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락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여덟(1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최재필 의원 외 네(4)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정종문 의원 외 다섯(5)분이 발의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네(14)건의 의안과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어 센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그러면 그전에 3년으로 임기를 만료로 한다는 것은 3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한 번 더 하고 두 번 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지금 3년으로 바뀌신 거 아닙니까? 3년을 제한하는 걸로 바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은 조례 규정에 센터장 임기 연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이든지 연임 제한이 아니고 계속 이게 연임을 오래 하다 보면, 물론 오래 해서 경험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조직에 대한 퇴보되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자원봉사센터의 예는 아니지만 다른 조직에 이래 보면 그런 걸 통해서 그 단체장의 비위 행위라든지 이런 적발된 사례도 있고 하고 또 타 지방단체의 자원봉사센터의 규정을 보면 연임 제한이 없는 타 지자체의 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센터장의 공정한 기회 부여도 시켜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센터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 이 조례에 의하면 센터장에 선임되면 이제 3년이 임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연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도합 6년 동안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간 자체를?

기간 자체가 현재 센터장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어차피 3년을 연임할 수 있다 해서 3년으로 이제 한 차례 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굳이 3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 놓은 다른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의하신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모든 보면 임기 제한이 주로 연임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단임인데 다른 부분도 보면 연임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방금 최재필 의원이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새로운 또 그 장이 나타나서 또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그래서 아마 모든 게 연임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번에 지속적인 혁신과 인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동 발의한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위탁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수입금액 5,000만 원 이상을 대체경비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등 결산검사인으로 지정하여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로 하여 제3장 위탁절차 및 방법으로 규정하였으며, 13개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11조를 유사 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4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14조의2(위원회의 운영), 그 외의 조항을 제1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현행 제12조(위원의 해촉)을 제15조로 하여 제4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일부 용어는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요. 이럼으로 인해서 객관적 근거자료나 또 객관적 근거자료에 따라 투명성이나 명확성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인을 이렇게 딱 짚어서 공인회계사와 세무법인, 세무사로 해야 된다는 그런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검사인을 왜 이렇게 딱 명시를 해야 되는지.

검사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이나 보조금법에 따라가 그렇게 지금 보조금 사업도 그렇게 전문 회계사,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정 기관 편중이나 또 이해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공히 전문가 집단이고, 그 외의 의견도 없었고요. 위원님 우려 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법역에 있어서는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나 세무법인, 세무사가 이런 회계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종사에, 이 민간 위탁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오래도록 했으면 거기에서도 전문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하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민간위탁 사업은 그 사업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 자체 공무원들이 자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맨 결산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공인회계사나 법무 세무사가 평가지표를 만든 어떤 그런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평가지표 이걸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정되었을 때, 검사인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우리는 다 신뢰를 하고 믿고?

아니죠. 이제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가 매뉴얼을 만들죠. 그 매뉴얼에 따라가 정산서가, 그 민간위탁 사업자가, 수탁자가 정산서 올라오면 그 내용을 검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것에 따라서 해가 왔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자체 부서 내에서만 하죠.

평가지표를 지금.

부서 내에서 하고 있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죠.

그런데 어차피 담당 공무원이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직접 하고 있었는데 굳이 회계사나 세무사의 어떤 일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전문 기관이나 법인에서 그...

어떤 이해충돌을 말씀하시나요?

혹시나 그 업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그 기관에 맡기게 되면 어떤...

그 업체라는 것은 어떤 말씀, 어떤 업체를 말입니까?

아니, 공인회계사나 세무법인한테 맡겨야 되는 거.

외부 전문기관에 보조금 사업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혹시 이걸 이제 투명성이나 객관성에서는 좋아요, 이 10억 원 이상에서.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해충돌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우리가 결산검사인을 지정해서 하는 제도인데, 13조입니다. 지금 13조 수정되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 13조 원안하고 이번에 수정하는데 수정안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13조. 이게 전에 위원들하고 우리가 논의를 한참 하던 건인데 지금 이게 수정안이 아예 지금 서류에서는 지금 없거든, 수정안이. 없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는 관계인의 입장 대립과 타 지자체의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제도의 선제적 도입에 따른 책임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거 무엇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전문위원들은? 아니, 그러니까 정종문 원님은 그럼 13조가 어떻게 수정하는 겁니까?

13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조문 변경이고요. 그 위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13조의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 어렵도록 만들어서.

신설이 뭐가 신설이 된 겁니까?

13조제2항이 신설된 내용인데요.

2항이, 변화된 게 그래 기존의 원안하고, 원안과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6조2항이, 13조2항이 뭘로[무엇으로] 어떻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잠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5조 내용이 13조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인데 저도 이거 볼 때 조금 우리 위원님처럼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문이 그대로 13조가 13조 내용이 바뀌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문이 15조에서 13조로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래서 우측에 지금 현재 새로 개정할 내용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기존 내용인데 15조(의무 및 명의ㆍ책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13조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집행부나 전문위원도 똑같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오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핵심은 무엇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정산서.

기존에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 사업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하면 부서 내에서 자체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 부서, 그 사업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ㆍ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셀프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우리 시 조례 규칙에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위탁사업비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산서를, 정산서를 검증받아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사업이 계속 민간 위탁을 할 것인가,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성과평가를 한번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가 계속 사업을 민간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사업성과, 평가, 내용 그렇게 2가지 안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검토의견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의 사업비 결산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관계인의 입장 대립, 관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작성 안 해서. 전문위원이 작성한 겁니까?

관계인은 누구입니까? 한번,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건 어딥니까? 그리고 타 지자체는 지금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결산검사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재량으로 조례에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시는 관리를, 자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 도입에 따른 책임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해놨습니다. 필요할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그 검토를 하실 때 관계인의 입장 대립이라는 것은 이 관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제적 도입에 따른 책임성이 어떤 책임이 돌아온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관계인이 누군지.

이건 누가?

집행부 안이가, 이거?

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은 검토 해놓은 거 없어?

(사무직원에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려라.

있어요.

입법예고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내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인의 입장 대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사업비 결산검사에 따른, 해석 차이에 따른 관계인 입장 대립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 개정 조례안에 감사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인이 공인회계사 그리고 회계법인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이 네 파트에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관계인은 그분들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지금 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금 현재 이걸 시도한 데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사실 입장이 좀 해가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이게 최초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안 그래도 사전에 제가 우리 발의하신 정종문 의원님을 찾아뵙고 이래 되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정종문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이래 공감을 하는 부분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못 한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이해충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이 개정 조항에 또 이렇게 보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선정할 때 결산검사 시에 그것은 이제 선정하는 데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덧붙여 가지고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위원이, 심의하는 위원이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아는 사람이 이해충돌인 것이지, 지금 정종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차례대로.

제가, 국장님...

이락우 위원님, 잠깐. 이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10억 이상 민간위탁 하는 우리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25개 정도 됩니다.

예?

25개요.

아, 25개요. 자, 그러면 10억 이하에는 민간위탁이 몇 개 되는 겁니까?

아직, 그것은 뭐...

자, 우리 이런 조례를 발의하기까지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자체 감사에서 그 민간 위탁을 평가를 했을 때 부실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집행부 의견을 물을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조례안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사업비 결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하는 겁니다. 사업비 결산은 여기 조례 개정안에 나왔다시피 10억 원 이상을 25개 정도 되는데, 이 결산을 검사하자는 뜻인데 실제로 아까 설명을 우리 위원님 드렸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위탁 준 데 가서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옳게 투명성 있게 그리고 우리 회계법인에 맞게, 결산검사법에 맞게 이게 했는지는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다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게 나타나 있는 집행 했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전문성이 사실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지금 아까 왜 공인회계사, 세무사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회계검사나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학교를 저쪽으로 좀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전부 복식부기 해가 단식부기, 단식부기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부기라든지 이런 게 대차, 대변하는, 손익계산서라든지 영업이익 산출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공무원들 상식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큰 데 10억 원 이상을 정해서 그것을 전부 투명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회계법에 맞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하게 된다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10억 이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10억 이하에서도 더 확대를 할 수 없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믿어서 이러는 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보면.

굳이 10억 이상에서 2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세무사나 회계사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우리가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10억 이하도 확대를 해서 좀 더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믿어서 한다면. 지금 해가 왔는 것을 굳이 10억 이상을 민간위탁 조례에 만들어서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혀야죠. 실제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도 우리가 투명성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본보기로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면 사실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를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공무원들 눈으로 봐서도 충분히, 일반인이 봐서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액을 10억으로 이렇게 굳이 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이 좀 적은 데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우리가 간섭도 있지만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변, 대변 합니다. 뭐 이래 가지고 경비 지출하는 부분 이렇게, 그렇게까지 전문성으로 해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않아도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평가가 되어서 부실 기관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할 방법을 여기에 넣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결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사업 종료하고 3개월 이내에 이제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지정해서 이렇게 결산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회계법이라든지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결산검사가 이렇게 투명하게 안 되었고 그리고 검사결과 이게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하고 페널티를 줘야죠.

그렇죠. 그 규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본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부실이 생기고 평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버리면 또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이 기관에서도 로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회계사님하고 공인회계사분들.

잠시만요. 한순희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공신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너무 기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10억 이상의 어떤 25개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이해충돌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생길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걱정 안 하시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됨으로 우리 경주시가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부결되었습니까?

예, 하다가 처음에 그 뭡니까, 이게 회계감사로 해가 회계감사는 사실 공인회계사가 해야 합니다. 결산검사는 세무사가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조례를 넣어가지고 세무사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공인회계사가 엄청나게 반발을 해가지고 이걸 왜 결산검사를 하느냐 회계감사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또 회계감사로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다른 구미라든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지금 현재 다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업무 범위의 밥그릇 싸움인데요. 업무 범위를 두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거. 정리 되신 겁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법에는 회계감사라고 이제 명시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회계사 업무 영역이라고 보고 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회계감사든 세무사든 어떠한 정산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한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 결산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사라든 세무사라든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사 해야 된다, 업역 다툼 이런 것은 일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회계감사로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선택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세무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시 그 조례를 서울시는 회계사, 기존에 회계사하던 것을 세무사가 하니까네 회계사들이 반발이 있으니까네 기존에 하던 대로 다시 회계사로 선택한 것이지 회계사든 세무사든 민간위탁 결산검사는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업역 다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경주시 세무사협회 내용 같으면 세무사가 28명이 있고 회계사가 세 분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는 바이고요, 환영하고 있고 또 의견이 없고요. 별로 또 업역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째 보면 의원님께서는 세무사이고 하시니까 우리 한순희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것도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라도 의원으로서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입법예고 시에 혹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입법예고 시에 의견 들어온 거 없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은 우리 카톡 메일로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하면 조례가 들어오면 그 의견 들어온 걸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내줘야지. 뭐, 카톡으로...

김동해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각 메일로 보낸 게.

그러면 그 방대한 의견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내, 의견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에게) 지금 그러면 그 자료가 따로 프린트 된 게 있나요?

이거는 당연하게 의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의견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사, 회계사 공히 의견 들어왔는데요. 다들 뭐, 이제 회계사 의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례 내용에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어느 영역이 아니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고요. 각자 그 의견은 공인회계사 의견, 세무사 의견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이 민간위탁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의결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는 이정도하고요.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저... 정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의 의견을, 집행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제13조 10억 원 이상 사업비 결산서 검사하는 내용 그리고 제21조 '성과' 이건 신설 규정입니다. 성과평가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방금 또 김동해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 위탁 규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서울특별시 사례, 경기도 사례, 경상북도 사례, 서울 송파구, 경북 구미시에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지금 보류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회계감사 제도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2025년 8월 26일날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법이 확실히 되어 버리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겠죠. 이 법에 의해서, 거기에 한번 별무리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이거 그리고 아까 신설 했는 21조 성과평가 규정 같은 경우에 지금 정회하신다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중에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래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매년 해버리면 저희 집행부로 봤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무 이거를 매년 해버리면 성과평가는 또 회계 검사는 종료 후에, 사업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안 하든지 페널티를 주면 되는데 성과평가를 해놓고 매년 해버리면 여기에 진짜 문제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큰 문제가 발생되어 버리면 매년 해버리면 중간에 이거 계약해지 하기도 그렇고 저희도 집행하는데 있어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하고 이래 검토를 해보니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5년 계약을 했으면 계약 종료 90일 전에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정회하시면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질의까지 마무리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 자연부락 인구 감소 등으로 변동된 세대수를 반영하여 리ㆍ통ㆍ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강읍, 천북면, 황남동, 선도동, 동천동의 리ㆍ통ㆍ반 조정할 사항입니다. 안강읍은 고령 주택 입주에 따라 산대11리에 2개 반을 신설하고, 자연부락 인구 감소에 따라 5개 반을 통합하여 총 3개 반을 감하였습니다. 천북면은 동산3리 휴엔하임아파트 입주 당시 미정비 된 지번 및 반을 정비하여 10개 반을 감하였으며, 황남동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2개 반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선도동은 세대 밀집 지역과 광범위한 관리지역을 조정하여 2개 통, 1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동천동은 한수원 사택 입주 예정에 따라 1개 통, 3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주가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읍면동에서 안이 안 올라오면은 우리 본청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읍면동에서 올라와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지역에서 안 올라오면 저희가 사실 이 상황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를 이제 여러 개 해보았으니까 아는데, 지금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6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가 8,000~9,000명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 27개 통이고 지금도 인구가 지금 황남동 같은 경우 4,000명 미만 되었죠? 3,000명 대라고 들었는데 통은 그대로 27개 통입니다. 반만 이렇게 감소를 시켰습니다만 이런 게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의미가 있나요, 행정구역 개편에? 저는 볼 때 이런 행정구역 개편을 1년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역에 물론 통 줄이고 또 읍면 지역에 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 하나 줄이는 게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전체의 효율성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내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면 단위 지역에서도 보면 그렇고 각 산내도 그렇고 보고 적은 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 행정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27개 통에, 27개 통 가지고 인구 3천 얼마 나누면요, 얼마 돌아갑니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비단 이번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후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경주시 현황에 맞게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행정구역 개편을 효율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상처는 한 번이라도 잘라내야 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3가지죠. 이 행정 통폐합은 면적이라든지 지형 형태 예를 들자면 중부동,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집은, 제가 중앙동에 근무를 했는데 집은 중앙동이고 여관은 부림장 여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관은 성건동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특히 읍면 지역에는 좀 있습니다, 있고. 인구가 지금 줄어가지고 인구가 줄어서 이제 줄었는데 면적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지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민 정서, 옛날에 우리는 감포 예를 들어 몇 리인데 이게 통폐합 되는 그런 정서, 그다음에 이ㆍ통장님들의 그 반대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ㆍ통장님 수당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김동해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 내년에도 있지 싶은데, 하여튼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별 조정 내역을 보면 다 증감이 되었지 감은 별로 없습니다. 있는 현행 그대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통장들 월 수당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 수당이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이...

그런데 과장님, 경주시 전체 통장 월 수당비만 27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피복비, 통신비, 회의비, 선진지 견학비는 따로 나가죠?

예.

그러면 정말 30억을 아마 육박할 겁니다, 제가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통장 수당을 제가 다 받았는데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경주시 인구가 30만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4만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통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과로 가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계속 나왔는 얘기, 제가 6대 때부터 이 통장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증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중부동, 황오동 인구 적어서 통합을 하면서도 통장을 한 번도 통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죠. 지금 실제로 방만한 통장 운영으로 인해서 재정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인구가 적으면 옛날에는 일일이 걸어 다녔지만 요즘은 휴대폰 전화로 해가 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반장제도를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과감하게 어떤 행정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이게 근절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랬을 경우 이게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변화가 오지, 그냥 내 얼마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린다 이렇게 하면 절대 이게 개혁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방만한 행정 운영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서 인구 비율로 하든가, 그죠? 아파트 얼마하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통장들도, 종사하는 통장들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요.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총무새마을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APEC 개최 성과 극대화 및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등 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APEC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고 APEC 유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포스트APEC본부를 신설하며 본부 산하에 포스트APEC 업무 추진을 위한 전략기획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APEC 이후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 대응하기 위하여 부시장 산하 미래전략실을 미래사업과로 변경 후 포스트APEC본부로 이동하며, 포스트APEC 시대에 맞는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보안 등 정보ㆍ통신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국 소속 디지털정책과를 포스트APEC본부로 소속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의 종합적인 업무 추진과 저출생에 집중된 업무 범위를 확대를 위하여 시민복지국 저출생대책과를 인구정책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용강동에서 내남면 상신리 1297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도시 미래 전략 추진을 위해 포스트APEC본부를 신설하고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APEC 개최 성과 극대화 및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스트APEC본부 신설에 따른 한시 정원을 반영하여 정원 1,743명에서 1,756명으로 13명 증원하며, 집행기관 1,703명에서 1,716명으로 1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일반직 4급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하고, 5급 83명에서 84명으로 1명 증, 6급 이하 1,583명에서 1,594으로 11명 증하며, 지도사 44명에서 43명으로 1명 감하고, 지도관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11명을 포함한 일반직 13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별표4 한시정원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스트APEC본부 신설과 행정기구를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시적으로 13명이 증원되는데 그럼 1년, 이게 시간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인원은 당연히 감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제 6급이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1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급 이하가? 근데 저희가 이제 전체 공무원 수로 봤을 때 나중에 자연스럽게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현 위원장 외 17명 위원과 미우라 노리츠구 나라시의회 제86대 의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경주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며 또한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경주 APEC 참석을 당부하고 빠른 추경 예산 편성으로 성공 개최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여덟 차례 경주를 방문, 빈틈없는 준비와 세심한 현장 점검을 통해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경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세계 속의 경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셨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무 부서의 수장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을 경주에 초대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매력적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경주가 세계인에게 각인되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김기현 위원장 외 17명의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두 차례 경주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또한 210억 원의 국비를 긴급 추경 편성함으로써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경주가 세계적으로 관광 도시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우라 노리츠구는 나라시의회 제86대 의장으로 2003년부터 나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며 양 도시의 우호 관계 강화와 지속적 교류기반 확립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경주시와 나라시 상공회의소의 친선 교류에 힘써 양 시의 민간 교류의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역대 최대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기현 외 17명의 APEC 지원 특위위원과 경주시와 나라시 우호 증진에 노력한 미우라 노리츠구께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거 이분들이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분들이 이제 비서실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사실 100% 동의한다고, 동의를 뭐라 해야 되노, 100% 의사를 다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시다시피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시민증을 갖다 수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해당자들은 경주 시민, 명예시민증을 받는 걸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대상자 중에 논란의 소지가 계시는 분이 있는, 현재 있는 것으로 판결, 최종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든지 확정되기 전에는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고요. 국장님,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부터 2030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ㆍ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신규 행정 수요에 인력 재배치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행정 여건 전망을 제출한 책자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인력 운용계획 부분의 정원, 직종, 직급별 증감 계획은 일반직 정원 2026년 29명, 2027년 4명, 2028년 6명, 5년간 총 39명 인력 증원을 통해 운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능별ㆍ분야별 인력 증원 및 향후 5년간 각 분야별 인력 증원 계획과 감원 계획은 책자 9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매년 필요한 분야의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사ㆍ중복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력을 발굴 및 대체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예산 현황 및 민간위탁 계획 부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부터 2030년도 경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ㆍ통장 질의를 할 때도 팽창하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제가 6대 때 들어올 때 공무원 인구가 정원이 1,400 몇 십 명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743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깥에서도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무원도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우리들은 안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이 빡빡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는 적은데 왜 자꾸 업무가 늘어나는지, 업무가 늘어나니까 공무원도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건비나 부대 어떤 비용이 또 이렇게 많이 산출이 되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하여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행정 수요가 별로 없겠죠. 근데 지금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공업사회, 첨단 지금 AI 사회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인권도 갈수록 지금 현재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뭔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보면 복지도 그렇죠, 어르신들 복지. 이래서 행정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제가 1월달에 와서 보니까 다 일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인원을 달라고 막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컨트롤 한다고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업무하는 거 다 들고 오라고, 우리가 그걸 보고 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 수요가 계속 여러 분야에서 여기도 보면 재난 분야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저희 공무원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야근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일을 안 하면서 인원이 많은 부분도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다른 부서에 보강하는 그런 지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 책임으로 그런 건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행정 업무를 좀 축소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종이 문서이고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 잡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읍면동에 가보면 읍면동에도 인원이 인력 부족이라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업무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업무가 또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또 그쪽에 공무원이 분담을 했을 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잡무를 시대에 맞도록 좀 이렇게 줄여서 하면, 보고 체계도 조금 이렇게 줄여서 하고 그러면 좀 업무가 줄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면 인건비만 늘어나고 관리하는 게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 세분화되니까 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도 우리 공직자님들도 일반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고 호응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개정한 이래 조직 개편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결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실무반의 임무가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이 많아 이를 대폭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긴급생활안정지원반의 임무 중 재난지원금 지원 업무와 재난구호물자 관리 업무가 상황관리총괄반의 임무로 안 별표 1과 같이 이동하였고,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변동된 부서 및 소관 부서를 별표 2와 같이 현행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긴급생활지원반ㆍ환경정비반ㆍ시설복구반ㆍ의료방역지원반 및 구조구급반을 구성하여 편성 부서를 추가함과 동시에 사회질서유지반에서 청렴감사관을 제외하였고, 비상3단계, 폭염 편성기준, 대설ㆍ한파 편성기준을 안 별표 4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안 별표 6과 같이 대폭 수정하였으며, 상황판단회의의 개최 기준과 회의 참석 대상을 안 별표 7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비상3단계, 폭염, 대설, 한파 편성 기준과 상황판단회의의 개최 기준 등을 신설하고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의 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집중 호우라든지 홍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또 대설이라든지 그다음 요새 또 화재도 대형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다음 산불이라든지 뭐, 각종 사고들이 우리가, 감염병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전 예방차원의 예산 편성이 좀 되어야 되거든. 이런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예산도 편성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에는 아예 없고 조직 개편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모자라면 예비비 갖다 쓰면 된다고 이래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잡혀가 있고, 이것은 부서라든가 아니면 비상단계별 대응단계 이런 것들을 좀 바꾸었고 폭염이라든가 한파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단계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 폭염 같으면 살수차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생각치 못했는 큰 재난이 온다든가 하면은 재난기금이라든지 이걸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잡으면 큰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완전히 잡아놓을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재난 유형별로 좀 더 잡을 수, 세심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어떤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좋잖아요. 미리 있잖아요, 점검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정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터지고 나면 나중에 항상 또 예산 세워가지고 집중 투자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 예방 차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이제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나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본 조례에 규정된 경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이중으로 거쳐 지원하고 있어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문기관이 아니며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우리 지역대학과 지역 인재 육성ㆍ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상 의무적 설치 자문기관이 아닌 경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서 지원 근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어 지방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이거 중요한데, 지금 설명을 할 때에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시장의 책무가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맞죠, 그죠?

예.

구체적으로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아예 시장의 책무라고 제3조에다가 전에는 지원사업이 지금은 아예 시장의 책무가 아예 명확하게 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4조도 보면 재정 지원이 명확하게 8항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두루뭉술하니까 이게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8, 8개. (기침) 아, 죄송합니다. 8개 항목으로 구체화, 세분화를 했고요. 1조에 보면 목적을 용어 정비를 하였고, 2조에 정의란도 지방대학이라고 경주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 2항에 지역균형인재는 어떠어떠하다, 정의도 신설을 하였고. 3조에도 시장의 책무라든지, 4조에 재정지원, 8개 항목을 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고 신설을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좀 이거는 뭐,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만들 때 의논은 어느 분하고 하셨는가요?

의논은 지방대학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심의위원이.

그게 이제 그것은 올해 폐지한다면서?

폐지하기 전에 9월달에 미리 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이 이러 했습니까?

그분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에서 5년 동안 이런 심의위원회를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거치면서 느끼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래 당장 보면은 7항에 보면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역 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개정안에 명확하게 되면 어떤 예산 추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충 짐작은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전입대학생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걸 아예 막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네?

저번에 한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등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3항에 경주학 연구 및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주학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재정지원 4조에 보면 경주학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

경주학 연구를 지금 동국대랑 신경주대랑 위덕대학교에서 3개 학교에서 경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에는 이거는 집행부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주학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아, 사업을?

이거를 조례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서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 이게 여기에 조례 여기 끼운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 같은데. 아예 못 박아 가지고.

그것은 지금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난 알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누가 하는지는 다 아는데, 이거를 조례에다가, 이거를 더군다나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에다가 이거를 또 추가를 해서 오늘 개정안을 넣어 놓으니까 이거를 왜 넣는, 이거하고 뭐 관계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딱 박아가 하면 무조건 이거 업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경주학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정확한 인문학의 어떤 정론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재정 지원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넣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답변을 경주학 연구 및 운영 지원사업은 경주학이라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을 아마 규정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답변을 아마 경주학 포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경주학 연구.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해놨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들어 와서 어떤 계획안에 들어왔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 대학교에 보조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심의 자료에 넣어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이거 한 번 더 거치니까 이중이다, 그래서 이제 지원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이 지원을 보면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기에 기준을 하면 다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1항, 2항 보면 대학이 교육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는 세분화시킨 것은 대학생 및 외국 유학생도 같이 문화교류 활동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1항, 2항에는, 1항, 2항은 거의 다 교육...

어? 아니, 지금 1항, 2항은 보면 거의 교육ㆍ연구 분야로 하는 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4항이나 5항 이런 것은 문화도 들어가서 교육ㆍ연구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많이 열어놨어요, 그거는.

지금은 이 3항만, 우리 이락우 위원님 말씀대로 3항만 빼면 될 것 같아요.

3항만.

읽어보시면 그거 다 되어 있잖아.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3항만 그런 거 맞네. 이거는 아마 경주학이라는 거는 일반 단체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주문화원에도 경주학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락우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락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락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한순희 위원님께서 제290회 임시회 개정한 조례로 저희 부서 업무 미숙으로 다시 재개정을 상정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직무로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자격으로는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시의원 1명, 소속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그리고 의무직 공무원 1명 중에서 4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5명 이내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무직 공무원이 아닌 보건소장으로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상북도청의 재개정 요청으로 상위 법령의 위원 자격과 일치 시키고자 합니다. 개정 세부 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에 부시장인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4명은 의원 1명, 실ㆍ국장 1명, 보건소장,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나열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른다는 표현으로 간소화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라고 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법령에 부합하게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위원장 포함 5명에서 위원장 포함 5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어서 있네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주차장 등 전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성(박물관) 주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월성(박물관) 주변 주차장은 국립경주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1만 4,000㎡ 규모 246면의 주차장으로 APEC 행사 대비 국비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무료로 개방 운영 중입니다. 12월까지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한 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월성(박물관) 주변 주차장을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위탁 갱신할 경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 위탁 받은 자의 실적 등을 평가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꼭 1월 1일 날짜는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오늘 그러면 이거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완전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묻는 거예요. 시설공단하고 협의된 거예요? 원만하게 협의된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이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 자료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이 없네, 오늘.

담당 부서 팀장입니다. 대신 답변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문화도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이거 정책기획관님이 설명 안 됩니까?

모르지, 잘.

제가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구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는데 100% 협의된 거는 없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 실무자들하고 시설공단에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264면인데요. 박물관 주차장은 2개가 있습니다. 입구에, 박물관 입구에 보면 박물관 자체 주차장,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 우리 264면은 그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이것은 유료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출입로 동선로하고 출차 동선이 지금 아직까지 지어졌기는 지어졌지만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도 내가 알기로는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리고 거기 또 남쪽으로 가는 도로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막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 내용에 대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몰라요, 아직까지. 협의를 옳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해가 시는 던져버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시설공단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 운영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서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이거는 출차가 어떻고 어떻고, 이거는 동선이 안 맞다, 이런 것 다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줘가 우리가 넘겨야 되지. 그걸 안 하고 지금 덜렁 이것만 해가 넘가[넘겨]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 내 거짓말이 아닌가.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APEC이 유치가 되면서 이제 국비 사업으로 기재부에 별건으로 사실...

아니, 그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APEC 한다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비 받아서 잘 했는데, 운영이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을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시키는 거잖아요. 위탁을 시키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출자 회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나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저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박물관 박물관장이 주차장 인근 같이 이제 붙어있는 주차장 통로를 같이 연결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써 어떤 애로사항은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협의해 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협의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위탁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덜렁 급해 가지고, 이거 뭐 3월달에 하면 되지. 이거를 뭘 이렇게 급하게 올리냐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거의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담당자들이, 담당자 팀장인가 구두로써 몇 번 만나고 이야기를 했지만 위에 상부에도 이사장님이 이거 잘 몰라요. 이사장님이 이거 잘 아시는가? 모르죠?

위원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해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가.

그리고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유료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은 그러면 그 수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인건비, 추가 인건비 등 다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 할 계획입니다.

아니, 1월달부터 한다매?

예?

1월달부터 한다매?

기존 예산에 있으면 쓰면 되죠.

기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자 회사가 출자금 받아서 하는, 운영하는 회사인데.

아니, 우리 130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해서 위탁받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라든지 이사장, 팀장들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들 그다음 박물관 직원들 의논이 된 상태에서 바르게 해야 개관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그 밑에 무료 주차장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지금 그럼, 관장님은 아마 태워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직원들은 또 어디로 가냐 하면 동편 통로로 해가 들어간다고요. 직원들 주차장도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점검을 한번 해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이거를 위탁을 해버리면 사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도 아닌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하여튼, 나머지 문화유산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팀장님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거기? 그분들 불만이 있지요?

있습니다.

당연히 없을 수는 없지.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래,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그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것만 통과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되지.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협의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냥 실무자들끼리 실무자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두세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내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박물관에도 내가 아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박물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돼요. 밑에는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라는 말이야. 그럼 무료에 대려고 그러지 유료에 누가 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 되면 잘못 해버리면 교통마비 더 되어 버린다니까, 거기. 교통 해소를 해야 되는데 마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박물관 남쪽에서 진입하는 거기에도 지금도 시나 이런 데에서 연구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데 이거를 덜렁 하시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한 달 안에 해결 다 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시기를 이게 동의안이 되더라도 위수탁 계약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처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불편이나 관광객들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도 사실적으로 그분들도 업무가 과중, 과부하가 많이 걸려요. 특히 지금 APEC이 끝나고 나서 박물관에 손님이 지금 경주시에서 랭킹이 한 2, 3등 들어갑니다. 그만큼 많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혼잡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집행부하고 시설공단하고 박물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수탁은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박물관 앞쪽에는 그게 박물관 소유이고 위쪽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보면 동선이 꼬여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가 이게 쓰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빨리 빨리 진행시켜야 될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동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구, 진입로, 출입구 간판 자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일일이 수신호로 해서 그거를 유도를 해 주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가지고 못 하고 안에 꽉 꼬여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이제 중간에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잖아요, 그죠? 그 시설을 해놓으니까 더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판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무료하고 유료 부분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턱없이 모자르거든요. 왜? 금관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도 가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천마총으로 내려가는 그 옆으로 도로 쪽 양쪽에 꽉 막고 있습니다. 교행이 안 됩니다, 아예. 거기에서 내가 경찰들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행을 좀 하도록 좀 편의를 봐드려가 이제 모범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열어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되기 때문에 이거 시설 하는 거 무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박물관 가는 거 대체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그 안에서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문화재청하고 관계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원래 실질적으로 박물관 주차장 바닥도 포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재 지역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블록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들은 포스트 APEC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에서 그리고 또 금관도 지금 경주에서 계속 있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 옆에 그 도로를 막지 말고 그 도로에 차를 대는 것도 정리가 되게끔 대체 부지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황리단길 내에 하고 그쪽으로 주차장 때문에 저는 머리 아파 죽습니다. 쪽샘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거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쪽샘 지구도 유료로 만들어서 막아놨더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아무거나 세워주지도 않고 무조건 똑같이 관광객들하고 똑같이 봐주는 주차장을 써라고 하니 그것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황리단길 내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불편하니까.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은 이사, 장사를 하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오시는 분들은 장사의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경주시에 주소를 안 옮겨요. 가보시면, 실제로 가보시면 다 자기 그냥 울산, 대구, 부산 주소 그대로 놔놓고 장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소리는 제일 큽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황남동 업무 자체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황리단길 내에 그리고 황리단길에 사시는 분들 어찌 되었든 경주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객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편중률을 한번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황리단길 내에 그 주변을 우리가 문화재 지역 주변을 했듯이 한번 시에서 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안을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합적으로 박물관 앞에 주차장은요, 다시 한 번 정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충도 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잡아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제 뭐냐 하면 봄철 이제 3월달부터는 성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동절기라도 지금 박물관 금관 때문에 지금 성수기입니다.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하면 사실적으로 1차 추경에 할지 안 할지, 임시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범 운영을, 시뮬레이션 시범 운영을 한 달 정도 해보시면서 그 불합리한 점을 무료로 하시고 해보시고 개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이거 뭐 위탁 동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문제점이 많아요. 자기들도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여러 군데 해보니까 이거는 자기들 지금 받아보면 일등질하고 욕은 자기들이 다 얻어먹는다는 식이에요, 이게 지금 이대로 하면. 인정 하시지요? 팀장님, 맞지요?

이게 이제 건설과에서 주차장 최초 조성을 했고 관리를 교통행정에서 하다가 APEC 때문에 현상변경이 어려워 갖고 문화유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네 사실 문화유산과에서 잘 모른다, 그지요?

아니, 저희들도 이제 이걸 했고, 이게 사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절로[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사적에서 이 업무 분장에서 공사해 줄라 해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이것을 완벽하게 시범 운영,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통과시켜주는 것은 위원들이 다 하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공시설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하였고, 결혼축하금 등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신설,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 추계는 자료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명확한 정의와 인구정책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고요. 국장님, 과장님은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며,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응모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직단념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성과평가 보통 이상일 때 매년 사업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으로 국비 7억, 시비 9,000만 원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경주시의 구직단념청년들이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강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 유지를 지원하고자 하며,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응모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친화적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성과평가 우수 이상일 때 사업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단념과 쉬었음 전환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공모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공모가 나왔는 것 같아서 잘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정을 하되 위덕대학교에서 이 사업이 잘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제공 절차,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교육ㆍ홍보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달리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비용 추계는 13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책의 구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022년 11월‘누리는 복지 커지는 행복, 시민친화도시 경주’를 목표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본 계획의 4년차 실천계획으로 제5기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복지수요, 지역여건, 정책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및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으로 구분하여 8개 추진전략에 총 3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25개 세부 사업의 예산과 성과 목표를 변경하였고 1개의 세부 사업은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 25일 경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경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APEC 성공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인 2025 APEC 정상회의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략적인 홍보 체계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시정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참여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집보도 32건, 역점ㆍ기획보도 345건, 일반보도 1,899건을 제공하였으며, 언론브리핑은 시장님 주재 2회 등 총 8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의 협업과 기획보도의 확대를 통해 경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2025 APEC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APEC 성공 개최를 통한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해 경주에 국내외적 위상을 제고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전략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관광도시 경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지원과 APEC 성공 개최 및 주요 사업 홍보를 위한 특집 대담ㆍ인터뷰 130건, 방송프로그램 제작방향지원 92건, 서울 등 대도시 옥외전광판 107건, 시정여론 청취 및 전달 등을 위해 홍보자문위원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와 더불어 우리 경주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등 이를 통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뉴미디어 및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SNS 채널 및 시정소식지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시정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의 폭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APEC 홍보를 포함한 시정소식, 행사, 관광명소 등 주제로 릴스 44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이중 APEC 릴스는 누적 조회수 60만 회, 추석맞이 명절 인사는 1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은 바 있습니다. 또한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2,379건을 제작ㆍ홍보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SNS 이벤트를 19회 시행하여 1만 6,03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봄, 여름호, 가을호를 발간하여 배부를 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방문에 대비하여 여름호와 가을호에는 영문판을 각 590 추가 제작하여 숙박업소, 안내소 등에 배부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입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대외소통협력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9쪽 대외소통으로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참여로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시민원탁회의를 올해 총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시장실로 접수되는 직소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담당부서와 협의 등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발생하는 현장민원에 대하여 소규모 시설비를 즉시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경주시민 온라인소통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 맞추어 2022년 9월에 운영 게시한 경주소식 알리미, 알짜배기 경주소식, 카카오톡 민원채널‘톡톡 경주’, 시 홈페이지‘소통24’,‘온라인 시민청원’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 APEC 밸류업[VALUE-UP] 경주형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2025년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통해 국제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경주에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단 APEC 행사지원, 2025 APEC 경주 외빈 영접 등의 공공 외교 참여를 확대하여 경주 이미지 블렌딩을 추진하였으며,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 등 도시 간 교류 연대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외교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에 APEC 주요 인사를 초청해 APEC 성공개최 붐을 조성하였으며, 민간 서포터즈 운영과 국제교류 지원 등을 통해 지역민이 함께 하는 글로벌 경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관련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무상담, 권리보호, 징수유예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9개 분야, 46개 사업, 45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1,219명 1억 2,1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3,514명 10억 5,400만 원을 지원, 육영사업비를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7개 분야 3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경주시와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협력을 제고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주시장과 총장을 구성으로 한 경주시-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수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대학생과도 상생 협력을 위하여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동국대학교 자동차소재부품공학전공을 개설 및 지원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혁신 인재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입 대학생 학기별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경주사랑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젊은 인재들이 경주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학생 문화활동 지원, 대학생 봉사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제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 개최입니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처는 회원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2년마다 지역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5차 지역총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간 2박 3일간 베트남 후에시에서 열렸으며 세계유산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주 적합성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 6개국 13개 도시 대표단과 OWHC본부, 세계유산전문가 그리고 후에시 청소년 등 약 21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아태지역 세계유산도시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OWHC 본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 현황입니다. 2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2조 369억 원, 특별회계 3,356억 원으로 예산 총규모 2조 3,725억 원입니다. 9쪽, 미래를 위한 약속, 참다운 실천입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그 이행 사항을 매년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까지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 분기별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상ㆍ하반기 각 기대에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은 87%로 전체 127개 공약 중 97개 공약사업을 완료 이행, 27개 공약사업 정상 추진 중이며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71.1%입니다. 또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공약실천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약이행 주민배심원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공약실천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통, 공감, 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 성과 거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써 2025년 1년간 실적에 따라 100개 지표에 대한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지표분석, 지표담당자 개별 면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11쪽,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전략적 선제적 관리와 페널티 최소화로 보통교부세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투자사업 사전절차 진단프로그램 체계적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 건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 예산 및 계획적 재정 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재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권역별 현장 확인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8건의 사업 중 165건, 약 49억 원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실무, 총괄 보고회를 거친 후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건의를 통해 신규, 증액 건의를 요청 중에 있으며, 재정 집행은 사전 절차 신속 이행과 주요사업 관리 강화로 10억 원 이상 사업을 집중 점검해 2분기 신속집행 도내 3위, 3분기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13쪽, 적극적 소송 대응 및 적극 행정 성과 창출입니다. 적극적 소송 대응과 시정 역점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적법하고 신속한 재개정으로 행정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일시적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 즐거운 체험 활동과 소통, 공감이 있는 적극행정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고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적극행정을 꼭 거창한 것만이 아닌 우리 일상의 작은 노력과 성과에도 비롯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정부 예산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R&D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R&D 예산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 그래도 내가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그거 뭡니까, 공모사업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모사업.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바뀌어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실적으로 R&D 사업 쪽에 해야 미래를 보고 하는데, 이 공모사업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별 효과가 없어요. 돈에 뭐 몇 백 억짜리, 몇 천 억짜리 해놓고 나오면 이게 무슨 몇 천 억짜리 했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R&D 예산 쪽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언론에 보는 R&D 국가 예산은 국가가 직접시행하는 R&D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서 이제 하는 것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학들이 우리가 지금 동국대학교라든지 위덕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이 R&D 사업을 할 정도의 그런 역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R&D 사업들은 포항만 하더라도 포항이 지금 2차전지 산단하고 포항공대하고 이렇게 협업한다든지 아니면 포항제철하고 협업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수천억 이렇게 받아가는 것은 내가 봤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미래전략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석훈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실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6페이지입니다.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건입니다. 경주 동학 역사 교육과정 발굴 및 교과서 반영 방안 연구용역, 경주시 원도심 미래구상 기획 연구용역, 신라 차문화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경주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략수립 연구용역, 경주시 AI-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연구용역 등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건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을 통해 우리 시의 해양역사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해양문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감포 대본리 대본초 폐교 부지입니다. 22년 5월 착공하여 25년 12월 말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을 마무리하고 26년 2, 3월 중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153억입니다. 부지면적은 9,089㎡이며, 연면적은 1,793㎡이며 철근콘크리트 2층 구조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에서는 청소년아카데미,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문무대왕 자료관과 해양교류관 등을 설치하여 문무대왕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신라시대의 해양인물, 해양교육문화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건입니다. 지역 사회의 현안과 문제를 디지털 혁신 기술로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 농촌에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강 지역에 시범 추진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의 확산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4억 2,9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사고방지 장치설치를 통한 사고 모니터링 및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 구축하고, 지능형CCTV 및 스마트전광판 설치로 농기계 및 보행자 안심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님 제가, 사실 포스트 APEC 본부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운영되는데 지금 저희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부터는 경제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가 그대로 옮겨 갑니까?

예, 저희는 부서명이 미래사업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고 과 전체 직원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또 팀이 하나가 축소됩니다. 총괄기획팀과 특구정책팀이 한 팀으로 묶어서 팀 조정은 하나가 축소되고 그렇게 그대로 직원들은 축소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조직이 본부가 하나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당장 정해진 것은 없죠, 그죠?

저희 과는 업무는 거의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쪽에 보면 신라 차문화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이래가 예산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하실 겁니까? 16쪽, 추진실적 보고예요.

신라 차문화 말씀을 하십니까?

예. 이거 2017년도에 신라차체험관과 전시관을 어디에 하려고 했느냐 하면 동부사적지 지금 교촌한옥마을에서 보면 유채꽃 심어놓은 데 있죠? 놋전분식 그 옆에, 그죠? 지금 차 카페가 지금 2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설치하는 걸하고 용역 해 갖고 예산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예산이, 나중에 저도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그게 기림사로 가서 거기에 차를 심었는데 차가 지난 힌남노 홍수 때 다 떠내려가고 일부 조금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연구했는 용역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는 거기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산까지 다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연구용역도 참고를 해서, 또 이렇게 하려면 장소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소를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그때 2018년에 이제 사업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부지 선정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그때 사업 취소가 되고 국비도 확보한 것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또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다시 하고, 지금 부지도 지금 저희 생각에는 문무대왕면 기림사, 아무래도 이제 기림사하고 역사적으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기림사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때 참 아쉬운 게 교촌한옥마을과 동부사적지, 첨성대로 연결하는 구간이 거기가 좀 연결하는데 조금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 차문화전시관을 거기 함으로 인해서 연결통로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위치까지 선정이 되었고, 1층은 전시관 하고 2층은 체험관으로 해가 신라차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뭐 없어지고 개인이, 거기에는 경주시에서 하려고 일부러 그걸 비웠어요, 그 땅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개인한테 넘어가서 개인이 지금 찻집을 2개를 지어서 하고 있어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이게 건립을 했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활용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입지 선정을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차문화 건립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용역을 하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셨습니까? 용역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받다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오시게 되면 이 김교각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김교각 스님이 가실 때 차의 전례 그런 이야기와 또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다른 위원들은, 한순희 위원님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구화산 김교각 스님 이 차 때문에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해서 우리 경주와 연관되어서 경주의 왕자인가 뭐 이래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김교각 스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벌써 뒷북을 쳤는데, 뭐냐 하면 우리 차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주가 차가 유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6대, 7대 때부터 해가지고 차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기도 정했다가 박물관 앞에도 정했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러면 차문화센터를 건립하면 이게 무슨 돈이 아무리 안 들여도 50억, 100억 드는데 효과가 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이런 것은 지금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용역을 해보면 용역도 제가 볼 때는 뻔하지 싶습니다. 결과가 황당하잖아요. 결과가 뭐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진행 중에 안쪽까지 최종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예.

이런 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일 그런 그게 안 돼요, 이게. 차가 우리 경주가 무슨 전국에서 차가 유명합니까? 차라는 것은 정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차가 있지, 우리나라 차는요, 사실 보성녹차만 하더라도 다른 데 나라 가면 사실 부끄럽지만 차의 축에도 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주가 차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보면 용역을 많이 합니다. 자유특구 지정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최종보고 마무리는 12월 말에 하지만 저희가 또 중앙에 신청을 하고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규제자유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없잖아요. 규제지구 대상이 지정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11월 초에 결국 선정은 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AI-데이터센터 유치전략 연구용역인데 AI-데이터센터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경주 같은 중소도시도 AI-데이터센터 이게 가능한가요? 이 용역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지금 경북TP[경북테크노파크]에 줬습니다.

경북 어디?

TP요.

지금 이거를 하게 된 목적은 뭐였습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저희 포항에서도 AI-데이터센터가 지금 계획되어가 진행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울산에서도 지금 아마존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SK하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센터라는 게 전국에서 저희 동해안 쪽으로 입지조건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전력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전국적으로는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AI-데이터센터 이게 가장 핫한 겁니다, 핫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지금 기반조성을 갖춘 업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그다음에 KT가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덤벼들고 있고. SK텔레콤에서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AI-데이터센터가 아주 또 규모도 크고 한데 이거 1,800만 원 들여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1,800만 원 들여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며, 1,8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 연구진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저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기본구상 용역으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저희가 처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업 유치조건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고 이제 기본용역을 시작했는데, 일단 첫 단계로써 제일 첫 발을 딛는다는 개념으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기업하고 이제 같이 이걸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이 용역을 하면서 삼성SDS도 서울에 본사도 가보고 지금 여러 군데 대기업들하고도 계속 그분들 생각이 어떤지도 듣고 저희도 뭐 저희 입지조건도 이런 것도 홍보도 할 겸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서로 알아 가보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깊이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우리가 추진실적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하는 게 용역의 남발이다, 용역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도 지금 보면 용역 자체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 공모사업을 옳게 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그런 공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공모도 아닌, 용역도 아닌데 물론 금액은 되게 큰 거는 없네요, 보니까. 전부 다 1억 미만짜리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요즘에 인건비 비싼데 1,800만 원짜리 용역을 AI-데이터센터 유치 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보면 겉핥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옳은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을 내년부터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K-푸드[K-FOOD] 기회발전특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가이드라인이라도 뭐 있습니까? 그냥 용역 거기에 너거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겁니까? 아니면 경주만의 어떤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용역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는 저희도 이제 지난 정부 때 기회발전 지방시대 정책에 부흥해서 이제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도에 어느 정도 각 광역시, 도마다 어느 정도의 이게 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저희 이제 경북도에서는 도 차원에서는 200만 평 정도의 특구 개발 하는 면적이 할당량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50만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 경주에서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오게 된 게 K-푸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K-푸드이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모든 특구들이 보면 AI-데이터센터도 그렇지만 대기업과의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용역은 이제 마쳤는데 그래도 이게 초반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그렇게 같이 협력해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또 K-푸드 음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단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상수도,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물이 또 들어가는 만큼 하수 관련해서도 이제 그 시설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방향은 조금 틀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은 마쳤는데 이것도 아직 저희가 좀 더 추진 중에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그러면요, 제가 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도 듣고,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APEC을 하면서 음식이 좀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우리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채반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되어가 별로 호응도 못 받고 있는데요. 저는 경주만의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주에 보면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식당, 10년 이상 된 백년가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역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을 전부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미 알려진 백년가게를 더 홍보해서 육성하면 또 거기에도 조금 매력이 있지 않겠나.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기에는 참 힘들어요. 그만한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했는 가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용역에, K-푸드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주에 굉장히 펜션도 많고 숙박시설이 이번에 보완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식을 하는 데 없거든요. 조식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조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푸드를 개발을 해가, 예를 들어 사찰에 아침에 조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사찰을 탐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저는 조식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먹을 데가 없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타켓으로 하는 저염식이나 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문화적인 음식이 또 있어야 돼요, 이 K-푸드에, 그죠? 그냥 뭐 막연하게 너거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 용역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각광을 받았습니까? 경주천년한우, 그죠? 실제로 우리가 경주 천년한우는 품질도 좋지만 횡성 한우나 평창 한우보다 우리가 브랜드가 안 알려졌어요. 그런 것들도 이 K-푸드에 기회발전을 할 때 이거를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용역이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경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한번 과장님이 한번 조언을, 그냥 저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입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중 좀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방적 사전 감사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반복, 지적사항 중점 점검 및 예방, 지도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소 4개소, 읍면동 7개소, 출연기관 1개소, 지방공기업 1개소의 총 1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 민간위탁사무 10억 원 이상 8개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의사결정 장애를 겪는 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적극 행정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연중 상시감찰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65일 상시감찰체계를 운영하여 명절, 인사철, 연말연시 등 부패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비위 발생 예방 중심의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자에 대한 무관용 엄중 조치를 하였고, 전 부서 대상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을 위해 230건의 고충민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내실화하여 심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공사용역 보조금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원가심사를 통해 원가계산, 설계, 공법 선정 등의 적정성을 분석 및 조정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일상감사 308건, 원가심사&n bsp;505건을 추진해 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 강도 높은 청렴시책으로 부패 제로 클린경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렴조직 체계 강화 및 기관장 리더십 발휘로 취약 분야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기관장 주도의 3단계 청렴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메시지 및 청렴서한문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쿠폰제, 리버스멘토링을 운영 또 ㈜한수원과 청렴 협약일을 체결하고 청렴ON 문화주간을 운영하여 실천 중심의 청렴 정책 참여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소통 간담회, 소통 워크숍을 통해 청렴 인식을 체계적으로 높였고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과 현장 점검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예방적 사전 감사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자 성립을 위해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도시로 자리 매김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그죠?

예.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보다 발생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죠?

예,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청렴 실천은 강력하게 또 추진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점검, 감찰 활동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면 거기에 대한 신속한, 정확한, 적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금요일인 관계로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부터 행정안전국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12월 1일부터 행정안전국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