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대근
정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 70조의2에 근거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열 세 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1일 월요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 화요일에는 구청장께서 출석하여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이시며,질문순서는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최태영 의원님이 하시고 다음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 순이나, 오늘은 없으시기 때문에 최태영 의원님께서만 일문일답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질문하시고, 해당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석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석에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이후 관계공무원께서 발언석에 나와 일괄답변하시며,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발언시간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는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위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최태영의원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오류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개의 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구로 G페스티벌 축제 관련 질문이고 하나는 구로문화원 보조금 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구로 G페스티벌 축제에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친환경 축제 운영 지침을 잘 실행했는가 여부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작년 축제와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량이 956킬로와트 늘었습니다. 20% 넘게 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도 맞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에도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20% 이상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빛축제가 구로 G페스티벌과 함께 연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 만족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빛축제 운영 기간을 2023년에는 11일, 2024년에는 31일, 2025년에는 38일로 연장하면서 전력 소비량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친환경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 운영 규정에서 고효율 LED 전구를 조금 강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전력 향상 제품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운영 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더불어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친환경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주민최태영의원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주민 만족이 높아졌다고 해서 빛축제 운영 기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주민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거의 근거는 무엇인지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하고는 좀 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태영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G페스티벌 축제에는 책 축제하고 빛축제 등을 동시에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인 무대를 보러 온 사람들하고 책 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은 축제 참여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로 책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빛과 조명과 소리 때문에 되게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상반되는 축제는 일정을 다르게 해서 진행한다든지 장소를 분리해서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다른 성격의 축제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별로 이제 진행하는 단일 프로그램을 구로 G페스티벌과 접목시켜서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했을 때보다 무대나 조명 또 행사 인력 등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예산의 활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또 시간을 내어서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볼거리, 즐길거리를 좀 더 풍족하게 해 주기 위해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 G페스티벌과 책 축제는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설문조사라든가 또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달리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태영의원
세 번째입니다. 행사 기간에 먹거리 장터하고 푸드트럭이 동시에 운영됐는데 먼저 먹거리 장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6일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진행했고 설문 참여자는 총 110명이었습니다.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먹거리 장터에 며칠 동안 참여했는지 물어본 결과 75%에 해당하는 83명이 3일 모두 참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요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장시간 근무가 가장 높게 나왔고 날씨 등 환경적 어려움, 휴게 공간 인력 부족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장터 운영이 길고 근무 기간이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의원님께서도 설문조사하셨고 저희도 단체별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6개 단체가 한 2일 정도를 운영하는 게 좀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는 축제 기간과 맞물려서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로 환경도 좀 개선하고 또 그분들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결제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입니다. 푸드트럭 및 매점 부스 참여 업체 현황을 보면 구로구 관내 업체는 2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2곳, 2025년도에도 2곳으로 지역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 참여 연계는 없었습니다. 지역 축제와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근 골목형 상점가 대표 상품을 푸드트럭으로 초대해서 특별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촉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권과 연결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2025년도 축제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푸드트럭을 선정할 시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해서 좀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지역 상권에서 참여할 때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선정해서 그 자료로 활용했는데요. 내년에 좀 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 상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지역최태영의원
상권 참여,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상권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지역상권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가 주가 되고 지역경제과에 협조도 구하고 홍보를 통해서 모집한다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순히
단순히최태영의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다른 부서와 협력하셔서 정말로 김천 축제, 김밥 축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 상권과 지역 축제를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제 관련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구로문화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위반과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지방 보조 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1조 제4항은 일괄 인출,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문화원은 보조금을 일괄 이체하여 타 계좌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보조금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3월 5일 2,000만 50만 원 입금, 2,000만 50만 원 출금, 8월 6일 2,000만 50만 원 입금, 2,000만 50만 원 출금, 2024년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 3년 치 보조금 통장 내역을 보니 모두 일괄 인출하였습니다. 명백한 보조금 관리 기준 위반입니다. 구로구에는 복지관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적절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로문화원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보조 사업자들은 매년 꼼꼼한 관리 감독을 받는데 구로문화원만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원의 지방보조금 일괄 인출 사실을 부서에서는 언제 인지하셨고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문화원의 지방 보조금이 보조금 전용 계좌에 저희가 이체를 하면 그게 문화원 자부담 계좌로 이체되어서 집행된 내역은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서 지난 9월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주관부서 국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죠.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과는 달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법 제24조에 의거 자체 예산과 보조금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전례 답습적으로 전임자의 관행,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 같고 저희 구로구 관리 부서에서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등 정산서만 검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부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구로문화원 보조금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 서류부터 작년도 꼼꼼히 지금 검토했는데 계좌 운영 미흡이라든가 또 회계 증빙 서류 누락 등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 시 준수 사항을 명백히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보탬e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데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영의원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은 구로구청 퇴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역임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보조금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은 풍부한 행정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구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화원은 지방 문화원 관리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구청 내부 회계 기준과 또 문화원 회계 기준이 조금 문화원 같은 경우 법인 회계와 보조금 회계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 좀 차이 때문에 행정 업무 회계 처리에 즉시 적용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에는 사무국장과 직원들에게 저희가 보조금 관리 기준을 조금 명확히 안내드리고 또 매년 정산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영의원
20년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4년도 구로문화원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건수가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검사 결과와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문화원을 방문해서 우선 작년도 회계 서류를 검사를 했는데 보조금 계좌 운영, 방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분리 운영을 안 했고 또 회계 서류에 증빙 서류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관련 규정 숙지 미흡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보조금 교부 시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좀 안내하고 또 매년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지방 문화원에, 구로문화원의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영의원
국장님 조금 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이번 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조치나 주의 조치를 하고 또 잘못,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리고 2024년 거는 지금 보고 있고 향후 5년간 거슬러 올라가서 서류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최태영의원
지방보조금법 제32조 2항과 3항 2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관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네.
최태영의원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의원
구로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구로문화원이 고유 목적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로구의 책무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근
정대근의장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의 의원만 구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질문
서면질문
및 답변서_1 [부록]
및 답변서_2 [부록]
및 답변서_3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