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 일정에 따라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영희 축산팀장입니다. 연효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민주 산림팀장입니다. 김근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95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 총 4개 팀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축산산림과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축산과 녹색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핵심과제, 2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7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지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 경쟁력 강화, 한우 송아지 출하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축산 경영안정 및 양봉 명품화 육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양봉 화분사료 공급,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지원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및 가축생균제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이력제를 추진하였으며 쾌적하고 스마트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가축(가금류) 기후변화대응시설, 축사 환경정비, 지능형 교배시기탐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이용을 위해 유기질 퇴비생산, 가축분뇨발효제, 악취저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사료작물 생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볏짚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과 가축질병 면연력 제고 및 해충구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중이고,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수의사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및 해충구제입니다. 가축질병 면연력 제고 약품 지원을 위해 한우 송아지, 양돈 전염병, 양계 전염병, 양봉 전염병 약품을 지원하였고, 가축 해충구제 지원으로 소 전염병 예방사업,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살포와 폐사소 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10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 순환산림 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산림육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5쪽, 첫 번째 핵심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산림육성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소득 기반조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큰나무공익 조림, 지역특화 조림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붙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0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점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을 운영하였으며,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하였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하였으며,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 및 내성지구에 급경사지 산사태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7쪽, 세 번째 핵심과제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임도 1.47km를 율리 지역에 시공하였고,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임도관리원 4명을 운영하였으며, 임도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5.42km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삼보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목재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전통적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수 4주에 대해 외과수술, 고사지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8쪽, 세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매력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첫 번째 핵심과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으로 군비 3,300만 원으로 은행나무, 대왕참나무 151주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군비 2,500만 원으로 공원녹지·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하였습니다.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로 400만 원 사업비로 무궁화 분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0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매력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사업으로 미루나무숲 산책로 가지치기, 방제사업,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꽃길 조성사업으로 보강천 미루나무숲 꽃밭 등 12개소에 페튜니아 등 13만본의 꽃묘를 식재하였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꽃밭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수목 작업을 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공원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수경시설 운영,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낙엽 제거 등 환경 정화작업을 하였습니다. 11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도색, 소독을 하였고, 계류시설 등 수경시설, 첨벙첨벙 물놀이장 운영,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로 1.6km 구간에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경계석 473m, 화살나무, 영산홍 등 관목 3,670주, 황금측백 스카이로켓향나무 등 상록교목 9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14쪽,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보강천 자전거도로 1.5km 구간에 사업비 500만 원으로 왕벚나무 19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축산산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10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거기 공원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무궁화 육성하는데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는 2025년 5월에서 8월 그 사이에 하신 거고 무궁화는 5월에서 6월 이렇게 방제를 하셨는데, 이게 방제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가장 시기적으로 더운 7월에서 8월 되면 얘네들이 다 잎이 떨어지고 정말 가로수…… 이제 시내권은 상관이 없는데 시내를 벗어나는 곳은 정말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약 성분이 이제는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먹지를 않아서 얘네들이 그 약을 쳐도 효과가 없는 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병해충은 요새 창궐하는 게 미국흰불나방인데요. 저희들이 뿌려보면 물론 친환경이라 좀 약효는 예전 독성 농약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한 번 치면 물론 100%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칠 때는 두 번 정도 치기 때문에 올해도 두 번 정도가 창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흰불나방 약을 쳐보니까 그래도 효과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

과장님,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다니는 그쪽을 보면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가 몇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간담회 때나 이럴 때도 제가 부탁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기는 하는데, 보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거든요.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는 8월 달은 정말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는 것 자체가 겁나요. 왜냐하면 나뭇잎은 다 떨어졌지, 그리고 도로 자체에도 가시박나무하고 다 엉켜있어서 일단 그것도 위험한 상태에다 어두컴컴하면서 그러면 거길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군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부터도 다니기가 불편한데 군민들이 거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또 올해 자전거도로에는 왕벚꽃나무 식재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얘네들 계속 식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 유지관리하느라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친환경으로 하는 데도 방법을 다른 쪽으로도 한번 찾아보셔서 좀 그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혀 효과가 없으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성분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니까 그거는 내년에는 좀 제대로 가을까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찰도 좀 더 강화하고 약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봐서

약은 왜냐하면 그거를 자꾸 바꿔서 그것도 하나의 또 실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이게 친환경만 얘기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약을 좀 강하게 쓰시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행감 자료 157페이지 봐주세요. 올해 그린시티타워 LED 패널 보수에 256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예.

저희 미디어파사드 지금 현재 운영 못 하고 있죠?

예.

운영을 왜 못 하죠?

일단 램프가 많이 노후화되고 나가서 일단 지금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거 처음에 국비하고 군비랑 해서 이거 10억 원 들여서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도 못 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건지, 아니면 다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무슨 시설을 만들 건지 그거를 지금 사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10억 들여서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른 거를 하든지, 그거는 좀 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할 때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제가 저희 증평의 공원이나 지금 총 몇 개죠?

95개 있습니다.

95개 되는데, 지금 문제가 송산 한울공원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 한번 봐주세요. (참고사진 전달) 이거 최근에 또 보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예, 그거 확인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보수한 지…… 최근에 제가 가서 확인하고서 ‘아, 이거 보수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담당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무조건 보기 좋은 것만 능사가 아니라 보기 좋지만 이게 유지되는 게 좀 길어야 되는데, 보기는 좋지만 이게 보고 나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예, 맞습니다. 한울공원은 또 옆에 상가하고 인근에 있어서 특별히 조명을 또 많이 설치를 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기 조명 같은 게 많이 고장도 나고 수리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고장도 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구연한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이 이게 사람의 손이 잘 닿을 수 있는 거리이다 보니 이게 다니다가 꺾이는 경우도 다반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그냥 보기 좋은 것만 생각했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은 안 해봤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용자들도 좀 조심해서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또 술 취한 분들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를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어떻게 조심해서 다녀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조금 더 고심해서…… 왜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을 다 쓰려고 하다 보니 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좀 실용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아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건데 다 쓰려고 하다 보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관리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뭘 과장님 앞으로 자꾸 해요. 그냥 있는 거나 잘 관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공원 유지보수 세부현황을 봐도 이거 계속 보수하신 게 3억 7,100만 원이에요. 이걸 매년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정 어쩔 수 없이 보수해야 되는 건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건 사전에 조금 더 세심하게 했더라면 예산을 허비를 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113페이지 있잖아요. 명품가로숲길 그거 실제로 길이가 얼마나 돼요, 사업량이? 1.6km인데 실제로 한 거는 1.6km 안 되죠?

실제로는 안 돼요.

얼마나 돼요?

제가 보면 한 500m 정도?

500m요? 500m에…… 이게 당초 이 계획대로 심었나요? 영산홍 등 해서

예, 최종 현재 식재된

이게 3,670주, 96주 이렇게 심었나요?

예.

당초에 1.6km에 이렇게 심는다고 계획이 섰는데 500m에 이걸 심어놓으면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 빽빽하다는 느낌도 드는 것도 사실인데,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 만나서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주민들이 나무를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달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지형이 더 길게 갈 수도 없고, 거기 사곡리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지 그랬어요.

이건 담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울 때

그래도 우리 돈도 들어가니까. 보니까 위에는 아직 안 커서 키 큰 나무는 모르겠는데,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영산홍하고 뭐죠? 화살나무? 화살나무도 심었나요?

예, 같이 심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런데 영산홍은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화살나무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밑에가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솎아내야 되지 않나요?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거기 울타리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래도 밀식을 처음부터 20~30cm 간격으로 심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화살나무가 지금 찻길에 있는 경계 같이 생긴 거 심은 게 그거죠?

예, 띠녹지에 많이 심습니다.

그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산홍을…… 그러면 나중에 영산홍은 밑에 깔리잖아요. 그 화살나무가 더 클 거잖아요.

아니요, 똑같은 높이로 전지작업을 맨날 하니까

전지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매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화살나무가 더 키가 큰데, 그런데 우리가 매년 똑같은 키로 영산홍하고 화살나무를 사람 허리 높이로 잘라주거든요. 위에 반듯하게 두부모처럼.

그거보다도 나무야 잘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다니나요?

옛날같이 많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지나다니는 차들이나

인도에 심어놨으니까 사람 다니는 목적이잖아요. 문제는 그 인도하고 동네하고 쭉 연결됐으면 되는데, 인도가 또 과장님 말씀대로 500m 간 다음에 끊긴 다음에 이제 인도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품가로숲길 해놓은 데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도가 안 다니더라도 인도가 거기까지 동네까지 연결됐으면 다닐 텐데, 중간에 끊겨서 나머지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부러 거기까지 차 타고 가서 걸어 갈 일 없고. 거기가 거의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 데 문제 있지 않나요?

관리는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가 인도 자체가 기존 인도가 너무 넓어서 보기에 좀 황량한 그런 느낌도 나고 해서 그런 거 심으면 예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도 자체가 잘못 들어온 건데, 잘못 들어온 거에 나무 심는 것도 좀 이상해서요. 왜냐하면 여기죠? 청주 나가는 길. 거기 주유소 가기 전에 인도 해놓고 나무 심어놓은 데 있죠? 바람숲길 때문에. 그거 할 때 군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관리한다고 했어요. 사람도 다니게 하고. 그때 그거 의회에서 거기에 왜 하냐고 했더니, 운동하는 사람들 다니고 뭐 해서 거기 잘 다니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지금 거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없느니만 못하지 않나요? 은행나무 떨어지고 그거 지금 거기 청소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풀 많이 날 거다. 거기를 왜 했냐.’ 했는데, 과장님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관리 잘하겠다고.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풀 나기 시작하면 사람도 하나 안 다니고 그러면 그거…… 여기는 그래도 차가 보는 데니까 그래도 좀 저긴데, 거기는 동네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해놓은 거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심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고서는 숲길 몇 개 만들었나요? 숲.

여기 과장 하고 신규로 만든 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 전에 도시바람길숲을 많이 했고.

작년에 도안에도 하고, 올해는 명품가로숲길 하고, 또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관리될 거냐 이거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과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숲길은. 나무 뭐든지.

퇴직하고 제가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으신 기간에 숲이라도 정비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도 짜놓고 관리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후임자들이 할 수 있게.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매년 수립하고 계시죠?

예.

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가로수는 저희들 항상 일상 업무니까요.

25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하신 거 맞죠?

예, 올해도 가로수 저쪽 도안소망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서류보다는

관리계획 수립하셨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관리계획 수립.

예, 관리계획은 설계도 해서 매년 업체에 주고

관리계획 수립하셨죠?

예.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 보니까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셨으면 심의위원회도 거치신 거죠?

예, 저희들은 서면심의로 개최는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해도 개최를 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자료 공통사항 보시면 70페이지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9명을 위촉을 했고, 24년도에도 개최를 안 했고 25년도에 개최를 안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하신 게 맞는 거예요, 안 하신 게 맞는 거예요?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는데

서면심의하면 개최 안 한 건가요?

개최는 다 모여서 회의실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전문위원님, 서면심의하면 개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한 거죠? 하신 건데 왜 안 하신 걸로 기록을 하셨냐 이거예요.

모여서 한 걸로 요구하는 줄 알고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예, 접니다.

하신 거 맞죠?

예, 했습니다.

하셨는데, 업무 잘하셨는데 왜 기록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거를 이해하기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가 있거나 아니면 의회 제출자료에 대한 작성을 소홀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모여서 한 것만 파악하는 줄 알고

해석을 다르게 하셨다니 뭐, 어차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셨으면 잘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거 누락되지 않게 잘 좀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에 앞서, 우선 30년 이상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덕분에 그래도 증평군 산림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아요. 과장님 머리만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건 우리 증평군 지금 드론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 드론 산림팀에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산림팀에서 갖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3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9년도에 2대, 2024년 1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대는 가격대가 1,200만 원짜리고 하나는 2,700인데, 사용을 한 걸 보니 중점적으로 3~4월 달에 사용을 하는데 다 5회 미만만 사용했어요. 이게 산림청에서 그 시기 때 보고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기간엔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하려면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기 자격증 관계없이 이거를 운행하시는 분이 장성수, 구서연, 우철호, 구서연. 그런데 이분들이 직원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장성수도 지금 저기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우철호 팀장님도 지금 퇴직을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가의 제품을 떠나서 이게 산림이라든가 모든 거의 홍보라든가 또 산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계인데, 이걸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요새 또 산불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형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이 증평군에 분명히 있어요. 특히 산림감시요원이나 또 기간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팀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꼭 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이 3~4월만 쓰면 이게 기계가 노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수리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꼭 좀 팀을 이루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까 산불감시원 활용해서 꼭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활용하세요.

예, 앞으로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충주시는 7조로 해서 계속 이걸 운영하더라고. 충주, 청주, 또 많이 하는 데가 음성, 괴산, 진천. 이제 그 시기는 아마 산림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리고 또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이걸 활용한 데가 어디서 하냐면, 율리하고 미암리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도안이라든가 두타산 이쪽에도 활용범위가 넓죠. 그렇죠? 내성리도 있을 테고. 하여튼 잘 활용하길 바랄게요.

예, 앞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그린시티타워가 자꾸 화두가 됐네요. 지금 본예산 잠깐 제가 보니까 그린시티타워 운영 물품 구입으로 5개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 물품 구입이 뭔가요?

주로 LED 교체하는 거죠.

예? LED?

조명, 예.

LED 교체하는 걸로 LED 패널 보수 해서 25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현수막이라든가

예? 현수막?

붙이는 현수막 있죠.

그럼 이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운영 물품 140만 원 해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올 본예산이에요.

붙여놓는 거 인삼골축제 할 때 걸어놓는 게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그래도 값이 이게 안 나오는데? 140만 원에 5개예요.

그리고 밑에 분수 수리하고 그런 저기죠. 거기 수리한 게 그거거든요.

알겠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게 그린시티타워가 이제 자료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증평의 랜드마크이자 저희 군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이게 하나의 마음의 여유를 갖는 힐링 코스래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제 딱히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시니까 철거를 하든 다른 방안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예산이 많이 수반된 거고 철거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거를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부서에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07페이지 보면 올해 삼보산 등산로 정비사업 데크설치를 68계단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여기 삼보산 데크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신 거예요?

거기 생태통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생태통로 바로 그 옆에 급경사지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 하신 거죠?

한참 더울 때 했습니다. 8월쯤.

그러면 여기 데크설치하시고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예.

본 위원이 이게 그때가 설치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여름에 거기 등산을 하려고 가면서 데크 미끄럼방지틀 있죠? 이게 다 부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축산산림과인 줄 모르고 도시건축과에 얘기를 했나,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했나? ‘한번 가서 그게 유지보수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안에 이걸 좀 처리를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데크를 설치를 하셨으니 그거는 한번 가서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미끄럼 있는 데가 다 들떠있어서 이거 내년이면 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이번에 12월에 대상지 선정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지 조사를 해야 되나요?

일단 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거기 또 예산을 세우고

아니, 이거는 과장님, 대상지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로의 가로수는 가지치기를 다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식재하는 게 지금 왜냐하면 증평에 식재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식재에 예산을 수반하지 마시고요. 가지치기에…… 가지치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벌써 가지치기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3월에 가지치기로 내년 거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벌써 가지치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도 시기에 맞게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전체 다 예산을 한번 통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도로변, 상가는 가지치기를 다 하세요. 지금 수형을 잡으셔야지 그 수형이 예쁘게 해서 되는 거지, 다 잎사귀가 나온 상태에서 수형을 잡으려고 하면 못 잡으세요. 이거는 대상지 조사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가지치기해서 수형 잘 잡으세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중앙로를 은행나무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1~2월 중에 마치겠습니다.

1~2월은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엔 너무 춥고 요즘 시기에 하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과장님, 잘 적정하게 잡아서 그 시기에 맞게끔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시기를 저희가 놓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또 내일모레부터 안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또 그러면 눈물 흘리실까 봐 그랬더니……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민원 부탁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임업직불금 있죠?

예.

우리 임업에 관련된 농사짓는 분들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한 2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된 사람만.

예, 임업경영체 등록된

글쎄, 그분들인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 거는 얘기하지 않고, 2022~2025년도까지 임업직불금 지급현황을 봤는데, 참 내가 이거 보고서……이게 왜 이렇게 됐나 확인 좀 하려고 해요. 2025년도에는 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3명 신청하고, 2024년도 3명, 2025년도는 4명을 신청했는데, 이거 우리 증평군에서 인원 해서 보고해 주는 거죠?

예.

그럼 국비로 나가는 거죠?

예, 이거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나가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맨날 똑같은 사람만 타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농사짓는 분 스물한 분이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신청하면 해야지, 여기 자료는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거 보니까……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또 만나는 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 굉장히 심사가 또 까다롭고

아니, 내가 심사기준을 봤어요. 봤더니 농업경영 이런 것도 필요 없더라고. 이거는 군에서 그 지원 대상자를 올려주면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군에서 올려줬단 얘기예요.

그래서 받는 분 네 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권유를 하고 같이 작업을 해 갖고 사실은 받고 있는데, 처음에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22~24년도에 한 분은 계속 연장으로 1년에 663만 원씩 계속 한 번도 안 빼고 탔어요. 두 분은 그래요, 지금. 나머지 분은 한 번 빠졌다가 또 했다가…… 이거는 눈으로 봐도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스물한 분 계신다니까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드론 얘기한 거 그거 1월 달이나 2월 달에 아마 시범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담당자분께서 한번 그거 배치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주든지 직접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윤호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유재문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상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119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은 5개 팀 22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65 안전·안심 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등 5개 전략목표와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등 1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 컨설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이며,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재난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입니다. 증평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한바퀴 캠페인,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 119 안전문화대축제, 재난안전체험마당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및 26년도 재난관리평가 사전준비 등을 통해 안전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사·축제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재난안전 취약시설 5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3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상황근무자 교육을 6회 실시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을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재난대응 등 세 종류의 재대본을 종료하였고,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대책본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응을 주제로 보강천 범람상황을 가정하여 14개 기관단체 189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철저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두 번째 전략목표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하게’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중대재해 Zero 실현 등 두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중대재해 Zero 실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과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군 관리 주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개 부서 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용역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와 점검을 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실무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50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 점검 추진 등 철저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26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252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91개소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세 번째 전략목표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은 빈틈없게’로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안보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을지연습을 8월에 실시하였고,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3회 개최, 예비군 교육 및 훈련 지원, 명절맞이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자원조사 실시 및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6년 충무훈련 실시계획 수립,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을 통해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2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42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공습대비 민방위 도의형 훈련, 을지연습 공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중심의 맞춤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28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민방위·화생방 장비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등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시 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및 민방위 경보·급수·대피시설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은 균형있게’입니다.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한 소하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한 소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광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27년까지 4년간 군비 70억 원을 투입 1.664km 구간에 교량공 8개소, 낙차공 6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추진 관련 용역도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증천리 일원에 26년까지 6년간 약 52억 원의 사업비로 1.64km에 교량 4개소, 식생블럭 277m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차분 공사를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6년 7월까지 총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2쪽, 두 번째 핵심과제 친수·치수를 통한 걷기 좋은 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문방천 하도준설, 삼기천 율리 준설사업을 완료하였고, 보강천 하도준설 및 지장목 제거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보강천 지장목 제거 및 산책로 정비사업은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보강천과 삼기천 생태공원 내 노후 데크 및 산책로 등 주민 친화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걷기 좋은 하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세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미암리 하상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관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점검과 지대본 비상근무 실시, 겨울철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에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을 6개소 설치하였으며,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재난 예방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영상관제로 안심하게’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관제요원을 2명 추가 채용하여 관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관제요원의 직무 대처 능력 및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관제요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전기 안전점검과 통신실 항온항습 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영상자료 열람 및 자료요청에 대한 영상을 37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상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관제요원 통신보안 등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관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해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16개소의 생활방범카메라 등 29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생활방범카메라 유지보수 및 수리 공사를 실시하였고, 영상관제센터 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범카메라 및 각종 통신보안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장비 등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 컨설팅입니다. 재난 수습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재난대응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두 번째 증평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입니다. 군비 4억 원을 투자하여 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은 우수관리 체계 구축 및 내수침수로부터 안전한 증평 구축을 위하여 26년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세 번째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555-5번지 일원에 29년까지 약 4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도시침수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올 9월에 기본설계(안) 심의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6일 행안부 기본설계(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네 번째 마지막 보강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수질 개선된 하천의 용수 확보와 보강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6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난안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천기본계획변경안 가지고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11월 14일 날 한 것 같은데,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하천 관련된 건 재난안전과도 관련이 있죠?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해서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신 거죠? 지금 12월 중에 변경 고시가 가능할까요? 도랑 협의 아직 다 안 끝났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 협의가 돼서 할 계획입니다. 하천기본계획변경 할 때.

그러니까 12월 중에 안 되겠죠?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그럼 예상되는 저기가 고시할 수 있는 게 몇 월 정도 예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충청북도에서 저희 관련 부서 협의를 내년 2월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12월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6년 2월에 협의를 하신다고요?

예.

그럼 고시되려면 그게 더 많이 미뤄지겠네요? 4월, 5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게 아마……

미정이다? 체육진흥과랑 잘 소통하셔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사자료 235페이지 보니까 무더위·한파 쉼터 현황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더위·한파 쉼터가 139개소 되어 있는데, 군청 앞에랑 보강천 산책로, 터미널 앞에 스마트 쉼터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공공기관, 도서관, 읍사무소, 보건소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13개소 있고요. 지금 노인시설 경로당 이렇게

저도 그걸 보긴 보는데, 저희 스마트 쉼터는 이 안에 없는 것 같길래 부서가 좀 다르긴 할 텐데 경로당도 보면 여기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하는데,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 신청을 해야 쉼터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그거는 신청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신청 좀 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무더위 쉼터 정보 볼 수 있잖아요. 쉼터 정보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그게 재난 민방위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도록 됐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최근에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예.

이것도 꼼꼼히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 책임자 지정은 어떻게 해요?

무더위 쉼터 지정을 하면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 다음에는 내년에 행감 자료 작성하실 때 책임자도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구호품 등이 보면 경로당에는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품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상 구급품.

민방위 쪽……

무더위 쉼터에 응급조치 관련해서 비상 구급품 비치된 거 있잖아요. 아마 다른 데는 잘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 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다 도서관, 읍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은행들,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니까 각 과에서 잘하고 계시고 그 안에 누군가가 계실 거지만, 스마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잖아요. 관리가 조금 나중에 등록을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을 과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12페이지요. 위험성평가 요인 추진 현황. 작년에는 똑같은데 76개예요. 올해는 215개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이게 해마다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4월부터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아니요, 조건이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9단계부터 16단계까지인가? 똑같이 저기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작년에 76건인데 올해 갑자기 215건이 늘어서. 그런데 똑같은 시설이고 똑같은 데인데 이렇게 많이 늘 리가 있나요?

그 용역 추진하는 업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위험성 수치의 8 이하 정도 되는

아니요. 올해도 9부터 했어요. 9부터 조치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도 9부터 하고 올해도 9부터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법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기법이 아마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 자료에는 8부터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9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작년에도 9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똑같은 조건인데, 작년에는 76건이고 올해는 215건이라 갑자기 이렇게 늘 수가 있나 해서요. 그럼 실제로는 작년 기법으로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중에서 215개 중에서 190건만 개선 완료하고 나머지 25건은 안 한 건가요?

저희가 자료 제출할 시기에는 그 정도 나왔었는데 20개 정도 더 조치가 되고요. 현재 5개 정도가 미조치된 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저희 군청 옥상 위에 방송시설로 올라가는 그런 쪽의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도안면사무소 거기도 방송시설 올라가는 옥상의 난간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거길 하고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거기 담당자가 출입 통제를…… 거기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안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출입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위험성이 그냥 출입 통제하는 걸로, 시설을 안 바꿨는데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 안 바뀌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니까 아무 개선 조치도 안 했는데 우리 감사자료에서는 위험성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위험성이 16이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개선한 게 없어요. 그냥 출입 통제만 한 겨. 그럼 16이란 위험이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개선이 된 상황이면 그렇다고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오른쪽 개선 후 위험성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현재 왼쪽에는 현재 위험성이고요. 오른쪽에 개선 후 위험성 표시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선 후 위험성 평가를 16에서 뭘로 떨어뜨렸나요? 난간 그거. 여기 있네, 4로. 16에서 4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겨우 한 건 시설은 안 바꾸고 그냥 출입 통제만 한 거야.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에 빈도와 강도로 해서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지금 난간을 설치해야 되는 게 16이란 위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난간을 설치해야지 위험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공식을 갖다 대더라도 조건이 안 변하면 어떤 공식을 갖다 놔도 그 위험성은 항상 살아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입 통제했다고 그 시설이 위험성이 16에서 4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가 싶어서요.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예산이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16인 위험이 계속 위험이 살아있는데 위험성이 4로 떨어졌어. 예산 세워주려나요? 위험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시설하고 다 저기했는데. 솔직히 그냥 위험성이 살아있는 건 살아있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험성은 살아있는데 관리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출입 통제한 게 그냥 조치 취한 거예요. 위험성이 절대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떨어뜨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이기 위한 건데, 그리고 나머지도 아까 안 된 16건인가요? 16건도 완료일이 11월 30이 1건, 13건은 12월 30일이에요. 자료상에 우리 준 자료에 보면 완료일이

거기 예정, 예정.

그런데 위험성은 또 떨어졌대. 완료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개선이 되면 떨어진다는 표시입니다. 개선 후 위험성.

그런데 완료를…… 그러니까 그 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완료가 되고 나서 위험성을 평가를 하는 거지, 완료도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인 거를 그때 가서 무슨 결론이 나올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9였는데 지금 완료해도 9라는 위험이 계속 살아있어. 그럼 9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 조치를 끝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치를 갖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는 위험성 평가는 해마다 또 하는 거라서 이게 내년에 또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아까 공식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식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위험성이 살아있으면 그 조치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수정된 결과치를 갖고 공식을 갖다 대든 뭐를 하든 그다음에 평가해서 여기는 위험성 평가가 이렇게 4니 1이니 3이니 해야 맞는 거지. 중간에 평가를 해놓고 이거는 이렇게 되겠다, 예측이잖아요.

예.

예측으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024년에 위험성 평가해서 높게 나온 수치가 올해도 똑같이 나오는 게 있죠?

조치가 안 되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유가 똑같은 게 거의 일반적이더라고요. 안전 MSDS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는 계속 매년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 끝나고 나서 개선점에 그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그런데 내년 가면 그게 똑같이 또 잘못됐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여기 표시를 개선 위험성 표시 수치는요. 이런 거를 개선이 되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런 수치를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위험성 있는 거는 개선을 하잖아요. 개선 안 하시나요? 우리 의회도 보니까 소화기 작년에 표시 안 붙였다고 그 위에 표시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개선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는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 게 뭔지 해서

그리고 또 그게 개선할 게 뭔지 찾아내고, 또 개선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냥 이거는 위험하다고 인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게 평가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거를 개선을 하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개선을 하라고 저희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데 의견을 줘서 부서에서 개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됐는지.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190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완료일이 10월 말까지 되는 게 있어서 부서에서 언제까지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부서에서 내는 게 아니고 위험성은 용역하는 데서 여기 위험하다고 이렇게 그거를 용역해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과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과장님네 과에서 위험성 있는 과한테 ‘이런 위험이 있으니 개선해라.’하고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절차는 안 하나요?

저희가 그걸 받아서 천몇 건 중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뭔가 잘못했어. 그럼 개선하라고 과장님네가 의회에 의견 줄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서 개선한 다음에 개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그 확인을 안 하나요?

부서에서 개선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보고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확인된 게 내년에 똑같은 결과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 있다는 거죠.

저희가 1차 받아서 잘 안 되고 안 들어오는 건 다시 또 공문을 시행을 해서 다시 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2024년에 똑같은 사유로 위험성 평가를 받아서 과장님이 통보를 해 줬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개선했다고 결과치를 안 내요. 안 내도 상관없는 건가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안 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실 안 되는 게 현재 5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

제 얘기는 5개는 지금 안 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상 문제 때문에 난간 3개하고…… 또 2개는 뭔가요? 안 되는 거.

민속체험박물관에

그거 됐다고 떴던데?

그게 하나는 되고요. 하나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존치요? 위험성이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에 나와서 했는데 그걸 그냥 존치해요?

거기 시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또 처음부터 가야 돼요.

거기 위험성 평가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봤던 게 그거를 이제 철거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분들이 거기는 난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난간이 없으면 위험한데 난간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간 설치했는데 아까 안 했다고 해서.

아니, 그건 이제 다른 데, 민속체험박물관에.

다른 데도 그럼 2건 다 난간 설치해서 위험성이 없어서…… 그럼 조치한 거네요.

예.

암튼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중복적으로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 얘긴데 결과 확인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과장님이 과에 이게 잘못됐다고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거를 이쪽에서 다시 재난안전과에 보낼 거 아니에요, 결과 조치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까지 와서 확인까지 되어야지 이 위험성 평가한 거의 조치가 끝나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진 거죠?

사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 해서 증빙자료 보내오는데, 저희가 조치사항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거죠? 조치는 16개 안 했는데 올해까지 3개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3개는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수치가 많이 늘은 거는 공식이 달라져서 그런 거고.

예, 방법의 차이.

그리고 하나만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상감사 할 때 용역 4억짜리가 하나 있었죠? 올해.

예.

그때 그 일상감사에서 계수를 바꾸라고 했잖아요. 공식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억짜리 용역이

우수 유출 저감 계획 아마 그거 같은데요.

예, 그거 하는데 용역 일상감사 할 때 시정 요구받은 게 계수를 바꾸라고 한 거죠? AA에서 A-A- 이렇게 바꾸라고 계수 조정한 거죠? 계수를 바꾸라고 시정 요구를 받지 않았나요? 일상감사 할 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4억을 일상감사를 보냈는데 그 안에서 내용이 변경이 돼서 금액이 다시 올라가서 이게 조정이 좀

얼마요?

원래 기본 금액은 예산은 4억인데 그거를 조정을 했더니 좀 더 올라가서 4억……

아니던데? 그냥 4억에서 4억으로 왔던데. 제가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공식이 나와서 언뜻 생각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4억인데 일상감사 받을 때 그대로 금액은 안 변했어요, 4억으로. 그런데 지수를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AB인가 AA에서, AB라면 A-B- 이렇게 지수를 바꿨어요.

계수 조정…… 예, 맞습니다.

지수를 바꿨는데 금액은 일상감사 할 때 금액은 조정 없이 그냥 4억이 다 왔어요. 그리고 시정은 이렇게 나온 겨. 그런데 지수가 바뀌면 그 계약금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줄든 늘든. 그런데 그대로 왔어요.

계수 조정이 맞고요. 계수 조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다시 보내온 겁니다.

계수 조정했는데 4억이 맞아서?

예, 맞춰서 다시

그럼 당초에 과에서 잘못 적용한 거네요? 계수를 조정하면 금액이 안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대상지를 계수를 조정해서 금액에 맞췄습니다.

아, 대상지를 바꿔서?

예.

그래요? 그게 맞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팀장님들이 공식을 얘기해서 이번에 일상감사 받는데 4억을 받았는데 계수를 조정했어요. 그럼 계수를 조정하고서는 그 금액이 안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같이 과장님이 사업에 맞춰서 대상지를 바꾸는 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그런데 대상지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 대상지는 어떻게 해요?

……

나중에 또? 금액이 얼마 늘어요? 계수 바꾸면?

800 정도 저희가 올라간 걸로

아니, 800 때문에 대상

아니, 금액이 기본금에서 올라가니까.

국장님! 800 때문에

8,000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8,000도 그래요. 8,000 때문에 대상지를 바꿔요, 국장님?

아니, 기본금액에서 예산에서 올라가니까.

대상지 바꿔서?

예.

뭔지를 모르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도 꼭 예산이 들더라도 위험한 거는 16단계가 세 군데 있잖아요. 그 난간. 증평 2개하고 도안 하나하고. 위험이 제일 높은 게 16단계죠? 우리 군에 이번에 평가한 거.

예.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건 좀 그래요. 사실은 가장 급하게 할 게 이거 아닌가요?

저희가 다시 재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2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전에 행감 때 저희 존경하는 연제광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이거 현황을 보면 사용연한이 지난 트랙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구입 연도 2005년 게 있거든요? 이게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설기 4대가 있더라고요.

예, 4대.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기 2005년도에 이거 사용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이때 이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사용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231페이지하고 2페이지 보시면 내구연한이 20년이 지난 곳은 제설일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설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설을 안 하신 건지.

간혹 제설을 하는 시점에 본인들이 다른 데 가 계시거나 그럴 경우도 있고요. 아마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꼭 거기를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해달라고 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고사항이어도 이게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제설기를 저희가 보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설기를 거기 그 마을에 비치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면 제일 많이 제설을 한 데가 보통 평균적으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서너 번을 사용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게 방치를 하다 보면 기계라는 거는 부속이 녹슬 수가 있는 거고 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제설을 해야 될 때 필요성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제설하기 전에 부서에서 이거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안전상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겨울 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떤지 필요한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31페이지하고 2페이지 보시면 제설일수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그런데 열한 번이 있어요. 이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적으로 세 번, 네 번 하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열한 번이 왔을 때는 여기만 유독 눈이 더 많이 왔거나 아니면 여기만 눈이 온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유류대를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제설 유류대 지급을 할 때 저희도 증빙자료나 이런 걸 다 보고 하는데, 이거 한번 다시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다른 데는 한 번이야 개인차로 본인이 일정이 있어서 못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거고, 평균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그런데 많은 게 여섯 번, 그다음에 열한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사유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더 사실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일수인데.

일수가 조금 덜 왔을 때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저희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에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유류대 지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49페이지요. 우리 CCTV 지금 운영하는 게 몇 개죠?

저희가 1,03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18년 이전 게 몇 개죠?

2018년도 이전 거가 저희가 948대 정도 됩니다.

948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1,030대 중에 400대? 250대? 260대 정도는 2018년 이후고 948대는 저기고요?

17년도까지 설치 대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게 948대고 내구연한 안 지난 게 260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구연한 초과된 카메라가 641대입니다.

641대요? 그리고 안 된 게 그러면 1,300대니까 700대 정도? 그러니까 700대라고 넉넉하게 잡고 아까 1,300 몇 대니까.

2025년도까지 카메라 설치된 게 1,030대인데 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설치는 796대.

그럼 390대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640대는 내구연한 지난 거고 390대는 내구연한 안 지난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혹시 내구연한 지난 거랑 안 지난 거랑 화질이나 성능이랑 이렇게 비교해보셨나요? 비교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요?

화소 차이는 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설치하는 카메라는 스마트카메라라고 해서 좀 더 아무래도 화소 수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지난 거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차이 나겠죠? 사람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게 2010년부터 설치했나요?

2010년도가 44대를 설치를

그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예, 아직 다 전체는 교체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나요?

완전 저기는 아니지만 알아볼 수는

그렇진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410건인가 열람 및 자료요청 해 갖고 이렇게 찾은 게 작년에는 410건, 올해는 379건이더라고요.

열람 말씀하시는

예, 열람이나 자료 요청한 게. 그럼 거기 줄 때 이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주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니면 괜찮은데, 혹시 그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주간하고 야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못 알아볼 건 빨리빨리 교체를 하는 게

우리가 신규로 할 때 그러니까 기존 거 예를 들어 2010년도부터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필요한 데 설치하는 거죠?

노후화가 더 빨리 된 거 아무래도 이 위주로…… 볼 수 있는 거면 그래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군에 앞으로 더 CCTV가 몇 대나 더 필요한가요?

CCTV는 사실 많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왜 제가 이 얘길 하냐면, 계속 신규로 설치하다 보면 아까 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병행하는 속도하고 예를 들어 우리 전체에 CCTV 필요한 개수가 나와서 그 개수로 한정해놓고 내용연수 오래된 순서부터 교체해나가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과장님 말대로 그걸 안 정해놓으면 물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필요한 게 먼저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필요한 숫자가 우선 나오고 그 숫자에 맞춰서 따로 이렇게 새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에 맞춰서 계획을 마쳐서 나가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그걸 병행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요. 만약 지금대로 한다면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내용연수 지난 건 교체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고 치면 지금같이 그런 계획이 없고 필요한 대수가 얼마고 그런 게 없다면 언제까지는 계속 신규만 나갈 거예요, 아마. 그게 오래된 게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이상 성능하고 상관없이 유지만 한다면 그거는 안 교체할 것 같아요. 그냥 보수만 하고 수리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그게 예산이 더 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한번 어디에 얼마큼 필요하고 어떤 걸 교체하고 이런 걸 저희가 그런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해서 그 총량 있잖아요. 총량을 정해놓고 교체나 보수나 하는 계획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총량이 몇 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필요할 때마다 신규는 계속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있나요? 없지. 사실 지금 보수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신설이나 보수에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범위가 없는 거예요, CCTV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거는 덜 보수나 하고 하여튼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려고 할 것 같아요. 화질하고 상관없이.

예, 아무래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건 교체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정도면 우리 CCTV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1,030대 설치됐다면 충분할 것도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영상관제센터 저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 어느 개수 필요한지를 한번

그래서 거기 총수량이 나오면 지금 현재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지금 거기까지 저는 생각 못했는데 과장님이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별로 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저는 총만 따졌는데, 지역별로 따지고 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같이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보도자료 나왔는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노후화율이 굉장히 높죠?

노후화율이요?

예. 예를 들어서 청주는 28%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60%에 육박해요. 이건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청주가 우리보다 숫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CCTV 관리하는 게.

저희 지역이 아마 CCTV가 좀 많다고,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다 설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되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잘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필요한 그 설치 대수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CCTV가. 그러면 잘 갖춰져 있는데 대신 문제가 뭐냐면, 노후화율이 너무 높다 이 얘기예요. 청주는 28%인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0%예요. 그러면 청주의 배 이상 우리가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리비하고 뭐 들어가는 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거 보면, 이쪽 잘 되어 있는 걸 고쳐주고 좀 노후화된 거를 교체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한다면 계속 신규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전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제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노후화된 걸 교체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로 든 게 청주시고. 청주는 보도자료 보면 28%인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60% 정도 돼요. 그럼 엄청난 차이이지 않나요?

예, 저희가 노후화가 많네요, 노후된 카메라가.

그러니까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리나 신규로 할 때…… 신규 할 때 신청해서 하나요, 우리가 알아서 설치하는 건가요? 필요한 지역을.

신청을 거의 이제 받아서 하고요. 저희도 돌아다니다 보면 또 어디가 필요한 데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거의 신청입니다.

신청이요? 그러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네?

하고 싶은 데는 많으시죠.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한정 없이 해 주면 개인정보 때문에 또 걸리지 않나요?

개인정보요?

그거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 사생활 침해에 좀 위험이 있지 않나요? 그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그런 거 검토하고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공고도 하고 거기 주변에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거 그렇게 좀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선 찾아야 돼요. 보면 보수가 2024년, 2025년에 감사자료 보면 7건 했더라고요. 노후 교체. 그리고 신설도 6개. 보수는 몇 개 했나요?

보수가 25년도에 지금 여기 건수로 나오는데 보수는 14대를 했습니다.

14대요? 25년에요?

예, 25년도에.

그런데 감사 책자에는 5개만 나와요. 25년도에.

지금 251페이지에

예, 보면 5개만 나오거든요?

보수 함체 교체가 14대.

지금 보면 송산리 하나, 증평군 일원에 넷 그렇게 나오는데 감사 책자에

보수가

예, 감사 책자에.

250페이지에 카메라 노후 함체 교체공사 13개소에 14개.

이거는 시설비고 유지보수 해 갖고 밑에 5대만 했더라고요.

유지보수비는 251페이지에 5대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이거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카메라 유지보수 계약하는 데 나간 돈이 있나요? 계약하고 나가는 돈이 있나요?

이게 1년간 유지보수를 계약을

그런데 유지보수비 지급 해 갖고 따로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유지보수 용역을 해서

예, 그럼 계약할 때는 용역인가요? 계약은 용역비고 그 밑에 유지보수비 지급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시행해서 주는 돈인가요?

여기 251페이지에 증평군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 계약

예, 계약하고서는 지출한 돈이 있고, 2,100 지출했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지급이 1,500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두 개가 계약하고 유지보수비 지급하는 거하고 뭔 차이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함체 교체공사……

아니에요, 251페이지.

카메라 종류가……

이거는 이해를 좀 하려고 해요.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해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위에 증평군 생활방범카메라 유지보수계약에 나간 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수가 필요할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나간 게 그만큼이고요. 밑에 거는 1년치를 달달이 유지보수

그래서 나는 계약하면서 돈이 왜 나가나, 2,100이 왜 나가나 그랬어요. 아닌가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뜻은 그렇죠?

예.

뜻만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튼 과장님, 결론은 그거예요. 한번 과장님 솔직히 18년 이전하고 내용연한 지난 거하고 지난 이후하고 화질 비교 안 해봤죠?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질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필요한 총량을 우선 정하고, 아까 과장님 중요한 얘기해 주셨듯이 지역별로 해서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 범위 안에서 수리도 하고 그게 총액이 정해지면 수리고 교체고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같이 필요하다고 다 해 주고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화율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니까 그럼 분명히 우리는 CCTV 성능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노후화율이 그만큼 높다는 건. 그럼 성능 안 좋은 걸 갖고 운영해야 효과 면에서 훨씬 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방법은 다 알고 계신데요, 뭐. 지역별로 저기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잘 좀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신설보다는 이제 교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공통자료 20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증평 영상관제센터 영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게 2025년 8월 7일 날 계약이 포기가 됐어요. 보셨어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개인 사정상 계약 포기를 해서 다른 업체에 이어서

다른 업체 선정이 됐어요?

예, 추진했습니다.

그럼 언제, 여기 중도 포기하고서 바로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그럼 여기에 기재를 해놓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다르게 기재가 됐었어야 맞는데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신 거예요?

예, 할 수가 없는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서 다행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207쪽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50번 문항에 보면 증평문화회관 안전점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점검을 했었을 때 그때 부분이 점검 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문화회관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30~40년 돼서 노후화돼서 아마 보수는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안전점검으로.

예, 제가 내용이 나온 게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어서 좀 봤는데

그거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207페이지에 야구장 있죠? 야구장에 거기 보면 블록을 쌓잖아요. 아마 그것도 점검 대상 같아요.

야구장이요, 예.

옹벽. 혹시 옹벽 점검 대상이 지금 몇 m죠?

미터 수는……

4m인가? 아마 4m 이상이 점검 대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m인가요, 4m인가요?

5m입니다.

그런데 옹벽이 그게 야구장 거기는 준공된 지가 2~3년밖에 안 됐는데 점검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시공에 문제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하자 기간도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것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24년도에 증안교 있죠? 증안교 거기도 점검 대상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증안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교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량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체육관 가는 데 새로 한 그거 같은데, 그것도 작년에 준공을 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걸 지속 점검으로 나왔어요. 지속 점검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사 대상이라 이거예요. 계속 관리하라는 얘기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다른 데보다 더 중점적으로 거기를 점검을 계속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속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저희가 전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장희 토목팀장입니다. 이석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연지영 교통행정팀입니다. 최석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5팀 24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더 나은 변화로 더 큰 증평 건설』을 비전으로, 군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건설행정 구현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7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41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5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거리 경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31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두 번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5,05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통행 취약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9개, 보강천 파크골프장 일원에 가로등 4개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403건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핵심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첫 번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입니다.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38km로 사업비 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올해 3월에 3차분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0.9km로 사업비 3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두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율리~내봉간 3차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420m로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방곡~사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530m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광덕~문암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70m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두 사업은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증평~송산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km로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 1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2월에 노선측량 및 편입토지를 작성하여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3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 군 소유 제설장비 4대와 임차장비 3대를 가동, 27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군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를 통해 즉시 처리 완료하고, 또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곡리 지하차도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시설을 수시 정비하고 포트홀 점검 및 보수에 힘쓰며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네 번째 선제적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사곡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생활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첫 번째 주민 밀착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1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24건과 소규모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8건과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 보수공사 3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지난 3월에 준공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총 5건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세 번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용배수로, 대형관정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소류지 분기별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농번기 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물 긴급보수 7건을 완료하고 노암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내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게 교통수단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1,367회를 운영하였으며, 농촌형교통모델 운영은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평행복드림버스와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통해 7,577회 운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통행정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인 농어촌버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였고,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1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으로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 활성화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학교 앞 교통지도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고, 급증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3개소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141대를 계도·단속을 하는 등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세 번째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3만 9,566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동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군민과 소통하는 합리적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의 노후 차선 도색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서 6월 미암리, 남하리 일원의 노후된 버스승강장 교체공사를 추진하였고, 4월 용강리 일대 버스승강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추가 발굴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을 신설하고 노후된 교통신호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 명절 특별교통지도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 소유의 방치된 나대지에 총 5개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주차장 조성 준공을 한 상태이며 12월에 1개소를 추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개방 운영에 따른 침수차단시스템의 주기적 유지관리와 보강천 둔치 증평대교 물놀이장 일원의 시설물을 수시 유지보수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은 총사업비 2,2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 번째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3,567건, 주민 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1,563건의 주·정차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방치 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삼기천 자전거도로 조명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삼기천 자전거도로에 조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두 번째 숯고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남차리 숯고개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 번째 증평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용역 준공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고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75페이지, 네 번째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안면 석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토공수로 구조건물화 및 노후 수로관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거쳐 4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준공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긴급보수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을 제외한 증평군 62개 마을에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마을별 점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47건의 긴급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7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암리 229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군계획시설결정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7년도에 착공, 28년도에 준공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양수기 대여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이거 총괄부서는 건설교통과인데, 실제로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총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저희가 양수기 총 26대인데요. 증평읍에 14대가 있고, 도안면에 12대가 있습니다.

14대, 12대, 지금 저희가 양수기 대여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죠?

양수기 대여는 요새 전답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런 거로 대여되는 건 없고요. 수해 때 이럴 때 긴급으로 저희가 양수기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런 수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도에 대여실적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25년도에 대여실적이 없어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은 하시나요?

그거 정기점검을 1년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상 있는 건 교체하시고 수리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 그게 1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2013년에 개정하고서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개정된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양수기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가 200원, 380원, 640원, 740원 이렇게 이 수준이거든요. 10마력짜리가 1,160원 하루에 이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게 아예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필요에 의한 데에 대여는 해 주지만, 이만큼 200원, 380원 이거 받기가…… 또 현금으로 받으면 계정과목에 현금으로 몇백 원씩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25년도에 한 번도 대여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금액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거 실제로 사용료를 좀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예 무상지원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가뭄 같은 피해를 거의 안 보는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빌려주는 데 가격이 200원, 엄청 작은 소액이라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거는 타 시·군도 한번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은, 괴산, 영동, 음성 여기는 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천, 제천, 충주…… 양수기에 유류대가 들어가나 보죠?

예.

유류대는 부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타 시·군들 거 참고하셔서 현실에 맞게 조례 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보도자료 보니까 ‘충북 저수율 뚝’ 해서 ‘가뭄의 안전지대는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유난히 전국적으로 어디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디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저수지가 6개죠?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8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수지를?

예.

저수지 보니까 농번기를 4월부터 10월까지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유독 60% 미만은 가뭄이라고 하는데, 삼기저수지는 60% 밑에도 그렇고 50% 밑으로 떨어지는 날짜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뭄 대비하려면 그 수위별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대책을 세우셨나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우기 철이면 상관없겠지만 삼기저수지의 저수율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통 때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60% 미만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재난상황실을 가동을 해서 유관기관하고 소방서, 군부대 등과 협조해서 급수라든지 차량을 지원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읍·면에서는 양수기나 이런 거를 대여해 주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그거를 보완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뭄 수위가 낮아졌을 때 일이고, 평소에도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평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그 상황 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대형관정을 파놔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저수지의 저수율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체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1년에 한두 군데에서 대형관정을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판 게 대형관정이 5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를 현재에서 맞는데요.

아, 충분한가요? 그 정도면 되나요?

예, 1년에 한 번씩 대형관정 가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뭄이 생겼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대형관정을 더 파고 그러거든요.

혹시 대형관정, 이것도 운영이라고 하나요? 대형관정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점검을 해 보시나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좀 하고요.

제 얘기는 수질검사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잘 되나요, 그게?

이제 물 쓰는 분들, 쓰는 분이 쓰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쓰려고 하면 약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그것도 좀 점검하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관정 파서 공동으로 쓰라는데, 간혹 가보면 한 분이 쥐고서 그 이외의 분은 못 쓰게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어떻게 쓰는 거를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정 때문에 좋은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수지와 상관없이 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 심는 데 한번 지나가 보니까 모를 진짜 심어야 돼요. 그런데 소형관정이니까 그날 심어야 되는데, 물 받는 데 한 3일 걸려요. 3~4일 걸리고 모 심는 데는 반나절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물 받으면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히 소형관정이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대는데 만약에 없으면 옆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형관정을 사용하게 해 줘서 하면 좋은데, 거기 막히지. 소형관정은 다른 분 받은 다음에 내가 호수 갖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모 심는다면 최소한 3일 걸리는 거는 물론이고, 좀 뒤로 일정이 밀려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달아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려면 평소에도 그게 그때만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그러니까 가뭄지역 있던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에 물이 댈 수 있는 데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대형관정이라도 파놔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데를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강릉 보면 우기라고 하는 데가 없어질 것 같아요. 우기, 건기 그거 구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증평에 많이 왔을 때 강릉은?

안 왔죠.

안 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며칠 안 남았으니까 팀장님들한테 그거만큼은 하나라도 그거 좀 해 놓고 가시는 게 어떤가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보다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 마지막이니까 재직기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따로 이말밖에 할 게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7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하셨죠? 이전에 언제도 하셨나요?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거라 22년 정도에.

그때 실태조사 하셨을 때하고 올해 조사했을 때 비교해 보셨을 때 주차공급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했을 때 대동리, 증천리, 중동리, 증평리 등 주차장이 특히 부족한 거로 파악됐고요. 교동리, 신동리, 초중리 일부 구간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나 주차장 조성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족 부분을 채우려고 우리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쪽에 송산리 쪽은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주차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 하다 보니까 거기 앞에 송산리 민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타워나 이런 거로 하면 어떨까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충분한 논의하고 검토를 거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녁때 같은 경우는 진짜 쟁탈전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는 주차타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심지 같은 경우는 제일 진짜 필요한 데가 원심지에 주차타워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뜰시장도 있고 주변에 그래도 상권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심지는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나마 송산리 쪽이 그래도 주차공급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심지를 살리려고 하면 그쪽에 정말 주차타워를, 제대로 된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실태조사하셨을 때도 그런 쪽으로 해서 방안이 나왔나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신동리 주차장 이번에 임시 개통했는데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군유지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도 국비나 도비 따오는 데 유리한데, 그런 거 한번 더 열심히 찾아봐서 그렇게 공용주차장 형태로 해서 주차타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이 볼 수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타워는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도 사실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했더라면 그래도 그쪽 이용실적이 생길 건데, 지금에 와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뭔가를 계획을 할 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한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거기를 제대로 잘 꾸며놨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실태조사하셨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 증평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민원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일 민원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통 주변, 장뜰시장 주변이 제일 많이 있죠. 차들 그냥 대고서 가고, 어떤 분은 빼 달라, 가게 있으신 분들은 차 단속한다고 반대급부로 찾아오셔서 민원 넣으시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 조화롭게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 건데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불편함이 없이 편익이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안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과장님, 행감 자료 263페이지 봐 주세요. 263페이지 관내 전문업체 그거랑 주요업무 추진현황 148페이지도 같이 봐 주세요. 이번에 등록업체 수가 올해는 53개 업체가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148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관내 업체 실태조사를 하신 거예요?

예, 1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업체 실태조사 주기는 대략 어떻게 돼요?

예, 업체별로 등록되고 저기 한 게 다른데,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이 있나요?

자격조건이 충족하는지, 어떤 예를 들어 철콘이면 철콘에 맞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경력이 그만큼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장비들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 규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실태조사하실 때 다 확인하시는 거고, 서면으로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현장……

현장방문도 하시고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하시고?

예.

그런데 올해 말소된 게 작년에는 등록말소가 다섯 업체가 있는데 올해는 등록업체가 한 업체가 등록말소를 했어요. 혹시 이거 말소한 사유를 알고 계시는 건가요?

폐업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폐업했나요?

본인이 자진 폐업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따로 해야 될 건 없는 거네요? 그냥 실태조사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셔서 하면 되는 거죠?

예, 시스템에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한 달 남으셨는데 한 달 기간 동안 잘 마무리 지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