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의 21조 12항이 신설되는 부분인데 휴가 사용기간 종료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에 만료되는 걸로 해서 만약에 5월 1일이든 5월 10일이든 5월 30일 안으로 쓰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속하는 달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월은 불가능한 거네요?

예.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다가 ‘이 경우 해당 월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한다.’를 덧붙여주면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는 그 부분이 지금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는 만약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할 때 그 내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만약 그 내용을 더 명확히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봤을 때 이게 추후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을 고민하셨는데 뺀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생일이 속하는 달에’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다음 달에는 못 쓰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 내용에 담겨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2월 29일 생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달 안에 쓰면 되지요.

2월 29일은 없으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만약에 29일이 생일인데 28일까지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이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지침을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저는 양력 생일을 써서 괜찮은데 음력 생일은 어떻게 환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등록상 생일을 명시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저도 양력 생일 기준이 다르고 음력 생일 기준이 다르고 또 본인이 태어난 날이 다르다고 하고 생일이 주민등록하고 다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상 생일이라는 명시를 준 것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그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생일이 음력이어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생일이 0613이면 사실 그분은 음력 생일이어도 06인 6월로 쓰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력까지 포함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 달로 이월해서 쓰는 부분의 해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양력 생일로만, 주민등록번호상의 생일로만 규정했습니다.

사실 이 12항 조문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종료시점은 그럴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월이 가능하냐, 아니면 소급 사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문장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했을 때도 한 달 안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여지가 생길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문상에서 ‘이 경우 해당 월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한다.’라고 달아주는 것이 어떤 분들이 보셔도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랬는데 그냥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부분은 명기를 해서 명확히 해 주는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세부사항으로도 가능하고 조례상으로 명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침적인 부분은 매년 내려보내거든요. 그 부분은 세부사항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요?

혹시 시행규칙이 따로, 정회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하세요.

시행규칙이 따로 있나요?

시행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시행규칙이 없으면, 위원장님, 이건 명문화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이 필수나 의무인가요?

필수나 의무는 아니고 본인의 동의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물론 그동안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다시 설립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2007년 이후에 장기간. 그러기는 하지만 고양시 공무원분들 전체가 여기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 말고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계시지 않은 분들의 언론은 놔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의 창구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직협과 공무원노조의 법상으로 보면 어떤 교섭 협의사항이나 근로조건이나 보수조건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로 계속 전환하는 추세가 단체교섭권이 있고 또 이행을 안 하면, 강제이행을 안 하면 고용노동부에 제소가 돼서 그쪽에서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있고 또 노동조합은 전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협은 지금 전임이 안 되어 있고 협의만 되어 있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노동조합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이고 현재로서도 노동조합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6개가 있고 직협만 하고 있는 데가 강화하고 홍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28개 지자체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가 이 공무원직협법과 공무원노조법을 비교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이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직협보다는 노조법이 생긴 이상 복수노조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직협을 내가 설립한다 할지라도 직원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은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직협을 설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협 부분에 있어서 폐지가 나오고 있고 28개 시군이 폐지된 게 2000년 이후로 19개가 폐지됐거든요. 그리고 이 노조법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정착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자체들이 직협법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서는 저희도 20년 동안 안 했고 만약에 직원들의 또 다른 창구가 필요할지라도 직협과 노조가 있으면 노조가 강할 수밖에 없고 강제이행권이 있고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다 하면 직협이 다시 설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20년을 기다렸다가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나 폐지하는 추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직협에 관한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직협의 활동 이런 것들을 효과성 있게 하라고 하고 또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놨잖아요. 상위법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직협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위법령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위법령을 최근에 개정해 간다는 소리는, 물론 복수노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직협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저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시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직협이나 이런 쪽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도 있고 그 법령에 따르는 조례가 이미 우리 고양시에 있었고, 물론 이 조례로 활성화가 안 됐고 직협도 없어져서 다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몇 분이라도 추후에 직협을 해서 본인의 언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면 굳이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그 창구를 닫아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

공무원직협법이 22년 4월 26일에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연합협의회도 허용을 안 했는데 연합협의회도 허용을 하고 가입 범위도 확대를 하고 협의회 기능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공무원이 있습니다. 철도공무원, 수사공무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협법은 공무원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노조법과 비교해서 여기 직협법을 확대해야 노조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노조법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3조에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 직협법의 개정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민경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실효성이 20년 동안 이 부분이 운영·설립이 안 되어 있었고 20년 동안 논의가 없었고 또 노조법이 생긴 이후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설립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노조법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법이 어느 정도 정착화된 시점에서 다른 지자체도 직협 폐지를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년 동안 실효성 고민을 했습니다.

노조법에 대한 것은 추후 질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놔두고. 조례의 실효성은 현재의 활용도만이 아니에요. 조례의 실효성은 잠재적인 필요성도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잠재적 필요성은 고려를 하신 부분일까요?

저희가 공무원직협법을 봤을 때 확대되는 부분이나 직협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설립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됐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법률과 시행령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고양시에 있는 조례는 다 법령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폐지해야 돼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조례를 봤을 때 직협법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개정된 부분만, 저희가 이걸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으로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노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노조가 직장협의회 기능을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노조가 기능을 다 같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또 전임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냐, 아니냐, 강제이행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협보다는 노조법이 더 직원들한테는 강제이행으로 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더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생각됩니다.

노조가 각 국·과·팀 단위 개별의 근무환경 개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제안하고 저희하고 교섭이나 진행을 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단체교섭을 한 번 진행했고 올해 2회째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조와 직장협의회의 교섭과 협의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노조는 시장과 교섭하는 거시적인 조직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국장, 과장과 협의하는 미시적인 조직이에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협의 프로세스 라인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 단위 노조가 각 국·실·과 개별 근무환경 개선을 수행하는데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섭의 내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국 단위로 직협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단위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노조는 설립 단위가 기초지자체를 최소 단위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구청이나 실·국 단위급이면 구청이나 사업소, 실·국 단위의 의견을 노조 측에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같이 가져와서 교섭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직협에서 복지적인 측면을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실·국 내에서 해결되는 부분보다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아까 생일 휴가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국 단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복지나 근로조건 개선 부분이 실·국 단위에서 하는 부분은 협의와 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거나 예산이 따른다거나, 결국은 그런 부분이 거의 복지와 근로조건이 부수적인 부분인데 실·국 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협이 지금까지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설립된 적이 없는, 그리고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는 홍천하고 강화만 남아있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만약에 안내를 하고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누군가 했을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서 저는 설립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줄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귀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령 직협이 있었다면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특정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직협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이루어졌겠지요. 그래서 직협의 단위는 소규모의 부서별 일상적 고충 처리가 가능한 것이 직협의 단위라는 말인 거지요. 그리고 노조는 방금 계속 이야기하셨던 시장과의 교섭, 큰 덩어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규모와 기능의 차이에서 노조와 직협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지금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큰 덩어리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노조라 하면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협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99년도 직협법이 생겼을 때는 어떤 소통창구라든가 직원들의 소규모 소소한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창구가 많이 빈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협법이 생겼고 계속 논의해야 하는데 그 이후로 아마 직원들의 복지보건이나 근로조건적인 측면, 공직비리 이런 부분은 지금은 어떤 소통창구가 공직비리 익명신고, 직장 내 괴롭힘 창구, 갑질 신고 또 직원심리상담, 성고충 상담·신고, 아니면 인사 고충 상담에 대해서 99년도 법이 제정됐을 때는 충분히 할 창구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법 제정이 되는 취지도 맞고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창구가 다양화됐고 개별적인 창구가 활성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직협 쪽하고 기능이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앞서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면 이미 정부에서 폐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2년 4월 26일에 일부개정도 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두 번째, 창구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구의 다양한 측면에서 직장협의회는 있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22년 4월에 확대된 부분은 공무원노조법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수사공무원, 철도·경찰공무원 아니면 국정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협법은 사라질 수가 없고 공무원노조법에 전 공무원들을 다 확대하지 않는 이상 직협법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노조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직협법을 확대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공무원노조법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노조법이 흐름의 추세여서 폐지를 건의하게 됐고 직장협의회가 다시 창구 역할의 다양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직협을 어떤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직협을 설립한다면 저는 어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직협보다는 차라리 복수노조를 만들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직원들의 다른 대변인을 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고민에 있어서 최근에 폐지가 전 지자체에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신 거고요. 앞서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남겨 놓고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노력해 주셔야 되는 요건인 거예요. 노조 가입률이 100%가 아니에요. 몇 퍼센트예요?

현재 46%, 2,01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4%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50%는 공무원노조법상으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6급 팀장급도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측면은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명이라도 6급 부팀장 이하급에서 내가 노조 가입을 안 하지만 창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화 측면에서의 직협 조례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표자를 설립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 나서서 대표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게 과거 18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과장님. 미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18년 동안 없으니까 미래에도 없을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가능성 때문에 조례에 그런 부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나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조례가 어떤 실효성이 있고 조례를 계속 운영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표자가 나서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조례가 이렇게 20년 동안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으로 잠재적으로 어떤 실효성에 있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례가 없으면 구체적인 설립 절차나 가입 범위, 협의 방식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불명확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직장협의회를 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시 조례 재제정이 필요하게 되면 그건 다시 시간과 행정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폐지는 직장협의회가 해산된 이후 설립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설립을 누군가 하려고 했을 때 재설립의 법적, 행정적 장벽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세대에 누군가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선택권을 현재 세대가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요.

저도 같은 말씀인데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도 법이 많이 보완됐기 때문에 설립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지침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잠재적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20년 동안 사문화된 조례에 있어서 고민스러웠고 앞으로도 설립 가능성이나 공무원노조법의 폐지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직협도 나중에 설립하려고 했을 때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문화된 조례를 활성화할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007년 해산 이유가 뭐예요?

99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직협법이 제정됐는데 2001년 3월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아마 이때 연합협의체가 2002년 4월에 허용을 한 것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3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겼고 2001년 9월에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겼지만 전국 단위가 생기다 보니까 직장협의회가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2002년 3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형이 돼서 출범하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법은 없는데 2002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조법이 생긴 태동이 2002년 3월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변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게 2005년 이럴 때 고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로 가입을 하라는 얘기보다는 변질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양시지부 이런 형태로 저도 가입을 하라는 게 얼핏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6년에 그 법이 생기고 행안부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확실히 인정된 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의견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해산하라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2006년에 강제 폐쇄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때도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폐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라는 식으로 보도도 됐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은 걸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형이 돼서 운영이 되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쟁위권 이런 부분까지 또 단체 부분에 있어서 쟁위권까지 요구하는데 이 쟁위권 부분을 중앙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을 2006년에 할 때 노동쟁위권을 빼다 보니까 기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는 쟁위권까지 달라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돼서 결국은 행안부에서도 강제 폐쇄하고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하라는 부분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변형된 형태로 전국 지자체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해산이 됐고 노동쟁위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쟁위권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노조법이 생겼으니까 노조법을 따라서 빨리 합법노조로 전환을 하라 이런 취지로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조법이 있으니까 직장협의회를 폐쇄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아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보면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예요. 즉, 공무원노조법에서도 직장협의회와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강제 폐쇄할 수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제 폐쇄할 수 없고 저도 이때 2006년도의 상황이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결성이 됐지만 쟁위권이나 노동교섭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기능을 한다면 교섭권이나 쟁위권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일부 또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기능만 하고 있다면 불법적인 개설로 해석을 안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불법적인 단체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산하라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장협의회 기능과 노조의 기능이 다르다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예요. 직장협의회가 노조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이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기능과 제가 앞서서 계속 질의했던 그 내용에서도 노조의 기능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노조가 있으니 직장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는 논리의 귀결이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기능이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동권 쟁위권 부분까지, 그때 당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쟁위나 교섭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현재 노조법과 직협법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기능이 대동소이하다고요?

지금 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때 당시 이걸 불법단체로 해석한 것은 노동쟁위권이나 이런 부분에 그랬고 지금 여기 공무원노조법에도 노동쟁위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조는 시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시 전체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거라고요. 이거 앞서서 저희 계속 논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관별 특수사항은 노조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직협이 있는 거라고요. 직협이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그래서 국·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별 특수사항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유한 근무환경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문화재단처럼 특수업무 특성이 있다든지 이런 세부적 근무환경까지 커버하기가 노조가 어려우니 직장협의회가 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직접 소통 대상은 국장, 소장이랑 직접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협의회가 직접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노조는 시장과 교섭한 후에 각 기관에 하달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의 범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 이 두 개의 법률과 조례에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폐지해도 된다라는 귀결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노조가 있어서 폐지 부분은 아주 후순위적인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 단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서 시간이 소요되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노조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협은 국장, 소장님과 직접 협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특수 업무적인 상황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제가 이런 창구의 다양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창구의 다양화는 99가지, 100가지가 있어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시 계속 같은 말씀인데 1차적인 부분이 20년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고, 아까 보건소의 특수 상황, 아니면 어떤 복지직의 특수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 측에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보건소 직렬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면 노조도 소그룹 단위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쪽 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거기에 국장님이 참석해야 된다면 국장님도 참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고 20년 동안 이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안 된 부분하고 노조법이 생긴 부분과 앞으로 노조법으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고민했던 거지 노조가 있어서는 아니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잠재적 실효성이나 직협법에 의한 창구 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1개 창구가 있든 10개 창구가 있든 100개의 창구가 있든 이거는 당연히 창구의 다양화 측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문화된 부분, 노조 부분, 직협 부분, 최근 지자체의 추이 그리고 중앙의 어떤 노조법의 정착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지 창고의 다양화를 부정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을 철회하시고 우선은 직장협의회를 한번 활성화해 보세요. 활성화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노조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분들도 계시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노조 가입을 원치 않은 분들도 계셔서 가입을 안 하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의사표현 수단을 박탈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직장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노조 가입 안 하는 의사표현 수단 그 부분적인 측면은 저도 공감하는데 직장협의회의 대표자분적인 측면에서 기관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실·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중앙 단위에서도 계속 직원들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부분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 개방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폐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지금 시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그룹 단위로 대표자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중앙 단위나 의견의 수렴 과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 것도 다른 소통 창구나 개방형으로 의견 수렴 과정이 되는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그 의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직장협의회 대표자분들이 나와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됐다 그러면 아마 20년 동안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국 단위에서는 당연히 전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근무조건이나 복지 환경이나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면 실·국장님들이 그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고 또 인사팀이나 복지팀이나 아니면 감사실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직장협의회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귀결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과장님과 핑퐁이 오고 갈 테니 정리를 좀 할게요. 공무원노조법 아까 제가 읽어드린 제17조 1항에서는 명시적으로 노조와 직장협의회 병존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서는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노조가 직장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한다고 전제하는데 이거는 법률의 취지와 또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정리할게요. 그리고 과거 18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없을 것이다,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도 역시 현재 미작동이 미래의 불필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조례 재제정에 대해서 행정적 부담을 결국에는 그 미래 세대에 우리가 전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다원적, 다차원적 노사관계 창구가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건 상실해 버리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상위법이 존속하고 있는데 하위 법규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지요.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가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 다 판단하고 지금 폐지조례안 내신 거예요?

이게 설립 기관의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가 상위 법규에 있는, 이때 당시 조례 부분이 법률이 생기면서 생겼던 부분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 법률이 그때 당시까지, 99년 최초 제정 당시 법까지 제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도 이 법이 많이 보완도 되고 중앙 단위의 노조법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보완해서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접근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는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앞서서 계속 질의를 하면서 나왔지만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먼저 손 드셨거든요. 먼저 발언하세요.

이철조 위원입니다.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오고 갔는데 고양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원래 있었지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해산이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산된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 해산된 사유가 지금 저희도 그분들이 퇴직도 하고 그래서 알음알음 그리고 보도자료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제 폐쇄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해당 직장협의회가 해산이 됐고 지금 20여 년 가까이 직장협의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고 활성화방안이 어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적용할 협의회가 사실상 지금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상태는. 법령이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적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서 공무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의 한 분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여쭤볼게요. 아니면 주변의 의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20여년간 직장협의회가 없던 상태에서 공무원들 일부 또는 개인적으로 직장협의회가 다시 부활되거나 재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거나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노조법이 생긴 이후로는 직장협의회에 대한 논의보다는 강제이행을 해야 되는 노조가 생겨야 된다는 이런 논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 생겼을 겁니다. 직장협의회보다는 노동조합이 강제이행권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더 전달력이 지자체장이나 외부에 표출되는 부분이 직장협의회보다는 의견 전달이 더 확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부분의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 노조가 생겨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에 생겼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사 조례나 중복 조례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대상이 없는 조례라면 상위법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해서 언제든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새롭게 직장협의회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 법에 근거해서 다시 제정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세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견해로 현재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법령에 의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없고 그 대상이 이미 20여 년 가까이 없었고 현재도 그것에 대한 요구나 설립을 희망한다거나 하는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것보다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한 이것에 대해서 폐지안을 올리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이건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랑 직장협의회하고의 유사성이라고 하면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권한에 있어서는 노조법이 훨씬 그 위에 있고 하는데 이 대상이 사실은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잖아요. 물론 업무상 할 수 없는, 제한되어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랬을 때 사실은 또 다른 창구를 막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두 개의 단체가 각각 역할이 사실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각각 잘 해낸다면 존재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장협의회에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공무원들끼리는 아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건 좀 단점이겠지만 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소그룹 회의나 대그룹 회의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올리는 안건들이 또 잘 반영이 되었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창구가 되고 반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이건 설립이 안 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점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게 어쨌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위한 그 창구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조례 폐지를 올리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은 사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겼다가 폐지되고 쭉 한 20년간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창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조금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건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협의회와 노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창구들이 사실은 법령이랑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나 타 시에서 이것에 대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 또 결국은 이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거라 그분들의 의견이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노조법이 더 강화되고 또 노조의 설립이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굳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런 기능까지 다 노조가 하고 있어서 굳이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폐지 수순으로 간다라든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안 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협의회가 있으므로 그래도 어떤 나름의 위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체 의견을 좀 구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폐지의 수순이 맞다라고 그걸 대변해 주셨다면 상당히 저희한테 공감이 될 텐데요. 아니면 적어도 행지과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전체를 대상으로 못 했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답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행지과 안에서 많이 논의는 했지만, 설문은 없고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안을 올리게 됐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 6급 팀장급 이상과 6급 이하,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이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부분으로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왔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설문이나 의견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계층을 대변하는 법과 조례가 있을 수 있고 다수의 그것을 대변하는 법과 조례가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 이것과 직결된 분은 그냥 고양시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나 6급 때, 7급 때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오히려 더 책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예전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금의 신규공무원들은 또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런 게 명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입법예고를 했지만 사실 우리도 아주 이게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관심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 어려워서 이 조례는 결과에 따라서 좀 더 그런 숙의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그런 걸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이 저한테 왔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 분 정도한테. 이거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달라고요. 그것만큼 그분들이 나서서 뭔가 의견 개진을 하고 이럴 수 없는 입장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수렴에 대한 설문지도 지금 없고 또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넘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고 이런 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으로 폐지를 하고 나서 갈등이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협을 운영 중인 시군만 파악을 했고 노조가 생기면서 직협하고 병존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자체 중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지조례안을 올리시면서 폐지를 한 지자체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 것을 폐지하고 나서 그 후에 갈등상황이 있다는 지자체는 없나 하고 살펴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울산 동구하고 의정부하고 인천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피지 않으셨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또 하나, 공무원노조법하고 공직협하고 지금 논의 내용 같은 것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교섭 대상 및 법적 지위도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나요?

교섭이나 협의사항은 그런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을 안 했을 뿐이고 전체적인 맥락, 인사권이나 정책 결정 이런 부분은 협의 못 하고 다른 부분,

크든 작든 차이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양시 공직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 폐지를 한다면 그분들의 안전장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저는 폐지가 아닌 보완이나 개정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장협의회 조례 폐지라고 해놓고 폐지를 위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어떤 사안을 두고 얘기할 때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지만 그 목소리 내는 것에 반하는 사람이 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소리를 반대한다고 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훨씬 넘었다고 하면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래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한두 분의 안전장치도 갖고 가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과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오고 간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입니다.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언제 했지요?

지금 저희 소재지로의 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고양대로 1415로 언제 이전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에는 2025년 3월 13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6월에서 7월까지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에 업무 개시는 2025년 8월 11일에 했습니다.

2025년 8월 11일에 청사 이전하셨지요? 지금 몇 월인가요, 과장님?

2025년 11월입니다.

왜 조례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셨지요?

이 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개정 시기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설로 이전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재산관리과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업무 개시일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했으나 공사 일정과 자치법규 개정 절차 등을 맞추지 못해서 조례 시행일과 업무 개시일을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법령상에는 이전 전 또는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에 이전이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1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28일 이전 회기에 9월에 제297회도 있었고 10월에 제298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 이후인 지금 주소지 변경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장기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그 시기하고 저희가 조례 개정 절차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6월에서 7월에 끝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전은 8월 11일에 했는데 제 질의는 왜 3개월이 지난 지금 하셨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회기가 없었으면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저희가 9월, 10월에 회기가 각각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부개정안도 아니고 주소지 변경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놓칠 수가 있나요, 과장님?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못 해서 조례 개정 시기가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요. 향후에는 재산관리과 등 관계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업무 개시에 맞춰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이렇게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동안에 행정의 법적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간에 가령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공문서 발송이라든지 민원 처리에 대한 주소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법적 유효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전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서 9월 회기에 올리셨어도 충분히 가능한 행정절차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 후 거의 4개월이 다 되어서야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수정이 없어 ‘왜 또 가져왔지?’라는 위원님들의 질타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 심사 당시 지적해 주신 활동내역 미비와 홈페이지 관리 부실 문제 역시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조례 문구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저의 고집이 아니라 입법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이 조례는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해 운영 중인 검증된 조례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무려 24개 지자체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특례시인 수원은 물론이고 인근에 성남, 화성, 파주, 의정부, 남양주까지 모두 시행 중입니다. 경기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인 우리 고양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만큼은 타 지자체보다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친목 단체라면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 조직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봐주십시오. 현재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모두 경찰서 청사 내에 경우회 지회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보안과 규율이 생명인 경찰이 퇴직자 단체에게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현직 경찰들도 퇴직 선배들의 치안 노하우와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려하셨던 실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1번입니다. 작년 연말 덕양구에서 지역사회 내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 사랑의 연탄 천 장을 배달했습니다. 예산 지원 한 푼 없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지원한 봉사입니다. 보도자료 2번입니다. 2025년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에는 호수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플로깅 활동을 하며 고양시의 큰 행사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보도자료 3번, 6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복구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4번입니다. 퇴직 경찰관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범죄 예방 선도 보호, 보행자 교통안전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철조 의원님, 지금은 제안설명만 해 주시고 나머지 설명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거론하지만 전관예우를 바라는 단순 친목 단체와 평생 쌓은 수사 치안 능력을 시민에게 무료로 환원한다는 전문가 집단은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물론 재향경우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해병대도 있고 다른 여러 단체도 많이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해병대에서도 뭔가 해달라고 했을 때 제 선에서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만류를 해서 그냥 가셨고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재향경우회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쨌든 공공성 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형평성에서도 일관성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를 해 주면 특정 단체라는 얘기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하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모든 단체를 다 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또 발의자가 다른, 최규진 의원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한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결됐던 부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대 의회에 와서 두 번째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해병대라든지 다른 단체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소의 특수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찰 조직이라는 게 퇴역한 경찰들의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만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경우회가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일반 고소·고발 건이라든지 다양한 형사, 민사 건들과 관련돼서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 상담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장 대서라든지 서류 작성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법적인 어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치안 부분에서도 좀 더 전문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 직군이라는 것이 순직 사망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직 시에 보험 가입을 할 때도 특약 가입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그만큼 위험 직군에 속하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유지에 헌신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이분들의 근무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전문성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군인도 전문성이 있고 또 소방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른 공무원들도 있고, 전에 의정동우회도 사실 이게 부결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을 접목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규모라든지 대상기준이 바뀌어서, 또 재정 여건이 축소가 돼서 경기도에서 못 할 경우에 이걸 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조례에 저희 고양시 지원대상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를 만약에 폐지하거나 개정할 때도 시군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조건보다 많이 제약이 된다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고 혹시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31개 시군이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전에 경기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것이 시 조례는 경기도 정책이 변화할 때 우리 고양시 지역 학생 보호장치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 조례를 폐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불안한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경기도 예산이 줄어서 이게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고양시가 자체 예산으로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사업을 안 한 이유는 경기도가 포괄적으로 했고 이 추이를 저희가 봤더니 2018년도에는 대학생을 안 하다가 19년도에 점점 확대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대학생까지. 그다음에 졸업 후 2년, 5년까지 추세 자체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축소하거나 아니면 폐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에서도 23년도에 다 폐지가 됐고 저희는 그래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더라도 조금 더 존치를 시켰던 관계인데 지금에 와서는 폐지하는 수순이 맞다. 그리고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이 조례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폐지하거나 의견조율을 할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 자체 내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세요.

정민경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에서 발견된 기획정책관의 직권남용 및 행정사무감사 거짓 증언 고발 동의의 건을 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정책관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규칙 제정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한을 방해 또는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것과 2025년 11월 16일 개최된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이라 판단되는 발언이 있는 바,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첫 번째는 위법 행위 내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 2024년도 7월 2일 개정되어 2025년도 7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은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의 의회 ‘동의’의 의미는 2024년 6월 5일 제284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발의자인 송규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은 2025년 3월 18일 개최된 제292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안건 심사에서 2024년 7월 2일부로 개정된 조례의 입법취지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로써 동의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 조례 4항은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받아야 하는 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의회 동의 시점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조례의 입법취지를 왜곡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은 2025년 7월 3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현재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동의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위탁업체와의 계약 직전의 사후적 동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의도적으로 사전적 동의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의 권한에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이며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서 부여한 의결 권한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고양특례시의회의 권리행사 방해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거짓 증언 내용입니다.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의 질의 “법률검토를 받아서 그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행규칙 개정하셨다면서요?”라는 질의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감사위원의 조례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았냐라는 질의에는 추후 검토를 받겠다라고 위증하였습니다.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은 2024년 7월 송규근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률 자문이 만장일치로 ‘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으며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하여 ‘위탁 변동, 재계약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지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의 선정 여부까지 심사를 받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중 제출된 법률 자문 3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24년 6월 10일에 받은 자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얄의 회신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없고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재계약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가 기재되어야 할 가능성이 통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함.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의회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계약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이 형해화되므로 이 경우에는 의회가 심사를 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 기획정책관의 발언 중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의 선정 여부까지 심사를 받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라는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법률 자문의 결과를 왜곡하고 감사위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증언 선서를 한 기획정책관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고발하여 허위 증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정민경 위원님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정민경입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는 위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서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기획정책관이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그것에 반하여서 개정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저는 사실 토론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이게 그때 쟁점이 돼서 장황한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다른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당시의 전반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정민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증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올려주신 자료 중에 절반은 한 장에 두 쪽씩 넣어 놨다 보니 제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쨌든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꼭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내용을, 우리도 기억에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또 메모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고 숙고할 시간을 잠시 갖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