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8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간 중 11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오늘 국장들하고 부시장 부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182억 6,796만 9,000원입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8,634만 4,000원을 증액한 1조 182억 6,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 5,908만 6,000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 특별회계는 전체 41억 2,7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676억 2,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1억 8,1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5,40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서 3,9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8,6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9억 2,176만 6,000원이 감액된 730억 3,299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되어 4,507억1,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6억 3,922만 6,000원이 증액된 3,113억 5,146만 3,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억 6,888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54억 6,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액 대비 36억 5,908만 6,000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억 4,5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 46억 6,0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4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대비 5,401만 9,000원을 감액한 260억 3,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2,0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8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계는 41억 8,127만 7,000원을 증액한 415억 8,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3,8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0억 4,29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대비 36억 5,908만 6,000원을 증액한 9,506억 4,119만 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분에서 11억 원, 특별징수분에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40억 4,5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3,7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 임대 수입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환급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각부서별 보조금 등에서 발생한 기타이자수입으로 2억 3,7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5페이지 상단까지 참고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체 43억 8,3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은 5억 2,7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체 48억 8,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부금 수입에서 환경보전협력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그 외 수입은 전체 38억 8,0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 중에서 2024년도 지자체∼대략 간 지역혁신사업 집행잔액 정산분으로 1억 4,46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40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원덕 산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총 46억 6,0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31개 부서 76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전체 38억 9,1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1개 부서 102개 사업에서 증감이 되어서 7억 6,90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4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4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개 부서 95개 사업에서 발생한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97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세대 지방시스템도입 전에 사용하던 T-Save 시스템을 올해는 사용하지 않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등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부분에서 3,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입 무인수납기 및 과세알림톡 관련해서 개인정보 역량평가 용역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는데 사업단에서 연계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12월에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이게 법인 부분이 당초에 보면 한 32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1회 추경에 움직이지 않고 2회 추경에 한 3억 원을 증액 시켜서 35억 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11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46억 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과장님이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면 보통 보면 끝나는 시점이 4월 내지 5월 말이면 이렇게 46억 원 정도 확보를 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은 우리가 1회 추경에는 2월달 내지 3월달에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하기가 어렵고 결산이 한 5월달이면 결산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2회 추경이 들어가면 언제냐면 약 한 9월경에 2회 추경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게 11억 원하고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9억 원이 20억 원이 증액이 된 거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9월 이후에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 국세를 내고 우리 지방에 돌려주는 게 10%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뒤로 정산이 밀리고 나서 수정분 있고 추가 신고분이 있어서 이렇게 연말에 제3회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저희도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저희가 환급액들이 법인도 그렇고 특별징수분도 그렇고 환급액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데에는 금액들이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18억 원이 환급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 여유 재원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놨다가 12월에 추계를 해보니까 말까지는 환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매년 이정도로 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평균 이정도로 이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이게 연말에 한 20억을 지방세 증액을 시켜서 지금 12월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20억 원을 각 사업에 세입 예산을 잡아서 각 사업에 시작이 된다면 이제 올해 한 달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좀 드리면 약 9월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20억 원이 아니든 15억 원이든 이 정도로 반영을 시키면 적절하게 세입 예산이면 세출 예산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건의를 드려요.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좀 어렵나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세출 부분에서도 어떤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폐광기금에서 한 40억 원이 조정이 되면서 조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시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조금 보존을…… 그러니까 너무 추경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100%를 다 반영을 하면 추경이나 변동 요인이 생길 때 여유 재원이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렇게 100%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결손이 생기든가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 예산 쪽에서 폐광지역에 관한 개발기금이 세외 수입에서 약 180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40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봤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뭐 전체적인 세입 예산에서 그거는 세출 예산이 40억 원이 감액이 되면 그거는 세입 예산에서 총괄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연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9월에 추경 9월 2회 추경 때 좀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 한번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서 에너지과의 사업부지 매각금 25억 원을 감액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대신에 일반 재산 매급 대금 25억 원을 올리거든요.

네, 그거는 예산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과목 조정을 하는데…….

네네, 부서 간의 과목 조정을 해서…….

에너지과는 사업부지 매각을 사업부지를 매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했는데 과목을 에너지과에서 회계과 공유재산 과목으로 일반재산 매각 대금으로 그렇게 좀…….

그렇게만?

네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에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예산실은 2회 추경예산에서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184억 6,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1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이 신규로 8,083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이제 2024년도까지 지원을 하다가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가 됐다가 교육경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특례 규정을 다시 살려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분부터 시군에서 부담금으로 편성하게 그렇게 교육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하반기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정 전출금 8,083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와 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비 7,000만 원 하고, 민간경상사업으로 추진한 스포츠특화형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중에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거는 용역비 절감과 멘체스터시티 학생 프로그램 잔액분입니다. 잔액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학교별로 특성화 사업비 보조와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비로 좀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공공시설물 정비비 1,700만 원을 절감해서 21억 5,9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원덕읍 예산은 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토지 사용 불가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 1억 7,500만 원을 감액해서 26억 5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근덕면 예산입니다. 3,300만 원을 감액해서 23억 1,100만 원을, 그다음장 하장면은 800만 원을 감액해서 13억 6,65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노곡면은 470만 원, 미로면하고 신기면은 참여예산사업에 4,500만 원과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은 이렇고 동지역은 예산사업명세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스포츠특화형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억 2,000만 원 삭감을 하고 아까 전환을 했다는데 처음 예산 세울 당시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악화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선정되면서 2024년도부터 사업 계획을 짤 때 어떤 그 지금 그때 맨체스트유나이티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2개 연도에 걸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월 된 예산도 좀 쓰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조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걸 이제 돌려 가지고 교육경비 학교별 프로그램 일부하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로 일부하고 좀 조정을한 그런…….

네, 조정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잘 고려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그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대회 같은 걸 한 적이 있죠?

성과보고대회는 이제 그 총괄로 춘천에서 했는데 부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는 12월 중에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요?

네, 강원도 전체는 이제 저번 주에 했고…….

강원도 전체 나온 보고서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PT자료가 있는지…….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으니까…… 부시장님이 발표했는 PT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보고…….

부시장님은 우리 사업에 대한 발표 했는 것 보다가는 의전상에 참석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례라든가 그런 PT가 있습니다. 그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금년도 예산이 이제 49억 8,000만 원 근 50억 원인데…… 가끔 보면 쓰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그걸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꼴이기도 한데 그런 문제점들 그걸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해요.

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공모할 당시에 급하게 사업 계획을 짜다 보니까 중복된 면도 많고 지역과 안 맞는 사업도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또 깎았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40억 원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실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예산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해 마무리 정리 추경이라도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을 조금 앞 당기면 안 되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12월이 1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출예산에 이렇게 하다보면 뭐 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장님…… 또 중앙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경을 하고난 후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안배는 하신 것 같아요. 연말이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추경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작업하고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는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이월되는 사업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것을 감안해야지만 내년도 본예산 재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말씀하신 국도비라든가 추가로 내려오는 건 간주예산으로 잡혀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도비 대처 부분도 간주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간주 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은 추경에 가서 또 해야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산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간주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또 하나도 못 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실장님 하여튼 이게 3회 추경이 12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게 세출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네.

우리 각 실과에 사업하는 부서들한테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170페이지 보면 실장님…… 동료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무상교육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게 법정으로 전출을…… 특별회계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있는가요? 우리가 한 4%를 이렇게…… 우리 시가 바로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도 교육감에다가 지원을 하나요, 이게? 전출이 되나요?

저희는 교육지원청으로 전출이 됩니다.

우리 삼척 교육지원청으로 가는가요?

네.

교육청으로 도 교육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교육청에서 국비,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 부담금을 받아서 무상교육제도를 시행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초등교육법에 보면 우리가 분담금을 분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부분에 대해서 분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장에 보면 171페이지 보면 멘체스터시티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 실장님. 1회 추경에서 보면 체육과에서도 한 7억 원 정도 잡혀 있었고, 2회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기획예산실에다가 2억 원을 배정을 했었어요. 저도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멘체스터시티 그러니까 유소년들 축구교실인데요. 이걸 예산실에서 담지 말고 체육과에다가 일관성있게 같이 담으면 안 될까요? 모든 예산이 체육과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발전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경비 특별 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거 이제 사업은 체육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이런 게 좀…… 여기 체육과 뿐만 아니고 전략사업과하고 폐광사업단도 여러 가지 섞여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좀 못한 부분도 있고,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스포츠특화형은 그때 정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혼란 스러워요. 왜냐하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육과의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 8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또 기획예산실에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틀리면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 학교에 특화사업이나 특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겠는데 똑같이 맨체스터시티 FC 축구교실 사업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있게 체육과로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실과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에 대해서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실장님.

네.

우리 읍면동 중에서 가곡면 면장님 계시나요?

네.

우리 가곡면에서 예산을 보면…… 아니요, 칭찬 좀 하려고 그래요. 12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도 없고, 반납도 없고, 결산 금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면장님이 예산계장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실력을 우리 12개 읍면동 다 반납했는데 거기 좀 한번 전달을 해서 알차게 우리 읍면동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페이지 135페이지 우리 교육경비 사업 중에서 2024년도 한 3억 원대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135페이지 사업 잔액…… 135페이지에 세입예산…… 아, 거기 없구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3억 641만 3,000원을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이 거기 3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 반납이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반납이 된 이유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줬는지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 평가가 잘못돼서 예산이 나간 건지…….

요 관계는 저희가 2024년도에 교육경비 사업으로 45억 원 정도 편성해서 그 사업 받은 게 한 43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 43억 원을 다 소진을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행이 되겠습니다.

네, 소진 못한 잔액이 이월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반납…….

네,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3 억원이 그렇게 금액이 큰 건데 거의 뭐 8%, 9%…….

지금 그 시설 대응 투자 자금 말고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참여학생 수에 따라서 또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사업도 한 100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에서 집행되는 잔액만 모아도 한 이 정도 보통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는 조금 사업계획을 조금 잘못 짰다기보다는 좀 안 맞게 짠 부분이 있죠.

그래요. 사업이 어떻게 100가지 정도까지…… 그렇게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제 학교별로 따지면, 초등학교 별로 따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편성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경비 사업을 지금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발생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산은 저희가 정산을 진행하면서 평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뭐 교육경비 사업으로 하는 게 뭐 잘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지 못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지 그런 것까지 평가는 하지 않고요. 어떤 대응 투자, 시설 투자는 우리가 검수를 통해서 어떤 진행이 잘 됐는지는 평가할 수 있어도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여튼 그 시비를 쓰는 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냐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고 좀 있습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더 많은 양질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육청에 나갔던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교육경비 집행 내역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 전에 저희가 교육청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똑같아 보니까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가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에 뭐 이광우 위원님도 그걸 좀 간소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간소화시킨 면도 있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거는 자료를 받아서 뭐 행정사무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라든가 여기 계신 우리 유능한 우리 공무원분들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시비가 집행되고 있는 곳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이라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돌아갔던 부분과 그리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삼척시민들하고 어떻게 협조적인 관계로 각 시설물과 협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교육청하고 삼척시하고도 시설에 대한 MOU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죠?

네.

거기 체결한 양식 서류를 한번 줘보시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시설 교육경비 사업에서 시설 투자도 진짜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약간의 학교측하고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려운 건지 우리가 그걸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도 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느낀다 이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같이 상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까지 시설대응투자 사업비를 정말 교육청에서 선별 없이 학교별로 무분별하게 거의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정말로 시설 투자가 작은 사업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시에 대응 투자를 요청하는 사업은 한두 가지 정도만 해서 지금 도계하고 우리 여기 시내 학교 두 군데만 인조 잔디 정비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은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도…… 그게 우선 시민도 같이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선순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또 방과후 수업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조건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지금 아마 2025년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 예산이 나갔는데 삼척의 지역업체가 얼마큼 활용되어 있는지도 예전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고 했을 때 지역업체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경비 사업 중에서도 교육청 자체 예산이 또 편성되는 것을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 어떤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설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에 자체 사업을 편성하는 것 보면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중독되는 사업들이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쪼개기 식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성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2026년도에 여러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리 외부에서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또 외부 JC에서 하는 사업 이런 몇 가지 민간단체부터 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 이러면 그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단편적인 예로 보면 강원일보사에서는 스키캠프가 블루파워에서 자금받아서 스키캠프가 있고, 각학교별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스키캠프가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중복된다는 것 보다가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중복된다고는 보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사업을 두 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조금 한다면 겨울철에 캠프를 두 번 열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운영하는 팀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전문성을 갖고 스키캠프이면, 스키캠프에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라왔을 때 안전과 책임을 보장시키면서 교육이 스키를 타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진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경험의 역할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을 한번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낙엽하고 제설하고 중복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사업에 지금. 낙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소차라든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현재 낙엽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차가 또 제설 준비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건설가 바빠질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경계선을 조금 잘 파악해 보시고 낙엽 청소도 원만하게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감사법무실은 2회 추경 대비 812만 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하여 3억 9,8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법무행정지원에서 사무 관리비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에서 저희가 3,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김재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통계 지원에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지금 부서별로 만족도 조사를 전부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아, 네네. 사업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요?

민원 만족도…….

민원실 쪽이라든가?

네네.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만조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예산이 좀 감액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안 하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게 또 따로 단위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만족도 조사를 하시니까 어ᄄᅠᆫ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불편사항이 어떤건지 뭐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족도 조사를 잘 활용을 해서 청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006만 1,000원 증액된 277억 6,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 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지원 사업에 도비 1억 3,639만 5,000원, 폐광지역 도시 환경정비 사업에 5,7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도계 역세권지중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설치사업에 폐광기금을 조정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6억 537만 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 예산 8,000만 원은 행사의 중복 및 예산 낭비 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에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올해 지금 이제 4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까지 이게 2012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추진해왔는데 총 18개 사업체 말하자면 기업체를 이렇게 소규모 기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제조 업체에 입주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염소 도축장 관련해서 지금 염소도 도축장 관련해서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나요?

우려하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주민들이 폐광기금을 사용해도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폐광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그쪽 분야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축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구조면에서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은?

지금 저희들이 건축 기획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남 화순에 주민들하고 견학도 다녀오시고 이래서 건축 기본 계획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염소만 하지 말고 돼지까지 도축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라 이래가지고 지금 함께 같이 검토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구요. 염소 가격이 많이 하락된 거 아시죠?

네 조금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축되는 경향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염소 도축장 얘기 조금 마저 하고 얘기합시다. 처음에 염소 도축장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이 처음에 의회에 처음에 보고할 때가 언제였죠?

간담회 할 때 한 50억 원 정도…….

그렇죠? 지금 100억 원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100억 원이라고 하면 폐광기금으로 해서 물론 도계에다가 투입하는 돈인데 그냥 뚝뚝 잘라서 쓰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걸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공무원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저부터 마찬가지죠. 처음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해 가능하면. 갭이 너무 크면…… 만약에 처음에 100억을 하자고 했으면 도계 주민들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이제 폐광기금이 금년에 종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폐광기금 이제 23억 원을 일반 회계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디서 이제 40억 2,500만 원 23억 원에서 그럼 17억 원은 어디에 감했어요? 어딘가에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17억 원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 폐광기금 이런 걸 좀 줄이고 지금 이제 이걸…….

아니 아까 여기 보면 세입총괄에서 보면 세입총괄에서 40억 2,500만 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서 안에 40억 2,500만 원은 어디선가 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감했어요?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폐광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회 제출되기 전에 이 정도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차수분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예산을 좀 감액해가지고 여기에다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예산 회계 원칙이 안 맞잖아요, 당해 연도 원칙이.

네,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폐광기금 세입 부분에서 폐광기금도 우리 여기 같은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여기는 똑같이 세출에서 40억 2,500만을 깐 건 아니고요. 23억 원만 줄이고 내년도분에서 기금 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좀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금년도……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원칙이 금년에 돈이 줄어서 들어왔으면 우리 삼척시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줄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 세입에서는 줄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감했단 말이에요. 강원도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니까. 40억 2,500만 원을 줄였으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책자에 인쇄가 돼 있어야지 40억 2,500만 원이…….

정확하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게 폐광기금은 폐광사업단 사업에서만 40억 2,500만 원을 줄이는 건 맞아요, 세출을 까는 게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40억 2,500만 원을 깔 수는 없으니까 토지 보상비만 23억 원만 시비로 돌리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여기에 조정된 게 나타나야지 어딘가에 감해서 어디로 정략을 하고 폐광기금 대신에 도축장에서 23억 원을 감액을했고 그럼 시비로 돌렸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면 앞으로도 허위명세서 사업 도축장 사업은 계속 일반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일반 회계로?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어디에서도 돈을 부담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말씀 드리는 거는 감하는 거에서 동의가 원칙이라고 하면 어딘가에서 감해서 해야지. 내년도에서 돈은 안 들어왔는데 감은 안 했어요. 그럼 이 예산서를 뭘 어떻게 심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2추때 폐광기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도하고 어차피 이건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깊이 고민하라 그래서 어차피 여기 감액된 돈은 저희들이 도에서 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뜻인지 알아요.

네.

제가 그걸 내가 엄청나게 큰 걸 발견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감하는 게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이 당연히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세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게 된 큰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건축기획용역하고 기본기획용역하고…….

아니 폐광기금이 40억 2,5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금년도 강원랜드 매출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아니고? 그럼 원인이 뭐예요?

2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하고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40억 원은 그러면 일단 도에서 유보금으로 관리하고 지금 유보금이 한 210억 원 정도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일괄로…….

아, 그러면 금년에는 도부분까지 하면 총 얼마 내려오죠?

우리가 올해가 252억 원 정도 됩니다.

252억 원인데 이제 금년에 원래 우리가 받을 돈이?

252억 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40억 원을 더 받으면 290억 원은 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20억 원을 돌려주면 20억 원은 도유보분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더 내려오면 내년에는 한 320억 원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다 강원랜드하고 소송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유보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데도 일반회계로 그렇게 돌려놓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쟁여놓은 돈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원도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강원랜드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한 2조 원 되나요?

강원랜드는 한 2조 5,000억 원 됩니다.

그렇죠?

네네.

시군에서 폐광지에서 2조 원 넘는 돈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랜드가.

강원랜드가, 그렇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먼저 우리 세입예산을 한번 보면 138페이지인데 맨 상단인데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 180억 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40억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140억 원인데 140억 원이 최종 확정이 됐나요?

저희들 삼척시에 내려온 돈이 141억 원 정도.

141억 원이 확정이 됐나요?

네, 25년도…….

왜 이번에 이렇게 작아요? 사업이 잘 안됐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그 2추 때까지 181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토지보상 관계에서 40억 원 정도를 줄이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원랜드에서 총매출의 13%인가요?

네.

13%를 우리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네네.

총 한해 뭐 이렇게 매출에 따라서 연도 별로 조금은 틀리지만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252억 원.

252억 원.

네네.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에도 한 240억 몇 억 원 정도 됐습니다.

아, 그정도 됐어요?

네네.

그러면 한 24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는 매년 우리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기금이 내려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세입은 충분하지만 그걸 40억 원을 감액한 건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뜻인가요?

네.

폐광지역 한 가지만 할게요. 203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염소, 흑염소 도축장인데요. 단장님 저는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사업 설명회 주민들 설명회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민들이 단체 일부만 하지 마시고 현수막도 좀 걸고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보름 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도계지역에 흑염소 염소 도축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삼척의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주민설명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네네.

두 번째는 단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조금 미흡했어요. 뭐냐면 기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축장을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어디다 장소를 정할까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거기에 정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용역을 드렸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위탁을 하면서 기본용역에 실시설계까지 다 담게 만들었었는데 거기는 농공단지는 모든 게 사업부지지 일반 부지가 없어요, 원래. 단장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사업부지라고 해서 예산이 더 이렇게 배로 추가가 됐다 이 뜻은 설득력이 조금 미흡해요, 어때요. 단장님?

처음에 저희들이 일반 건축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건축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건물 자체가 공장 부지다 보니까 그래서 보상비가 좀 더 나왔습니다.

그게 도계 농업 단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네.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잡을 때 잘 해주시고. 세 번째는 자체 정화를 합니까? 아니면 정화시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하천 건너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리를 그렇게…….

그러면 도축장 자체는 처리장을 안 만드나요? 도축장 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폐수 같은 걸 좀 걸러 가지고 이쪽 건너편에 있는 그 우리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지금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여쭈냐면 도축장은 한우든 돼지든 염소든 도축장은 이게 악취라든가 처리시설이 얼마큼 깨끗하게 잘 되느냐에 가장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는 단장님 자체 어떻게 하면 일부 처리가 되고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삼척시에서 나오는 분뇨가 거기로 올라가요, 전부.

맞습니다.

분뇨 처리장이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도축장 한다는 장소 바로 밑에.

네네.

그리고 거기서 분뇨 처리를 공공 처리를 한 다음에 어디로 이전이 되냐면 반대편 하천을 건너서 반대편에 보면 도계읍 공공하수처리장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최종 처리해서 우리 하천으로 방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네.

그 부분을 꼭 실시설계에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은 예산만 승인만 되면 예산이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산만 확보하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하면 염소가 도축만 하는 게 아니라 염소를 어떻게 하면 사육을 많이 할 수가 있을까가 먼저 선제가 되어야 돼요, 단장님.

네네.

우리 지역에 인근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염소 가지고는 도축장 만들어봤자 적자에 허덕이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염소를 흑염소든 염소에 특화를 시키든 염소를 충분히 보급화 시켜 가지고 도계 일대라든가 이게 염소가 사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 보면 개발 행위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가축에 대한 거리가 다 있어요. 한우도 우사를 지을 때는 주택에서부터 몇 미터 거리가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 제한을 지키면 저가 봐서는 지금 현재 거리 제한을 봐서는 도계에 염소 키울 장소가 없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들도 지금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필지별로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소에 한해서 좀 풀어달라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저런 부분 우리 도계 석공이 폐광하면서 경석장 부분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은 걸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장 지금 현재 경석이 다 쌓여 있는데 뭘…….

쌓여 있는데…… 어차피 상부에는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도축장을 신축을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축장이 그렇게 되고 염소가 그렇게 사육이 되면 앞으로 염소에 대한 육가공 제2차 산업, 3차 산업, 4차, 6차 산업까지 가면서 도계 지역에 폐광지역에 한 모습이 담겨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도축장까지 그렇게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도축장까지 그렇게 신설해가지고 한다면 도계 지역의 한 부분을 염소의 보양식이라던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함께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계획용역에 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두 담아서 아주 작지만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252만 7,000원이 감액된 683억 4,969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21페이지 공무원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4억 9,898만 7,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ᄁᆞ?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의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이 언제?

준공식을 12월 24일 2시경에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BF인증 뭐 이런 거 다 끝났습니까?

BF인증은 내년 6월 달 쯤에…….

내년 6월이요?

네.

그전에 준공을 하고 그래도 사용해도 관계없는거죠?

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차장은 2026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좀 어려워서 1회 추경 때 내년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내년 8월까지 그냥 둘 수 없어서 한 22면 정도를 그냥 노면 정리해서 사용을…….

노면 정리해서 사용을 먼저 하고 추후에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임원 출장소 좀 여쭈어볼게요.

네.

임원출장소 언제 내년에 한다는데 2층에서 1층으로 또 옮겼어요?

지역 주민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체력단력실을 2층을 올리고 1층으로 좀 내렸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그렇게하지 그걸 자꾸 옮기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라동 동사무소 공사하는 건 공사대금 문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 가압류나 그런 것들은 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 처리가 되면 대가가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잔금이?

네.

별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인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580만 3,000원이 감액된 322억 5,5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부분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 1억 3,553만 원을 감액한 38억 9,129만 7,000원으로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변경 내시 반영하여 8,1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변경내시 반영하여 3,6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2,233만 9,000원을 증액하여 47억 7,9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0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1,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억 3,840만 1,000원을 감액한 204억 1,1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503 만 원을 변경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 자산 형성 지원에 1,959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2,0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부분 국도비 집행액 반납에 5,7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987만 원을 감액한 13억 5,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9,546만 2,000원을 감액한 12억 9,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7,005만 8,000원을 감액해서 10억 2,38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에 5,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회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르신들이 75세 이상이 8,500여 명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회수권을 몇 프로라 하긴 그렇고 지금 청구에서 나간 게 한 8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존에는 한 반 정도는 반환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반환되는 게 줄어들고…… 회수되는 게.

회수된다는 게 쓰지 못하고 돌아온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용했다는 건가요?

네, 사용한 거요.

사용한 것이 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어떻게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그렇나요? 아니면 이게?

아니요. 저희가 지금 신청했던 인원은 현재 69명의…….

수급자가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1억 원 예산이 한 100대 정도 할 예산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청이 69명에 127대 정도 신청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인플란트라는 게 시작을 하면 기본 두 달에서 세 달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보니 현재 나간 게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청구가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구가 제때 오는 것도 있고 청구 기한이 어느정도?

청구는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제…….

기한이 없어요? 3개 월 이내 뭐 이렇게?

아, 3개월 이내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 지출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아마 저희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올해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이…….

예산 반영은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지금 만약에 3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 설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 설계를 하고 나서 실제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네, 2026년에 하게 됩니다.

네, 하게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먼저 14개를 2025년도 신청을 했는데 6개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12월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2026년도 분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못 했던 8개 하고 추가적으로 할 곳을 조사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거죠? 마무리 된 건 아니죠? 올해?

2026년도도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페이지 243페이지 노인 신문 구독이 노인 신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거죠?

100세 시대 신문이라고 어르신들위한 신문이 좀 나옵니다. 그 신문 구독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혹시 우리 경로당에 일반 신문…… 우리가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지방신문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어르신들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끔 신문을 보급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가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예산은 349억 9,774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4,6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억 705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6,666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기본수당의 9,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억 2,213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5,6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영아전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4,809만 원을 감액한 4억 8,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790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8,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부 만 0세에서 2세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812만 원을 감액한 42억 9,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 수당 지원에 4억 1,807만 4,000원을 감액한 33억 4,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공사에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까지는 2024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02페이지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우리 대이동굴의 환선굴 모노레일 가지고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도 모노레일이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운영이 안됩니까?

네, 한 대만 운영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나요?

지금 모노레일 운행이 시작된지 2014년 10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대 중에 한대가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과거에 10년 전에 기술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자재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부품이 고장이 심한 데 자재를 뜯어서 신차에 옮겨 야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두 대인데 두 대 중에서 한 대를 보완해서 한 대를 정상 운영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선굴 모노레일은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네.

이게 민자사업인데 민자 사업으로 언제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나요?

과거에는 지금 한 15년인데 지금 지난 게 17년 한 6개월 지났거든요.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영업 못한 거 손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기계가 고장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경비를 평상시에 이제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고칠 때마다 그 경비를 이제 기간으로 연장해 줬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0만 원 이번에 용역 세운 것도 여기 시설비에 대한 원가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들여다보면 기부채납 한 연도도 계속해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미리 아마 기부채납을 하려 하다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됐다. 영업수익이 안나왔다. 이런 뜻으로 또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모노레일이 두 대인데 한 대밖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한 대가 아마 서있는지가 아마 오래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모노레일은 이 고장난 걸 어떻게…… 모노레일 한 대 얼마가 정도 갑니까? 한 20억∼30억 원 가죠?

한 35억 원 합니다.

35억 원 정도요?

네.

이 부분은 민자업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수만 되면 모노레일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쓰지 못하고 고장났다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기부채납은…….

사용 가능한 때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용 가능한 상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왜 매끄럽게 협의를 못하나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다른 우리 토목이나 품셈처럼 기계설비처럼 명확한 가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원가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인가요?

지금 기존 일반 용역은 원가 검토 용역은 하고 있는데 법적 관계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시하는 금액 관계는 우리 학술 용역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전문 원가 검토 기관에다가 시설에 대한 원가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뽑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다 파악하셨죠?

네.

가장 골치 아픈 게 지금 대이동굴에 보면 지금 환선굴 모노레일이거든요. 과장님?

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민자 업자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끊고 맺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맨날 기부채납이 왔다고 했는데도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이렇게 왔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외부 용역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한데 모노레일 두 대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대이동굴이든 환선굴이든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경하고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난 지 그렇게 오래되고 방치해 놓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꼭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해결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우리 조각공원 앞에 썬라이즈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죠?

썬라이즈는 조형물은 지금 100% 완료됐고 거기에 작업하면서 철거한 소망의탑 복원공사를 이제 이번주까지는 기초가 완료되고 다음주부터 이제 불 올라가는 조형물이 완료되면 12월 31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개방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죠?

1월 초에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일출 행사는 못하는 거죠?

일출행사는 저번에 정라동에서 이사부공원에서 하는 거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위로 올라가게되면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 한 여유를 줘서 한 70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또 1월 1일이다 보니까 미끄럼 이런 거 때문에 서리에 의한 미끄럼 이런 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넓은 광장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주변환경정비 잘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상맹방, 하맹방, 덕산까지 보면 송림이 이렇게 소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쫙 퍼져있습니다. 퍼져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하맹방 쪽에서는 묘지장을 하면서 이장을 시켰어요, 시키고 있기도 하고 덕산지역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육안상 도로변 옆으로 해서 묘지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네, 공동묘지 있습니다.

네,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저기 상맹방 쪽 맹방 쪽해서 지금 바닷가 블루파워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텐데 사전에 덕산뿐만 아니라 상뱅방까지 해서 소나무 숲 안에 있는 묘지 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체육과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체육과는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7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궁도팀 계약금의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기금 5,026만 원과 도비, 시비 각 1,077만 원 총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지금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7,1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삼척에 많이 있습니까?

헬스장…….

어르신들이 헬스장에 갈 수 있나요?

네, 어르신들 할 수 있는…… 아니 뭐 어르신 전용은 없지만 헬스장하고 탁구장, 당구장…….

충분히 이용 가능하겠어요? 이용료를 지원해 줘도 사용을 못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현재까지 한 80%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하셨어요?

네네.

이게 해 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아,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80 % 이용하셨다고요?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체육과장님 좀 알고 계시면서 경제과나 교통과 몇 개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 의논들을 민원을 전달해 드릴게요. 어울림플라자 탁구장 옮겼잖아요?

네.

탁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타워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장시간 거기서 한 2∼3시 시간씩 탁구를 치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탁구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차비를 하루에 한 5천 원 이상씩 내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좀 탁구는 탁구 치는 거 돈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무료화할 수 없느냐 아니면 그런 의견이에요. 합당한 것 같아요. 탁구치로 가서 장소를 거기다 옮겨놓으니까 주차할 데는 없고 길옆에 댈라니 그것도 우습고. 경제과, 교통과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그쪽에 주차타워 관리는 중앙시장에서 상인회에서 하니까 거긴 또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무료로 하면…… 그걸 잘 협의해서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그 과장님,

네.

맨체스터시티 FC 우리 유소년 축구교실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네.

유소년 축구교실은 언제 하나요?

저희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며칠간 해요?

2주 정도 합니다.

2주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은?

겨울도 2주로.

2주, 2주, 4주 하는데 운영비가 6억 원이나 나가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6억 원이고…….

네, 6억 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가 와 가지고 시설비가 뭐예요? 2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2회 추경에. 이번에 이번 추경에 조금 감액해가지고 13억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시설비가 유나이티드가 왔는데 시설비가 1억 3,000만 원이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요?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펜스도 설치하고…….

네?

펜스.

펜스?

거기 들어가는 관문에 문 같은 것도 설치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 이렇게 세우는거?

네네.

그거 뭐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 하고 A보드 그다음에 주변에 깃발하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은 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유소년 축구 교실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2,000만 원이면 다 1년에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야구 유소년도 2,000만 원에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네.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서 맨체스터시티 FC가 왔는데…… 그 사람들 몇 명 와요? 명 와서 고치를 하나요? 유소년들을?

맨체스터에서는 두 명 옵니다.

두 명 와요?

두 명 오고 저희 계약사에서 코치를 한 여섯 명 정도 같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운영비가 6억 원이잖아요.

이 6억 원 중에 맨체스터의 네이밍료 4억 원입니다.

어쨌든 맨체스터씨티에서 이거 우리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 8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6억 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감액을 시켜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주, 2주 하는데 4주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소년 몇 명 해요?

이번에 9월에 했을 때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300명이요?

네.

어디에서 대부분이 와요? 유소년이?

관내가 한 60%정도 되고요. 외지가 한 40%정도 됐었습니다.

외지에서?

네.

과장님이 운영해 보니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내년도도 또 운영할 생각이에요?

현재 내년도까지 운영할 계획이에요.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까지?

네, 맞습니다.

무조건 2년을 계약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아닌데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을 조금 줄일 방법은 없나요? 운영비가 6억 원이면…… 왜 2주밖에 안 하나요? 여름방학이 한 달이 되는데 왜 2주밖에 안 해요?

맨체스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계속 했는데, 맨체스터에서 한 2주 정도가 적당하다…….

과장님. 모르겠어요. 흥미를 느끼는 건 몰라도 2주 코치해서 2주 해서 유소년들이 얼마나 실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2주는 너무 짧지 않나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2주 하면 4주잖아요. 6억 원을 드린단 말이에요. 6억 원에 보니까 3회 추경에도 10원도 삭감을 안 한 거 보니까…… 하여튼 어디 돈을 지급하단 간에 유소년 운영비가 6억 원이에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유소년 맨체스터 시설비가 1억 3,500만 원이 여기 지급이 됐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유소년들 평상시에는 2,000만 원인데, 1년 동안 하는 게 그래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한번 과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정말 파급 효과가 우리 지역의 유소년들이고 또 타지에서 오는 유소년들이고 그렇다면 2주 하고…… 하루에 몇 시간 해요, 2주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합니다.

하루 종일 오전, 오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3시간 정도 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한번 지켜보셔요.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이게 목적은 뭐예요? 한 7억 원, 8억 원씩 들여서 맨체스터 시티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은 뭐예요 과장님?

맨체스터 시티 축구단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스포츠 위상을 좀 높이고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꼭 목적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대체 인력 관리 관련해서 지금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인원 등에 대해서 지금 대체 인력을 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기간제 수시로 하는…… 그것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대체 인력들은 10개월 미만으로 채용되는 인력들로서 해당 부서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필요할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대신해서 오셔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갑자기 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업무를 대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바로 투입돼서 그분이 하는 일을 어느정도 커버가 되냐는 얘기죠.

이거는 기간제가 공무직에 관한 얘기고요. 정규직 출산휴가는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기존 인력을 풀 인력을 지금……. 선발해 놓은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 이 인력들은 공무직 인력으로…….

공무직 인력이에요? 별도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76억 9,39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06억 5,414만 3,000원입니다. 4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276억 9,392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도비 3,985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 미로, 골말, 갈남1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에 지방비 매칭에 따른 도비, 시비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부분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확보분 1억 3,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도급업체 법인회생 절차에 따른 공사 중지로 미집행 시설비 24억 5,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근덕 교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금년 내 사업 발주가 불투명하여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고 26년도에 사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하장면 광동시가지 하수관로 및 광동지구 제2중계펌프장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하여 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상단 부분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2024년도분 공공하수도 성과평과 수수료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국비내역 증액 및 도비 매칭으로 기정 대비 2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는 배수펌프장 무인경비 요금 21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부분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가축분료배출시설 지도 점검, 안전 장구 구입에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기본 업무 수행 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도계 분뇨처리장 사용료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세입 예산은 106억 5,414만 3,000원입니다. 50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팀에서 쓰일 소모품 구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폐수 분리사업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아, 그거 본격적으로 착공 시기는 2027년 초에 아마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에 사업 제안서 평가를 최종 완료하고 12월 달쯤에서 우리가 업무 위탁을 시켜놓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 보고서 제안서 평가 보고서가 오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고 내년부터 거의 한 1년 정도를 협상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 착공은 2027년도…….

27년.

네.

인근 동해시는 다 끝났더라고요, 거의 다. 이 사업을 어차피 할 사업이면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면 착공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건축이라든가 뭐든 해결할 때 시민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24억 5,115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 부도인가요? 문제가 있는가요?

법인 회생 절차…….

회생 절차 중이에요?

승인을 받았…….

승인 받았어요?

승인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월 중순쯤에 최종 법인 회생 신청을 한 주도급 업체에서 걔네 입장문을 아마 낼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뭘 할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할 건지 지속적으로 법인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12월 중순쯤에 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나야지 공사가 재개되거나 아예 중단되거나 이런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만 남았나요? 그쪽으로? 일부 구간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사업을 아직 안 한데는 괜찮은데 이미 진행된 데가 있잖아요. 그쪽이 시민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공동도급사들하고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사들 세 개 사가 공동도급인데 주도급사가 있고, 공동도급사는 강원도 지역업체 두 곳인데 그래서 강원도 업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게 그러면 연내에 되나요?

연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