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보고처럼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후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41억 6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 4,450만 원, 의원 역량 개발비 550만 원,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2억 1,1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잠시 찾는 동안 얼마 전 있었던 우리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잠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업무에 관련해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면서 특히 문제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감사에서 이제 똑같은 경우 이제 반복되는 실수는 주의나 훈계를 주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훈계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로 하향해서 한 거는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일상적으로.

예, 일상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특별한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절차에 맞게끔 해야 함을 좀 알려드리고요. 직원들이 연마다 이렇게 업무를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년간 그 업무에 계속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숙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저희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을 의회 내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는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주의해서 직원들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의정 홍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수용비가 지금 한 50% 정도 지금 삭감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일반 수용비가 의정 소식지 관련 내용이고 이게 당초에 600부 제작을 하기로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600부.

그럼 몇 부 정도가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까?

600부 그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600부 그대로 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는?

이 소식지 말고 다른 홍보물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홍보물 제작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랬고 주로 이제 의원님들 관련돼서 소식지라든지 홍보물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한 1천만 원 정도 삭감해서 2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본 위원도 보니까 2026년 당초예산에 일반 수용비가 2천만 원 그다음에 영상물 제작에도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어쨌든 추후에 지금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홍보는 이제 삭제를 하고 이제 나머지 그냥 우리 건강한 소통 소식지만 지금 배부할 예정이신 거죠?

예, 의원님들 내용도 좀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 소식지 속에는. 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배부가 안 되고 유관기관이나 그런 단체 아니면 다른 의회, 경남도 내 의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배부처에 지금 그러면 나가고 있는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배부만 하고 이제.

예, 배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활용이 좀 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이런 집행 잔액이 좀 작으면 작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또 태산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이게 좀 처음부터 과다한 계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좀 계획에 맞춰서 또 이 계획에 따른 정확한 기초 자료에 근거를 해서 좀 산정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따른 또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 설명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의정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저희가 의정소식지 소통, 이름 뭐죠?

의정 소식지.

예, 소식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진행해 온 디자인에서 좀 요약하는 방법을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조례 발의 같은 경우에도 요약을 해서 페이지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쇄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여기 보면 예술 작품 전시 용역비가 당초 이제 1천만 원 상정되어 있다가 지금 52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 1년 동안 1분기 우리 분기별로 이제 네 군데의 업체에서 렌탈을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또는 의회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4회에 걸쳐서 다른 업체에서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렌탈을 했는데 1분기, 3분기는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1분기, 3분기는 경남 미술창작소 해서 소요 예산이 240만 원씩 240만 원 해서 총 480만 원을 렌탈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렌탈비를 측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계약에 의한 건데 이제 렌탈은 용역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 내역까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용역 계약에 의해서 당초 계획은 한 250만 원씩 해가지고 4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산출 내역에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대략 저희가 4분기니까 250만 원 정도에서 4회를 하겠다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한 거란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산출 내역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 담당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분기, 4분기가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어반스케치 이거는 우리 시청 동호회에서 했고 4분기는 “뭐든학교”라고 우리 발달 장애 아이들이 6명 정도가 이제 주를 격주를 하든지 주를 나눠서 하든지 하여튼 계속 작품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곳은 비용을 지급하고 또 어떤 곳은 무료로 이렇게 받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미술 작품을 렌탈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는 오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이분들에게 작품을 전시하면서 본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달장애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그림을 그려서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시를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또 무료로 우리가 렌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든학교는 이제 저희가 렌탈료를 준다고 했는데 부모님들께서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하셔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라도 지금은 이제 첫 해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이 다른 데 전시한 경험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 동호회는 우리 시청 내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공무원들은 돈을 받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소공연장에서도 사실 장애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작품들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협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양한 예술가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작품들도 우리 의회에 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예술가들과 좀 접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추천을 주로 하셔서 그걸 반영해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좋은 작품을 추천해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을 렌털하는 기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그림의 크기 기간 등등을 유화와 그리고 조각이나 이렇게 다 다양한 기준을 둬서 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렌털료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다양한 기관의 미술 작품을 렌털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품 전시와 조금 이제 관련은 없지만 저희 의회 청사 내에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층, 3층 이렇게 있는데 이 작품에 등록은 회계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산이 아닙니다. 의회 자산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자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 자체가 지금 현재는 회계과에서 같이 해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작품의 전시는 의회 청사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실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지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