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 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직접 서명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

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역세권개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공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시민 제보 중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보 건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민 제보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시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자료는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추측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역세권개발추진단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부서 요구 사항인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난해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홍보 건은 추후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마공원 발파 작업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피해 가구 현장 조사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주민 인터뷰 진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산출 내역 작성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 사항에 대해 공정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발주처, 시공사, 주민 간의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세수 확대 방안으로는, 레저세 감면 규모 총량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2단계 사업 추진으로 경주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선행 과제인 레저세 감면 규모 총량 확대를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실 있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건설 현장 인근 금호 대미리 입구 폐가 정비 건은 해당 구역이 2단계 사업 부지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즉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금호 경마공원 역세권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2024년 11월에 착수하여 2025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 경마공원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4억 원이며, 2025년 11월에 착수하여 2026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고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금호 경마공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입니다. 금호 경마공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전 사전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하는 사전 절차로 다음 달 타당성 조사 컨설팅 후 2026년 1월 1차 타당성 조사 의뢰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57억 원으로 44만 평 부지에 실시되는 사업이며, 2022년 9월 1단계 기공식 사업 이후 11월 기준 공사 공정률은 89%입니다. 다음 달까지 건축 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2026년 3월에 준공 후 같은 해 9월 1단계 개장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 경마공원 발굴 유적 보존 사업입니다. 경마공원 국가유산 조사 중 발굴된 분묘 7기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발굴 유적의 보존 조치 결정에 따라 유적 보존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며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은 붙임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요구 사항인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657억 원이며, 1단계 경마공원 개장을 위해 20만 평 부지에 1,857억 원을 투자하여 관람대, 경주로, 마사 동물병원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으로는 2006년에 제4 신규 경마장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1년 10월에 영천 경마공원 건축 허가 승인 후 2022년 9월부터 1단계 건설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기준 89%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1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같은 해 4월에서 8월 개장 준비 기간을 거쳐 9월에 1단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 경마공원은 부산 경남과 영천 간 권역형 순회 경마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은 올해 12월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한 후 2026년 2월 레저세 총량 확대 승인을 경북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같은 해 3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단계 사업 추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세권개발 하는데, 지금 신대리에 보면 온천지구 해제해 가지고 주민들 하는데, 보니까 용역도 들어가 있는데, 그쪽도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용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세권 지원 조례 제2조 보면은 우리 역사역 주변에 350m 반경에서 역세권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 그런 거 저희들이 내용이나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다른 분들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마장 공사하는데 마사토 반입하는데 그게 토분 성분이 너무 많이 함유돼 가지고 마사에 배수나 기타 이런 문제가 된다고, 경주시에서…….

경주타임즈에 있어요.

경주시에서도 흙 반출이나 반입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반출할 때 거기서 재료 물량이 체가름 하면서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겼고, 경마공원 반입 후에 마사회에서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시험 성적표 및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경주타임즈에서 다음 주에 한번 현장에 와서 확인 좀 해보라. 그렇게 저희들 마사회하고 협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마사회에서 자기들 운영상의 문제점은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지 시가 흙분이 많다 모래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고 마사회 단장부터 해서 그래도 물량이 똑바로 들어갔나, 재료 선정 시험부터 해서 이게 맞나. 그리고 저희들 시험 성적표부터 해서 확인해 주는 게 안 맞나. 저희들 마사회에 한번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서 다음 주에 현장에 오면 설명 한번 드리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조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천리 발파 민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또 그 주민하고 임원 회의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또 의견 결정 난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또 의견을 제시하면 암시하는 것 같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잘 안 가는데, 그 부분도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보상 금액이 너무 턱없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단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추정 손해액이 전체가 금액이 얼마였더라?

당초에 2,000만 원. 53가구 해서 6가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다 해서 결정됐는데 저희들 11월 1일부터 해서 전체 영천시에서 주도가 돼서 마사회에서 당초에 53가구였는데 58가구를 현장 조사, 피해 조사부터 해서 공사 대장까지 저희들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오늘 3시에 이장님하고 대표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구에는 돈이 많다 하면 저희들이 가구수 해서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저희들 그런 내용도 전달하고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영천시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국책 사업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부분도, 참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인내하고 추후에 보상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쨌든 피해 조사, 또 손해사정인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이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하니,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시행하고 영천시의 엄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이렇게 지내왔고 물리적인 행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고 주민들끼리 다 의논해서, 흔히 말하면 경운기라도 끌고 가서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의지를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주민들은 저렇게 약속을 하니 우리가 좀 더 참자고 해서 이렇게 지내온 게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마사회하고 현대엔지니링 측하고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저희들이 손해사정인 당초에 문제점 있는 걸 한번 분석하고 저희들 산출 근거부터 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나왔는지부터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민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마지막 믿을 곳은 우리 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경마공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벌건땅에 먼지도 많이 먹고 현장 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8쪽에서 9쪽, 경마공원 추진 조성 사업 현황, 향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국가사업으로 마사회에서 3,557억 중에 3,000억 넘게 했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걸 간섭하고 그런 걸 안 하겠냐?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 하겠죠. 2026년 9월에 1단계 개장한다 그렇죠. 개장하고 나면 3개월 동안 그게 열리는데, 12주. 3개월 하면.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처음 8대부터도 경북도하고 영천시하고 이 사업이 경마공원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하니 레저세가 가장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9월 달에 개장을 하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2021년 차는 연 20주, 그렇죠. 연 20주에 7개월 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개월은 그냥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하는 거로. 그러니까 하절기 또 동절기는 안 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레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오는 게 좀 그렇겠죠?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사회와 전부터, 우리 영천시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나중에 영천시에 돌아오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기대만큼 실망이 된다. 이런 거를 나중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걸 왜 하노?” 하면 제가 8대 때부터 우리 현장에 무수히 많이 갔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 납디다. 이런 문제가 부서에서는 약간의 난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역세권 조례 2조에 뭐라고 돼 있다 했어요?

역사역 주변의 350m 반경에서 역세권 개발할 수 있다.

350m까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라 하면, 영천 역세권,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 달랑 사업 보고 해서 3장뿐인데, 이번 업무 보고에 역세권 추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2024년 업무보고 책을 내놓고 보니, 국장님이 다 설명하셨는데, 그게 없어서 찾아보니 교통과에 그거 환승, 있잖아.

환승센터.

예. 거기에 들어 있던데, 그러면 이 사업은 교통과로 이관된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올해 7월 1일 자로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들 금호역 신설역, 그다음에 영천역, 여기에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준이 있어야 민간 업체나 아니면은 공기업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회계까지 마련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천역에 관한 것은 없으니 제가 질문을 하는데, 경주시에는 경주역 KTX를 위주로 역세권 개발을 복합환승센터하고 준비 중에 있고 서대구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담당 누군지. 거기 보면 서대구는 2023년 KTX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복합환승하고, 이게 전부 역세권 담당 부서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역세권인데 경마공원 거만 전부 세 장 나와 있고 이게 없으니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하는 거 경주·서대구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완산동 거기에 그거 한다 해놓고는 안 하니 주민 민원이 많아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교통과에 충분하게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이거 운영 계획에 보니까 내년 첫해는 9월 개장으로 해서 3개월 운영하고 그다음부터는 운영 계획이 연간 7개월 한다. 그렇죠. 7개월 중에 20주 또 30주, 경기 수는 120경기, 180이 되는데 평균 주당 6회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한 번씩 한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하루에 두 번 해서 3일 한답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여섯 라운드. 하루에 6번 합니다.

6번.

일요일 6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평일날 안 하고.

평일 안 하고요.

하루에 6경기 하고.

일요일 날 그렇게.

일요일 날만 한 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7개월만 하는데 남는 기간에는 뭐해요? 화상 경마는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화상 또 해요?

스크린도 있습니다.

스크린도 합니까? 다른 지역 경기.

다른 지역 경기를, 부산경남이 만약에 토요일 한다고 하면 저희 영천은…….

영천은 화상으로 하고.

돌아가면서. 서울 것도 여기에 송출해서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루 만에 여섯 경기하고 1주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7개월은 또 쉬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5개월 쉬고.

5개월 쉬고. 참 비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투자 대비.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 초안인데 마사회하고도 이 관계에 대해서 경주 수나 한번 더 검토 중에 있으니까 완전하게 준비할 때 나오면은 저희들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분산시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봐도. 그래야 유동인구가 분산해서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주변 공원을 어떤 식으로 꾸며 가지고 주위 사람들, 또 관광객들 올 수 있으려면 2단계 하기 전이라도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올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돼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지금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경기 안 하는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인들 일단 구경차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방은 늘 할 거고.

개방은 하고 공원 시설만…….

공원이겠지.

예, 그렇습니다.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단장님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답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아까 7개월 동안 주 1회 한다는 거는 부산경남 마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셨는데 그거는…….

그거는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마사회 입장에서는 당초 경마원 안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조련사, 마주, 이런 부분에서는 출전장려금부터 해서 그다음에 골격근, 이거를 운반하는 차량 비용부터 해서 마사회 측에서 다 부담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경과 과정이 어떠냐는 걸 묻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마사회하고 또 부산경마장하고 관계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 시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레저세,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 부분은 경상북도하고 행안부하고 사업이지 우리 시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세. 그렇죠.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법정비율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방세 총량 비율이 1.6%로 돼 있는데 저희들 지방세 감면 조례 8조에 보면, 이 조례가 5%까지 최대인데 그 관계에서 최대 5%까지 안 돼도 단계별로 해서 2.2%, 3.2%.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세 특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명시가 삭제되어 있는 부분에 개정에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사업 그 내용 안에 삽입되어 있으니, 12월 달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2월 달에 도로 통보해서 저희한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처음에 경마공원 개장한다고 업무 보고할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수익이 20억, 최대 30억이 넘지 않던데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추산컨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감면 조례만 되고 하면은 도에서도 지금 현재 총량 비율이 1.6% 돼 있으니까 2.2%나 3% 해서 그때 한번 계산을 해서 저희들 시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징수교부금은 징수에, 마사 그거 하면 징수액이 3% 고정돼 있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의 인구 비율 50% 들어가고, 재정력 지수가 30% 들어가고, 도세 징수율이 한 20%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만족해야 시세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도 내년 한 2월이나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들 그때 시세가 얼마쯤 되는지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기로는 경상북도에서 레저세 감면할 수 있는 총액이 지금 제한에 걸려서 이게 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데 지방세 감면해 주는 부분을 줄여야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 풍선 효과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항목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1년도 1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처음 유치 당시에는 제한법이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제한법을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지방세 감면 총량 비율 고시를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특별법으로 해서 그 안에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사업에 우리 영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 안 그래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당초에는 없는 거를 개정해서 인구감소지역 활력증진 사업 해서 인구감소지역이 여기에 삽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돼 있으니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세 관련하고, 또 총량 관련된 조례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외딴 가구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 요청입니다. 사업비 대비 수혜도가 높은 대상지부터 상수도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지적입니다.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체납 일제 정리 추진 결과 6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체납 일제 정리 추진 중으로 납부 독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및 기숙사 상수도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 요청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다자녀 요금 감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였고, 기숙사 상수도 사용요금 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녕 신덕리 농로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신녕면 신덕리 상수도 매설 구간 내에 아스콘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에서 723쪽, 상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렴 감사실 자체 종합감사 결과 주의 6건, 시정 9건. 주의 6건, 시정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정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시군 정기 보안감사 및 종합 감사 결과 주의 1건, 시정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에서 725쪽,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자양면 일원과 신녕면 서부 지역,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영천 경마공원, 고경면 오류리, 북안면 용계리 등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급수 구역 확장 공사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체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에서 727쪽까지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먼저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도급액 114억 1,900만 원 중 90억 100만 원 78.8%를 신녕면 서부 지역 상수도 시설 공사로, 도급액 73억 2,600만 원 중 27억 9,200만 원 38%를 관내 업체에 하도급하였으며, 또한 화북면 보현산댐 상류 지역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도급액 80억 4,000만 원 중 27억 4,000만 원,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 시설 공사로 도급액 29억 9,500만 원 중 16억 7,900만 원 56%를 관내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 현황입니다. 계측제어, 배전판 등 7개 품목에 대해 총 8억 5,8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나 부득이 관내 생산품이 없거나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외 업체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생산 품목을 적극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에서 732쪽까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각종 실시설계 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총 48건의 용역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작년부터 진행 중인 대창면 오길리 산46번지 콘크리트 포장 및 동 지번 지하 상수도관 철거에 관련된 민사소송 건은 11월 11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원고 측에 내린 측량 감정 보완 명령에 따라 현재 변론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무인경비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건은 지난 9월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돗물 망간 유입 관련 주민 소송 건은 지난 11월 19일 1차 변 변론을 마쳤으며 2026년 1월 21일 2차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734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 평가 현황입니다.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광역 유량계 설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감리비 현황입니다. 자양면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외 2개소 통합 건설 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29억 8,820만 원, 화북면 보현산댐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외에 1개소 통합 건설 관리 용역 감리비 25억 6,260만 8,000원, 영천 정수장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감리비 566만 4,000원, 임고정수장 노후 수조 회전반 교체 공사 전기 감리 용역비 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5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5건 접수되었으며, 처리 중 건수 2건은 산림과에서 신청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자료 작성 당시 검토 중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허가 수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출장 횟수는 총 11회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및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각종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에서 738쪽까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자양면에 3,500만 원, 보현산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화북면에 2억 1,700만 원, 화남면에 1,9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또한 군위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화남면에 2,300만 원, 신녕면에 2,500만 원, 화산면에 1,9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성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화북면에 1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에서 741쪽까지 유수율 개선 실적 및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개선 실적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진행 중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한 유수율 개선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 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관망 정비, 누수 탐사 및 복구를 진행 중이나 시가지 상수관 노후로 인해 영천시 전체 블록 유수율은 기존 72.2%에서 전년 대비 2.2% 하락하였으며, 사업 대상 구역인 금호, 신녕 중블록은 유수율이 각각 92.5%, 88.1%로 복원 누수로 인해 전년 대비 3.3%, 3.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정비를 추진 중이며, 이어서 임고, 화남, 화북, 남부, 대창 지역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유수율 85%를 목표로 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에서 743쪽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 결손 처분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상수도 사용료는 117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114억 5,000만 원,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2025년 상수도 체납액 합계는 4억 3,700만 원으로 주요 체납 원인은 폐업 등이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에서 745쪽까지,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36개 자연부락에 설치하여 총 698세대에 급수되고 있으며, 매년 4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6쪽에서 766쪽까지, 영천시 상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2025년도 10월 말 기준 영천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767쪽에서 768쪽까지, 상수도 누수율 실태 및 수질 검사 실적입니다. 치수원 2곳과 정수장 3곳 등에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초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2,32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누수 및 계량기 밸브 고장 등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접수 즉시 현장 방문하여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에서 770쪽까지 청통면 보성리 봉불사 주변 상수도 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청통면 보성리 767번지 일원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대비 수혜도가 높은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 시비만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전에 제가 금호로 278-49번지 분홍딸기 배윤기 사장이라고 거기에 세 가구인가 4가구 신청했다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그때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 답사도 한번 하고.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는 안 됐는데 소장님 그쪽에 사실 좀 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지에서 현장 체험도, 딸기 체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수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수도 보급률이 98%다 하면, 실제로 필요한 그런 데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언제부터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재배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큰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소장님이 그거 신경 쓰셔 가지고 그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767쪽, 누수율 실태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생산량 중에 무수율, 누수율. 무수율이나 누수율이나 어쨌든 이거 요금 부과되지 못하고 새는 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부과되는 프로티지가 61%다. 그렇죠. 유수율.

예, 요금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39%는 없어진다는 거죠. 과거보다 많이 좀 줄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줄었다고.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현대화사업하고, 금호하고 이런 데하고, 청통하고 이런 쪽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 가지고 2단계로 임고, 화남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시의원 할 때 보니까 40몇 퍼센트까지 물이 부과되지 못하고 새는 율이, 누수율, 무수율 합쳐 가지고. 무수율, 누수율은 왜 따로 분리하죠? 구분이 어떻게 해요?

무수율 이거는 저희들이…….

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예.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건 사실 요금 못 받거든요. 그런 거는 소방서에 1년 사용량을 받으면 저희들이 양을 알 수 있고, 누수율은 관에서 새는 그런 퍼센티지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가지고 참 다행이다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소 근래 우리 소장님 볼 때마다 이야기하고, 용계 건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며칠 전에 제가 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으신 분 뒤에 계실 텐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편성된 것이 없어 가지고. 없죠?

예. 내년에 저희들 마무리 좀, 보현산댐 마무리를 해야 도에 가서 추가로 또.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내년에 해서 내후년에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후년에 예산 잡아서 설계해서 공사해 가지고 또 2∼3년 걸린다, 물탱크 하나 설치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물탱크는 말고, 금번 상수도 공급하는 건 그렇고, 물탱크 하는 그거는 저희들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는데, 그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면하고 해서, 그거는 긴급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계 부분은 어쨌든 지난번에 하기태 의장님도 간담회 때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1개 마을이 남아 있는 곳이 용계리인데 지역 주민들도 늘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볼 때마다, 안 봐도 내내 전화 옵니다. 용계리 같은 경우는. 전체 상수도, 물론 지금부터 계획 잡아서 하시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있는 돌탑공원 밑에 10가구라도, 9가구, 1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라도 좀 자연수 받아서…… 자연수가 저는 현장에 3M까지 어디에 물이 많이 나오는지 내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상수도사업소 현장 한번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나올 건데, 어느 위치가 될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하게 어디 있대요. 이장님한테도 통화해 보면 있는데 그것만 하면 충분한데도, 물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지금 당장 그 사업을 해야 될 상수도사업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물론 다르겠죠. 그렇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쨌든 물탱크라도 설치를, 아니면 밑에 지금 기존에 있는 물탱크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거는 고도차가,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펌프 시설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도 너무…….

가압장 설치하고 하는 거.

예. 몇 단계로 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 예산 들어가서 상수도 그때는 공급이 돼야 되고. 그거는 하여튼 그 위에, 상류에 저희들이 별도로 탱크를 설치해서 강수가 많을 때 담수했다가 공급을 하든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돌탑공원 밑에 주민들에게라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 길에서 오셨는데 많이 데리고 오셨네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늘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소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때제때 보급이 안 되고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는 시민들한테 늘 민원이 오면 저희들도 미안하죠. 의원생활 하면서 아까 이갑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거 안 되면 시의원이 하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문자 너무 많이 보내고 정말 힘들더라고예.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팍팍 돌아가면은 사업소도 퍼득퍼득 해주고 싶지만은 예산 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726쪽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후반기에는, 9대 처음에는 행문복위에 있다 보니 안 했는데, 처음에 제가 8대 들어왔을 때부터도 늘 공사 업체는 외부 공사 업체가 크게 하더라도 하도급은 영천시에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그때부터도 제 메일에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자료에 보니 하도급 업체를 전부 영천시로 다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이분들은 영천에 살아가면서 영천에 세금 내고 경제를 살리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742쪽에 상하수도 징수. 이것도 그때 보니 징수가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더만은 징수도 아주 잘하셨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관건인데 746쪽에서부터 저 뒤에 몇 쪽까지 상수도 영천시 관내 보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동에는 100%고 어느 동에는 완료됐다, 어느 동에는 90몇 프로다, 80몇 프로다 쭉 나와 있잖아. 제 지역구의 서부동, 완산동. 여기는 시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부동 다 보급이 100%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소장님, 개인 집을 말하죠.

예 예.

개인 집도 아직까지 북안에도 남아 있고 한데. 그거는 차후 또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부탁했는 남부동하고 서부동에 이런 거,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도 안 되어서 상수도사업소를 찾아가니 처음에 세 집이 돼야 된다 해서 세 집을 만들어 놔 놓으니까, 또 관이 안 묻혀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관 안 묻혀 있는 것까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관이 묻혀 있는지 안 묻혀 있는지, 귀농했고 또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는 덴데. 물론 개인 가정의 물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데도 영업을 해서 우리 시에 세금을 내주잖아. 그리고 이런 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니 할 말은 없더라고 하는데, 안 되면, 관이 없으면은 세 집이 개인 한 집당 얼마씩 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계산 해줘 보면 좋겠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 아직까지…… 영천 영대병원 앞, 중심지 아닙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아직까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라고 하니 제가 가보고 혼났습니다. 식겁했습니다. 진짜로. 아직 이런 데가 있다 하는 거. 이거 진짜로 시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안 같은 골짜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해결 방법이. 사유지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니. 근데 이런 거는 큰 대로변이고 또 금노동 쇠느리 쪽에도, 이 사람도 자기 영업이 하도 안 돼 가지고, 이 사람이 학교급식 이런 거 하다가 이런 업체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잘 안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누가, 중개업 하는 사람들도 또 문제라. 수도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고 땅을 소개시켜 줬잖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거기 또 귀농했는 사람, 인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천시 행정을 자꾸 나무라는 거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는 줄은 모르고 영천에 왔더니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하니 의정생활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도 주민과 영천시와 같이 뭐가 빨리빨리 해결돼서 이 사람도, 박힌 돌만 어째 내들 삽니까? 들어온 돌도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정주 여건을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2년씩 1년씩 안 되고 하니 이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니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설명을 충분하게 했는데도. 그러면 한참 또 안 옵니다. 그렇죠. 한참 저한테 연락 안 오다가 의원님……. 우리 의원들이 이런 고충을 다 받고 있거든예. 그래서 서부동 그거도……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농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자기는 수도도 필요 없다. 세 사람을 같이 하도록 해 봐라 카며 해놨더니 세 사람이 해도 관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분 한 사람은 본인이 갔었다고 하데요. 찾아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들도 생업을 하고 있으니, 생수는 마트에 가서 사 가지고 넣고 먹으면 되는데 손 한 번 씻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하니 제가 가게에 가봐도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거 소장님이 힘들지만…….

안 그래도 그 세 분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설명 다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조건 해서 동에 신청하면 저희들 내년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저희들도 아주 힘들어요.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 제 지역구만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힘든 곳 살펴보시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733쪽에 소송. 아까 달성 서씨는 얘기했고, 두 번째 시큐리티하고 또 수돗물 망간 이 소송은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 시설 경비 업체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 갖고 입찰이 됐는데 자기들이 조건이 안 돼 갖고 저희들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자기들이 계약 취소되는 것이 억울하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1차 변론하고 2차 변론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소송하지?

자기들이 조건에 안 맞는데, 사무실만 옮겨 놓고,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 가보니까 차도 없고 빈 사무실에다가 운영하고, 그냥 입찰만 받아서 하려고 영천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조건에 안 맞아서 행정적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거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요건에 허위로서 응찰을 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허위로서 응찰을 했으니까 이거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해서 해지를 했는데.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낙찰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 밑의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망간 때문에, 이동민 씨라고 저희들이 망간 사고 났을 때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위법하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들 이거는 변론이 내년 1월 달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진행을 해 봐야 됩니다.

집단 민원입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로 이동민 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종의 소액 청구 이런 건인가요?

소액청구는 아니고 예산 낭비하고 위법하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냥…….

그럼 요구하는 게 뭔가요?

사실 비용을 걸어서 소송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관리나 뭐나 예산을, 망간이 생겨 갖고 예산을 낭비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송의 원인은 그건데 소송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위법하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소송의 원인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소송 내용이 뭘 하라 하는 게 없잖아. 그냥 위법하다거나,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내용이 없잖아. 소송 원인은 있는데, 소송 경과는 있는데 소송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 소송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도 소송 내용을 정확하게, 안 그러면 피해가 나서 피해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적 절차를 행정 소송…….

법률적인 거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라. 이거를 내놔라. 변상하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을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들한테.

그런 소송이 있습니까? 그런 소송이 접수가 됩니까?

일단 접수해서 저희들 진행 중인데 저희도 답변도 해 놨는데 하여튼 이거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큰 뭐는 없지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소장님, 늘 주장하는 부분은 한두 가구 수도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든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포크레인을 파 가지고 관 묻으면은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미터당 얼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 포크레인 하루 장비 임대하면작은 포크레인 같으면은 65만 원 주면은 하루 종일 파라고 하면 한 200미터 팔걸요.

관 묻는 거는 그런데 기존 포장된 것을 절단도 해야 되고 폐기물도 버려야 되고 또 관도 매설해야 되고, 다시 또 포장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을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니 정확하게 공정을 지켜 가지고 뒤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수도.

안 그래도 자재하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비용이…….

이거 원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거는 정부 노임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낮추는 거는 사실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최저 가격제…….

큰 것은, 2200만 원 넘는 거는 입찰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 말은 최저 입찰제라 하면, 정부 입찰 방식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 입찰제로 하면 4000만 원짜리인데 나는 2000만 원에 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원가 이하로 입찰하면 또 안 되는가요?

그러면 자재하고 또 부실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이도 덜 묻고 이러면 겨울철에 동해도 있고 요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비용이 비싸니까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시설비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하여튼 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정영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 요구 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5쪽, 공통 요구 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신녕 하수처리장 범람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유입 하수 자료를 활용 관계 부서와 폐수 방류 여부를 지속 감독 중에 있습니다. 청통 송천리 오폐수 관로 공사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가구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굴착 공사 관련 유관 부서 간 사업 공유 관련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및 관련 부서와 사전 일정 조율을 통한 중복 굴착이 없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6쪽에서 777쪽,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총 21건 사업 중 10건 완료,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8쪽,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5건에 발주 금액이 319억 9,100만 원이며 하도급 금액은 9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9쪽에서 782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제어 설비 구입 등 총 34건에 계약 금액은 41억 6,300만 원으로 가능한 한 관내 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3쪽에서 784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술진단, 전기안전 점검 등 여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44건에 용역비 1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5쪽에서 786쪽,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민사소송 2건, 행정심판 1건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 관련 소송과 사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에 대한 토지 사용료 지급 요청 소송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 관련 행정심판은 재결로 종결되었으며 동일 사안의 행정 소송은 소 취하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 초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787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총 5건으로 사업량 변경, 물가 상승분 반영,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 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총 6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감리비 현황은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등 5건의 감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금호 공공하수처리장, 면단위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위생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0쪽에서 79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사업,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화남·화산 노후 하수시설 정비 사업 등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환경청, 경상북도 맑은물정책과 등 상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규 사업 반영 건의 및 재원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행정처분 1건으로 「하수도법」을 위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사에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에서 795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사업, 하수도 유지 관리 등 총 45건에 사업비 16억 1,000만 원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에서 801쪽, 부서 요구 사항 중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영천댐 상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충효, 용산, 용화, 신방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44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4개소, 오수관로 42.4㎞, 배수 설비 729가구입니다. 1단계 충효·용산지구는 공정률 45%로 2026년 2월 충효처리장 공사를 완료한 뒤 4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2026년 12월에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용화·신방지구는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용화처리구역을 우선 시공하고 단계적으로 3기 신방처리구역으로 시공하여 2028년 12월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7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호읍 호남리, 신녕면 부산리, 지산리 일원과 금호읍 구암리, 양남리, 북안면 명주리 외 6개 이(里)며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59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2개소와 오수관로 신설 44㎞, 배수 설비 1,298가구입니다. 호남부산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명주·구암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 4월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50% 진행 중으로 2026년 12월 총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8쪽,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신설 8.4㎞, 배수 설비 169가구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9쪽, 화복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복면 하송·상송·죽전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관로 신설 9㎞, 배수 설비 182가구입니다. 시행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하수처리장 위치 관련 문제로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0쪽,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통면, 신녕면 일원에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며 사업비는 총 24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정비 1.26㎞, 맨홀 정비 54개소, 배수설비 79가구입니다. 신녕지구는 금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청통지구는 하천 수위로 인해 맨홀 접근이 어려워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공사를 재개하여 2026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1쪽, 화산·화남 노후화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산면 연계리, 석촌리, 유성리, 당곡리, 화남면 금호리, 선천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정비 10.7㎞, 배수 설비 271가구, 하수처리장 증설 2개소입니다. 금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02쪽,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인허가 시에 부과하여 건축물 준공 및 사용 승인 전에 징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 총 46건 15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23건 3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에서 804쪽, 슬러지 처리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영천처리장, 금호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 총사업비는 16억 6,500만 원입니다. 슬러지 처리량은 2025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9,467톤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계획 하수량 증가 및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장 증가에 따라 슬러지 처리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05쪽, 신고 민원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 종류는 단순 방문 민원으로 2025년 10월 말 기준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78건, 변경 신고 4건, 준공 검사 신청 63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에서 807쪽,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 및 운영 실태입니다. 금호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이산과 KD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총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금년 3차분 위탁 금액은 10억 7,700만 원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 처리장, 위생처리장은 주식회사 KD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총 계약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금년 5차분 위탁 금액은 16억 90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3개 권역은 1년 단위로 위탁하여 대행 중으로 성진환경건설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8쪽,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결과에는 자료와 같이 모두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9쪽,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주요 민원 사항은 하수구 막힌 및 역류, 매홀 노후로 인한 소음 및 흔들림, 파손, 포장 상태 미흡 등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맨홀 교체, 맨홀 주변 지역 보수 공사 및 포장 실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오폐수 관로가 영천시 전역에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죠?

영천시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82.5%고, 시가지는 95.5%, 금호읍은 86.3%, 기타 면적은 한 68.5% 정도 됩니다.

평균 따지면 한 70몇%, 한 80% 가까이 되겠네요.

우리 시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82.5%입니다.

청통에 보면 애련하고 계포리 일부가 좀 그렇죠.

예. 거기는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예.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지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하수도 사업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 국비사업 신청을 하는데, 애련이나 면 단위에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환경부에서 경제성 문제로 반영을, 사실 기본계획 자체에 반영을 잘 안 해줍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이래 되면은 그 지역만 해 가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는데 독가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애련 지역뿐 아니라 또 사실 독가촌 이런 지역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 청통에 안 들어온 지역 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름별로 해서, 은해사 권역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서, 그게 적으면 또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캐파를 좀 키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연구 한번 해보이소.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은 촌 동네에서 왔는데 마치고 점심은 시내에서 드시고 가시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 거는 778쪽에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에, 계약 업체는 외부에서, 영천에 없다면 하면 되는데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영천시 업체로 좀 많이 좀 해 주시소.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영천에서 생활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여기 경산이다 대구다 구미다, 이 사람들은 다 영천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인 거 확인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관급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자재는 보니 없는 건, 영천에 자재 없는 거는 외부에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원 이상 발주 공사도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영천에, 영천은 두 건뿐이라. 두 군데만 했고 다 대구 수성구, 경기도 용인시, 경상도도 몇 개 있네. 청송에도 있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우리 영천 업체를 좀 많이 하도급 줬으면 좋겠다. 그거 지적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중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는 이번에 보니 많이 전환이 됐더라고요. 785쪽부터 786쪽까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내용이 있잖아요. 1번에 2024년 민사소송, 하나님 교회 그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25년 4월 9일 날 반환금 지급했죠?

예.

이거는 425만 1,000원이다.

사천…….

이것도 4천 얼마예요?

예.

4,625만 1,000원.

예.

그럼 큰일 났다. 이거는 해결됐다. 이거 놔 놓으면 이자가 자꾸 나가니 어쩔 수 없지. 그 당시에. 뒷장에 넘어와서, 행정소송 2025년도에, 똑바로 말하면 이편한 아닙니까? 이편한인데 제가 거기 입주해 살고. 8대 때도 보면 개인 이 사람들은 현금으로 국방부에 550을 주고 땅을 매입했잖아요. 이거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550 매입해 가지고 이편한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이편한 건설업자하고 땅 지주하고 이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지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하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때 한국신탁에서 돈을 관리했잖아요. 이거 다. 3개, 큰 건설이 하나 이루어지면 땅 지주와 건설업자와 은행, 그때는 대구은행 갖다내라캐서 우리는 대구은행에 가서 현금 다 주긴 했다만은. 그런데 나중에 우리한테도 신탁이 오고 이러던데. 여기가 그 당시에, 현재 영천시가 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영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도로 기반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2단지 뒤에 도시 계획이 잘못 끊겨 가지고 2년 동안 차 못 다니게 만들어서 개인이 그거 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잖아요. 주민 반발도 많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거 됐잖아예. 그래 가지고 2년인가 그 길을 못 다니게 막아놓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소해 가지고 우리 시가 그거를 개인한테, 지주한테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거는 돈이 12억 얼마입니까? 뭡니까?

12억 9,53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신탁에서 우리 시를 상대해 행정소송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12월 4일 날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은 시장도 어디로 가버리고 다 퇴직해 버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시의원 되신 분도 계시고 한데, 허가 내주고 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걸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놔두면 우리 시가 이자를 계속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이자까지 다 청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이자까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가 12월 4일 한 번 남았기는 남았는데, 사업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큰 거를 본인이 부담하게 됐는데, 참 부담이 되고 마음의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금액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시장님하고 의논하든지 의회하고도 조율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 민원이,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 1,000명. 자양면 인구보다 많이 삽니다. 그 당시에 허가 내주면서 미소지움은 지하 1·2층을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여기는 현금으로 집 샀는 이 사람 고령 사람들이에요. 지하 1층만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차 대란이잖아요. 그 당시에 허가 내준 우리 지자체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 이거를 덮어써야 되고 책임을 다 한다기 보다는 부담이 많다.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550 현금 주고 형제 간에 샀는데, 앞에 빈 땅이 얼마나 많아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해 놨는데. 극장 가는데, 시가 우리 주차장 달라고, 지금 권기한 건물이 있는데 권기한이 얼마나 그걸 많이 얘기해도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땅값 많이 오르고 상가가 형성되니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서명을 받든지 안 그러면 각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 책임자가 없어요. 그때 있던 사람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이것 가지고 주민들 회의하는데, 대표 회의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불려 갔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지금은 안 갑니다. 골치가 아파서. 이게 부담이 큰데, 이 기회를 자꾸 시간만 늦추면, 12월 4일 날 변론 예정인데 요거 끝남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부서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이거 안 해주면 이자만 자꾸 늘어나고 나중에 패소돼 가지고 하면 이자 더 많이 늘어나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입주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요. 땅떵어리가 거기 아직까지 많이 있구마, 대장동 사건보다 돈 더 많이 생겨 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세 안 나가도요.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고 합니다. 우리 돈 많다고. 그 지주 우리 아파트 같이 살아요. 일단은 고생 많이 하신다 말씀드리고 이 문제로 사업소가 많이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단히 준비하셔 가지고 12월 4일 날 법정 기일 내에 어떤 판결이 날지, 판결 나나 안 나나 우리가 패소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균 위원님.

소장님, 자양은 하수도 사업이 내년 2월 달에 평천·성곡 완료되고, 충효·용산은 내년 12월 달이고. 그리고 용화·신방은 2028년도 12월 달이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완공되죠?

예예.

보현 쪽은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보현은 충효·용산지구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충효·용산지구는, 현재 보현4리는 관로 공사가 다 끝났고요. 내년 1월 말까지 충효처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일단은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일하고 보현4리는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보현3리부터 시작해서 충효까지는 단계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용화·신방은 맨 마지막에 2028년도까지 가야 되네요. 상당히 길어지네, 여기는.

용화·신방지구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원 협의를 하게 되면은 한 3∼4개월 만에 재원 협의가 끝나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한 1년 걸렸습니다. 재원 협의. 국비 사업 선정되고 저희들 재원 협의 신청하고. 1년 걸리다 보니까 겨우 금년 9월에 착공을 했고요. 시공사도 다 정해졌고, 용화·신방지구, 용화 삼기 이렇게 구역이 다 나뉘어 있어서 용화처리장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용화처리장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는 별도로 처리장 지어야 되잖아요?

용화처리장 삼귀에 1개, 도암·신방에 1개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거기는.

알겠고요. 신호1리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거고, 2리, 죽곡1·2리.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됐잖아.

예.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 3개 마을도 묶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차질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 제가 한 번 얘기 드렸죠. 그것도 한번 추진을 계속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 현황이, 이 부분은 올해 부분입니까? 2025년도 거. 전체가. 779쪽에서 782쪽까지인데.

이거는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그 기간에…….

거의 1년 치다. 그렇죠. 1년 치. 작년 연말부터 올 연말까지. 어쨌든 하수도, 상수도 관련된 그런 업체 내지는 자재는 우리 시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생산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이 100%도 있고 0%도 있는데 0%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한 번 더 저희들…….

드문데 0%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관급 자재 여기는 0%. 우리 시 것을 안 쓴 부분이 여러 군데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설계에 관급 자재가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0%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할 적에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급 자재 이야기를. 가급적 우리 시 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달라. 각 부서에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보니까 어쨌든 이유는 제가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을 거고 어쨌든 향후에 우리 소장님, 부서에서 알아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또 여러곳이 우리시에 업체가 있다면은 골고루, 한쪽 특별한 업체에 몰리지 않게끔 사업을 해주고, 관급 자재도, 관내에 있는 자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게 계약 해 주십사 하고 또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사업도 없어 가지고 건설업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고 나눠서, 가급적이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자에 보니까 좀 그렇네요.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언론 보도되어 있는 거, 사리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해명을 주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대창 사리 오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두 번 됐는데, 이거는 현장에 도로 카트를 하면서 당초에 설계는 1.2에서 한 1.6폭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 난 거는 0.8에서 1.2m로 카트 폭이 좁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것은 임시 야적장 사토장 관련해서 언론이 났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언론 보도에서 도로 그 카트 부분이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은 일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성 청구를 할 적에 감되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감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폐기물 임시 야적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사 당시에 착공 서류가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짓고, 공사를 할 때 그 사이에 감리한테 폐기물 임시 야적장 신고를 하는데, 폐기물 임시 야적장은 구해놨는데 도장을 못 받았는 게 토지 소유자 개인 사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도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다 쓰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상에 그런 전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까지 알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감리 부분이, 감리는 하는 역할이 쉽게 말하면 감시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까?

예. 저희들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다 하는 역할입니다.

시공사고 감리사는 별개다. 그렇죠.

예, 별개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감리단이 옳게 안 했다 하면 감리단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잖아.

대창 사리는, 저희들 대창 사리하고 감리를 같이 발주했는데, 감리는 대창 사리는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달에서 바로 계약돼 가지고 저희들이 6월에 착공을 했고요. 감리 착공은 8월에 됐습니다. 그 사이에 감리가 감독하기 이전에 일부 구간 시공했던 부분에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야적장 이 부분은 계약할 때 필수 조건 아닌가요?

저희들 언론 보도에서는 착공 신고할 때 들어와야 되는 필수 서류라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가 8월 달에 선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 대창사리는 6월 달에 착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도 현장 사무실을 차리고 현장 사무실 부지라든지 착공을 해도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최소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하다 보니까 착공 시에 폐기물 야적장 서류가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이 계약할 당시에 야적장을 어디에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없이도 이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설계내역서에는 임시 야적장을, 폐기물 야적장을 하게 되면 그 설계에 그 금액만큼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공, 공사 금액에 그 야적장의 금액이 반영돼 있으니까 시공사는 자기들 현장 근처에 임시 야적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 가지고 그 설계 금액만큼, 그 이상 들어가게 되면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저희들 설계 반영된 금액에 공사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 취재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관계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관계 법령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한다, 법령집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면은 계약할 때 구비 서류가 뭐다 또 이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특히나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거는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거는, 이걸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786쪽에, 원인자부담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재결로,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문 변호사한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행정 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은, 위원이 잘못 구성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토지신탁이나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같이 자문을 받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청구를 하게 됐어요?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이 들어온 게 올해 8월 13일 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가 됐었는데, 이 사람들도 청구 기한이 보면은 2025년 8월 14일이 되면은 5년이 지나서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는데 13일 날 접수가 됐더라고요. 2000년 8월 14일 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저희들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사실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변호사가 했든지 자산공사에서 이렇게 했든지, 아까 말씀하신 왜 소송이 들어왔는지는 저희도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법률적인 건 모르지만 원인자부담금 했는 사람이 5년이라는 소멸 시한 안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사람만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4일이 남았으면 그 안에 어쨌든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지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시기는 2024년도 1월 7일이 소멸시효가 끝났답니다.

2014년도요?

2024년 1월 7일.

1월 7일 날 끝났다. 근데 이 청구하는 사람들은 납부한 기간부터 5년이라는 거예요?

한국자산신탁은 2021년 1월 15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3일 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고요. 저희들의 소멸 시효는 2024년도 1월 7일 날 부과할 수 있는 부과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기한이든 소멸 시한이든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을 건데 갑과 을이 똑같아야 되지 한쪽은 할 수 있고 한쪽은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된다 하면 법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은 항상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균형이 안 맞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벌에 대한 거는 각기 다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똑같아야 되지 그게 다르다라는 거는, 물론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재결된 거는 완산동 도시개발 사업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했는 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물읍시다. 부과를 잘못했다, 우리 영천시가. 맞습니까?

개발 사업자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를 해서 패소한 겁니다.

아니 패소는 아니고. 그렇죠.

예. 재결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영천시가 부과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돼요? 그 당시에 부과한 사람이 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어쨌든 법률적으로 가면 최종적인 거는 내가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어쨌든 이게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저희들 부과를 할 적에는 아마 판단을 잘못해서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 판단 잘잘못 유무는 법에 가서 따져보면 나오겠지만은 1차적인 거는 영천시가 부과 대상 선정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한 것은…….

그렇다면 이 자체를 그 당시에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해당 사업 국장, 과장,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재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결재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영천시가 구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맞습니까? 담당 부서 책임자가, 그 어떤 책임자라는 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책임자가 잘못 부과했다. 그래서 약 12억이라는 돈, 12억 맞습니까?

예.

1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부과를 잘못했다. 그럼 나는 모르겠다. 그럼 이게 행정이 됩니까? 흔히 하는 말로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받아도 내가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렇게 신호 위반을 했다. 소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리 대상이 아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좋게 볼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어떤 절차를 해서 구상을 해야 되는지, 또 이 보고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세부 내역을 이렇게 소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천시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원인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원인자부담금처럼 우리 영천시도 원인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시에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 들어왔다. 잘못 부과했네. 그러면 돈 돌려줬으면 끝이죠. 그렇지만 그 돌려주는 거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출하는 데 대해서 포상 주잖아요. 당신이 지방세를 많이 거뒀다는 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세금을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라면, 그것도 이자 물어주면서 이랬다면 반드시 패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통과 어떻게 되는지, 이 재판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 의회와 영천시는 이게 어디서 잘못됐으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로 이만한 금액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찾아본다는 얘기는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방금 질문했잖아요. 이 원인자부담금을 당시에 부과할 때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으며 그 법령을 어떻게 찾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약 13억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회복 방법도 나와야 되잖아요. 잘못 부과했다는 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과정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 소송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은 공개될 부분은 공개되고 또 원인자가 어떻게 되는지, 단순하게 판단 실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사항,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5쪽에서 816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1. 영천 관내 가로수 식재 관련 전체 총괄표 작성 요청입니다. 현재 영천 관내 가로수는 시청로 외 119 구간에 왕벚나무 등 12종 총 3만 2,059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 관련 전체 총괄표 작성 완료하였으며 업무 추진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경마공원 진입로 가로수 관련입니다. 경마공원 진입로 2열 가운데 1열 복자기나무 식재 건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복자기나무 식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내 복자기나무 12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 신년 고향의강 공원 맨발길 조성 관련입니다. 2024년 마사토 맨발길 1㎞, 에코나이트 맨발길 97m 조성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제올라이트 맨발길 15m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4. 공공화장실 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현재 영천강변공원에는 공무직 1명이 현장에서 공중화장실을 수시로 점검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보현산댐 하류 공원 관련 조속한 사업 완료 촉구입니다. 보현산댐 하류 공원 관련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강변공원 음악분수 관련입니다. 음악분수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연출곡을 추가할 때마다 음악분수 연출 설정 값 입력이 필요한 노후된 기존 컴퓨터를 음원 연동 자동 연출 시스템 컴퓨터로 교체하여 추가 비용이 없도록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7. 강변공원 벤치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호우 범람 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벤치는 추후 벤츠가 파손되어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 철거하거나 또는 벤치 방향을 조정하여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공원 내 가로등 미설치 관련입니다. 강변 공원 내 가로등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수변 공원, 공원 등 유지보수 공사 단가 계약 용역을 통하여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수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민원 지역에도 가로등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7쪽, 2025년도 주요 세부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마현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216억 원입니다. 마현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률이 87%이며, 2026년 4월 수용재결 완료 예정으로 2026년 5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 후 공사를 시행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차없는 임포역 실외정원 조성 사업은 올해 5월에 착수하여 7월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 연산홍 등 수목을 식재하고 파고라,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여 생활 밀착형 실외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사업은 올해 4월에 착수하여 메타세콰이어 254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보현산댐 하류 공원 정비 사업은 올해 4월 토목공사 착공, 5월 전기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으며, 자동차 야영장업 및 숙박업 등록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이상 발주 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보현산댐 하류 공원 정비 사업 중 상수관로 개체, 사방댐 건설, 전석 쌓기, 카라반 7동 도색 공정을 하도급 계약하여 수행하였으며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818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기차없는 임포역 실외정원 조성 사업을 위한 마사토 및 조경토를 구입하였으며, 보현산댐 하류 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탄성포장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산책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보행매트와 고정핀을 구입하였고, 두물머리 산책로 식재 사업을 위하여 갈대와 물억새를 구입하였습니다. 819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보현산댐 하류 공원 및 별빛전망대,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용역 외 10건으로 총용역비는 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쪽, 업무와 관련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건수는 총 2건으로 손해배상 소송 건은 2020년 영천강변공원 데크 계단 파손으로 인한 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였으며,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 났으며 346만 원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구상금 청구권은 2023년도 화북면 정각리 151-2번지 인근에서 조립식 화장실 구조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로수 가지에 적재물이 부딪혀 파손되어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하였으며, 2025년 11월 11일 선고 기일 해서 배상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820쪽,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마현산공원 내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추진을 위한 보상액 감정평가로 도 추천 명문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시추천 신라감정평가사사무소 2개사로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821쪽, 각종 인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점용 허가 건에 대하여 3건 접수되었으며 3건 모두 허가되었습니다. 821쪽에서 822쪽, 예산 재배정 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주변 정비를 위하여 총 16건 재배정하였으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호강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금호읍에 3건 재배정하였으며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동 요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요구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 보현산댐 하류 공원 주변 관광자원 연계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는 도비 17억, 시비 17억으로 총 34억입니다. 2020년 11월 총괄 계약 입찰을 진행하여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3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에는 전기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야영장업 및 숙박업 등록을 위한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4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총 24개소 공중화장실을 기간제 근로자 사역 및 용역을 통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내외 2공원, 망정 3공원은 물놀이장 운영 기간 중 개방하고 있으며, 보현산 별빛전망대 및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는 운영 시간 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외 20개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825쪽, 문내외 2공원, 중앙공원, 주남공원, 망정 3공원 물놀이장 관리 현황입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물놀이장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 기간 동안 문내외 2공은 1,950명, 망정 3공원 2,232명으로 총 4,18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에서 828쪽, 영천시 관내 가로수 식재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2024년 채신공단 진입로 가로수 느티나무 338본 전정 사업을 포함하여 10개소에 사업비 3억 2,400만 원으로 가로수 전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완산로 소나무 중앙분리대 및 회차로 소나무 전정 사업을 포함하여 15개소에 사업비 3억 5,400만 원으로 가로수 전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마공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메타스퀘이어 254본을 식재하였으며, 도동구역길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 벚나무 122본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가로경관조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9쪽, 청사 및 관내 공원 음악 사용 저작권료 관련 지출 내역입니다. 2025년 망정 우로지 공원 음악분수 신규 연출곡 4곡 제작으로 62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829쪽에서 830쪽,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망정 우로지 공원 음악분수 사용 내역으로 음악분수 운영실,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2024년과 2025년 각 4,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영천 강변공원 음악분수 사용 내역으로 음악분수 전기 안전 용역 등으로 2024년도 5,500만 원, 2025년도 5,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신녕천 고향의강 음악분수 예산 사용으로 음악분수 수리 등으로 2024년도 600만 원, 2025년도 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831쪽,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교촌동 일원에 약 20만 2,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09억 3,1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까지 4차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87%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 10월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였으며, 국공유지 매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수용재결 및 소유권 이전하고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추가 요구 자료, 관내 주요 공원 불법 점유 현황 자료입니다. 관내 도시공원은 중앙공원 등 총 24개소, 수변공원은 금호강 생태하천 등 총 6개소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관리하는 시설이며, 도시공원 내 무단 점유, 시설물 설치 등 벌칙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 회복 시정 명령을 내려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처리하며, 반려동물 배설물 방지 등 과태료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계 도 후 미시행 시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변공원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조성 관리하는 시설로 하천 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업무 등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이며 업무는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도시공원 불법 점유 건은 없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요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소장님, 829쪽에 음악분수 예산 사용 내역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전기요금이 없는데 전기요금은 어느 쪽에서 냅니까?

전기요금도 우리가 냅니다.

운영비에 찾아보니까 항목이 없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항목에 전기요금이 포함. 같이 포함시켜 버렸나.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없는데. 운영비에 포함. 어느 운영비에 포함됐단 말인가.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이 다 있는데.

음악분수는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음악 어느 부분에.

음악분수 공공요금.

여기에. 전기요금은 얼마씩 나옵니까? 이거 운영하는 데. 1년에.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영천 강변공원에는 1,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300만 원.

그리고 신녕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신녕천 고향의강이 1,200만 원 나온다고? 1년에.

예.

1년에 1,2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 420만 원 이거 뭐예요? 670만 원하고. 이건 또 뭐예요. 신녕천 고향의 강 2024년도에 670만 원 운영비이고 2025년도 올해 420만 원이고. 전기요금은 1,200만 원이라는데. 음악분수 이거는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수변공원담당 박재우입니다. 예산 잡혔는 거는 1,200 잡혀 있고예 신녕천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가 7∼8월에 토요일·일요일 오후에만 운영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수리비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음악분수 수리?

전기 사용료가 예산이 1,200 잡혀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잡혀 있는데 그 쓴 금액은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

공공운영비에 고향의 강 음악분수 수리인데 무슨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들어가노. 수리하는데 전기요금을 수리로 해서 표현하나. 그건 아니잖아. 전기요금은 빼 먹은 거 아닙니까?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고향의 강 1년에…….

이 자료에는 빠졌는 것 같습니다.

빠졌지.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될 턱이 있나. 이런 거 빼버리면 우야노. 영천 강변공원 좀 전에 우리 소장님 어디에 전기요금이 포함됐다고?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천 강변공원 전기요금이.

음악분수 공공요금에 저는…….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예.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요.

2024년도는 있고 2025년도는 없잖아, 또.

네. 그렇습니다.

음악분수 공공요금. 결산서 이렇게 허술하게 올렸네. 지금까지 썼으면 다 올라와야 되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님, 2024년도에 음악분수 공공요금에 3,000만 원 썼잖아요. 그럼 2025년에 빠졌다 하면 대충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에 3,000만 원 플러스 돼야 됩니다, 결론은. 그럼 8,200 썼다는 결론입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면은 이것도 이상하잖아. 2024년도에 3,000만 원 전기요금 썼다. 올해 여기에서 빠졌다. 지금까지 쓰는 게 5,200만 원인데 전기요금 3,000만 원 플러스 하면 8,000만 원을 썼다는 결론이네. 맞아요?

다시 한번…….

202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안 했는겨? 자료 만들 때.

빠졌다고 치자. 빠졌다고 치면은 전기요금도 올해 썼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3,000만 원 썼는데 올해 대충 3,000만 원 썼다고 치면은 지금까지 전기요금 빼고도 5,200만 원 썼잖아. 그러니까 전기요금 플러스 하면 8,000만 원 썼다는 결론이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이 말씀 맞습니까? 전기요금 그만큼 썼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부실해. 다시 해 갖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이소. 제일 금액 많은 걸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산서 올리면 어쩌노. 어쨌든 정확하게 해서 다시 올려주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 넘길 공원이 3개죠. 공원관리사업소.

그렇습니다.

3개 지금 준비가 다 됐습니까? 넘길 준비.

지금 보현산 하류 공원에 있는 자동차 야영장업하고 숙박업 지금 허가받기 위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쪽에 임고 삼매 쪽하고는. 카라반은.

카라반이, 그 위에 숙박업으로 하고요. 동물형 카라반.

아니 임고에. 임고 삼매. 그건 관광진흥과입니까?

설치는 아직 안 됐는데 그거 설치는 관광진흥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설치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그럼 덕연에 거기는 별다른 할 거 없죠. 지금 완료는 다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캠핑장이니까. 보현산댐 하류는, 거기 숙박업…….

동물형 카라반은 숙박업이고요. 그 밑에 텐트 치는 데는 자동차야영장업.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악분수 사용 내역을 다시 한번 집계를 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꾸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양식은 서류 작성하면서 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빠뜨린다 하는 거는. 형식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가 특히, 간단하게 말해서 듬성 듬성 듬성. 대표적으로 옆에 마현산 근린공원 사업도 보세요. 부서장 바뀔 때마다 사업이 다 바뀌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 공원관리사업소 사업 계획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다 달랐어요.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특별한 부지 하나 매입하는 그 내용이 부서장마다 설명하는 게 다 달랐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고. 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아주 간단한 양식 아닙니까? 전산에, 이게 맞습니까? 실제로 부서. 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예산 신청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매년 같은 항목 계속 반복 신청해. 그러면 재물 조사표를 가져와 보세요. 다 있어요? 그러면 재고 처리했는 내역도 하나도 없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서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부서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의회는 ‘아, 이건 당연히 통과된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공공운영비, 밑에도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3,000만 원이 넘는데 밑에는 2,000만 원밖에, 1,000만 원 이상 빵꾸 나잖아요. 이것도 안 보입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몰랐다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서 바보 같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면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계속 눈속임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업무를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눈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그래서 됩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되지만 마현산 근린공원 사업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덤프차 들어가는 길이 없어 가지고 덤프차 다니는 길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안 맞고요. 하여튼 이갑균 위원이 지적했듯이 요 한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내용 전체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요. 보현산 전망대 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약서하고 월 매출 자료나 기타 이런 거,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시민 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하고는 실질적인 그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수변공원이라고 하는 거기도 나무 식재하는 것도 다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한 거고,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읍면동에 지금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제보는 한약축제 할 때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들어왔던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 그 관련 내용을 이첩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마공원 들어간 진입로에 작년에 메타쉐콰이어를 심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거 많이 있죠?

예. 좀 있는데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줄로 심었는데, 메타스퀘이어를 좁은데 두 줄로 심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은 된다고요? 그러면 나무가 커졌을 때 그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 있나?

녹지계장 이동근입니다. 그 인도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폭이 나옵니다.

개 잡은 것보다는 소 잡은 게 나은가. 아무튼 담양이나 메타세콰이어길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길 자체가 이쪽하고 이쪽 해서 차로 전체를 어떤 통행, 처음에는 교통 길이었는데 지금은 양쪽으로 심어놨던 거를 가운데 차로로 안 하고 공원 길로 만들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길을 내고요.

인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과거에는, 처음 당시에는 차길이었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커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공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하고 옆에 차도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길 낼 때 농로 옆에 그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있고 그 안쪽으로 인도, 차도 구별돼 있죠.

아무튼 메타세콰이어 아주 키가 큰 수종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해 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이 컸을 때 또 다른,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닌데 컸을 때 주변 환경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장님, 시민 제보나 기타 이런 내용에 보면은 인력 운영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인력 운영하는 방법에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갑균 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자료나 전체 부서에 대한 것도 공원관리사업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감이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도 다른 전체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소장님 이하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해서, 단순하게 의회에 제출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이니까 시민들이 그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안 살 수 있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