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직입니다.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5년도 779억 1600만 원보다 79억 1200만 원이 감소된 7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0억 6900만원이 감소한 42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촌인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6억 70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에 1억 8300만 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영농환경개선 및 주민참여예산 26억 2400만 원,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수리시설 정비, 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 등 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농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및 농지관리 운영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 농특산물 유통 다변화를 위해 농산물 홍보 및 택배비, 포장재 등 4억 9000만 원,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차액 지원 등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농식품 관리를 위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농산물 관리, 원산지 단속, GAP 및 G마크 인증 경영체 지원 등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포장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9400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및 전통주 소비활성화 등 가공 분야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157억 30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전략작물 직불금 등 10억 9600만 원, 밭작물 및 특용작물 육성에 2억 900만 원, 유기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26억 8000만 원, 재해 대비 농작물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15억 5400만 원,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현대화 및 스마트 ICT 확산 등에 5억 7000만 원, 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및 농기계 등 장비 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기회소득 62억 8500만 원, 여성 및 고령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등 2억 3000만 원, 농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 체험마을 육성, 농촌민박 안전관리 등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동물관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육성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등 4억 1100만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낙농·양돈·가금·양봉 등 맞춤형 지원 육성에 4억 8000만 원,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사 조성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 축사 전기안전 강화,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지원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내 유해가스·악취·해충 등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제,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축산분뇨 장비 및 시설 지원 등 11억 7700만 원, 수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등 2억 6500만 원, 구제역·돼지열병·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운영, 살처분보상금 등 가축질병 방역분야에 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19억 3300만 원, 말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해 학생승마체험, 말산업 경쟁력 강화 등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관리, 실외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에 3억 2200만 원,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반려동물문화교실,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등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도시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9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지원, 도시농업박람회, 주말농장 조성 등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상담실 운영 및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등 6700만 원, 안심 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파주농산물 상생나눔 꾸러미 지원,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운영,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등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어린이·임산모·취약계층에 고품질 농산물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농식품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립 역량을 갖춘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3600만 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4-H 청소년 지원,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등 1억 7500만 원,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진 문화공간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 개성인삼 축제 및 파주 장단콩 축제 등 1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 6차 산업 및 농촌 융복합 산업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파주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등 2억 88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등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에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11억 63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지원, 생산기반 지원, 북부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9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76쪽 기술보급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7억 4100만 원이 감소한 5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육성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고품질 장단콩 생산 지원 등 9개 사업에 16억 2800만 원,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작물실증시험포장, 미래농업시험포장,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등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등 원예작목 구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화재알림 지원, 농작물병해충 방제, 미생물 생산 지원,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사업 등 12개 사업에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특용작물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 인삼 병해충 방제체계 개선, 인삼재배지 객토 지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토종종자 수집·보존 등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업기계 안전교육, 노후 농업기계 저감 대책 지원 등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조례로 제정하여 2025년 말 현재 34억 8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9억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35억 4300여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 조성 목표액은 총 3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0억 3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액 24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600여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2400여만 원 등 36억 2100만 원 중에 2026년도 세출예산안 7800만 원을 제외한 총 3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학교 및 청년 4-H회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능력 배양에 5000만 원, 지역특화 작목 활력화 사업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예산안 720쪽, 설명서 100쪽이고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 차액 지원 오창식 위원님이 상세 사업계획 요청하셨는데 저도 올해 장단콩 총생산량, 콩 축제나 수매 등 총판매량 그리고 내년에 예측되는…… 이게 121㏊가 늘어서 한 3분의 1이 늘었어요, 2025년 대비. 내년도 잉여생산량 예측 자료 좀 주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소비가 될지 목표량,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소비처에서 원하면 다 차액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예산안 727쪽, 설명서 15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점차 늘어날 테고 올해 복합문화센터도 생기고 하는데 친환경 생산을 조금 늘리고 그쪽에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의 정책이 이런 추세로 갈 건지, 그에 대해서 시의 대비책은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727쪽이고 설명서 160쪽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3년간 추진실적 그다음에 집행률이 84%, 87% 그러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고요. 예산안 731쪽, 설명서 195쪽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서 집행률이 2023년 63%, 2024년 70%, 2025년은 10월 31일 기준이긴 하지만 65% 이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58쪽, 설명서는 380쪽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시설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사유지 침범 소송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으로 1억 8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송인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68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451쪽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이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69쪽, 설명서 466쪽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관련해서 2023-2025년 교육커리큘럼 그리고 참가자명단, 교육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60%, 매년 100%인데 지금 교육 중인 건지 미집행이 좀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안 773쪽, 설명서는 496쪽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지원 관련해서 내년의 추진계획 또 교육커리큘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안 774쪽, 설명서 504쪽이고요.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련해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3억 7988만 2000원 관리위탁비 책정되어 있는데요. 문산점 개점 후 월별매출, 판매품목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고요. 예산안 774쪽, 설명서 508쪽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다 시설설비, 임차료 같은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일정, 준공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3페이지 영농환경개선인데 여기 항목에 45페이지에 보면 오도2리 농로 확장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지번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 이래서 17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지역의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 좀 지번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서 166페이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인데요. 올해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8페이지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 학교우유급식 지원 3년간 예산액과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다음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인데요. 올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지원대상, 지원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거와 같이 연관해서 여기는 도시농업과인데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도 똑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0페이지고요. 예방약품 등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 2026년도에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예방약품 등 지원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그러는데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관련해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294·298·300페이지인데요. 2025년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여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구제역 채혈비 그다음에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소 소규모농가 접종시술비 관련 사업 추진실적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3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감소됐어요. 그래서 줄어든 그 예산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축소되는 사업 항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도비 축소 지원에 대해서 자체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59페이지요.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21페이지요.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인데 이게 올해 집행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창식 위원이 질의했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추진실적을 북파주농협 관내 그리고 그 외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실적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3년 치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적 관련해서 이것도 3년 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서 730페이지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3년 치 실적 가능할까요?

네.

다음은 예산서 740페이지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축사악취 관련 민원을 대상지 포함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ASF 발생 현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8대 의정 생활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관련 심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서 711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관련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침대 구입 세부 산출내역 근거자료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예산서 723페이지, 사업설명서 124·126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202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실적,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주요 보장대상, 보장비용 등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예산서 738페이지, 사업설명서 240·24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2025년도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예산서 738페이지, 사업설명서 24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관련해서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추진계획, 축산농가 노후전선 관련 전기화재 발생 현황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서 766·767페이지, 사업설명서 435·441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관련해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서 782페이지, 사업설명서 558페이지입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관련해서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세부 산출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서 784페이지,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741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업집행 부진 사유서 및 향후 집행계획과 잔액 처리방안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지원단가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나 인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 약품 견적서 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구입물품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연간 10회 검사로 파주시 전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부적합 농산물 관리 예산안 717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지역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미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물관리과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좀 보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753페이지, 설명서 353페이지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저는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마련 같은 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754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과 예산안 754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실적 3년 치 몇 마리,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실적보고를 설명해 주시고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이거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줄고, 최근 3년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이거 관련해서 유지관리 인건비 인원이 2명으로 산정됐는데 저희 놀이터가 내년 되면 3곳, 각각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인력 2명으로 적정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바닥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56페이지, 설명서 369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사업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요청드린 자료 주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753페이지, 설명서 349페이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사업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 한 가지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개년 치 가능하겠습니까?

5년 내역이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끝나셨나요, 이성철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직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오창식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혜정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사업의 최근 2년간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단콩 가공사용 구매차액 지원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 추진계획서 및 과일 공급 세부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편성 예정인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신규 사업과 대상 구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도 관련 사업 세부 추진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30회 기준으로 예산 편성 후 관련 예산지침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의 폐기물 처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예산 미집행 사유는 금년도 빈번한 우천으로 인한 임진강 주변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현재까지 문산5선단에 폐기물 5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어업 휴지기에 임진강 문산2·3·4선단, 파평선단, 적성선단 등과 일정을 조율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차액 지원사업과 관련 파주시 장단콩 생산량, 판매량,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잉여생산량 예측, 사업 추진을 통한 소비 목표량,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체 장단콩 재배면적은 1030㏊이며 생산량은 1906톤으로 농협 수매, 축제 판매, 자가 소비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콩 판매처인 북파주농협의 장단콩 매출은 연간 약 779톤 43억 원이며 금년 장단콩 축제기간 장단콩 판매는 120톤 1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93톤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물량 조절 및 대량 소비처 발굴을 위해 장단콩 구매차액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량은 약 20톤 예정이며 2025년 현재 연간 10톤 이상 장단콩 사용 식품가공업체는 두부제조업체 등 3개소로 예상되며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는 2026년 시범사업 추진 후 검토 및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을 늘리기 위한 시 자체적인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세수 감소에 따른 전체 농업예산 감소에 따른 감액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라는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년 사업 신청결과 사업량이 증가할 경우 도에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며 그 밖에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자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 실천 농가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의 3년 추진실적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추진실적은 2023년도 125농가 271㏊ 1억 5700만 원, 2024년에는 118농가 255㏊ 1억 4600만 원이며 2025년에는 113농가 1억 22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2026년 4월 사업 신청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이행점검을 통해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지되지 않은 필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내역 확정 시 인증 취소 필지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의 화재보험 및 체험안전보험 가입비를 각각 최대치로 계상한 국비 내시서에 따라 사업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 가입 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건물 수나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안전 필요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 및 체험안전보험 가입비가 달라져 집행률이 낮게 발생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장 수나 프로그램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방문객이 안전한 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사업 시설비 항목에 토지매입비 관련 해당 소송의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토지매입비 관련 소송 건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실, 가축방역창고 건물의 약 172㎡ 사유지 침범에 대하여 2024년 7월 건물 등 철거 소송이 파주시를 당사자로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합의 조정하여 감정평가 의뢰한 금액으로 2026년 1월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영농정착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심사위원회 사업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농촌지역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사업신청 공모 후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1개소를 선정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심의에 제출 및 선정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 공모한 사업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논물꼬 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자동화 논물꼬 조절 시스템을 도입하여 낭비되는 수자원 비용 절감 및 노동력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농산물 소비촉진의 교육 커리큘럼과 참석자, 교육성과 그리고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의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농산물 소비촉진의 교육 커리큘럼 및 참석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식디저트, 장단콩 두부를 활용한 비건요리, 제철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만들기, 삼색절편 만들기, 한국형 쌀 베이커리 등 5개 과정에 총 6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는 현대식 전통장 담그기, 장단삼백 채식요리, 파주쌀을 활용한 한식디저트, 제철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만들기 교육으로 4개 과정에 총 427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현대식 전통장 담그기, 파주농산물 건강밥상, 한식디저트, 제철김치 담그기, 파주 장단콩축제 김치 만들기 체험 등 5개 과정에 총 52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은 파주농산물을 활용한 가공교육을 통해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 감소 극복 및 소비를 촉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집행되었던 사업비는 파주 장단콩축제 기간 동안 파주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만들기 체험교육으로 추진, 축제에 오신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 16회 260명이 체험에 참가하였으며 미집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내년도 추진계획 및 교육 커리큘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체계적인 출하를 위해 추진하는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지원사업은 매년 분기별 1회, 연 4회를 진행하였으나 문산 로컬푸드 직매장 및 운정 로컬푸드 복합센터 개장에 대비해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금년 8회로 교육 횟수를 조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많은 농업인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교육을 진행하되 수요에 맞추어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교육은 1회 3시간으로 진행하며 출하농가가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관리위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문산점 개점 후 월별 매출과 판매품목의 변화와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7월 31일 개장한 파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8월 9800만 원, 9월 1억 2100만 원, 10월 1억 7200만 원, 11월 1억 2700만 원으로 합계 5억 1800만 원이며 2024년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운영한 동 기간 총매출 4억 5300만 원보다 약 6500만 원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품목 수의 변화는 작년 722개에서 올해 853개로 총 131개 품목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운영계획은 신규 확보된 1630명의 고정고객 회원대상 할인행사, 로컬푸드데이 기획행사, 즉석두부 등 인기상품 코너별 행사를 통한 매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운영관리,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와동동 1415번지에 건립 중인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30%이며 2026년 9월 준공 예정이지만 동절기 공사 시행 등 철저한 공정관리로 최대한 공기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1억 4100만 원은 준공 후 전기·소방 등 시설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무인카페 등의 운영비는 공기 단축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 제1회 추경에 관리위탁비를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교육장 및 조리체험실 운영은 별도 예산 대신 먹거리전략팀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예산 7000만 원을 연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도2리 농로 확장 및 영농환경 개선 17개소의 사업 지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도2리 농로 확장공사는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며 사업지 지번은 오도동 53-1번지 일원입니다. 주민참여사업 17개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논물 관리와 가을갈이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 선정량은 341㏊로 예상 지급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절차상 점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11월 28일까지 활동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활동비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하며 10월 현재까지 예산은 미집행되었으나 이행점검 통보가 오는 즉시 활동비를 산정하여 12월 11일 이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1월에 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3월에 등록증을 발급 후 3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들이 활동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를 산정하여 12월 중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3년간 예산액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 270명에게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지원대상, 지원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들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5년도 사업의 총예산은 2억 9040만 원으로 9월까지 2119명 2억 11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535명 53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축산물 꾸러미를 신청한 산모들에게 공급할 축산물 꾸러미의 보상금은 사업비 집행기간 부족으로 예산 일부를 이월하여 2026년도 1월 안에 축산물 꾸러미 공급업체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 지원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 원을12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은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농림부 고시에 따라 예찰 및 도축·이동 등 필요시 채혈을 실시한 후 채혈요원인 수의사에게 채혈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예찰방식이 기존 일제 채혈방식에서 통계 목적의 예찰을 위한 채혈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찰 목적의 공수의사 등 동원수의사 채혈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적 파악이 용이하도록 분기별로 접종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 산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축산 관련시설 출입차량을 신규 등록하여 GPS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단말기 교체 및 말소 시 탈거하는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GPS단말기 비용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0대 660만 원, 2024년 91대 546만 원, 2025년 11월 현재 40대 240만 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 감소, 교체·탈거 등 전반적인 사업 수요 감소와 3년간 평균 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26년은 사업량 100대, 예산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유통 지원사업의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우제류 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고자 백신과 완화제 지원 및 백신 접종에 따른 시술비 지원 그리고 구제역 혈청 검사를 위한 채혈 시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럼피스킨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50두 미만의 소규모 소(牛)농가에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줄어든 예산으로 주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한지, 축소되는 사업항목이 있다면 그 내용과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도비지원 축소에 대해서 자체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2%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교육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연초부터 시작하는 도시농업전문가반 교육과 도시원예교육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도시농업교육 운영예산과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운영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소통한 결과 담당 부서가 현재 해당 사업예산 증액을 위하여 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청소년 도시농업교육의 경우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는 9월에 개최되기에 만약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경우 사업 추진 간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기도 추가 증액이 없을 경우 소규모로 추진해 온 청소년 도시농업교육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운영 지원비용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액 편성여부를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등 파주 장단삼백을 비롯한 파주의 우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농산물축제 평가분석을 통하여 파주시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북파주농협 SPC, 지역농협, 파주장단콩 영농조합법인, 정부수매를 통해 수매되는 백태, 파주 장단콩축제에서 판매된 유색콩, RPC를 통해 수매되는 조생종벼를 대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생종벼의 경우 수매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수매물량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유색콩의 경우 지원기준이 파주 장단콩축제 판매량이므로 축제가 개최되는 11월 셋째 주 이후에만 판매물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축제가 종료됨에 따라 12월 초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태는 작물 특성상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수확이 이루어지며 일반수매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현재는 수매가 진행 중으로 총 수매물량이 확정되는 12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수매 백태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매입이 진행되므로 매입량을 모두 취합하고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정이 회계연도 내에 처리가 어려움이 있어 정부 수매물량에 대한 생산장려금은 이월 처리해 둔 상태입니다. 백태에 대한 생산장려금은 일반 및 정부 수매물량 수매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주체인 북파주농협의 경우 관내 추진실적은 2023년도 5743건, 2024년도 4258건, 2025년 10월 기준 현재 3977건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관내 운영실적은 2024년 385건입니다. 그 외 운영실적은 없으며 연도별 세부 중개실적은 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3개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실적은 농가 연계형 계절근로자 2023년 16명, 2024년 72명, 2025년 237명이 계절근로에 참여하였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2024년 20명, 2025년 20명이 북파주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2357건, 2025년 2835건의 중개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실적은 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 3년 치 추진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3년 치 추진실적은 첨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축사 악취관련 민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사 악취관련 민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96건, 2024년도는 101건, 2025년도 11월 현재 92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민원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은 2건이며 2023년은 미발생하였고 2024년은 1월 18일 적성면 답곡리에서 발생하여 2375두를 살처분, 2025년은 7월 16일 파평면 덕천리에서 발생하여 246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사업에 관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등록 양봉농가 수와 사육 규모를 요청하셨습니다. 양봉농가 등록의 근거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9년 8월 27일 시행되어 토종꿀벌 사육 규모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사육 규모 30군 이상인 농가를 등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등록 양봉농가 수는 152호이며 토종 157군, 서양종 1만 5959군, 총 1만 6116군이 등록하였으며 연도별 등록 농가 및 사육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침대 구입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이용 현황 및 침대 구입 세부 산출내역은 문산읍 화석정로 45-18에 위치한 전 공무원 관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2003년도 준공된 시설로 총 2동 8개 실, 연면적 571㎡ 규모이며 최대 48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2024년도에 20명, 2025년도에 20명이 5개월 동안 숙소를 이용하여 계절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 구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여름철 기숙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침대 구입 세부 산출내역은 2층 침대 1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단가는 1대당 56만 원, 총 84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2025년도 추진실적, 주요 보장대상, 보장비용 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실적은 4140㏊이고 농업인안전보험은 4572건, 농기계종합보험은 2742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주요 보장대상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 식량작물, 채소, 시설작물 등 76종과 시설하우스이며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등 농기계 14종입니다. 보장비율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보장 수준별로 보장비용이 다르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장비용은 상품 구성이 많은 관계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양봉산업 현대화 사업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2차 추경예산에서 일부 감액되어 예산액 4200만 원과 8085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2025년 11월 28일 기준 총 2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농가의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29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2025년 11월 28일 기준 총 60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7농가의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53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계획 및 최근 3년의 노후전선 관련 전기화재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를 필한 축산농가이며 사업 내용은 축사 노후전선 교체비용으로 개소당 사업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분·배전반 교체와 서지보호기, 배전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설치를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전기 누전으로 인한 관내 축사 화재는 2023년도 낙농 1건, 2024년도 양돈 1건, 2025년은 낙농 1건, 양돈 2건, 염소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농 상생을 위한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의 지도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연찬교육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철이 마무리되는 매년 12월경에 개최합니다. 올해 역량강화 연찬교육 행사는 12월 12일 문산읍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참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격년으로 개최되며 2024년에 제77주년 전국대회에 참석하였고 2026년 제79주년 전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 제79주년 전국대회는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추진하며 내년도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참고자료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및 세부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개년에 걸쳐 추진 중이며 생산자단체인 파주장단콩연구회와 가공분야 협력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간에 MOU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생산자단체에 콤바인과 색채선별기 등 주요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가공분야에는 두부제조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 차에는 생산자단체에 색채선별기와 무인항공방제 장비 등 약 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가공분야에서는 두부제조기계 및 부대시설에 약 4억 6000만 원을 설치하고 포장재 제작과 홍보, 제품 개발 등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사업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과 함께 스마트온실 및 교육장 내부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사업은 최근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아열대작물을 발굴하고 현장실습형 교육을 통한 스마트농업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국비 4억 원, 시비 4억 원,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스마트온실 1600㎡를 설치 완공하였고 2026년도 예산으로 스마트온실 내부시설과 주변 배수로 및 농로 정비를 위하여 시비 2억 3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이론교육장 내부시설 및 바닥 정비에 4200만 원, 아열대 재배사 및 실습교육장 냉난방, 보온시설, 구획화, 에어포그 등 설치에 1억 4000만 원, 주변 배수로 및 농로 정비에 50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스마트온실 운영은 아열대작물 재배사와 스마트농업 실습교육장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며 아열대작물 재배사는 다양한 아열대작물을 식재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소득자원 발굴 예정이며 스마트농업 실습교육장은 상반기 기본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이론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배드를 분양하여 직접 스마트온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 2025년 추진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잔액 처리방안, 2026년 지원단가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은 양식업 허가를 득한 관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소금, 수질개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1차로 사업대상자 6개소 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소 1600만 원은 2차로 교부 결정하고 향후 12월 내 사업비를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단가 상승사유는 기존에는 양식장 수에 따라 1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였고 2026년에는 경기도 책정단가 기준에 따라 2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2025년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구입물품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간 10회 검사로 파주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검토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담보 검토보고서는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내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하반기 정기검사와 설·추석명절 전 유통물량이 많아지는 시점을 포함해 연 4회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긴급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에 정기검사 2회 5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은 상반기 정기검사 1회, 긴급검사 1회 및 설·추석명절 특별검사 2회를 포함하여 총 4회를 실시하고 4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의뢰 시료에서 검사항목인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은 모두 미검출되어 시민들에게 공표하였으며 오는 12월에 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식품안전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 등에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광산 지역 부적합 농산물 관리예산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전무한데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폐광한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일산광산 인근지역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중금속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면 파주시에 통보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근거해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고 수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예산이 사용됩니다. 작년까지 2년간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실적이 없었으나 금년 하반기에 해당 지역에 1건이 발생하여 폐기를 완료하였고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해당 연도에 부적합 농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될 경우는 통상 3회 추경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광산 지역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정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또는 개인 활동가가 위기동물 구조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마리를 지원하였으며 명예동물보호관 등과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긴급 구조된 사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동물보호단체 및 개인 활동가 등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사업실적 3년 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2024년 사업량이 150마리, 2025년 사업량이 180마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1000마리, 2025년 800마리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은 800마리로 부족분에 대하여 국비 추가 수요조사 시 배정요구 등을 통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놀이터 운영과 관련해 인력 2명의 적정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 반려견놀이터 3개소 확대 운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명을 편성하여 시범 운영하여 운영과정에서 인력 구성 및 현장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시설 청결상태, 배변봉투 미수거, 시설 이용자 간의 갈등, 반려견 돌발행동 등이 예상되며 2026년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문화교실 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 3년 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반려동물문화교실 사업 내용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문화행사 및 교육 등입니다. 2025년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알아야 할 기본교육 및 길고양이 인식개선교육 5회, 동물복지·보호 홍보를 8회 진행하였습니다. 3년 치 추진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예방사업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은 유기동물예방단인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2개월간 집중적으로 동물보호 정책과 사업 홍보 및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2024년에 205건, 2025년에 362건 동물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유기동물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읍면 위주로 이장회의 순회홍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등록률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사업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정회 전 질의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에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사용 가공업체 구매 차액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숫자를 살펴보면 전체 재배면적이 1030㏊고 생산량은 1906톤이고 장단콩 매출이 제일 많은 북파주농협에서 연간 779톤 그다음에 장단콩 축제 때 120톤 합치니까 총 899톤인데 그러면 1906톤 중에서 899톤을 뺀 1007톤은 자가 소비를 하거나 개인이 판매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소비되나요?

일단 저희가 정부 수매가 또 있습니다.

정부 수매도 아까 여쭤봤는데 수매가 안 나와 있어서.

정부 수매가 280톤이 이미 수매를 했습니다.

280톤이면 한 720톤 정도가 자가 소비나 아니면 개인이 판매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겠네요?

네, 자가 소비나 개인이 판매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계속 이걸 연중 판매하려고 비축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서 더 요청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특별하게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개인 톤으로 나갈 때는 지원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개인은 본인들이 지인이나 이런 곳에 팔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 대두되는 사항은 아직……

크게 780톤에 해당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다 소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논을 줄이고 품종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193톤 정도가 내년에 추가될 예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우리가 보통 북파주농협에서는 대원콩을 수매하고요. 나머지 대원콩 이외에는 정부 수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원콩 외에는 거의 다 정부 수매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3톤 중에서 정부 수매로 나갈 물량은 얼마나 더 될까요, 추가되는 것에서?

추가가 보통 논콩이기 때문에 정부 수매로 다 나갈 겁니다.

다 나가요?

네, 보통 논콩은 수량이 많은 콩을 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사업에서 콩하고 관련돼서 소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건 없네요? 어쨌든 소비는 그냥 지금 현 상태로는 가능하니까?

네, 소비는 가공업체 쪽으로 이제 나가니까요.

그러면 그 식품가공업체가 지금은 한 10톤 이상이 장단콩 식품가공업체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20톤 정도를 추가로 이 사업으로 소비할 생각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해 보고요. 추후에는 더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거에 감안해서 계획을 또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장단콩을 다른 지역의 콩을 쓰거나 했을 때?

㎏당 1530원 차이가 나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두부 만드는 데는 해당이 되나요,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그 차액 지원이 장단콩웰빙마루에도 되는 거고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겠네요?

많이 생기죠.

장단콩웰빙마루에서는 얼마 정도 소비가 될 예정인가요?

아직까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게 공장이 완료되고, 내년에 공장이 완료되거든요. 그때서부터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10톤 이상은 충분히 나갈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만약에 장단콩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한 곳만 하는 건 아니고 20톤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20톤 내에서 하고 그거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계속될 거니까 이게 콩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잉여 생산물을 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또 1차 생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업체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되니까 더 활발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농가도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친환경농업이 일단 관행농업보다 좀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사실은. 줄진 않는데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농업은 늘었는데 무농약은 줄고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현상유지 정도는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친환경은 2-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친환경농업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것보다 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연세들이 또 많아지시고……

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창업농들이, 농사를 하실 젊은 분들이 창업농으로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또 유입돼서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청년농들 육성에도 친환경농업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농들이 예를 들면 후계 영농하시는 분 말고 창업하시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창업은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명수는 나오지 않는데 창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융자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으니까요.

창업농들이나 후계농들을 교육해서 로컬푸드 쪽으로, 또 친환경농업 쪽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타 다른……

그렇지 않아도 창업농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푸드 복합센터라든지 새로 생길 걸 감안해서 재배라든지 그런 물권의 방향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다음 세대가 농업을 지속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 건 아는데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국비가 대체적으로 삭감이 됐다고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 같은 거는 아예 국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와 시비로 지속하고 계신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운정지역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액이 돼서 아쉬운데 몇 가지 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도비에서부터 감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과가 기조는 변화가 없고 농산물 생산 확대를 계속하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렇긴 한데, 예산에 정책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삭감이 됐다는 거는 정책 기조가 있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파주시는 로컬푸드 정책을 앞으로 문산에 이어서 운정도 지어지고 하면 사실은 확대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 자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 실천 농가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적어도 보험가입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건 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그냥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넣고 마는 거니까요. 축제 때나 그거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달라지는 거는 국비 내시서하고 현실적인 보험료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체험이 체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으면 보험이 낮고……

덜 들어가고?

네,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고 그렇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다고 해서 체험에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아니죠.

농촌체험휴양마을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줄었더라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60%로 됐는데 그전에는 얼마였죠?

7 대 3에서 6 대 4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도에서 매칭비율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바뀔 수 있어요, 수시로. 도가……

도의 상황에 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저희도 전에 가보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농촌에 다른 방식의 활로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사업 시설비하고 관련된 거는 주신 내용으로 갈음해도 될 건데 이게 애초에 농업기술센터 건물 지어질 때 토지 소유에 대한 경계를 잘 모르고 지은 건가요?

해당 건축할 당시에 법률상에는 경계 측량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측지점이 어디서 하냐에 달려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모텔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침범한 걸로 나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텔의 주차장 일부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차장을 침범한 걸로 돼 있죠.

일부 들어가 있는 거로?

네, 그래서 합의·조정으로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를 허물거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해서는 2025년 7월에 사업신청 공모해서 8월에 선정이 됐잖아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선정되고 내년에 집행되는 형태인가요?

내년에 집행할 건데요. 저희는 논물꼬 해서 자동으로, 논에다가 조그마한 거 가져다가 하나 하면 논물 수위가 조정되는 그런 기자재가 있어요. 그걸 설치해 주는 겁니다. 항상 비가 오더라도 그 수위를 맞춰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군데에 설치하나요?

해당되는 논마다 다 설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청년농업인이 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이 내고, 그 아이디어 낸 청년농업인한테는 상금이나 이런 게 가나요?

이 사업이 다 가는 거죠.

그 청년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게 되나요?

네, 농업인 그 단체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받는 건가요?

청년농업인들 수도작하는……

수도작하는 모임이 파주시에 있는 청년농업인 모임이 있어요?

네, 2030이라든지 많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부분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이 공모를 경기도에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공모사업은 계속되나요, 매년?

다른 공모가 또 들어오면 내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하면 다음에 설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 그러면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매칭사업으로.

매칭으로요?

네.

8000만 원 중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5000만 원이요.

3000만 원 받고 5000만 원 우리 들어가고?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거는 좋은 사업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의욕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에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은 안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서 일회성으로 됐다고 하면, 지속된다고 해도 파주시에서 계속 받을 확률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돌아가긴 하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또 발굴해야죠.

파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청년농들이 이런 사업 발굴이나 영농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제도나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농민참여 예산제를 한번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존 틀에 있는 매뉴얼에서 했는데 농민들한테 전부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효과가 가장 좋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현재 두 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농민참여 예산제라고 그렇게 해서 2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농민 전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또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건의하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고 아니면 도나 국비가 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가 공모나 건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는 청년농업인들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반을 만들거나 그거를 실제로 영농 현장에서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행정에서 도와주면 동기부여도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제도인데 공모에 잘 선정이 돼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거네요? 2023년도에는 한식디저트 만들기 한 번 하고 장단콩두부 활용한 비건요리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네요?

일단은 어느 계획이 좋은지 그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또 다음 연도에는 어느 수요를 파악해서 효과가 좋은 체험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게 체험을 하셨는데 이게 다섯 번 하는데 691명 이렇게 하신 거면 5개 과정을 다섯 번만 한 건 아니죠?

과정마다.

그러면 한식디저트라고 하면 디저트 하는 걸 여러 번 해서 참가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콩 축제 때 김치 담그기 해서 3일 동안 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현장에서.

참석자 명단을 요청드렸는데 참석자 명단은 안 왔는데 제가 참석자 명단을 요청드린 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계속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좀……

박탈되는……

네, 박탈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거나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거기 우리 교육장 있는 데?

네.

조리교육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는 거죠?

네, 거기서 합니다.

이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식생활교육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들어가죠.

이게 중복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으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식생활교육 안에 편입시키든지 하셔서 그냥 두는 것도, 왜냐하면 북파주 쪽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하시는 게 익숙하시고 장소적으로 좋으니까. 그런데 교육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식생활교육하고 성인들 대상으로 한 실제로 로컬푸드 소비자가 될 분들한테 이런 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가지 식생활교육에서 시도도 했고 생산지에 가서 직접 견학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차별성을 만드시든지-2개의 사업을 같이 가지고 가려면-아니면 이 사업 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의 횟수를 이쪽에서 반을 하고 이쪽에서 반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교육생들의 구성도 좀 바뀔 것 같고 로컬푸드 매장이랑 연결되는 그 부분도 잘될 것 같고.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중복되는 사항은 내년부터는 가급적 그걸 제외시켜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치도 판단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북부권역은 우리 센터로 오고 남부권역 도심지는 운정으로 가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교육을 하면 제목이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이잖아요. 소비촉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수치화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복합문화센터 생기면 그곳에서 하면 그곳에서 파는 거 가지고 거기서 교육하면 되거든요.

파는 품목 가지고.

네,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문산 매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견학 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걸 넣어서 실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의 성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셔야 될 교육인데 여기에 저는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일종의 비전 제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주시 푸드플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컬푸드가 가지는 의미나 그 생산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본인들이 환경적으로나 지역 건강 먹거리를 위해서나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교육 내용이 일회성 교육이지만 기술적으로 관련 규정·절차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런 교육 내용들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납품 농가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일정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가미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부분에서도 계속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가공 분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들을 좀 더 커리큘럼에 넣어서 실무교육 말고 그런 교육들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육은 기본으로 하고요. 일단은 품질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더 고급화로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고급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파주시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을 이분들한테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랑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시던 분들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나 기존의 일반 생산농가들하고 의식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왜 로컬푸드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생산농가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하여튼 개인이 사업자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등에도 신경 쓰셔서 생산농가가 확대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8월 9800만 원, 9월 1억 2000만 원, 10월 1억 7000만 원, 11월 1억 2000만 원인데 11월은 저희 자료 나온 오늘 시점인 거죠?

네,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단콩웰빙마루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외진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매출이 나왔던 거는 거기는 훈련된 소비자들이 있어요. 유승앙브와즈 중심으로 생협에서 이미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하던 소비자층이 있고 그분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소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탄현면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아파트가 있는 탄현하고는 인구수가 비교도 안 되는 문산읍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이 더 나야 되는데 이거는 소비자 교육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비자가 여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안 되어 있고 홍보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문산 매장은 문산 주민들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나 소비자 홍보, 소비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 즉석두부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관련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추경을 세우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경비고요, 인건비나 그거는 새로.

네, 기본경비만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교육비 예산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행감 때인가 언제 직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인건비 부분이 빠져 있고 개장을 하게 되면 개장하기 전에 사람이 있어서 개장하면 바로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4월 추경 때 새로이 부족된 거는 그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두 분 정도는 있으면 초기에는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개장됐을 때 교육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농로확장 오도동 53-1번지 일원하고 오도동 구거 석축 개선공사 두 가지가 올해 초에 민원 제기됐던 그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원 제기돼서 현장 나가봐서 농어촌공사 구거를 저희가 활용하겠다고 이미 사용 동의를 받아놓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신설한 겁니다.

이 구거는 오도동 중앙배수로 석축 쌓다가 하류 쪽으로 공릉천 쪽으로 안 쌓은 그 구간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용수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용수로기 때문에 용수로를 복개해서 과수원 쪽 가는 데……

여기 구거 석축 개선공사는 그거라는 거죠?

네.

사실은 오도동 중앙배수로 거기도 상부 쪽은 석축을 쌓아서 확장해 놓고 하류 쪽은 자연 상태로 그냥 놔둬서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는 오히려 좁아서 올해인가 작년에 수해가 났었거든요. 그 들판이 물에 잠겼었는데 그 위에 석축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했었다고 해요, 거기 이장님들 얘기가. 그래서 그것도 민원이 좀 있어서 내년에 또 잠기지 않게 그것도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여튼 지속되는 민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농로 확장도 계속 민원이 되는 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걸어 다니는 데가 이쪽이 좀 비좁더라고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확장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남명우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해 주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지금 집행률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게 11월 말부터 현장에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가을갈이를 늦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넘어서까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일부는 그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탄소 관련해서 바이오차 투입이 있어요.

네, 미생물 제제 투입하는 겁니다.

바이오차 투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바이오차가 미생물 제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투여하는 겁니다.

논에다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비료처럼 살포하려나요?

토질이라든지 그러니까 탄소배출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줘요.

아니, 제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숯가루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비료처럼 뿌리는 건가요?

네, 살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논 물대기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탄소 관련해서 이게 계속 정책이 나올 텐데 집행률이 없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2월 가면 다 집행이 됩니다.

연말까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하게 수요조사할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학교에서 해당되는 인원을 다 제출하고 지원 들어갈 때는 우유를 요즘 학생들이 많이 안 먹는답니다. 안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주면 그 학생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낙인이 찍힌대요. 그래서 일부러 신청을 안 해요, 같이 안 먹는다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약간 난감하게 하는, 이거 주면 얘네는 어려운 애들이다.

집행률도 그렇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서……

수요조사할 때는 학교에서 다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가하는 걸로 증액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네, 이거는 마지막 추경 때 감액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다른 사업에 쓸 걸 못 쓰니까.

수요조사는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또 이럽니다.

저도 생각에 사춘기 학생들이라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낙인찍힐까 봐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걸 집으로 배달하는 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죠.

남는 돈도 있는데 학교에서만 꼭……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왜냐하면 얘네들 자기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변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도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어려운 게 드러날까 봐 그럴 것도 같아요, 저도 생각이. 아무튼 그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이거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게 사후에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가는 데는 문제없는 게 저희가 완료되면 이게 축협에서 나가는데 그거 들어오면 다 정산해 주게 돼 있으니까요. 단지 12월분만 늦게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월로 이월해서 일부를 좀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까지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1994명에서 16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 감액됐어요, 내년도에. 그런데 운정3지구가 입주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생률이 좀 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추경 할 때 추가로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게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인원 2개 다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한 건가요? 임산부 숫자 이런 거요.

평균을 내고요. 어차피 주는 거는 그때그때 말에 주게 돼 있으니까요. 추정치를 일단 잡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산은 말에 다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도 1200명 이렇게 된 거는 추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지원금액이 48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매칭비율이 낮아져서……

경기도의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급하는 그런 농산물들 양이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금액이 줄면 양이 좀 줄어들죠.

먼저 받은 사람보다 상당히 부실한……

부실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 감염병 관련해서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도 설명하신 거에는 12월 이런 때 정산이 된다는 거죠?

채혈비는 그때그때 들어올 때 그때그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 채혈비는 집행이 없어서요.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청구하기 때문에 수의사협회에서 일괄해서 지급……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되는 건가요?

네, 다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소 사육두수 이런 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파주시에?

저희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고 이런 게 있어서요.

도비 매칭이 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도 있고……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12월 마지막에 다 집행합니다.

GPS 단말기 같은 경우는 또 감액이 되고 이래서 사육두수가 줄어드나 해서요.

GPS는 차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이미 다 돼 있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시농업 관련해서 383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깎인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저희 센터 예산 중에 모든 도 사업이 지금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매칭이 상당히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차 추경에 많이 복구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가 세수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게 도에서 추가로 증액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거의 기본은 해 줄 겁니다. 기본은 해 주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 우선적으로 메꿔야 될 건 메꾸고요. 저희도 국비,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직불제도 이번에 감액이 돼 있거든요. 지급 해는 연말이니까 다음 추경에 다 세워준다고 했고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도비인데 그것도 추경에 다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칭하면 도비 매칭만 해서 우리 거까지 다 따지면 여기 지금 감액된 우리 총예산이 한 79억 원 정도 전년도보다 감액됐는데요. 딱 도비 매칭비율입니다.

이게 보니까 제일 먼저 청소년 도시농업교육이…… 현재로서는 이거는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이거를 먼저 가르쳐야 될 건데 그거부터 빠져서요.

오늘 도에서 올려놨답니다, 다시.

다시 올렸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감액이 돼서 그러는데 그전에 유기질비료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수요가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파주시 자체 예산을 늘렸잖아요, 만들었죠?

많이 늘렸죠.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예산 항목을 늘리면 어떤가 하는데요.

새로이 농협 협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갖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장단삼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내주신 농민신문 제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라서 콩 농사가 파주시도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잉생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파주는 이번에 생산된 게 다 소비가 됩니까, 파주에서?

일단 파주 외부로 많이 나가죠. 자체 소비한다는 게 자가소비라는 게 그 농가가 따로 지인이나 외부 사람들한테, 또 고정고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파는 거죠.

생산된 게 전부 다 소비가 됩니까?

네, 소비가 됩니다.

그럼 파주는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대량 사용하는 두부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입콩이 가격이 싸니까 그걸 쓰고 국산콩이 과잉 생산돼도 사질 않아서 좀……

가격 경쟁에서는 또 이길 수 없죠.

우리 차액 지원하고 이래서, 이게 그래도 소비가 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없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생산하니까 가공도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생산하는 거는 무리 없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논콩하고 밭콩하고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품질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논콩은 수확량이 좀 많은 품종으로 심고 밭콩은 우리가 대원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전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콩 위주로 많이 심습니다.

콩을 재배하면 배수가 문제잖아요?

배수가 문제죠.

배수문제 관련해서 논을 이렇게 완전히 뭉개거나 없애거나 수리시설 없애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랑을 팔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건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필리핀에 국제미작연구소가 있는데 벼 재배보다는 파파야 이런 열대과일을 심는 게 수익이 더 좋다고 해서 그거를 심어서 쌀을 사 먹자, 이래서 수입국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입하다가 냉해로 그쪽 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필리핀에서 아사자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한 10년 전 얘기인데요. 필리핀이 기존에 쌀을 하다가 소득이 안 돼서 망고 쪽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 재배면적이 확 줄어서 지금 자급자족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태국에 요구했다가 태국에서 못 준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조금 빌려와서 필리핀이 요새 쌀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감축, 일본도 휴경하고 이러다가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대표적으로 적정량만 하다가……

어쨌든 국가정책을 우리가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논콩을 재배하더라도 농수로나 이런 기본시설들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재배했으면 합니다.

논콩 재배목적에 농지형상을 유지한 채로 해야 저희가 추가로 직불제를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도 올해 안에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지급하고요. 최종 정부 수매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양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 이월시켜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0이라 제가 여쭤본 거고.

12월에 대부분 나가고요. 일부 조금 남는 것만 이월시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5년 동안 6억 1320만 원이 금액 변동이 없어요.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에 한번 보고 더 상향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가도 상승되고 그랬을 텐데 이게 계속 5년 동안 변동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아무튼 농촌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의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캐가 농업이고 부캐가 의원이라고 놀림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아요.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농촌은 굉장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유가도 높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농사지어서 소득이 없어요. 저도 맨날 그래요. 그런데 농업 예산은, 물론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좀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발굴할 사업들이 많지 않았을까 소장님한테 기대 많이 했는데……

네, 저희도 많이 발굴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예산 협의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신규 사업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넣었는데 저희가 금액이 많이 감액당했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농촌에서는 항상 인력 수급이 좀 어렵죠. 그런데 지금 그나마 관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제가 북파주농협 관내와 관외 지원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북파주농협이 한 실적, 한농연 실적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면 북파주농협 관내, 그러니까 문산·파평·적성 그쪽에 아무래도 그러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쪽에 그런 게 많죠.

그쪽에 인력 중개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른 곳 농사짓는 곳은 사실 북파주농협 잘 모르고 홍보도 그럴 것이고 연락해서 인력 중개해 달라고 그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리도 있고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관내 농사짓는 조합원들이 북파주농협 드나들면서…… 또 북파주농협 그쪽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 해서 그런 지원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가령 법원이나 광탄이나 탄현 이런 데서 북파주농협한테 ‘인력 중개해 주세요.’ 이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농연에서 일정 부분 담당했다가 사업 포기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할 수 있는 데가 지역농협이고 농업인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단체는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본인들도 의향은 없고요. 농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북파주농협 거는 그쪽에서 하는데 남쪽의 농협을 한번 공모해 봐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중간 쪽이나 이렇게 해서 농협 쪽으로 하는 게 제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은 그동안 해 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데 일반 농업인단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노하우가 없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또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농협도 이제 쉽게 수익을 내는 신용사업에는 그렇지만 경제사업 쪽에는 또 환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관내 농협들이. 농협과 매칭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주에서 보면?

지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이 일부 대고 농협중앙회가 또 일부 대고 우리 행정이 대는 그런 협력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료라든지-유기질비료-그랬을 때 일부 매칭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이렇게 바라보면 파주시 말고 가령 동두천이라든가 연천 이런 데 보면 퇴비 이외에도, 사실 퇴비 같은 경우는 농민이 사용하기가 좀 효율적이지…… 아무래도 유박비료 같은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런 곳은 다 매칭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유박은 매칭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는 하지만 농협에서 매칭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유박까지 우리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면 농협도 그 매칭이……

정부 보조만 하고 있죠, 퇴비 사업은 해도. 사실 유박은 퇴비보다 효과가 서너 배 더 높잖아요, 뿌리기도 좋고. 그런데 무거운 걸 퇴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효과도 그게 높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농협 쪽하고 얘기해서 좀……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농촌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얼마씩인지 아세요?

1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공형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 그거?

그거는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월급제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형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인력센터에서 하는 건 지금 13만 원……

인력은 다르죠.

네, 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 보내주는 게 13만 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사실 인력 수급이 농촌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생산 잘 하면 되지 판매는 소장님하고 우리 로컬푸드 사장님하고 잘 팔아주고 그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생산할 때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도 소장님이…… 농민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사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올해 257명이었는데요. 내년에 한 400명 정도 저희가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제가 주문하자면 농촌지역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 현재 1개소만 운영 중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을 더욱 보완하고 확대해서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번에도 북파주농협에서……

네, 북파주농협에서 저희 관사를 대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서, 이쪽도 북파주지역에 편향돼서 집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때요? 이분들이 탄현이든 광탄이든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물론 북파주권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줄여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도 지원할 수 있게 그쪽도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죠, 인력 수급.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셔야 됩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지급액 25만 원이 한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저희 농가들에 작물 재배기 전에 가래나 써레질 할 때 들어가는 예산……

소장님, 25만 원이면 외국인 근로자 2명도 못 쓰는……

이거는 기계비입니다.

기계로 갈고 써리고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25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큰 사람한테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1500평 이하의 소농가들 위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 비용의 일부만 대주는……

아니, 농사 많이 지으면 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지.

이거 지원해 주는 게 나이 많고 영세한 농가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곳 한 50만 원쯤 지원하고 그렇게 좀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영농 대행, 고령 농민들이 어려워서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다 부탁해야 돼요? 알음알음 알아서?

그 지역에서 일부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항상 하시는 분들한테 대행을 하거든요.

그냥 알음알음 알아서, 그렇죠?

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자기가 돈 주고 그거에 의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주변 인근 농가들한테 위탁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소장님,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 대행해서 해 주면 좀 어때요? 센터로 연락해서 어려우니까 해 달라 그러고……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면 기술센터 지금 그러잖아요. 다 소형기계들, 주로 작업하는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빌려주면 딴 데 하는 데 쓰고 그런다고 해서, 트랙터도 몇 마력이죠?

25마력 이하.

25마력이죠? 25마력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농민들 가지고 있는 거 다 50마력 이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가져다 놓고……

위원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모든 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게 문제죠, 항상.

아니, 파주시 예산이 얼마인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여튼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센터 임대사업소에 트랙터도 큰 거 구비해 놓고 콤바인 구비해 놔서 벼 수확하고 그럴 때 콤바인 아니면 저기 하고, 이런 게 우리가 근무자로 채용할 수 없다면 위탁·대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하면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좋은 내용은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문하겠습니다. 농촌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고령 농업인이 증가 추세인데 농작업 영농대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영농대행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죠?

네.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연도별 등록농가 및 사육규모 해서 사육규모를 군이라고 표시하셨어요. 군의 의미가 뭘까요?

군이라는 게 한 통 있죠?

한 통?

한 박스.

한 박스?

네.

그러면 이거를 토종 하는 게 157…… 이게 등록되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10개 이하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등록된 게 그런 거 같은 거죠?

네.

제가 아는 분은 혼자서 250개 하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이렇게 양봉산업이 줄지는 않고 있네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선호하는 게 양봉과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다 어려운 거 하시네.

사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약간 취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꿀은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거의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파주시가 여하튼 농업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장단삼백도 있지만 고추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교차가 커서 가격도 좋고 또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양봉이 계속적으로 꽃이 피는 시기가 개화시기도 늦을 거고 빨리 질 거고 그러는데도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파주가 또 양봉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야생지라든지 아니면 장단지역에는 아무래도 개발이 안 돼 있어서 벌이 서식하기에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귀농·귀촌이나 이럴 때 접근성이 좋아서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이라는 게 사실 우리 농업에 살펴보면 영향이 크잖아요. 벌들이 있음으로써 수정이 되고 과수든 채소든 다, 고추 같은 경우도 수정이 돼야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봉에 대한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문제가 외국산과 경쟁이…… 베트남 그쪽 꿀이 많이, 거기는 영농하기 좋죠, 꽃도 많이 피고. 또 어떤 분은 더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청정일 수 있고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내 양봉이. 그런데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양봉산업이 또 다른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이게 항상 양봉업자들 판매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봉업자들은 판매처가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쌀 소비하는 곳에 지원금 주고 콩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양봉도 그런 거 검토해 보면 좀 어떨까. 또 우리 관에서 여기 ASF다, 이렇게 발생되면 약들도 많이 뿌리고 양봉업자들 그때마다 ‘벌들이 많이 죽었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양봉산업이 잘 돼야 다른 농업들도 다 잘 되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뭐 있는지, 양봉농가한테 필요한 사업이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창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문 남기겠습니다. 양봉농가 활성화에 대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악취 저감시설 관련해서 이거 우리 ASF 발생되고 입식 완료 다 끝났죠?

아닙니다.

언제 완료돼요?

그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야 되고요. 그 조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입식이 안 된 곳도 있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돼지 살처분하고 한동안 이런 악취가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꾸준히 있었으면 덜 그럴 텐데 악취 때문에 다시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집단화 같은 것도 많이들 얘기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원치 않는다. 반경 내에 같이 살처분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되고 나면 관리도 좋고 그럴 텐데 요즘에는 인식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집단화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단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 가축 방역대책에는 맞지는 않고요. 악취 문제로 해서는 집단화할 수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저희 파주시 조례 가축사육의 제한에 보면 돼지, 양돈은 새로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저희가 반경 1.5㎞ 내에 5가구가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집단화해 줘야죠.

아니, 그런데 그 집단화할 장소가 반경 5㎞ 내에 5호 미만의 지역이 지금 파주에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이 돈사, 양돈하는 거는 못 들어옵니다. 이전은 반으로 줄어서 가능한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집단화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외조항으로 해서 해 줘야죠.

그게 생각보다 많이 모아 놓으면 악취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악취 나는 곳을 이렇게 분산해 놔요? 그게 맞는 정책이에요?

지금 청정지역에는 철원하고 포천 관인이 서로들 들판으로 다 보내서 포천 관인하고 철원의 경계지역에 대한민국 거의 최대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들 몰아가서요. 그런데 그 악취 자체가 철원 읍내와 관인 읍내 쪽까지 다 퍼져서 지금 그쪽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한 게 서로 도 간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집단화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이 더 크고 더 사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좀 인구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새로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적정 지역이 현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양돈농가의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미생물제 지원을 쭉 해 왔는데 이것도 실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광합성제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미생물제를 많이 주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하겠습니다. 축사악취 민원 발생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악취 민원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768페이지인데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해서 우리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이렇게 장단삼백 하고 있지만 지역우위인 거 파주가 많은 것 같아요. 사과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추도 전국적으로 강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다 명품화해야죠.

네, 다 같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순위 안에 들어야……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더 특화해야 되겠지만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 하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우리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면 전에는 이런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단콩축제나 이런 데 가면 콩으로 만든 화분 그런 것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도 파주가 장단콩을 하려면 들어오는 인터체인지나 이런 곳에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세워보시고 그래서 ‘아, 여기가 이런 곳이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주 들어오는 길목에 아니면 장단콩 화분을 넣어서 꽃을 가꾼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공간판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계속해서 저희 지역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장단콩이라든지 파주쌀이라든지 그건 계속해서 찾아서 광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의 예로 우리 자유로에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방호벽이라든지, 지금 방호벽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서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해 왔던 거 끊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조형물 같은 거를,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도 더 지속적으로 해서 여기가 장단콩, 개성인삼, 한수위쌀이 특화된 강점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부대시설과 두부제조기계 해서 4억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우리 장단콩연구회로 들어갔는데요. 장단콩웰빙마루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단콩웰빙마루 로컬푸드점 거기가 다 문산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안에 지금 두부제조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내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쪽에 쓰이는 거네요?

네.

4억 6000만 원, 다른 민간에 지원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액수…… 책임지고 두부는 다 파셔야 될 거 같은데요, 사장님. 그런데 단가는 거기가 자운두부보다 좀 비싸요. (

현재 판매가는 4500원씩……) 그러니까요. 저희 자운두부는 3500원 팔죠?

네.

맛도 자운두부는 아주 평이 좋아서 거기하고 경쟁력 있게 좀……

두부가 규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운두부가 좀 작고요, 웰빙마루가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지난주 장단콩축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침대 확보 때문에 8400만 원……

840만 원.

아, 84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이외에 또 필요한 사항들은 사실 없나요?

저희가 그 안에 유지관리하는 건 쓰고 있고요.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공무원들이 살던 관사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볼 때는 괜찮습니다, 연립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에 냉장고와 세탁기 새 거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분들이 오는 게 하절기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좀 쾌적하기 위해서 침대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활 방식과 우리가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본인이 가서 좀 봤는데요.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거기를 제일 선호합니다.

네, 잘 돼 있고 위치도 그렇고. 제가 사는 지역보다 더 공기가 좋은 곳에 그분들이 지금 머무르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족구장도 만들어 주고요.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계절근로자만이 아니라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인력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받다 보면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농가에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가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단지의 근로자들한테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 수 있다는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그런 건 나오지 않도록 우리나라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근 옆에서는 농가가 이거는 공공형이지만 공공형 아닌데 인건비를 안 줘서 1억 원 정도 체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사항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도 한 20명, 올해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늘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건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될 거라고……

네, 맞습니다.

인원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매칭이라서 하는데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규모가 좀 크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내년에 더 늘리고요. 공공형은 또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는 약 400명 나왔습니다.

400-500명 나와 있습니까?

400명 정도.

사업이 굉장히 커졌네요?

네, 그게 수요조사를 해 놔야, 출입국 관리부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청을 해야 되니까.

미리 해 놔야 그 인원을 그 나라에다 미리 확보를 해 놓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목표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숙소환경 개선 및 인력배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돼서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실적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연말에 최종 농협에서 들어오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취합을 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될 게 없네요?

네, 그거는 없고요. 내년도에 좀 감액이 돼 있는데요.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로 추경으로, 저희가 도와 협력해서 추가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없을까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농작업 영농 대행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됐던 건수가 있네요?

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다고……

불용액 발생은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증가 추세에 맞춰 농작업 영농 대행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질적인 수혜 농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영농 대행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면 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사업이 좀 지연돼서 그러는데요. 이월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연말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불용액에 발생되는 건수는 없을까요?

아니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아까 이성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 양봉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품질에 대한 부분은 파주 최고라고들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긍지와 자긍심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즘 보면 언론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이성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왜곡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또한 양봉농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권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혹시 뭐 방법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사회 기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북쪽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요. 품질에 대한 오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또한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다 나갑니다.

이것도 문제없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장비 지원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농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화재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서를 보니까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크지는 않은데요. 클 때는 또 돈사 같은 데 같으면 전량 다 죽거든요, 폐사되거든요. 물론 보험은 들지만 보험 들기보다는 보험 드는 것도 합당하지만 미리 이런 걸 사업을 해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 맞죠?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방식, 시공 점검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률이 7%뿐이 안 돼요.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이면 이것도 다……

네, 사업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정산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연말에 다 집행 완료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특이한 점이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 완료에 따라서 정산할 때 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업체나 이런 쪽에서 불만사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을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큰 사업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늦어지는 사업들만 마무리해서 최종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될 건 없다?

없습니다.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군납 농사시설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안정과 군납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군납 농가의 경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및 향후 복원계획 수립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 또한 연말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소비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보조금 때문에 항상…… 농가들이 서류라든지 이걸 만들어 와야 되는데 농가들이 좀 늦습니다. 저희가 계속 챙겨주고 다독거려도 좀 늦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다, 연말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농가들이 늦다는 게 무슨……

서류관계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서류를 제대로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류부터 이런 거 일체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추리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직접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고 계세요?

네, 방문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온 거 뭐, 뭐 다시 만들고……

첨부하고?

네, 농민들이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중, 삼중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단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오버타임도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이성철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콩 연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단콩축제를 통해서 우리 장단콩의 우수함을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개최는 되겠지만 벌써 29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웰빙마루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장단콩의 우수함을 정말 많이 더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웰빙마루 또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우리 최만영 사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뭐라도 질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장단콩웰빙마루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사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지금은 오전에 요청드린 그 내용을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본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원사업 약품 견적서를 보니까 천일염 산 거 이거 한 페이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소금을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이게 질병예방에 사전에 소금으로 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제일 필요하다고 그래서 똑같이 소금들을 제일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소금으로 대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에 보면 수질개선제, 면역증강제, 소독제라고 돼 있는데 천일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수질개선제라든지 영양제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을 좀 빼셨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서에서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또는 면역을 증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양식장에 있는 생선들이죠?

네.

생선들에 대해서 겉에 묻어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천일염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조라든지 이런 데.

내용은 굉장히 거창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요즘에서, 다음부터는 조절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12월 내에 예산 16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27.3%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100% 집행할 수 있습니까?

네, 다 사서 서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예산서가 들어온 지 저희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어떻게 100%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사면 서류를 꾸며서 보조금이니까 들어오는데요. 지금 다 샀다고 하고 있네요.

다 샀으면 언제 나눠주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양식장을 열두 달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소금도 다달이 계속 집행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이 27%였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올해 집행률이 35% 안에 끝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남은 게 두 달인데 어떻게 70%가 더 찰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숫자적으로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미리 사놓은 상태에서 교부 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를 맞춰서……

이게 사실 수량이 또는 양이 부족한 게 아닌데 산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소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사는 거는 미리들 사다 놓는데 서류 같은 걸 바로 저희한테 제출 안 하고 추후 제출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양식장, 양식장이 파주에 몇 개나 있습니까?

16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양식장 기준으로 천일염 한 포씩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포가 들어가는 겁니까?

한 군데 70포 정도.

한 군데 70포요?

70포 정도요.

한 포에 1만 4000원이죠?

네.

그러면 보통 양식장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어종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면 투입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천일염을 지급하는 양식장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주로 저희가 큰 데는 장어가 있고요. 조그마한 데는 황복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어종은 없습니까? 잉어라든지 메기……

철갑상어.

철갑상어요?

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 세 종류 위주로……

3종입니까?

네, 장어라든지 황복 위주로.

이거에 대해서 천일염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매년. 매년 집행률이 100%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발생률, 질병에 대한 발생률이 감소했거나 또는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집행부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거는 죄송하지만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앞으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질의드린 의도는 사실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예방약품,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질병예방약품이에요. 그러면 어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수질개선제나 영양제는 몇 월에 주는 게 정상적입니까?

영양제는 성어기 전에, 성어기 되기 전에 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지금 동절기에는 이게 효과성이 없거든요. 사실 먹이활동이 없기 때문이죠. 6월 전에 전부 다 수질개선제나 영양제를 먹이는 게 정상적인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경기도 도비 사업이죠?

네.

경기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만 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다가 보고했을 때는 만약에 수질개선제나 면역증강제를 산다고 이렇게 같이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 소독제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올린 건 없고요. 도에서도 소금 같은 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견적서를 받았는데 천일염 한 장이 들어왔어요, 한 장. 20㎏ 1포에 1만 4000원 이게 끝이거든요. 지급이 됐다면 지급이 됐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양식장에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교부 결정할 때 금액이라든지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이거를 원래 질의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상식적으로 질병 예방이라는 것은-물고기 마찬가지죠-발병 시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방인데 질병 발생빈도가 겨울에는 낮습니다. 동절기에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12월에는 혹한기입니다, 물고기도요. 여기에 예방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통과시켜 드리겠지만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과다 집행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말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하셔서……

다른 거 살 수 있는데요. 농가들이 소금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 살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만든 것인데요, 2023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핵 폐수죠-방류를 시작하면서 2023년에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에 도달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한국에 오기까지 그 당시 언론에 따르면 IAEA 거기서도 이야기했던 것이 일본에서 태평양이 가깝기 때문에 그 강은 해류를 거쳐서 미국 해안에 도달했다가 한국 해안까지 오는 데는 4-5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예산은 적어요. 예산은 적은데 시 100%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영수증을 쭉 봤습니다. 전부 다 봤는데 증빙서류를 좀 분석해 보니까 제가 이 프로세스를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화는 플로우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요?

순서가요?

네.

현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표본을 저희가 떠서 경기도 연구소에 밀봉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당되는 방사능이라든지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저희가 대상을 선정하잖아요, 수산물을. 시료를 수집하는 거에 어디 어디에서 수산물을 이렇게 채취하는 겁니까?

시료는 해당 어류의 몸체에서 저희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고기가 어디에 공급돼 있는, 예를 들어 마트면 마트……

대형마트라든지 일반마트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는 대형마트 그다음에 전통시장 두 파트로 나눴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 번도 물고기를 산 적이 없더라고요. 마트만, 대형마트만 돼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시료 채취를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생물로 볼 수 있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일부라도 시장을 표본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물어봤을 때 먹을 수 있는 부위-가식부죠-그거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여기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를 삽니까?

일단 그 어류의 살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살점이요?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1회 2㎏ 정도.

㎏을 2㎏으로 제한한 이유도 있습니까?

최소 그 양이……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게 2㎏입니까?

네, 요구하는 게 2㎏이랍니다, 최소가. 그래서 2㎏ 이상을 저희가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살집만 하면 사시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시미만 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밀봉을 해서요?

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통 마리로는 보낸 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고 나서 밀봉을 하죠?

네.

밀봉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냅니까?

아이스박스에서 팩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여기로 보내는 거죠?

네, 거기로 보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는 아이스박스보다 스티로폼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티로폼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원에서 갔을 때 이걸 전처리를 하는가요? 전처리하는 건 없는가요? 그냥 살코기만 분리해서……

거기서 접수받고 그 안에는 저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요. 접수받아서 거기서 나름대로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로는 통 마리로 산 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살 때는 통으로 사는 거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달려 있는 생선, 통 마리.

네, 이렇게 하고 그거는 뜯어달라고 저희가 받아오죠. 사는 건 통 마리로 다 사는데 금액은 다 줘야 되니까 다 주는 거고 살만 저희가 벗겨놓은 거죠.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쭉 보면 가격이 이상한 영수증들이 좀 있어요. 제가 쭉 봤을 때는 내수면 어류, 이제 내수면보다는 바다에 사는 생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품목당 1㎏에 한 3만 원, 2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24년 12월 12일에 피쉬앤크랩, 중앙식자재 등을 보면 방어 25만 원, 우럭회 25만 7800원, 도미회 10만 6600원, 해삼 12만 9400원 이런 식으로 고가의 횟감과 대용량 수산물을 좀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날 보면 12월 12일 하루에 220만 원어치를 긁었어요. 이게 과연 시료를 채취하는 데 이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하반기에 그때 추경으로 세워서 그때 하면서 사실 방어 같은 게 크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많은 사항으로 좀 나왔네요, 보니까.

그런데 하더라도 너무 돈을 많이 썼는데요. 하루에 220만 원어치를 긁었다는 것은 시료 채취하는 데 예산으로 그냥 한탕에 다 쓴 거예요. 예산 털기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작년도 하반기 예산을 성립해서 기간이 짧은 관계로 종류 좀 많이 넣고 그다음에 어종이 큰 게 좀 들어갔습니다.

12월 12일에 이렇게 구매한 상세 내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불용 처리했어도 충분한데요. 방어 25만 원짜리를 사면 시료 채취를 하고도 남습니다. 5명이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소액이겠지만 너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겠지만 우리가 너무 과하게 검사의뢰 기준을 잡고 가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속 유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검체당 1㎏ 내외면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수증들을 보면 방어 같은 거 이거는 회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통 마리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사야죠.

한 마리요?

네, 한 마리를 사서 부분을, 방어 하나 2㎏만 하겠다면 2㎏을 떠야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뜨지 않고 떠 있는 것도 삽니다, 떠 있는 거. 떠 있는 게 더 싸요.

떠 있는 게 싸죠.

왜 그런 싼 방법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는 방어로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는 생물에 대해서, 생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회 시료 구입비를 30만 원씩 책정을 했죠?

네.

그러면 이거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30만 원 해서 횟수가 아니라 아까 써 놓았는데 횟수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요. 30만 원씩 품목당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답변서를 받고 고등어부터 오징어, 삼치, 광어, 우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얼마인지 분석을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이 횟수를 10회로 했잖아요?

네.

10회로 하다 보니까 그 시료 채취비용을 올린 것 같아요. 횟수를 더 늘리고 시료 채취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고등어, 오징어, 삼치, 대중성 어종들은 ㎏당 1만-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광어, 우럭과 양식어종은 ㎏당 3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10만 원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해삼 또한 마찬가지죠. 아까 해삼에도 1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채취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과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표본을 채취할 때 앞으로는 유념해서 가공된 걸 가져갈 수 있다면 가공된 거로 가져가고 또 소형 어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1회 시료 구입비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장, 올해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장에서도 이런 어류들을 구매해서 맡기실 겁니까?

네, 골고루 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을 채취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보다 보면 여기 그 80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가 있는데 임진강집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임진강 앞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혹시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문산읍 임진리 12번지 1통 1반이라고 돼 있는 곳 이쪽은 혹시 뭐 하는 곳입니까? 식당입니까, 아니면 양식장입니까?

저희가 알 수 없어서요. 어촌계에 속한 식당이 있습니다. 수족관이 있어서 거기서 일괄해서 그쪽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내수면 어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했는데 이거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어종은 어떻게 골랐고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어종별로 2㎏ 이상 똑같이 저희가 채취를 했습니다.

그 검사결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검사결과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종을 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데 한 4-5년이 걸리는 상황인데 기존에 검사를 했을 때도 요오드나 세슘-베크렐이죠-거기서도 검출이 되지 않은 것을 내수면 어종에서 한 것은……

그거는 위원님 작년이죠, 올해인가요, 올해 북한 예성강 쪽에서 핵폐기물 처리수인가 그게 방류가 돼서 매스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를 알고 우리 임진강이 지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언론 나오기 전에 저희 거를 채취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나중에 언론에 터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나가서 수질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보다 거기는 늦게 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물고기 시료를 다음에 살 때는 어촌계나 도매상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식당에서 사니까 이제……

그게 어촌계에 붙어 있는 식당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게 어종마다 2㎏씩 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종 2㎏을 떼려면 실제 몸체는…… 그리고 가공비도 드려야 됩니다. 뜨는 가공비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뜰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저희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거 검사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받은 거 그 검사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히 고급 어종이죠, 고급 어종들을 검사용 시료 1-2㎏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다음에 하실 때는 제가 25만 원짜리 방어를 이야기했는데 방어를 통째로 사서 그거를 해체해서 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다음에는 해체된 걸로 해서……

해체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방어?

저희가 그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저희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드시고 하세요. 그렇게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수를 좀 늘리시고 검사용 시료에 대해서는 1-2㎏면 충분합니다. 꼭 하시고……

네, 줄여서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업하는 것을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왜 살코기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그거는 제가 잘……

믹서기로 다 갑니다. 믹서기로 갈기 때문에 나머지 머리, 뼈, 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산지만 따져서 살코기만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에 부적합 농산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답변서를 보면 작년까지 2년간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될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돼 있는 것은 답변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무시한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인 편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쓰지도 않을 돈을 묶어만 둔다는 것은 다른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좀 날린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광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한 11년 전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주시에서 처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광산 주변에 비철금속 하면서 중금속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1㎞ 하류에 대해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게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예비비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 할 때 계속 나오는데 그냥 세워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세워 놓으니까 이게 또 안 나온 겁니다, 2년 동안. 올해는 또 나왔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예산보다 예비비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제가 생각이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부적합 농산물이 시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신속한 수매와 폐기가 지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가 바로 예비비입니다. 그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예비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가 돈이 아주 많아요.

이거도 저는 예비비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날리시죠.

이거는 좀 세워주시고요. 다음에……

아니, 지금 예비비 하자고 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게 계속 광탄지역에서, 분수리라는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게 또 매스컴을 타면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위로 안 올라오게 항상 조종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아예 없애서 예비비로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다시 세워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잘못 세웠어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최소한의 행정비용만 남기고 삭감을 하는 것인데 이게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남길 것도 없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했던 양봉에 대해서 설명서 240페이지인데요. 장비 현대화 지원이라는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해서요. 어떻게 따로 선정을 하는지요?

저희가 양봉 등록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한테요?

아니요, 양봉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지원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등록된 사람 중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선정……

또 하나는 242페이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보면 밀원수 묘목 지원이라고 해서 5000원, 20수라고 그랬는데 나무 수목으로 심어서 이게 뭐가 되는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밀원수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밀원수 20그루면?

적긴 합니다.

그냥 흉내 내기만 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요. 서로 양봉농가에서 별로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게?

본인들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나무인가요?

저희 밀원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요새 헛개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고양시에서는 버드나무 군락지……

한강에 있는 버드나무 군락지요.

네, 거기에 시험적으로 한다는데 파주시는 그렇게 할 곳은 없는가요?

저희는 버드나무 군락지 같은 거는 없고요.

아니, 다른 나무.

다른 나무도 저희가 계속…… 또 기술원에서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밀원이 많은 나무를 찾아요. 그래서 새로 바뀌면 나무 같은 거라든지 그런 사업을 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가 긴급 구조된 사항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긴급 구조되지 않으면 좋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 긴급 구조해야 될 개체가 꽤 있을 건데 부서에서 동물보호단체나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홍보나 이런 거를 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시간도 조금 지체가 돼서.

동물관리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명예감시원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 구조할 개체들은 저희가 모르는 개체들도 있고 솔직히 소유자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비를 예산에 올리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애룡호수 애니멀 호더 그 사건 이후로 올린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큰 구조가 아니어도 파주 곳곳에서 구조해야 되고 이 예산이 쓰일 곳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보호단체랑 꼭 면밀히 협약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5개년 계획 보니까 명예동물보호관 확대 계획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파주시도 명예동물보호관을 좀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예동물보호관 일반 시민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동물 관련된 전문대도 있는 것 같고 구조·보호단체에 열심히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하셔서 명예동물보호관을 더 확충하셔야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100% 다 구조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여러모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손성익 위원님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다른 사업-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계속 유지는 하되 집행률을 높이셔야 된다. 이런 거는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률을 높일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게 그래도 실외사육견 중성화 마릿수는 1년에 20마리고 30마리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국비 사업이 줄어서 저희도 조금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하반기 길고양이 TNR하려고 했는데 또 대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적다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국비 20%, 도비 12%, 시비 68% 그렇게 매칭 사업인데 중성화 수술은 말 그대로 그때 포획해서 하지 않으면 그 옆에 개체들 하나 마나거든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 사업 좀 하셔야 돼요. 자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여튼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도 계속 인식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도비 받아오는 이 사업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맨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현재 실외사육견 중성화를 하게 되면 이동하고 수술하고, 거기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에 말 그대로 마당에서 살던 애들은 심장사상충 걸렸을 확률이 높고 수술 도중 사망할 확률도 높고 등등 하는데 수의사 선생님들 중에 잘하시는 분은 2기 말 정도 돼도 수술해도 괜찮은 애들도 있고 해서 관내 병원 또는 관외 병원 상관없이 위험할 수 있는 애들은 협약도 좀 맺으셔서 여러 방면으로 해봐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이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수의사협회하고 한번 의논해서……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물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전 검사비는 지금 단가를 좀 올려 달라고 해서 경기도에다가 얘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치료라든가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가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줘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그래서 이게 단가도 문제지만 스킬 좋은 수의사분들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또는 결과 여기에 보면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적어 놨는데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수의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아마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 들어올 거라고 봐요. 어떤 모 병원에서 암컷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암컷이면 개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꿰매 놓고 거기에 의료용 반창고 같은 거를 붙여 놓고 방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 테이프 붙여서 방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프가 떨어져 버리니까 나을 때쯤 돼서 간질간질하겠죠. 다시 실밥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실외사육견은 발정이 안 나게 암놈을 중성화 수술하는 건데 다시 발정이 났다. 이거는 수술을 제대로 하신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은 하시고 나서 신청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일이 공무원분들이 전화해서 ‘수술한 곳은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 이런 것도 좀 받으셔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동물병원 잘하시는 곳도 있지만 너무 바쁘시니까 성의 없이 하시는 곳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수의사분들이 이거 계약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잘하시는 곳은 물량 배정을 좀 더 하시고, 물론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보내는 거겠지만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만족도 조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 2026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은 유기동물예방단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동물보호 정책이라든가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조금씩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보다는 도시외지역 위주로 등록이라든가 정책적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지역 광견병 접종 시 동물등록하고 기타 등등 홍보를 부탁드렸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수의사하고 시간 맞추기가 조금 어렵고 기간제근로자분이니까 출근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수의사분들이 일찍 나가세요. 그래서 그거 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 좀 맞춰서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 요청드린 건데 여기 2026년 사업계획에는 그런 답변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죠. 이거는 반려동물팀, 가축방역팀, 동물보호팀 한꺼번에 움직이셔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실외사육견 걔네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주시는 계속 들개 생기고 유기견 생기고 등등 걔네들 때문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올해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이거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매년 사업비를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오시는 거예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도에서 1건당 1000만 원씩밖에 안 줍니다, 시군당.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뭔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거를 좀 해 보고 싶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다가 커팅 당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경기도에서 더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때 보면 한 3000만 원까지 신청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도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 한 2-3년 해 보시니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문화교실 하면서 저희가 실외사육견도 중요하지만 기르시는 분들 인식 개선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을 많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존에 놀이터 개장된 곳에서 계속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은 많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 바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했는데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바닥 침수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어차피 저희가 거기를 사용 못 하는 거고-한여름에는-겨울에는 그래도 오픈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천변이다 보니까 살얼음도 살짝 끼고 그래서 낙상사고 우려가 있고 미끄럽고 하는데 겨울에는 모래라도 살짝 뿌려 놓으시는 건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