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국장이 제출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83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국장님, 고부미입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전세자금이나 월세자금을 신청했잖아요. 신청을 했으면 제한 연도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건지, 현재 고양시의 주엽동 전세와 가좌동 전세와 삼송동 전세와 DMC 있지요? 거기 전세금액이 전혀 다르거든요. 향동 같은 경우는 4~5억씩 하고 32평을 기준으로, 34평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 7~8억, 이렇게 가는 데도 있는데 금액을 상한선을 안 두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하면 10억까지도 전세자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10억을 가져갈 것이냐, 1억을 가져갈 것이냐? 1억 전세자금도 있잖아요. 전세를 5천만 원에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가구당 자녀 1명에게 1회 100만 원, 4회 줄 수 있거든요.
고부미위원
400만 원이 전부예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가구당 1년에 100만 원씩?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자가, 자기가 전세자금을 했는데 100만 원까지만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그것도 4회, 400만 원만 지원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10억 전세를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년 이자 중 100만 원만 차감해 주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고부미위원
월세는요? 월세도 100만 원씩 4번?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자녀 낳았을 때 혜택을 주시지만 두 자녀, 세 자녀 낳았을 때 더 혜택을 줘야 두 자녀, 세 자녀를 낳는데 한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시면 출산 정책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지원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은 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 저희 고양시는 첫째 자녀부터 이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앞서 가는 정책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8년, 12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보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출산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할 때도 가산점이나 우선순위를 주고 있고요. 주택구입자금 대출 할 때도 다자녀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둘째, 셋째를 장려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만, 우선 첫째부터 낳아야지 이게 확대가 된다고 판단해서 검토보고 주신 사항은, 지금 첫째 자녀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에서 한 6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로 넘어가면 30%로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다음 번에 조례 개정하거나 이럴 때 추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신청자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랑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이해를 하면 맞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니까 자녀 출산했을 때 지원이 무엇이 나가고 있는지 리스트를 해서 주세요. 임산부 지원 따로 정리해 주시고요. 임산부는 어떤어떤 지원이 나가는지 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산 이후에 지원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서 ‘아, 두 자녀, 세 자녀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는구나.’를 알 수 있게 자료로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과장님, 아까 고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자금 액수가 굉장히 크던데 이것은 생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금 전월세 보증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현재 1.8%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금액이 5,5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10억이든 1억이든 상관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출산가구에서 6천만 원 정도대출을 하면 100만 원 상한선까지는 다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41명이 지급을 받으셨는데요. 거의 99%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생활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5억이다, 10억이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세자금을 가진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출산가구에 대해서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본조건이 중위소득의 150%가 넘어가면 자격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한 자녀든 두 자녀든 다자녀든 집은 하나일 것 같아요. 전월세라 그러면 가구잖아요, 집.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이 다섯 식구가 살든 세 식구가 살든 한 집일 것 같은데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나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전월세이기 때문에 주택이 구입돼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일단 되지 않고요. 이 사업 자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육의 인프라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출산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든 세 번째 자녀든 기본적인 자격에만 해당이 되면 다 지급의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일단 제 생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가구에 들어가는 전월세라는 것은 아이가 둘이든 셋이든 간에 한 가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다름이 아니고 최소 금액 5,500만 원의 전세로 받으면 1.8%, 0.018일 거 아니에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죄송한데 고부미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조례 4조에 지원대상과 6조에 지원금 횟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7조만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언급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4조하고 6조를 보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1.8%, 그다음에 10억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5,500만 원까지를 받으면 본인이 제로베이스 된다는 소리지요? 본인이 이자도 안 내도 된다는 거지요? 100만 원이면.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만약에 5,500만 원 밑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1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의 것은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본인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질의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신청은 어떻게 받으신 거지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존 조례는 아이를 전년도에 출산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기간을 놓쳤거나 소득이 초과돼서 기준이 안 됐으면 4년 동안 중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하나 크고요. 또 중간에 소득 변동이 있어서, 처음에는 받았었는데 두 번째는 소득이 초과돼서 2차 연도에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됐다 하더라도 3, 4차 연도까지 다 지급을 못 받았는데 이게 기준만 적합하면 다시 4년 안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천승아위원
저도 개정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한테도 민원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한 번 받지 못하면, 신청기한을 놓치면 그 다음 4년을 계속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개정하는 데 찬성합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천승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지원대상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다음 4조가 지원대상이라면 5조가 지원 제외대상인데 지원 제외대상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올라온 안건 1조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하니까, 어쨌든 1조의 조례 제정 목적 자체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이 목적인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거기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분류상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신혼부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부분 관련해서 이것을 포함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외를 해야 되는지 조례를 입안할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의견이나 내부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은 시중의 전월세보다 80%에서 30%까지 싼 금액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지급을 하면 중복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이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오히려 그런 취지라고 하면 더더욱 출산가구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 주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소득기준이나 재산심사 기준이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 기준을 통과해야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본질적인 조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제일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민간 주택에 비해서 보증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신혼부부 유형, 흔히들 말하는 12평 남짓한, 한 11평 되는 데도 전환보증금까지 합치면 보증금이 한 6,800에서 7천 넘어가요. 7, 8천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초년생이나 자녀를 키우는 데 상당한 양육비용이 수반되는 막 출산한 가정에는 그런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지원도 부서에서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정책도 전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현금성 바우처 형식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서도 보면 현금성 지원보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실제 출산율에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 자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안 주신 사항은 신혼부부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어쨌든 현행 조례 혹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봐도 지원대상의 범위에 사실은 주택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대출받은 집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거기서 대출을 받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혼인율이나 출산가정 통계, 정부에서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혼인하는 계층의 대다수가 다 고소득층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신규 출산가정들도 보면 대부분 고소득층이거든요. 뭐냐 하면 아이를 낳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도 재정적인 뒷받침, 여건이 마련돼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복지에 대해서 선별적인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집중 투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완화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크게, 물론 사실 엄청나게 눈에 띌 정도의 부담 경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진다면 혼인율이나 출산율 제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합쳐지면.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 추후에 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철
신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원래 민간위탁 행감 때 많이 지적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박현우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항지구에 A1하고 B1블록이라 그랬나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A2, B1.
현숙
조현숙위원
그 블록에 입주가 시작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하시는 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가구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 지나치게 남는 아이들이 있다든가,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장항 A2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어지는 건데 단지 내 아동 우선입소 비율을 80%로 하고요. 장항 B블록은 민간 제일건설에서 하는 건데 단지 내 아동 우선입소 비율을 70%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항1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개가 있어요. 현재 7개가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입소 대기자 수가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그러면 어린이들이 모두 다 원하는 데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또 뭔가 가정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 더 생겨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장항1동 지역 주변에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없고 가정어린이집만 6개소가 있어요.
현숙
조현숙위원
6개?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정원이 다 채워지고, 정원이 남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대기자가 지금,
현숙
조현숙위원
대기자가 많으니까.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장항1동은 1,727명이나 되고 있어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만약에 입소를 시작하고 정원을 모집하게 되면 우선순위 비율로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정원을 채우고,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그리고 나머지 수요는 못 채우면 주변의 가정어린이집을 보내거나,
현숙
조현숙위원
더 생겨야 되겠네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생기면 어떨까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숙
조현숙위원
한 단지에 2개 정도 더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하고 무상임차 계약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난 후에 협약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많은 아이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시가 만들었잖아요. 사립어린이집도 있는데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의무설치라서요. 「영유아보육법」에 500세대 이상 신규 설치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설치입니다, 500세대 이상인 곳은.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렇게 의무설치를 하도록 한 이유는 뭔가요?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이유요?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송규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과 실무진들께서 다시 한번 이를 계기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세대 이상 의무화하고 있고 시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대기자가 되고. 한마디로 국공립어린이집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정부가 주도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마땅한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만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그런 신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건 터진 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이게 뭐가 좋냐?”했을 때 관이 “민간위탁하니까 우리가 업무를 좀 덜어내서 좋아요.”로 그치면 안 되는 거지요, 절대. 시민한테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참에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주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스갯소리처럼 지금은 그냥 회고하는데 저희 막둥이 아들이 식혜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막둥이 아이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셋 아이들이 다 시립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런데 식혜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먹기 싫다는 걸 강제로 먹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를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토할 때까지 먹이더라고. 이게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가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검증된 교사,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최근의 사례를 봐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원장님들은 되게 정치적이기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관, 의회, 이런 분들하고 잘 돼야 채용된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참에 아동보육과가 사건도 있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 업무를 이렇게 넘길게요.”가 아니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시민들은 정말 많은 믿음이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들 원하세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송규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11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 및 감사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이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는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를 방문하였으며 출장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6명과 직원 6명, 총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으로는 문화기관 4개소와 복지기관 1개소를 방문하였고 현장견학은 도쿄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복합문화지역으로 역할하고 있는 곳을 선별하여 네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국외출장 및 연수에 따른 집행부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모델 설계 방안입니다. 두 번째, 고양시 복합문화공간의 책임주체 중심 운영체계 구축 및 인프라 운영계획 수립 등 활성화 방안입니다. 세 번째,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강화를 위한 노인케어 사업의 시범적 도입 방안입니다. 네 번째, 고양시 도서관 시설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 추진 강화와 책 수리 그리고 한국·일본의 도서 교류 우호도시 사업 도입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 고양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점 편의시설 중심의 스마트도서관 설치 확대 방안과 각 도서관별 주민운영위원회 운영 건의를 통한 이용 활성화입니다. 여섯 번째, 고양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역사 재생, 미래 융합 투 트랙(two track) 전략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고양시 문화예술진흥구역 지정과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한 미술관 대관 등 공간 활용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연수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수를 다녀오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복지 정책, 제도 연구 등에 관해 비교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정의 발전과 문화·관광·복지 등 지역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구조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미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국의 시행 중인 사례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보고 배우면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및 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11시 반에 공무국위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보고를 마쳤고요. 그 자리에서 코멘트 받은 것은 현장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개별로 정책을 하나씩 제안해 주신 게 굉장히 훌륭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보고 오신 것을 박현우 위원님 사례를 들어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고양시에 정책 제안하는 것까지 해야지,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내용이 되게 좋으니까 함께하지 못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고양시도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네어린이집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노인시설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 들면 다 가야 될 곳이라는 인식으로 개선해서 노인시설을 만드는 데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에 대한 것을 문화복지 차원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혹시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