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유인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8

회의 전체 보기 148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부터 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3.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정희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의안번호 제652호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92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5596만 원에서 63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공기청정기 미설치로 인한 임차료 전액 1200만 원, 공무국외출장 미참여 요원 5명의, 직원 5명분의 국외여비 잔액 4000만 원, 연구단체 용역업체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불가피한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행정자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상기 두 안건이 회부되어 26일부터 27일까지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조 4744억 9041만 원이며 일반회계 1조 4196억 5588만 원 중 착오 편성된 하천과의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24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681억 526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8133억 1812만 원 중 착오 편성된 자원순환과의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억 6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48억 3452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은 647억 7031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 181억 4117만 원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혜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혜영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11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734억 6313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891억 1274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 453억 6560만 7000원, 세출예산 453억 6560만 7000원과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예산 416억 9994만 2000원, 세출예산 416억 9994만 2000원은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존경하는 정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1일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255억 5371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615억 2552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병주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89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2025년 김해시 제2청사 청년카페와 2024년 장유다누림센터 청년카페의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29개 사업에 270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집행잔액 5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청년창업 도전ㆍ성장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2년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등 2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2년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등 2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억 74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 증액한 4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200만 원, 김해시 도담누리 플랫폼 구축에 2300만 원, 김해청년다옴 운영 100만 원, 외국인정책 추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28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1억 3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청년센터 통합관리위탁 운영방안 및 운영체계 용역, 용역보고서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용역 중인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직 용역 중이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12월, 이제 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마무리 중인데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통합관리하려고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동의안 안 받았나요? 위탁 동의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위탁 동의안은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받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용역보고서는, 저희가 용역하는 취지는 현재 3개 센터가 있고 내년에 진영센터를 추가하면 총 4개 센터가 되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4개 센터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 동의안은 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위탁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올해 말로 해서 청년센터가 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현재 가야대학교와 인제대학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 연말로 종료되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각각의 센터가 각기 운영되고 있으니까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도 있고 또 중복도 있습니다. 사업중복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원화 통합체제로 운영하려고 그래서 용역하게 되었고 그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통합해서 관리해라.”나올 수도 있고“현재처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계속 운영해라.”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용역에,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용역하는 이유는 센터를 지금까지 연차별로 운영되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해서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통합하겠다는 그 전제조건으로 용역을 맡긴 거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통합해서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건가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이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조직이나 또 사업이나 어떤 전체 비전이나 로드맵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담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20만 원은 입찰잔액인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이게 2억 3000 정도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다 썼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집행하고 있고

김진규위원

하는 있는 중이에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2회차 행사를 이번 주말에 장유 율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던 통합관리위탁 용역 이것도 보고서 나오는 대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우리 보조금 반환금이 세입 부분에 보면 엄청 많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세출 부분에 보면 세입에 있는 목들하고 부기명들하고 세출에 있는 부기명들이 맞지가 않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지금 8년 정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종료 시기도 다 다른데 사업마다 정산하게 되는데 이 정산 시점과 반납, 반환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정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경남도에서 반납금을 반환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시점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보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반환한 것은 이전에 세입으로 잡혔을 거라고 보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2024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게 세입에는 368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는 2564만 원, 이게 안 맞거든요? 2024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우리가 반납금은,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세출에 반환금으로 따로 편성하고 세입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잔액을 별도로 세입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세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잖아.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국고보조금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규위원

목상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도비는 아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진행은 국비사업이다 보니 정부에서 정산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정산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올리면,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최종 잔액에 대한 반납 지시를 합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금액에 따라서 세출 편성을 하는데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차이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나잖아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설명을

김진규위원

여기서 예산서만 보면 좀 차이 나는 것 맞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좀 합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한 개만 더, 국비 이월미승인액 반납 이것은 원래 세입으로는 안 잡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금액은 원래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인데 뭐냐 하면 2024년에 국고, 국비가 남았는데 이게 행안부에 별다른 지시가 없었는데 경남도에서 이월 지시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일단 반납을 해라.”그리고 올해 새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금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한 부분을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월미승인 이 부분은 세입으로 따로 안 잡고 바로 세출로 잡아도 되냐 이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이 부분은 원래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집행이 나가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집행했다면 그 기관에서 반환받아서 세입 처리하고 반납할 건데 이 금액은 저희가 기존에 기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통장에 있다가 이것을 정부 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이월미승인액이 다 그렇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방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 이월미승인 반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제가 봤을 때 사업 안 한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올해 당초 얼마 확보하셨어요? 올해 당초예산 25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추경에도 확보를 안 했던데, 추경에 확보하셨어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예. 2024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결국 2024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키고 있다가 국비를 반납한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전혀 안 한

유인

송유인위원

잔액이면 그러면 올해 사업은 왜 안 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사업이 3년 2 플러스 1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2년 동안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주거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년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기본 구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인센티브 확보가 25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마 집행이 다 되고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이월해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하게 된 거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예정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중도 탈락함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인센티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내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대부분 내년에 다 종료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종료되고 지금 막바지 사업이라서 인센티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250만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 다른 것 할 이유가 있겠나.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올해 끝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끝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아까 ESG 보고드린 그 내용은, 그 사업은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무활동 중에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중도 탈락이 좀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09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플랫폼, 도담누리 플랫폼이라고 구축되어 있는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진일위원

작년에 조금 반납하셨는데 이게 저는 검색해 보든가 하면 알 수가 없어서, 과장님 이게 대체 뭔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총 3억 원 사업이고 이것은 낙찰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고 저희가 2억 7000 정도 투입하는데 본 사업은 보면 우리가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부사업도 있고 도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최초로 해서 이런 출산, 육아,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총망라하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 리스트가 쫙 뜨고 거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가 12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에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너무나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과장님도 방금 도내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시범운영을 하려면 한 달여도 안 남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아직 검색이라든지 아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서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플랫폼인 것 같은데 홍보는 따로 하실 예정이 없으신 거예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홍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직 모르신다 하니, 저희가 행자위에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홍보는 계획을 12월 중에 계속할 계획이고 우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이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민 홍보와 함께 시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시범운영을 한 뒤에 내년 1월부터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지역구에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이런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다. 충분히 이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충 알아야 제가 또 설명드리고 하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별도 자료를 드리고 홍보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운영비 보면 웹툰페스티벌 같은 경우 1억이 감액돼 있는 게 청년 핫플레이스로 그쪽에 예산이 투입돼서 그러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청년 핫플레이스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총 3억 3000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축제가 예전보다 금액이 좀 줄었던데 저도 행사를 가보고 하는데 올해 한 업체가 기존 업체와는 다른 업체이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특별한 이유가, 기존에 피플앤스토리에서 잘하고 계셨던 것 같고 또 그때 대표님도 행사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안 하신 이유라든지 새로운 업체가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본 사업은 저희가 올해 3년 차로 진행했었고 예전에 도비를 받아서, 웹툰이 우리 장유지역에 콘텐츠기업육성센터가 들어서면서 웹툰 관련, 피플앤스토리나 웹툰 관련한 회사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툰을 한번 육성해 보자 해서 피플앤스토리를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였고 그때는 사실 예산이 많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피플앤스토리가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올해는 참여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제안평가를 통해서 2개 업체를,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은 주관적인 기준인데 이게 이틀간, 3일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중에서도 한 6시간, 7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대비해서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저도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도 그런 미흡한 부분에 좀 공감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내년부터는 좀 다르게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사 준비가 좀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9월에, 매년 청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웹툰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 두 축제를 합쳐서 개최할 계획이고 또 웹툰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고 관련 기업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웹툰을 콘텐츠로 확장해서, 콘텐츠 관련이면 다양한 업체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개 축제를 합쳐서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요즘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눈높이가 확실히 많이 오르셨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민청 유치 세미나가 금액이 전액, 개최를 안 하신 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계획에 따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계획에 따라 개최를 안 하셨다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아, 계획했다가 개최를 못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에 정부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고 새롭게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현재 이민청 설립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납하고 추후에 방향이나 동향을 살피다가 필요할 때 그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검색해 보다 보니까 5월경이나 그 이전으로 봤을 때 김해시에 외국인이 거의 4만 명, 3만 얼마 이렇게 거의 4만 명에 육박한다고 필요성에 대한 기사도 많이 뜨고 이랬는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보네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

김진일위원

기조에 좀 달라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지금 잠시 보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읽고 하다 보니까 세미나 정도는 한 번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나,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축약하다 보면 약간 분위기라든지 시기적으로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서 했다고 하시길래 제 기준에서 세미나 정도는 해도 됐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과에서 하시는 주업무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인구청년정책관은 뭐 하는 데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저희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외국인정책을 담당하고 지금 인구소멸시대에 대응해서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것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또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한 정착, 정주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서다, 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은 60년대 현실이 아니고 현재입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뭐를 해야 하느냐,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할 부서가 지금 이 부서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없던 부서가 생겼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언제 생겼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생기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성이라든가 역할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부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주 제일 중요하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지금 첫 페이지의 첫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부서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보다도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여기 TV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 매 1시간씩 했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 바꾸고 시장님도 좀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만 회의할 게 아니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회의하셔야 하고 동에 맡길 일이 있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행정이 우선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은 국제학교가 생겨야 하고 우리 김해시가 선두 주자로 나서야 할 때다 그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어느 시보다도 인프라가 많고 그 어느 시보다도 땅덩어리 넓고 그 어느 시보다도 소상공인이나 산업체라든가 많잖아요. 앞으로 향후 경상남도에 다 소멸되지만 김해시는 소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인구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주변 여건 다 안 좋습니다. 부산이, 그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원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한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민청이나 이런 것도 했을 때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민청사업이 기본이 돼야지. 국가사업을 가져오려고 하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어요. 느그 집부터 챙겨라, 느그 집부터 못 챙기는데 어떻게, 기본 시스템이 느그가 국제학교가 있다든가, 사실 외국인지원센터가 너무 잘돼있다든가 그러면“그냥 가져가세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느그가 여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진짜 많은데 느그가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뭐가 있어?”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현재 국제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선진도시에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안산이나 경기도 시흥 같은 곳이 외국인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에 보면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학교보다는 대안학교의 성격이 강한 그런 학교인데 어쨌든 여기에 외국인 자녀들 아니면 다문화 자녀들이 입학해서 그렇게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국제학교의 필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도 알아보고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전 외국인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이나 우리시에 제일 필요한 정책이잖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또 주변 여건이 그런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창원이라든가 우리 김해시에 산업체라든가 많고 또 농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희가 몽골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왔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그랬을 때 왔을 때 그분들의 역할론이 중요하거든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이제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게 아니고 상주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유동인구가 중요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애 많이 낳는 정책을 아무리 해봐야 돈만, 예산만 버리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정책사업을 잘해서 우리 김해시에 내년이라도, 당장에 작년에 생긴 부서지만 역할론으로 봐서는“우리가 책임감이 제일 무겁다.”이런, 진짜 중심을 갖고 움직이셔야죠. 예산이 적고 할 수가 없는 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랑질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는“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런 자랑질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숫자 계산은 눈에 보이듯이 다 보여요. 아시겠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김해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들의 어떤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가 올해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동지역에 2028년 개소를 목표로 지금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저희의 큰 노력이라 생각이 들고 사실 1000만 원 세미나는 일단 저희가 판단을 아마, 조금 더 해야 하는데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기회가 되면 세미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세미나 준비하십시오. 세미나 준비하시고 공청회도 여시고 하셔야 관심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어야 방송이 나갑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방송이 나가야지“김해시가 열심히 하는구나.”보여야 중앙에서도, 어디에 줄 것인가를 계산도 안 합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김창수위원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뭐를 잘하고 있네.”우리가 국도비 받는 공모사업이 그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이민청으로 오라, 뭐를 하라 그러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니 안 하니가 아니고 예스로 무조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김해청년센터 통합관리위탁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지급됐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김해시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현재 3개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진영에 하나 더 생길 거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 다 있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센터장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두 분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센터장이 어떻게 됩니까? 2명에 대해서 센터장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조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지, 저희 청년센터가 내년이 되면 4개가 되는데 4개의 청년센터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용역에서

정희열위원장

용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면서 통합센터, 센터장 1명을 고용할 겁니까 안 그러면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센터장은 1명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현재 검토 중인데 지금 그것을 용역에서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센터는 사실 청년들의 최접점에서 청년을 위한 어떤 실행조직입니다. 그래서 기동성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나친 조직의 어떤 계층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서는 총괄 관리감독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 센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통합관리 이전에 현재까지 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운영비를 공개적으로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자료 최근 한 2, 3년 정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도 제가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저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청년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센터장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의 대표 책임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책임자면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지 제가 지금 보니까 청년센터장님이 모든 행사장에 사회 보러 다니시고 늘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다 청년센터장의 역할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청년센터의 역할 중 하나, 청년센터 매니저, 뭐 센터장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출장을 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모임에 가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청년이 아니고 일반 행사에도 행사 사회를 보시던데요?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만약 통합으로 해서, 그런데 저는 아까 통합관리에 1명만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왜, 예산을 줄이는 데는 맞는데요. 다른 데도 보면 다 개별적으로 장을 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청년, 청년 일자리만 또 줄이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그것은 그렇지 않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셔도, 만약 통합관리가 되어도 청년들이, 지금 어쩌면 네 자리, 만약 센터장이 4명의 자리였다면 통합관리로 1명이 관리하게 되면 센터장이 또 3명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물론 예산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진짜 좋은 표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재단이라든지 어디 뭐 통합관리하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청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청년센터에서 더 역할을 크게 하셔야 하니까 거기에 많이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인구청년정책관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저는 질의드릴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추경 결산하는데 그 책을, 여기 책자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설명 다 하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외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할까요?

정희열위원장

예.

은희

조은희감사관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총괄 제안설명 우리 위원님들 요청이 있어서 총괄 제안설명 없이 그냥 질의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은희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세입 부분의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증감됐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한 번만,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590만 원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590만 원이 아니고 저희 세입이 공금계좌, 그러니까 예상경비하고 카드결제 계좌 1만 6000원과 청백e시스템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54만 원으로 해서 총 56만 원입니다.

최정헌위원

115페이지

김창수위원

115페이지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115페이지 맞죠?

최정헌위원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50만 원이에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50만 원

김창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 재차 확인 한번 해보시죠.

최정헌위원

594만 원

은희

조은희감사관

594만 원

김창수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저희 행정

김창수위원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얘기를 하이소.

은희

조은희감사관

594만 4000원이

김창수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는 오십 얼마라고 했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은 제가 잘못 듣고

김창수위원

그러면 서로 간에 소통이 잘못됐어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세입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지금 행정운영경비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5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에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잖아요. 원래 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저희 사실 일반운영경비가 휴일근무자 급식비하고 이번에 출장여비 부분에 594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사실 저희 자체경비보다는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결원과 또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면 감사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금액 자체도, 저희가 이것 금액 계산은 솔직히 말해서 썩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숫자 계산에서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에서 퍼센티지를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를 봅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게 예산서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아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50만 원 정도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이 금액 같은 것은 솔직히 밑에서도 보다시피 엄청난 일의 양의, 뭐 행정상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공백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출처를 얘기하시라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

은희

조은희감사관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부분적인 게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2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감사 때 출장 부분 여비가 많이 남아서 삭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목을 이렇게 보는데 이 퍼센티지가 너무 크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또 직원 1명이 육아휴직으로 해서 하반기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금액 부분에

김창수위원

그래서 감사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역할론을 해야 하는 역할인데 이런 경비를, 솔직히 모자랄 정도로 예산이 더 증액되고 이래야 하는데요. 사실 감액됐다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행정에 공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그런 우려와 다르게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산으로도 시스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왜 이 감사관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얼마 가지고, 590만 원 가지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향후, 저희가 그렇잖아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지금 사실 제가 얘기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금액 얼마씩 안 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몇 페이지도 안 돼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부서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역할론은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상한 쪽으로 계속 질의를 해서, 다음에 본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보시면 명예감사관 역량강화활동 실비보상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최정헌위원

명예감사관은 추천할 때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명예감사관 추천 부분은 지역 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시민이나 지방행정을 잘 아시는 퇴직공무원이나 지역에 관심이 높은 분을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경유해서 저희 시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몇 분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현재는 스물두 분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최정헌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정희열위원장

사전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우리 김창수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설명이 부족했는지 질의하시려고 하니까

은희

조은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감사관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을 다 하셔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 지원, 글로컬대학 추진 지원 10억 책정했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올해 다 집행 가능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결산추경에 편성한 만큼 대학에서 사업기간을 2월 중에 대부분 끝나는 사업으로 신청받아서 편성했고요. 늦어도 한 4~5월경에는 다 끝나서 내년 평가에 반영하려고 급하게 결산추경 때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 4월까지는 끝내겠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진규위원

대학 측에서도 이게 다 가능하다 하던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처음부터 결산추경에 반영할 사업을 사업기간 2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는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사업기간도 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 얘기했지만 122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산업 인재육성 지원이 저희가 그때 당시 하실 때도 예를 들어 사업이 있지만 추경이라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뭐 하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추경은

김창수위원

결산추경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한해 동안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올해 글로컬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단이 설립되면 35억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확약서까지 다 썼는데요. 재단 출연이 지금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임시재단으로 출발함으로써 출연은 아, 재단 설립은 내년 한 상반기에 할 예정이라서 올해 출연금 35억을 못하고 그 대신에 10억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본예산을 얘기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조금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청년골목축제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행정십이라든가 이런 것, 평생교육지원 시스템, 바이오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서 행정이, 우리가 기관이 다 있잖아요. 해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방면에서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4개 대학이 움직이는 게 저희가 봐서는 좀 표가 안 나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은 받아 놓고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 또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교육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또 프로세스를 군데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만들어 놨는데 그런 역할론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보다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역할론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 형성이 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을 만들어서 내년에 급박하게, 지금 본예산 얘기해야 할 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했으면 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작년 8월에 글로컬대학이 선정되고 국비는 한 10월, 11월경에 내려와서 사업하다 보니까요. 2차 연도 사업도 지난달인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일단 결산추경에 우리 김해시 지원 부분을, 당초에 35억 출연금 주려고 했던 부분을 불가피하게 10억만 결산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조속하게 해서 내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도 사전설명회도 하고 계획서를 다 넣어서 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몇몇 대학들은 지금 너무 효율성 있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몇몇 대학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업,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대학에 협조를 좀 구했으면 합니다. 그러려고 이 예산을 만들었던 거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좀 안타깝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일위원

사전설명 때 못 여쭤봤던 것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골목상권 이것은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12월경에 하실 거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12월 중에 봉리단길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언제쯤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지금쯤이면 날짜나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시기를 조정 중에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하려고 대학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래요? 축제든 너무 촉박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아까 앞서 김병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축제에서 너무 미진한 부분이 발생 안 했으면, 봉리단길 거기도 저희 시민들이 주목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문화청소년치유센터는 어디에 구축되는 겁니까? 플랫폼이라든지 가상, 인터넷상으로 구축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가 직접 출범한다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가야대학교에, 가야대학교가 우리 글로컬대학사업의 다문화 중심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가야대학교에 다문화청소년치유센터라고 강의

김진일위원

공간이 있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공간을 구축하는 구축비용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래서 가야대가 그쪽이라서 그쪽에, 가야대에서 다문화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글로컬대학사업 실행계획서에 다문화에 특화된 대학으로 저희가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서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걸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구축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북부동이라든지 가야대 인근에 좀 거주하고 많이 거주하나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아직까지 체크를 못하실 것 같긴 한데 단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쪽에는 다문화 쪽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면 어쨌든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와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치유를 한다든지 무슨 경험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 공간 아닌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뭐 동상동이라든지 그런 데 빈 상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진영 같은 경우도 다문화 청소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쪽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이게 거점캠퍼스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이라서

김진일위원

무조건 그냥 캠퍼스 안에 해야 하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거점별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은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컬대학사업 실행계획서상에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김진일위원

그래도 계획할 때 조금은, 과장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겠지만 가야대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성인이라면 자가용이 있고 이동하는 게 편할 건데 청소년이면 거의 뭐 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준이라고 놓고 보면 초등학생들은 이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 청소년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김진일위원

요즘에 좀 흉악범죄나 이런 것을 걱정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현시점이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김진일위원

그런 것 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좀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도 사전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우리 직원들 포상이 14개 부서가 있었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크게 변동 없이 했다는 것은 집행이 잘 됐다는 건데 이것은 뭐 어떤 포상을 해주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각종, 우리가 총 14개 부서에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시정홍보 우수부서라든지 연구정책 우수부서, 산불방지 등 이런 부분에 각종 부서에서 직접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맡고 부서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 많은 시간에 또 우리가 예결산 종결하는 중에 질문보다는 이것 기준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혹시 타 시도하고 다르게 우리 시에서 직원들한테 하는 포상제도가 있을까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머슴이 잘해야 그 집안이 잘된다.”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언어상 조금 그럴 수가 있지만 행정이나 이런 데 다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했을 때 표가 나야 하고 또 표나는 직원들이 포상을 받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쪽에는 거의 100%하고 거의 포상금도 다 받아 가더라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너무 FM대로 잘 받아 가는데 사실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30년 동안 계신 분도 있고 그 이상도 계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요. 그에 대해서 내가 포상 매번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도 할 일이지만 행정에서 사실 또 역할론으로 오랫동안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건 해야 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타 시도에 잘하는데 솔직히 그런 것은 우리 시도에도 돈이 많잖아요. 꼭 돈으로 보다도 또 다른 것 해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레벨에서 포상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늘 60년대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색다르게 하셔서, 이게 유튜브에도 나왔잖아요. 어느 시는 뭐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포상을 크게 받아 간 경우도 있는데 포상제도 좀 개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재난예비비 이번에 성립하셨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또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난예비비가, 이것 이렇게 크게 많이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김창수위원

이번에 많이 썼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결산추경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그 남은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당초에 그것을 형성 못한 것도 맞지만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나간다는 것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종의 초과 세입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26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맞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꼭,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예비비 같은 것도 그렇고 재난목적예비비는 사실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교육은 예방으로 만들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시도 예비비라는 개념에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도 적절히 잘 사용해서 항시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런 게 좀 실행이 안 됩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저 송유인입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조정교부금 문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올해 어떻게 보면 확정금액 487억이 이월된 거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원래는 조정교부금이 한번 보자. 한 1700억 가까이 되는 것 맞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도 예산부서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이걸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빨리 받아내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기채 발행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당부를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리고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보고하고 회의수당의 예산을 좀 많이 감액하셨던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것은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투자심사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산보고서로 대체하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올해 자체 투자심사 몇 번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게 한 7~8회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7회 정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은 스무 번 정도 했고 그죠? 자체 투자심사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보면 자체 투자심사 대상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어쨌든 사업에 예산이 태워져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하는 거다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작년에는 많이 했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총 서른여섯 번 정도, 중앙이 8건이었고 도가 8건, 자체가 20건이었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 2024년도에는 36건

유인

송유인위원

맞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27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좀 줄어들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가 활발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 편성했는데 실제로 회의수당 이 28만 원밖에, 이것 몇 명 참석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민간위원이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안 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개인 일정이랑 이런 것에, 날짜를 정하게 되면 개인 일정 때문에 회의일자가 그게 잘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민간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목적이 뭐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하여간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잘하나 못하나 민간인들이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민간인들이 의견도 듣고 제시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서면으로 하면 이게 잘 몰라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심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동의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저희도 최대한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배명숙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소속하고 말씀을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재무회계팀도 질의하면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71페이지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진규위원

제일 밑에 기타 스포츠시설 업종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진규위원

반납이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경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우리 스포츠시설에 시로 받는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해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무조사 기간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 치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전에 2003년도 하반기 경기도 부분에 공사들, 부천도시공사라든지 파주도시공사 이런 쪽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물린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에 1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납하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올해 나왔습니다. 올 8월경에 나왔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이것은“지자체로 받는 스포츠시설의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심판으로 이겨서요.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5억을 확보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는 낼 게 없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이것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개발사업부는 따로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수소충전소 대행사업 이게 위탁을 어디서 받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수소충전소 대행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규위원

예.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이것은 현재 기후대응과에서 저희

김진규위원

기후대기과?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아, 친환경, 예.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디 수소충전소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서김해 수소충전소입니다.

김진규위원

서김해IC 있는 데?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6500만 원 정도 감액이다 그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입금은 남는 게 있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현재 저희 수지율은 아, 잠시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넥쏘 자동차가 442대 그리고 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하루에 150㎏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지율은 현재 91%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환경부에서 보조금으로 수지타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환경부 보조금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지금 반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한 6000만 원, 하반에 한 3000만 원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조금이 그 정도 된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환경부 보조금 9000만 원에다가 기후대기과에서 6억 2000 정도를 매년 위탁금으로 주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수입금 표시는 어디에 있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수입금은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없고요. 저희가 ㎏당 구매하는 금액이 8490원이고 매출은 지금 ㎏당 99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입금 표시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에도 없나요? 제가 보다 보니까 위탁금을 받긴 받는데 위탁금을 6억 2000이나 정도 받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금도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수입금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수입금은 저희가 그것을 만약 받게 되면 시 수입금 계좌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입금만 하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를 안 하네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당초예산에도?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진규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금하고 지출하고 자료를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팀도 질의하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수탁비는 어디서 받나요? 도시디자인과?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받는 게 다예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지금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나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언제부터 받았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7월부터, 우리 도시재생팀의 직원분들은, 혹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좀 계세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작년 7월에 채용할 때

김진규위원

채용했어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작년 7월부터 해서 2년 계약했는데 채용할 때 채용조건이 도시재생 경력 1년 이상

김진규위원

아, 1년 이상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직원들에 한해서 채용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채용할 때 도시재생 관련한 일에 경력이 있는 것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성과관리 모니터링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주던데 어디 업체에서 용역을 했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이것 업체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도시재생,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삼방동하고 그리고 장유 무계 쪽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작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사업이 끝나면 이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 안에 보면 성과관리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200만 원 남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모니터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게 있나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하나 챙겨주십시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91페이지 보면 지문인식기라든가 임차료에 대해서 이걸 구입하는 데 얼마이고 월에 얼마씩 나갑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체육시설관리팀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당초에는 140만 원 확보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직원들 근태라든지 각종 출장 이런 것, 복무 쪽 관련이 있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혹시 김해시에 다 할까요, 도시개발공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하기관은 다 하고 있고 김해시청에도 직원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알아보신 거예요? 타 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요. 지금 문화하고 복지하고 다 지문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반납이 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우리 지금 화장지나 각종 부대경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또 단가계약을,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임차료 같은 것도 행정은 기관에서 돈 10원짜리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위탁기관에 위탁하니까 제로를 만들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예산서를 잘 짜고 병원이나 이런 데는 돈을 주지 않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잘 짜라는 법은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한 5%, 3% 내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예산서에 잘못 기재했다는 거죠.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그래, 그것은 다음에 계약할 때,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편차가 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그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퍼센티지로 한번 봐보세요. 금액으로 치면 돈이 얼마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디테일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짤 때 그래, 재단이나 이런 데는 두리뭉실하게 짜요. 10원짜리도 없고 100원짜리도 없고 1000원짜리도 없고 무조건 백 단위고 오십 단위고 이래요. 그런 예산서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것은 예산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월에 얼마씩 정확하게, 내가 물어봤던 것은“월 140만 원씩 나갑니다.”그러면 140만 원이 기준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내년부터는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임차료가 마지막에 제로로는, 거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거죠. 10% 이상씩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것은, 증액되고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안 맞습니다. 특히 또 돈을 갖고, 사실 여기는 사업하는 데잖아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그런 퍼센티지는 어디에도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140만 원 정도 됩니다.”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팀별로 짜는 게 다르지. 그래서 매번 또 한 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짜실 때 정확하게 짜세요. 요즘 엑셀이 계산 잘하잖아요. 인간보다 더 머리 좋은 챗GPT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 짤 때 계산서 넣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예산서를 가져오지 마십시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창수위원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장, 송유인 위원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한철환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스포츠센터운영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스포츠센터도 수입금은 예산서에 따로 없나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따로 수입금, 전체적인 예산서는 수입금이

김진규위원

지금 전부 세출만 되어 있거든요. 지출 앞에도 보면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자체 관리는 하는데 전체 수입이 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로 들어가는 건 아는데 예산서에라도, 우리 보면 지출조서 해서 지출예산표는, 예산서는 다 있거든요. 사업별 지출조서, 이게 스포츠센터운영팀뿐만 아니라 나중에 물환경운영부도 마찬가지이고 수입이 다 있을 건데 왜 개발공사 예산서에는 수입이 따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출되는 부분도 아니고 김해시 예산으로, 아마 우리 공사에서는 김해시 세입ㆍ세출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운영부는 대부분 다 체육지원과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예를 들면 장유스포츠센터에서 수입이 얼마 왔다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안 봐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것은 체육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김해시

김진규위원

예산법무과?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재무부서에서

김진규위원

거기서 하나?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결산서에 아마 수입금 현황 같은 게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결산서에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다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 들어가나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진규위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우리 수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19페이지에 수입예산 총괄표 보시면 영업수익 해서 직접관리비수익,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이게 63억 정도 있거든요. 아, 632억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 부분은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운영수익과 관계없이 김해시에서, 김해시에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우리 공사로 넘겨주는 그런 예산수입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발공사 예산서만 보면 스포츠팀이나 물환경팀이나 수익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른다 이 말씀이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진규위원

그 말씀이다.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센터도 수입, 지출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 정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128페이지를 보면 조경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왜 이렇게,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프린트 구입비 반납, 뭐 반납, 영수증 반납, 신용카드 반납, PC, 카메라 구입비 반납, 뭐 재무 하다 보면 비라는 게 나오고 관리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반납할 때 미리 사전에 견적서 안 받으세요? 128페이지 보십시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해주십시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한림술뫼파크골프 관련해서 예산인데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1억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보면 위원님이 보시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지금 1200 반납하고 앞 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 7000만 원 그다음에 예약관리시스템 880만 원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요. 사유는 우리가 지금 올 7월부터 해서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을 유료화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유료화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개편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료화가 장기적으로 조금 딜레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된 요인은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이 1일 1,000명, 주말에는 한 1,200~1,300명, 많게는 1,500명씩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회원님들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이 우리도 기존 유료화를 시켜서 조금 재정적인 부담도 이렇게 하고 덜어주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 조례에 보면 일일 회원제, 일일 요금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된 요인은 연회원제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도 지금 거의 99%가 연회원제로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연회원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타적으로 화장실하고 매표소 관련해서도 낙유청에 점용허가를 다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매표소도 정확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죄송하지만 부득불 2회 추경에 1회 추경 때 1억 받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으로 여기 와 있지만 돈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관인데요.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을 보조금 이런 것 조금씩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데도, 단체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전통보를 하고 사전, 우리가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기 방송에 대고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적으로는 몇 마디 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면, 왜? 집행기관에서 돈을 내려줬으면 나름대로 또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받겠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시행하는 업체에서 시행을 못하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기업체니까 그것을 기업체 식으로 또 활용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어디에 고여 있다는 거잖아요. 물건은 다 구입해 놓고 쓰지는 못하고 그것 폐품 처리할까요? 중고 처리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것을 안 되면 안 되겠다, 물건 자체를 구입 안 하시든가 할 용의가 있어서 물건을 구입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든가 그러면 그 단체하고 협의하시든가 하셔야지 몇몇 단체 분들하고 그런 게 분쟁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통보가 없었든가 소통이 없었든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생각이고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생각이고 단체는 단체대로 생각이고 다 따로따로 놀면 돈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서 이것은, 솔직히 이런 돈은 너무 무의미한 돈이 되어 버리거든요. 물건은 다 사셨잖아요. 물건 다 사셨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물건은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구입 안 하고 지금 반납하신 거예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금 저희도

김창수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향후 김해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김해시하고 우리가 지금 사담으로 얘기하는 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공적인 방향이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민간위탁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받은 회사는 또 회사 나름대로 역할론을 하셔야 하는데 무엇을 하셨냐 이 얘기입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 이용객들하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태반이, 절반 이상이“지금 유료화 시기는 아닌 것 같다.”그런 식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김창수위원

그러면 무료화를 해달라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래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요구사항이 뭔데요? 이것 시민들도 다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요구조건도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그것을 또 대변할 거고 그렇잖아요. 어디를 잘잘못을 따지라는 건 아닙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증설 부분에서 시장님도 이번에 18월 증설,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 72홀에서 90홀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각종 부대시설 미비한 것하고 다 갖춰서 그래서 내년 후반에는 유료화로 가든 무료화로 가든 정확한 답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방송을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다 보고 있고 여러 기관이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어드바이스가 되어야 하고 어느 사항을 알아야 시민들도 일종의 그것을 알권리가 있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이 사실상 그렇게 점유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실행하시려 하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힘든 부분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집행기관에서나 또 나름대로 기관들이 그런 것을 소통을 해줘야, 우리도 모르고 있고 지금 4자가 아무도, 각자 다른 얘기가 있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형성이 안 되면 다 불평불만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것을 유념하셔서, 또 이것은 본예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편성 안 했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부장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정희열위원장

지금 부가 넘어갔으면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해주셔서, 지금 여쭤보는 것하고 동문서답이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부의 설명을 재차 하고 싶은 것은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든지 그런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스포츠센터운영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물환경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물환경부장 오진한 부장이 현재 부서 일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혹시 그러면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정희열위원장

어디에, 제가 모르는데, 저희 의회에 요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아, 죄송합니다. 아마 협의가 안 된 모양이라서

정희열위원장

잠시만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사장

최기영 예.

정희열위원장

이 부분에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저도 아침에 파악한 사항인데 우리 오진한 부장이 부서 일이 아니고 자녀의 질병 때문에 지금 대전 국군병원에 긴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위원장님께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아, 그러면 오전에 급하게 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변경되었으면

사장

최기영 예. 밤에

정희열위원장

말씀이라도 사전에 해주셨으면

사장

최기영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정희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의가사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정희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환경운영부는 우리 환경자원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환경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환경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아, 환경자원부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자원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사전설명이 너무 잘되었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투자유치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진규위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8억 7500만 원 다 전액이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뭐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경남도 도비와 시비가 함께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경남권 외의 기업이 경남에 투자할 때 경남도와 시가 합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 5대 5로 해서 투자금액의 10% 정도에서 20% 정도까지 보조금을 주는데요. 올해 보조금을 받을 기업이 2개가 있는데 1개 기업은 중간에 투자를 포기해서 집행을 못했고요. 또 1개 기업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으로 연기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방금 말씀하시니까 설명 들은 게 기억이 나네. 이게 기업투자유치 뭐 이런 거다 그죠?

복순

강복순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에 세외수입 잠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전설명을 너무 잘 들어서 지금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금액이 막 크지는 않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진일위원

제가 알아보고 이러니까 KC 인증마크가 안 되어 있든가 그런 유해물질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것은 저희가 따로 단속원들이 있나요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그냥 그쪽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런 데 확인,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나가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50% 정도는 감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진일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한다는 말씀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진일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요즘에는 해외직구라든지 워낙 다양한 중국,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특정 국가에서 오는 것에서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비중이 엄청 많이 늘고 저도 그런 데서 한 번씩 사고 하는데 그런데 단속 건수라든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거기서 의뢰가 안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하겠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만약 특별히 저희 부서로 전화가 직접 오면

김진일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겠지만

김진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과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우리 법률에 따른, 뭐 KC 인증 위반을 했다, 안전확인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법령의 별표 조항에 보면 이것은 과태료가 얼마, 어떨 때는 감경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그것을 보고 결정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게 맞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사랑상품권 잘되고 있습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해에 얼마 정도 발행되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올해 당초는 755억 규모로 예정했는데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1005억까지 발행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여러 분야에서 주로 어디서 사용됩니까?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주로 학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외식업이나 학원, 외식업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지금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상품권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본 질문에 또, 앞으로 본예산에 또 얘기가 있어서 그때 얘기하겠는데 이것 자료를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아, 사용처에 대한 자료 말씀

김창수위원

예. 사용처하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발행됐거든요. 많이 발행되어서 그 사용처라든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 어느 정도 나와야 차후에 또 발행하더라도 이러는데 상품권 자체를 어느 특정인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할인율이 많이 좋잖아요. 우리가 할인율이 얼마 정도 되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지금 13%, 9월부터는 13%이고 내년에는 10% 할인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어떤 은행, 금융보다도 낫다 그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개시 딱 시작하고 25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를 나는 25분 만에 마감되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김해

김창수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사실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그래서 너무 특정인들한테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은행 이자 이렇게 주는 데 없거든요.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숙정

한숙정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써야 하는 돈은 있고 쓰면 쓸수록 돈이 더 불리고 얼른 생각하면 역계산으로 치면 이자로 계산하면 100억을 벌 수 있잖아요. 13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꼭 안 하겠지만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된다 그러면 월별 소진이라든가 월별로 해준다든가 약간 상반기라든가 후반기라든가 이런 약간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하고요. 국가나 도비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저도 일시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모색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본 적이 없죠?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연구용역을 뭐 해본 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창수위원

1000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공감합니다. 연구용역이라기보다 이게 사실 정부정책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우리가 매월 발행합니다. 매월 초에 발행을, 월마다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7%까지 났다가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현재는 13%까지 발행을, 할인율을 높여 놨는데요.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해서 소비, 그런데 한도를, 1인당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몇백만 원을 혼자 다 사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이 조금 더 구매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것은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단기간에, 한 해에 했던 게 아니고 수년 동안 이것을 하고 있어서 또 그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르고 해서 우리 시만의 그것은 아니지만 좀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고로 세정과장님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좀 드렸습니까? 사전설명에 안 오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저희 세정과에는 사전설명할 특별한 건이 없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특별한 건이 없어도 그래도 사전설명은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설명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질문을 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 지금 받는 게 어느 정도 받습니까? 173페이지입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지금 크게 되어 있는데 수입이 지금 얼마 받았죠?

정희열위원장

그것은 납세소득과

최정헌위원

재산소득과, 세정과가 169페이지 하단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고지서에 수시분 송달료가 있어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400원씩 치는데 제가 매번 보지만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행되고 있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정기, 저희 세정과에서는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는데 세정과에서는 등록면허세가 1월에 정기분으로 약 3만, 4만 정도 나가고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를 신청하러 오면 현장에서 바로 끊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수시로 우리가 보내는 게 연간 한 6만 건 그러니까 정기분이 4만 건, 수시분이 10만 건 이 정도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SNS라든가, 기존에 이것은 우편발송이죠?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SNS나 이런 것은 좀 하시는가요? 문자메시지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재산소득세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NS로 할 수 있는데 세정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NS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왜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재산세, 매년 6월에 자동차세, 재산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금액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지금 6만 건이라 했잖아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6만 건인데 우편발송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게 안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식

하증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소득세과장은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정순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재산소득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세입에 어차피 지출 관계가 없으니까 세입에서 보면 우리 지방세하고 보통세, 자동차세를 보면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목표액을, 기정액을 잡아 놨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지금 얼마를, 지금 증액된 거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번에 자동차세를 20억 증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런데 이것 근거는 뭡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자동차세는 우리 자동차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고 그리고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주행분 자동차세인데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나 경유 여기에 국세, 교통환경에너지세라고 있습니다. 이걸 세원으로 해서 주행분 자동차세로 우리 각 지자체로 배분해 줍니다. 이게 증가한 이유는 교통환경에너지세가 국제유가가 높다 보니까 그동안 이것을 쭉 감면해 왔습니다. 감면했는데 점차 감면율을 줄이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안분해 주는 세액이, 자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걸 안분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20억을 이렇게 세로 받을 때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국세에서 교통환경에너지세 26%가 재원인데 그 재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김창수위원

그런데 계산상으로 보면 차량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정밀하게 이렇게 20억을 딱 정한 이유가 뭐냐고요. 20억을 국가에 내야 합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창수위원

그냥 두리뭉실하게 20억 이래 놨어.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19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야 하는 건데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20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추계에는 말 그대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이 정도는 들 것이다.”저희가 추계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재단이나 이런 걸 배우는가 봐. 어느, 우리 민간위탁들이 이런 걸 많이 사용하더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숫자 계산 안 하고 뭐 5억, 500만 원, 20억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예산서라는 게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몇 대든가 뭘 받든가 이렇게 와야 우리 시민들도 저희가 얘기하면 그것을 알아듣지 그냥“20억이 증액됩니다.”이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세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와야 한다는 거거든요. 20억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금이나 예비비에서 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받겠다는 기존 개념에서 가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가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더라도 16년을, 어느 교수가 그랬어요. 15년을 타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15년 안 타거든요. 그러면 세금으로 전부 다 받아가는 거라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료를 내실 때는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우리 조례 하나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추산, 추정가액이라는 게 있고 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내가 봐서는 20억이라 해놓으면“이것 질문할 것도 없네. 그냥 20억이네.”이렇게 봐버리잖아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이렇게 억 단위로

김창수위원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억 단위로 하는 이유가 배분해 줄 때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억 단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단위가 우리 세입에 4000억, 5000억, 1000억 단위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억 단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시로 내려올 때 억 단위로 좀 내려옵니다.

김창수위원

저한테, 제가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이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아니,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 내시가 20억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입 추계를 보면

최정헌위원

그게 올해 아, 작년에도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잡힌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해마다 이렇게 잡힙니다.

최정헌위원

해마다 잡힙니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해마다 잡히는데 이게 좀 증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행분 원천이 되는, 뭡니까? 교통환경에너지세 감면율을 줄이다 보니까 세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원 자체가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잡히는지 모르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재산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됐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지방세는 92명에 35억 9700만 원을 했고 세외수입은 106명에 47억을 했습니다. 아, 106명에 아, 이것은 전체금액이고 세외수입은

김진규위원

세외수입?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14건에 10억 정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합하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합하면 106명에 47억 됩니다.

김진규위원

47억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김진규위원

혹시 이 47억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거둬야 할 세금이잖아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대책은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저희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력한 예금압류라든지 또

김진규위원

목표액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보통 해마다 100억씩 이런 식으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월되는 체납액이 한 457억 이렇게 되는데 목표는 상반기 100억, 하반기 50억 이래서 100억이 아니고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우리 상습체납자 중에 보니까 법인이나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법인이나 기업 중에 김해시에서 지원받아 가는 회사나 기업들이 있던가요? 비교해 보셨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비교 확실히 해봤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확실히는 안 했는데 주로

김진규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 전에 제가 봤을 때 의생명진흥원이 체납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거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출연기관이 체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명단 공개한 것하고 기업투자유치단인가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국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금액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기업들하고 명단하고 확실히 비교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체크해 보십시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앞에 다른 부서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시는 고지서 발송 방법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는 우편도 있고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독촉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법에 따라서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고요. 체납이라든지 체납고지서라든지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편과 카카오톡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조금

김창수위원

SNS를 안 하는, 문자나 이런 것을 안 해주는 이유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문자나 카카오를 안 하는 이유가 보이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카카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김창수위원

고지서가 다 나간다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독촉은 고지서가 다 나가야 하고

김창수위원

그렇죠. 독촉은 나가는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나가야 하고 체납,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독촉,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체납 쪽은 우편도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체납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등기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등기로 하는 이유는 이게 표가 나야 하니까 우편물 발송의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송달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보내고 금액이,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지방세 시세 기본조례가 바뀌면서 30만 원 이상 보내던 것을 45만 원 체납된 경우는 등기로 보내고 또 돌아오면 반드시 공시송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있지만 몇만 원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 것은 일반으로 합니다.

김창수위원

일반으로 합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시스템도 조금은 방향성을 바꿔서, 꼭 어느 부서를 따지기 전에 이것도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또 나름대로 방향성을 다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요. 고지서나 이런 것을 한 해에 발송하는 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2억 정도가 아니고 2억 들어가는데 그게 예상치는 못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지금 추경인데 얼마 정도 증감됐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 알림톡 시행하고 또 등기 이게 변경되면서 45만 원으로, 체납액이 45만 원 이상일 때는 등기로 보낸다 이게 조금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43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직원분들이 숫자 계산에 대해서 들으면 오해가 있게끔 만들어. 옆에 적어서 오시든가 이래야지. 그냥 45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질의하는 게 밖에서 보면 뭐라 하겠어요?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러는데 그래,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좀 디테일하셔야죠. 디테일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아까도 이것 다 보고 있으면“뭐 4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얘기하고 있노?”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계산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주셔야 하고 말씀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 아시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좀 신경 쓰셔야 해요. 실수하면 서로 간에 또 불편한 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앞서 김진규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11월 19일에 고시공고를 했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일위원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까지도 두 파트로 나눠서 한 것으로 아는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체납 보면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법인에 보면 교보자산신탁이랑 하나자산신탁이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이 체납되는 경우는 그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든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 이것은 신탁사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러는데 이렇게,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고지를 계속해 놓는, 신탁이면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일단 위탁사한테 돈을 받아서 신탁사가 내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받을 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김진일위원

그러면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위탁자가, 위탁자한테 못 내면 어차피 신탁사가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지금은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낼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김진일위원

1년이 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돈은 빨리 못 받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김진일위원

신탁이면 어쨌든 대리, 중간에 끼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선 대신 받던가 이렇게 하면, 1년이 넘은 시점인 것 같아서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2023년, 둘 다 2023년도거든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1년 지난 1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저희가 큰 기업이나 이렇게 맡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 못 받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문, 그러면 거의 보통 의례적으로 이런 것 못 받나요? 이 정도 기간은?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주로 보면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김진일위원

그래도 미리 받고, 저희가 어차피 받을 돈인데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데 이런 게 보면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건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진일위원

예.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그런 게 해결되어야 위탁자도 돈이 들어오니까 신탁사한테 또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희는 받고 거기는 또 그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나 보네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사업의 진행속도가 있고 그런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야 하나요?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배려는 아니고

김진일위원

아니면 그냥 행정업무 절차상 이렇게 매번 진행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신탁이 있더라도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저희가 명단 공개에“신탁사는 빼라.”이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미리 못 받나 싶어서, 그래도 보증이 잘 되는 대기업에서 신탁을 끼고 있으면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이게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미리 받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이렇게 체납으로 넘어올 일이 없는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의 주된 부서가 아니고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아니죠.

김진일위원

어느 정도 체납된 것을 이관해서 받다 보니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도 확답을 못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런 것은 어차피, 알겠습니다.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예.

김진일위원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총괄 제안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부가가치세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1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올해 부가세로 나가야 할 금액이 이 금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저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부가세는 보통 매출에 따른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억을 잡았다는 말은 매출을 얼마나 잡았다는 말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보통 보면 비즈니스센터 관련했던 그 부분은 앞으로 안 잡히는데, 그것은 김해시로 잡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산 편성할 때 포함시켰고요. 그 외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세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좀 과다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는 또 별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비즈니스센터는 저희 소유가 아니고요. 김해시청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9페이지 맨 밑에 의생명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이 4000만 원 정도면 거의 반을 감액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마케팅을 안 나갔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이게 순수 도비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도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도비하고 민간부담금 5000만 원인데 알다시피 올해 관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업체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금액 그러니까 4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 정도만 부담시키고 그렇게 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그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업 부담을 줄여주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났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부담은 저희가 도비에서 확보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비가 5000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 재단비를 약간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소요경비에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없애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재단비는 얼마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재단비 같은 경우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김진일위원

10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재단비 하면 6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순수하게 그 금액이고 원래 당초예산에는 민간부담금 50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김진규위원

아, 포함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1억이 넘는 금액인데 민간부담금을 저희가 800만 원 정도로 최소화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이번 2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비 5000에 민간 5000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래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이번에 많이 안 나갔다 이 말이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많이,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수는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고 알다시피 불필요한 금액 같은 경우는 좀 하고요.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부스 계약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경비를 줄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경비를 줄였다. 그다음 10페이지에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보니까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3000인데 2억 3300을 가지고 집행을 1547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12월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집행을 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 한 게 아니고

김진규위원

할 계획인 거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2월 31일까지 나갈 금액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는 이 사업이 연초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올해 9월에

김진규위원

9월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시비 합쳐서 이 사업을 확보했고요. 장소는 율하카페거리하고 무계가 해서 청년사업을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로 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또 따로 잡혀있어요? 명시이월시켰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요. 남는 금액은

김진규위원

아, 내년 예산이 또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게 저희가 최소 3차년 사업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아, 3차년 사업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올해가 1차년도, 내년이 2차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 금액만큼 도비, 시비가 내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6년 12월까지가 1단계 사업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또 26년 1월부터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올해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기간 대비 예산을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내년에도 같이 진행하고 내년은 1월부터 또 2차년도 사업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최소 3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비는 준다고 하던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김진규위원

3단계까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도비는 최소한 이 금액만큼은 계속 매칭하고 그에 맞게 시비도 매칭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은 기본적으로 준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540만 원 집행액인데 그러면 1540만 원은 어디에 썼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얼마 전에 저희가 율하카페거리에서 행사를 한 번 했고요. 당장 내일 레트로 율하 해서 율하카페거리 거기에서, 율하의 율 자가 밤 율 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서 밤 관련된 식빵, 밤 관련되어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요. 심지어는 거기서 우리가 밤을 구워서 김해시민들한테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사업명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이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율하카페거리나 이런 데 장기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게 아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이 부분

김진규위원

거의 이벤트성이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렇게 시설개선보다는 행사 위주 사업인데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했는데요. 저희 담당팀하고 센터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면 김천 하면 김밥천국 해서 김축제 그리고 구미 하면 라면축제 그리고 대전 하면 성심당으로 해서 빵축제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래서 율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율하에 가면 전부 다 카페거리니까 카페 관련 있는 레시피라든지 디저트, 그 축제를 누가 와도 축제다운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쪽으로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인구청년정책관에 자료는 부탁해 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정책관하고 협의를 계속하기는 하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그래서 어떤, 뭐 밤으로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23억 3000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억 3000

김진규위원

아, 2억 3000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3개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총사업비는 변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당해연도에 한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도비 각각 1억 정도로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정도로 편성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고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어느 정도 예산을 대비한 효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도비 1억, 시비 1억은 저희가 항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총 한 4~5억 정도 되겠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총 한 6억, 3년, 2년을 한다면, 지금 최소한 2년은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4억이고 3년을 한다면 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게 청년 핫플레이스라면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율하카페거리든 여기에 청년들이 항상 북적북적할 수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를 조성하는 게 맞지 이게 이벤트성으로 잠깐잠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의 인구정책과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해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회성이 아닌 누구나 다음에 와서도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의생명센터에 지금 임대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 기업체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40개이고 그리고 공용오피스 해서 오피스 공간만 제공하는 것도 한 40~50개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엄청 작은 기관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한번 방문했는데 방대하거든요. 방대하고 사업비도 지금 우리가 이 임대업체들한테 사업비 지급해 주는 게 얼마 정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은 많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의생명센터에서 각종 국가공모사업을 따오면 국가공모사업에 맞게끔 기업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사업 꼭지에 맞게끔 입주한 기업들한테“이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창수위원

한 예로써 최고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데가 무슨 사업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보통 저희가 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최소 10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임대업체들이 40개나 되는데 계산서에 보면 똑같은 금액이 와 있어요. 이것 다 100% 달 내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3개월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

김창수위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동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미납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이 예산서 기준이 언제 기준점으로 이것을 잡아 왔길래 0.000을 맞춰 오셨냐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2025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김창수위원

12월 31일? 25년 12월 31일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임대료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억 7000만 원으로 원래 기정예산 했는데 올해 결과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수입을 이 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 지출에는 지금 5000만 원을 최고로 지급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40개 단체에서 기업들한테 최고 5000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입주업체들한테 국가공모사업 따온 것 가지고 거기에 하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의생명센터에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올해 회계과에서 임대업체들, 공공임대업체들 임대비를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해 달라고 공문 안 내려왔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기 전부터 저희는

김창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디컬실용화센터, 저희는 메디컬실용화센터에 들어오면 입주기업들의 자립을 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10%, 20%, 30%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해 준 금액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무슨 금액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감액된 금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창수위원

1년 치를 벌써 감액해 준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 그 기업이 최소한 2년 있는데 저희는 입주했을 때 그 기업들이 좀 더 자립하기 위해서 메디컬에 우리가 국가사업을 따면서 그럴 때 10% 정도 임대료를 감액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창수위원

회계과에서 뭐 받은 것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받았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몇 프로였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게 금액, 몇 프로

김창수위원

자세히 모르고 있구먼 아신다고 이야기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공문은 저희 다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공문 받은 것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회계라는 게 1년 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총괄이지만 예산서가 있어야 하고 사고이월도 있어야 하고 명시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12월 말일까지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예상치를 계산해서 하니까 0.000으로 맞춰오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예산서 11페이지부터 사고이월, 명시이월 별도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그것 보고 얘기할 거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산서를 좀 더 정밀하게 하셔야지 왜 기관들이 두리뭉실하게만, 일단 기본이 백 단위야. 백 단위 밑으로는 다 없애라야. 그 어디서 법이 그렇게 돼 있노? 참 희한하게 계산하네. 그리고 우리 16페이지 보면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임대업체 전체적으로 한 것하고 사업비 지출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역서 그것 전부 다 입금된 것 확인서하고 통장사본하고 전부 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진흥원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좀 굵직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죠? 한 예로써 전자약이나 디지털치료기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위원님 그 전자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전자약이 우리 이월금액이 5억 9000인데 5억 9000은 장비구입이었습니다. 장비구입인데 5억 9000 정도 되는 장비이니까 계속 유찰되어서 그게 제대로 계약이 안 되어서 올해 그것을 못해서요. 내년에, 저희가 조달청한테 계속 요구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5억 9000에 관련된 장비가 올해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을 못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전에 의생명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최고가 5000만 원이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실수하고 있잖아요. 사업비를 최고 5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한다 했는데 기계 한 대 사는, 장비 사는 데도 5억인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거든요. 모 기업체가 한 번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거예요. “암을 추적해서 너무나, 우리가 100% 다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런 아름다운 것을 가져와서 사업비에 기계이고 모든 것 다 몽땅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공모사업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는 판별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회가 있지만 그분들이 판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정밀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정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0%도, 하나도 잇속을 못 내고 그냥 갔어요. 아이디어 좋고 너무나 희망적이고 너무나 우리 김해시에 뭐를 어마어마하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분들 연구용역비에, 지금 제가 이것 사업하는 데도 보니까 이월사유가 있네요. 연구재료비만 해도 이것 얼마 들어가고 연구활동비하고 연구수당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김창수위원

이게 어디 5000만 원이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기업

김창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인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김창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우리시 사업비만 해도 이 사업에 투여되는 게 얼마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 여기 시비가 4억 5000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비가 11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업이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고 이 업체가 확정서가 되어서 진짜 정말로 잘 되어서 우리 김해시에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사업비를, 진짜 김해 먹거리를, 제2의, 제3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섣불리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예가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내가 너무 정밀하게는 안 봐서 이 40개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저희보다도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어느 업체가 있다는 것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고 가야 합니다. 마냥 시비 좋아서 대주고 국비 공모사업을 해주는 데 역할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역할론을 해주는 만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뭔가 명확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명확한 그게 뭐로 되어 있죠? 김해시의 이런 업체들한테 수억 원을 해서, 이렇게 수백억을 해줘서 그 업체들이“저희 부도났습니다.”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기 미국에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지원한 업체가 기업이 더 크고 하고 나서 김해에 머물 수 있도록 또 많은 컨설팅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품화를 하는 데 기업이 애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따와서 기업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로 만드는 것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입담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법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원칙이 있냐는 말이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김창수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원칙하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말로써 하지 마시고 업무상을 말로써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있어서 내가 크게 뭐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 조항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결서에 보면,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무엇을 하는 시간이에요? 1년 치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열위원장

실장님 답변만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시겠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본예산 때 내가 크게 질문할 테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송용근의생명센터장직무대리

의생명센터장 직무대리 송용근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비즈니스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반갑습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장 황옥성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사전설명이 다 잘 되어서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손 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센터장님 아니, 다름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사전설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전설명 때 의생명센터 어느 분이든 한 번도 못 뵀었는데요. 저희 상임위가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도 많을 거고 생소한 부분도 많을 건데 오셔서 한번 설명을 좀, 저는 어느 분이든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세 분 다 못 뵈셨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김진일위원

아니요.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실장님도 못 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은 예산서 보기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걸 노리셔서 안 오신 건지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아니겠죠?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너무 사전을 잘했다는데 저는 뵌 적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희열위원장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설명했나 보네요.

김진일위원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꼭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정희열위원장

비즈니스센터장님.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정희열위원장

저한테만 설명해 주셨나 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당초예산 때는 설명드려서 질문이 우리 예결위 때 안 들어오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특별히 김진일 위원님께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인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장

행정과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성소희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 우리 이번에 경상적 아, 세외수입이 21억이가? 216억이가?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김진규위원

예. 아니, 예.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이번에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말씀을

김진규위원

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김진규위원

매각?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저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재산이 많아서 매각수입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8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부기에 보면 매각은 없는데? 대부료하고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아, 저 밑에 있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그렇고 내년에는 또 이 정도로 안 잡히겠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매각수입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많았고

김진규위원

많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이 정도 예상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공유재산계획 내년 것 행자위하고 이야기가 됐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 됐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봤을 때 내년에 이 정도는 안 늘어나겠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취득은 계획에 의해서 예정대로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매각은

김진규위원

매각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게 매각 요청이, 매수 요청이 오거나 또 저희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어서 그 확정된 업체에서 매수 요청이 있어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연도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회계철 281번 보면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어느 부분까지 회계과에서 회계처리를 하시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일반재산 부분 대부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여기 시청청사 내에 있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또 서울보증보험이라고 조그마한 민원실에 있는

김창수위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산 매각수입 이건 금액이 커서 일일이 말을 못하겠는데 자료하고 불용분 매각 이 자료 좀 저한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혹시나 회계과에서 우리 임대사업장들, 위탁기관들한테 공문 하나 보낸 적 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어떤 공문,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김창수위원

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김창수위원

그것 몇 프로였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소상공인은 원래 사용료가 5%에서 1%로 감면되고 올해 2025년도만 해당이 되고요. 한시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원이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은 5%에서 3%

김창수위원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올해 사용료에 한해서

김창수위원

그 근거가 뭐였죠?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랬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경기침체가 되었을 때도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게

김창수위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하겠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것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느 특정 부분에까지, 장사 잘되는 데도,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전체 다 소상공인들 하면 장사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뭔가 형평성 맞게끔 해줘야지 장사 잘되는 데도 삭감해 버리고 장사 안되는 데도, 지금 밖에는 난리도 아닌데요. 임대 내놓고 매매 내놓고 지금 경기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은 사실 돌보지는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무조건 삭감, 무조건 뭐 몇 프로를 해줘라 그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솔선수범해서 공문을 띄워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다른 쪽에서는 수익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는“어쩔 수 없이 감액해 주라고 해서 했다.”그런데 그 부분이 표가 안 나고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그런 것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해야지 장사 잘되든 안 되든 무조건 김해시 공유재산에 사용료는 다 가맹 내준다 그런 불합리한 건 조금,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지 그것을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김창수위원

본인들은 내고 싶대.

정희열위원장

그 자료를, 김창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별도로 주시고 본예산 전까지 주십시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장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 유출하지 마시고 저만 주세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본예산 전에 꼭 좀 챙겨서 다른 분 주시지 말고 김창수 위원님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정희열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해시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941억 3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10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9300만 원 증액, 기후대응과는 27억 8000만 원 감액,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1억 6000만 원 감액, 하천과는 51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03억 3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습지보존 및 이용 등에 2900만 원 감액, 기후대응과는 41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등 9억 84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52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3억 3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7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73억 90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는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3억 3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7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73억 90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는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재석위원

손 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예.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송유인 위원님도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한번 보면 기타 과태료에 전기차 충전방해 이게 조금 늘었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전기차 충전방해 같은 경우는 이게 관공서도 있을 거고 마트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을 거고 우리시 총괄 금액인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거의 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충전하는 데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일반 차량이 거기 그 자리에 정차하기 때문에, 주차하기 때문에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주민들 신고 건입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저도 조금, 저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 주차난이 특히나 특정 북부동이라든지 내외동이라든지 몇몇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한데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주차 그것 주차 자리를, 충전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비워두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자가로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니까 거기에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 경우는 소명한다든지 사유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상참작이나 이런 걸 해주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 보통 이렇게 하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규정상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부과가 됩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현실과는 조금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과의 주무관님이든지 팀장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에 협의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실제적으로 자동차 충전 개소수가, 만약 아파트에 전기자동차가 5대 있고 주차장이 6대 있으면 한 대는 공용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만

김진일위원

그러든가 제가 좀 되긴 했는데 했을 때 입주민 대표회의라든지 거기를 거치면 전기차도 주차할 수 있고 일반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좀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러니까 당 아파트에 주차장보다 전기자동차가 적으면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또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과장님도 내 집 마련해서, 어렵게 마련해서 내가 사는데 주차할 자리 하나 없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전기차를 몰고 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에서도 좀 미안한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마냥 세수가 는다고 다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부득이 들어서 그냥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계속 느는 것 같거든요. 또 내년에도 조금씩 더 늘겠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26년 1월 27일까지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안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월 27일 이후에는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세외수입은 조금씩 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약간의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상위법령상, 위에서 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고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깐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직사회이고 집행부면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저는 주민들 불편을 많이 듣고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묻고 싶어서 했는데 좀 힘들겠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물론 법 개정이 조금 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련 부처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진규위원

상임위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이것 증액된 것 삭감됐던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유가 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것 추경 검토할 때 직원분들하고 작업하면서 조금 오류가 난 부분이 있어서 의회 추경에 서류가 넘어가고 뒤에 발견해서요. 실제로는 예산 증액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상임위 위원장님 보고드리고 삭감을 부탁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만 삭감하면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서가 다 들어맞아 지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세출이 삭감되면 아, 세입ㆍ세출에 또 예비비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맞춰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다 틀어지는 것 맞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 한 건하고 또 매칭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 그런 실수를 하셔서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가 3억 1300 정도 증액이거든요.

예.

김진규위원

이게 현대화시설 한 데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재정여건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적게 했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적게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얼마나 잡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보통 금액이 큰 용역비들은 재정여건상 한 8개월 정도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10개월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우리 소각장이 증설되고 있는 건 아실 거고 올 9월부터 1개가 설치되어서 신설 1개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용량은 150톤이지만 우리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일일 한 190톤 되다 보니까 그런데 부산시하고는

김진규위원

부산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주 한 150톤 협약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로 처리하는 게 저렴하기 때문에 광역처리 수수료로 올라가는 부분은 부산시의 이앤이소각장에 여력이 되면 부산시로 많이 보내서 처리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민간으로 가면 또 그것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김진규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싼 쪽으로 많이 유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일단 3억 7천만 원 증액은 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김진규위원

부산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부산시로 처리하는 쓰레기양을 좀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다. 부산시는 톤당 한 13만 몇천 원 하는데 민간으로 가면 20만 6000원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3억 7000만 원 정도를 부산시에 더 주면 민간에 처리할 것은 없나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소각장이 명지에 있습니다. 그 여력에 따라서 연간 물량은 협약되어 있지만 못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처리 가능했기 때문에 양을, 금액을 조금 늘리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이것도 2억 정도 증액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김진규위원

그것도 나눠서 했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내역하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내역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보니까 김해 진례 시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세입으로 35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로 잡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세출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세출은 뒤에 보시면

김진규위원

뭐로 잡혔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도해서 일단 일반회계로 넘겨놨다가 다음에 저희가 특별회계가 필요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세입은 35억 5000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2억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당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정 부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수과에 넘겨주는 게 또 있습니다. 통합바이오시설에 음식물을 연계 합병처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주는 부분하고 상계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다 맞추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례지구에 설치하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놨다가 또 필요한데 쓰시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다시 돌려받아서 이자하고 같이 받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할까요?

정희열위원장

예.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아까 과장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총금액이 한, 정확한 수치는, 하여튼 좀 많이 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받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몇 년 차이기 때문에 누락, 또 왔다 갔다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보니까 올해 당초에는 기금 회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3억 5000에 이자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세입에 없앴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20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하고 원금하고 받아야 하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돌려받을 때 그렇게 한 번씩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해 또 32억이 저기로 결산추경에 넘어갔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25년도 또 한 번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포함하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50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일반회계에 빚을 많이 지고 있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중에 22년도에 한 93억이 또 회수됐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면 한 150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원은 원인자부담금

유인

송유인위원

원인자부담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30만 헤베 이상 되는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소각, 음식물 이런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주요 재원으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쓰인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가 있는 규모가 220억 정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220억인데 올해 것 합치면 250억에서, 22년도 93억이 회수됐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건 예전 거고 현재 252억이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현재

총 지금 넘어가 있는 금액은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93억을 제외하고 그러면 163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93억 제외하면 160억

유인

송유인위원

163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160억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일반회계 담당부서 기후예산과에 세무가 많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유인

송유인위원

여기만 한 163억 되고 상수도가 제법 되는, 700~8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것하고 이번에 또 기채 내년에 발행하고 하면 생각보다 많네. 알겠습니다. 이자율, 공공이자율은 얼마라고 협의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자율은 저희가, 하여튼 매년 산정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밖에 안 줄겠다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1% 내에서는, 초과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공적자금은 한 2% 정도 되고요. 일반 금융기관은 한 3% 후반대 정도 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최종택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 인건비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진규위원

계상할 때 유지관리 인부를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계상할 때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에다가 월차, 주차 그렇게 해서 인부임을 잡습니다.

김진규위원

명수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명수는 저희 18명, 계속 그렇게 줄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20명에서 올해는 18명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 보면 18명 되어 있거든요.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또 추경에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 그것은 지금 2명이 중도퇴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중도퇴사해도 괜찮습니까? 2명은 더 안 뽑아도 됩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중도퇴사인이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퇴사하다 보니까 공고하고 이런 부분에 한 달 이상 소요되거든요.

김진규위원

채용할 시간이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8명으로 잡았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시민들이“풀을 좀 자주 베어 달라.”이런 부분 때문에 고령화와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는 것으로

김진규위원

외주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리고 필수인원 4명은 도심하천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고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는 우리 인부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설명 때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 328페이지 보면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이것 전액이 삭감됐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계측시스템은 국비 5대 5로 사용하는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행안부에서 내시만 내려오고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교부가 안 되고 행안부 자체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10월에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김진일위원

최종으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최종으로서,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일위원

스마트계측관리라면 범람하는 걸 미리 예측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유량하고 유속하고 수위를 지정해서 저희가 방재연구원에 들어가면 열람해서 그 수위를 볼 수 있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과도하게 높거나 낮으면 알림이 가고 그렇게까지도 하는 건가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뭐 모종의 이유는 있을 거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저희가 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자세히 안 하는데

김진일위원

여기 그러면 예상, 예정지가 어디였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저희 예정지가 지금

김진일위원

돈이 내려오면 정하실 건가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닙니다. 예정지는 올려놨습니다. 장유천하고 신리천이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두 군데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부득이 갑자기 이렇게 삭감한 거니까 내년에도 미지수겠네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추가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성립 전이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이것부터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최근에 언론에 난 것 보면 감사분에서 기존 24년도에 설치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이 기계들이“공인 성능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다.”,“기업체 자체적으로는 좋은 제품이라 하지만 국가에서 이 성능에 대해서 공인인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이 사업 자체를 잠정 중단하고 새로 국가에서 검증받는 기관에서 전체 이 기계의 성능을 검증받고 그다음에 추진하자.”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은 전수조사 기간이라고 봐야겠네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공인인증기관을 정하고 거기서 공인 어떤 테스트를 한 다음에 승인, 인정을 해주고 설치하자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해서 저도 의문점이었거든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중지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유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708페이지를 보니까 생활문화센터의 교양강좌 수당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또 확 줄었더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으면 당연히 수업이 늘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건상 활동을 많이 못하신 건가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는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60% 미만이면 결강이 되는 아, 폐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예측하고 한 2~3개 강좌는 사람 수가 모자라서 60% 미만으로 폐강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전부 다 인기가 좋아서 강사수가 늘어서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자원봉사자 같은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가 4층에 대해서, 원래는 3, 4층을 장유도서관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저희가 총괄 관리하기로 하고 4층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하려고 했는데요. 강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4층에 청년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계신 분도 관리해 주시고 해서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전시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자원봉사자를 일부 쓰기는 썼거든요. 그 외 나머지는 강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솔직히 자원봉사자분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장소에 보니까 또 4층에 청년카페가 저희 청년,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보면 제가 몇 번, 다누림센터라든지 축제 같은 경우도 거의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두 축제가 겹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니까 그 청년카페가 그냥 단순히가 아니고 그래도 시에서 저희가 청년들을 지원해 주고 창업이라든지 여성분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이든 청년들을 부흥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보니까 그런 거랑은 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 축제

김진일위원

별개로 운영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출장소가 직원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출장소 그 근처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도 않고 대표적인 행사가 2개인데요. 그런 것은 청년, 뭐 대표가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건 유기적으로 좀 연대해서요. 홍보가 되든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든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약간 좀 같이 협업을, 작지만 어떤 한켠이라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축제할 때는 청년카페하고 좀 얘기

김진일위원

그것은 과장님보다는 출장소 소장님이 신경 써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소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리 청사 주차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안 쓰셨나 보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 유료화를 하면 유료화에 따른 관리비를 업체에 주는 건데 현재까지 유료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그러면 그 외에는 유지보수 관리비가 안 나간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파손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냥 여기 경비에서, 우리 과 경비에서 쓰시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진일위원

아, 그것은 유료화 차단기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면 그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봐야 하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솔직히 주차난은 항상 심각한데

김진일위원

그렇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해질 경우는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조례에도 그렇고 전부 다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공고 이후에 유료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옆에 공사하면서 공사 차량도 많고 그래서 지금 조금 불가피하게 광장에 같이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만 유료화를 해본들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요. 현재까지는 유료화를 안 해서 올해는 반납하고 내년에 서부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유료화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생활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경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유 도시관리 해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보니까 추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제 기준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 그냥 위원장님, 약간 사견을 담아서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보면 저희 도시관리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제가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장유지역에 1, 2, 3동 통틀어서 행사가 적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매번 참석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많으신데 그런데 그 행사들이 보면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거의 태반이겠죠? 대다수가 그럴 건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의 주업무 중의 하나인 주정차 관련해서 보면 항상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고 오시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하고 나면 꼭, 약간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씀은 너무 과할지 모르겠는데요. 주차단속을 하시고 문자가 날아오시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시는 와중에서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에서는“담당하는 과에서 공문이 안 오고 연락이 안 와서 우리는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장유지역 내에 축제하는 것은 일정표 같은 데 보면, 시 일정표나 의회 일정표를 보면 다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 번씩 챙겨보시면서 좀 관리하면서 꼭 굳이 주관하는 과에서 팀장이, 과장이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전화해서 부랴부랴“이 지역은 이 시간대까지는 좀 빼달라.”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과에서도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장유지역에 각종 공공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주차단속이라는 게 저희도 가능하면 요청이 오면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그것을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저희도 장유권역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가능하면, 그리고 저희 현재 고정형 CCTV 그것은 어렵거든요. 차량형 같은 단속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고정형은 많이 어렵나요? 그 시간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시는 것 같던데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아니, 고정형은

김진일위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고정형은

김진일위원

아예 안 됩니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시 상황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아, 그건 또 상위부서, 다른 부서한테 또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합니다. 카메라는, 고정형 카메라는 그렇게 통제는 어렵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작은 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우리 큰 행정부라든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소통하시기 전에도 먼저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예.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지역은 김진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주차난으로 힘든데 그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김진규위원

세입에 시니어클럽 사업비 정산이 왜 여기 들어오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사업비 계, 애초에 16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무래도 고령층이고 노인분들이 하시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실제 참여는 15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인데 왜 공보관으로 들어오냐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 시보

김진규위원

시보, 김해시보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우리 시보 배부 있지 않습니까? 배부하시는 분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 줘서 거기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시거든요.

김진규위원

이게 김해시보사업이구나.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시보

김진규위원

그래서 1분기에 전용내역을 보면요. 김해시보 발행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전용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내역이죠?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전담인력, 우리가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배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담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아파트별로 시보를 배부해서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이 시보를 받아서 우편함이나 게시대에 이렇게 했거든요. 전담인력 부분을 중간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용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아니, 직원들이, 시니어클럽에 있는 일반 업무를 보시는 직원들이 여덟 분인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출장을 나가시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들도 그 외에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전담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시보도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시보가 잘 배부된, 어르신들이 함에 잘 꽂았는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인력을 2명을 채용해서 그 두 분이 시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분들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앞으로 쭉 그렇게 고용할 거네?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예. 그 두 분이 전담으로 모니터링까지 다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강경미소통공보관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