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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28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

최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원발의 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양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담당부서인 의회사무국 강준희 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15조 2항「부적정한 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여기에 징계라는 것은 윤리위원회입니까? 이거 무슨 징계입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윤리위원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부적정한 출장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할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애매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올 1월 달에 권고가 됐고요. 어제 행안부에서 한 데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 감사부서에다가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그 정도로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런 표준안이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울산시의회 해외출장 관련해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마라는 건가요, 자제하라는 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개정되는 안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 그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해외 벤치마칭 같은 그러한 해외연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자매·우호도시 교류로 가야 될 경우만 좀 한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더 강화돼가지고 이제는 선거하는 그해가 아니고 내년부터는 1년, 퇴임 1년부터, 그러니까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1년으로 앞으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다시 개정돼서 내려오면, 선거 있기 1년 전부터는 해외출장 가는 걸 자제해라?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만약에 가게 돼도 그럼 상반기에 갔다 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마지막 3년 차 상반기에 가시는 것밖에…….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만약에 공무해외출장이 10월 달에 있으면 행사도 많고 체육대회나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상반기에 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 9대 때 후배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하면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 행안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양임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백다연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총액은 38억 89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3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신규편성 주요사업은 제9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 2,323만 5,000원, 5층 부속실 환경개선 공사 680만 원, 본회의장 의자 구입 1,857만 원, 제9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1,999만 8,000원, 속기용 노트북 구입 3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직원 인건비 2억 3,459만 6,000원, 의원 월정수당 1,421만 2,000원, 방송·영상 시스템 유지보수 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신성

최신성위원장

강준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구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 개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어디?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장호위원

104페이지 구민 의견청취 토론회 등 개최 14명 해서 50만 원.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201-03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는데요. 의원님들 각자가 14명인데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부대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을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작년부터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

미리 다른 의원님들 하신 분들 많으세요?
인서

박인서위원

내가 했어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박인서위원님하고 몇 분 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새로 생겼다는 내용을 저는 전달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건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토론회 할 때 제가 이 돈 가지고 현수막하고 하면 된다고 계속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론회 하실 때는요.

김장호위원

저는 처음 전달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해서 구군의원 교류행사 1,000만 원, 이거 올해는 반납한다,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에는 행사를 좀 내실 있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어쨌든 행사는 내년에도 해야 될지 모르니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되고 상황이 그렇네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장호위원

공무국외출장도 350만 원 편성돼 있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대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이 350만 원을 사실은 다 쓰지는 못하잖아요, 공무국외출장 가도.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1등급, 2등급 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선진국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갈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요. 동남아에 가면 저희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배낭여행 가듯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앞으로는 뭐…….

김장호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도 평균 금액을 내서 이렇게 350만 원이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장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김장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임금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또 올해 마무리되고 하니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체예산의 한 0.5% 정도 되는 거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전체예산 7,000억 대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금택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업무추진비 삭감이고 공공운영비 삭감이고 또 기관운영비 삭감이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임금택위원

근데 실제 지금 예산이 전체예산의 0.5%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주로 업무추진비 성격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려운지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별로 전부 다 한 30만 원⁓50만 원 정도 쭉 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쓸 수는 있다고 제가 답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을 해도 뭣한데 삭감을 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우리 예산 규모가 7,000억, 마지막 결산까지 하면 8,000억 정도 집행부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가 복지예산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행부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 쓰는 건 다 경상경비들이죠. 인건비 내지는 직원 근무하는 것과 관계된 그런 비용들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같이 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같이 대가성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의회사무국도 동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항목을 추가로 해서 증액해도 뭣한데 이런 비용까지 계속 삭감을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산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종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역시 업무보고를 하시는 포스가 정말 퇴직을 앞둔 ‘40년 공무원을 하면 이 정도 하는 거야’ 이걸 몸소 보여주시는 것처럼 막힘이 없고 정말 어떤 분이 하는 것보다 격조 높게 하신 것 같아서 ‘야, 이런 분이 우리 사무국장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좋은 일도 있으시던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발의할 것 같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최덕종위원

나왔는데,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하고, 또 여기 임금택위원도 계시지만 지방의회 원내대표단들 모여가지고 해서 나왔다는데, 지방의회법이 되면 예산에서도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전국에 있는 의장님들이 의회법을 만들면서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인사는 자체인사로 독립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자체 예산편성권, 자체 조직구성권 이 두 가지를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안을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선까지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전체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의회조직을 만드는 권한 자체를 의원님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도 항상 생각을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단체장들이 예산권을, 그러니까 지방 대 중앙이 지금 8대2 아니면 7대3인데 대폭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예산을 쓸 때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져 버리면, 또 의회권한이 축소돼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의회법이 개정돼서 권한이 주어진 만큼 사실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짧게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이번 예산안을 보면 본회의장 의원석 의자 구입이랄지 홍보영상 제작이랄지 사무용품 등 여러 가지 물품구입, 계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이게 절차나 종류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업체 선정은 어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지방계약법상 기준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하도록 한다는 그 단순한 규정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는 집기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대부분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고요. 이 수의계약이 저희 의회에도 들어오는 업체들이 로테이션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직원들이 평소에 한번 일을 해보고 잘한다 하면은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업체 저 업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최덕종위원

충분히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보이지 않는 손의 문제, 그게 직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음알음으로 들어온 민원성 부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또 주위 추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집행부나 이런 데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안 그런 줄 알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의회법이 개정되고 또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권에 대한 권한이 우리 의회에 주어진다면 이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알음알음 들어오는 추천이나 여러 가지 민원성 부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런 거 업체 선정에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내부통제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 수의계약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의원님들이 혹시나 뭐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좋은 제품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 권유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업체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의원행동강령에 위배가 되지만. 우리 담당하는 계약직원 그리고 실행할 그 담당직원들까지도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교육들은 지금 집행부에 계약담당자 교육을 받을 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택을 믿고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결재 올라오면 저도 그 상황을 쭉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고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덕종위원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알음알음으로 민원성 부탁이 들어올 때는 저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혹시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직원들이 의회에서 그런 모든 것을 실행할 때 오로지 업무 퀄리티만 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생각과 말씀을 직원들에게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은 의회에서 청렴도 이런 거를 공개를 하던데, 우리 의회의 청렴도는 나온 게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최덕종위원

25년 거는 아직 발표 안 됐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24년은 어땠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B등급?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B등급.

최덕종위원

B등급이면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가,나,다,라,마로 나오면 ‘나’ 받은 거예요.

최덕종위원

아, 그러면 두 번째라는 얘기인가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제 말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종위원

잠깐잠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최덕종위원님 빨리 끝내 주십시오.

최덕종위원

예. 제가 저번에 언젠가 이야기를 해서 설명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울산시의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의회에서 만드니까 규격도 다 다르고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의회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의 설명자료를 취합해서 양식에 맞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아니면 이걸 파일로 주시면 낭비하지 않고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근데 이 예산설명자료 같은 게 파일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기획실이 전부 다 취합을 할 거 같으면 분량이 또 너무 많아져서 거기 있는 담당자가 너무 힘든 문제, 그러니까 그 자료들은 부서에서 전문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를 하니까 전문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거를 위원회별로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획실에서 하라고 하면 진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아마 건수가 많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한 사람이 전 의원님들 거를 다 만들면 또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하나 기획예산과 직원이 하나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덕종위원

이거를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게 조금 더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일단 뭐 파일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제가 예산 부서 가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확정이 안 돼가지고 혹시 자료가 나가가지고 유출이, 의원님들이 쓰는 건 괜찮은데 이게 혹시 또 다른 쪽으로 갈까 싶은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이정원 계장님이 파일은 그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일단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사항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토의사항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저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 ‘정책관을 내년에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부분에, 우리 내년 9대 의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정원 계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운영을 한 6개월 해보고 9대 때 의원들이 결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전문성을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한 6개월 있으면 전투모드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박인서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주자고 지방자치법이 변경된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한테 원래는 1대1이 되면 제일 좋지만 그게 형편상, 예산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인1 체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구도 지금은 우리 남구랑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책지원관의 취지하고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문성을 따질 것 같으면 정책지원관들이 따로 그 전문직으로 가는 게 맞지 의회에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체제가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갑자기 그걸 지금 여기서 결정하자는 말씀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저번에 의견을 제시한 건 맞지만, 그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이거는 전체가 있을 때 한번 토론을 해야 되고 함께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방금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건축분야 그리고 복지분야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하게 되면 약간 민원이 적거나 또 많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의 업무 분량이 너무 차이가 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원관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2명당 1명이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물론 장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거는 의원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의견을 제출한 건데…….

최덕종위원

예, 그런 의견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책관들이 일을 많이 하는 정책관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러면 그 의원을 좀 기피하고 싶은데 그 의원이 계속 찍으니까 자기도 힘들대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서 일 많이 하시는 의원들은 정책관이 그 의원을 피하고 싶은데 못 피하는 거죠.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의견을 내자면,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기피 의원이 생긴다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것 같으면, 전문성을 키워준다라는 그 취지도 참 좋긴 한데 정책지원관과 의원 사이의 순환 그런 것들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의원 대 정책지원관의 순환 배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제가 저번에 초에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정책관 번호 순서를 정해서 6개월이 지나면 한 명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의원들하고 맞는 사람이 생기고 업무 부담도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정책관하고 친한 거를 내세워가지고 다 싫다고 한 그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소영위원

그게 싫고 좋고 어느 의원하고 정책관하고 맞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다면 이거는 지양을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싫건 좋건 이런 이유가 우선이 되지 않고.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해보는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제가 재선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책지원관이 들어온 지 한 4년쯤 되는데 그분들 역량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까지 ‘2인 1조라는 그 분야가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기 위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의원님들 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방향이든, 계속적으로 한 의원만 계속 마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업무의 과중은 분명히 따라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제가 그래가지고 복수로 해서 중첩이 되게 좀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저는 의원님들 판단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책관들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싶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결정 안 내려도 됩니다. 결정 안 내려도 되는데 단, 한 번은 이거를 우리 선진 남구의회에서 모범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는 기타 토의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하시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그때 한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타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