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부서별로 2026년도 업무보고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989호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안번호 999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고양특례시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8,981만 1천 원을 감액한 6억 7,8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수당 3천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수당 2,100만 원, 총괄계획단 운영비 5,084만 5천 원, 세계도시포럼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5,144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3억 9,145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6년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은 2억 6,903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4억,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억 8,970만 원,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 6천만 원, 아트포스트 시범사업 1,8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과 기금에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경관심의 예산을 준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공무원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경관심의 하시는 뜻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데 쓰인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은, 실제로 우리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까지 제약해서, 어차피 구도심의 상업지구라는 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땅값이 높게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수십 년, 한 20~30년 동안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역에 굳이 경관심의를 들이대서, 고양동을 예를 들더라도 경관심의를 들이대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같고, 여기 주교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안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쇠퇴한 상업지구인데 지가는 높게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번화가였으니까. 지가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 높게 형성돼 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굳이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동안 말씀하셨던 주민이 주도를 하는 주민 접점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심의 전에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굉장히 아주 둥근 대답을, 하나 마나 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고양동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실제 물이 막 들어가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항상 넘치고, 그런 데는 빨리 허물고 새로 지어야 돼요.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개천에서. 그런 걸 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거고 하여튼 경관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든 야든 다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 데 대해서 심의하신다고 또 예산을 올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어떤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산을 올리신 거는 좋은데 운영을 그렇게 하고 평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제행사가 하나 계획되어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세계도시포럼 예산 상정하였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국제행사를 격년으로 하기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격년으로 한 건데 도시포럼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예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예산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요. 대략의 운영 방향이나 아니면 주제 정도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간단하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기재해 놨는데요. 고양시가 도시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주제로 연사나 포럼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격년으로, 예를 들면 의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다 해서 격년으로 하기로 했으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도시포럼을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토론이나 여러 가지의 내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반복되는 거 외에는 똑같은 사업 똑같이 한다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 팀하고, 그다음에 논의드린 것이 자료로 딱히 남아 있지 않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사업설명서의 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7쪽하고 18쪽 기준으로 보시면, 일단 15쪽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정책 섹션 A와 B로 나눴고요. 이걸 나눈 이유는 큰 주제를 장소 만들기와 그다음에 공간 브랜딩 2개로 나누되 장소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실제적인 설계자나 계획자들, 전문적인 인력들이 1일차에 참여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2일차에서는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게 일종의 장소를 널리 알리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는 더 확장된 분야의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섹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담당관님은 고양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보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서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역사문화자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동시에 발전한 부분도 있고 킨텍스와 같은 마이스 근거지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입니다. 또한 북한산과 한강 등 자랑할 수 있는 주요 자원들이 있다는 것도 경관이나 아니면 도시자원으로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일단 고양시가 서울 근교에 있다 보니까 왕릉이라든지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도시포럼이나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 만들기랑 그다음에 공간 브랜딩, 스페이스 브랜딩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도시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양왕릉도 있고 서삼릉, 서오릉이 있고 행주산성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는 그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마 자치단체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고 많이 할 텐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오히려 균등하게 가치를 갖고 절대적인 도시자원의 키포인트로 잡고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가지고 크게 봤을 때는 산업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두 가지를 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이스 메이킹과 스페이스 브랜딩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관련된 설명서가 저희한테 온 게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 사업설명서 15쪽과 16쪽에 개략적인 방향이나 구성을 간단하게 써놓은 부분이 있고요.
임홍열위원
이 정도 설명 가지고, 세계도시포럼의 예산이 3억 8,300만 원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3억 8,30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설명서다 보니까,
임홍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전, 전년도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 전년도요?
임홍열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4억 7천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
4억 7천으로 한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금액이 왜 줄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행사의 성격을 말 그대로 약간 이벤트적인 성격보다는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더 강하게 운영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행사 운영비를 조금 내려서 계획해 봤습니다.
임홍열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내용에 크게 담겨 있지는 않아요, 보니까. 저희한테 이야기한 건 그냥 본인의 생각이신 거고 여기에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전, 전년도에 했던 거에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맞는 특화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문화도시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케데헌으로 서울 쪽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넓은 고양시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있는데 어차피 그거는 시기상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담당관님 얘기했던 거를 다시 확인차, 보내주신 자료랑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관심의가 뭡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요?
김민숙위원
정의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은 경관심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하고 개별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요. 경관심의는 어떤 내용을 하냐는 걸 묻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심의요?
김민숙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대상지에 건축물이 개축될 때 주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김민숙위원
해당 건축물이,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개별 건축물의 심의일 때는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심의 때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자, 저번 행감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요청이 있어서 하셨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제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공공건축물은 원래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요? 사이즈가 작은 공공건축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가 됐든 체육관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다 공공건축물이니까 그런 예를 들면 당연히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내주신 내용은 제가 특정해서 백석국민체육센터를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또 설계 공모를 하고 다른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만 허가가 납니다. 맞지요?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의무. 그러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보내드린 자료를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2천㎡ 이상은 경관심의 대상이 맞고요. 그런데 2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실제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1억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 공모 대상이 되거든요. 설계 공모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별도의 심사를 받는다는 거고요. 별도의 심사를 받을 때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김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백석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변경될 경우에는 받게 돼 있지요? 그래야 허가가 날 테니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라는 말을 하셔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조건부였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의하는 것은 경관심의가 그동안 너무 과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는, 도움을 주려는 이 심의가 너무 남용이 되다 보니까 낭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 모든 불이익을 준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고 특정해서 백석국민체육센터를 말했을 때 조건부에 경관만 했다, 도로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맞지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행감 때 공사과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지 부분에서 건물을 이격시켜라.” 그게 조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경관에서 하는 겁니까, 굳이? 보내주신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과하고 확인했던 내용은 다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일이에요? 주요내용에는 정말 경관만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경관이 다른 부서에 관련된 사항까지 터치하면서, 관여하면서 시간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시민한테 온다는 것이고요. 자꾸 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저한테 보내줬던 내용에는 도로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제가 받고 싶었던 조건부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가 분명히 팁도 드렸습니다. “공사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심의 의결서를 갖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김민숙위원
그러면 공사과에서 거짓말을, 아니면 잘못된 말을 했을까요? 경관심의를 받고 공사를 직접 하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건물이라고 특정하셨는데 “대지 부분에서 건물을 이격하라.”, 도시계획에서 하면 되지요. 여기서 왜 합니까? 그리고 사유서에는 시간 지연이 안 됐다고 러프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현실적으로 설계가 변동되면 사업은 당연히 지연됩니다. 부서에서 좋게 말씀을 써서 저희한테 준 것뿐이에요. 즉, 경관심의가 과도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문수당, 심의수당 이게 온당한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심의 접수하고 그다음에 심의도서 준비하고 운영되는 과정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리고 정말 경관 자체, 정의에 담긴 내용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해요. 설명서 19쪽에 보면 고양시 정책브랜드 자문수당 예산 항목이 있어요. 정책브랜드가 뭐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요.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브랜드 그다음에 정책브랜드 해서 임의로 필요해서 만든 단어였고요. 정책브랜드라는 칸 안에 시설 건축 공간이 왼편에 있고 오른편이 정책사업 행사, 프로그램, 칸 중에 약간 왼편에 있는 거는 실제로 설치된 건물의 명칭에 대한 상징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실체가 없는 약간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상징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정책브랜드라고 묶어놨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고양시에서 시나 산하기관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고양시 시책 철학이나 시정 방향이나 목표 같은 것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임의로 다 고치거나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 해당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때 가급적이면, 보시다시피 사실 전혀 일관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걸 통일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위원회라든지 전문가적인 풀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수정·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이런 안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거는 하려면 원래 정권 초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이걸 싹 바꾸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고양SC 이런 스포츠 관련된 심볼을 계속 사용하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을 이번에 한번 바꿔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이걸 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면 그때 저희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할 때 원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집행부 시정 철학이나 목표에 맞게 집권 초기에, 정권 초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해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없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없다가 갑자기, 민선 8기가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새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올해 편성해야지 내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어차피 시장 임기는 6개월 하면 끝나는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예산은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이런 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김학영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은 브랜드팀이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그전에는 세계도시포럼에 거의 팀원들이 매몰되다시피 했었는데요. 올해 행사가 없었다 보니 실제적으로 브랜드팀에서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할 게 무엇인가?’라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도, 이런 내용도 고민해서 브랜드 자원으로서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거고 전에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없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처음 생긴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포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올해 미개최됨에 따라 시 정책 공백이나 도시브랜드 하락이나 국제교류 감소 이런 영향이 있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어서 그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제가 왔을 때 했던 두 번의 세계도시포럼이 부끄럽지만 실제적인 정책의 실현 도구로 잘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생각돼서 아마 미개최에 따른 영향은 미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조금 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24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4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집행된 예산.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3년 결산 보시면 지출이 3억 7천만 원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장님, 제가,
김미경위원장
3년 결산 현황 보시면 24년도에 예산 현액이 4억 2,7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3억 7천입니다. 그런데 아까 4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이 오셔서 하신 건 23년, 24년 2년 하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23년, 24년도에 행사를 하시면서 몇 개의 나라가 참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참석 인원이나 분석되어 있는 자료는 있으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정량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두 번의 행사를 하시면서 우리 고양시에 투자 유치나 이런 거 받은 건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투자 유치라기보다는 그때 해당 부서라든지 전문 분야랑 약간 링크가 돼서 협약을 맺고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MOU 맺은 것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정책에 반영한 사례도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정책으로 연결된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연계된 거는 없다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그때 참석하거나 관련했던 부서에서 개인적인 이해로 본인 업무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각성이 있을 수는 있었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으로 뚜렷이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건데 우리 고양시에 뭔가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개최됐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국제교류 강화라든가 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작년, 재작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유사한 포럼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특히 전주도시포럼 같은 데서는 지리적인, 그러니까 고양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많이 부러워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외빈들이 방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고양시만 해도 서울 바로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바로 인식을 해서, 그다음에 각종 공항하고도 가깝고요. 그쪽 운영 측에서 저희가 세계도시포럼이라는 이름을 쓴 거 가지고 되게 부러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실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행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각인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간 두 번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떤 때는 너무 전문가적인 혹은 어떤 때는 일반 참가자들에 대한 내용 두 가지가 많이 상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그걸 양일로 나눠서, 좀 더 전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부분과 좀 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날짜 기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올해 개최되지 못한 만큼 6회 포럼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성과와 명확한 방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고양시의 정책하고 산업, 국제적으로 위상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말씀 잘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형식보다 내용, 규모, 여러 실효성이 집중되어서 고양시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나 김미경 위원장님과의 질의·답변을 들어도 명확하게 내년에 치러질 도시포럼의 어떤 주제나 콘셉트에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안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방향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설명서에는 잘 녹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사실 위원 질의에서 그런 답변이 충분히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게 됐는데 저희가 원래 처음에 세계도시포럼을 시작할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제를 잡고 갔던 거예요. 도시재생 그다음 해에는 도시재생하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그때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도 앞두고 있었고 환경 문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이거는 글로벌한 이슈이자 주제잖아요.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 도시들이 함께 고민하는 평생학습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슈가 재개발·재건축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있는 자산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명확하게 있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양하고 글로벌한 주제와 연계해서 포럼을 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것이 명확했어요. 도시포럼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 그런데 민선 8기로 이동환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주제가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주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포럼이 가지고 있는 일맥하는 주제가 없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문화, 경제 그다음에 관광, 의료 이 모든 주제를 그냥 다 가지고 들어와 버리니까 세계도시포럼 하면 ‘아, 뭐에 대한 것.’ 다보스포럼 하면 명확하게 ‘아, 뭐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인문학적인 어떤 포럼, 그러니까 포럼이 횟수가 진행돼도 일맥하게 가지고 가는 관점과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도시포럼이 그게 없다 보니까 한 해는 이거 했다가 다른 해에는 흐름에 따라 또 다른 거 했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에 반영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김미경 위원장님 질의가 그거잖아요. 도시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나서 우리가 남은 게 무엇인가? 그게 없어서, 그걸 제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삭감됐던 거거든요. 1년 동안 그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도시포럼을 다시 하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설명서 15페이지에 제가 사실 너무 짧게 기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도시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장소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의 자랑이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입 요소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장소에 조금 집중해서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인 거는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산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하시기에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예산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장소에 대한 걸 얘기하면 예를 들면 고양시의 역사성, 북한산성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행주산성, 북한산성 그리고 서오릉 이런 걸 가지고 역사성을 얘기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미래 비전을 두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대, 미래를 아우르는 뭔가를 비전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생태 관련해서 장항습지나 이런 걸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장소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다양하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면 역사문화자원들은 동쪽에 더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라든지 이런 자원들은 조금 더 서쪽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같은 논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공간의 맥락을 연결시키고 한꺼번에 자원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는 자리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럼의 전반적인 주제 자체를 조금 더 좁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남기고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이후에 고양시의 어떤 자산으로 혹은 도시브랜딩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드리고 싶어도 제가 명분을 못 찾겠어요, 사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보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차피 상임위는 예비 심사니까 예결위 하실 때, 아마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금 더 구체화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없이 너무 막연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9,513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8,7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42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4,0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613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10억 9,917만 6천 원이 증액된 220억 7,530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130쪽 수입계획, 131~132쪽 지출계획,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27억 7,385만 원이 증액된 72억 1,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026년 강매, 대화, 장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관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20억 5,768만 3천 원이 증액된 138억 9,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75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91만 2천 원을 감액한 2,59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만 원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2,32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7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1억 2,072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억 4,591만 4천 원이 증가한 2,294억 6,663만 7천 원입니다. 135쪽부터 14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주민대피시설을 평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올 8월에 조성이 완료,
최규진위원
올해 8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8월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가 끝났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안보안전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평시 활용계획을 수립했고 11월 말로 종료를 했어요. 성료했는데, 8, 9, 10, 11월 4개월 동안 했는데 한 334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최규진위원
잘 활용되고 있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리고 이번에 가좌동, 동 방문도 주민대피시설에서 했고요.
최규진위원
동 방문을 거기서 했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거기서 했고요. 그리고 가좌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열쇠를 가좌동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이 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임차료 비용하고 청소용역 비용이랑 운영관리비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거 누가 관리하고 운영해요? 상주하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올 8월 이전에는 민방위 훈련할 때만 한 번 열었던 장소고요.
최규진위원
8월 이전에는 당연히 그랬을 거고.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냥 딱 닫아 놓고 민방위 훈련할 때만 열었는데 저희가 평시 활용계획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어린이 안보안전체험장을 만들자는 안을 가지고 만들면서 기존 시설은 다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왔을 때 최소한 공기 탁한 정도에 대한 거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이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안보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현장을 찾았을 때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직원이 가서 교육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해 주는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시 오픈인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화정동 민방위 교육장에 안전체험프로그램이 연중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인터넷에 안보안전체험장에 대한 것을 오픈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교육장 팀의 직원이 같이 가서, 교육장에 채용돼서 교육하시는 분이 같이 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사실 평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어린이에 대한 안보안전교육을 주로 하는 거고, 혹시 성인분들은 평시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없나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9월 1일부터 활용계획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나 가좌동, 특히 지역이 가좌동이니까 가좌동에서 혹시 활용계획이 있으면 저희 부서랑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안보안전체험을 하지 않는 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하여튼 지금 시범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334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도 많이 왔다 갔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재미있어 합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할 수 없게끔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석 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누구지요? 어느 부서로 지정돼 있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재산관리과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왜 신청사건립단에서 이걸 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구조 보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몰라도 구조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단의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부서 직원들 파견도 가고 그냥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건축직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그때 문제고 현재 업무 분장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조직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본인들 업무도 아닌데 그걸 가져와서 내년도 업무라고 보고를 하면…….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보수·보강이 현재 신청사건립단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걸 누가 정한 건데요?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 건립하라고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준 건데 백석 업무빌딩 보강사업은 엄연히, 그러면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재산 이관할 때 신청사건립단에서 가져왔어야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재량권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는 이거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청사건립단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시장님 의견이시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쨌거나 신청사건립단의 현재 업무 분장상으로 구조물 보수·보강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홍열위원
엄연히 보더라도 이것은 재산관리관의 업무이고 구조를 보강해야 된다고 하면 재산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중앙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가 로드가 많이 걸린다든지 또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재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 사례를 가져와 보세요.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결위 전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가져와 보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 이미,
임홍열위원
우리 시 말고, 우리 시는 워낙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시에, 다른 정부기관에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관이 당연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재산관리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특정,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져오시라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 조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엄연히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백석 업무빌딩은. 그렇지 않나요? 뭘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 대상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법률 자문 결과 가져오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행감 때 제출했다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그 자료 저한테 가져와요. 엄연히 타당성 조사 대상인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아시다시피 이 모태가 되는,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타당성 조사가 2023년 타당성 조사를 원용한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투자심사 요청할 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 해당이 안 된다고 경기도에서 반려시켰는데 타당성 조사, 만일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 조사 관련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를 청사로 이용할 때는 원래 받은 타당성 조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벤처기업으로 일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의견을 받은 겁니다.
임홍열위원
예. 경제성 분석까지 해서,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선결적인 문제고 예를 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게 적합한지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획을 편성했다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직 의회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회 끝나는 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얼마나 바쁘시길래. 지금 우리 건립단장님께서는 오늘 여기 오신 거고 그 전에 과정도 굉장히 많았는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백석 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지금 부서가 이전해 있는 것도 위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용도를 사용하려면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의 요건이 500억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사용하려면 투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타당성 매뉴얼에 보면 부지, 용지 가격 그다음에 건물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선비, 예를 들면 대수선비, 소수선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500억이 초과되면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 그거 안 받고 지금 입주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 일부 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잖아요,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 것은 해당 부서 재산관리과로 넘기고 이것은 보강사업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용역관리. 현재 나우동인, 해주엔지니어링, 환경그룹, 도화엔지니어링은 사실상 타절 상태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아직 중지된 상태는 아니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중지와 정지의 차이는 뭔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설명을 드렸듯이 차가 길을 가다가 일시 신호등에 걸린 것은 정지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든지 아니면 목적지까지 안 가고 그만두겠다든지 했을 때는 중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임홍열위원
그 정지가 지금 3년 이상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용역사들하고 만나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이미 2022년 6월 30일에 끝났는데 1년 안에 보상공고라든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 것은 부서에서 배임을 한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연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고요. 토지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에 1년 안에 다시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법률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석동 시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다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유효한 계획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건립계획에 대해서 임무를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교동 계획 당시에 여러 가지 조례를 위반했다든지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위원
위반한 게 있었으면 지난 3년 동안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뭔가 진행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껏 한 게 감사 하고 나서 주의 조치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법에 대해서 어떤 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을 위반했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임홍열위원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면 조례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단계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206-1번지 일원이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됐잖아요. 입지는 위치를 정하는 거고 그 위치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릴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한다든지 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일산서구의 모처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부 토론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교동 206-1번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 그렇게 통과되면 그게 합법인 거예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례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그 법에 상정을 할 때 흠결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정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충분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감사관이 무리하게 감사를 해서 주의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주의 조치를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위법이니 뭐니, 그러면 그 공무원들 징계를 했어야지, 강하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단서 부분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회피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당성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먹힐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변명들이. 하나도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법원의 판결로 모든 게 사라졌다, 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2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 30% 이상.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금 전출금이네요, 그렇지요? 기금이 증감된 부분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매년 그냥 일정 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그게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내년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74억 3,600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원종범위원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옮기는 거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난기금을 정부 또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출하고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보험료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 역시도 개인이 전부 드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보조해서 드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재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실비에 가까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민간인이 계속 들었을 때 보조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일정금액 1억에서부터 7천만 원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7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시민이 보험사를 통해서 들 때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페이지 보시면 관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관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대응 부서에서는 재난위험지구를 저감계획상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침수지역 내지는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관리되고 있던 사항이고요. 또한 2023년도에…….
원종범위원
아니, 이게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원종범위원
이게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세워진 이 22억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총사업비는 460억 정도 되고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내용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집행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연차별로 국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만은 얼마가 확보된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게 전체 468억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원종범위원
관산지구가 공모된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관산지구를 저희가 따로 준비하던 게 있었나요, 지역이 관산 풍수해 생활권이 된 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침수 위험지역으로 관리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2023년도 12월에 있었던 의회 시정질문에서 장월평천 침수에 대한 대책 요구를 말씀해 주신 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침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시발이 돼서 시정질문를 통해서 제기된 부분을 좀 더 가속화시켜서 그다음 해인 2024년 9월까지 행정절차 등 모든 것을 마치고 공모에 신청을 해서 9월에 국도비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거 주요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이런 거겠네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하천정비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접해 있는, 약간 하천에 비해서는 사소하지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게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내년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재해예방사업이니까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계속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될 텐데 언어의 정확한 사용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 텐데 단장님, 정지하다와 중지하다의 차이는 뭡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사전적 의미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정지라는 것은 가다가 서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움직임을 멈추는 거지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중지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중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중지는 끝났다든지 아니면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지요. 보시지요. ‘일을 중도에서 그만둠.’이게 중지의 의미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렇게도 쓸 수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사업이 중지된 것.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중지와 정지의 명확한 핵심 차이를 띄워주십시오. 정지는 잠시 멈춤, 작동이나 운행 등이 잠시 멈추어서 일시적. 그래서 보통 정지라는 얘기를 쓸 때는 자동차가 혹은 열차가,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지했을 때, 멈췄을 때 정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계획이나 행위나 절차 등을 그만둠. 그래서 보통 사업이나 어떤 일을 중간에 멈추는 것을 중지하다라고 씁니다.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마지막 장. 챗GPT에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사업을, 용역을 하다가 3년째 멈춰있으면 정지가 맞아, 중지가 맞아?”라고 물어보니 중지가 맞다고 합니다, 진행 중이던 일을 멈췄기 때문에. 단장님, 자꾸 말을 섞어서 쓰지 마십시오. 엄연히 달라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멈췄다는 것은 완전히,
해련
김해련위원
보다 적합한 언어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종료가 됐다는 전제로 멈췄다 했을 때는 중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지요. 정지하고 중지는 둘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지는 어떤 움직임을 멈출 때 주로 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지금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이나, 쓰여있잖아요. 정책이나 행정절차, 행위 이런 것을 멈출 때는 중지라고 쓰시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쓰고 있는 상황, 사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지요. 그러나 보다 적합한 언어를 쓰시는 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굳이 정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알지만, 그게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용어라는 것은 어떤 비슷한 것을 차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딱 그게,
해련
김해련위원
비슷한 용어 중에 보다 적합한 용어를 쓰시라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적!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는 알아듣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아듣기 편하게 적합한 표현을 쓰시라고요. 자, 보십시오. 정지가 맞습니까, 중지가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
어느 표현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까,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는 정지라는 표현을 차용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정지보다 중지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지적드리는 것이라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렇게 되면 완전히 중간에 그만뒀을 때하고 지금 하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하고 혼용이 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이해하기 쉽게 제가 화면에 띄워서 설명드리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면 똑같이 중지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해련
김해련위원
저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쓰시면 오히려 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지라고 썼을 때는 아예 끝났다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지요, 멈춰있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제가 사례로 공사 중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의 용역을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적합한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에서 끊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4개 용역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유지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달에 용역사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렇게 딱 주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픈해서 모든 것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유지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도 지금 어떻게 딱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 어떻게 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용역이 중지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기회가 되면,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미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제가 지금 중지와 정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혼용하시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혼용이 아니라 저는 중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지라고 표현을 해야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서 정지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벌써 혼용을 하시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다시 기회가 돼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의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26년 5월 13일이 되기 전까지,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그 시점까지 그린벨트 환원에 대비한 일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것도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최규진 대표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최규진 대표께 가서 따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가닥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임의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업무보고, 백석 업무빌딩 보강사업 관련해서 26년에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재의뢰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반려 의견에서 벤처기업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투자심사에서 경제성 분석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아직 조율이 안 돼 있고 해당 부서하고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넣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여기 신청사건립단 업무보고에 넣으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업무 분장상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 재산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업무가 조정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투자심사 재의뢰를 하시게 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건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사건립단은 여기까지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24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있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403에 육성 지원이 들어가 있어서 신규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는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거고요.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12관리대대에다가 하는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고 육성 지원을, 7,970만 원을 하는 것은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7,900만 원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본이전은 어디다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산 과목을 나눈 거고요. 경상보조가 쓰는 용도가 달라서 저희가 2억 7천하고 7,900하고 나눈 거고, 실제는 3억 4,90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누신 거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여기에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산설명서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고양시 예비군 훈련을 송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12관리대대에서 해요. 그런데 예비군 육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어요. 그런 자재들을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것은 또 1군단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는 자재나 운영 관련한 거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데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00%를 못 가져오고 본예산에서 20억인가 가져오고 추경에 50억 정도를 가지고 온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한 번에 다 가지고 온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비슷하더라고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재난대응담당관실의 세부사업설명서로는 235페이지이고 저희 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노후시설 보수·보강하고 예초공사 예산 올라왔거든요. 노후시설 보수·보강이 5억이고 배수펌프장 예초공사가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약간 연간단가처럼 계약해서 필요할 때마다 노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뭘 크게 바꾸시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10개의 배수펌프장에 각종 기계나 전기,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사용되다가 우기를 맞기 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그때그때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 세워놓고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유지관리하는 데 쓰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액이 2억 2,500 정도예요. 현재는 25년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게 8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5억 중에서 3,500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500 남고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말 기준이면 거의 한 8개월 정도 다 지나간 건데 예산이 반 넘게 남아서 하기는 한 거고, 배수펌프장 예초공사도 예산이 8월 말 기준으로 6천에서 1,100 정도 집행하신 거거든요. 현재 25년 예산 집행액이 어떻게 돼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초공사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90%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한 5,400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하셨네요? 지금 23년, 24년 보면 집행잔액이 1,200, 1,400 정도 남았어요. 이거 항상 약간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5,400 정도 쓰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맨 아래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은 올해 정밀안전진단이 더 있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특법상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물이거든요. 정밀안전점검은 연 2회씩 하게 돼 있고 진단은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이 10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동시에 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기에 2개의 진단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예산서 40페이지에 강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
영훈
이영훈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건 감이 된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최초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배분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지연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그것보다 덜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은…….
영훈
이영훈위원
강매도 재난재해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강매배수펌프장 단위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강매배수펌프장?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이번에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고 편성이 됐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특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도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지금 이 예산 3억 원에는 특약이 들어가지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특약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올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내후년에나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하루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로 다시 계약이 발효되게끔 12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약돼 있는 DB하고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3억은 뭐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DB손해보험은 올해 돼 있는 것이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약은 어떤 보험사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12월에 정할 겁니다.
최규진위원
아, 그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에 대해서 보장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현재 계약되어 있는 DB보험하고 이미 상의를 다 해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안전보험 특약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2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시에서 보험사하고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설명자료 231쪽에 보면 사업 집행 절차에 고양시민이 담당 부서를 통해 또는 보험사와 직접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는 전액을 다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시에서 해 주지는 않고요.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일부 지원이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액을 부담해 주는 것으로……. 개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 집행 절차에 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풍수해보험 부담에 대한 이력이 3년 전에는 시민이 10%를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3년 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시민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전액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또 일부 지원으로 돼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24년도에 몇 명, 25년도에 몇 명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고령자, 재해 취약지역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전액 시에서 해 주니까 그런 지원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 표현은 기초생활수급자, 재해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인도 똑같이 차등 없이 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나요? 이것은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래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리플릿 같은 것을 많이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많이 가입을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연차별로 26년도에 3억, 27년도에 4억, 28년도에 4억입니다. 11억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 물량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11억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사업비가 좀 과도하다 보니까 장기 계속계약 방식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설계방식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 면적,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면적이 268.05㎢다 보니까 그 면적 대비해서 예산, 개소 수 이렇게 넣으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 54페이지를 보시면 1차에 3억인데 여기 용역 진행계획에 보면 소규모공공시설 개소 129개소, 세천 연장 55개소, 마을진입도로 연장 27개소, 농로 연장 27개소,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담당하는 많은 개소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선정된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비법정 도로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프로그램상에 이 개소 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초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숫자를 좀 낮춰서 총금액을 11억에 맞춘 것이 되고요. 이렇게 낮췄다고 해도 단가는 31개 시군 중에 16개가 진행 중에 있어서 평균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역산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용역 과정에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11억으로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몇 % 커버가 가능한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사하고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수·보강 철골 교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지금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기본 원칙이고요. 또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양시가 떠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르마를 타서 공사, 캠코 등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통보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DB 구축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걸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DB 구축이 돼야지만 판단이 될까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일단은 법정 도로에 있는 도로, 하천, 교량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누구고 언제 설치했고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검사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는데 비법정 도로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주체가 모호한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최소한 이 지역에는 교량이 몇 개가 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몇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추후에 또 보완 방식이 나올 것 같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정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안전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질의하겠는데요. 내년도의 아마 가장 큰 일은 이런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GB해제된 건립부지의 GB 환원이에요. 5월 13일부로 현재 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건축행위를 하기가 어렵지요, 단장님?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임홍열위원
시기적으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시기적으로는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어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5월 13일까지 건축이 가능하냐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지요? 설계도 설계사의 주장은 30%, 우리 부서의 주장은 20%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사실상 어려운 거고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급자재라든지 심의 자체를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 건립은 불가능한 거라고 봐도 되겠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시장님께서도 지난 9월 2일 본 위원 질의에 주교동 신청사에 대해서 더 이상 건립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확정된 손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5월 13일까지 건축은 어렵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아마 단장님께서 거기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걸 화면에 한번 띄워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재개 시에 어떤 절차를 재개하거나 국회의원님 국정감사의 경기도 도시자 질의에 의하면 사업 재개를 하면 신속하게 현재 5월 13일에 환원되는 GB 건립부지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돌려놓겠다, 해제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재성 도의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면 예비적 손해가 돼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책임은 굉장히 많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부분의 손해가 추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처럼 사업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확정적 손해가 됩니다. 특히 고의성이 추가되기 때문에 68억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확정되고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향후 기존의 설계도서를 이용해서 다시 신청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 외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아마 그 손해를 확정시킨 분들이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러나요? 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잡힌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에서 9월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리고 나서 9월 30일에 투자심사가 반려됐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반려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이후에 법률 자문을 받았잖아요. 자문의뢰서가 꽤 많이 있던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떤 법률 자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홍열위원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게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보내줘요, 그 쪽으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법률 자문은 수시로 받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아니, 그렇게 퉁 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법률 자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예결위 심의 전까지. 뭘 보완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언제, 언제 거라는 걸, 내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릴 테니까 법률 자문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떤 건지 제가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7,34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707억 9,5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1,89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892억 6,3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5억 3,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13억 7,2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등 663억 5,1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 등 690억 8,1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등 9,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4억 6,6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등 27억 8,3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16억 3,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CCTV 확대 설치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167억 7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함께해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정책관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선임 부서이기도 하고 중요한 현안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해서 예산 심의도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80페이지 세입예산 명세 관련해서, 전년도 세입예산이 한 37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27억 정도로 거의 한 10억 정도 세입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 주요 세입인 개발부담금 세입이 개발사업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년에 비해서 개발사업 자체가 많이 적어져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역에서 인허가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고, 사업 신청 자체가 되게 까다롭고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경관심의나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게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준 용적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책정돼서 그것도 아마 사업의 진행을 망설이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세입이 많이 줄어서 확인을 했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명세서 85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 예산인 거지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봐서. 고정밀 전자지도 고도화 갱신사업 2억 2천,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4년도에 구축 완료,
해련
김해련위원
공모에 대해서 5 대 5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완료했는데 갱신하는 건 뭐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완료된 고양시 전역의 지도 중에서 지형·지물이 변화된 데 한해서만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거 옆자리에 스마트시티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이 고정밀 전자지도 데이터, 수치, 지형도, 드론, 영상, 3D 입체데이터 갱신하는 거하고 공간정보 플랫폼을 연계해서 스마트 행정서비스 발굴 고도화 그리고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디지털 트윈 분야 핵심 데이터 기반 마련, 이거 디지털 트윈 분야 핵심 데이터 기반 마련하는 것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과업 안에 들어있는 내용 아닌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하고 스마트시티과하고 처음에 24년도에 사업을 할 때 데이터 기반이 되는 지도데이터는 저희가 구축을 하기로 하고 저희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전자지도 관련해서 입체데이터나 드론, 영상 관련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고정밀 전자지도 고도화 사업으로 진행해서 이 데이터를 스마트 조성사업을 하는 스마트시티과에 공유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이 예산은 빼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DB를 구축하는 예산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제가 봤던 것 같아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기획 중에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과정 중에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한 바가 저희는 토지정보과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활용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서 받은 데이터하고 재난대응담당관이나 여기서 지하 안전관리 맵이나 플랫폼이나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관련 용역을 받아서 플랫폼에 이거를 계속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 플랫폼은 스마트시티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디지털 트윈은 어디에 구축하시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센터에 구축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는 물리적으로 이노베이션센터 내에 위치하게 될 거고요.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서 내부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민서비스는 인터넷망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두 분께 그냥 같이 여쭤볼게요. 안동수 과장님, 스마트안전센터는 11월에 개소를 했고 이노베이션센터도 개소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노베이션센터하고 같은 날 개소를 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스마트안전센터하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고양스마트시티센터 안에 방범 CCTV를 담당하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센터를 같이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우른 명칭은 고양스마트시티센터이고 그 안에 각각 역할별로 이노베이션센터가 있고 기존의 시민안전센터에서 운영하던 방범이라든지 주정차 단속 CCTV 같은 것들은 기존 안전센터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성사혁신지구 안에 스마트센터가 있고 그 스마트센터 안에 이노베이션센터하고 기존에 시민안전센터에서 하던 역할이 나눠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노베이션센터에는 어떤 사업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 세팅이 된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노베이션센터는 사업 공정률로는 90%가 완성됐고요. 물리적인 공간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홍보 기능도 있고 기존에 거점형 조성사업에서 조성되는 서비스들이 거기서 구현될 건데 일부 홍보해야 될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오픈랩이나 코워킹 스페이스, 쇼케이스 전시체험, 기타 기업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게 될 건데 물리적인 공간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콘텐츠적인 것들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차례대로 구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오픈랩이랑 기업 지원 이거는 진흥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꼭지 서비스를 저희 컨소사 개념으로 해서 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센터는 운영도 진흥원이 하게 될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오픈랩이 저희한테 성사혁신지구 할 때 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 이런 사업이 진흥원 사업 안에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흥원 안에서도 이거 관련한 사업을 하는 거고 이노베이션센터에서도 이거 관련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진흥원이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이 사업을 진흥원이 받아서 이노베이션센터 만드는 것부터 향후 운영하는 것까지 담당하게 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사업비 내에 20억이 매칭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될 이노베이션센터를,
해련
김해련위원
이노베이션센터는 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운영 비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이거는 제가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주택보조금, 그러니까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이 26년에 얼마나 세워졌나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일반 의무관리대상의 일반 공사 관련해서 기정액 4억 6천이었던 걸 이번에는 6억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1기 신도시 그리고 1기 신도시 이후에 들어온 공동주택이 고양시가 유난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고 이미 30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후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예산이 계속 증가해 오다가 민선 8기 들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상태로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은 단지들 그리고 지원에 공모했지만 탈락돼서 못 받은 단지가 그다음에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그런데 계속 예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부서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청했던 예산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 조정 심의에서 조정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사실 한 단지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 단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러 단지에 가면 그 단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고 또 계속 조금씩 고쳐가면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한 번에 다 허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고양시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정책관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세서 55페이지, 도시계획정책관실에 고양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로는 신규 예산인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잡은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신규 예산이 5억 9천인데 실제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향후 투자가 23억,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9억 3,200만 원짜리 용역이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게 지금 원당하고 능곡, 일산,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예산부터 확인을 하고 할게요. 총사업비가 29억 3,200만 원짜리 용역 맞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6년 예산 요구액이 5억 9천이고, 그러면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건 용역비가 많이 소요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6년에 한 5억 9천이면 6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해마다 6억, 6억, 6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 4개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용역기간은 2년을 잡았는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9천 잡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 내후년하고 내후후년 해서 계속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도심을 두 파트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양 쪽에 원당, 능곡, 고양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그리고 관산, 일산 지금 이렇게 다섯 구역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원도심이 한 7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대상지가. 70만 평이 그냥 논밭이 70만 평이 아니고 이미 건축물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에 대한 70만 평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9억이 책정이 된 게 70만 평에 건축물이 빼곡히 들어선 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일반 용역비하고는 다르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비 구간을 나눴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나로 가게 되면 담당자나 한 팀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는데 원도심 5개에 대한 거를 1명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 구간을 2개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5곳의 원도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건데 원당, 능곡, 고양에 총 투여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원당, 능곡, 고양이 16억 5,600만 원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16억?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관산하고 일산이 나머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한 13억 정도 되겠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2억 7,600만 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억 7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도 일산2지구나 능곡지구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비 용역하고 지금 예산에 올라온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은 16개 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아마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구도심으로 해서, 원도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겁니다, 수립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재정비 용역 자료예요, 중간보고 자료. 여기에 보면 내용적 범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되어 있고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16군데에 대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6군데에 말씀드린 5개 지구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수립이 된 데를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16개 지구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고 여기는 신규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산2지구는 여기 들어와 있는 일산 지역이랑 거의 사업 대상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산2지구는 하늘마을 있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 일산지구는 그쪽이 아니고 일산역 있는 데 구도심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일산2지구는 그러면 중산동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마을이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답변을 들을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 중에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것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안에 원당, 관산, 고양, 능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계획하고 지금 하시겠다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일단 구도심에 대한 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재정비 사업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여기는 재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을 하다가 만약에 그쪽에 재정비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용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설명자료에 도면을 제시했는데 재정비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은 제외를 시키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다가 그 부분이 재정비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이니까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혹은 여기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되니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원래는,
해련
김해련위원
이미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여기를 정비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고 위치상으로 보면 일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일산 2동의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오늘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받으러 갔어요. 저희 사업 대상지에 딱 정 가운데 세모꼴로 관리지역 지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큰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을 들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을 시키고 가는 부분이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을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당도 6구역, 7구역, 공공재개발 혹은 민간에서 재개발할지도 모르지만 재개발 이슈가 있고 일산도 가운데에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 이미 원당, 관산, 고양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큰 돈 들여서, 16억이거든요.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굳이 29억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구도심에 대해 관리하는 게 계획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그냥 관리를 해왔거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진작에 수립돼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비사업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구도심에 대한,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6억을 들여서 2035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먼저였으면 그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 일산 같은 경우 100% 전부 다 도시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 말씀은 이해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처음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엎어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관리를 못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실 구도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거기가 재건축을 하든 재정비를 하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세부사업의 사업 내용이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존 시가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로 기능별 가로 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 가로정비 방안 제시, 기존 기반시설 최대한 반영 및 미개설 도로 점진적 확충 유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의 과업 안에 도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로든 아니면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녹지에 대한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그거를 구도심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은 이미 건물이 다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여기 원당도 철길 건너서 보시면 거기에 막 오피스텔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재건축이나 단독으로 개발이 됐을 때 그거를 조례로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 대지 안에서 그냥 건축 행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건축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공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를 계획하면 도로에서 셋백해서 건물을 앉히는 부분도 있고 공지에 대한 확보 부분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경관이나 높이 부분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지을 경우에는 적용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이라는 게 한 번 지으면 1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주차장도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는 시기적으로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9대가 끝나가는 마당에 저희가 계속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용역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차라리 다음 시장과 다음 의회가 들어왔을 때 해서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으면 늦을수록 도시에 대한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있으면 구도심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면 구도심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서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능곡에 상가 재정비계획이 됐을 때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이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되니까 건물주들이 안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은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용역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큰 용역은 솔직히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인식이 됐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권리의 제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 다 지역구 시민들, 주민들을 대의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용역을 해서 앞으로 건축할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을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구도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적인 일을 여기에 가져와서 논의하는 것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권리의 제한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권리의 제한도 있지만 권리의 완화 사항도 많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떤 게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를 들어서 용도 같은 경우 만약에 용도지역상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완화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꼭 제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접근한 사항이고 저번에 용도지역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한도 있지만 완화도 있어서 이거를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거지 주민들의 재정권을 제한하려고 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교동에 몇몇 분들이 조합을 계승해서 여기 아마 건축허가를 신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용적률을 제한했더라고요, 250%인가로. 주교동 여기는 원래 상업지구니까 한다면 400% 가까이 되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주교동이 일반 상업지역이 900%입니다. 900%에 대한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땅을 갑자기 250%로 묶는 행위를 했잖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법한 건데. 이후에 물론 왜 안 하시냐고, 일단 위법하다고 소송을 하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건축직 분들 귀속행위니 뭐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 조건에 맞춰서 신청했는데 저렇게 용적률 제한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진행을 안 시켜주는데 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관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변호사를 쓰고 1심, 2심, 3심 가고 주민들은 자기 돈 내서 소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여기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하고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들은 재산의 형성이 역사적인 과정을 가지고 현재 금액이 설정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한해서 용적률을 낮추는 행위를 한다.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양동 사례나 주교동 사례나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도시정비도 다 20~30년 된 거잖아요. 안 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왜냐하면 원래 지가 자체가, 건물가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인구는 없어요. 거의 소멸되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차기에 당선되신 의원님 그다음에 다음에 당선되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의논해 가는 게 맞다. 6개월 앞두고 우리 의원들 보고 이거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
임홍열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900%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350%로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900%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옛날에 바닥 난방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사실 오피스로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닥 난방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어지면서, 오피스텔이 지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에 900%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저희가 오피스텔을 100% 했을 때 350%로 제한한 거지 오피스텔 비율을 낮춰서 들어오게 되면 900%까지 허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00%를 350%로 그냥 일괄적으로 낮춘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 100% 들어왔을 때 350%로 낮춘 거지, 거기서 만약에 오피스텔 비율을 8 대 2, 7 대 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은 350에서 400, 450, 500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당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900%의 용적률을 가지고 짓는 게 합당한 도시계획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임홍열위원
그거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그거는 예전에는 맞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게 예전에는 맞았을 거라고. 그런데 인구 소멸 시기에 고양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실제로 원당의 경우를 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은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해주길 바라요. 실제로 소비가 쿠팡이라든지 배달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상가가, 인구가 들어와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 흘러간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 인구가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구가 많아야 된다, 도시가 활력을 찾으려면. 그러면 고양시에 노인 인구가 폭증하고, 그래서 젊은 인구를 끌어들여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도시가 활력이 있는 거지 거기에 상가를 일부 지어놓고 한다 그러면 상가 분양이 되냐고요. 분양 안 되지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섯 단계인 상품 공급 절차가 지금은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면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식품 관련 서비스도 배달로 얼마든지 집에서 취식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큰 상가라는 게, 지금 롯데캐슬이 4구역에 들어와 있지만 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흘러간 이야기다, 인구 걱정하고 기반시설 걱정하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원도심 문제를 풀려면 거기 이해관계인들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들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몇 번의 토론과 이런 걸 거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예산 올려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도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신규사업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63페이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과 구체적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범 CCTV망이나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게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에 따른 예산을 올리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이해가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발견된 문제점, 취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평가 후에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겠네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평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1억 809만 원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용역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설의 볼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걸 대행해 주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혹시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나 데이터 유출 위험 관리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평가 과정에는 그런 게 나올 수는 없고요.
김미경위원장
분석 과정에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분석 과정이 그런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평가사업을 전국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준하는 지장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은 이걸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속단할 수 없지만 현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해킹 사고라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번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스마트시티과장님.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홍열위원
진행상황 우리한테 현재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자료는 공유해 드렸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4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 공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해 주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400억짜리 용역을 한 게 우리 고양시 역사상 처음이에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IT 쪽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거는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임홍열위원
우리의 재정 여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200억 정도 쏟아서 400억짜리 용역을 하는 게 재정 여력이 그렇게 안 돼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당분간 안 된단 말이에요. 합이 400억짜리인데 우리 고양시 예산 20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해 준 예산을 가지고 ‘또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자료는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바쁜 시기가 지나면 따로 한번,
임홍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어요. 심사하기 전에 설명이 돼야지요. 납득이 돼야 예산을 의결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임홍열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개별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세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8개 꼭지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이노베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90% 정도 진행이 됐고 나머지 서비스, 특히 자율주행버스는 한 75% 정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허브를 만드는 사업은 약 65% 정도 진행이 돼서 현재 구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협의 때문에 진행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기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건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디지털 트윈이?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디지털 트윈에 한해서는요.
임홍열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5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50억이면,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8분의 1 정도.
임홍열위원
예. 꽤 큰 예산이네요, 50억이면.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적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그다음에.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다음에 드론밸리 같은 것은 업체가 최근에 선정돼서 한 15%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폴하고 미디어월을 구축하는 사업도 현재 한 15% 정도 진행돼서 이것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지능형 스마트 행정서비스나 모바일 행정, 스마트 레터링 이런 것들은 100% 완료된 것도 있고 지능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평균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국토부하고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된 시점이기는 한데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들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당연히 연장이 돼야지요. 연장이 안 되면 어찌 됐든 간에 400억을 듬성듬성 쓰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예산 올라간 게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참석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려면 마이크도 임대해야 돼서 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이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의회 다수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잘 통과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올려서 통과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처음 원도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해촉 건하고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마음이 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시의 정책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접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주는 거예요, 국회와 같이. 그래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일방의 의견만으로 갈 수 없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실제로는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신청해 놓으시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 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때 추천을 어떻게 해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고양시의회에서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추천하면 위촉하는 시스템이지 이거를 이쪽저쪽 해서 달라고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알아서 예산 심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필요 없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자체가 조금…….
임홍열위원
그거는 이야기했잖아요. 예산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예산 심의권은 의회에 있다고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임홍열위원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해임 건에 대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다 위법하다고 돼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하겠지요.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다. 그걸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서로 위법하다고 이때까지, 계속 신청사 관련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어 왔으니까, 그건 또 합법이라 그러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더라도 심의권은 의회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주시면 잠시 말씀 좀…….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임홍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해촉이라든지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리를 비우시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 해촉 건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 녹취록을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행감 때도 안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풀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엊그제도 재의요구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의요구를 하고 그 부분이 받아져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나무라시면 저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충분히 짜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정책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같은 거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빡빡하거든요. 저희 봉급을 도시계획위원 수당으로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특정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원당에도 두 군데 상업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고양동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도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도로에 대해서, 90년도 전반에 그려져 있는 도로망이 그대로 기존 도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거기에 대한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정비하고 케어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고자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반론할게요.
김미경위원장
계획을 수립하실 때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심과 구도심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별 특색에 맞게 수립이 된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덜하겠지요. 감안을 해 주셔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홍열위원
저하고 생각이 정반대예요. 시민을 위한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시민을 위한 계획이에요? 제 주장이니까, 말을 듣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 계획이라 그러는데 데이터센터가 시민을 위한 계획인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아니,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의장한테도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답변해 달라 그러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여기 도시계획위원분들 두 분 다 안 계신데 그 과정에서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여야 의원님들이 힘을 다 합쳐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시민을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유독 식사하고 문봉만 선로 공사 관련해서, 한전 공사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굴착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도시주택정책실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거고 다른 걸 가지고 틀리네, 맞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화가 통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잘됐겠지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발언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모든 말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있으면 임기 초에 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해서 한다? 여기 여당 의원님한테 그런 거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못 해요. 그거는 절차가 있고 순리가 있다. 내가 똑같은 말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야 다르게 생각하겠지요, 다른 것은 다른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보니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전년도에 5천이고, 예산액은 더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징수율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잡는데 보통 예산액보다 징수율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낮은 것은 아시다시피 삼송의 테크노밸리가 수년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에 대한 징수율이 낮다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세입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저는 체납액이 줄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물론 징수과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체납액이 줄지 않을 것 같아서.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세입예산이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100%인 것 같은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는 고양시 전역의 지적불부합지가 되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라고 선정된 토지가 관내에 한 15%가 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선정된 지역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선정된 지역을 위주로 하되 기존에 없었던 지역이 추가로 발견되면 거기도 선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언제쯤 진행돼요, 시기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주민 동의가 끝나면 측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에 불부합지가 많은 곳이 선정되겠네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냥 지적불부합지에 계신 분이 따로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일정 부분 동의가 나와야 됩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명세서 94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데이터 생태계 기반 마련 해서 AI 데이터 활용 서비스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연구개발비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인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분석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유지관리를 합니다.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용역 평가 수당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 평가 수당,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도 용역의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 통합 유지관리 안에, 고스팜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고스팜스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스마트 시설 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하고 빅토리 유지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솔루션 유지관리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하고 207 연구개발비의 빅데이터 분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먼저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민원을 받고 있는 채널이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해서 직원들이 항시 자기 지역에 아니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어느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분석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데이터 분석, 임기제 공무원 한 명이 실제 분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분석 사업들도 있고 분석해야 될 건들이 있어서 그걸 별도로 용역 발주를 통해서 분석 사업을 진행하려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것만 분석하시는 거고, 그러면 처리하고 평가에 대한 것까지 같이하는 거예요? 처리까지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처리하는 것들은 개별 시스템으로 사실 다 제공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야별로 쪼개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시각화돼서 직원들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 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야별.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이해했고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직원이 한 명 있다고,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직원, 임기제 공무원,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없는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직원이 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분석해야 될 이슈들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분석해서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신용 데이터를 활용한 고양시 기업체 변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은,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그거는 실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마케팅이라든지 신규 제품을 개발하는 이슈들을 분석하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CCTV도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정보까지 합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인적자원과에서 요구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의 필요성을 보니까 ‘2024년부터 시정 주요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간부회의에서 정례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분석 수요는 더욱 확대되었음.’ 저희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간부회의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활용됐고 어떤 내용들이 분석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