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5분자유발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상 민원토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항상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여러 일들이 알찬 수확을 거두는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화 친절도 조사,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북카페 운영 등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가 신뢰성 제고입니다.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와 1만 8,400여 필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신뢰성 확보에 진력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향한1지구 680필지는 사업이 완료되어 12월 중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통지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인 농소1지구 133필지에 대해서는 그저께 확정예정조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41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 민원 제로화를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지적 측량 등 지적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절차나 유의사항 등을 민원 접수 전에 정확히 안내하여 재차 방문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주요 지적 민원 유형에 따른 알림 문안을 정리 후에 안내자료 제작과 직원 교육 이후에 지적 민원 사전 알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민원인 만족도 향상과 행정 낭비 방지로 지적 행정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이주 시, 중개 비용 부담으로 중개비 절약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경우, 전·월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월세 이주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5일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12월에 세부 지원 계획 수립 후에 취약계층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원실 민원 편의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출형 충전기를 자동 살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충전기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과 위생 관리 강화 등 민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세대원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기 기능의 추가와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불가 기기 한 대를 교체해서 장애인 편의 기능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419쪽.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421쪽입니다. 열한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4,910필지에 18개 지구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소1지구 133필지에 대해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농소2지구 119필지와 광석2지구 17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6월까지 현장 사무소를 운영해서 9월까지 경계 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 보고드리고, 423쪽입니다. 2025년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건을 완료하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제조사 조정금 징수 관리 철저는 그동안 미 징수된 3억 2,400만 원 중 2023년분은 압류 독촉 고지 중이며, 나머지 금액은 압류 중으로 체납징수팀과 협조하여 강제 징수 추진 중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북카페 이용 민원인을 위한 개선 노력입니다. 민원상담관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친절마인드 함양 아침 방송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예.

무인항공 드론기를 통해서 축량 시스템을 좀 시정 업무에 지원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업무에 지원받았는지? 향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꾸준히 이제 드론을 가지고 그 시정 업무에 접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 이제 건설교통실이나, 문화체육관광실 등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찍어서 자료로 만들고 있고. 그쪽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축제나 행사 등에…….

그러면,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화시키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드론, 몇 대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4대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그 대형 드론 하나가 거의 이제 파손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4대 중에서 내구연한에 따라서 또 새로 구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것은 몇 대나 있어요?

아! 지금 4대 중에서 1대가 그래서 올해 바꿨고요.

예. 바꿨고.

예. 연차적으로 이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드론을 활용해서 측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계룡시의 얼굴로 민원토지과가 지금 민원에 대해서나, 아니면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업무보고를 보고 더욱더 느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처우나……. 그 개선도 해주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워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고요.

예.

우리 민원토지과도 이렇게 따로 공모사업이나, 뭐 그런 것은 없었나요? 작년에? 내용이.

저희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특히, 이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교육 관련…….

아! 그런 게…….

그런 예산이 이제 도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특이한 사업이었고요.

예.

그것 외에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민원토지과에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작년에 또 저희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공시지가 잘 조정해 주시고, 공시위원회에서도 어필을 잘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파크골프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국유재산법에 내는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줄인 거예요.

예.

그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민원토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지적 민원 제로를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면, 서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왕좌왕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알려드리고.

예.

또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사례 분석, 이렇게 해놔 가지고……. 혹시 그런 민원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은 주로 어떤 것이었어요?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인가요?

아! 이게 이제 서류가, 이제 관련 서류……. 예를 들어서, 지적 측량이나 뭐 할 때, 신청할 때 서류가 많은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약 2번, 3번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1회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1년에 약 150건에서 200건 정도 측량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저희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계룡생활길라잡이 제작·배부 하시잖아요?

예.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

그러면, 이게 2026년 5월 예정은 5월에 다시 또 재정비해서 다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게 보통 몇 부 정도.

저희가 약 500부 하는데요. 뭐 제도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버스 노선 뭐 운행 시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시민 편의 정보를 많이 수력하셔서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뭐 진짜 눈에 보이게 잘 움직여 주셔 가지고 주로 많이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칭찬을 드리는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일 정도입니다.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언제 하는 거예요? 몇 년 단위…….

지금 내년도까지 벌써 시작을 했고요.

아니, 지나간 것 말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매년?

예. 조사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 이때쯤 하나요?

그 1월 1일 기준은 이제 6월 말에 끝나고요.

아!

또 이제 7월 1일 기준…….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7월 1일…….

1년에 2번?

예. 7월 1일은 사실 토지가 합병이나, 분할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1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예.

일반 공시지가하고는 좀 달리,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형성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산지 개발하는 경우에 보면, 임야를 이제 개발해 가지고 단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

차이가 너무……. 시세하고 너무 많이, 약 20분의 1. 25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재산권 ……. 이게 이제 그 취지가 정확하게 그 지가의 신뢰성을 고지하는 것이 원래 본래의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그 계약 금액 이런 것들이 그냥 부당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정한……. 그 실거래가로써 이제 그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 개발하는 지역에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처분을 할 경우에 거기에는 뭐 대출도 있고, 또 다시 전매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계약 금액을 너무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화시킬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 때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현실화를 시켰다가, 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또……. 전후로 이제 되돌리다 보니까 그때 공시지가 그 등락 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뭐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 하여튼,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약한 금액.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이 뭐 지가가 높으면,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세금은 더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그……. 다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재산권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그러면, 그 배려……. 고민 사항이 거기에서 이제 그 지가를 산정할 때 어떠어떠한 것을 배려해 가지고 산정하는 겁니까?

우선, 그 표준지가, 이제 기준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지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뭐 용도 지구나, 용도 지역이나, 뭐 지목 변경. 이런 것을 한 토지……. 개별 토지 특성이 약 12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다…….

12가지?

예. 반영을 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또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탁월 지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 계룡시 이렇게 보면, 지가가 너무 낮으면, 계룡시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 거래한 금액을 적정하게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하여튼, 그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데 저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그 드론을 4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타 부서도 평상시에 이제 안 쓸 때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좀 지원을 나가고 있나요?

뭐 각종 행사에 나가고 있고요.

예.

행사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봄나들이 행사, 군문화축제. 뭐 여러 행사에 이제 요청을 하면, 다 나가서 촬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촬영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쨌거나 조종하는 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조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아! 우리 저기, 민원토지과의 지적 파트에서 12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명이 이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가지고…….

아! 그러면, 거의 뭐 누구나 조정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4대가 동시로 가동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대형이랑 중형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이 시민안전과에서 뭐 이런 사용에 대해서 좀 요청이 들어온 적 있나요?

아! 개별적으로는 정확히……. 하여튼, 건설교통실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또……. 재조사할 때 직접 나가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제 왜 물어보냐면, 이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에서 드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겠다고 드론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부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 적어도 뭐 상시적으로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좀 서로 협조해서 뭐 쓰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거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말고도 몇 군데에서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실·과가 있거든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적재조사나, 이런 거.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겹치다 보면 어려우니까 아마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론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조종하고, 띄우고, 촬영하고 하는 것은 영상으로 또 오잖아요? 이쪽으로.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분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을 띄우고, 조종하고 하는 것은 좀 한 부스에서 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는 지적 관련해서 이제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따고 있는데, 일부 부서도 그 조정 기능 자격을 이렇게 취득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마다 다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아니요. 일부 특정 부서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랑 뭐 시민안전과, 일부…….

일단, 이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조 가능한 정도가 되면, 업무 양이……. 그러면, 협조 요청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수요량이 많아서 이제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또 별도로 구매해서 운영해야겠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해 보라고 그쪽 부서에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정산림과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428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4개의 농촌 마을에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바쁜 농번기에 여성 농업인이 식사 준비에서 벗어나 영농에만 전념하게 하였고,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44명의 여성 농업인이 이동 검진 버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많은 호응이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업 사업 추진은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 사업으로 농민수당 및 직불금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3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334명 가입,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604명 가입, 농기계 종합보험 87대 가입을 지원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 48개 학교 7,31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고교 석식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생 먹거리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29쪽. 세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및 동물 복지 강화는 2026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시, 보고드리고. 네 번째, 축산 농가 경영 안정 사업 및 가축 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농가 7개 농가를 위해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양봉 농가 25농가도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였으며, 11개 초·중·고 학생 310명에게 우유 급식 지원을, 135명에게 승마 체험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농가의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30쪽. 다섯 번째, 산림 재난 방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를 위하여 진화대 20명, 감시원 14명, 공무원 진화대 60명 등 총 94명을 구성하여 산불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재처리 용기 25개와 소화기 20개를 보급하고 계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송전철탑을 활용한 산불 감지망 구축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했고, 왕대리 주민들과 산사태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31쪽. 여섯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32쪽입니다. 일곱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치유의 숲 산림 프로그램으로는 3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10월 말 기준 2,439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되며, 30회에 673명이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 보고드리고. 433쪽. 열한 번째, 대실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대실근린공원의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실지구에 입주한 많은 시민들이 공원 및 녹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맨발 산책로, 벤치, 운동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장 유산 지표 조사 및 시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34쪽. 열네 번째, 엄사 족욕장 설치 사업입니다. 엄사 지역 주민의 힐링 쉼터 확충을 위하여 엄사1호 어린이 공원에 족욕장 설치를 6월 완료하고, 보완 사업을 거쳐 9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열다섯 번째부터 열아홉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37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38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11건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첫 번째, 향적산 산불 진화 임도 조성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빈도 증가, 대형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향한리 향적산 인근에 임도 1㎞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 충청남도 제6차 임도 계획에 반영하였고, 12월까지 사유림 산주 2명의 동의를 받아 2026년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두 번째, 자연 친화형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 토지 수용이 완료된 두계근린공원과 엄사근린공원에 공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선, 2026년도에는 두계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에 사업 추진, 2028년도부터는 엄사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1쪽입니다. 세 번째, 두마 족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시민의 휴식 공간 부족 및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 연결녹지에 조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금암 족욕장, 2025년 엄사 족욕장에 이어, 2026년에 세 번째로 두마 족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사업 완료 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에 3개의 족욕장을 동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442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공원 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4월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43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도안면 용동리 111번지 괴목정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금년 10월 준공하였으나, 잔디 식재 및 놀이기구 보충 등 보완할 점이 있어 2026년 2월까지 상기 시설에 대한 보완 및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3월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일곱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 기존 조성되어 있는 무장애나눔길에 660m를 연장하여 보행 약자들이 치유의 숲을 순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현재 충남도에 계약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12월 사업 착수하여 2026년 8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아홉 번째, 향적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향적산 일원의 등산로 3.7km를 3년에 걸쳐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는 무상사에서 장군암까지 등산로를 정비하고, 2027년에는 무상사에서 맨제까지, 2028년에는 맨제에서 장군함을 거쳐 국사봉까지 정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46쪽입니다. 열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향적산에 웰에이징센터 1동, 숲속의 집 10동 등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중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충남도에 조성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12월에 조성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먼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기반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숲속의 집 및 웰에이징센터 등 건축물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47쪽입니다. 열한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통보하였으며, 보상 결과에 따라 설계안을 확정하고, 2026년 사업 발주하여 2027년 생태숲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열두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450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은 현재 조형물 및 음악분수, 진입로 등에 대한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발주하여 4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 요구하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신도초~대동황토방 황토 산책로 조성 검토는 황톳길 조성의 효율성, 유지 관리 문제 및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향적산 등산로 정비 시 국사봉 한자 표기 검토는 국사봉 한자 표기 변경은 금년 12월 지명위원회를 거쳐 2026년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확정되면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시 한자 표기를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애국가 정원 조성 사업 행정절차 준수 및 원활한 추진는 금년까지 옹벽, 배수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조형물, 진입로, 음악분수 등 설치를 2026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53쪽입니다. 향적산 정비 및 휴식 공간 조성은 2026년도 향적산 일원 등산로 정비 시, 설계에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정산림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6년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애국가 정원,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토목공사 시점에서부터 좀 이렇게 가림막을 이렇게 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도로와 근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지나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림막 설치를 고려했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림막을 설치하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장비 진입 같은 게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현재는 12월 17일까지 1차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향적산 산불 진화 임도 조성. 신규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예.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지역에 어떤 임도가 아직 없다! 임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 이것은 조금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우선, 산불 진화 임도는 총 5.5㎞가 계획되어 있고요. 간선 임도는 1㎞가 계획되어 있어서 총 6.5㎞를 저희들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1㎞. 그러니까, 지금 엄사중학교 뒤쪽. 저 끝길. 비포장도로 끝길. 혹시 뭐 ○○

그 집 맞은편에서부터가 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올해는 치유센터까지. 내년도에는 치유센터까지 하고. 2027년에는 치유센터부터 거북암. 그리고, 2028년도에는 그 거북암에서부터 2030년까지. 2029년까지 저 장자동까지 그 완료하는 것으로. 총 5.5km 완료하고. 그 2030년에 간선 임도라고 해서 저희 쪽에 약 1㎞ 정도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산불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새벽에 저쪽 태안에 산불 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농정산림과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비 2억 5천을 뭐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도……. 44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중으로, 뭐 따로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 말씀 그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관할 부서는 저희가 맞고요. 그렇다고 보고.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26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저희를 포함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좀 일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 부분은 제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 관할 소관이고. 그 민원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2026년 이후에나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6년도에 추진해서 2027년도……. 아니, 거기는 2027년도 이후에 할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그러면, 저희들이 2026년 완료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기만 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안 하고, 도시……. 어디죠? 이 도시건축과에서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라고 이것을 2억 5천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이 용역도, 도시관리계획 수립도 5년마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한 게……. 2030년 것을 2022년도에 했어요.

예.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2035년 것도 또 기간이 보니까 2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 정도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 고시할 때까지는 그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작할 건데, 굳이……. 뭐 6개월에서 약 1년 남짓 정도 늦춰지는 것 때문에 2억 5천을 들어서 별도로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 그 부분 …….

제가 도시건축과에도 지금 다시 질문할 건데, 예! 거기는 지금 2030년. 이제 5년 남은 상황이고, 2035년 계획을 지금 시작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내년도가.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나 2027년도……. 2026년도. 내년이에요. 바로. 뭘…….

아니, 2026년까지…….

길어야 1년 차이인데, 아니! 여태 20년 동안도 살았는데, 그 1년 못 기다려요? 예!

그런데…….

그리고, 뭐 도시계획 변경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일 뿐인 것이고. 그래서 굳이 따로따로, 그냥 항목 항목마다……. 그냥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고칠 게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왜 이중으로 합니까? 예! 전체 큰 덩어리에서 일정 부분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부분 부분 부분. 그때그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냐는 얘기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예.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 보고.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계획이 없다! 뭐 약 3년 뒤, 4년 뒤 계획이다! 이렇다면, 추진해야 되지만, 최근 1년 이내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면,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따가 도시건축과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한번 상의해 보시고 뭐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의했는데도 결론이 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해야겠죠. 그런데, 한번 상의는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예산 심의까지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좀 상의하고. 아니면, 도시건축과장님하고 우리 농정산림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번 상의 좀 해보든가 해서 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뭐 사전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는 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협의하고.

협의를 하기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거기에서의 답변이 뭐래요? 그러면.

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 맞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도시관리 재정비 때 반영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도시건축과에서 할 때 그만큼 용역비를 빼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만큼 빼면 되죠.

뭘 빼줘요? 빼주기는. 다 통으로 쳐서 계룡 전체를 하는 건데…….

아니, 공원구역 면적만큼은 조금…….

일단은 같이 만나서 상의해 봅시다!

예.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별도의 장소에 하면 좋은데, 장소를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공원에다가 붙여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참 걱정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애완견을 가지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귀엽고 예쁘지만, 내가 애견을 뭐 안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거추장스럽고……. 그 괴목장에 취사는 못 하지만, 그 도시락 같은 것을 싸와서 먹고, 간단한 간식 것도 먹고. 또 아이들도 뛰어놀고 하는데, 같이 엉킬 경우를 한번 대비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애견하고 같이 휴식 공간, 놀이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애견이 출입 못 하는 공간을 조금 약간 경계를 좀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차장에서 그 애견 놀이터 쪽으로 가는 통로를, 동선을 별도로 좀 이렇게……. 그 잔디밭 한쪽에서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줄이라도 쳐서 별도의 출입로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개와 사람의 문제. 개와 아이들의 문제. 또 개의 분뇨. 뭐 개똥, 이런 문제. 또 개와 개끼리, 큰 개와 작은 개끼리 서로 싸우는 문제.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복잡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커요. 그래서 세심하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미 만들어 졌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저희들이 조성은 했고. 아까 큰 개, 작은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2개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놨고요. 큰 개용, 작은 개용으로 지금 2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괴목정 저 맨 끝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공간은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인도하고 개하고의 이 길을 좀 분리해 달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해서 별도로 길을 한번 조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서 대책 좀 세우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유기견을……. 이제 전에는 그냥 어떤 한 분이 뭐 유기견 한 마리당 얼마. 처리하면, 한 마리당 얼마씩 주다가 지금은 이제 뭐 월급제로 이렇게 하죠?

예.

한 분 뽑았죠?

예. 뽑았습니다.

그 정상적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유기견이 발생되면, 유기견……. 그분이 신고를 받으면, 가서 잡아 가지고…….

예. 그분이 잡아 가지고…….

이제 동물병원에 갔다 주죠?

예. 동물병원에 갔다 줍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 갔다 주면, 이분은 그 월급 받는 것으로만 그냥 임금은 다 끝나는 것이고.

예.

갔다 주면, 동물병원에 우리 시에서 18만 원인가요?

예.

그거, 지급을 하죠?

예.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락사를 합니까? 아니면, 분양 또는 안락사입니까? 뭐 어떻게 처리가 돼요?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찾아갈 수……. 그 주인이 있는 개 같으면, 찾아가고. 그리고 없으면…….

예. 일단, 공고.

예. 원래는 10일 후에 안락사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더 세워주셔 가지고 30일 더해서 총 40일 동안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 그때까지 어떤 누가 입양을 안 하겠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고해서 주인 찾기. 1단계, 주인 찾기.

예.

그다음에 2단계는 분양이에요?

예. 분양자가 있어서……. 예.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 찾기가 10일이에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10일.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후에 30일 더 보호하고 있다가…….

30일 동안에는……. 아! 그러면, 분양……. 그냥 분양? 대기?

아니, 30일 있다가 폐기.

아니, 그러니까 30일 동안에……. 10일에서 40일까지 30일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쉽게 해서……. 그러면, 주인 찾는 게 10일이 아니고, 주인 찾기가 40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주인 찾기 10일 플러스(+) 분양 기간 30일 해서 40일이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때, 농업정책팀장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10일이지만요.

예.

저희가 공고. 이제 공고를 쓸 수 있는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계속 연중무휴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30일 정도는 계속 드릴 수 있고. 이제 그 안에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게 10일 이상이겠죠. 그렇죠?

예. 10일 이상으로…….

이상이기 때문에 뭐 40일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잘하는 건데.

예.

제 얘기는 그 40일 동안에 주인 찾기만 40일이냐? 아니면, 그사이에 분양을 할 수도 있냐? 이 얘기예요.

주인…….

왜냐하면, 40일 동안 공고가 나서 주인이……. 예를 들어서, 20일 있다가 분양을 누가 받아 갔어요. 그런데, 22일째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정확하게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대부분 10일 정도 지나면요.

예.

주인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규정이 어떻게 되고, 우리 방식을 어떻게 정했냐고요.

예. 법적으로는 10일 이상만 보호하게 되어 있고.

예.

그냥 안락사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그래도 이제 좀……. 인도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좀 데리고 있다가 정 불가피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 봐요. 분양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 과정은 공고를 하는 자체가 분양하는 것이고요.

아니, 공고는 주인 찾기라면서요? 아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분양하고 주인 찾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 원주인을 찾아주는 게 주인 찾기이고, 분양은 다른 사람이 이제 예쁘다고, 내가 가서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양이에요. 틀린 얘기죠. 이것은. 소유주가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인수인계 뭐 이런 확약서를 받고 분양을 하게 되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겉도는데, 10일까지는 주의 찾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 10일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11일째부터 40일째까지는 분양 공고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원주인과 분양받은 사람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혹 뒤늦게 나타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한 사례 같은 것의 집계가 있나요?

입양은 3마리가 됐습니다.

입양.

입양, 올해. 금년에 3마리 됐습니다.

3마리?

예.

그러면, 안락사는?

13마리 했습니다.

13마리. 그러면, 총 26마리 했어요?

지금 현재 22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

유기견 신고는 총 22마리.

안 맞잖아요? 26마리인데, 어떻게 22마리. 뭐 4마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연결되어서 오다 보니까요. 이게 좀 통계가…….

아니, 올해 것만 얘기해 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니, 아구는 맞아야지요. 유기견 포획한 게 몇 마리예요? 총.

(자료 확인 중)

(자료 확인 후) 지금 현재로는 약 20여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몇 마리요?

20여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20…….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기견 포획한 유기견 수하고. 예! 뭐 주인 찾아준 거 몇 마리. 입양한 거 몇 마리. 안락사 한 거 몇 마리. 이 총수가 포획한 수하고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 숫자가 모자라거나 하면, 중간에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특히,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고. 이따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지금 제가 찾았습니다.

예. 그리고…….

총 22마리였고요. 안락사 13마리, 입양 3마리, 반환 5마리, 보호……. 지금 현재 1마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통계가 있어야지요.

예.

이게 특히……. 이제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애견 가족들. 뭐 그런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개 포획해서 잡아가지고 어디 다른 데 팔아 먹는 것 아니야? 아니면, 애들 뭐 엉뚱한 데 흘러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정확히 하고, 그런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최국락 의원입니다. 넋을 놓고 앉아 계시면 안 되십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요업무 실적 그 ‵25년도 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4개 마을을 1,200만 원 예산을 쓰셨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총 여성농업인에 등록된 인원이 몇 분이나 올라와 있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등록된 여성농업인.

900분입니다.

많으시네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닙니다. 총 751분입니다. 남자분이 934명이고 해서 1,685명입니다.

751명?

예.

이분들의 식사를 지원을 하셨어요?

예.

여기 4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어느 마을을 하신 거예요?

농소1리, 입암리, 도곡1리, 향한1리입니다.

여기에 그 도움을 공동급식을 도움을 준다라면, 도시락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 도움을 주신 거예요? 급식을?

도시락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분께서 그 식사 준비를 이렇게 대신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그 비용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가족. 여성농업인 되시는 분이 제대로 못해드려서 그런 거잖아요? 식사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그러면 그 한 개인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족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개인한테, 예.

근데 1,20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예산이 나갔어요?

예.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단발성 한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실 때…….

예.

몇 회에 걸쳐서 매번…….

매년 저희들이 추진, 매년.

아, 그러니까 매년인데.

예.

매년에서 이분들한테 급식을 지원을 할 때.

예.

몇 회에 걸쳐서 해 주느냐고!

최대 60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60일까지요?

예.

글쎄, 이렇게 하지 않으면 1,200만 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더군다나 4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골고루 분산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떤 형식으로 도움을 주느냐! 공동급식에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건데. 최대 60일까지, 그리고 방법은 그때그때 틀리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시네요?

예,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법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건가요? 이 예산을 세우는 데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됐으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게 법적인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이거 매년 실행하실 거예요?

예, 매년. 예,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이거 구체적인 자료 좀.

예.

궁금한 게 많으니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네요?

예.

여기 보면 구체적인 장소가 제시가 안 돼 있고, 저도 머릿속에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예요?

저 산업단지 녹지공간입니다. 산업단지. 입암…….

그러니까 산업단지 녹지공간을 어느 부분. 부분.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입암산업단지 내 하천 부분에도 있고요. 하천 부분 옆에도 지금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좀 녹지공간이 조성…….

산업단지 내에?

예, 산업단지 내.

하천변 도로로…….

예, 그쪽 편에도 있고요.

중심으로 해서?

예.

몇 평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000㎡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평…….

그럼 한 3,000평. 3,300평 정도 나오네요?

예.

그러면 이게 얼마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10억입니다.

10억?

예.

지금 이거에 대한 조감도가 언제 나왔었나요?

조감도요?

예.

조감도 아니고 설계가…….

구체적인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거다라는 그런 게 나왔었나요?

실시설계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조성을 할 때 어떤 거 위주로 하실 거예요? 조성을 할 때? 나무 심는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인도 다니는 하천변 주변을 갖다가 새로 다 들어내가지고 새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온난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산업단지 그 공간에 나무 같은 걸 심어가지고 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온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나무 식재 위주로 보시면 되고, 파고라 하나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벤치 같은 거 놓고 그 밑에서 휴식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산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천변 주변으로 나무를 식재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요. 새로운 나무들을 식재한 지가.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는 그 자체도 좀 나무 가꾸고, 뭐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도 되고, 다른 부분으로 했었어도 되는데, 부득이 몇 년 전에 손을 댄 데를 갖다가 또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기존에 그……. 하천변도 물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그 녹지공간에 있는 부분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하천변 위주는 아니고 녹지공간 위주이기 때문에. 하천변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나무를 저희들이 베고 그러는 사업은 이거는 아닙니다.

새로 식재를 한다니까 내가…….

예, 식재 위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천변 쪽에.

예.

지금 오늘 공사하는 거, 다 들어내고, 뭐하고 그러는 거.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더군다나 그 산단 뒤쪽에 큰 산이 있잖아요. 그 변전소 앉아 있는 산, 소각장하고 연결된, 그 천호산하고 연결된 그 산이 있는데.

예.

글쎄, 녹지공간이 산단에……. 물론 내가 얘기하고 우려하는 부분만이 아닌 또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더 이상은 내가 묻지는 않겠지만. 글쎄, 이거를 좀……. 10억이라는 큰돈을 다른 데다가 활용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물론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단, 다른 것보다 그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들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그냥 무제한 자라게끔 내버려두고, 비가 와서 쓰러지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끔 하시지 마시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고, 활용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일이 아니면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가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사근린공원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맨발길 황톳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

예, 앞으로도 저희 황톳길 맨발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조광국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족욕장 조성사업에서, 이제 두마에도 족욕장을 하려고 하네요?

예.

지금 기존에 금암동하고 엄사면 족욕장을 보면, 아주 시민들의 인기가 좋고 많이 찾고 있어요. 이거를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한겨울에 그 얼음이 얼게 되면 그거를 이제 동결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 이거는 유성에, 거기가 아마 제일 먼저 시작한 데일 거예요. 그 족욕하는 데. 그런 데 좀 실태를 연구해서 참고해서 겨울에도 연장할 수 있는. 이게 시민들이 한겨울에 차가운 날씨에 그 바람막이가 돼 있고……. 두 번째, 바람막이가 좀 안전하고 튼튼하게 돼 있어야 돼요. 따뜻한 분위기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게 한겨울에 족욕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효과가 최대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런 때보다 실제로 필요한 거는 겨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관리 운영을 잘해주십사. 그리고 지금 새로 조성하는 것도 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 재정비 용역이 나왔는데,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게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용도 변경, 뭐 형질 변경 같은 개발행위,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써 거의 외용 가치가 없어요. 똑같은데, 사실 밭하고, 이제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한다. 이제 실제를 현실을 인정해서 밭이나 논 이거로 변경시켜준다, 이런 취지인데. 잘해주시고. 이제 이거에 의해서 아마 혜택 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임도 개설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여러 번 사실 몇 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계룡시 임도 조성 종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딱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로드맵에 맞춰서 제대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향적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보존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 계룡시의 아주 유수한 자원인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거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우림아파트 뒤에, 산림에 둘러싸인 아파트는 실제 사건이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가까운 데 반드시 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까지 실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룡중학교 앞에 거기 공동주택 들어선 데, 거기도 숲길에 있어서, 숲하고 접혀 있어서 거기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 뭐 큰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임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데고. 대동아파트하고 블루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반드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빨리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향적산으로 가서……. 지금 이제 6㎞ 임도 계획이 섰는데. 아까 뭐 설명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특정인을 얘기할 필요 없고. 거기가 만운사 밑에 만안골이에요. 만안골에서부터 5㎞를 가서 1㎞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능선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건데. 잘 추진해 주시고. 우선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임도 들어가는데 접근하기 위한 소방도로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이거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올라가는 데는 차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금만 투자하면 솔직히 쉽게 대형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임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건설교통실하고 서로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하면서 임도 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엄사중학교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예전에는 좀 그래도 시멘트가 좀 반질반질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노후화되고, 푹푹 꺼지는 데도 많고, 좁아져 있고, 많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런 부분이고. 거기 만운사에서 불 나 가지고, 아주 좋은 절인데, 그래도 알려져 있던 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화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그래서 거기는 적절하게 선정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게 치유의숲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치유의숲뿐만 아니라 휴양림을 지금 조성하고, 조성계획이 지금 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태숲도 마찬가지고. 근데 생태숲이 늦게 시작이 됐는데 계획상으로는 더 빨리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27년?

예.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휴양림도 마찬가지고. 휴양림에 예정돼 있는 생태탐방로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 이거를 다 개발행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불이 나버리면 그냥 도로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거나 사전에 임도까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생태탐방로를 임도용으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충분히 차량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잘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생태숲은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태숲 관련해서 지금 그 소방도로……. 이제 향한리 확포장 도로로 이렇게 사실상 소방도로인데, 그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필요한 곳이 불날 가능성이 있는 곳, 진화 가능한 임도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향국암 올라가는 길이 거기도 불나게 되면 전체가 향적산이 타버립니다. 작년에도 불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 감시대원이, 진화대원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가고 하더라고. 올라왔다 내려가더라고. 상당히 요주의 지역으로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걸 알고 파악을 했었는데. 실제로 불나면 차들이 못 올라가요, 거기가. 도로까지 솔직히 개설해 가지고 명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불 났을 경우에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임도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향국암입니다. 그리고 거북암까지. 아, 거북암이 아니라 이제 내내 거기인데, 국사암. 그런데 사륜구동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동파 말씀하신 족욕장. 동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유성에는 알아봤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그 온천수,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가스를 태워야죠.

아니, 그런데…….

그런 거 겨울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뭐 몇백억, 몇천억 가지고도 하는데. 뭐 향적산. 여기 뭐 애국가 정원하는데 뭐 20억을 가지고 그 족욕탕 한 10개 만들 거를 하는데. 그거 가스비 아깝다라고 할 필요 없고. 반드시 그런 것들 가스 태워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하시고. 또 다른 얘기하세요. 거기는 알았으니까.

예.

예.

그래…….

예.

그건 제가…….

예.

아,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 시설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로는 동파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예, 검토해서 어떤 시설이…….

하여튼 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거의 답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예, 시간 절약을……. 거의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의장님이 요구하신 거 얼마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이 개선이 돼야 되고 해야지 연장이, 한겨울에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산림과가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 자연과 더불어 공원,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자연친화적, 우리 시민들의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고 할 일도 제일 많은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그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족욕장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간에 그 엄사리에 족욕장을 함으로써, 금암동도 뭐 효과가 있었지만 저희 엄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응이 너무 좋으셔요, 지금요. 뭐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인원이 8시 되면, 저녁때 되면 많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추워서 약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시까지, 뭐 늦게까지 할 필요 없이 조금 낮에만이라도 좀 더 돌아가게끔. 물론 이제 다 가스로 태워가지고 뭐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뭐 밤새 그렇게 가스 돌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날씨 같은 걸 좀 잘 고려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더 이렇게 연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사실 그 엄사 족욕장 생기고 나서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우리 예산 세워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두마 족욕장 이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후 차후로 해가지고 저희 그 엄사리 쪽에……. 원래 거기가 너무 인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진짜 많이 오래 하다 보면 또 위에 그 위생상으로, 뭐 이렇게 물에 뜨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활용하고. 저희 앞으로 파라디아 쪽하고 삼진아파트 쪽도 같이 좀 하실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시민한테 와닿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엄사도 하지만, 좀 확대해서 두마 한 다음에 내후년이라도 파라디아하고 그 삼진아파트하고……. 거기 아파트 또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펠리피아도 지금 거의 60%, 70% 분양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도곡리나 뭐 이쪽에서도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많이 해서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계룡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 강화. 지금 저희들 이게 잘 개발된 제품이 잘 홍보되고, 유통이 좀 잘되고 있는 편인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좀 어려우신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특산품이 많지가 않고, 또 농정과고 하니까 농업인들도 계시고, 또 여러 여성 단체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쪽에 매달리지 마시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뭐 그런 게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우리가 구매해서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홍보가 되고 지금 판매가 이렇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이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예. 그리고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내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산불재난대응단으로 변경 운영하고. 또 이분들이 산불만 하는 게 아니고 산사태나,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산불감시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체계가 좀 더 전문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통폐합돼서 기존에 한 5개월 운영되던 게 10개월로 운영이 되고.

예, 왜냐하면 산불은 또 봄 ․ 가을 ․ 겨울이지만, 또 산사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또 돌아다녀서 취합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이런 식으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잘 좀 운영해 주시고. 워낙 교육이나, 우리 김충환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고 같은 것도 없고, 불 난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올해도 또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적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는……. 저는 행정감사 때 또 제가 지적을 오래 했는데, 그거는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 위에, 정상에.

예.

저희가 계룡산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향적산밖에 없어요.

예.

다른 데는 다 다른 데 통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룡산에 소속된 우리 항적산 하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위에 정상에도 정비사업이 다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비석이라든가.

예.

그쪽하고. 그 글씨가 다 흐려지고, 그 밑에 바닥이니 뭐니 굉장히 정비할 데가 많고. 또 올라가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주변에 그 위험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정자라도 해가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좀 쉬고, 우리 계룡산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정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깔끔하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예.

그 부분은 내년도 향적산 등산로 정비 시에 반영해서…….

같이 해서 하고.

예, 같이 반영해서.

거기에 글씨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재 그런 쪽도 다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조금 자문받으실 수 있는 데서 자문을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의장님은 얘기하셔서 의장님의 말씀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뭐 우리 엄사 근린공원 같은 데는……. 물론 이제 그쪽도 해놨죠, 신도안 쪽도. 우리가 하천변이기 때문에, 물 수용이 좋기 때문에 해놓은 부분도 있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밤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더 느끼고 할 수 있게끔. 거기 주변에 아파트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엄사리 주변……. 지금 금암동에는 새터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사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고, 또 직장인들이 바빠서 못 가면 저녁때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거기 몇 명이나 가겠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기 새터산도 밤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엄사리에서 오려면 차 끌고 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그쪽으로 가려면 걸어서도 보행을 하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또 이동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그걸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나…….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좀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세 드시고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 황톳길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또 좀 약간 양면성은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바로……. 어떤 정책도 다 시민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느껴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좁지만 그런 조그만 조그마한 데서 그 힐링을 느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건강이나 아니면 주변 더 활성화시킬 부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공원이 있어서 그 안에 담고 크게 이제 앞으로 그런 추진으로도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는 또 시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두 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견도 말씀하신 것도 검토하시고.

예, 같이 고려해서…….

예, 제가 또 의견이, 저도 시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뭐 몇 사람한테 들어서 그걸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이 보기에 또 여건상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돌려드린다는 그런 취지지. 예산을 낭비하고 뭐, 뭐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고려해서 설계할 때.

예.

그 부분은 특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아까 뭐 말씀드려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겹치지 않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용역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예, 그런 부분에 조금 같이 추가적으로 하면 경비가 좀 줄지 않았을까, 그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예.

원래 저희가…….

농정산림과도.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5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앞으로는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이번에 엄사 족욕장 그 안전시설 관계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셔서 거기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발 빠른 대처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무슨 일이든지 좀 그렇게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예.

시민들의 만족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고마웠습니다.

예.

(의장을 바라보며) 예.

아이고, 우리 농정산림과장님! 일이 너무 많죠?

농정과, 눈에 보이는 일이 다 농정산림과 일이다 보니까 팀장님들도 얼굴색이 다 시커멓게 타신 것 같아요. 저 이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야간에 좀 한 바퀴 돌다 보니까. 2025년 생활 밀착형 숲 조성공사 해갖고.

예.

또 나무를 다 뽑고 지금 뭐 다른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그 부분은 지금 가시나무라든가.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금암동 상점가 쪽에 저희들이 지금 단풍나무 심어 있는…….

그러니까 단풍나무 거리를 이제 이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죠?

5억입니다.

5억.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입니다.

시비 2억 5천.

예.

근데 이게 뭐 저희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24년도 3월 업무보고 때 보면 6.25 참전국 상징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업무보고를 했던 적이 있고. 어제 또 제가 언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제 이응우 시장님께서도 중도일보에.

예.

금암동에서 소통 행정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6.25 참전 테마공원 해갖고?

예.

6.25 참전 테마공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사업 추진 중인 걸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단풍나무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치가 있는 나무는 살리고, 아닌 거는, 저 27주는 저희들이 벨 겁니다, 베고. 그 부분이 지금 도로도 있지만 공원도 있거든요?

예.

공원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떤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해서 하는데. 도로 부분은 말 그대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운딩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마운딩이 뭐냐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블록 같은 걸 쌓아놓고 그 사이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나무만 심으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공사가?

뭐 그렇게 하고. 데크 같은 것 좀 설치하고, 파고라 벤치 정도 있는데, 대부분 그 나무 심는 걸로…….

근데 기존 나무가 우리가 단풍나무를 이십몇 년 전에 심은 나무인데.

예.

대부분 뭐 생활환경이……. 아니, 이게 이제 활착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반동가리 나무가 됐고, 다 죽고, 고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나,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따져서 한 겁니다. 그 밑에 원래 저희들이 마운딩 처리하기로 한 이유가, 그 밑에 있는 토질이 별로 안 좋아서……. 옛날에 거기가 논이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토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걷어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예, 부분적으로 보도블록 걷어내고 그 부분에 블록 처리해서, 더 좋은 흙을 갖다 쌓아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또 뭐 6.25 테마공원도 조성 같이 하는 거예요? 상징 테마공원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을 일관성 있게 좀 추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 많으셔 갖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런데, 의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황톳길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예.

예.

예.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丙午年)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청정하고 쾌적한 우리 시를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58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적 환경보전 및 관리 등의 정책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계룡시 환경계획과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법정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네 번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관리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전기승용 및 화물차 245대, 수소차 15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수소차 충전소도 지난 9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2쪽. 여덟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환경부 협의를 금년 7월에 완료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 의뢰를 받아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기재부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대외 수상 내역으로 식약처 주관 전국 지자체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도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6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 문화확산을 위해 금년에 이어 2026년에도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시민 환경교육 및 생활 속 실천 문화확산 운동 전개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472쪽 세 번째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관리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에도 계획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3쪽. 네 번째,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추진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과 주민들의 환경 교육을 전담할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고, 금년 12월에 센터 선정을 위한 심사 후에 적격 법인을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센터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사업을 연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74쪽.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도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설 확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6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는 수질오염사고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시에 신속한 방제 및 수습 체계 확립을 위해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시군 순번제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 3월에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 준비를 마친 후에 7월에 본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과, 476쪽 여덟 번째 환경오염원의 사전관리 및 점검 확대, 다음 쪽에 아홉 번째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 포상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왕대2리 도시가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인 두마면 왕대2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자인 CN CITY 사업 요청을 하고 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가능한 7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8쪽. 열한 번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약 27%를 차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효율적인 감량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실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계획이며, 내년 3월까지 사업 공고 및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구입금액의 50%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환경미화원 사무실 시설개선은 현재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내년 4월 안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0쪽. 열세 번째,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일일 처리용량 38톤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재부 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027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29년 상반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열네 번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된 현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국비 지원을 받아 신규 소각시설 폐허를 활용한 친환경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 신청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친 후 대체 소각시설 설치 로드맵과 연계해서 2029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다섯 번째 재활용품 순환을 위한 찾아가는 계룡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아래 열여섯 번째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추진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청결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1쪽. 열일곱 번째,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eat(잇)다입니다. 현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시설 및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위생, 식품안전교육 지원 등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1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센터 고유의 지원사업 외에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eat(잇)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잇는 사업으로 맛있고 건강한 급식의 주인공인 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교육 등을 추진하고, 세대를 잇는 사업으로 세대 간 식생활 교육 및 연령별 맞춤 식당 제공, 이웃을 잇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이웃 간 유대 강화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건강을 잇는 사업으로 학부모 집합 교육 및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체험교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15건 중 6건은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조속한 추진은 지난 9월에 착공해서 10월 말 기준 약 25%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84쪽. 다섯 번째,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조속한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2회에 걸쳐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했으나, 신청 법인이 없어서 10월에 3회 차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11월 현재 신청이 접수되어서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연내 지정할 계획입니다. 485쪽. 일곱 번째, 일반 주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철저와 관련해서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제고시키고, 수거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거 장비 확충 및 환경미화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 열한 번째,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는 현재 8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아직은 활동 실적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감독 철저와 관련해서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 발주 및 판매내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8쪽. 열세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내년 초 기재부 승인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 등을 마친 후에 2027년 1월에 착공해서 목표한 대로 2029년 상반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환경오염원 및 오염시설 지도 감독 철저와 관련해서 매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절 연휴 및 장마철 기간 등 특별감시활동 전개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기술지원 실시 등 환경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적극 활용 및 운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완료로 분류한 6건의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더욱 보완·발전시켜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가 또 음지에서 뭐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뭐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또 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회수, 또 우리 생활자원 처리시설.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차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뭐 개선해 달라! 요청을 했었고. 또 공식 석상에서도 두 차례나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일반 주택가에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내놔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걷어가는 차에서……. 그 압축 차로 해서 일반쓰레기는 걷어가고, 재활용품은 제활용품대로 별도로 또 이렇게 걷어가야 되는데, 그냥 압축 차에 일반쓰레기, 박스, 병, 뭐 스티로폼 할 것 없이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넣고 간다는 거예요.

예.

이 시스템 자체에 물어봤더니 별도로 가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저, 아주 동네 지나다니면, 그거! 뭐 민원 듣느라 맨날 혼나요.

예.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재활용 문제도 있지만, 이게 처음에 분리수거부터 회수, 뭐 처리까지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물려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빨이 하나 빠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매립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소각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고. 또 재활용센터에서도 구분하려면, 더 어려운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왜 현장에서는 이게 안 되는지?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업무량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일 좀 편하게 하자고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엉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저 말고도 이런 민원 들어오죠?

저도 통감을 하고요.

예.

또 바로 얼마 전에 이용권 의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여튼,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의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차 노력은 해오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로 우리 시민들한테……. 완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로 저희들이 지적받는 일이 없게 이런 교육 실시도 좀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은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관에서 시민을 교육시키고, 계도 하고 이런 쪽 같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이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못 따라가는 면인 거잖아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고생하신 거.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처우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에 가로 청소도 대행으로 맡겨 가지고 업무 가중되는 것의 부담을 좀 줄여줬고.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더 해달라고 안 해도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해야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계룡시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신동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앞부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재활용되는 것들이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갔을 때 처리되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묻기 전에. 이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하루 용량. 처리하는 용량이 몇 ㎏나 되나요?

아! 설계 용량은 최대 하루 10t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고.

예.

현재는 약 2t 내외. 이 정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된다면, 지금 현재 정상 가동이……. 내년부터 정상 가동이 되면, 4~5t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고. 10t은 저희들이 이제 여유일이나, 향후 도시 그런 확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하면, 3t에서 5t. 이 정도가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차후 미래를 위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처리 용량을.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kg, 3kg밖에 안 된다면…….

아니, 2t.

아! 2t. 2t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작은 물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일반쓰레기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됐을 때. 또 재활용센터로 가서 처리가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 처리 용량을……. 계약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하고.

예.

위탁을 맡기셨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불이익을 우리한테 가져오며, 또 그것에 반해서 소각장으로 직접 이게 들어갔을 때……. 일반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갔을 때 소각장에서 처리할 때마다 ㎏으로 무게를 재가면서 또 그 계약 금액을 드릴 것 아니에요? ㎏당 얼마씩.

예.

그러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이 재활용센터는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또 이쪽 소각장에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이게 물론, 관리·감독이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겠죠. 그렇죠?

음.

왜 자원회수센터에서 제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활용해야 되는데, 왜 못 하시는지? 그리고, 소각장만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요. 비단, 생활자원회수센터가 그 정상. 비정상 가동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존 대비……. 기존 대비해서 뭐 재활용이 되어야 될 쓰레기가 뭐 소각이 된다든가, 매립이 된다든가 해서 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 소각시설을 뭐 더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 인입이 됐을 때 무게화로 해가지고 소각장에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관리 차원에서…….

예.

뭔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큰 허점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활용할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돈을 투자했잖아요?

예.

재활용센터,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소각장도 예산 좀 절감하시고.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달라!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달라!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재활용센터에서……. 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하루 얼마만큼의 처리를 하는지? 그 용량에 대해서 다 기록에 나와 있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것 좀 넘겨주세요!

예.

얼마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왜 최대치로 활용을 못 하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 단계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하여튼, 잘 관리·감독해 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여기 공중화장실에 남자, 여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비상벨이 지금 양쪽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좀 설치해 나가는데, 현재 46개소 공중화장실 중에 여자 화장실에 대해서는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소 빼고는 다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더 취약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약 25개 정도. 이 정도 설치를 하면, 남자 화장실까지도 웬만큼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상벨이 여자 화장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남자분들은 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남자한테는 안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동등하게 똑같은 인간으로 보시고 빨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진짜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하셔 가지고 성과도……. 돌이켜 보면,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공모……. 보면, 수상도 우리 진짜 계룡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노력하신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기, 가족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꾸준히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보통 보면, 생활폐기물의 뭐 30%에 지금 달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처리 비용만 해도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여서 환경이나, 저희가 더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인 것 같아요.

예.

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 미생물 발효도 되고, 건조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 뭐 순번대로 이렇게 접수되면 하겠지만, 좀 젊은 가정분들 해서……. 사실 환경교육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왜 생활 습관이, 그게 습에 젖어 가지고 그것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요. 환경에 대한 게.

예.

탄소중립도 그렇고, 이상기후 대응에도 그렇고. 예. 모든 게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가 흘러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도 50%, 시 50%잖아요?

예.

너무 이것을 잘 가지고 오셔……. 노력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선제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게 충분히 더 보급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내년에는 시비라도 좀 적당선에서 또 저기…….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예산에서 조금 아껴 써서 이렇게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홍보가 되고, 널리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개조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환경센터도 지금……. 여러 가지 추진 사항을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좀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계룡시만 지금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좀 실망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저희 그 화장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뭐 전국에서 최우수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엄청 잘 해주고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격려나,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우리 소상공인 주변들, 상가 주변들. 그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버리는 게 저번에 많이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또 행정감사 때 말을 했더니 그게 굉장히 많이……. 뭐 거기에 쓰레기통도 다 배치하고, 청소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 주시고.

예.

사실 이게 담배……. 그 금연,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환경과에서 좀 더 해주실 부분은 담배꽁초 안 버리기! 예. 길가에. 그 길가 막히고……. 이제 저희 아까 신동원 의원님이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 그거,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담배꽁초 안 버리는 그 도시가 엄청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지역이 크면, 또 표시도 안 나겠지만, 우리가 지역이 작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조금 선두적으로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소상공인 주변에 제가 며칠 전에 돌아봤는데, 청소도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또 팻말. 안내판도 좀 세우시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키자! ’ …….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와 닿게, 노력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며) 이것은 됐고. 저, 요즘에 화요장터 있잖아요?

예.

그 저기, 쓰레기는 바로바로 그다음 날 처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바닥 같은 데가 이제 장사하시고 가시거나, 뭐 이렇게 지저분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금……. 청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해서…….

현재 저희……. 원래는 모든 지역이 저희 시 구역이니까 저희들이 다 처리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이제 그런 지역이라든지, 군부대 지역. 이런 데는 이 시설 주체가 원래는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봉투라든가, 발생된……. 치워놓은 쓰레기들은 그 위주로 치워주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화원분들이 그런 곳곳까지…….

아니, 아니. 제가 구석구석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장사하고 가시면, 그쪽에 상인분들이나, 번영회 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한테 청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달라! 왜냐하면, 생선을 팔고 그런 데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갈 때 물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금 관리…….

알겠습니다.

환경……. 저기, 그런 차원에서 냄새 안 나고.

예.

또 미적인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원래 계근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고요.

아니, 화요 장터. 화요 장터.

아! 화요장터 말씀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계근단은 상관이 없죠.

그런 것들은 …….

거기는 뭐 군인들이 관리하시고…….

금요장터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아! 금요장터가 아니고, 나는 화요 장터.

예. 알겠습니다.

예. 금요 장터는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요 장터도 그분들이 가고 나신 뒤에 그 관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번영회와 좀 한번 얘기하시고.

예.

예. 처리 좀 잘해 주시고. 쓰레기 같은 것도 잘 관리해서 내놔서 우리 미화원분들이 힘들지 않게 수거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저도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는 없는데, 칭찬 한 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파라디아에서 소라실로 가는 길에……. 거기 주민들이 많이 그 거리가 길어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민원을 접수해서 제가 2년 전에 제기하고, 계속 이제 전임 과장님 두 분이 노력하신 것을 또 우리 박종성 과장님께서 완료해 주셨어요. 화장실을 이제 또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은 저하고 인연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사중학교 뒤에도 또 공식 화장실로 초기에 좀……. 3년 전에 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엄사리에 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대형 공영주차장에……. 제가 이제 거기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23년에…….

두계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침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에 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2쪽.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은 신도안면과 유성구 경계 아들바위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탐방로 및 야생 멧돼지 출연 방지 펜스 설치 등을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90%를 지원받아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누리길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496쪽. 아홉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성원아파트 외 13개 단지에 5억 2,100만 원 지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6천만 원 지원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내용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1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8건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건축 서비스 추진입니다. 작은 법령 변경에 대처하고, 인·허가 처리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체크리스트 작성, 비감리 대상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현장 안전 지도 등을 실시하고, 건축사 계룡지역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재능 기부 등 건축 행정 신뢰 및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대실2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농소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속 허가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3개 부지 1,983세대 신축 개발 계획으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공동주택 1블럭에 사업 신청되어 신속 행정 처리로 인구 유입에 지원 대응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빈집 정비 수립 추진과 네 번째. 스마트 옥외광고물 시스템 구축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구역 60.7㎡에 대하여 2023년부터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민계획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2026년 말까지 계룡 도시기본계획을 지속 수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지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분양이 안 되는 여객터미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부지 1만 3,500㎡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현재 금암동 노외주차장, 자동차 정류장과 병행 계획하여 상반기에 도시계획 충남도 심의, 토지 변경 고시하고, 분양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단지 조사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교량, 부지 정비 공사 중으로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준공하는 데까지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두계지구 도시 개발입니다. 두마면사무소 앞 부지 7만 9,300㎡에 949세대 신축을 위하여 2024년 10월 계룡도시개발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현재 토지개발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하여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보완 요청 시 12월에 충청남도 구역 지정 요청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열한 번째. 저소득 주거약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열두 번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구도심 발전 구상 용역 결과에 의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 개요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위한 2억 원이 편성되어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26년 구도심 주거환경 지역 특성에 맞게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9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적극 추진은 의원님의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적극 추진에 미비하다고 지적되어 금년 7월 29일, 11월 12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가스공사 사장 임기가 12월 8일 예정으로 조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장 취임 이후 업무보고 시 진행 현황 설명을 실시하고, 현재 인재개발원 유치 변동에는 이상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파라디아아파트 하자 진단 용역비 조속 환수 조치 내용입니다. 계룡시에서 하자 진단 용역비를 우선 6,2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시행사와 입주자 간 하자 보수 진행 및 불합리적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어 시에서 적극적 대처하여 하자 용역비 50% 금액인 3,100만 원은 2026년에 3회 분할 상환 추진계획입니다. 세 번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는 주요업무 추진 내용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추계 명확한 산정 필요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근거에 통계청 장래인구, 공공데이터 활용 등으로 주간활동인구 추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사업 근거로 외부 유입률을 근거로 충청남도의 도시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 철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운영은 공무원, 공공근로 등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운영과 광고물 업체, 유관기관에 안내 공문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조속한 개발과 아홉 번째.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중 검토는 주요업무 추진 내용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약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본 의원이 행감 때 그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제시한 것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각 건물에 지금 업이 운영이 안 되고, 이제 사무실이 떠났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간판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주나 이런 데……. 그분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좀 철거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게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거! 뭐 광고 협회에 연락해 봐야 향후…….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그 건물에 있는 현재 그 폐업된 간판들.

예.

이런 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너무 미관에도 안 좋고.

예.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데요.

글쎄요.

좀…….

협조 공문을 좀 해서 …….

예.

뭐 미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예.

자기들 건물을 활성화하는 데도 이게……. 기존 간판이 폐업됐는데, 간판이 걸려 있는 것하고, 또 안 걸려 있는 것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그……. 본 의원이 두마면 관련해서 그 관광 허브로 제안했던 부분이 우리 계룡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안에 반영이 이번에 됐어요.

예.

최종 보고 때.

예.

그게 지금 그쪽. 아랫장터 부분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꼭지인데, 거기가 지금 구도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냥 막연히 그 아랫장터 자체만 구도심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관광 그 발전(안)도 참고해서 이게 구도심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참고적으로, 12월 2일에 업체가 그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하면, 12월 3일에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미관상 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간판은 좀 정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또 구도심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계룡시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히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예.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으로!

예.

했을 때, 추후에 이 개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맞는데요.

예.

거기에 터미널을 넣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1층하고 2층은 터미널과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업무시설이라든가 복합 용도로 주기 때문에 10층까지는 가능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금 ……. 지금보다는 분양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그러면, 그 주차장.

예.

여객터미널 자리를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없애고. 지금 현재 그…….

그렇죠? 그냥…….

없애고, 지금 현재 시외버스 있는 그쪽으로 옮겨도 우리 시의 지금 인구 대비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의 염려되는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하실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고, 활성화를 시켜줬을 때?

혹시, 이제 저희들은 그 면적이 좀……. 부지는 크고요. 좀 장기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또 나타나면, 그 면적을 혹시……. 또 반 정도 한다고 하면,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현재는 그 부지를 존치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업자라고 나타나면, 그분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만 될 수 있다면.

예.

금암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기대를 해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그 부분에 이렇게 보면, 시행 방식에 있어서……. 쭉 보면, 뭐 수용이나, 사용 방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검토 완료.

예.

여기에서 ‘공공기여’라는 그런 부분이 이 민간 개발자들이 어떠한 것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건지? 어떤 것을, 그 뭐라고 그러나요? 개발하게끔 해주니까 기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관련 실과로 해서 공문을 2번이나 했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아랫장터 부분이 두계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약 96억 정도가 되어서.

예.

그것을 일환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올 하반기에 시민안전과에서 공모사업이 책정되어서 그것은 제외시켰고요. 또 군사박물관이라든가, 도로 포장. 뭐 이런 사업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검토를 했는데, 그 아파트하고는 좀 관련이 멀어서 제외시켰고요. 지금 현재 사계고택 개발한다는 그 건물 주변 옆으로 보면, 또 농경지에다가 지금 현재 공공기업 안으로 주차장 및 이런 것을 확장 계획으로 저희 시에서 그…….

예.

이 문체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것은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