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저희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건설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3쪽에 하단에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들이 태양광을 활용해서 대상지는 장평면 중추리인데 골목길 같은데 밤에 어두우니까 태양등을 비춰 가지고 밝게끔 배관형으로 도로에 표기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태양광이 일회용 태양광이에요?

낮에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밤에 빛이 비치게끔...

어두운 곳에 설치한다...

예. 어두운 곳 골목길 같은 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1쪽 백곡리 군도 9호 확포장 사업 지금 아직 작업을 안 하지요? 중지됐나?

저희들이 금년도분이 아까도 얘기했던 5억인데 거의 마무리됐고 이번에 추가로 2억 세우면 공사 진행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너무 길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던데?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보고 했는데...

많이 불편해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편성해 주면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 같은 건 가능하면 해가지고 연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야지, 공기가 길어가지고 불편해요. 부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5쪽에 상단에 청양교 보수 공사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전진단에서 몇 등급 받았어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아서 거기가 청양교가 83년도에 기존 교량이 있고 98년에 확정 보 교량이 있어서 4차선인데 거기 정밀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도비가 지금 10억 원이 필요한데 4억만 와서 일단은 저희가 8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강하면 완벽하게 또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세입예산 좀 볼게요. 381페이지 보면 우리 잠깐만요.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걸 다 우리가 정해놓은 것보다 못 거뒀어요?

예. 세수들이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아니 과다 책정해서 잡아놓은 거 아니셨어요?

과다 책정보다도 뭐 아시다시피 좀 이런 소득세 같은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큰 거 같은 경우 IS동서 같은 경우 폐쇄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종업원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고 차량 감소 유류세 분 연장해 주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 여러 그런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왜 재산세 같은 건 이렇게 못 걷었어요?

못 거뒀다는 것보다는 재산세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택 건축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 상승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승이 안 돼 가지고...

자동차세는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자동차세요?

예. 5억 6천이나 덜 걷어 졌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감소된 게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류세 인하가 되는 것들이 올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잡은 건데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경기 위축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 이하에 따라서 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건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5년 추경 제2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0쪽 하단에 독감 예방접종이 어떻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왜 그렇죠?

이게 국·도비 변경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한 80% 이상 접종을 했는데 이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시·군 간 조정에 의해서.

예방 접종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접종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80% 됐고 전 군민은 한 50% 이상 지금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네. 다시 답변 좀 해 보세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이은걸입니다. 420쪽 성인 예방접종에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시군 간 예산 조정을 해서 청양군에서 다소 좀 더 가서 다른 천안이나 아산 쪽으로 반납한 사항이고요. 이거를 추경에 감액한 거고요.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 3천만 원 감액한 것은 애초에 백신 구입 단가가 예상 금액보다 좀 낮게 들어와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접종 대상자도 저희가 최대로 지금까지 어르신들은 거의 80%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저번 주까지 49.7%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하면 최대한까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조금 접종 대상자가 감소를 해서 그에 따른 백신 구입비가 조금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홍보를 덜 해서 그런가, 왜 접종을 잘안해요?

일단 홍보는 열심히 했고요. 구입비 감소한 게 일단 많이 큽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0페이지 가운데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에서 이게 감액이 참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여기 에이즈 환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시군 간 조정에 따라서 당초보다 360만 원 이렇게 변경 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청양에 아직도 있어요?

감염병예방팀장 이은걸입니다. 한 명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대부분 감액 위주로 하셔 가지고...

저희는 신규 편성이 없습니다. 추경에.

그래요. 426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조호물품 및 조기검진 있죠? 치매 환자 조호물품 구입에서 기저귀 등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3100이었는데 2974만 8천 원이 증액됐잖아요?

네. 담당 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중간에 보면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기저귀인데 6천만 원에서 1200만 원 1250 정도 증액돼서 73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팀장 서지현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부분 조호물품 구입비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국고 보조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인건비에서 10% 전환해서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8천만 원 감액됐지만 10% 사업비로 전환하면서 그 차액분을 조호물품 구입비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치매 환자 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조금 다른 성격의 사업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아니 조호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기저귀를 구입하는데 따로따로 지금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기저귀를 구입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치매 환자분중에 기저귀 쓰시는 분이 547명이 되십니다. 그분 중에 한 달에 사용하시는 기저귀 양이 기저귀 2개 물티슈 하나가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조호물품을 계산해 보면 연간 예산이 1억 2천 정도 나옵니다.

청양군에 치매 환자 통계가 559명으로 돼 있죠?

1577명입니다.

1500이에요?

1577명 10월 말 기준이고요. 그중에 547명이 기저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기저귀를 차시는 거네요?

요실금 증상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전에는 그러면 애초에 본 예산에 된 게 아니고 다른 운영비를 갖다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기저귀 물품에다가?

네. 사실은 본예산에 있던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기저귀를 비축분을 보관하면서 여유 있게 구입을 해 놓고 그다음 연도까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연초에는 삭감돼서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감액해서 조정을 해서 재고량을 파악을 해놨다가 변경사항으로 증액을 시켜줘서...

내년 본 예산에는 6천만 원 73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년엔 더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됐다고요?

예. 추경때는 저희가...

1억 2천 정도가 매년 필요할 것 같은데 감액돼서 올라오면 나중에 기저귀 어떻게 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몹시 고민 중인데요. 일단 도에서 지금 최근에...

그러면 빨아 쓰는 기저귀로 해요?

빨아 쓰는 기저귀 하려고 했는데 흡수량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쓰실 수가 없어서 일단 도청에다가는 확실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 도비나 기금 부분에서 넘어온 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처음 말씀드리면 기금에서 지급하는 조호물품은 신규 등록자만 지급 가능하고요. 도비 보조에서 주는 거는 기존 등록자분들.

그래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39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개인 및 단체 급수 공사비 이게 뭐예요? 행사장에 쓰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수도를 신청을 하면 개인이 돈을 우리한테 내고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개인이 돈을 내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합니다.

우리 그럼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더 하는 사람이 있어 갖고 그걸...

그럼 내가 자부담을 다 하고 있는데도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내야죠.

본인이 내고...

개인이 저희 군에다가 돈을 내면은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군에다 위탁을 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개인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일괄로 노후된 것은 찾아서 교체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개인이 내가 돈을 내고 하는 사업이고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539페이지 하단 볼게요. 상수도 검침 업무 추진 여비 있죠. 공무직, 180만 원 감액됐는데 어쨌든 1260만 원이 여비로 섰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수질행정팀장 조희숙입니다. 저희가 검침원이 지금 현재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달 20만 원씩 나가요.

뭐가 나가요?

출장비 여비가 그렇게 하고...

20만 원?

예. 월 20만 원씩.

그럼 이거 왜 여비로 이렇게 해놨죠?

출장비는 여비로..

여비로 해요?

예, 예. 여비로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180만 원 남는 거는 공무직 중에서도 상수도 요금 관리하는 공무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분이 안에서 내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출장이 없어서 이 부분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4쪽에 보면 명시이월 배수지 사수 제거장치 설치사업이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만 있는 거죠?

예.

도비만 이월하는 거예요?

예, 예. 도비만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월하지 않고 명시이월만 하는 거예요?

예. 명시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안 되면 반납 명시이월은 한 번.

한 번 하고 반납한다고요? 안되면?

예.

그러면 또 이게 내년에 또 올라오면 군비 50대 50 매칭해서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게 또 올라온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 감액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1건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조정 결과입니다. 총 68건 384억 5548만 8천 원의 명시이월 요구 사업 중 맑은물사업소의 청양 지방 상수도 배수지 사수 제거 장치 설치 사업 1건 2억 7500만 원의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826억 7143만 9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중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표의 합산 수치가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보안 검토 및 정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 정정 자료를 확인하여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한 후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차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미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12월 1일 월요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