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황수빈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 10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6조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박정민 님 외 3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명의 주민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 도봉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 차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총 47개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어 중점 추진 사업 10개, 대표 과업 9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10월 30일 실무협의체 검토와 11월 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도봉구 사회보장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기 4개년의 계획 안에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025년도에 폐지가 된 사업들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2026년도에 보니까 신규로 또 들어온 사업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고해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세부사업 관리 체계라고 해서 올려주신 자료들이 있는데 행감 상에도 사실 지적된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부사업 자체가 13개 부서에 감사담당관 1개랑 5개국, 12개과에 걸쳐서 분산돼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고 또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 간에 칸막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고민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타파를 하실 것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들이 조금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세부사업을 받고 여기에 따른 모니터링 과정을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할 때는 공공의 담당자들이 와서 직접 사업 설명도 하고, 그리고 분과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지표가 올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그것을 부서랑 같이 환류 작업을 거쳐서 내년에는 성과지표도 많이 변경이 됐고 또 새로운 사업도 들어오고 이 과정들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논의하는 테이블들을 자주 만드시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 회의하면서 이것들을 점검을 하시겠다, 모니터링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올해도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것의
그것의손혜영위원
일환으로 뒤 페이지에 사업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요, 사업 번호가 1-3-2에 예방형 구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사회보장 전략 세 번째 파트 중에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사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올려주셨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지점이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성과목표를 그냥 100%로 올려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매년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성과목표 자체도 조금 높게 잡으시던지, 다른 부분들이 조금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혹시 보건소랑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세에서 69세 지역 주민에 대해서 5,000명 대상의 규모로 실시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지표는 건강취약계층 등록 비율에 대한 1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강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위험군 관리 대상을 등록하는 비율을 100%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사증후군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목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이 사업만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는 4개년 차에 가장 최종 버전이 2026년에 연차별 계획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것들을 토대로 2026년에는 완성되어 가는 것들, 그리고 사업의 목표나 성과목표들이 조금 더 상향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해오던 것들이 그냥 성과목표에서 100% 달성만을 위해서 조금 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보장 전략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라고 사업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통해서 그 성과목표를 조금 더 상향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과에서도 조금 같이 소통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입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담당 부서와 소통하면서 내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손혜영위원
하고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요, 33페이지에 동일하게 사회보장 전략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표방하는 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세부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와져 있는데요. 모두가 안심하는 골목길 조성 사업, 이 부분이 지금 행감 때도 동일하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가족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지금 지정을 했다는 말이죠. 일몰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까지도 다 삭감을 한 상태이고 골목길 모니터링단 안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2026년도 지사협 사업계획안에는 이게 또 세부사업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이 조금 부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 사업으로 했던 것은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비 채용 인원 1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26년도에 목표를, 성과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니터링단 운영 횟수로, 그리고 지표 정리는 골목길 모니터링단 운영 횟수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골목길 모니터링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점점 일몰해 가는 사업이다라고 과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니터링단 운영 세 번으로 안전한 골목길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일몰되어지는 사업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 골목길에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심이 어플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들을 관리하시겠다, 골목길 사업, 안전한 귀갓길을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가족정책과에서는 사업을 판단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26년에 지사협의 세부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이다라고 올라오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어떤 행정적 근거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가족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지사협에서는 그냥 “성과목표를 3회로 잡았고 이것을 잘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고민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같이 민·관 협력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시행계획안에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과별로 조금 면밀히 상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정을 할 때 전략 추진 목표에 따른 세부사업을 수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부서와 저희가 소통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제가 2026년도로 보면 성과지표에 대한 변경과 예산도 여전히 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이게 남아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올라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에서 성과 목표로 올려주신 골목길 모니터링단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산을 더 이상 많이 투입하지 않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유지해서 하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에서 이 안심귀갓길 사업은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4시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가족정책과에서 그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다 계획을 해 놓은 거랑, 지사협 안에 26년에 하겠다라고 성과목표로 정한 거랑 조금 불일치를 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골목길 모니터링 운영을 2026년 동안 3회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안심하는 골목길 조성사업의 성과가, 목표를 달성한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라서요. 저희가 어쨌든 이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다 고치고, 수정하고 이럴 사항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이미 앞단에 시행계획을 하실 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 간에 칸막이들이 있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반영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또 6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용역에 관한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예산 때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럴 때 지금 나왔던 이 의견들을 토대로 잘 시행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처우개선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1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종사자 처우개선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하반기부터 점차 종사자들을 증원을 했고 2025년도에는 총 48개소에서 537명에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지급되고 있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비정규직도 40시간 이상 하면 처우개선비로 월 7만원, 40시간 밑은 4만원이라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혜택을 보시는 분이 537명이시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처우개선비 그렇게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시행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처우개선이 좀 미흡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도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법적인 요건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오늘 지금 보고를 받고 공유는 하는 것은 5기 보장계획 중에서 마지막 차년도인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는데요, 어쨌든 4년 단위로 하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그냥 걷어내고 보면 지금 도봉구 복지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사회보장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다시
다시홍은정위원
질문드릴게요. 사회보장계획에서 지금 왜 단위 사업별 계획들이 있잖아요, 연차별 계획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봉구 전체의 복지나 사회보장 관련돼서 부서를 다 넘나들고 총괄해서 만들어지는 4년 단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6년도에 핵심적으로 논의를 해서 반영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출생과 고령화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2026년도에 집중적으로 봤고요. 청년, 중장년 삶의 기반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그러니까 특별히 2026년도가 2025년도에 비해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해 좀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2026년도에 많은 것을 변경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2026년도에는 통합돌봄이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그 부분, 체계 강화를 위한 부분만 신규로 들어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문을
질문을홍은정위원
드린 배경은 우리가 4년 단위로 중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사실 4년 뒤를 예측하면서 그 4년 기간 동안에 도봉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회보장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지혜를 모아서 계획들을 수립하지만 그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고, 또 생각 외로 빨리 달성해서 일몰을 시켜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년 전의 계획에 너무 매일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테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올해가 5기의 마지막 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그것과 관련해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됐고 지금 얼추 이렇게 쭉 보기만 해도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사업을 잘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목표와도 결국은 부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돌봄이 이번 마지막 26년도 과제에 어디에 잘 녹아져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그게 좀 다뤄진 것 같아요. 촘촘한 복지, 1-1-2번 통합돌봄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넣어놓으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1-1-2번 부분하고,
홍은정위원
13쪽에 세부사업에 그 사업을 넣으신 것 같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또 하나는 저희가 2-4-3-3번이 있는데요,
홍은정위원
맨 마지막에 신규로 넣으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신규로 넣은 게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 이 도봉의 촘촘한 돌봄, 사실 통합돌봄이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전에 도봉구에서는 이미 통합돌봄을 최종 목표로 두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같이 조합을 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넘나들던 이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과제가 있을 뿐이지요.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게 돌봄 연계 건수로 성과지표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본래의 목표인 도봉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1년간의 성과를 측정해야지 될 때 성과지표가 돌봄을 얼마큼 연계를 했는가 건수로 이것을 지표로 삼았을 때 우리가 그 목표에 부합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입니다, 사실.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저희가 앞당겨서 썼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올해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것은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잡기보다는 한 분의 주민이라도 더 연결하는 건수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로 지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납득은 가지만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는가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통합돌봄 사업의 운영에 관한 것을 사업명으로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물론 중간에 국가정책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SOS 사업을 통합돌봄 사업명으로 넣고 그 돌봄SOS 사업을 앞서서 2023년도에도 하고 4년도, 5년도 했던 것에 6년도에는 통합돌봄으로 살짝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돌봄SOS 사업의 연장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과지표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돌봄을 얼마큼 연계를 했는가, 그런데 이걸 통합돌봄이라고 놓고 보면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역사회 조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니터링이나 또는 이것과 관련된 사례 회의라든가, 회의의 횟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돌봄연계 건수라고 하니까 이것은 기존에 원래 하던 돌봄SOS 사업의 연장 아닌가? 그런데 왜 사업명에는 통합돌봄을 넣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돌봄SOS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신규로 넣었던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체계 구축을 하는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홍은정위원
고충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기계획인지라 이미 4년 전에 수립한 계획 속에 또 이 내용을 넣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넣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페이퍼가 한 번 만들어지면 페이퍼에 우리가 묶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잘 맞지가 않으면 또 그냥 거기에만 맞춰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통합돌봄 사업이 그냥 기존의 돌봄SOS 사업의 연장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이해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냥 연계해서 81쪽에 도봉형 돌봄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5기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 해만 하고 연장해서 6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1년만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넣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통합지원에 관한 체계 구축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지만 조례 개정에서부터, 조직 인력에서부터 저희가 지역자원조사도 공공과 민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육도 지원을 했고, 보건 영역에 있는 의사나, 한의원이나, 약사회에 찾아가는 간담회와 병원도 찾아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퇴원환자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발로 뛰면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2026년도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직 저희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놓은 상황이라,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라 여기에 저희가 2026년도에 체계 구축이라는 것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5기 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얹게 되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남는 우려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세부내용 중에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운영한다는데, 그 바로 앞단에는 뭐가 있냐면 통합판정조사 및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니까 각 동 단위, 더 쪼개져서는 정말 마을 단위에서 지역에 필요한 돌봄의 욕구들을 조사를 해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예산이나 전달체계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선의의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문제들을,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결국은 자발적인, 자치력을 가진, 실행력을 가진 주민조직입니다. 그래야 이 통합돌봄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계획에는 자꾸만 기존에 물론 여기도 민간 파트너라고 명명은 하겠지만 사실 흔히 생각하는 지역주민조직인 민간하고 조금 결이 다른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심지어는 공단, 복지관 같은 기관들 위주로 연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도 한자리에 다 모아내는 그런 조직들이 아니라 부서가, 행정이, 찾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이 중심이 돼서 이 파편화된 조직들을 이렇게 찾아서 행정 중심으로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들이 근간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 자꾸만 보여지지가 않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돌보는 돌봄이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의사나 건강, 요양, 돌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사업 초반에 저희가 잡아두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조직을 해서 마을이 마을을 돕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방향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초반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기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기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천천히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6기 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이 꼭 계획서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렇게 지금 다 보니까 지원을 해서 위기 발굴을 찾아내면 포상금이 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보다
그것보다이성민위원
가장 여기 시급한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 포상제가 신고를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됐을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했을 때 그것을 신고를 한 사람을 포상하고 그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환수가, 그 사람이 부정수급으로, 어차피 생활보장과이지만 부정수급으로 내가 100만원을 받았어, 그러면 100만원을 도로 내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 기간을 따로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부정수급자는 조사를 해서 환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환수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으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저한테 제보 들어오는 게. 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될 형편이 아닌,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고를 하고 내가 만약에 혜택을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려면 100만원이 아니라 벌금을 10배 이상,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근절이 되지 위장 이혼하는 사람도, 같이 살면서도 위장 이혼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이 지금 난무하는 상태예요.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 문제가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이것을 신고자 해서 이분이 부정수급이 됐다고 그러면 신고자 포상금도 엄청 늘려야 할 것이고 앞으로 생활보장과에서,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부정수급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것을 하고 있고,
성민
이성민위원
그 포상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찾아뵙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부정수급과 관련돼서 생활보장과에다가 지금까지 3년간의 부정수급이 도봉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화성 효원가족공원 내에 위치한 도봉구 추모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기간 만료 유골에 대한 처리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여 구립 봉안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4항입니다. 장사 시설 사용기간 만료 후 수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골에 대한 공고 기간을 기존 일정 기간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였고 공고 후에도 수거되지 않는 유골은 장사 시설 내 5년간 봉안 조치하고 다만 구청장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사용기간 만료 유골의 처리방식을 집단 매장에서 장사 시설 내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으로 변경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효원가족공원,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개시해서요,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년 평균 몇 명이, 지금 현재 600기인데 그러면 20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30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은
비용은이성민위원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15년 최초 계약을 해서 20만원이고요, 최장 30년인데 5년에 한 번씩 연장해서 10만원씩 해서,
장할
연장할이성민위원
때 5년, 10만원.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이게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20년 동안 600명이면 1년에 30명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5,000기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사실 이용률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타구도 비례해서 그렇게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가 SNS나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모르시는이성민위원
분이 너무 많다, 우리 도봉구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잘 보일 수 있게끔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핵가족화 되고 또 지금 무연고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이런 장사 관련된 조례들을 그에 걸맞게 정비를 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인데요, 10조4항에 보면 '구청장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해서 봉안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드러나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더 혼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장사법에 보면 저희가 장사법이나 조례에 사용료 감면 규정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상도 그렇고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희생 공헌자의 범위가 저희가 구청장이 하는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국가보훈기본법이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나열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런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정할 때 넣도록 하고요. 방금 저희가 관계법령에 지금 사용료 감면이나 이런 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 기왕 이렇게 전향적으로 개정을 하셨을 때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들 그러면 그게 잘 드러나 있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는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이것을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래서 tkqjq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의 마음속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조례상에 드러나야지 되니까 최소한 상위, '여차저차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라든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앞이 너무 많이 생략이 되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련돼서 제가 서울시 타구 조례를 다 봤고요, 장사법, 시행령 이런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것은 명확히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사실은 적용된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 필요시, 저희가 물론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는데 관련 법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례는
조례는홍은정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법대로 행정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잘 만들어져야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인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아예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서 기왕 만드신 법이니까 이것을 잘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구체화하고 어떤 판단기준이 애매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고 이 조례의 핵심은 다만 국가와 사회에 공헌했다는 그 자체가 물론 상위법령이 있고 구청장이 판단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는 법률에 의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25개구 일부 구청의 조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 법률과 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다음 회기 때 개정해서 넣는 것이, 좀 더 연구해서 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조기에 바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부분은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며,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2025년 10월 10일 완료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 그런데 보니까 민간위탁 심사위원이 9명 중에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두 분은 왜 참석을 못 하셨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중 한 분이 계셨고요. 저희 국장님이 계셨는데 국장님이 급한 상황이 생겨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시니어클럽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장님이 근무를 제대로 잘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민간위탁 심사하실 때 꼭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꼭 정하셔서 도봉구가 민간위탁했는데 별 문제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도봉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안에서 질 좋은 어르신일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결과 안에서도 굉장히 매우 우수 사례, 점수를 받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저희 전문위원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중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2021년 취업지원 달성률이 75% 정도에 그친 바가 있어서 거기에서 감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은 혹시 코로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이 가기는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사실은 취업지원 관련 이 사업이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으로 하다가 시니어로 전환이 됐었나봐요. 그 첫 해에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 이후에는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달성률을 잘 하고 계신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뒤에 또 미흡한 사례들을 보면 2023년에도 결산보고 시스템에 지연이 조금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매년 위탁시설들이 예산이나 회계, 결산 부분을 그 기간 안에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희망이음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해서, 자체 홈페이지에는 바로 게시를 했고요. 희망이음시스템이 정비가 됐을 때 바로 즉각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 지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이후에도 입력이 가능한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놓쳤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재계약을 동의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이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국민은행 건물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국민은행이, 2026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26년 6월에 국민은행이 안 됐을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일자리 사업량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체로. 그래서 현재 그 공간도 인력이 거의 꽉 차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서 부지 그 인근 그런 부분, 부서에서 공간 검토, 이렇게 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것은 계속 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쪽
그쪽이성민위원
공간 5층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쓰기에 좁잖아요, 굉장히?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이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면, 전담인력 일자리 인원이 늘어나면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말씀한 것은 국민은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을지를 발 빠르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봉구가 사단법인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가 협약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평가지표 결과를 보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던 것처럼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문제 있고 이용자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분야별로 설명 좀,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경우는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회계의 투명성은 첫 번째, 센터에서는 복지종합시스템 이용해서 잘 진행을 하고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지출증빙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그것은 자체교육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으로 감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늘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것 하나라도 걸리면 재위탁할 때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재위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고 경미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직원교육으로 끝났다, 지출했는데 지출영수증도 없다 그러면 누가 공금 가지고 그것이 인정 받겠습니까? 인정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직원교육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여성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와요. 10점 만점에 8점을 받은 것은 아주 안 좋은 점수잖아요. 그다음에 이용자 민원처리, 이용자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5점 만점에 3점을 받았으면 절반을 겨우 넘은 상태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위탁을 주는데, 물론 꼭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과에서나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셔야, 재위탁할 때 이런 평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그냥 교육시켰습니다', '경미합니다' '이러니까 문제 없고 80점 이상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지표를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뭐 이용자의 민원처리 같은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 어떤 요청사항이 오고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감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중대하게 봐야 할 것들은 더 눈여겨보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고금숙위원
들어서 여기 여성센터의 센터장 출석이, 출근부 도장만 찍고 외부로 나갔다고 하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의 투명성을 지적하면 이런 분들은 뭔가 경고를 해서 인사이동을 시킨다든가 무언가를 해야지, 경미합니다라고 하면 다음 사람들도 회계처리 좀 불투명해도 경미해서 넘어갔습니다,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 받은 것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참조를 하겠고요. 이후에 그런 이용자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과에서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관련된 이 여성센터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수탁자 선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같이 첨부를 해주셨는데 이런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위원들의 어떤 소속이나 전문성들이 얼마나 좀 반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에 그냥 '방학1동 주민'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은 방학1동 주민의 어떤 부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과에서 더 면밀히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우선 성비례라든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주민대표, 또 이런 것들을 안배해서 꾸려지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을 대표하고 또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고 이런 의미에서 구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전문가 분야는 또 전문가 영역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약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손혜영위원
주민이 한 3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나, 어떤 관련의 그런 지식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대표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과에서는 구성을 하셨는가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양성평등위원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의 주민센터 통장님이라든지, 마을에서 사업 활동을 하시는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도 같이 함께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 대표성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서 아마 심의하는 과정들도 다 비공개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양성평등위원회가 또 새롭게 구성이 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천이나 어떤 행적들을 보고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히 신경을 써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인원이 전체 몇 명인 것이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13명 중에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에 7명밖에 안 온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였는데, 7명 참석하였습니다.
겨우
겨우이성민위원
과반이 간신히 넘었네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이런 식으로 인원이, 명단 다 저희한테 13명 중에 누가 참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출석률 모든 것 전체, 우리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모든 위원회에서 100% 참석하게끔 하시고 참석이 안 되시는 분은 다음 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게끔 항상, 이렇게 13명 중에 7명만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한두 명, 보통 보면 한두 명 빠지세요, 급하게 뭔 일이 있다든가 해야지. 13명 중에 7명이 참석하고 6명이 참석 안 했다는 게 제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고금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홍은정 위원님, 그리고 손혜영 위원님,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구성 때부터 저희들이, 물론 지금 이 앞전부터 구성되어 있지만, 먼저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떤 비례, 그리고 대표성, 그리고 전문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참석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규정이 과반수이지만 과반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도봉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러한 대표성, 그리고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이 바라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신경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이성민위원
사전에 열세 분의, 그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하셔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참석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겨우 13명 중에 7명, 여태까지 이렇게 적게 나오는 위원회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90% 이상 참석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이성민위원
지금 2026년부터 5년간 계속 단계적으로 3%씩 올려서 인건비를 올리신 건가요, 산출 근거에? 매년 2026년부터 운영비,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인건비만 계속 3%씩 올린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는 3%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인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3%씩 올려야 되는 것이냐고요, 매년.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을 한 경우고요.
무원
공무원이성민위원
인상 비율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3. 5% 정도.
에는
이번에는이성민위원
좀 올라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일점몇 %도 있고 2%도 있고 그렇잖아요. 매년 달라지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올리셨냐고, 3% 기준으로. 매년, 매년을 어떻게 추이가 안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집행을 하였습니다.
원은
총인원은이성민위원
직원 분이 총 8명이시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홍은정위원
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개관한 지 20년 됐습니다. 내년 3월 29일이면 딱 만 20년 되는 시설입니다. 도봉구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만든 시설입니다. 전액 구비로 되는 유일한 여성센터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였죠, 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5억6,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5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여성의 창업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성복지를 위해서도 또 활동을 하고, 또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한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각각 단위의 센터들이 보통들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해서 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랑 관련해서 평생 학습관 같은 역할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성평등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얼추 보기에는, 사업의 내용이나 미션으로 놓고 보면, 3, 4개 기관이 해야지 될 역할을 여성센터가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달랑 8명이 지금 이 일을 해 낸 겁니다,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예산이 구비이다 보니까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으로서는 사실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6억 미만이기는 한데요, 이게 전액 구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 센터의 운영비로 놓고 보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앞전에 우리 다뤘던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고 보면 여성센터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종사자 인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쯤 됐으면 도봉구가 전액 구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성센터에 대한 한 텀의 평가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은 반영하셨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센터가 정말 지역 여성의 어떤 사회문화교육이라든지,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해서 구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위치를 잘 보전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 20주년 기념을 하면서 센터하고 소통을 해서 우선은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한다든지, 어떤 여성 인물을 선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모전 같은 개최를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조직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 그 사업비 대신에 양성평등기금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거나, 어떤 지정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흔적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없는 예산에 내년 20주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산도 6억 미만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빡빡해 왔습니다, 20년간도. 그런데 향후 지금 새로 재계약을 앞두면서 산출된 예산의 근거만 봐도, 26년에도 6억 미만으로 5억8,000만원, 27년도 5억9,000만원, 28년에 가서야 6억원, 29년에 가서 6억2,000만원. 이 정도로 지금 예산을 수립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법정으로 지켜야 될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만을 간신히 책정을 해놓은 것이고 기타,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일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연간사업비를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300만원 정도를 사업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2,300만원 가지고 여성복지도 해야 되고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도 해야지 되고, 성평등 문화도 확산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사회 여성들의 성평등 교육도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과장님은 2,300만원 갖고 이 사업들이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기존사업을 더 알차게 꾸려가는 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나름 센터에서 외부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비 이상의 사업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지난 20년간 8명의 종사자들이 이 많은 일을 해낼 때, 또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메꾸기 위해서 외부 공모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은 그냥 말만 하면 떡하니 나오는 예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그 기획을 평가를 받고, 그래서 사업비를 따 내오고, 그 사업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오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의 20년을 계획을 할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센터의 종사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분들이 더 이상 시쳇말로 뼈를 갈아 넣는 그런 희생을 전제로 한 센터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황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 하셨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도봉구가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시죠? 다 아시죠? 각종 위원회, 제가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자료요구도 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우면, 지금 다해서 우리 평가위원회가 열세 분으로 되어 있나요? 양성평등위원회가요, 열세 분?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 만들어서 그중에 13명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중에 참석이 가능한 분만 해서 평가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드는데. 그것은 고민하셔서 위원님들을 좀 더 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요.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 2025년 개최했었던 횟수와, 거기에서 참석하셨던 인원, 그리고 개최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편의상 오후 2시,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석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좀 준비하셔서요,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료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전합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도래한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의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대상 어린이집은 느티나무, 늘봄, 도봉2동 예광, 도봉2동 오감발달,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 쌍문2동 소라, 온유한어린이집, 창2동 엘리트, 창3동·창4동어린이집, 모두 10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3일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심의한 결과 모든 어린이집이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공립
국공립이성민위원
어린이집 11개소 재위탁 심사 평가점수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다 70점이 넘었는데 딱 한 곳만 도봉숲어린이집 개인 위탁 69.55점인데, 이 점수가 69.55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별, 항목별 점수가 평균 점수가 69.55점이 나왔는데 심사 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사업 실적과 또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이나 재정 능력 여러 가지를 평가하였는데 점수가 미달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렇게 여태까지 보면서 70점 밑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70점 밑에 있던 사례가 있었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한 건 있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전환 어린이집이 7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도봉숲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이후에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탁 상정된 것이랑 같이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가 끝나면 바로 위탁체 모집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위탁 운영체 선정을 해서 새로 시작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송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10개가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3월 1일부터 재위탁인데 우리가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나요? 날로 봤을 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심사 결정을 하면 되고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 평가라든지,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의회 동의만 끝나면 가능하고 지금 10개 올라와 있는 어린이집이 다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런데 그때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할 때 3개월 전에 하잖아요.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의회하고 열리는 기간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런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10개가 한꺼번에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특별히 국공립 어린이집 앞으로 원아 모집도 어렵고 이런데 원장님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맨위로 (12시40분0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손혜영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체에 대한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경쟁 절차를 걸쳐 위탁체를 선정하는 변경 위탁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도봉숲 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고 2026년 3일 1일부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위탁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변경위탁 사무에 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위탁체를 공개 모집하여 2026년 1월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고 득점한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석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도봉숲 어린이집이 사업 실적이나 운영 능력에 미비점이 있어서 재위탁 공고를 냈다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의 사업 실적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세부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같은 경우에는 표준 보육과정을 잘 따르게 어떻게 보육 지침과 보육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좀 보고 있고요. 사업실적에 있는 어떤 예산과 회계의 적절성 같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원장님에 대한 운영 능력에 부족했었다 하는데 이것도 운영 능력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고요. 운영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업무 경력이라든지, 종합적인 재정 운영, 또 교사관리 능력, 또 보육 관련 숙지도 이런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런 원장으로서의 자질 문제잖아요, 교사 지도라든가 이런 것. 처음부터 위탁 줄 때 그런 것 잘 보시고 업체 선정하시고 원장님들도 채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다음에 혹시라도 염려되는 것이 다른 법인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었잖아요, 운영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다른 법인이 와 가지고 이 원장님을 다시 또 그 원의 원장님으로 또 추천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육위에서 결정했던 평가지표랑 변경위탁을 하게 되는 지표 하고는 배점과 항목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자격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미흡했던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다면 보육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약간 부족하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보육평가심사위원회가 열릴 때 이 앞에 도봉숲 어린이집이 안 되게 된 내용, 자료를 보육평가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준을 삼지, 평가위원회가 그날 하루 위원회 활동으로 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왜냐하면 다른 업체 데리고 오고 원장님을 이 원장님으로 도로 같이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도 배부해 주시고 심사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고 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략 많이 들어오시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쟁력 있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재위탁 못 받으신 분이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점수가 69점 맞은 사람이 또, 그분은 안 된다고 배제를 한 상태에서 하셔야지 이분이 또 어떻게 위탁이, 69점 맞은 사람이 또 접수를 하면 만약에 한 사람도 안 와서 그런다고 그러면 이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교육부에 질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위탁에서 적정평가를 했었던 것하고 또 변경위탁을 했을 때 참여에 그런 기회를 제한하는 것하고는 별도의 판단이어서 교육부에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목적이 뭡니까? 적격, 부적격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몇 년을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로 가면 모를까, 그분이 만약에 혼자 또 와서 이 평가받는 어린이집에서 이 원장님들이 또 뭐라고, 이 나라는 법도 없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
최소한의이성민위원
이렇게 했으면 징계가 돼야죠. 이분은 도봉구에서 어린이집 원장 몇 년간 못할 수 있게끔 해 놔야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우리가 과연 0. 몇점 차이로 탈락한 그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적 사항과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행정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주무부처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적 보완을 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각종 전문가, 공익 대표,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까 고금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에 대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육정책위원회에 그 내용이 충분히 저희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재위탁할 때 그 점수가 달라진다면서요? 점수 매기는 것이?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하고 재위탁할 때 하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재위탁 부분하고 공개경쟁 채용하는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5년 더 연장하는 것이죠. 그 부분과 지금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은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몇 군데 들어온 업체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능은 법적 의결기관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부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이분이 왜 69.55점을 맞았는가, 그것을 책상 앞에 다 놓으시고 이분이 원장님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점수 맞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만 들어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겠어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개경쟁업체를 공고를 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위탁 공고해 가지고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투명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으면
빼먹으면이성민위원
안 돼요. 몇 군데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일단 국장님이 약속하신 거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도봉숲 어린이집이 그동안 문제가 좀 많아서 관심의 대상 지역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장님이 그동안 운영했던 이런 부분 자료를 보육정책심의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보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이분을 원장님으로 세웠다 했을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꼭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라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야지 다음 재위탁하실 때 이런 원장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님들도 전문가지만 하루 나와서, 잠깐 두세 시간 나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때 개최됐던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임기가 변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기준으로 몇 명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있고요. 도봉숲어린이집 여건에 대해서는 변경위탁할 때는 그대로 위원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한 번 부적격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단에 부적격 됐던 사유들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좀 전합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도봉숲 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위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 아동 발굴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3조 한 번 봐주시겠어요? 3조에 보면 아동위원회 구성, 구성은 동별로 1명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명이 하는데 3조2항에 보니까 아동위원은 각호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만약에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없을까요, 동장님이 추천을 하시면?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위원을 지금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동위원을 만든 취지가 아동의 학대 예방을 위해서 발굴 과제로 발굴하고자 위원을 뒀고요. 그러면 아동위원 분들은 동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 중에서 1명이 추천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 더 오래 사신 분, 여기에서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더 많이 동장님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면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동장님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무슨 주민들을 100%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관련해서 개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도 동장님 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장님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동위원을 우리가 추천받고자 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직업군이라든가, 이것 관련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할 텐데 통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추천을 하는데, 동장님이 그 위원들을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세워서, 동장님들이 이런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면 동장님이 그 안에서,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사협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각 단체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천을
추천을고금숙위원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렇긴
그렇긴고금숙위원
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사협이나 방협회나 이런 활동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아동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동위원으로 좀 신청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동위원을 뽑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동에 시달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넣어서 저희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자치구별 아동위원 현황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야지 어떻게 각 동 1명, 다른 데 다 20명 이내, 거기 많은데 동 단위 2명, 동 단위 저희 2명으로 따지면 28명에, 30명 이내, 20명 이내 해야지 무슨 각 동에 1명씩 이렇게 하신 사유가 뭡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발굴은 아동위원뿐만 아니라 통장, 지사협, 그다음에 이웃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담당들이 다 발굴할 수가 있고요. 그 발굴한 과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총괄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아동위원이 그 부분을 하고, 아동위원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의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각 21개 구의 그 쪽 봐보세요. 각 동에 최소 2명씩, 기본적으로 2명이 많고 20인 이내, 30인 이내, 많은 데는 50명도 있어요. 우리가 1명씩 14명인데, 왜 이렇게 각 동에 1명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민
이성민위원
20명 이내라든가 30명 이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셔야지 최소 여기에서 우리 14명이면 여기 각 구의 꼴등이에요, 꼴등. 다 20명 이내, 동별 2명, 동별 3명, 많은 데는 동별 4명인데,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아까 자치구별 아동위원 현황을 보니까 최소한 기본 20, 30명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동별로 1명 하면 14명이라 운영하는데 안정성과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은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부족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위원님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인원은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올리신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 6명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또 논의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꼭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동안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성과랑 같이 보고하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겠죠
아시겠죠이성민위원
?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최초 지방의회 보고일로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그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건이며 도로 4건, 공원 1건, 공공공지 2건, 문화시설 2건입니다. 총면적은 7,030㎡이며, 미집행시설 사유지 실 보상비만 2025년 기준, 공시지가의 2.3배로 계산했을 때 약 5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중 내년도 실효 대상 시설은 3건이며 공공공지 1건, 문화시설 2건으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실효 예정입니다. 내후년인 2027년 실효 대상 시설은 총 3건이며, 그중 도로 2건은 도봉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로 2026년도 지구단위 재정비 시 해제하고, 공원 1건은 기조성된 소공원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일부 사유지 구간을 해제하는 것으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시설 3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및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4년에서 5년 이내 시행하는 2-1단계 사업비는 2건에 13억원, 6년 이후 시행하는 2-2단계 사업비는 1건의 2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해제되는 것도 있고 실효가 되는 것,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집행 예정으로 관리방안들이 잡힌 부분들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도로의 부분에서 제 지역구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송옛집 공영주차장 초입 구간으로 현행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굉장히 길이 잘 또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장기미집행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예전에 주차장 할 때에 같이 결정돼 있었는데 주차장만 공사 완료됐고 여기만 남아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는 저희한테 매입이 되어서 구유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실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이것의 존치를 좀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서 실제로 저희 땅이고 그곳에 도시계획적인 기법을 했을 때는 완료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진행하고 내년에 세부적인 검토하고 도로과에 협의해서 집행 완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유지로 확인이 좀 되는 만큼 저희가 이것을 잘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도로과랑 잘 협의하셔서 바로 이번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놓으시면 안 올라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렇게 또 진행하신다고 하니 잘 진행하는 것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앞쪽에 도봉산 등산로 초입 구간에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앞 전에 얘기했던 곳이랑은 다르게 사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으로 분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여기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 도로로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고 다만 끝 지점에 약간 가각 부분이라고, 도로는 보통 회전 부분에 가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조금 면적이 한 조그만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장어집이 지금 점유를 좀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에 밑에 쪽으로 해서 도로의 개설계획은 없어 보여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경미한 변경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사유지를 굳이 매입 안 하고도 현행도로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곳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에 이 뒤쪽 공간을 도로로 활용하거나 여기를 꼭 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금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좀 하시는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밀히 들여다보고, 굳이 저희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손혜영위원
남은 것들이 조금 몇 개 있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10년이 넘은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고민되실 텐데 다른 부서들이랑도 잘 협의하셔서 빠르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남는 것이 혹시 재정 때문이라면 예산 책정해서 해소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도로 두 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구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도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의 어떤 기법적으로 저희가 해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보이고요. 공공공지는 거기가 학마을도서관 옆에 있는 카센터입니다. 사유지입니다. 공원여가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이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쉼터로 아직은 장기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 책정하셔서 장기미집행되는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했지만 거기 방학3동 간송옛집 위에 주차장 부지, 그것은 원래 그 땅을 매입할 때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되지를 않아서 계속 그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원래 계획을, 어떤 용도로 매입이 된 거죠?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을 쓰게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앞에 진입도로가 저희 도로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옆 산 쪽으로 해서 매입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 쪽에서요.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마 해당부서에서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구유지잖아요. 옛날에 그 택시회사 들어가는 바로 입구.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그 앞에.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것 때문에 지금 택시회사가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구유지 그것 때문에?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옆에 건축에 가실이라든가 있어서 가림막 있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건축 못 하는 이유가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건축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미관상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집행 된 부분에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홍은정 위원님.
홍은정위원
장기미집행 됐던 분야 중에서요. 지금 문화시설 2개는 부서에서 실효 의견을 냈어요. 그냥 도로도 아니고 문화시설로 이것을 고시를 하고 20여 년간 유지를 했을 때에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걸까요? 이것을 문화시설로 결정고시를 했던.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봉로에 쌍문역 가기, 그쪽 부근인데요. 양쪽으로 준공업지역이 하나 있고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한 군데하고 식당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요. 예전에 결정할 때는 거기에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지구단위 결정할 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할 때는 장기적으로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으로 문화시설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20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년이 되면 사유지로 계속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놨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현재 20년이 되어서 실효된 겁니다.
홍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재산을 20년씩이나 묶어놓는 것은 사유재산의 상당한 제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공익에 우선하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땅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개념 개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상 어떤 시설로 예견을 하고 또 결정고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했을 텐데, 이것을 가볍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텐데 특히 도로라든가 공공용지와 다르게 이것을 문화시설로 딱 명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못 했던 때에는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던 이유가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풀 수밖에 없는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을 저희가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보니 현재 20년이 됐으면 무조건 법으로 자동 실효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칭을 해서 이 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용도 상향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이런 문화시설을, 저희가 어떤 뭐 공공기여 부분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개발할 때 공공기여로 저희한테 제공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쌍문역 지구에 보면 상업지역이 있지만 그 옆에 준주거로만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 바로 옆으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서 용도 상향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내년에 예산 받고 진행하게 되면 고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봉구에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유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뭔가를 중장기적으로 기획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방식으로 이렇게,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도봉구 전체 발전방안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이 여기에는 필요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도시계획상 이런 시설이 여기에는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뭘로 쓰여야 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씩이나 지나도록 뭔가를 못하고 특히 시설의 종류를 문화시설로 했을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냥 시간 다 지나서 실효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문화시설이 더 이상 필요없는 것은 아니니까 대체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후년부터 아레나가 개장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창동역 주변을 확대해서 쌍문지구까지 그 배후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쌍문지구를 개발할 때에 저희가 재단을 하면서 용도 상향이라든가, 기법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제공 받을 때에는 문화시설을 좀 고민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공공기여로 제공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박근우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현명 안전기획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인 이행강제금의 세입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안 제4조2호에서 정한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세입비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 비율을 하향조정 해준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돌아가겠죠? 어떠세요, 과장님?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의 세입 비율을 낮추면 일반회계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금숙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구민들한테는 좋은데 우리가 세입에서 좀 저기하겠죠. 근데 이 자료 보니까 타 구는 2024년 9월에 개정을 했는데 10%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좀 어떠세요?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비율은 10%이지만 실제로 이행강제금의 세입이 많기 때문에 거두어지는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 구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행강제금 비율을 하향조정 해버리면 혹시 우리 도봉구에 너무 불법이 많이 판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상관없습니까?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네, 지금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40%를 특별회계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낮춰서 일반회계를 좀 유동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세입 비율을 낮추는 것이 이행강제금 자체를 낮춘다는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세입의 비율을 낮추는 것과 나머지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의 재원들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잡혀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비율을 낮추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조례 자체가?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문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를 먼저 좀 진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회계를 따로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잉여금들이 계속 남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거나 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으로 40%를 해서 1년에 약 3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지금 넘어오고 있고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것은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해서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그 차액을 좀 줄여보고자 이번에 세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보니까손혜영위원
인근 구들도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하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견은 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어쨌든 이 목적에도 맞고 주민들한테 또 그만큼의 혜택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문에 이 건축안전특별회계가 보니까 지역에 안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인건비랑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목적으로 세워진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 행정들을 고민하면서 세출을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고민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바로 이행강제금 세입을 낮추는 것보다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통합기금으로 쌓여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신규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그 노후담장 보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올해도 5,000만원 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에
잉여금에손혜영위원
대한 활용방안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절에 대한 비율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과대하게 잡혀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동의는 일부 합니다만,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대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것을 과에서도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매번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미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다 이것들을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아니면 취약계층들에 대한, 이런 안전진단 결과가 좀 경미하게 보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급하게 좀 투여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특별회계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같이 대안으로 좀 내봅니다. 취약계층 건축물 안전개선 지원,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계속해서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점검 대상 자체가 일단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특별회계 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같이 고민 좀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세출이 9억4,900만원, 9억5,900만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세출이 14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금액이 5억씩이나 올라갔죠? 세출이?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세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신규 채용이 있어서 그 인건비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신규
신규이성민위원
채용 몇 명인데요?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1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세출이 왜 2022년하고 2023년에 9억4,900만원, 9억5,900만원이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14억인데, 뭐 인건비가 5억은 아닐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5억 차이가 나냐, 한 사람은 또 인건비에다가. 그러면 인건비 1명이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왜 이리 14억원이 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잉여금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통합기금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게 2개년이 누락이 된 것을 작년에 편성을 하면서 5억 정도가 지금 세출예산에 잡혀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세입도 물어볼게요, 세입도. 2022년에는 14억원, 2023년에는 16억원, 2024년에는 20억원이에요. 또 계속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3억6,0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면 세입이 늘어난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해년마다 이행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에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여기 자료를 알 수 있게끔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를 눈에 확 들어오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이현명안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