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 기금의 설치,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2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률상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법률상 절차를 이행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임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주변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해체·철거 대상 건축물 주변 1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와 같은 시설이 있을 시 허가대상임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에서 건축물 주변의 10m 반경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민원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해체 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이해가 조금 달라서 그냥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해체하려고 하는데, 내가 건축물 해체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10m 이내의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나 육교가 있으면 건축물 해체 자체를 허가를 받아라 이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허가건과 신고건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목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나 지하도 있는 부분에 소규모 건축물들은 일반 업체들이 포크레인 장비 가져와서 철거를 하는데 해체 허가의 목적은 감리자가 지정되어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이고 정체된 자리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지정되어서 해체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허가, 일반 규모가 작은 것들이 허가 뭐, 해체 신고를 하면 그냥 업자가 와서 포크레인 들고 와서 그냥 철거하는 거고, 허가대상이 되면 감리자, 건축사나 동급 이상의 기술자가 철거할 때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이 목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랑 이거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는 그러면 허가대상 안에 얘가 있으면 허가대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신고대상이어도 이게 10m 안에 이게 있으면 허가대상으로 삽입한다 이 말인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를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닌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할 때 괜히 개인적인 부담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부담은 좀 되지만 안전관리나 안전철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는 내기 전에 미리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쉽고 미리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도 내용을 보고 이해하는데 좀 전문위원한테 좀 물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앞서 이강희 위원도 얘기했듯이 신고대상으로 가볍게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좀 강화되는, 물론 안전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때로는 정류장, 간이정류장 같은 거 있는 경우에도 지금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한테, 그분들한테는 그 옆에 거리상 조금만 차이나는 옆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해체하는 거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분명히 느껴지면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이 나중에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 먼저 사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지역하고 농촌지역에 마을버스정류장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바로 지금 시행이 되면 내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오는 거를 서로 기피하게 될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승강장을 이렇게 저희가 원활하게 그 거리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건물 앞에 승강장을 세우겠다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맞는지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전관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건축주 쪽에서 부담이 생기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만요, 발언권 받고 좀 하고... 정성룡 위원님, 마쳤습니까?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편의로 가는 거다, 정성룡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데 시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질의할 때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시내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있고 승강장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뭐, 좀 큰 규모, 어쨌든 간에 규모가 작더라도 도로변이어서 그 건축주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승강장 있고, 버스승강장 있고, 뭐, 횡단보도 있다고 해서 그 시골 도로변에 그렇게 차이나게 이득도 볼 것도 없고 할 텐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철거할 수 있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충분히 저런 일도 생겨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 이걸 좀 구분지어서 승강장을 이설할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절한가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체’라 하는 게 ‘철거’인데, 건물 철거하는 게 건물짓는 것도 금방 지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철거하는 것도 늘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부분은 지금도 다 허가를 받아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상위법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데서는 가까이서는 해체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크게 1년에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강 생각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쪼마 쪼마한 건물들[아주 작은 건물들].

과장님, 우리 오늘 정성룡 부위원장,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예, 이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반경 10m 같으면 좌우로 20m 아닙니까, 그죠? 반경 10m. 그래 기준점이라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좌우로.

예, 맞습니다.

앞뒤로.

예.

10m 같으면 20m 정도의 반경 안에, 20m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는 뭐, 사선제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신축할 때.

예.

그러면 반경 10m의 거리에 승강장이 있고 이 건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높이가 있는 건물 같으면 당연히 위험성이 있지만 승강장 옆에 단층건물이라든가 건물의 높이가 10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그러면 보통 한 3m 하면 한 3층 이하의 건물, 뭐, 2층짜리도 있을 것이고 단층도 있을 것이고. 단층.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단층건물, 뭐, 이렇게 높은 고가, 고가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철거를 할 때 위험성이 있어서 10m 부분에 작업 반경 10m, 위험성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m 미만의 건물들이 주위에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또 서류작성 상 신고하고 허가를 할 때는 서류 자체도 또 이렇게 비용적인 부담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에도 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는 좋은 취지 같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예외적용이라든가, 우리 건축법에도 보면 우리가 교통사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높이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세분화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위원장의 또 생각이 좀 듭니다. 10m 안에, 10m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내 건물 높이가 단층짜리 2m, 3m짜리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위험성을 느낀다, 허가까지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어떤 민원의 제기성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 반경 얼마에 있어 가지고 또 어떻게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래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신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 우리가 제출한 자료 6페이지에 보, 회의 끝나고 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 허가에 보면 다음 각호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있을 때 법상 예를 들어서 여기 2.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과 이래 여기 보면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지상 3층 이하 건축물은 여기는 또 신고사항이고, 법상은. 우리가 조례에서는 이 10m 안에는 모든 건물이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허가와 신고라든지 행정의 어떤 절차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해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고, 상위법을 우선으로 할 것입니까, 조례를 우선으로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법에서 허가와 신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도 규모와 건축, 일반 건축허가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구분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허가에서는 용도에 따라가 규모가 작더라도 허가를 받아라,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해체 허가와 신고는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지역적 위치에 따라 위험하니 허가를 받아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 건물이 13층 이하의 건물에 본인 건물이 지상층과 지하층 3층 이하인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건축물 관리법의 신고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건물 옆에 1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맡아야 됩니까?

허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를 좀 강화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물론 제재를 강화하신다고 보면 되지만 저희들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현장 가봤을 때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 사람이, 사람이 정체되어 있는데 대다수 건축물의 횡단보도나 육교 주변의 건축물의 위치가 도로변에서 올라타 가지고 포크레인이나 장비들이 철거업체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요. 도로변에서 차를 세워놓고 덤프트럭을 세우고 포크레인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문제는 뭐냐, 버스승강장 옆에 사람이 기다리거나 횡단보도 옆에 기다리는데 그냥 안전관리자가 지정되고 신호수가 있어서 철거하면 참 좋은데 그냥 장비가 올라타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법령의 취지도 위험하니 안전관리자, 기술자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해체 허가권으로 상위 조정하는 거 목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요.

관리법 상은 신고를 갈음하면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별도로 허가를 맡아야 된다.

아니, 그 2조에 보면.

예, 그러니까.

2조에 보면, 그 30조에 2조에 보면, 2조1항에 보면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하고 횡단보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이제 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건축물의 높이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작물 있지 않습니까?

예.

공작물은 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공작물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의 높이가 11m 미만이고 공작물 높이가 우리가 철탑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설치하는 부분들. 그거는.

그거는 이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체에,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돼 갖고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거기.

건축물이 아니면...

예.

예.

그건 어떻게, 한전에서 설치한 저런 거는 어떻게 철거를 하는지... 우리 예를 들어가 풍력계라든가 저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풍력계측기라든가 저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관리법에서는 건축물 해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물, 요게 우리가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이 질문했던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분들한테 이게 공고를 하셨다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재산권, 일부 시민분들의 재산권과도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의견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재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시민분들하고 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 한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민분들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위원장의 생각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가 안전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지금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10m라는 반경에 옆에 있던 건물과 가까이 있는 건물에 지금 차등이 생긴다는 거죠, 아주 단층짜리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처리하던, 만약에 건물을 두 동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허가를 받고 한쪽은 신고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집이 만약에 같이 철거를 해서 매각을 같이 해서 다른 데서 이제 큰 건물을 한 개 만들려고 할 때 분명히 다른 개인별로 이제 불편함과 금액적인 차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까지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 질문에서 시민들이 이견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없는 게 당연하죠. 저희도 이걸 보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자체로만 봐가지고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미리 좀 들었으면 안 좋았겠냐 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했다고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이 조례는 그런 차등의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발효되고 바로 건축물을 해체해야 되는 부분이 한 분 두 분 가구라도 생긴다면, 건물이 생긴다면 그 건물주한테는 분명히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피해가 확산이 되면 우리 집 앞에 정거장에 들어오는 거를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생각해 볼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는 동시에 상당히 당황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동안은 자기가 10m 반경 내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자유롭게 철거를 이제 할 수 있다고 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갑자기 조례가 규제를 딱 함으로써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황은 당황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예고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을 두더라도 시민들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한번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잘 안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러 이 찾아가 보는 사람,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입법에 관한 부분을 홍보라든지 이런 게 널리 좀 잘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 이해가 되는 가운데에 이 조례가 심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데 좀 약간 아쉬움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저희 당부의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아까 질문을 좀 했던 여러 가지 중에 그 감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조금 해 놓고 통과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더, 갑자기 신고대상인 줄 알고 건물을 해체하려고 하다가 바로 또 감리비하고 추가되고 허가사항이 또 연출되면 그분들이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냐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시에서 조금 보완을 해 놓고 처리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토론 중에 말씀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

저희들 이제 해체 허가 중에 지금 이제 허가를 받아 갖고 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형건물이죠, 그죠? 5,000㎡ 이상되고 3층 이상 되고 큰 건물들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감리도 배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것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약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게 이제 감리하고 허가받는 데. 이제 설계해 가지고 허가받고 철거계획서를 하여튼 만들고 이러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허가권에 대해서도 허가받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또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류장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서 정류장이 버스, 만약에 일반주택이 아니고 상가 같으면 정류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더 좋은 점도 있었을 테고, 횡단보도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그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아질 수도 있었, 횡단보도 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혜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면에서 또 우리 다른 타 시군에는 25m도 해 놨는 데도 있고 대부분 10m로 해 놨는데, 그런 지원조례로 지금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포함이 되고 하니까 그냥 시행하시면 좀... 저희들 생각은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그럼 이강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우리 토론, 우리끼리 의견제시해 주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다 알아서 할 거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안강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거리가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일단 스캔이 되는데 그곳에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규모를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 최소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조례 상에 여지를 좀 남겨달라, 그래서 진짜로 승강장이 잠시 이설하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면 횡단보도를 우리가 안전요원을 이렇게 둬서 그날 그 시간에 행정이 그 횡단보도를 좀 잠시 중단시켜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건축 감리 없이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리를 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규모를 둬서 그 정도 선에서는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시내나 중심권은 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좀 하고자 해서 우리 의견을 좀 한번 토론을, 의견을 한번 모아보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류동의 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정성룡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성룡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조례 발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자료가 빨리 좀 정리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 및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이 포함되어 지정 폐기물로 분류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계약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재위탁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무의 위탁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 등을 통하여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사후적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윙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해체 현황을 3년간 보면 이제 계속 412에서 332, 282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이건 대상자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예, 사업비도 줄고 그리고 철거비용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줄어들어서.

올랐기 때문에 좀 주는[줄어든]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이제 대상은 여전히 좀.

많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업비 때문에 이게 지원 횟수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할 곳이 한 1만 6,0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까지 한 게 4,360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 아직까지 1만 2,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하고도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경주에 이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건 기존 건물의 철거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더불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많이 줄었는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원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더 못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늘군[늘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이건 뭐, 예산은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하다만 이게 좀 확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황이 이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나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탁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서 이제 2025년까지 사단법인 한국 석면 안전협회의 수탁기간이네요, 그죠?

예.

여기는 어디 있는 기관입니까?

대구에 지금 사업, 그 사업장 소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에 거기에 좀 응찰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한국석면협회하고 안전협회하고 두 군데서 저희 응찰해 가지고 석면안전협회에서, 저희들이 뭐,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을 두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금액적으로 뭐, 최저가 입찰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위원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를 이래 해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천북에 그쪽에 옛날 그 희망촌입니까? 거기는 지금, 슬레이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저희들도 한번 저희들 철회 한번 해 보려고 환경부하고 그거 해 봤는데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희망농원도 사실 슬레이트 쪽으로 국비를 지원하든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지원해 주기로 했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도 한번 철회하려고 하다가 이거 국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는 축산농가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우리 거기서 주민들이 100% 다 그거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물론 여기 지금 현재 동의안에 있어서 민간위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예전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죠? 경주에 왔었잖아요. 그래가 이제 김석기 국회의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가 이거 뭐, 처리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전에 제가 접수되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는 그러면 저건 어떻게

향후에 저희들도 한번 더 노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사람은 살지는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까?

예, 사람 살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집에, 가정에 주택에 대해서 해 주고 있지 거기는 축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구당 500만 원이 최대 그거인데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 전체를 다 해 주면 사실 우리 시 시비도 사실 많이 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척이 느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봐야 됩니다.

좀 속도를 좀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알겠습니다.

저걸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건축허가과 마치고 중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단위사업도 그렇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5년도 건축허가건은 전년도 대비 24%가 감소한 651건으로 특히 주거용도가 30% 감소한 11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역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과 건축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을 득하였고, 건축직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 결과 공유 및 협조사항 안내와 건축조례 개정사항 및 건축물대장 정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입니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보문단지와 주요 도로변 등 공사장 안전 휀스 설치와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을 정비하였으며,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실태조사 2,269건, 건축허가 취소 처분 253건을 하였습니다. 공사중단 현장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민원발생 억제 등 건축행정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허가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거기 엑스포 안에 건물은 건축허가 관련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 공용건축물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건축물은 허가과에서 하고 공용건축물은 주택과에서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이어서 주택과에서 한다?

예.

그러면 지금 거기 뭐, 허가여부나 이런 것들도 다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건축허가과가 이제 일반시민들은 이제 건축허가라고 하면 상당히 좀 뭐, 두려워한다거나 좀 이래 허가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거기에 정말로 직원들의 능력, 역량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민원에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면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직무를 갖는 태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잘 펼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게 건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강화 워크숍도 이래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애로사항 논의도 했다는데 건축허가과의 애로사항은 논의했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직이 한 90명 되는데 신규자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3년, 4년 미만의.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식 위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협회에, 우리 공무원 입장하고 또 협회의 입장은 상충이 되기 때문에 협회의 입장을 가급적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건축허가과가 워낙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고, 또 혹여나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항시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뭐, 건축허가과가 더더욱이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테니까 가감없이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도로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을 빌려서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제52회 신라문화제입니다. 올해로 52회째를 맞이한 신라문화제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지역대표 문화예술행사로 올해 사업비는 28억 8,1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예술제를, 10월에는 월정교, 봉황대 일원에서 축제를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참여형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화백제전, 달빛난장, 실크로드 페스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경주만이 간직한 신라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신라문화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APEC 연계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APEC 뮤직페스티발, APEC 뮤직스퀘어, 실크로드 월드 페스타 등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APEC 뮤직페스티발은 대한민국과 APEC 회원국의 클래식 아티스트 협연을 통하여 APEC과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경주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봉황대 일원에서 진행된 APEC 뮤직스퀘어는 고분을 배경으로 한 대중음악 콘서트로 정상급 뮤지션 공연을 통하여 APEC 성공개최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10월에는 신라문화제 기간 중에 실크로드 월드페스타를 개최하여 세계적인 해외 거리예술 공연팀을 초청하여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APEC 회원국이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경주를 선보임으로써 APEC 성공개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 복원사업입니다. 황오동 227-4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51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생가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건물 매입 및 이주비 지급을 마치고 9월에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장문화유산 시굴조사 용역 완료 후 10월부터는 매장유산 정밀 발굴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생가터 복원사업에 착수하여 내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술창작소 건립입니다.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구 물천분교에 총사업비 146억 4,100만 원으로 전시실, 체험장,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경상북도 교육청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월에는 도 교육청 공유재산 매각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예술창작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23쪽입니다.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문무대왕릉 일원 성역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정비계획 수립 이래 2021년 문무대왕릉 유조비 설치와 해안 침식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봉길해수욕장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완료된 사업부지 내 토지 27필지와 건물 23동 중 2025년에는 토지 3필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였으며 미보상 토지 6필지와 가옥 3호에 대한 협의 매입 추진과 동시에 이주민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보상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 매입이 어려울 경우 수용절차를 연내 마무리하여 2026년 상반기에 경역정비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경주 읍성 성벽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0억 원으로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사적 경주 읍성에 성벽 및 문루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동성벽 복원 완료 후에 2023년부터 동북성벽 복원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손곡동과 물천리 역사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612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을 보존 및 활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적지 토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유적정비공사 단기 1단계 실시설계에 대한 국가유산청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2026년도 3월부터 1단계 유적정비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경주 금척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경역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1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34년까지 신라사 연구의 핵심유적 중 하나인 금척리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착수하여 진행 중인 A지구 분포조사의 경우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E지구 분포조사와 대형분이 42호분 발굴조사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고분 16개 호석을 파악하고 신규 고분 35기를 추가 확인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6년부터는 A지구 정비공사와 42호분 유구보호 발굴전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계유산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1,000만 원으로 경주시 전역에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19개에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대릉원 미디어아트와 세계유산 축전과 같은 신규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추진되어 APEC 정상회의 대비 사전 분위기 조성과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 기여하였고, 그외에도 올해 10회째를 맞는 국가유산사업, 유산 야행사업, 국가유산활용 대표 브랜드 10선에 선정된 칠불암 오감 힐링센터 사업 등 경주 전역을 배경으로 각종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향후 신속한 사업 정산과 참여자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수준 높은 문화유산활용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조 150억 원으로 올해까지 5,3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4,81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에는 구황동 원지 정비공사 및 경관조명 설치 공사와 월성 관람 환경개선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APEC을 대비하여 동궁과 월지 주차장 및 관람 편의시설 정비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황룡사지 남쪽 광장 정비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월성 관람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월성 서편지 정비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며, 낭산 일원 복원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황룡사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황룡사 복원 정비에 소요되는 2,700억 원의 예산 중 올해 예산 60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까지 6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황룡사지 내 첫 구조물을 올린 황룡사지 진입부 기단 정비공사는 2023년 3월에 시작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높이 4m, 길이 81m가량의 담장이 세워질 황룡사지 남쪽 광장 정비공사는 2023년 7월에 시작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탑이 있는 황룡사지 중심사역 기단정비 공사는 2022년 설계를 착수하여 각종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 수리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황룡사지 전역에 대한 배수체계 개선 계획수립을 9월에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황룡사 중금당 및 강당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포함한 제10차 심화연구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황룡사지 진입부 기단, 남쪽 광장 담장 재현, 황룡사지 중심사역 기단의 정비를 통하여 황룡사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황룡사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정비입니다. 구황동 원지 복원 정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83억 원의 예산 중에 금년까지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구황동 원지의 복원을 비롯한 주변 정비공사는 2023년 2월에 시작하여 1년 6개월 동안에 국가유산회의에 자문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올해 11월까지 준공이 어려웠으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APEC 정상회의 전에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8월에 착공하여 10에 준공하였습니다.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정비는 올해 1차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차 정비 설계를 추진하여 구황동 원지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낭산 일원 복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낭산 일원 복원·정비에 소요되는 268억 원의 예산 중 올해 56억 원을 포함하여 2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낭산 일원 내 발굴조사 및 정비 예정구역 총 549필지 중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12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탐방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을 위한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 시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구역을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토지를 추가매입 하겠습니다. 올해 능지탑지 일원 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능지탑 북편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유구층 또한 확인되어 내년에는 발굴조사로 전환 후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재정비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45쪽, 피나클어워즈 및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입니다. 지난 3월에 APEC 회원국이 다수 포함된 아시아 축제도시연합을 초청하여 2025 아시아축제도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11개국 국내 26개 지자체, 29개 유관기관 등 4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경주시는 야간문화유산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5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APEC 대비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으로 식당에 입식테이블 개선 지원 및 숙박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APEC을 앞두고 전년 대비 자부담 비율을 줄였으며, 숙박업 대상업체 범위도 확대하여 총 103개 업체에 관광서비스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APEC 대비 보문관광단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1억 원으로 APEC 정상회의 주 무대인 보문관광단지 개보수를 통하여 국제적인 관광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으로 야간경관 개선, 그리고 역사공원 주변 미관 개선,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동시에 APEC 주차시설 보강 및 엑스포 대공원 내 공연장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경주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상품 및 이벤트 구성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경주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예산 2억 1,000만 원을 전액 소진하였고 경주관광 빅세일 사업 또한 10월 말 기준 경주페이 및 기념품 1만여 건을 지급하였습니다. APEC으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경주관광 수요가 증가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하이코 리모델링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국제회의 시설인 경주 하이코를 리모델링 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APEC 미디어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92억 원으로 APEC 기간동안 국내외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최적의 프레스 환경을 제공하여 정상회의가 차질없이 세계 각국에 중계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미디어센터는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여 전시장 및 회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며, 포스트 APEC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컨벤션센터 단계적 확장 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경주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충효동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7만 5,000㎡이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생활체육시설 5종 및 주차장 5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76억 원으로 국도비 500억 원, 시비 976억 원, 기타 한수원 지원금 500억 원입니다. 23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최종부지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우리 시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충효동 일원에 8,500㎡ 부지면적에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포함하여 219억 원으로 2023년 9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거쳐 현재 공사발주 및 입찰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발주하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현곡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곡 소현리 739번지 일원에 4만 1,970㎡ 부지에 축구장 한 면과 족구장, 농구장 및 맨발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2025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남경주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외동 문산리 916번지 일원 시유지에 1만㎡ 부지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25m 6레인과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작년 9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건축설계 공모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경주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충효동 일원에 1만 2,174㎡ 부지면적에 지상 2층 규모로 볼링장과 장애인 PT실, 생활체육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25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7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손곡동 일원 베이스볼파크 1, 2 구장 인근으로 부지면적은 3만 5,540㎡이며, 정규 야구장 1면과 주차장 84면, 진입로 478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이며, 2024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 수준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32회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입니다. 작년 1만 2,000명보다 3,000명이 증가된 1만 5,130명이 참가한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는 올해 32회째로 접수 오픈 이틀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국 제일의 경주 벚꽃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슬로건으로 하프, 10km, 5km, 건강걷기 대회 등 3개 종목으로 벚꽃시즌에 교통체증을 피하고자 보문단지에서 출발하여 경주여고 뒤에 반환점을 설치하고 알천교를 지나 동천 대안도로를 코스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집결지 내, 집결지 및 코스 내 안전질서 유지, 교통통제 자원봉사 등 모든 부분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안전사고 없는 대성공적 대회 개최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주 홍보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2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최대의 유소년 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지난 5월 1차 대회인 U-10, U-9 축구페스티발을 시작으로 8월에는 메인 대회인 U-12, U-11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9월에는 4차 대회인 APEC 회원국 초청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끝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22회 대회에서는 작년 대비 140개 팀, 2,000여 명이 추가 참여하여 전국 866개 팀에 1만 5,0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의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회 성공적 개최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유소년 스포츠 메카 경주 이미지를 홍보하고 화랑대기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입니다. 67쪽입니다. 경주 라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원 조성사업은 기존 동궁원과 연계를 통하여 공간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울연못 2개소, 사계절 초하원, 꽃등나무정원,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 1동, 전시 연출 등이 있으며 2019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1년 4월에 조경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건축공사를 재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시설물 공사를 준공하고, 9월 전시 연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복합문화공간조성 용역을 통하여 로비 및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2026년 4월에 정식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총사업비 787억 원으로 부지 3만㎡, 연면적 1만 1,108㎡로 지하 3층 규모입니다. 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문화공간, 개방형 보존서고, 경주 기록실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및 우리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에 공공건축물 건축계획심의가 원안 가결되어 9월에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올해 12월에는 당선작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 건립을 위한 단계별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이 되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우리 문화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다른 과장님들 그러면 다 같이... 퇴실...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내일모레 또 예산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좀 이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주요업무 보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내 질의하려고 하는데... 내부터 잠깐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면 우리 최재필 위원장이 또 조례 제정 때문에 먼저 좀...

간단하게 한 개만 질의 좀 하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중에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기존에 있던 크리스마스에서 조명하고 또 색깔하고 조금 넣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상이나 예산상으로 해서 크게 변화는 못 주고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지금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늘 바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업체에 맡겨놓고 계속 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또 나중에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걸 앞으로 좀 개설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치도 우리 구 경주역에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구 경주역도 예전에 경주역이 있었을 때는 거기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구 경주역이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인적이 많이 드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뮤직스퀘어는 봉황대 거기 있잖아요. 거기 봉황대 그 공원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황리단길 관광객도 연계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설치되면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중심상권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별로 특별하게 거기에 행사를 안 하잖아요.

예. 행사는.

그렇잖아요.

예, 경주역에, 지금 구 경주역에 행사는 별로 안 하는데 거기가 교통.

아니, 제가 얘기는 봉황대에 지금 특별한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는 그거 설치해도 뭐, 무방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주역하고 봉황대하고 견주어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도 예전에 그 중심상가의 상인들이 거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어요, 거기에.

예, 장단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시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뭐,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국 전체가 APEC을 또 진행한다고 굉장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신라문화제 저희가 지금 하고 난 뒤에 화백대전하고 저희가 보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너무 좀 무거운 주제로 갔지 않았나 하는 또 발언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의회가 지금 하면서 계속 우리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추후에 준비될 때 물론 지금 성과공유회하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는 데에서 지금 일찍 저희가 뭔가를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또 올 초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저희가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또 더 엮어가는 걸 미리 준비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전통하고 문화를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작년에 게 거의 계획이 작년에 거의 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이제 성과공유회하고 이렇게 그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산서가 지금 다음 주에 뭐, 예산을 지금 보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계획이 내년 1월부터 이제 또 저희가 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지금 정해져 있던데, 그 이전에 저희가 예산이 정해지고 나면 12월 중에라도 저희가 좀 더 그런 시간을 간담회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퇴직 언제십니까?

저는 조금 남았습니다. 한 2년 이상 남았습니다.

2년 이상 남았습니까? 전에 전 회기 때 제가 마지막에 포스트 APEC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기현 대표 계시면 좋은데 뭐, 그것은 두고, 포스트 APEC에 이제 키 포인트를 맞추어서 과장님이 뭐, 좀 생각이나 복안이나 킬러 콘텐츠가 혹시 뭐, 염두에 두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포스트 APEC은 뭐, 주제 자체가 조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킬러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걸로 적용해서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거의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APEC 하기 전부터 이 APEC의 그거를 살려서 어떻게 우리가 경주로 나아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올해 국제역사문화포럼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세계경주포럼으로 그거를 조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국비까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또 하고, 그다음에 APEC에서 사용되었던 거기, 전시장하고 거기 저기... 뭐죠? 자료들하고 그걸 전부 다 보관할 수 있는 또 한 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APEC 회원국끼리 이렇게 공연이나 아니면 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문화의 전당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논의되어야 안 되나 이래 싶어서 문체부하고 계속 방문도 하고 국회도 이래 방문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 기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부분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포스트 APEC하고 관점이나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제 경주에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이후에. 뭐, 꼭 그렇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문화예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특히 이제 중국에 가면 지방마다 아주 큰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관람을 하고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동남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나라도 실내 어마어마한 물이 주가 되고 사용이 되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객들이나 국내외 뭐, 외국인들이나 경주에 가면 그 공연은 꼭 봐야 한다더라, 이런 게 몇 개가 아니라 최소 한 개 정도는 있어야 어떤 포스트 APEC 어떤 그런 부분, 또 경주의 어떤 문화적 공연의 어떤 가치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해 가고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물론 중국에는 뭐, 장예모 감독이 어떤 큰 역할을 하고 했다는 어떤 그런 그게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공연하면 ‘물랑루즈’인가 뭐, 그렇듯이 경주에 가면 어떤 그 공연, 아니면 그 공연은 꼭 봐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바로 1~2년 내에는 안 되더라도 아까 과장님은 뭐, 다른 부분에 뭐, 또 연구하고 계시고 정부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정부하고 같이 그래 뭐,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에 가면 그 공연은 꼭 봐야 된다더라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자매결연하기 위해서 중국에 둔황이란 도시를 방문했을 때 저도 뭐, 악동 그 공연하는 그런 큰 대형건물에 들어갔었는데 뭐, 외국인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와서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너무 부럽고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중국에는 그 둔황시에 이제 국영 공기업이, 국영 공기업이 아마 정부예산을 어마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럽고 우리 시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 이제 지금 현재 APEC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우리 도와 같이 이제 용역을 해서 도에서 발표했는 3대 분야, 뭐, 10대 이제 APEC 과제를 이래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관광객들 유치하고 이제 뭐, 포럼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 빼고는 전부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추는 데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의 전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우리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옆에 지어야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경주에 오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저도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포스트 APEC 사업이라는 그거를 시너지를 또 내고 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포공원 안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뭐, 시장님도 한 발 양보하시고 해서 이제 엑스포 쪽으로 갔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지었을 때 한 490, 500억 들여가 지었을 때 그게 도 문화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못 갈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시가 좀 받아서 직영을 하고 그런 대형, 그런 문화공연행사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경주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우리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깊이 명심을 하고요. 또 신라문화제 관련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또 전통, 또 전통도 발굴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하고 해서 포스트 APEC 이후에 또 우리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그런 관광사업을 위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국장님은 이제 둔황시에 실내에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중국에 가면,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외에서 하는 데도 규모가 크게 잘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계절적인 부분, 뭐, 날씨에 어떤 좀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장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보문호수 거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치기 전에 우리 오늘 최재필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크리스마스 트리 위치 결정하시, 시설 설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 좀 장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임활 위원께서 참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포스트 APEC을 대비해서 경주시 직영 문화공연단에 대해서 뭐, 계획이 좀 수립되시면 용역이라도 한번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고, 뭐, 어떤 인원, 인건비라든가 장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용역을 한번 하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시면 또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또 하면 서로 협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경주 전역에 재선충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지역도 지금 해당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혹시 그때 5분 발언 제가 한 이후에 산림과나 어디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곳곳에서 문화재하고 관련한 지역에 대해서 재선충 피해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금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있으면서 문화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형목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긴급비용이라든지 여기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사적공원이나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 최근에 옥산서원 입구에 있는 그 나무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또 추가로 확인되어서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쪽에서 설치하고 일부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담당 해당되는 과들은 지금 이렇게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후에 지금 경주시가 재선충에 관련되어서 유기적으로 과들이 서로 상호협조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하고도 좀 유기적인 좀 대화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흥덕왕릉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인가요?

예, 문화재구역은 저희들이 1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저희가 왕릉이 있는 쪽에는 재선충이 오면 거의 그 이후에 무덤 하나만 남게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흥덕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뭐, 예방주사가 있거나 그렇진 않던데.

문화재구역 전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재선충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고 있고, 그 긴급한 나무 자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혹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긴급비용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할 때 문화재별로 문제가 발생한 내용을 보고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산 같은 경우도 삼송정 같은 경우 한, 나무 하나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머지들 그냥 뭐, 약치고 그러긴 했는데 그냥 새 거로 다 지금 정리가 되고 대체식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죽은 나무 가져가시면서 그분이 대체식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문화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 아니어서 그렇고. 그러면 송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가 지금 송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나무 숲 있잖아요, 그죠? 삼송정 지나서. 거기는 문화재 구역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문화재구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도 산림경영과에서 지금 관리해야지 되는 거.

그건 마을에서 하거나 산림경영과에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옥산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 하나가 시작하면 지금 삼송정도 살아남기 거의 힘들거든요. 거의 지금 다 죽어요. 그래서 흥덕왕릉 같은 경우 그나마 아직까지는 크게 조짐이 거기도 하나씩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지금 늦추면 저는 못 살린다고 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뭘 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흥덕왕릉도 조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는데.

체크하고 이제 발생 정도에 따라서 예산.

발생해 버리고 나면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여쭤.

주사를 지속적으로.

흥덕왕릉이 주사.

주사를 한 번 놓으면 그게 4년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흥덕왕릉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 겁니까?

예, 문화재구역은 다 소나무.

관리하고 있어요?

밀집지역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지금 불국사 내에 그 재선충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위험한 부위는 우리가 일단 자르기를 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신규예산 신청하는 걸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옥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송단도 문화재구역이 아닌 걸로 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 권역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이미 다 이렇게 뭐, 옥산 구곡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벌목, 산림경영과가 우리 문화관광국은 아니죠, 그죠?

저희들 여기서.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재구역 아닌 데는 그 사업을 위해서 아무리 작은 긴급비용이라도 쓸 수 없고, 다른 거 하면 인근에 우리가 할 때 하는 게, 그 업체에 도움을 요청을 요거[여기] 하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것만을 위해서는 저희들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걸 주로 하고 옆에 하면 벗어난 구역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송단은 좀 이제 그 경계가 애매하다 라는 거죠?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느낄 때는.

예, 맞습니다.

그곳을 다 서원의 입구로 느껴지는데 그게 분리는 이제 문화재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관리가 지금 구멍이 생겨 가지고 지금 그러면 다 없어질 판이거든요.

삼송정이나 송단이나 거기는 보통 우리가.

대단히 안타까운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전반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주면 좋은데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게 생겼는 부분은 뭐, 종덕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소나무 재선충 걸려가 다 죽는데 이걸 도대체 벨 수, 우리라도 벨 수 있느냐고 질의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 질병, 병으로 인한 나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자른다고 하면 그거는 그런 피해목을 자르는 데는 법적으로 별다른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 재선충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그러면 신고를 하고 그 개별적으로 잘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됩니다. 문화재구역이라도.

문화재구역이어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피해목은.

피해목은?

잘라도 됩니다.

그래요?

사전에 우리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이따 산림과 그거 할 때 재선충 관련해서 베더라도 그게 방재나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산림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전부 다 APEC 때문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끝나시고 난 뒤에 녹초가 안 됐나요?

아닙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관광컨벤션과가 모자란 인원 가지고 APEC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정성룡 위원보다 0.1초 늦어서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앞에 사무실동 있는 동에서 서류들고 본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과장님 뒤에 직원분들. 어쨌든 여러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집행부도 또 중심 과로서 정말 무리없이 성공적인 APEC을 개최하는 부분에 현격한 공로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다 그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지금 질문은 마쳤는데 지금 우리 내년에 포스트 APEC 관련해서 국이 하나 안 생깁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컨벤션과에서 하이코라든, 하이코죠? 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번 예산 때도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국이 우리 경제산업국으로 가게... 경제가 아니고... 경제산업위원회로 지금 APEC 추진, 포스트 APEC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이코나 일반적인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요. 포스트 APEC 관련해서 기념공원 조성이랄까 다른 용역 이런 사업은 거기 포스트 APEC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거의 모든 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추진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업무를 좀 이관하는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예, 업무 이관하는 게 지금 현재 APEC 대비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 미디어센터 이런 거는 저희가 그대로 하고요. 뭐, 경제전시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APEC 사업으로 정상회의장을 뭐, 보존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APEC과로 넘어가겠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던 건 아닌데, 우리 경주시 체육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본은 엘리트 체육을 양성하는 것으로 뒷받침하고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생활체육에 조금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

생활체육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도, 도체나 전국체전을 위해서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라고 따로 다섯 개 종목을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생활체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장운동경기부도...

그쪽은 엘리트 부분이고요.

엘리트 부분이죠, 그죠?

예.

그러면 현재 경주시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은데.

뭐, 어떻게 자료를 좀 드릴까요, 나중에?

예, 자료를 좀 주셔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생활, 경주시 체육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우리 시가 관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따로 떼와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직장운동경기부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직장운동경기부나 이런 것들은 체육회가 하는 게 맞죠. 이건 맞고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생활체육에 경주시 체육회가 방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알고 싶고, 어떻게 관심가지고 있는지.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우리 체육회는 뭐, 우리 예를 들면 벚꽃마라톤 대회라든지 뭐, 마라톤 대회라든지 그리고 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이제 지원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그걸 해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전문 엘리트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경주시 체육회에서 그때 뭐, 체육회장 문제 생기고 그때 바꾸신 거죠? 직영으로.

예,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뭐.

그러면 경주시 체육회가 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거는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직영하고 있고 그러면 뭐,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경주시 체육회가.

각종 우리 도민체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종목별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육회로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번 좀 보면서.

세부 종목을 말씀드리면 크게 한 50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민생활체전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40개 종목을 하자, 이런 어떤 방침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총 관리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50개 종목 정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이제 하셨던 부분들은 우리가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같이 이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엘리트 체육이라 함은 이제 선수들 육성하는 그런 이제 체육을 우리 엘리트 체육이라 하고, 생활체육은 지금, 그런데 생활체육은 좀 종목도 다양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경주시청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생각되고 있는데, 이 체육회가 이제 예전에는 체육회장이 경주시장이 체육회장을 맡았을 때하고 지금 이제 민간에서 체육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사업 5년, 이제 4년 넘어섰는데 이 체육회가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관리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점점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좀 사유화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단 제 생각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전달되는 게 경주시에서 저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지원은 해 줘야 되지만 적절한 예산인지의 거기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문도 있거든요. 일례로 따지면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체육회장이 해가 바꼈다 이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현수막을 경주시에 시중에 거의 뭐, 곳곳에 말을 좀 과하게 한다면 좀 도배하다시피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개인사비 가[가지고] 하는 것인지, 우리 보조금 예산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저는 의심이 들고요. 경주시 체육회 회장이 현수막을 거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중에 인사하는 그게 과연 그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나오신 김에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잘 이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 한번은 이제 체육회에 행사장,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그런 행사장에 체육회장이 빨간색 잠바를 탁 입고 오셔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체육회에. 저 잠바는 뭐냐고 이러니까 생활대축전 참가했던 단복이다 그래 얘기를. 그런데 단복일지 언정 그런 단복을 입고 공개된 행사장에 일부 체육회 임원들, 체육회장을 비롯해서 또 왔었을 때에 그 행사장 보니까 완전히 위화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저건 뭐냐,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에 어쨌든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저 사람이 뭘 어필하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들은 다른 시민들의, 또 거기 관계자들한테 의구심을 줄 수 있는 듯한 행동은 체육회장이라는 직을 받고 시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기관단체의 장이라면 처신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못 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안 받고 개인사단체 같으면 자기 회사 마음대로 하지만 일단 시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도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운영비로 치면 한 3억 가까이 되죠? 그죠?

한 5억 정도 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거기에 대한 체육회 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을 다 해 가지고 체육회장이 쓸 수 있는 업추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행위 자체가 좀 적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한번 관심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골굴사에서 세계무술대회 우리가 저희가 행사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전통무술대회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체육과에 지금 이 배정받아서 적은 예산으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골굴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무술대회가 약간 이제 포럼 형식, 학술포럼형식에 가까운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상당히 좀 오래 됐죠. 벌써 한 20 몇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체 행사 다 지원은 좀 힘들고요. 그 무술대회 하는 부분만 좀 국한되게끔 저희들이 정산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행사가 외국인하고 관광객들은 좀 많이 호응이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좀 이렇게 관람이 되는데 이게 무술대회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저희 체육과로 배정받아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지않는 것 같아서, 추후에 국장님, 이거 내년도 예산은 물론 지금 다루고 있지만 어떤 그 개선사항이 된다면 이게 문화예술과나 유산과 쪽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좀 있어서 이걸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게 실제 무술대회이기 때문에 무술대회라지만 무술을 하, 무술을 보여주는 대회라기보다는 약간 전통무술 계승하고 있는 학술대회 성향을, 성격을 좀 많이 띠고 있어서 체육과에서 계속 지금 관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과로 좀 옮겨서 제대로 된 이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골굴사 지원되는 것이 무술대회 한번을 위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골굴사가 하고 있는 선무도의 전체적인 공연이나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굴사 전체 행사에는 아니고요. 무예대회.

전체 공연은 아니고, 전체 공연 아니고 지금 한번 대회를 위해서.

거기에 아마 며칠간에 걸쳐서 축제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이 무술대회 때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예, 맞습니다.

집행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1,000만 원 조금 넘는가 그거죠?

예.

그래서 한번 안 그래도 국장님께도 말씀, 부탁을 드렸었고 경주가 뭐, 없는 아이템도 찾아내려고 진짜 뭐, 땅을 파듯이 파헤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주제를 제대로 발굴되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잘 좀 살펴서 더 육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20년 좀 앞서 제가 실무자 때 아마 그때부터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뭐, 절반을 부담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봐야 뭐, 전체가 뭐, 천몇백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그 문화행사는 며칠간 하는데 그 규모의 어떤 예산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무예대회니까 그걸 좀 국한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도 골굴사 선무도 이러면 되게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로 그 생각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것보다 사실 뭐, 저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곳에서도 경주시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선양 발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민의 목소리라 귀담아 주시고 특히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 위원장께도 제보가 많이 참 옵니다. 사실 모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과 체육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어떤 종목 아닙니까? 그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경주 발전이고 시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만이 남들이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참, 우리 경주시 체육회장께서, 저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빨간 잠바 입고 오는 것 보셨죠? 시민의 날 행사하는 날. 직원들 사진 찍고 이래 하는데. 그런 행사 뒷면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에 또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그 업무에 또 연관성이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우리가 또 체육인들이 민선으로써 체육회장을 뽑았던 그 목적, 권리보호가 더 또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께도 그렇게도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한번 또 한번 소통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만, 좀 까먹은 게 있어서.

예, 말씀하십시오. 이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체육회장 지난번에 이렇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사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개인, 개별적으로 물어야...

개별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

그러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또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공약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또 급하게 개장하셔 가지고, 라원 개장하셔서 또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놨는 곳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예, 라원.

임시 환승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라원.

저희 거요?

예. 거기는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제 라원이랑 그 주변이 이제 숲도 많고 산이랑 연계되어져 있는데 그 주차장에 혹시 조금 나무나 이런 것들로 조금 조성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거의 다 지금 이제 시멘트라든가 아스팔트로 깔려있는데.

예, 맨땅으로 그냥 그래 되어 있잖아요.

동궁원의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또 공사 기간을 맞추신다고, 또 라원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장이 내년 4월이죠?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료 부분, 또 지금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그날 현장 견학에서 보셨던 의견들 잘 담으셔 가지고 한번 개장을 하실 때는 시민들이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과 한번 계속 좀, 이강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해 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능력이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만 이번에도 또 한 번 제2 우리 라원 개장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실태점검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좀 그거 해도 실무에서 많이 또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해 가지고 자제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또 전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다 뭐, 프로페셔널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유사한 뭐, 식물원, 또 여러 가지 건축물 또 조형물 이렇게 많이 보고. 보거든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갔었을 때 미디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지금보다 좀 업데이트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를 봤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선인장 유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천으로 되어 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 거.

예, 소리없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보고는 약간 좀 아쉽다 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과연 이 관광객들 보는 사람들이 이래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일례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좀 더 많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참 사람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늘 곽병철 시립도서관장님은 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하고 주무팀장님께서 옆에서 설명 좀 같이 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이강희 위원님.

국장님, 시립도서관이 지금 이제 새로 공,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가 뭐,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건축 그거 처음에 공모할 때도 우리가 도서관 처음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모할 때 공모하는 그거는 또 전문가들로 별도의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서 당선작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787억 원인데 1,600억짜리 서울 동대문 도서관이라든지 평택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1,600억 정도 해서 들였는데 지금 이제 국제공모를 해 보니까 보통은 한 100군데 정도가 이렇게 공모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6개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다른 규모보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곧 당선작은 12월 19일자로 해 가지고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국장님, 12월 19일날 그 공모작 당선이 되면 우리 경주시의회에 한번 뭐, 또.

예, 별도로 저희들 뭐, 전체적인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다시 또 드릴 기회를 저희들이 가질 겁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예, 그거 당연히 거쳐야 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은 앉아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국장님, 뭐, 우리 관광컨벤션과, 문화예술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APEC을 정말 이렇게 잘 치르게 된 거는 우리 경주시의 문화관광국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말도 없이 매번 일하면서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셔 가지고 저희가 APEC이 성공되었다고 대부분 위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때도 지금 계속 밀려있는 문화행사들과 행사들이 또 지금 연말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는데 남은 기간도 수고스럽겠지만 고생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은 당연히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또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보다 경주시가 더 많은 예산을 뭐, 돈 한 1,400억 가까이 우리 시비를 대고 도비 한 98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의 격려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주시청 공직자 분들이 참 우리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뭐, 또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이나 뭐, 상시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뭐, 지원단 쪽으로 해서 처음에 뭐, 정부 포상 그 뭐, 훈격도 없이 뭐, 그거 우리 시에 공문도 없이 몇 명 내려온 건 있기는 있고요. 지금 늦게 이제 도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시장님 표창, 의장님 표창,국회의원님 표창 이렇게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저희들 좀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도지사님 표창 15명, 공무원 15명 주는데 그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 우리 시에 공무원만 해도 그래 동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뭐, 도지사 표창 15명 준다는 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그래도 고생한 직원들 최대한 잘 선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뭐, 직원분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훈격이 좀 아쉽네요, 훈격이. 상 그게 외교부장관이나 국무총리 정도...

우리 저희들한테 훈격을 정해 준 게 아니라 지원단에서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몇 명 올렸는데 어떻게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그렇게 줘야지. 도에서.

대통령 내려오면 저쪽에서 다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하여튼 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경주시에서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우리 현곡 나원 지구 지금 배수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원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 되고 나원 3·4 배수장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원 1·2 배수장은 지금 토지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아마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이제 마무리는 2027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비를 한 72억 정도, 7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마무리하고 2027년도 예산을 좀 추경에 당겨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협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저번에도 이제 지주분들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좀 안 됐는 그런 지역이죠?

예.

그쪽 지주분들이 보상금을 많이 요구해서 좀 그때 우리 현장방문 했었을 때에 했는 그분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원만히 잘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보상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14필지에 4,073㎡ 정도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실제 감정했는 가격하고 차이가 커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 재결을 지금 올해 6월에 일부 했고, 나머지는 또 이의신청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행정절차를 이행해가 중앙토지수용을 해서,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거 계속 뭐, 감정한다고 해가 의견을 좁힐 수도 없고 가격을 뭐, 그렇다고 이게 개인 개인 대 매매도 아니고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없어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사업도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일부는 수용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또 이의신청하면 또 거기에 따라가 또 법원에서 재감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재감하든지 법원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나머지도 수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강동면 2리인데 이게 정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왕신이나 국당 이쪽으로 강동면이 개별사업장이, 외동읍 다음으로 개별사업장이 경주시에서 많은 거 맞죠?

공장이 많다?

예.

예, 많습니다.

그 정도이죠, 그죠?

예.

인구로 보면 뭐, 7,000도 안 되는 지역인데 그 어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반려견, 개 화장장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냥 뭐, 다른 문제가 없는 곳에 그게 들어오면 사실 통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게 부결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왕신 그 주변으로 환경이 지금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방안이 없을까요? 그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두류공업지역보다 좋을 게 없다, 어쩌면 더 나쁘다 두류공업지역은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한정되어져 있고 관리가 조금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강동은 이게 범위는 넓어지면서 하천변 따라서 지금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오고 또 뭐, 지정, 있던 사업장을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뭐, 도시계획상으로나 경주시가 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우리가 심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는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여기 허가 될지 불허가 될지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거 지금 서류가 맞게 들어오는 걸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안강 같은 경우도 육통에 사실은 축사가 여기는 원래 축사가 되는 곳이다 라고 전제로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가능해’ 라고 그냥 계속 허가가 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왕신도 제가 볼 때는 같은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곳에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당초 허가날 때는 폐기물 처리나 이런 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이나 자원순환 쪽에, 자원순환과나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제재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그런데 개별공장도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이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공업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요.

공업지역도 아닌데 완전히 공장.

예, 보통은.

밀집지역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게 천북면에도 그런 데도 있고요. 외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밀집해서 개발하는 사업 업자가, 업체가 이렇게 공장부지를 닦아 가지고 팔면 또 공장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 공장을 하도록 그렇게, 그거는, 그거를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거를 뭐, 여기는 공장이 안 된다, 된다 이게 개별업종이 또 있고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뭐,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하천변 이렇게 가보시면.

압니다.

환경이 사실 가도 여기가 뭐야, 이거 무슨 공업지역도 아니고 유도하거나 그런 건 안 돼요? 산단 만들어 놓은 곳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안 됩니까? 산단은 비어져 있는데 이 강동천변 이렇게 따라서 무분별하게 거의 얼마 전에 폭발사고 났었던 거기도 가보니까 정말 좀 가관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뭐, 차수막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진짜 눈막음도 아니고 거기 다 하천을, 형산강으로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장을 허가를 안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특히 소기업들이 그런 데 잘 들어가거든요. 공업지역 안에는.

소기업도 아니고 제법 크던데.

일단 저희 산업단지 안에는 지가 비싸니까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서 이렇게... 뭐, 허가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뭐, 농림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허가가 또 안 날 거고요. 절대농지나 이런 데는. 그런데 그런 쪽에는 이제 그런 쪽도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는 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

어쨌든 간에 구조적 문제이긴 한데.

규제하기에는 좀.

방안을 같이 좀 고심해 보도록.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과장님, 할애가 되시면 이강희 위원님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면담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첨부하셔 가지고 분포도라든가 뭐, 행위허가의 어떤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강희 위원하고 상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하고.

예, 그렇죠.

그 뭐,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정비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됐는 게 몇 년도죠?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일몰될 때 저희가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외곽지역이나 특히 외곽지역 농촌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가 지금 일몰이 다 되어버리니까 맹지가 상당히, 맹지로 되어 있는 주택들이 또 상당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27년도쯤에 도시계획이 새로 아마 또 계획을 수립한다고 또 됐는 게 아마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도시계획을 다시 계획할 때가 언제인지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지금 우리 기본계획하고요. 기본계획 끝나는 대로 관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 부분이 될 때 각 지역에, 읍면동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지역민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일몰됐던 지역의 지도를 보면 좀 정말 황당 정도로 그냥 도시계획선이 가다가 그대로 끊겨진 상태가 좀 많아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좀 지역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계획정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이제 지정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정되어 있으면.

예.

그래서 주차장 용도 지정했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니까 또 이제 땅값이 비싸가 주차장 못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게 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그 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주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차장 용도를 이제 지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 그러면 그 지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경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이외에도 곳곳에 좀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용도임에도 주차장을 짓지 못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용도를 바꿔주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건 공산국가도 아니고 딱 주차장 지정해 놓고 주차장 만들어달라 하니 비싸가 주차장 못 만들어 준다, 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행정의 어떤 집행은 아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카센터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마트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 일정 비율의 주차를 많이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거지, 그게 무조건 주차장만 해라 하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게 서경주,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하는 데 거기에 서경주 농협에서 짓는 그 용지도 주차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약간 안 맞는 게요. 지주가 카센터 짓고 싶은 사람들 있겠습니까? 자기가 건축을 별다른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못 하잖아요. 다른 건축을.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용지도 있고, 상업지역 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다 상업용지로 달라고 그러겠죠. 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걸맞는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면 주차장 그걸 짓지 못 하는, 계속 이제 주차장 놔둘 순 없잖아요.

뭐, 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주차장만 해라 하는 하는 건 아니고 용도가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용도대로.

용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나 마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됩니다.

지주가 마트할 생각이 없고 카센터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무조건 국한되게 해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지주들이 원한다 해서 도시계획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원하는 대로 상업용지로 다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게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게 시설이 필요하니까 공동주택도 뭐,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주민이 원한다 해서, 지주가 원한다고 해서 주차장 용지를 뭐, 상업용지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주차용도 딱 지정해 놨다, 지정해 놨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는 주차장 용도로 지정했는데 건축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카센타하고 마트밖에 못 한다, 그게 옳은 겁니까?

자, 국장님. 과장님 답변.

주차장 용지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용지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지로 해 놓고 그 주차장 용지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효되려고 하면 한 20년 지나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재필 위원님 되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최재필 위원님하고 같이 업무 담당자하고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그래가 한번.

한번 자리를 가지셔 가지고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그 경위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서 주차장이 되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부분을 상세히, 그죠?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만이...

그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이제 승인이 나면서 거기 주위에 그 시에서 주차장으로 지정했는 거거든요.

예,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주차장을 안 하고 그대로 맹지로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주시가 재정적인 좀 여유가 되면 주차장 용지로 매입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실효될 때까지 기다릴지 안 그러면 주차장 용지를 매입을 할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지주들이 좀 더 오랫동안 피해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 간담회나 한번 가지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임미정 팀장 자리 배석하지 않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추진했던 그 담당팀 직원분들 참석하셨는데 경상북도 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가 지금 건설부라든지 접수가 국토교통부에 접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는 게 우리가 개발행위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발행위를 접수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첨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우리가 보통 개발계획을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우리 관련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면 관련부서에서 뭐, 첨부해야 될 서류 있으면 있다, 없다 우리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보완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사업자에게 이런 이런 서류를 보완해야 된다 라고 다시 사업자에게 보내 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맞죠?

필요합니다. 동의해야 신청이 되지, 남의 땅에다가 내가 개발행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의거해서 개발행위 신청을 하면 받는다고 이렇게 과에서도 아까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개인토지는 당연히 동의를 받는데 국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 그 의견대로 우리가 이제 사업자에게 통지를 해 주죠. 이제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 사유지는 당연히 동의나.

그게.

매입을 해야 되고..

과장님, 그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개인사유지, 개인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구분해서 접수받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가 되었든 사유지가 되었든, 국공유지가 되었든 편입 토지의 사업 계획안에, 사유지가 되었든 토지소유자의 동의 내지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거기서부터 검토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당연히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고, 사업구역 안에. 국공유지는 접수받아서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구분을 지으라고 사무처리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하는 중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농수산부 구거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농수산부 구거에다가 내가 진입도로를 해가 횡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 농업 목적에.

그렇죠.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개별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 갖고 여기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 갖고 주면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면 언제까지 이런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착공 전까지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옳은 협의가 되고 또 국유재산 중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만약에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그게 국토부 재산이다 하면 그게 맞는 또 이제 같은 서류를 첨부를 해 갖고 신청을 하면 또 협의를 보내면 또 언제까지 이런 허가를 받아라든지, 아니면 용도폐지 해서 매입을 해라, 언제까지, 그런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일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국공유지가 편입된 상황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타 부서 의견을 보내, 그 국공유지가 소관 부서에도 의견조회를 가겠지만 여러 가지 타 부서에도 의견조회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보냈을 때 다른 타 부서에서는 다 괜찮다고, 여기만 받아오라 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는 해 줄리는 만무하겠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다른 타 부서에서는 다 가능하다, 그 부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서 담당자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 다 되는데. 바꾸어 말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이런 부분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경주시에 서류를 들고와 가지고 기술사무소라든가 설계사무, 바로 접수는 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협의했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 이걸 첨부해서 징구를 해서 관련 사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접수를 하시라 라고 하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과에서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접수 받아서 부서에 협의를 다 보내주고 의견을 받고 이 부서는 이게 동의가 없으니까 허가를 못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어느 것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인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개인, 예를 들어 가지고 옆집하고 같이 했는데 이거 내 계획 잡혔다, 동의서 없이 접수한다,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편의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접수를 하면 우리는 안 받아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접수를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안 받아줄 수 없으니까 받아주면 그 서류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검토, 우리가 전체를 다 검토 못 하니까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뭐, 관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강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또 위원장과의 어떤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제가 또 APEC을 하면서 건설과, 도로과 뭐,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기반시설을 만든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직원들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읍면동 지역에 외곽지역은 또 상당히 예산을 또 많이 또 APEC 쪽으로 이제 양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 그런 감수를 다하고 또 직원들도 노력을 그만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지금 건설과에도 아마 해당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도로과에 저희가 완공이 될 수 있는 도로들을 개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차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정책과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공 위주의 어떤 선택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 전체에서도 그렇고 도로과에서도 정책기획관실과 좀 긴밀한 우선순위가 좀 더 많이 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완공이 다 눈앞에 둔 것들까지도 정책실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가시적으로 보여줄 성과들이 안 보이게 되고 또 다른 사업들만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한테 진정 이게 보여주는 저희가 결과를 못 보여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 중에도 어떤 건지도 제가 짐작은 가는데요, 모든 것을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좀 이거는 공사를 시작한 거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가 보상이 조금 남았다 라든지 그 다른 데 하니까 철거를 하니까 왜 우리 거는 또 안 해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읍에 하고 또 뭐, 의견 조율하고 수선 순위 받아보고 하면 또 거기는 읍에는 읍대로 또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예산 향후 편성할 때 더욱더 긴밀히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예산이 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들이 민원의 현장의 일선에 있다 보니까 여러 민원을 받아와서 부탁을 하거나 시의회 의견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과에서나 국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먼저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통하고 개설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지역구 내에 이제 도로 관련된 현안 사업에도 도로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뭐,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또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충효에서 상구 넘어오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효에 사업이 아주 많은데 동대 상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중·고 이야기.

문화중·고, 문화중·고.

문화중·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질의 더 드리고 일괄답변해 주세요.

예?

일괄답변해 주세요. 하나 질의를 더 드리고.

그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효 문화중·고에서 상구3리로 넘어오는 그 구간 지금 진행상황을 이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동국대에서 이제 금장으로 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중학교하고 상구간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 2억도 받고 해서 2억, 2억 해서 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한 정상적으로 가면 2029년 정도 되면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대~상구간 이 사업은 지금 공사가 한 45~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내년에도 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아주 36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잘 위원님들 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장 그 지역에 보면 계림고등학교가 이제 거기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 시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가 이 도로선형이 바뀌고 그런 거는 아니죠?

계림고등학교 이전 하면요, 거기 철길을 사용합니다. 철길. 철도있는 노선을 하는 거고, 계림고등학교 오면 저희들 기본구상 중에 있는데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시설계할 때 서로 협의해서 큰 무리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철길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 위에 다리 있잖아요. 철교 위에 다리.

예.

그것은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아마 그걸 이제 구상 단계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면 그걸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계획고가 안 맞으면 새로 할지 하는 데, 아직 그 정도까지 용역진행은 안 됐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해 보고.

설계를 해 보고.

전체 선형을 보고 종단선형을 보고, 또 포고하고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내남은 올해 봄에.

어디에...

잠깐만. 고령자 복지주택 이거 아니잖아. 도로과, 도로과.

주택과, 주택과.

도로과.

그건 주택과.

그거 주택과 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23년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25년 11월 입주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됐다 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용역비용이나 이런 내용도 안 적혀있고, 이게 은퇴시기에 발맞춘 힐링 은퇴촌 조성이라고 하는데 내용에 배후지역의 노인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 적어놓으니까 이게 그렇게 썩 사람들이 호감을 일으킬 말이 안 되거든요. 은퇴인구나 뭐, 퇴직인구 이렇게 적혀야지, 경주시를 비롯한 배후지역에 노인인구 유입이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기에도 이렇게 수긍하지 않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노령인구를 이렇게 또 유입해서 뭐 하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요즘은 지금 65세에서, 62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를 하니까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런 거는 앞으로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설명이 될 때 좀 더 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좀 적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한 장짜리 이제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이 적혀있으니까 지금 11월달에 연구용역 완료로 되어 있는데 연구비용, 용역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 용역완료 됐으면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한 번쯤 들어볼 기회가 누가 있었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천년건축 시범마을은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용역결과물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가지고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도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시의회 쪽에 저희들이 완성된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지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요. 부지조성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마무리 전체 구상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제 기억에 제가 아마 2023년도에 제가 인구정책연구용역을 할 때 은퇴인구에 대해서 내용과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할 때도 왜 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좀 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할 사항들 좀 만들어줬으면 제가 더 이해하기 좋고 또 참고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완료된 이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꼭 내용을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아까 도로과에 질문을 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내남은 입주율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내남 고령자 주택이 올해 11월달에 원래 하고 12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남이 12월 입주예정이었어요?

예정이었는데.

황성이 12월 아닙니까?

아닙니다. 황성은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내남이 원래 올해 11월달에 준공하고 12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동편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협의 지연으로 1년간 연장되었습니다.

1년이나요?

예, 보상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수용재결까지 안 가고 도로과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보상, 원만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년이나 입주가 연장된다, 내남.

예, 맞습니다.

연장되고 황성동은 그러면 지금 인기가 좀 많았다 라고.

황성동은 입주경쟁률이 6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가 137호에 세오형 빼고 일반 그 121세대 중에 지금 12월 되면 거의 다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한 5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현재는 50세대.

예.

그 인기가 많았는데.

아니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가 이사하는 날짜가 잡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들어옵니다.

아, 못 들어와서.

날을 잡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고 어쨌든 간에 계약은 그러면 다 되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입주예정자 확정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정책에 대한 건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강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좋아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관리비가 문제 때문에 대단히 이제 문제도 있었고, 주차장 때문에 좀 소란스럽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좋아하시고, 황성동도 입지 여건이 좋으니까 이제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혹시 이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예를 들어서 안강1리 그쪽에 어떤 빈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공동주거의 형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경주형 이런 복지주택을 한번 모델을 개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안 그래도 지금 황성동 고령자 주택 중에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LH 쪽이나 국토부에서 정해진 단가 규모에 따라 아파트들이 11평입니다. 원룸 형태예요. 그런데 저희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저희들 생각에는 혼자 계신 분이 많다고 판단했는데 혼자 계신 분은 30%, 부부간이 70%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확장형, 시의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했는 것들이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남도 처음에 국토부에 선정되고 난 후에 상당히 고민한 게 뭐냐, 입주예정자를 어떻게 모을까, 지금 총 90세대인데 80세대가 입주예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황성동 고령자 주택에 세오형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취사하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황성동 이거 형태가 두 가지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한 개를 표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아, 세오형으로?

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꼭 해달라 라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마을단위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이렇게 지금 짓는 경우는 안강 같은 경우도 경주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 단위의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어쨌든 이런 우리 경주형 고령자 복지주택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마을단위에서 그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뭐, 좀 지원을 하거나 이제 그런 프로,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건데. 그거는 뭐, 좀 생각을 해보시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시정질의 하려다가 그냥 오늘.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게 이제 마을마다 노인들이 이제 집 한 채를 그대로 통째로 쓰고 계시니 그런 분들을 원룸 쪽에다가 이래 모아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또 국가사업으로 나중에 또 시에서 해서 국가사업으로 가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고 한번 고민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모델로 한번, 지역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이제 과장님, 경주에 그러면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에는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면 LH에서 건물을 짓고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부지매입비 와가 건축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얼마 부담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안강, 황성, 내남이 있는데 규모로 보면 황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사업비 분석이 부담률이 내남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LH 쪽도 지방자치제 부담률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30, 40, 60%까지. 전체사업비 중에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돈이 뭐, 10,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LH주공아파트도 있고, 고령자 주택도 있지만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맞는데 지자체 부담률이 높다 보니 저희들이 상당히 현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더라도 마지막으로 건천, 서면, 산내 서경주 쪽에 진짜 홀로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상황이 우리, 저도 이강희 위원하고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큰집에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서면에도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서면에도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이 말씀을 박춘발 전 의원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야기를 하시고, 산내는 산내대로 지금 부지가 넓은 대신에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생활하시거나 또 면소재가 이동 거리가 멀고 건천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또 하시고. 특히 건천에는 또 더더욱 그렇고. 건천에도 휴먼시아는 다 입주율이 다 가득 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시기, 결정 내리시기 전에 서경주 통합해서 하나 좀, 그거는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메모까지 해 주셔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잠시 비운, 자리 비운 사이에 도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 나오니까 우리 정성룡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77페이지에 우리 건축,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위원회 하기 전에 용역이 다 끝났네요, 최종보고까지 다 끝난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치는 보문 천군동 천군지구 위쪽 상단부 쪽에 커피명가 쪽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치 부지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물은 일반 주택부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면적은 지금 한 12만 3,000㎡ 되는데, 추정 그 세대수는 한 200세대 정도로, 잠정적으로 그림을 잡고 있고 이게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 일차적으로 그 기본용역은 그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가 기본 택지 조성하는 기본 아웃라인만 잡아 놓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건축물은 모양이나 이런 걸 잡는 건 아니고요. 아직요.

어쨌든 마스터플랜 이 수립 용역을 할 때 200세대 정도를. ○주택과장 이상일 나오는 걸로 추정됩니다.

예, 나중에 구체화 됐을 때.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됐을 때, 사업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나요? 분양을 하나요?

일반 분양을 하는데 사업발주는 SPC 설립해서 도, 경주, 민간사업자 추진.

민간사업자로 와서.

참여해야 되고. 물론 경주시나 도에서 40, 51%, 민간사업자가 49%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반 분양하는데 분양하기 전에 이 사업은 지역지구 특성이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까지도 나중에 제한할 겁니다, 저희들이. 천군사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1구역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80~90세대는 전통 한옥 건축, 상단부에는 일반 건축물로 가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모양을 잡을 때는 아주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축물은 모양, 형태, 규모 등을 전부 제한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종보고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활 위원님.

교통행정과도 이번에 APEC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자율주행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총 12억인데 89쪽에 하단에 보면 3개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89쪽. 89쪽 하단에. 맨 왼쪽은 대형 일반버스 같기도 하고. 오른쪽 두 개는 저도 시승을 두 번 했습니다만 전기차 좀 조그마한 거죠? 왼쪽에 이거는 크기가...

그거는 일반 A형이라고, A형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버스 정도 수준이 되는.

그렇죠?

차량이고. 거기에는 운전사가, 운전대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B형 두 대 같은 경우에는.

무인이고?

운전사가 없고 운전대도 없는 그런 어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사업비가 12억인데 시비는 3억, 3억 들였다 그죠?

예.

아주 알뜰하게 하신 것 같은데... 타보니까요, 작은 차에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아시다시피 가다가 속도도 안 빠르고 한 40km, 그다음에 가다가 휴지나 낙엽이 날리면 급정거하고, 그러니까 아직 좀 미완의 어떤 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재 평상 시에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센서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 바로 정지되고 브레이크가 밟히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꾸준히 그런 어떤 자율주행을 운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보완이 당연히 좀 되어야 되겠고. 가끔 가는데 저는 잘 보진 못 했는데 운행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

보통 10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무료입니까?

예, 무료입니다.

하루에 몇 사람 탑니까?

그게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운행한 게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한 2,000명 정도 타는 걸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정보센터에 예약시스템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광지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경주에 어떤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요. 많이 좀 탈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견인사업소 관련해가 대책을 한번 수립하겠다는 고민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경주문화원 앞에 지금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예전에 유료로 받다가 지금 무료화 시킨 곳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일부 주위에 상인들이 유료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예전에는 문화원 앞에 사선으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자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선으로 해 놓으면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는데, 일자로 해 놨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일단은 견인사업소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자료,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적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추경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계약관계를 임의대로 저희가 이렇게 파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까지는 그냥 현재 상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견인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APEC 관련해 가지고 행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또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저걸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문화원 부분은 문화원 앞에 그 유료주차장 부분은 그게 2~3년 전에 황오동하고 중부동 통합되면서 청사만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찰서 민원 쪽에 민원실이, 경찰서 쪽에서 경찰서 민원 쪽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무료화를 해 달라 뭐, 그런 어떤 청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사 통합하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무료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2월 31일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 사항이 뭐냐 하면 일단은 유료화로 다시 전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는 아마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 주변도 다 유료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편의를 봐주는 거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차선 그 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견인사업소 부분들은 일부 이제 그 부분들이 적게나마 좀 해소가 됐다고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더 위탁을 주면서도 수탁자한테 이제까지 계속 피해를 봐왔다면 일방적인 피해를 요구를 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속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대두될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계약기간 만료됐을 때는 이건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 위탁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앞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경주문화원 같은 그 부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꼬집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무료화를 시켜주면서 이제 거기에 주차를 이제 장기주차를 오래, 장시간 동안 이제 세워놔버린단 얘기죠. 차를 안 비켜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주차회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게 유료화가 된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꼭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걸 한번 잘 이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시간이 조금 깁니다.

짧게 질의 드릴게요. 92쪽에 보면 노후교통인프라 개선, APEC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참 많이 변하고 발전된 모습인데 특히 차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녹색, 주황색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몰라, 듣기로는 도로공사 직원이 그렇게 했다, 만들었다는데 이번에 이제 APEC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중요한 부분에 쉽게 표현해서 조금 이렇게 네비게이션이 있지만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래 또 시 외곽지라도 또 그런 부분은 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왜? 그래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경주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예산이 되든 하여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좀 기분좋게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오늘 아마 동천~황성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천동 주민들한테 아마 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철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철교 부분하고 동천 쪽으로 지하도 쪽하고 그쪽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평면교차로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도로과에서 평면주차를 하고 저희들이 보상은 우리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지급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철교는 교각 부분에는 이렇게 벽돌모양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 철교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존치를 하는지.

예, 지금 일단 그거는 아마 도로과에서 설계가 거의...

철교 위에 어떻게 장래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 가면 아양교라고 옛날 철교 있던 거를 거기 카페를 만들어 놨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하면 안 좋겠나 그 정도 지금 생각이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도 멋지게 월정교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도 좋고, 뭐, 월정교 문루 정도 놓고 하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뭐, 카페 정도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나, 사람 인도를 만들어 주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하천법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천 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이 설치된 공작물이고 북천은 자체 하천 수위가 안 높기 때문에, 홍수위가 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활 부의장님께서도 동천~황성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희 지역구 성건동에도 뉴빌리지 설명회를 개최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원만히 좀 잘 해결되어서 소기의 성건동 뉴빌리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부서에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주역, 지금 경주역, 구 경주역 사업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는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서 좀 답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일단 결과는 한 12월 중순쯤 되어가 나온다 그러는데 거기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국비를 한 250억 정도 확보할 여력이 있고요. 그 국비를 가지고 이제 문화재 또 발굴하고 여러 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 자본이 그러니까 유입이 안 되고 SPC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까지만 우리 저희들 시에서 하면 우리 공공시설물도 그렇고 민간도 한번 나름대로 관심을 한번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사부지 국가철도시설공단이죠? 시설공단입니까?

예, 철도공단이 있고 코레일 철도공사땅이 있고, 역사나, 역사는 이제.

그러면 매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본래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다 매입하도록 지금 우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석기 국회의원님하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다음 주에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민간 지자체로 이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공동발의를 한다는 또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또 별도로 또 국회의원 두 분이 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한번 어제, 지난 금요일에 한번 자료를 준 적이 있습니다.

타 공공기관 지금 소유주로 된 땅에 우리 혁신지구 응모하는 게 그래도 괜찮습니까?

일단은 어차피 개발을 해야,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법만 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제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발하기가 아주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혁신지구 이제 공모를 지금 이제 해 놓으신 겁니까?

공모신청은 했습니다.

신청해 놨잖아요.

후보지 공모신청.

만약에 그게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이게 이제 타 공공기관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게 이제 선정이 된다면 타 공공기관의 소유주 땅인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 그랬으면 협의가 뭐,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1차로 폐철도 부분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공모사업만이라도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개발의 속도를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나원3리가 또 철도 철거해 달라 하는 그렇게.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설계까지 완료되고 내년에 예산, 다음 주에 본예산을 이제 10억을 올려놨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민원 있는 데가 80.3km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그거 차근차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무리될 수는 있겠죠?

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겠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들어오시면요. 저희 회의가 지금 좀 길어져 가지고요. 녹지국 회의가... 녹지국 회의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일단 얘기하고 할게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들어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녹지국 잠시 기다려 달라 해 주시고요.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환경녹지국장님 주요업무 실적은 우리 유인물로 갈음하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과장님 나가계셔도 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산내면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또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업이 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다 직원분들께서 지금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자원순환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봉투 제작은 저희가 하고 판매하는 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관여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죠? 혹시라도 거기에 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가요? 부서에서는.

그 판매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나 이런 데서는요. 그리고 그 판매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받는 업소, 뭐, 가게, 편의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어떤 민원이고 하면 지금 종량제 봉투를 이제 파는 업소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잘 적어 가지고, 보관하기 좋도록 잘 적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냥 반만 크게 접어 가지고 그렇게 온대요. 예전에는 그냥 이 업소에서 소비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내주기만 하면 됐는데 이중적으로 업소에서 또 손이 한번 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배부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편의점이고 편의점 업주들 이야기를 하는 거 좀 종종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제 배부를 했는지 지금 어떻게 배부하는지에 있어서 그렇게 민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 지금 현재는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RFID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신축되는 아파트는 준공하면서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4개 단지잖아요, 그죠? 4개 단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 전체 하면은 23년 위원님 조례 발의 하시고 나서 설치 됐는 게 10개 단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10개 단지 자료 한번 요청을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저희 아파트도 제가 쓰고 있고.

어느 아파트인데요?

우방아파트입니다. 쓰고 있고, 주민들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다른 타 도시에서 쓰는 데 업체나 또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합니다.

이게 주요 골자가 그렇잖아요. 이게 용량이, 용량이 이제 줄어들고, 용량을 줄이고 물 빼가지고. 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있다면 이것도 뭐, 좀 전파가 잘 되어 가지고 다른 데도 이래 할 수 있게끔 그래야겠다,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저희 아파트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관리가 약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는 RFID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그걸 좀 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고 잘되고 있다면 널리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 박수를 한 시간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개입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도 사실은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거, 억제하는 거, 아니면 줄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다용기를 쓰면 세척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음식 직접 제조해서 나오거나 하는 데나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다른 시군이나 이런 사례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례식장은 차선으로 서로 간격을 좁힐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래도 우리 청사 내에서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한다는 것은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일반 시민들께서 ‘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더라’뭐 이렇게 이렇게 붐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잘 안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느 분이 칼럼을 쓴 건데, 소나무숲의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선충은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데 계속 이제 돈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언제쯤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수목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계속 그냥 사후약방문 있으니까 그냥 하고 베내고 또, 주사 놓고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세월 보낼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뭐.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저희들 어차피 뭐, 예산할 때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큰 거는 이제 수종전환입니다. 수종전환해 가지고 어차피 소나무는 이제 보호할 것만 보호하고 수종전환으로 가야 된다, 산림청의 지침도 있고요.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문화유산과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계속 재선충병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신고만 하고 그냥 개인이 지금 베도록 허용을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접수를 지금 계속 받고 있고 뭐, 전화, 방문 계속 지금 하루에도 뭐, 열댓 건씩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들 오시면 권유를 해 드리죠. 이제 방법이라든지 뭐, 좀 위험한 거는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 약을 놔주시고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뭐, 제거를 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 약간 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와서 베 줄 거 아니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 신고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묻는 경우들도 많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면 지금은 재선충병.

방재목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바로 처리해도.

처리해가 놔두시면 저희들한테 했다 그러면 좀 치워달라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든지 그것 또 그걸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철거, 베놨으니까 가져가라 그냥 뭐.

그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흥덕, 옥산서원 앞에 송단 쪽에 거기 지금 막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 주시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이제 물들었으면.

군데군데, 베려면 빨리 좀 벨 거는 빨리 좀 베버리든지.

저희들 현장 가보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면,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유산과는 문화재 구역이 아니어 가지고 거기가 제가 안 그래도 거기 좀 사각지대다.

저희들 그러면 들어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문화유산과하고 이래 회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구역 외다, 구역 내다 이렇게 좀 있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이강희 위원 고민거리를 잘 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APEC 기간에 우리 건설과, 건설도시국에서는 기반시설, 또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술공연이나 시설면인데, 안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이번 우리 APEC 기간에 식중독도 한 명 없었지만 산불 관련해서 신고 하나, 연기 하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APEC 기간에 산불이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또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렇게 또 난감한 입장이 되었을 것인데 그 기간에 담당팀장이 김조임 팀장입니까? 예, 김조임 팀장하고 이대희 팀장입니까? 안 그래도 직원분들 또 비상근무를 하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더 책임감 있게 APEC 기간 동안에 우리 경주에 산불 한 건 없이 연기 하나 없이 좀 이렇게 본직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팀장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