식물 통에 버려도 부피와 무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게 이득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법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음식물류를 우선 줄이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철웅
강철웅위원
음식물류를 줄이는 게 음식물류 쓰레기를 건조해서 소각하면서 음식물 처리장에 적게 들어오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음식물 자체를 우리가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그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아요? 음식물을 어떻게 버리느냐의 문제는 별개잖아요. 지금 음식물류를 버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25%에 대한 부분, 25% 이하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하나의 문제와 두 번째는 노원 소각장에 5% 이하의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많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제지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활용했을 때 어떤 게 더 이득이 돼서 어떠한 방식으로 버리는 게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물로 배출이 되는 게 만약 소각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감량기를 사용해서 하면 그게 한 세대당 월에 2kg, 3kg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감량기가 한 522대 정도 보급이 됐으니까 그것을 총계산을 해보면 월에 한 1톤에서 1. 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감량기가 매년 그러면 12톤에서 18톤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도봉구에서 생산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양이 2만3,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다 들어가도 5% 미만이 될 거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0.05%밖에 안 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감량기로 보급된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5% 미만이기 때문에 웬만큼 버려도 이게 25%가 넘어도, 웬만큼 해도 정지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5%. 그 쓰레기봉투,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5%의 수분이 이상이 돼서 음식물류로 분류가 되더라도 5% 미만이기 때문에 정지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좋습니다. 그것은 해소됐는데 그러면 어떤 게 더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게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도 이게 음식물 소형감량기가 계속 본인들이 많이 사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나온 부산물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음식물 통에 버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 이 감량기를 쓰는 이유는 쓰레기 배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집에 놔뒀을 경우에 그게 냄새가 나고 썩으니까 그런 감량기들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산된 것을 종량제 봉투에 또 넣게 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것이죠. 편의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고 서울시가 원래는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하다가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다 보니 본인들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라, 이렇게 해서 권고안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그냥 약간의 객관적인 수치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그 이후의 처리방식이 또 불편하면 안 되니까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처리방식이 불편하느냐 아니면 어떤 게 이득이 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 감량기가 그렇게 많이 보급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도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을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으로 해도요, 10년 넘게 버리는 비용만큼 음식물 감량기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버릴 수 있는 비용을 이것을 가져와서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이득이냐를 따지면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편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보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모르니까 그러는데 비교해 봤을 때 음식물류로 버리는 게 만약에 더 싸다고 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보다 음식물류 통에다가 버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상당수가 사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RFID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류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게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온 현상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 RFID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도 되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처리가 안 되고 고온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썩어서 그게 냄새도 진동을 하고 거기에서 유해 곤충들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3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거기에서 2인, 3인 정도 가족분들이 되게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용 문제보다는 이게 약간 밖에 버려졌을 경우에 환경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그것은 조금 다른 견해인데 환경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편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대신에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런데 환경 문제하고는 전혀 문제가 같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특히나 미생물이나 건조도 아니고 탈수 방식,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은 의외로 하수 오염도를 높여서 하수처리에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환경 문제로 따지면 더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는 다를 것 같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설하시는 게 17조 다량 배출자에 대한 것이죠.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자를 그러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봉구에서 다량 배출사업장이 한 152개 정도 되고요.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게 92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게 생활 폐기물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영업 구역이 서울시 내로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 개정이 됐던 이유가 영업 구역인 시 내에서 처리가 안 되고 시 외로,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에는 우리 구의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데요. 다 거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다량 배출사업자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조례를 바꿔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법이 이미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에서
법에서강철웅위원
조례로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조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우리 구에 없으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구에 있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적용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량 배출사업장이 꼭 도봉구에다가 처리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
강제강철웅위원
규정이 없으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위법한 행위인 것이잖아요,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편법적인 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려고 법으로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 양성화를 시켜주면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 업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할 곳이 아예 없어서 이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그것을 그냥 편법으로 그렇게 다 놔두면 결국에는 법을 위반하라는 것으로 행정을 방치하는 게 되는데, 우리 구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하지 않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부 그냥 모른 척해준다는 정도인 거죠. 그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몇 프로, 십몇 프로 정도? 이 정도는 지금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허용을 해 주면 그 사업자들이 영업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합법적이니까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다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이 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굳이 열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업자들한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량 배출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
되어강철웅위원
있는 것은 아니죠. 조례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조례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법에서 조례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나 그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다른 지자체는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음식물 처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구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로 안 정하면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법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조례로 안 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하냐, 안 정하냐,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굳이 이것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을 정하느냐, 왜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그렇게 개인사업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공공에서 왜 해줘야 됩니까?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왜 굳이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공공에서 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들한테 왜 이득을 갖게끔 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까?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제가 어떤 특수한 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특수한 업체이건, 아니건 이렇게 하면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들이 지금 처리를 못 하게 되면,
철웅
강철웅위원
왜 처리를 못 하죠?
미화
김미화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한,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네요, 저는 굳이 이 내용을 신설할 필요 없다라고 의견을 내고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박상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상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8호 중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를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로 한다.", "안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상근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도 제안설명 책상 위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개정되는 내용이 결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 관련된, 운영 관련되어서 지금 개정하는 조례를 제외하고요. 도봉구 학교체육 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대상에는 학교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학생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또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조례가 규칙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혼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넣어버리면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는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만 적용을 받고 여기는 운영과 시설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나요? 학교와 시설을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 정의를 할 때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허가는 도봉구에 주소, 그리고 구에 소재하는 사업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학교에 이런 것은 체육시설에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은 별도로 여러 가지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있잖아요. 그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회원 모집이나 그것 할 때 우선권 주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 같은, 학교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해서 새로 넣어주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방학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주민들이 가서 배드민턴을 배운다든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시설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학교시설의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 못 했는데요. 저희 조례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보시면 거기 체육시설이요, 도봉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수영장, 이런 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것을
그것을이호석위원
지금 질의드린 게 학교시설과 학교 외 시설인데, 저희가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및 사용료를 받을 때 학교 외 시설에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학교를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학생이라든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학교시설을 대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하는 경우도 일부 있거든요, 배구 활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고 하면 중복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 여기 말씀드린 데는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위치를 대상으로 조례 적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위치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
시설이호석위원
, 예를 들어 학교냐, 아니냐, 위치를 기준으로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이요, 총 5개 있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초안산근린공원, 그리고 시립창동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구립이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동종합체육센터, 이 5개만 해당이 됩니다. 체육시설로 해당되는 기존 우선사용 대상이 이 5개 체육시설만 해당이 되고요. 학교 내나 이런 체육시설하고는 혼동될 여지는 없습니다. 딱 5개만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생이라든가, 대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고 여기를 이용할 때 조례 2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혼동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부서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을, 예를 들어서 배구 같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교시설을 배드민턴을 치시는 성인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새로 만든 조항 자체가 '학교에 재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들이나 유치원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길어지고 저희가 학교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잘 챙겨보는데요. 학교란 개념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이 4개가 있거든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유치원, 특정 학교를 특정하면 어떤 상위법령 체계와 충돌되고 특정 학생군을 배제할 우려가 있어서요, 저희는 학교란 개념에, 그래서 포괄적인 학교라고 개념을 잡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6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김선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도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도봉문화재단 운영 예산은 재단사무국 79억6,070만8,000원, 문화사업본부 21억5,101만7,000원, 도서관본부 20억3,903만5,000원으로 총 121억5,076만원이며, 202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억8,100만원, 보조금 수익 17억6,406만2,000원, 예금이자수익 2,728만2,000원, 대행사업수익 1,300만원을 제외한 97억6,541만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올리신 거잖아요, 97억 정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동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금액을 출연금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출연 여부를 동의를 받는 거고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
동의안박상근위원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번 동의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앞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특정감사 내용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동의를 해드려야겠다, 재단을 위해서. 아니면 도봉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러나지가 않아요. 과장님,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은 못 드렸는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확인해 보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은 내년에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연초에 분기별로 집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체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하반기 예산하고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청렴교육까지 실시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특정감사박상근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를 보면 굉장히 실무 직원분들이 일을 할 때 사소한 것을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사례를 들어서 되게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예산 편성 운영지침 책만 보고 일을 해도 충분히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상사가 어떤 예산에 관해서 지시를 했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선출직으로 와서 선임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면 직원분이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드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제스처도 안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좀 더, 도봉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 받고 일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도봉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계속 교육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돈은 매년 100억원 가까이 또 줘야 되고, 그만큼 거기에 걸맞게끔 발전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과장님.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선사항 감사실 것 봤는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챙겨서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집행이나 여러 가지 회계서류 저희 사무국장하고 직원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불러서 소통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며
하물며박상근위원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생각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있더라고요.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안건을 올려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방법도 알아봤는데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같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과장님을 믿고 국장님 믿고 더 지켜봐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시점입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를 수집하고 담당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겠습니다. 한 번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원분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년만해도 그만두신 분들이 거의 20명에서 3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육을 받아서 성장한 분들이, 지금 중간 관리자가 나간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 인사 시스템도 굉장히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혼자 오로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이 중간 관리자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예산 회계, 저희 같은 경우에 8급은 7급한테 배우고 9급은 8급한테 배우고 연결이 되는데,
것이
그것이박상근위원
지금 안 되는 것이고 다 직무대리로 되어 있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쪽 사무국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무과에서 좀 챙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고민해서 예산 회계는 절대 지적사항이 똑같이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초가
기초가박상근위원
탄탄해야 더 단단하게 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초가 계속 매년, 지금 제가 3년 차 여기 일하는데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비슷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에서 다 얘기는 드렸으니까 굳이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출연금 비율을 보니까 80%가 조금 더 돼요. 80.36% 정도 되는데 고민 중인 지점은 저희가 잉여금도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현재 5억8,000만원 정도 있어서 사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쇄신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출연금을 좀 덜 받고 외부 재원을 많이 받아온다든가, 예를 들면 보조금 수익액을 많이 잡아서 재원을 충당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매번 저희가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출연금을 쏟아붓는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 이게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구민들이 받은 세금을 문화재단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누려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쓴다는 지적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9대 의회 들어와서 2023년도부터 들었던 얘기이고 사실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구절절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출연금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니 출연금을 줄이고 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공모사업 숫자를 늘려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계속 똑같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과나 재단 사이에서 논의된 지점들이 있나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요, 의회에서 잘 지적해 주셔서요. 그리고 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국·시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총 1억1,000만원, 시비는 12억, 그리고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 더 챙겨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재정사항 이런 것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국고 보조나 시 보조사업을 더 공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더 찾아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런 출연금의 비중을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외부 공모나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가 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16억에서 17억 늘어나는 이런 수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외부 평가도 사실 서울 자치구 중에 거의 제일 낮아요, 현재 도봉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내부적으로도 쇄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구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외부 재원을 가져와서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비춰져야만 이런 오명이나 오해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력할 일도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보조금 수익도 올해는 16억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는 1억 정도 더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올해
올해강혜란위원
출연금 낸 것이 한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한 40억 정도가 이런 행사나, 인건비 빼고 한 46억 정도가 행사나 축제나 이런 예산이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일부 줄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물건비도 예산 감안해서 내년에는 1억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들도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도 1억3,000만원가량 줄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줄었는데 외부 재원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외부
외부강혜란위원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재원도 외부 재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내려줘도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으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모사업을, 문화재단이잖아요. 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을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그 문화를 영유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을 몇 개나, 올해는 공모사업을 혹시 몇 개나 땄었나요, 문화재단에서?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것 보면 사업을 방만하게 일시에, 한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를 복합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비를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쓴 부분을 저도 봤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통감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그런 사항 계속 지적하고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철저히.
적도
지적도강혜란위원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50% 이상은 공모 사업을 따와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예산을 전혀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 좋은 예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지적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부서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과장님 부서에서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지적사항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나올 수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비중을 많이 줄이고 조직 체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체계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 조직 체계 먼저 잘 잡아 주시고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 하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력배치 정확하게 다시 원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행감 끝나고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누가 했느냐, 자꾸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파견한 분 있잖아요. 팀장님, 확실히 그것 분위기 쇄신을 다시 해 달라고 그러세요. 벌써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의회에 바란다'도 내가 발췌한 것 가져와서 했는데 이런 것을 누가 고발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렇게 또 2차 가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도.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까? 그래서 이것도 긴급하게 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게 서로 협동하고 협의하고 협업하고 협력하고 해야지 서로 직원들 간에 뭐라고 그럴까 대립되고 갈등 빚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확실히 하라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즉시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