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권선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에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년도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 46일과 임시회 7회, 55일로 총 9회, 101일로 계획하였으며, 새해 첫 집회인 제301회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12월 12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억 5,310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6,9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4,046만 원이 증액된 19억 5,84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4,590만 원이 감액된 4억 4,382만 원을, 의원 국내·외 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6,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회 환경개선 및 의원실 이사비용, 국제교류 행사 차량 임차료와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등 전년대비 2,740만 원이 증액된 6억 2,6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전년대비 138만 원이 감액된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의정소식지 제작,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디지털 지방의정시스템 도입, 노후화 방송시스템 교체 등 전년대비 13억 3,882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3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 기본 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전년대비 6,954만 원이 증액된 4억 2,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영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권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문제됐었던 의원들 정책간담회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예산안 10쪽에 의회운영공통경비 중에서 그것을 나눠서 간담회 비용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의원당 50만 원 정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공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내용을 봤을 때 1인당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던 겁니다.
신인선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정책간담회 등으로 상임위안이 아니면 개인은 쓸 수 없는 것으로 그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선관위에 알아보셨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 선관위에 질의 중이고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 오늘은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직 선관위에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이 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관위 답변이 아직 안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 주요업무보고로 올려놓으셨어요. 내년도 계획으로 올려놓으셨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나 해서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 주요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행감 전에 작성이 돼서 기존에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선관위에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를 먼저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예년하고 같이 그렇게 업무계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저는 올해 처음 이 예산을 사용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전달을 잘 못 받은 건지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잘 못 해서 그걸 못 쓴 건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워요. 왜?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 그런데 하신 분들은 계속 조금씩은 하셨나 봐.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올해 발견해서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우호도시, 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요? 작년이랑 이 책자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책자는 지금 달라진 건 없고요. 일단은 국제교류 우호도시는 저희가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고요.
김희섭위원
여건이 되면 하는데, 여기 교류 도시에 대한 현황, 이것에 대해 도시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국제교류 우호도시는 지방자치단체 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외국의 자치단체하고의 우호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주도적인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단체 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쨌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도시하고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도시 자매결연 6개, 우호교류 6개 도시로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가는 데는 똑같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개 도시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똑같아, 하코다테, 몽골 돈드고비 등. 그런데 이게 추진되는 게 아니라, 12개 도시에 대해 우리가 지금 다 왔다갔다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12개 도시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에 대해 무엇 때문에 갈 것인지 목적이나 그런 게 맞아야 되고, 그것에 맞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게 고양시를 대표로 해서 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하시나요, 여기서 준비를 먼저 하시나요? 누가 먼저야? 여기 준비는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계획이나 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김희섭위원
그 계획을 최하 6개월 전부터 하신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야 여기서 준비를 할 텐데 저는 그게 짧다는 거야. 그리고 몇 개가 있다는 말씀이 지금 늦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콘택트를 하려고 하면 1월부터 콘택트를 해서 6월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10월에 간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 몇 개밖에 안 돼,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단 들은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위에 와서 들은 얘기로는 그냥 매번 갔다 오는 데가 두 군데 정도만 해서 움직인다는데 이 12개 폭을 다 움직이셔도 된다는 거예요. 6개, 6개로 우호나 자매도시가 있으면 이 6개를 다 움직여서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고양시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새로운 곳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지금 6개 도시, 6개 도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도시를 풀로 해서 확인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의원 의정역량 강화 및 직원 실무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교육이 있어요.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17쪽에 의원 의정연수 추진 및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이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인 거고, 17쪽에 있는 내용은. 15쪽은 교육이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뭐한데, 정말 어떤 주상품에 부상품을 끼워 파는 식의 그런 워크숍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못 가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끼워 팔기를 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따로 교육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각각이에요. 다른 품목이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15쪽에는 우리가 법적 의무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고 싶은 교육에 대해 설명한 게 15쪽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맞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이나 전문 지식을 얻고 싶어서 법제처나 어떤 전문 기관에 가서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15쪽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17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체 연수라든가 국제교류 관계에 관한 것이고요. 먼젓번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연수를 갈 때도 그 안에서 단순하게 그냥 힐링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김민숙위원
아니, 담당관님, 저번에 지적한 것은 교육을 받고, 당연히 연수를 가는데 그냥 놀러 갑니까? 교육받고 세미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5쪽에 말씀하신 교육은 청렴, 장애인식 개선, 4대 폭력 예방 교육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갔던 분들이 다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미나, 교육을 문제삼는 게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은,
김민숙위원
답변이 좀 벗어난 내용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뭐가 아닙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이었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저희는 어떤 효율을 위해서 한 것이고,
김민숙위원
제가 그것도 지적했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예.
김민숙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더요. 효율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드렸습니다.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하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 1박 2일 내려가서 연수받는 게 더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고수하시는 겁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어느 하나를 고수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민숙위원
아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때 것은 위증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위증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민숙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다니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혹시 지금 말한 것을,
김민숙위원
아니, 제가 볼 게 아니라 담당관님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니까 담당관님이 보시라고요.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보고 보라고 하지 마시고 담당관님이 보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볼 것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의도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을지는 몰라도, 어떤 효율성을 따져서 전체 연수를 가서 한 거는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워크숍가는 참여 인원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민숙위원
참여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주상품을 사려는데 부상품을 끼워 넣었는데 어떻게 해? 그걸 사야지. 그걸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불공정 거래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조금 이해가…….
김민숙위원
기존에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 그러면 제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렇게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전년도에 안 했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그렇게 한 건데요,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올해 그랬다는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금년에 한 것이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법정 교육으로 필수로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하는 교육이 있고 선택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육은 어쨌든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듣는 게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바꾸셨다니깐요. 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없으시고 지적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예요, 지금. 저를 납득시킬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다니깐요. 그런데 왜 그때 했던 말하고 지금은 또 ‘그때 설명을 잘 못 해서’라고 하면서 추가답변이 아니고 변명으로 들리는 건 이유가 뭡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걸로,
김민숙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속기록을 찾아서 읽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권선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세요?
김민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담당관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일단은 속기록을 찾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김민숙위원
아니요. 답변을 못 하신다잖아요. 자꾸 저보고 아니라잖아요.
최규진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을 하시지요.
김민숙위원
예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책자 15, 17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속기록을 찾고 얘기하시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잠깐 정회가 됐었는데, 어쨌든 일단 다른 말은 다 접어두고요. 업무보고하신 내용처럼 15페이지, 17페이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교육과 연수는 분리해서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본예산을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을 보시면 의정소식지 ‘with 고양’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반기에 의정소식지에는 운영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특례시이기도 하고 해서, 의원들이 보통 31개 시군구에 보면 저희가 두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7명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의정소식지는 저희가 1년에 네 번만 출간하는 계간지예요. 이러다 보니 예산도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할 때도 그 업체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시정소식지에 비해서 의정소식지가 너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고 우리가 지면을 좀 더 넓힌다든지, 왜냐하면 예산에 따라서 지면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은 많고 의원들이 아마 우리가 9대 끝날 때까지 두 번 정도 거기에 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의원이 많다 보니 한 2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안도 보니까 역시 그냥 올라와 있고 오히려 5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이미 3개월 전에 한 활동을 3개월 후에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세상은 빨리 변화하는데 내가 3개월 전에 한 활동을 나중에 보는 거야. 다 잊어버려. 어떨 때는 “이것을 내가 했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10대에 가서도, 의원들이 또 워낙 많아요. 많기도 하고 사안도 많고 현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적어도 저는 월간지는 못 되더라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누가 오시더라도 다음해부터는 횟수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고려해 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의정소식지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기를 지금은 분기에 한 번인데 그것을 2개월에 한 번이나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 설명해서 예산이 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럼 참고로 우리 시정소식지는 연간 얼마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번 예산에서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대 때 내년에는 우리 의원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나요?
안중돈위원
안 늘어난대요.
김희섭위원
아, 그래요? 저도 9대에 들어와서 첫해에는 저한테 전달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의원 연수를 하든 뭐든. 첫해에 의원 연수를 가신 분들이 우리 의원 34명 중에 몇 분 정도나 가셨는지 혹시 체크되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9대 제일 처음에?
김희섭위원
예.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 왔을 때 의원 연수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권선영위원장
지방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희섭위원
예, 예. 개인 연수지요.
권선영위원장
지방자치 연수나 교육을 가신 분들?
김희섭위원
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원님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섭위원
예, 저희 34명 중에 몇 분이 참여하셨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처음에 전체 의원 연수를 할 때는 의원님들 양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열여덟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개인 연수, 교육 연수, 그걸 뭐라고 그러지?
권선영위원장
의정교육연수라고 하지요. 김은숙 팀장님, 저희가 가는 것 있지요? (○ 인사팀장 김은숙 답변석 뒤에서 - 아, 85만 원…….)
김희섭위원
예, 예. 지방의정 교육연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정리를 하면 원래는 공공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지요?
김희섭위원
예, 예.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 분 정도 하셨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
권선영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와서 배워야 될 게 많거든요.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아시는 분만 갔다 왔어. 왜냐하면 정보를 안 주시니까. 저희가 초선이니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6개월을 지냈는데 어느 누가 저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재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갔다 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희가 알아서 이런 교육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서포트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갔다 오시라고 개인적으로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처음에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의원으로서 좀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아마 참여율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 초선들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나고 나서 전달받은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들어서 내년에 들어오실 분들한테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지원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낫겠지만, 그래도 전달을 해서 의원들이 가서 개인적으로 정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0대를 준비해 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재선이 되실 분들도 많으신데, 이 교육프로그램이 저도 매년 갔다 와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선정할 때 업체랑 계약을 맺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짜실 텐데 저희도 벌써 몇 번 갔다 와 보니까 교육이 겹치는 거예요. ‘내가 이 교육을 정말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논의 좀 하셔서 내년에는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적기 인력 충원을 위한 선제적 인력 수요조사 및 관리”라고 해 주셨어요. 이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력 수요조사나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금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6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육아휴직을 가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을 미리 파악해야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조사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런 공백이 최대한 없게끔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쨌든 이게 유능한 인재 충원과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집행부 및 타 기관 간 적극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치 못할 이런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가능하시겠지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니깐요.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보좌해 주시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계세요. 이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홍보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홍보 지면이라든가 또는 그 시기라든가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회홍보지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도 있고, 특히나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하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는 영상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서른네 분이 다 같이 그런 보좌나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지금 있으시긴 하지만 그 인력들로는 굉장히 힘들고, 서른네 분에 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 충원이라든가 조직, 적어도 조직을 개편해서 그런 홍보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원을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타 기관하고 교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재도 한 다섯 분 정도, 저를 포함해서 파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집행부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계신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다 유능하세요. 저는 유능하신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의원님들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영상 촬영이나 또는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물리적으로 힘드세요. 너무 인원이 적어요. 서른네 분을 다 커버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영상도 많이 촬영하셔서 1층에 보면 영상도 많이 틀어져 있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인원 충원도 하고 전담 부서로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꺼번에 들어 있더라고요. 행정도 하시고 영상도 하시고 사진도 하시고 다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데 안 된다면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섭외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사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또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만, 의장님이 오셔야 우리는 그나마 사진 한 컷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단체로 다 참석하시는 곳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서 촬영도 되고 영상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직의 인력 수급이 정식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하면 끊임없이 집행부하고 또 의논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간제라든지 어떻게 짧은 기간이라도 충원을 해서, 보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다 유능하시니까 유능하신 분을 제가 어디서 데려오라는 건 아니고요. 인원 보충을 조금 더 해서 홍보 영상 또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파트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원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못 늘리면 그래도 끊임없이 늘려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못 늘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집행부는 ‘충분한가보다, 만족한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애로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정원이 좀 더 증가하는 게 맞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집행부도 그걸 염두에 두고 나중에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든 정원을 더 늘려주든 그런 고민을 하지, 아예 아무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집행부는 스스로 알아서 늘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행감 때 제가 결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10대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저희도 사실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안내해 주신 것은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었고 우리가 가용할 예산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10대 때 의원님들이 다시 선출되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규정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데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료로도 만들어 주시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11쪽에 보면 공공교육기관 위탁 교육이라고 원래 계속 예산목이 잡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이것을 수정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에 대한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회에 요청이 들어오는 어떤 특정 연구소나 업체들에 대해서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그것 말고 사실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교육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교육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제가 사실은 이전에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07하고 08에 있는 의원역량개발비에서 민간위탁하고 자체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예산에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정정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안내하는 것은 그런 데서 온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건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민간위탁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좀 더 모색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을 하는 데를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육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사실은 2박 3일이 아니라 단기로 1일짜리를 세 번 들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개선을 하실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2박 3일을 한 번에 가든 당일짜리를 여러 번 듣든 해서 균형적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물론 정확하게 자로 재듯이 똑같이 수평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해서 의원님들이 최대한 원하시는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이제 담당관님도 아시니까, 의원님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AI든 아니면 통계든 데이터조사 방법론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을 듣는 것은 지금 불가했어요. 한계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확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셔야 됩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필요한 교육은 되도록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안에 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팀별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비를 반영한 걸까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걸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팀장 주재 하에 각 팀의 사업을 내년에 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를 상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전산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산 입력시킨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팀 단위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팀의 수요조사라고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팀의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부분인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 팀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요구한 예산 중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고양시 재정 상태를 봐서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 전체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딱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기억나는 건 없고 단지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 영상회의실에 빔프로젝터나 냉난방기를, 지금 거기에 있는 냉난방기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더 쓰다가 상태를 좀 보자,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삭감된 건 없고, 아까 말씀하신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확 늘리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상 당장은 못 늘려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들은 있지만 딱 그냥 100%가 잘리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기억에 없어서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제 질의는 이거였어요. 팀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하면서 빠진 예산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이 아니라 팀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지금 팀별 회의를 주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제외된 항목이 있는지를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빠진 건 없고, 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삭감된 항목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조정된 것은 있습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정민경위원
조정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4층에 빔프로젝터나 냉난방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카메라 구입 예산하고 그다음에 법령집, 내년에 10대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법령집을, 저희가 책자로 갖고 있는 게 고양시의회에 관련된 조례나 그런 것들만 묶어서 별도로 책자를 만들었었는데 그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큰 건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4층 영상회의실에 대한 부분과 카메라 구입 예산이랑 법령집 재정비, 이렇게 세 가지 건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조정된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빠진 게 있는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지금 봤을 때 카메라 구입 예산 같은 경우는 기자재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이 기자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요청한 것이었겠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카메라가 자산취득비인데요. 지금 홍보팀에서 쓰고 있는 카메라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했고 예산부서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막판에 가서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추경이나 그때라도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기자재 구입비가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 주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상임위 심사에서 이 카메라 교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지금 의회에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습니까, 담당관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이 8년째 되는 해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사용에 따라서 빨리 노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많이 썼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카메라가 어쨌든 전자제품이라는 게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어서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단종이 돼서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또 제 상임위에 예산담당관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 기자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다 확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본예산 심사 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 졌는데, 저희 기자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회에 있는 기자재 관리를.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자재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물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품은 각 사용자가 기본적인 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라고 해서 그것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유지관리는 각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팀이 있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총괄은 저희 주무팀에서 재산관리 전체에 대해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고 리스트도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사용하는 담당자가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각자가 하고 총괄적인 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폐기 처분하는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작년에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노트북을 렌트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한 노트북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드는 파괴를 시켜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장치는 정보통신과에서 법률에 맞게끔 펀칭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다 파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껍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불용품으로 해서 폐기 처분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반납을 했는데.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받은 것 중 일부는 폐기를 했고요, 일부는 지금 상임위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정확하게 34대 중 몇 대는 폐기했고 몇 대를 사용 중이신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자재 관리, 내구연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자재 목록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대수와 최초 구매일자 그다음에 지금 그 카메라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최초 구매일자, 지금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디 수리를 해야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노트북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트북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전반기에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구매가 된 게 아니고 임차해서 지금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한 해 예산이 2,200만 원이나 들어가요, 34대에 대한 임차료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노트북은 얼마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200만 원을 34개로 나누면 약 70만 원 가까운 돈인데, 한 달에 렌트비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편성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몇 년 임차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노트북은 약 200…….
최규진위원
노트북 한 대 단가가 얼마고, 그걸 몇 년 임차 계약을 했고, 몇 년 했길래 한 해당 2,200만 원씩이나 되는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것을 34대로 나누면 약 70만 원에 가까운 임차료인데, 왜 이렇게 계약이 됐지요? 그 당시에 아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구입이었을 텐데,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임차를 검토할 때는 230만 원 내외 정도의 노트북을,
최규진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노트북이 230만 원짜리 노트북이라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 정도의 노트북을 임차했고요. 어쨌든 그 모델은 현재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임차료가 월 5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4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 제일 고려했던 게, 우리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4년마다 다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러면 어느 분은 새 노트북을 써야 되고 어느 분은, 지금 거의 6년 중에 4년이 지난 거니까 좀 노후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고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그것은 의정담당관님의 판단이신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그러면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집기들을 다 버리고 새로 다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9대 들어왔을 때 책상이고 뭐고 다 그 전대에 쓰던 것 다 물려서 쓰잖아요. 이 노트북도 우리 것이 아니고 공공자산인데, 내구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10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물려주고 다시 써야지요. 거기에다 새 것을 줄 생각으로 렌트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한 대당?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월 5만 원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왜 2,2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올해는 지금 월 5만 원씩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 예산은 삭감해도 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을 다 회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40만 원 정도 하는 노트북을 34대 사서 6년을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월 임차해서 쓰는 금액하고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렌트가 구입보다 싼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렌트가 훨씬 비쌉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러니까 렌트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최규진위원
당연히 비싸지요. 조금 더가 아니고 분명히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 34대에 대한 임차료 2,2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편성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노트북 임차료 2,200만 원은 지금 월 5만 원인데, 5만 원씩 34대 하면 2,040만 원이 됩니다.
최규진위원
예?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5만 원씩 34대, 12개월을 하면 2,0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세워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몇 년 임차예요? 4년? 혹시 내년까지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임차는 정수기나 그런 것처럼 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올해 2년 단위로 저것을 계약했던 겁니다.
최규진위원
몇 년이 임차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계약 종료되는 시기가 2027년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계약은 매년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에 대한 계약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수기나 그런 것처럼 2년을 계약하는데 임차료를 내는 것은 매년 단가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노트북은 렌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지보수나 A/S나 이런 것들은 다 렌털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계약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쓰는 사람이 그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트북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계약업체에서 노트북을 바꿔주거나 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사용자 과실이냐, 그 기계에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구매했을 때랑 같은 거네요. 구매했을 때도 기기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브랜드사에서 A/S를 해 줄 것이고 사용자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가 그것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를 한 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했던 행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산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게 조금 더 들지만 의원님들이 내년에,
최규진위원
편리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임차했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렌트를 하면 자동차에 대한 소모품 관리는 렌트회사에서 다 해 주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본적인 유지나 그런 것들은 하는데 렌트카도 운전자 과실은 운전자가 그것을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이건 넘어가고, 그 바로 밑에 국외업무여비 좀 볼게요. 공무상 국외출장 의원수행비, 26년도에 21명 분 해서 8,4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21명 분이 34명에 대한 3분의 2의 인원을 수행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은 거지요, 대략적으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수행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가실 때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들이 따라 가는 그 비용하고,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왜 이렇게 21명으로 편성이 됐는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정책지원관 숫자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연간 두 번 정도 국외연수를 가고, 그리고 의장단 등 국제교류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한 21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21명 정도를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상 국외출장에 대한 의원수행인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공무상 국외출장에 대한 의원을 분명히 34명으로 염두에 두고 수행원을 21명으로 산출한 건데, 맞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원님이 34분인데 1년에 두 번을 가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두 번을 간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돼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제가 밑에 있는 것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가는 국외출장 수행 예산은 왜 5명씩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이 출장 가실 때 우리 사무국에서 5명 따라 갑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5명이라는 것은 몇 번 갈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북부의장협의회에서 갈 때는 수행원이 한 사람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분인데, 이게 경기도의장협의회에서도 갈 수도 있고 또 북부협의회에서도 갈 수도 있고,
최규진위원
또? 의장님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뭐 뭐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의장협의회 예산에서 나가는 게 경기북부시군협의회랑 경기도시군의회협의회, 그 두 가지인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다음에 특례시의장단협의회가 또 있고요.
최규진위원
여기에 자세히 적어주시지. 그렇게 3개?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타 또 국제교류로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초청을 받아서 나가거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규진위원
그건 의장협의회 여비는 아니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어느 것, 1,36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규진위원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 의장협의회 국외출장 수행비 2,000만 원.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장협의회 수행비는, 지금 북부시군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의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의장님 수행비서가 한 명 정도 가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5명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최규진위원
다음 달에 나가시는 게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경기도시군협의회입니다.
최규진위원
거기는 의장님 출장 수행을 몇 명 나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현재로서는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것은 아직 추진 중인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연회비 1,36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해 낸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것은 지금 획일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6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권역별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36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1,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우리 의장님이 맡고 계신 게 어떤 협의회의 회장이라고 하셨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경기도 권역별의장협의회, 경기북부 회장님을 맡고 있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경기도 북부권역의장협의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이 회비가 얼마라고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360만 원입니다.
최규진위원
여기에 속해 있는 자치구들이 몇 개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9개 시군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매년 회비로만 약 400만 원씩 잡아서 한 3,600만 원이라고 쳐도, 그 돈을 한 해에 어떤 걸로 써요? 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을.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식사를 하신다든가 그다음에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의장님이 지금 협의회장으로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최규진위원
내년 6월 임기말까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단순히 정례회의를 하기 위한 회비치고는 너무 많이 내는데요, 360만 원. 이것은 우리가 회장이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니까 9개 지자체에다 전부 얘기해서 ‘이건 너무 과도하니까 좀 줄여봅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의장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각 협의회에다가 분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군자치의장협의회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총액적인 금액은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경기도 북부권역협의회장님이 우리 고양시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업무 지원은 우리 고양시 의회사무국이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비용에서,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회비를 가지고 지금 1년을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1년 운영했던 내역들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노트북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렌트를 할 때는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7월에 받아서 올해 7월까지 하면 1년 계약으로 진행하잖아요. 같은 모델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렌털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털 약정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새로 모델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했을 때는 6년 동안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종이라든가 노후성 때문에 조금 비용은 더 들지만 렌털해서 쓰는 게 의원님들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저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는 이 노트북이 무거워요. 무겁고 성능도 그렇고 약간 시대에, 솔직히 이게 최상위급의 렌털인가요? 성능 면에서나 휴대를 하고 다닐 때 효율성, 다음에 렌털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6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모델부터 시작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저희가, 이걸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이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전반기보다는 좀 가벼워졌지만, 현 시점에 맞지는 않아요, 지금 렌털로서.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의원님들이 충족하실 수 있게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 때 반영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렌털회사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입찰인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전체 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관내 렌털업체나 저희 의회에 서비스해 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삼성 대리점이나, 지금 우리 노트북이 삼성이잖아요. 삼성 대리점에서 사면 A/S를 해 주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서비스 면에서 삼성 A/S나 대기업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하자고 우리가 쓰다 보면 프로그램이 엉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각종 프로그램을 깔다 보면 환경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렌털업체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할 때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업체랑 계약하는 건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로 하고 있고요. 보안 때문에 렌털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안중돈위원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렌털을 지금 1년씩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의원님들이 4년이 지나면 쓰던 노트북은 렌털회사에 얘기하고 그냥 가져가도 되겠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렌털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렌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매각 처리는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는,
안중돈위원
우리가 렌털하기 전에는 구입을 해서 수거해 갔잖아요. 그러면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거해서 보통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렌털회사에서는 이 하드디스크를 나중에 폐기합니까?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하드디스크는 지금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렌털은 폐기를 안 하잖아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저희가 을지훈련이나 그럴 때도 노트북을 시에서 렌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렌털을 했을 때 정보 보안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본 위원이 렌털회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의회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4년 정도 경과가 되면 의원님이 그냥 필요하시면 가져가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폐기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드디스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펀칭을 하든 뭐하든 조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규정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가 어떤 조치예요? 쉽게 설명을 해 줘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렌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소각이나 물리적으로 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수차례 계속 엎어 씌우기를 장시간에 걸쳐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하나,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로이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노트북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다시 새로운 걸 주나요, 아니면 종전 것을 그냥 그대로 쓰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기본적으로 약정은 2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2년 후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 지출에 대한 것은 1년 단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중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9대 때 작년에 노트북을 새로 렌털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10대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10대 의원님이 1년 딱, 내년 7월이 되면 새로운 걸로 바꿔서 주겠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올해 처음 계약을 하고 2년이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작년에 계약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받았잖아요. 작년 7월에 받았다고요. 그러면 올 7월이 1년 지났고 내년 7월이면 2년째잖아요
권선영위원장
예. 전반기 때 쓰고 작년 7월에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계약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올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안중돈위원
25년 1월에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을 받았나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작년에 내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권선영위원장
나도 작년에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1월에 계약을 했다고요? 지금 확인 좀 해 보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올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1월부터 렌털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쓰다가 새로운 노트북을 받게 되겠네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아까 이 가격에 대해 250만 원 상당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모델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전산 쪽으로 아는 직원들끼리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쓰시는 용도나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성능에 맞는 노트북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조금 무겁고 비싸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가 또 임대를 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약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노트북은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내년도 우리 국외연수비가 4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우리 업추비, 이렇게 4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이것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논의를 했었는데, 이건 어디서 충당을 했지요? 어디서 이 금액을 끌어왔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우호교류, 자매결연 행사비에서 2,040만 원을 빼서 공무국외출장 여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74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안중돈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할게요.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좀 예민한 문제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업추비에 대해서는 의정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증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아까 예산안을 보다가 노트북 관련해서 임차료가 너무 과대 책정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회하는 동안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 노트북에 대한 가격에 대해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약 12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128만 원짜리 34명분을 구매했을 때는 약 4,352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2년 동안 약정을 해서 1년, 1년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비싸지는 않다라는 게 이해가 됐고. 한 가지 더 제가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2년 뒤에 잔존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트북에 대한 잔존 가치가 2년 뒤에는 약 한 25만 원으로 떨어진대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비용, 2년 동안 총 임차비가 4,4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1년에 2,200만 원씩. 그래서 그렇게 4,400을 예산으로 나가나 처음에 구매했을 때 4,350만 원을 쓰나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인 것 같고, 다만 2년 뒤에 이 잔존 가치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면 사실상 렌트업체가 이거를 수거해서 중고로 팔았을 때에 대한 수익분만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렌트다 보니까 어차피 렌트회사에서는 이 기기를 2년 뒤에는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이 가져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치면 의원들이 그 잔존 가치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에서 어차피 그것을 처분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판단하셔서 구매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9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의원님들께 적극 알려줘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 노트북도 우리가 1년, 1년 임차를 해서 사용하지만 우리 9대 의원 임기가 끝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잔존 가치를 지불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지면 한 번씩은 다 공유를 해 주세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그것은 업체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상반기에 얘기했었던 ‘with 고양’ 의정소식지, 그것도 한번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건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의회 기념품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어요. 의회 기념품비 우리 예산이 얼마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기념품비로 별도로 부기돼 있는 것은 없고요. 11페이지에 보면 국내교류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고양시의회가 의회 기념품비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시의회도 방문하고 다른 곳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기관 방문을 할 때도 있고. 이럴 때 하나도 의회 기념품을 가지고 나가지를 못 해요. 보니까 너무 조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31개 시군 대표단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서는 다 의회의 홍보 기념품을 갖고 온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의원들이 이렇게 갖고 와도 될만큼 거기는 여유분이 있냐? 어느 정도 예산이 있길래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의원들은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시군을 방문할 때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5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에 우리 국제교류 나갈 때도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사실은 기념품 보고. 우리 고양시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회탈 비슷한 탈이 있었지요, 옛날에? 그렇지요?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런 것도 있었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사실 고양시에 대한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그때 안동 하회탈 비슷한 것을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아, 우리 의회 기념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품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우리들을 찾아왔을 때 시민들한테 약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도 외부로 나가서 활동할 때 어느 정도 고양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물론 외부에 엘리베이터 광고하고 대형 광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도 조금,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어디 갈 때도 뭘 사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무슨 음료수를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양시를 홍보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기념품도 어떤 것을 할 건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논의해서 정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쭉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면 푸짐하게 주더라고요. 물론 도의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의회 기념품비를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시 좀 더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을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예산을 좀 더 세우면 됩니다. 2~3천만 원만 세워도 충분할 텐데, 사실 500이라는 건 너무, 물론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가 스스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액 62억 6,926만 9천 원 중 1,300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5,626만 9천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