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국제국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택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869만 7,000원 증액된 709억 5,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억 1,724만 5,000원 감액된 1,574억 8,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101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 총 3,6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9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정수급 환수 반납금으로 10만 5,34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사업에 대해 8,7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및 운영비 감소로 2개 사업에 대해 5,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7쪽~29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평택아트센터건립 등 3개 사업 623억 원입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시도9호선 및 3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6억 400만 원이고,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 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2개 사업 1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29쪽~33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리모델링 사업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한미국제교류과에서는 한미안보동맹 상징시설 조성사업 2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서 9억 4,55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체육진흥과에서는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서 47억 6,05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6억 7,635만 9,000원 감소한 116억 4,215만 7,000원입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6.3%가 줄었으며, 이는 아트센터건립 및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종료에 따라 2개 사업의 세입 423억 7,093만 2,000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세입 감소 원인입니다. 나머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문화국제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60억 3,170만 5,000원 감소한 775억 2,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9억 2,652만 4,000원 감액된 370억 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은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2개 사업으로, 총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사업은 강사 수당 및 홍보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래 평택문화원 운영비에 계상된 사업이었으나 2026년부터 개별사업으로 분류 후 신규 편성 처리되었습니다. 43쪽, 평택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트센터의 건립에 따라 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38억 8,743만 6,000원 증액된 295억 9,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비용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2억으로 기편성된 6억의 예산이 존재하나 기편성된 시비가 없어 신규 편성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0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969만 4,000원 감액된 76억 7,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은 한국문화소개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5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인 굿네이버 프로그램의 경우 ‘평택 국제 평화 포럼’ 등 3개 사업에 총 6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5:5 매칭 사업인 한미친선교류협력의 경우 ‘한미 어울림 축제’ 등 11개 사업에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평택시의 국제화 선도를 위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억 5,3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55쪽,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2억 1,356만 6,000원, 군 소음 보상 보조 인력 지원 국비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국비 1억 25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쪽~56쪽, 국제교류 활동 추진을 위한 우호도시 교류 사업에 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타이난시와 타이중시에서 평택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싶다는 제안 이 있어 향후 양 시간 우호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7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142만 4,000원 증액된 98억 8,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영희 국악관 운영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3,800만 원,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 사업에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팽성생활사박물관 운영 사업에 1억 4,917만 원,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480만 원, 내리캠핑장 위탁사업비 4억 6,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2,22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억 9,827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신규사업비로 4,100만 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평택호 예술관 운영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64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에 관한 생생국가유산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7억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쪽~71쪽까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관련한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19개 사업으로 35억 7,5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6,691만 1,000원 감액된 229억 6,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사업 등 9개 사업 총 36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78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육회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5개 사업에 44억 1,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79쪽. 학교체육 육성 등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9개 사업에 15억 6,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 62억 1,5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81쪽~82쪽 시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등 8개 사업에 13억 580만 원을,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5개 사업에 4억 4,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10개 사업에 총 6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15억,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에 8억,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팽성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공사에 3억, 안성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소사벌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개선 사업 10억 9,000만 원,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중레포츠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3억 7,300만 원. 신한고, 안중고, 청옥중 3개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2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87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를 위하여 18억 9,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에 5,5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일반회계 계속비는 2025년 제3회 추경 계속비 제안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상정 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5년도 넉넉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나름 예산집행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579억에서 1,574억으로 4억 1,7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대개 3회 추경은 정리의 개념으로 감액 추경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 2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제가 전에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을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우려의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수혜자 선정도 잘해야 될 것이고 기왕 수혜자를 선정했으면 지속적인 소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정운용 상황이 약화됐을 때 이렇게 수혜자를 줄여서 감액 편성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를 굉장히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감액 편성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442명에서 345명, 97명을 줄였어요. 여기에 따르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변경된 수혜 대상자는 접수를 받아서 적합한 대상자가 345명이고요. 부적합한 사람이 111명으로 해서 저희가 111명에 대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년 선정을 하면, 매년 자료 제출을 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때는 수혜자가 되고 어느 때는 수혜자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 주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도의 복지 예산으로 하는 건데, 도의 어떠한 재정 운용 사항이나 도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이렇게, 아무 본인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때는 수혜자로 선정을 해 주고 어느 때는 수혜자로 선정을 안 한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인 기회소득도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 재정 예산 상황을 핑계로 해서 317명의 기회소득 대상자 수혜자에서 253명, 64명을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마찬가지로 어느 때는 수혜자가 되고 어느 때는 수혜자가 안 된다? 그것도 도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다?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올해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러니까 예측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20% 감해서 했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104명 정도 신청을 했지만 나머지는 탈락되고 81명만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확한 예측을 헤아려서 충실히 아마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개 기초의회 의원이 우려했었던 상황이 그대로 여실히 다 나타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죠.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주니만 못하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추후에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혜자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어느 때는 선정이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 의견이 그렇게 무리한 의견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만약의 수혜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에 놓일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꼭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111명은 대상자 기준에서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에서는 253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같이 돼서 했는데 지금 현재 59명에 대한 지원금이 지출되고 집행률이 18%예요?

그건 체육인 기회소득 자료 같고요.

여기에 보면... 네.

올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첫 회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한 것은 대상자를 빼고도 18.6%로 집행률이 저조하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의 집행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현재 81명 집행했습니다.

81명이면 몇 명이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총 대상 중에.

현재 신청한 사람이 10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4명 중에 81명이 갖기 때문에 23명이 현재 자격이 안 되는 거죠.

104명이 신청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3명...

해당이 안 되고 81명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81명은 다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계속 추이를 현재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는 다 안 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은 그 안에 다 이걸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거의 다 연말이 다가오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이러한 불이익을 대상자임에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접수가 덜하다 보니까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자격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접수를 많이 안 한 거 같은데요.

대상자 중에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는 대상은 우리가 행정에서 연락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25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26년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25년도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게, 25년도에 본예산 을 24년도 말에 편성하고 25년도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스토리가 많았다. 계속 감추경에 뭐에 저희들이 정말 쥐어짰던 한 해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여파가 끝나지 않은 거 같고, 26년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지금 어렵게 굴러가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 지금 기획항만경제실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대부분 전 부서가 일괄 삭감하는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실링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이런 % 적용하는 감액을 진행했고, 이게 맞는가라는 예산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국제국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들, 저희가 꼭 올려야 될 예산들은 올라 갔죠, 당연히. 그런데 일반축제, 행사 예산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잘 챙겨서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은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편성은 거의 일괄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기업이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떻게 이거 예산을 지난 1년 동안 이 사업들 저희가 다 보아오고 예를 들면 현장도 가보고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도 해보고 해서 웬만한 사업 내용들은 너무 많이 숙지가 되어있고 해서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해서 질타를 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감액해서 사업 굴러가겠나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시민분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을 좀 드려보면,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쪽에 보면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이 있어요. 약간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본래 평택문화원 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였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별로.

네.

그런데 우리 문화원 예산을 보면 문화원 예산이 그렇다고 감액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 시국에도 약간 증액될 건 증액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서 했다면 그 안에서 예산 목이 변경이 돼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적절하다, 그러니 이렇게 나와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문화원에 증액을 못 하니까 이 예산을 별도로 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해 주시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2쪽 보면 “문화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 행사 접하면서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거기 문화의 날에 대상이 되는 소속된 분들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네.

지금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죠?

예.

굉장히 의미 있고 가서 참여를 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행사예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청 대회의실에 개최한다는 예정 그런 계획으로 26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하는 거 같아요, 음향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네.

그런데 문화의 날 행사 제가 볼 때 26년도에는 아트센터로 가지 않을까요? 뭐 대공연장은 아니어도 소공연장이나 아니면 로비나 이런 곳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 음향 예산을 빼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산 진행할 때 내년도에 만약에 아트센터로 가면 이 예산 총액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해서 그 안에서 행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누가 봐도 시청 대회의실에 음향장비 보충하고 뭐해서 할 일은 아니고 아트센터로 가게 되면 제가 딱 봐도 소공연장이나 이 정도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조금 예산이 바뀔 수도 있다, 산출내역이. 그래서 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 잘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에 “향토사 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6쪽, 향토사 발간, 8쪽에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이렇게 저희가 서적을 발간하는, 사실 지금의 저희 역사서예요. 이거 여기에 담긴 내용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50년,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저희 후손들이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정설이라고 믿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당부드렸던 말씀이 이 책이 제가 8대 의회에 처음 초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들이에요, 한참 전부터.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됐을 때에도 그전에 발행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책들 전체 혹시 오류는 없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전체 오류 수정하는 예산 한번 편성해서 그 안에 발생했을 만한 오류들을 좀 잡아내고 표기가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 지명이나 이런 게 잘못됐거나 구전으로 이렇게 해서 구술된 내용들을 많이 저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서 혹시 오류가 발견된 부분들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왜? 이 책은 앞으로 평택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 이런 것은 역사서처럼 남을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좀 다시 오류를 수정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그런 예산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1차 추경 때에는 그런 예산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8대 의회 의원이 됐을 때 그 이전부터도 발행된 책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9대 의회가 됐을 때 9대 의원님들이 됐을 때는 그 책들이 의원들 방에도, 의회에도 잘 제공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당부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원이나 관련된 기관에 재고가 있느냐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재고도 없으니까 안 주는 거 같아.

일단 저희가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25년도에 탐정사실기 같은 책자는 발간되는 대로 즉시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드리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를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희 9대 의회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잘 좀 정리해서 추경에 하고 해서 지금 발행된 책들 인쇄 다시 필요한 책들은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빠른 건 인구 30만 대에 발행된 책들이에요. 그게 지금 다 꽂혀있잖아요. 오류 수정도 하고 지금 인구 65만이고 기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유관기관들 다 바뀌고... 저희 시가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기관들도 다 이렇게 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적들이 저희 평택 관련돼 있는 모든 유관기관들이나 여기 제공이 계속 돼야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 그러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인쇄를 좀 재고관리를 해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만들어진 책부터 해서 20년 전에 만들어진 책들 오류 수정할 건 수정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할 건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또 필요하면 인쇄해서 재고관리 잘해서 유관기관들, 그리고 저희 작은도서관부터 도서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도 보급사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도서관이나 학교나 문화원에는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직자들도 9급 공직자 계속 들어오고 퇴직 계속하고 나가는데 이 책을 지금 25개 읍면동이나 아니면 각 부서나 여기도 없다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알아야 될 거 같고 좀 흥미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서 공직자분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최근에 한 10년 들어온 공직자들은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하고. 저희 의회야 그 이후에 좀 남으면 10대 의원님들, 다음 대 의원님들 좀 제공해 드리고, 저희는 이미 못 봤으니까. 그러는 게 어떻겠는가. 65만이잖아요. 100만 내다보고 있는데 30만 대에 나왔던 책들이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네, 챙겨보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저희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네.

이제 17쪽, 문화재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현장도 가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방송 밖에 문화재단대표이사님부터 해서 본부장님들 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6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네.

그 증액된 것은 아트센터를 만들고 인원 증가하고 뭐하고 하면서 쭉 다 합리적인 이야기들 속에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 문화재단이 경기도의 타 시군의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성남시나 화성시나 주변 시군과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네.

예결위 때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의 예산 구조나 사업 구조가 저희가 대부분 다른 문화재단들과 비슷하게 다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성남이나 저희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희를 보고 따라오기도 하고 계속 그런 구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총액이 30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게 과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부족한 건지 저희들이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도 저희 근거리 1시간 내에 있는 주변 도시들과 저희가 어쩌면 문화적 경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들. 평택으로 이사 온 분들이, 평택시민들이 “야 평택의 문화 여건이 안 좋아” 맨날 성남가요, 맨날 서울 강남 가요. 예술의전당 가. 이런 게 아니라 평택이 경쟁에서 ‘야 평택이 그래도 우위야’ 이 정도 나와야 정주여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평택의 인구가 삼성 때문에 내려오고 캠프험프리스 때문에 내려오고 쭉 내려오는 인구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경기도 상위권에서 내려옵니다, 위쪽에서.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보다 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저희보다 더 좋은 문화 여건 속에서 저희 평택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시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핵심으로 있는 문화재단의 예산 규모가 문화재단의 사업이 결국 예산 규모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지, 과한 건지,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 건지. 이런 주변 도시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 18~19쪽에 보면 문화재단 일반운영비 있어요. 이 일반운영비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인원 증가에 따른 아트센터 개관하고 인원 증가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증액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4쪽에 보면 평택형 메세나 사업이 있어요.

네.

저희가 기부자 로비 동판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네.

3만 원씩 93개, 279만 원. 어떤 기준으로 이 기부자 동판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요? 지금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메세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올해 기부금이 1억 9,500이어서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지속적인 기부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평택형 메세나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기부자는 세부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금액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부자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우 프로그램을 다르게 맞춤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잘 정해졌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희 아트센터가 존재하는 한 이 기부자 동판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야 되고.

네.

좋은 기부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액에 대한 차등을 둘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개인이냐 법인이냐의 차이를 둘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기부하시는 분들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예우해 드리는 이 문화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문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객석 명패 제작이 있어요, 150개. 이것도 기부자에 대한 그겁니까?

네. 저희 객석에 아트센터하고 남부문예회관·북부·서부 이렇게 대공연장 객석에 그분들 이름을 명함 크기 정도로 부착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들 잘 정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고 기부하신 분들이 기부할, 속된 말로 기부할 맛이 나야 기부를 하죠. 그래서 시는 잘 예우해 드리는 것, 그 기부하신 걸로 또 우리 평택시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는 것,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드리는 것. 거기에 이 기부 동판사업이나 객석 명패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좋은 방식으로 기부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하고, 아트센터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연구하셔서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공식적인 기부행위는 저희도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28쪽에 안내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쭉 있어요. 예산서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복장을 여기에서 구입해 드리는 예산도 있고 쭉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검은 복장 다 입고 하얀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해서 지적을 했더니 다 잘 바꿔주셨어요. 저희들이 이분들의 복장을 통제하고 규제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는 관객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예의인 거 같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문화인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잘했어요. 잘했는데, 신발이 검정 신발 잘 신었는데 밑창이 하얀색이야. 이게 옆에까지 새하얗게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디테일까지도 잘 좀 챙겨주십사하는...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보고 계시죠? 좀 챙겨주세요. 디테일에서 저희의 그레이드 올라가는 게 거기에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산취득비 30쪽에 보면 피아노 구입 예산 쭉 있는데, 여쭤봤더니 스타인웨이 피아노 곧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추가 구입 저희 해야 되잖아요.

네.

공연장에 기본적으로 갖춰 놓아야 될 대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1대 겨우 주문해 놓은 상태고, 여기 자산취득비 올라간 것은 그랜드피아노랑 업라이트 피아노 이런 거 기본적인 피아노인 거 같고요. 그렇죠? 연습실 피아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연용 저희 기존 1대 주문한 거랑 맞춰서 예산편성 빨리해서 발주하고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네,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지금 추경에 한 것은 구매를 얼마 안 있으면 스타인웨이 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되는 대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는 바로 적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음향 관련되거나 이런 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도 해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요. 예산 잘 편성해 주십시오. 잘 마무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34쪽에 시립국악관현악단 인건비 보면, 34쪽입니다. 연주 단원 14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예정이네요?

네.

보니까 내년 중반에 진행할 예정이고.

네, 7월에.

14명이 딱 정해져 있는 인원인 거예요?

정규직 전환은 14명 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6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신규 채용 6명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원에 대한 부분은 6명 증원하면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인원 증원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네, 56명으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급이 다 똑같아요, 지금 예산편성이.

저희가 정규직이 되거나 기간제나 저희가 같습니다. 예산은 증액되는 게 없고요. 다만 신분이 정규직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돼요?

호봉이 증액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하는 것만 적용이 되고, 기간제 역시 똑같습니다. 기간제도 호봉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 부분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1쪽에 “유통 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69%, 연말까지 마무리 100% 다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도 불법 게임물을 압수해서 지금도 운송비가 여기에는 계산이 안 되어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이게 보니까 내년도에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요. 이런 겁니다. 뭐냐하면, 이게 저희가 유통 관련업 불법에 대해는 단속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고, 그거를 원활히 어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일반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건데, 이 예산도 내년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집행률 여쭤본 이유가 69%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올해도 지금 잔액이 일부는 남을 거 같아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계도를 많이 해서 완전 계도가 잘 된 건지,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계도의 의지가 없는 건지, 인력이 없는 건지, 시간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가 어렵고 했을 때는 더 단속에 박차를 가해 줘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그 이익을 뺐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까지 감액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행률도 100% 다 차고 추경에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불법 게임기 압수물 예산은 저희가 3개 권역을 본청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예산을 따로 세우기 때문에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송출, 안출 예산 보겠습니다.

네, 단속 권한이 각각 있는데 압수물 운송은 저희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권역별로...

압수물에 대한 운송비용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더 적극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게임하러 가셨다가 가산을 탕진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보이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에요. “합창 페스티벌” 최근에 이 합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예, 10월 6일 날.

제가 참석을 했고 가서 조금만 앉아 있다가 바빠서 가야겠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감동도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감 동의 시간이었다. 즐거움도 있었고, 감동도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음향장비 예산이 들어가요.

네.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윤하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이 이야기는 저희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평택시에서 아트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제일 좋은 공연장이라고 얘기하는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조차 공연을 하려면 음향장비를 추가로 세팅해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년 전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수년 후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추가 음향장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남부·북부·서부에서 할 때마다 민방위 교육이 아닌 이상 웬만한 공연은 장비 다 들고 들어가야 돼요. 모니터, 스피커부터 해서 시스템까지 다 들고 들어거야 되는 체계가 되어있다 보니 이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수년 전에도 했고, 수년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좀 아트센터가 잘 진행이 됐으니 북부·서부·남부 문예회관에도... 북부문예회관은 제가 솔직히 장담할 수 없겠네요, 어쨌든 본관의 상황이 그러니. 그런데 남부나 서부는 적어도 완세팅이 돼야 외는 거 아닌가. 이게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데 예산의 문제인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음향장비 지원하는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원사업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 않는 거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 기회소득 이야기 초반에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 81쪽에 예술인 기회소득 특히, 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금 집행률 보니까 많이 받아가세요. 그렇죠?

네.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지급하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술인 분들이 저희가 리스트도 다 정리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평택시 예술에 잘 접목될 수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잘 좀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 질문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저희 고덕에서 했던 축제 마시멜롱 축제, 아무리 찾아도 예산서에 없어요. 그거 어디가 있습니까? 내년에 안 해요?

네.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게 신규 사업 편성 지양으로 인해서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삭감됐어요?

예. 당초에 예산은 올렸는데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 지양으로.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이번에 고덕동에서 하기 때문에 갔어요, 최선자 위원님도 오셨고. 저희 참석해서 비 온 다음이라 질퍽거리지만 거기 참여한 가족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제가 볼 때 평택에서 이따가 문화유산과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팽성의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이나 그리고 ‘마시멜롱 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시민들 참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멜롱 축제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일몰이 됐다는 게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올해 했던 예산은 경기문화정원박람회 예산으로 그렇게 일부랑 재단의 사업비 일부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되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많은 축제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중의 하나인데 참여도도 높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같이 하는 축제고. 저희 축제 관련해서 평가단 운영하죠?

네. 보조사업 저희가 사업비 주는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을 거 같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시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으나 재정 상황 때문에 안 됐고요. 내년 추경예산에 시기적으로 그 사업이 추수철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마시멜로가 가을 추수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1차 추경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덕동 주민분들이 그때 이게 당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족 단위 참여도가. 그런데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26년도에 그러면 어디서... 이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하지, 예산은 얼마지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마시멜롱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 축제에 대해서도 7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예산의 편성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에는 특히,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떤 축제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굉장히 재단에서도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시멜롱는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에 가 보니 체험도 하고,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의미 있는 축제는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참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살림살이 편성으로 인해서 신규는 자제하고 또한 있는 것도 실링 제도 로서 많이 삭감됐지만 어떠한 것을 신규로 하느냐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축제나 이런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전용을 해서 했을 때 그러한 반응이나 지속 가능하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저도 현장에서의 마음을 가졌는데 또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그렇게 하는 걸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시멜롱 축제가 혹시 두 번째 개최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신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년 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금년에 본예산 에 태우질 못해갖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가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년 전에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아직도 신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본예산 에, 금년도 본예산 에 태우지 않았던 사업은 신규로 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나름 잘하고 있는데, 안착되어 가고 있는데 신규라는 그 이유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거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위원장 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이, 당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1억이 감액돼서 예산이 상정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의 그런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평택시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실히 좀 나타내는 예산안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2026년도 2조 4,283억 중에서 특별회계가 오히려 좀 줄어 있죠. 그렇죠? 특별회계가 –14.39%, 3,458억. 그래도 일반회계 는 그나마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한 5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초 의원들도 우리 시민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31억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 일반회계 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540억이 증액 편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나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봤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도 보면, 지난 2022년도부터 보면 5년 동안에 전체 예산이 한 20% 정도가 그래도 증액이 됐어요. 꾸준히 증액이 되다가 지금 휘청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도 보면 2022년도에는 1조 6,930억이었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2026년도에는 2조 820억. 29.7%, 한 30% 정도가 그래도 증액 편성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24년도에 당초 예산이 1,078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25년도에 1,260억으로 부쩍 증액이 됐다가 2026년도에 775억으로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당초 예산은 결국은 2025년도에 금년도예요, 그러니까. 아트센터하고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이 종료가 되면서 2026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좋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연히 많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한미국제교류과도 보면 뭐 동맹 상징시설이라든지 뭐 방음시설 이런 것도 일부 본예산 에 미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불편한 거는 뭐냐하면, 제가 뭐 행감 때라든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문화국제국 내의 문화예술 예산과 체육진흥 예산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특별한 감액 사유가 체육진흥과는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7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 뭐 행감 때 이렇게 뭐 기초 의원들 이렇게 떠들어도 이거 반영도 안 되고 말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문화예술 편성 예산 대비해서 체육진흥 예산 편중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계속 지적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육 관련 예산이 증액은커녕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신규 사업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요, 많이 못 세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요?

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9대 평택시의회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회 추경밖에 없습니다. 1회 추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전체에 대해서 한번 먼저 거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보던 자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맞습니까?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2025년도에도 2024년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평택시에. 이 평가 제도의 개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평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 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 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근거가 「지방재정법」 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2 제2항에 의거해서 이런 평가 제도를 시행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2024년 회계연도의 일반, 특별회계의 세부사업 기준으로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투자사업은 “24년도의 예산현액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또 행사성 사업은 “24년 예산편성된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전시, 발표회, 체육대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이 중에 매칭 사업은 좀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쭉 나오는데,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평점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개괄적인 거...

개괄적인 거 알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알고 계세요? 평가도 자체평가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자체평가도 하고, 또 평가 주체가 15명 이내의 민간인 3/4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재정평가에 의해서, 그 사후평가에 의해서 과연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건 뭐 특정 부서만 거론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화국제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국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OO동요제”를 2024년도에 실시를 해서 2025년도에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평가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24년도 거라...

아, 그때는 안 계셨어서.

예.

그런데 25년도에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페스티벌, “OO페스티벌” 이것도 평가 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유산관광과 같은 경우에 “문화콘텐츠 개발” ‘보통’. 그중 문제 되고 있는 근현대음악관의 체험 운영비 3,000만 원 예산인데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평가 지표에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 사항을 사업 구조에서 환류했는가’ 하는 그 배점이 좀 50점으로 큰데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 결과는 79점인데 조정, 민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게 지금 50점으로 나왔어요.

예.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과정은. 아무튼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퓨전 음악공연” ‘매우 미흡’. 뭐 우수한 것도 있습니다, 유산과. “관광 홍보 활성화 사업”은 ‘우수’로 나왔습니다. 불교, 종교적인 건데 아무튼 “문화축제” 이런 건 ‘매우 미흡’하게 나왔고. 체육진흥과는 건설사업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미흡’하게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분명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 이상 등급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또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아주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해야 한다.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 지표의 특성 및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든지 통합하든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 평택시에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이 사후평가를 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 보면 이게 다 무시됐다. 이런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흡했으면 미흡한 대로 개선점을 찾고, 또 이게 위탁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조직에서 이거를 운용을 했다고 하면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매우 미흡’한데 예산을 늘려주는 게 또 있고, ‘아주 우수’한데 또 감액을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시간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이건 의미가 없다. 사실 이건 기획실에 좀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 때. 이거 뭐 하러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자체평가라든지 조정평가가 매우 낮게 나왔다라면 문제는 있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다음 해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먼저 위원장 님께서 또 7분 발언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이 늘고 하니까 평가 전문기관에 모든 사업을 좀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일몰사업 나오더라도 그 평가를 해갖고 미흡한 사업은 일몰시킬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을 왜 빨리 적용을 현장에서 해야 되냐 하면, 이게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강제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근거 자료밖에 없다. 그냥 말로 “너희들 이거 더 이상 예산을 많이 줄 수 없어. 예산 감액할 거야. 다음에는 이거 예산 세울 수가 없겠어” 이런 근거 자료가 지금 이 사업 평가표에서 여실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예산 주지 말라 그런다고 예산 안 주실 겁니까? 시장님이 주지 말란다고 그래서 안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절대평가, 정성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 조정할 수 있다. 예산을 왜 허투루 쓰느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주요 재정사업 사후평가표’가 2025년도에 5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우수’가 6개밖에 없어요. ‘우수’ 8개. 그러니까 우수한 게 55개 중에 14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11개, ‘미흡’ 12개, ‘매우 미흡’ 17개. 그러니까 한 29~30개가 55개 중에서 지금 미흡한 걸로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 자체, 사업 지표 자체가 매우 우수하진 않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정비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문화국제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사업 하실 때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국제국 본예산 , 당초 예산 많이 줄었는데요. 신규 편성 사업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송탄 국제교류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좀 그래도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3억 세우신 거 보면. 그렇습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또 특교세 4억하고 특조금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는 한 3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도 몇 건 있고요. 체육진흥과도 몇 건 있는데, 하키장 시설개선 사업, 국비 사업이 있어요, 10억.

예.

이거는 갑자기 하키장 시설개선 사업을 하겠다? 평택에 이제는 하키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전국 체전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게 내후년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 시가 하키 종목을 지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평택시가 하키 종목을 지정받았어요?

예, 하키 경기장을.

하키팀도 없는데? 이거 전액 다 도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뭐 하는 건 문제는 없겠는데, 사실 팀이 없지 않습니까? 하키팀이 없는데 나중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그 하키장을 무언가로 그럼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 증감 편성 내역도 보면 거의 감액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고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문화재단 운영 사업과 국제교류재단 운영 사업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로 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백몇십억 늘었죠?

138억 늘었습니다.

138억, 많이 늘었습니다. 뭐 아트센터가 건립되면서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일일이 읽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특성상 뭐 무슨 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거 세세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쪽을 보면 기관 홍보해서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사업이 있어요.

네.

이용료 사업이 아니죠. “이용료를 납부를 해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네, 맞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1년에 135만 원씩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콘텐츠 사업은 20만 원씩 납부를 하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5만 원을 연간 납부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재단의 팀이 13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3개 팀입니다.

13개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어요. 뭐 경영본부에 4팀이 있고 아트센터 본부에 4팀, 지역문화 본부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팀이 전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지,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평택시의회 사무국에서는 뭐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입 비용으로 해서 90만 원짜리 27명, 의원 18명 하고 9개 팀에 사용을 하려고 1,62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해서 1/3로 예산을 삭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다 나눠 쓰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나눠 쓰고 있어요. 저는 뭐 가입도 못 했습니다, 아직. 꼭 저희 평택시의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팀별로 1개씩 계정을 사용하는데 그 이용료를 하려고 했고요. 또 1PC가 전용으로 해서 여러 PC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팀별로 이렇게 좀 하고자 했습니다. 이용을 또 안 하는 팀이 있을 경우에는 또 홍보·마켓팀이 많은 계정이 필요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팀 거를 많이 사용하는 팀 쪽으로 이동 배치시킨다라는 게 과연 예산편성을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뭐 꼭 어떤 팀을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 이 팀에서는 과연 이런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을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용을 꼭 해야 되나?’라는 팀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문화재단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시설미화 주차관리 용역비”가 그냥 1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11억 6,200만 원에 주차관리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네.

시설미화? 이건 뭐죠?

환경관리의 그 미화하고요, 또 질서 유지해서 주차 관리원을 용역하는 겁니다.

주차 관리원.

네.

주차 관리원이라고 하면 어떤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공연이 있을 때 주차 유도를...

아트센터 주차가 주차장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죠?

434대입니다. 그리고 임시로 박물관 부지에 150대 정도. 그래서 한 6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공연 있을 때 그 주차 유도나 또...

주차장이 434대, 150대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주차 유도원이 꼭 필요한가요? 뭐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죠. 혼잡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주차장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시설미화 주차관리 용역비로 11억 6,000만 원이면 근 12억이고 한 달에 1억씩 이 주차관리 용역비로 지출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언뜻 이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관리 주체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억씩 주차관리 용역비로 사용...

주차뿐이 아니고요. 거기...

환경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전체 청소 용품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청소도 있고 해서...

특수청소도요?

네.

이건 내용을 한번 좀 뽑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1식으로 돼 있어서 이해를 하고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27쪽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19만 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3개소는 남부, 서부, 북부문예회관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무인경비 용역비가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하죠? 뭐 저렴한 것 갖고 이야기한다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문화유산관광과장님 저 쳐다보고 계신데. 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저렴한지 그것도...

견적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쉽게 이해가 잘 안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세 군데는 이 지역이 다 다른 데 아니겠습니까? 같은 건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렴한 이유를 쉽게 잘 모르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서부문예회관 마루 개보수사업 8,0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자료를 좀 한번 미리 받아봤더니 바닥 개보수사업인 것 같아요, 마루.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루가 노후화된 주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일단 오래도 됐고, 또 누수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훼손이 돼서 보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누수를 막는 어떤 근본적인, 누수를 해결하는 수리 비용은 왜 청구가 안 돼 있죠? 그것도 또 좀 우스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왜 누수로 인해서 이 마루판이 파손이 된 것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이 누수에 대한 보수비는 왜 청구가 안 돼 있는지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한번...

올해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트센터로 많은 예술 공연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센터 스피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좀 있었나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대사의 전달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좌우 스피커가 못 내는 그 센터에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들리던데. 예, 아무튼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상황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아트센터라는 그 큰, 아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보강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단시간 내에 이런 게 너무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리 예술인광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안정리 예술인 광장...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조금 아까도 좀 언급을 잠깐 했지만 이 경비 용역 사업이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안정리 예술인광장이 어떤 정도의 지금 규모인지 대충은 알겠지만, 이 관리 예산이 2,000만 원이 넘는다? 쉽게 이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경비뿐이 아니라 또 근태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건 요새 서비스로도 그냥 해 줍니다.

예,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박물관 임시수장고” 지금 박물관 임시수장고가 언제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죠?

2개소고요. 현덕수장고는 21년도부터 했고요.

21년이요?

예. 합정수장고는 23년도 6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박물관이 건립되어도 수장고는 기본적으로 뭐 운영은 되겠죠?

아, 박물관...

되는데 그 위치에 있진 않겠죠. 박물관 쪽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박물관, 창의체험관 이게 같이 건립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건립이 굉장히 지금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일부 있어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전부 이런 게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사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립을 했으면 40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상대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엄청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이제라도 다행히 착공을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창의체험관이 아직 지금 가시권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최초 설계 시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380...

385억이죠?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 설계되는, 요새 이제 소요 예산을 체크했을 때는...

421억.

421억. 그래서 36억이 이제 지금...

증액됐습니다.

아직 가시권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금 증액 편성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산은. 창의체험관도 마찬가지죠. 최초 투자심사, 최초 설계 시에는 297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다시 뽑아 보니까 386억. 이건 무려 89억이나 더 증액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예산 낭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합정이 21년, 현덕이 23년? 그때부터 지금 계속 관리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하게 박물관 건립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시 수장고 무인경비는 1개소 뺐네요? 한국소리터에 있는 거는 빼서 하나로 통일하신 거죠?

예.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는 국제교류재단 예산이 한 7억 7,000 정도 증액됐죠?

네, 맞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인건비 상승하고 일반적인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제 예산 뭐 이런 거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자꾸 뭐 경비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분들한테 혼날 것도 같긴 한데요. 이 체계가 많이 없어요. 여기 국제교류재단이 센터가 5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탄, 팽성, 또 영어교육센터, 그리고 또 뭐 있죠? 여기 센터가 5개로 돼 있는데. 뭐 아무튼, 다섯 군데로 국제교류센터 관리동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5개 관리동을 무인경비 하는데 1년에 1,37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죠. 많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이거 잘 관리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비용역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체계를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국제교류재단, 페이지 136쪽 보면 용어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행사 운영비 중간쯤에 보면 “장애우 인솔 인력”이라고 돼 있죠? 80만 원.

네.

이건 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장애우’ 또 우리가 ‘애완견, 반려견’ 이거하고 그런 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교류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그 여비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봐도.

많이 증액은 못 하고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교류사업을 여러 군데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걸맞은 그런 예산편성도 해 주시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호 교류도시만 잔뜩 늘려놓고 예산 없어서 교류도 못 하고 하면 그거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교류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한국근현대음악관” 여기도 경비용역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군요? 여기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록물 정리하는 목록화 작업하는 거 4,000만 원 예산. 지금 기록물 3만 점 중에서 3만 점이 남았다는 건가요, 총 3만 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총 6만 9,345점이고요. 현재까지 한 3만 5,422점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게 26년도에는 3만 점, 그리고 27년도에 6,500점 정도 남습니다.

매년 한 5,000점 정도 기록하나요? 제가 저번에 기억하기에 그런데.

이게 기록물에 따라 다른데요.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록물이랑 도서를 해서 1만 5,000점 했습니다.

지금 뭐 진척되는 걸로 봐서는 내후년 정도까진 해야 마무리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이게 진척이 많이 돼서, 하긴 좀 어려웠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제시했었던 게 맞다. 그래야 예산이 많이 절감됐을 것이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9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시비가 80%라서. 이건 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데, 안정리 로데오거리 쿨링포그 설치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죠? 이게 뭐 아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인광장하고 로데오거리 그 초입 건물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나요? 날 더운데.

네, 그런데...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사업 중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을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예산이 모자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많이 남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의 관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명확하게 구별을 짓고 가셔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섶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 예산을 직접 실행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로 가는 거죠? 관리를?

‘섶길추진위원회’입니다.

행사가 있습니까? 이 섶길 행사가, 별도로?

네. 걷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코스에다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고, 섶길 해설사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둘레길 사업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개 뭐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정말 평택에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걷고 싶은 길, 아름다운 길, 정말 다니면 뿌듯한 그런 길을 한번 걸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요원한 것 같습니다. 똘똘한 둘레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디가 어딘지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정말 1㎞든 2㎞든 제대로 된 길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231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통사찰에 화장실 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부담이 한 20% 있는 것 같고, 도비 24% 시비가 56% 해서 2억 2,200만 원. 자비까지 포함하면 2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량이 화장실 29㎡입니다. 10평이 채 안 되는. 전통사찰이긴 하지만 29㎡, 10평이 채 안 되는데 예산이 2억 7,800만 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에 견적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전문가를, 다른 업체의 또 견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하게 나와서...

사찰의 특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글쎄, 평당 근 3,000만 원? 야, 글쎄?’ 그냥 “와” 하겠습니다. 그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보존·전승지원” 사업. 민요보존회는 12개월을 산정을 했어요, 전승지원금 예산을. 그런데 왜 농악보존회는 6개월만 산정을 했죠?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농악에 계속 몇 년째 전승지원금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 상황이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세우고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6개월만 잡으셨다는...

네.

전승지원금 대상자가 지금 49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있는 분들.

현재 있는 분들인데 뭐, 이탈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탈회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9명을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이 전승지원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도 다시 다 재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2024년, 그러니까 전년도 11~12월 상황. 지금 이와 같은 상황하고, 그때 그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농악보존회 측 현재 상황이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까?

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제 전수교육관이 건립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 과연 이게 전체가 다 입주를 해야 되는지, 전체가 다 입주를 하지 말고 대기를 해야 되는지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보면 지금 인건비가 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수교육관 운영은 평택시에서 일단은 직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팀에서 관리하나요, 문화 주무팀에서?

네.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거리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공업직,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공업직을 1명 배치받아서 그쪽에 배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가 식당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식당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식당 요구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다 진행 다 되는 상황이었고, 좀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서 체류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인근의 식당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현재는 일단은 식사 시간을 피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로 좀...

아, 당연하죠. 식사 시간에 누가 연습을 합니까?

나오는 시간을 좀 변경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시설비해서 신대리문화공원 이게 유지 관리비가 6,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이 붙어있는 건가요? 거기 전수교육관하고?

네. 신대리문화공원에 무형유산 전수관이 들어선 거라서요. 그 조경을 저희가 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신대리문화공원 안에 전수교육관이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예산도 이렇게 전수교육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공원 안에 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지어질 때 이렇게...

좀 생뚱맞은 예산인 것 같아서.

예. 그렇긴 한데, 저희 부서에서 다 그걸 관리하기로 미리 협의를 해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따로 떼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공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전수교육관의 그 사업 내역하고 이 문화공원의 조경 이 사업 내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를 직원들한테 관리를 해라? 더군다나 이게 적지 않은 평수인데, 한 4,000~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것도...

저희도 좀 고민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거는 관리 주체를 좀 변경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보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300만 원이에요. 2025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을 보니 그렇게 예산을 일부러 줄인 것 같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 245명의 장애인분들께 이 이용권을 드리는 것 같은데, 무슨 카드 같은 걸 드리나 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용시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용을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이고요. 현재 관내에 한 132개소 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 축구 이런 시설들도...

아, 학원 같은 거구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5명 지원 대상자 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초...

원하시는 분?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일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신청.

그런데 전년도보다 신청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선호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신청해 놓고서 또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600여 명을 신청을 받아놓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240명 전후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만 원씩 12달, 한 120여만 원을 다 충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만 충전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낭비될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만두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다 이전이 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290페이지 “체육회 육성” 사업. 예산, 운영비가 10억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인구 60만이 넘는 다른 지자체 체육회 운영 예산이 혹시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체육회 운영비라고...

네, 그러니까 운영 예산. 이거 딱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운영 예산이 다른 지자체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랑 비슷한 데 뭐 안산이라든지 김포라든지 파주 뭐 이런 데.

월등히 낮진 않지만 부족한 면은 없습니다.

월등히 낮진 않지만 부족한 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단순 비교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박하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이 “체육인 기회소득”이 왜 갑자기 3회 추경 때 253명에서 75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줄여서 예산이 편성이 됐죠?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측을 아마 좀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예측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요.

이 정도로 예측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게 75명, 실제 75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까 중식 시간에 다시 오늘 자로 또 확인했는데요, 86명이 현재...

86명?

예. 116명 중에 86명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예측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준 예시다 보니까요.

도에서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현황 파악도 안 하고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습지 않나?

아마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서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실시 단계에서, 내년 되면 어느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안성천 파크골프장”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장례식장 앞쪽에 높은 하천 둑이 있어요, 하천 부지가. 그 위치에다가 합니다.

유천리 교원장례식장 그 하천변...

예, 하천 상단 부분에다가요.

거기에...

18홀 규모로 해서 우선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설계비만 일단 요구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설계비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총사업이 13억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침수 안 돼요?

침수를 아직까지는... 확인해 봤는데요,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쪽은요.

그런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거기가 높은, 좀 높습니다. 지대가요.

이거는 아무리 요구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더라도 저희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하천변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수되는 지역은 최대한 피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좀 글쎄요, 한번 논의 다시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키장 시설개선 사업” 이건 뭐 하는 건 좋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 평택시가 하키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전국체전이 끝나고 이 하키장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예산이 일부, 조금 편성이 미진한 부분도 일부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꼼꼼하게 잘 살펴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선자 위원입니다. 26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는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았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적해 온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의 성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은 폐지되고 어떤 사업은 집중적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문화국제국에서 이번 26년도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폐지된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증액된 지속 가능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 금년 대비 내년에 저희가 뭐 폐지된 사업은 없고요. 대신 사업 예산을 좀 감액하는 사업들은 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성과 지표나 성과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때,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넉넉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혈세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그러한 사업들을 되돌려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림살이가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로 폐지돼야 될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폐지된 사업들은 전혀 없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계속 유지해 온 사업을 어떤 실링제로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뭐 평균화돼서 이렇게 좀 삭감을 해서 26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나 저희 시의회도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공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진다,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공직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고 저희들은 그걸 심의를 하고 의결 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도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러한 거를 사명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민평가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 시민평가단 결과를 보조사업자가 인정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늦었지만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초에 전 보조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성 보조사업자를 다 불러갖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단계입니다,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갖고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잘되는 행사나 축제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미흡한 행사는 페널티나 최악의 경우 일몰까지 저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축제 행사를... 위원장 님께서도 7분 발언하셨지만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늦었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 와야지 정상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한 점도 이해는 가나, 그렇지만 우리가 혈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욕을 먹더라도 저희들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결과를 잘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17쪽부터는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사업과 내년 예산에 대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제가 7분 발언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감독·관리·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촘촘하게 지도·관리·감독 못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 또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명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에 1년에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촘촘히 좀 챙겨 보시고 개선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여쭤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 요구를 요청하면 각 출자·출연 재단에서는 집행부로 오지 않습니까, 그 부서로?

네.

그러면 그거를 좀 점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의회가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를 좀 보고, 그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개선방안과 다시 저희들이 협력으로 해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 다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충분하게 그 자료가 요청해서 부서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이 자료가 아니다. 왜 이거는 빠졌고 왜 이거는 아닐까’라는 거를 좀 한번 점검, 체크를 해서 다시 되돌려보내서 좀 취합을 잘해서 자료 요청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재반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서로 피곤한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를 요청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국제국만이 아니라 간부 회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하셔서 그 자료 요청을 제때제때 바로바로 좀 체크를 해서 집중, 무엇을 바라는지를 좀 해서 서로 협력해서 잘 방안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쪽에 보면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서 사업과 26년도 예산안을 올려보면요, 거의 1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에서 했을 때 개선한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세부 산출내역을 좀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여기 책자에 다 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첨부자료를 좀 해서 우리들이 불필요하게 질의 하지 않도록, 서로 피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고 여러 번 의회에서 계속 질의 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이 설명서를, 저희 시에서는 사업별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하는데요. 저희도 예산팀에도 그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양식으로는 여기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담기가 어려우니, 건별로 사업설명서를 좀 만들어서 좀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잘 안돼서 이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도 재단사업도 우리 시의 사업처럼 건건이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담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운영에서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개선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8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9대 때 들어와서는 상반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질의 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의 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가 된다, 정말.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과 달리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의 1식이 많습니다. 이거 1식에 대한 것들은 지금 바로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어떤 견적서를 첨부를 해서 산출내역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근거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건이 1식에 대해서는 이거를 질의 하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끝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심의를 끝내기 이전에 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메세나 기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도 오늘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좀 재단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불필요한 이러한 질의 가 없도록 좀 미리 사전에 좀 해 주십사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 주셨기 때문에. 이 메세나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5년도 목표액과 26년도 목표액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메세나 5억에 대한 기부를 시민 기부는 얼마이고 또한 기업으로부터의 예산을 세운 건 얼마인지, 이러한 실질적인 5억을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 세워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메세나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어떤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메세나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었고. 그리고 또한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저희 평택에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뜻 동판을 세운다고, 1,000만 원 이상은 동판을 세워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대기업이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고민을 하고 1,000만에 대한 동판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동판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홍보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뭐 대기업인데 1,000만 원을 넣고 홍보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체는 거기에 비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을 내고 어떤 균형적인 것이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타 문화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자료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복지관에 갔을 때 그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복지관 관장이죠. 그러한 기부 후원금을 많이 발로 뛰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회기 때도 아마 질의 한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어떤 그러한 기부 유치에 대한 책임성도 좀 있어야지 된다. 경영 평가에 있어서 각자의 재단의 대표이사들이 어떻게 후원금 기부를 좀 확보할 것인가란 협약과 발로 뛰는 그러한 의지와 사명감 그러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거의 5~6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그러한 임원진이나 대표이사분들이 후원이나 기부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발로 뛰었고, 그러한 평가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제가 한 건, 한 건 질의 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체크는 다 해 놨지만. 그러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53쪽과 55쪽을 보면 98개의 공모 선정 사업을 통해서 4억 얼마죠?

4억 8,000입니다.

4억 8,000이죠. 여기에 보면 98개 중에서 공연이 58개고 나머지가 40개거든요. 그렇게 해서 98개 공모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연이,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공연이 시각적인 것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보다는 많지만 이 예산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분배를 해서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공연을 보다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한, 중복된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심사숙고하게 좀 심의를 할 때 해야 된다.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이 98개가 들어왔을 때 혹시 심의에서 떨어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한 기준이 있고요. 일단 서류 평가를 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서류 평가 시에 그 활동 실적을 보는데, 거기에서 그 활동 실적이 요건에 갖추지 않으면 서류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26년도에서 서류 평가해서, 신규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25년도에 서류 심사에서 탈락된 게 몇 개이고...

저희가 한 103개에서 98개로 해서 10개 이내의 단체가 제외됩니다.

이 금액이 여기 26년도 예산안에는 보니까 350, 500인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300에서 1,000까지인데 일괄적으로 350이다, 500이다 이렇게 산출내역은 해놨지만, 이것이 공모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 350이고 500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300에서 900까지 차등을 둬서 어떤 건 500이고 어떤 건 600이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편성을 할 때 공모자들이 있을 때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기타에다가 그런 거를 좀 명시를 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전문가 심사가 저희가 70점이고 서류 평가가 30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그거는 알겠는데, 한 공모당 500, 350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버리니까 이러면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모하는 분들이.

그거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조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공포 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비고란에다가 ‘이러한 점은 있다’라고...

300에서 1,000...

그렇죠. 그러한 거를 좀 명시를 해 놓으면 그래도 명분 있게 그렇게 공모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러한 것들을 좀...

네. 공모할 때 그렇게 비고란에 명시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책자에도 물론 그렇게 해 줘야지만이 되는, 물론 저희들은 알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나 공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무대예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올해 5,000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용에 관한 건가요? 여기에는 “연극, 무용, 오페라 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용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무용협회는 아니고요. 아까 4억 8,000중에 무대예술 공모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아, 4억 8,000중에 5,000이면 4억 8,000안에 이 5,000은 안 들어간 겁니까? 포함돼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8,000중에 공연예술 2억 9,000에 있고요.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1억 4,000, 그다음에 무대예술 공모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질의 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무용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총지부 산하에?

네.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예총에다가 질의 를 했는데 아직 그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무용협회가 지금 현재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가입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예총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무용협회의 자격을줬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협회로 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협회에는 무용협회를 회원 자격을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좀,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무용협회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음악협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악협회에서는 회원 자격증 요원을 자료를 보니까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음악협회와 그 무용협회, 왜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무용 전공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협회에 등록을 해 주지 않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무용협회가 굉장히 인원이 적고 굉장히 저조하고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7개의 그 지부에.

네, 맞습니다.

그 운영비에 대해서, 회원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차등을 대서 주고 있습니까?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럼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그러면? 회원들이 많이 있는 곳과 회원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협소하고 늘지도 않고,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잘하는 곳에는 물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되지 않는 곳에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관하고 놔두지 않았나. 오랫동안 곪아온 건데 이거를 곪아온 것들이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총에 대해서 예총 기본의 일을 하지 않고, 원칙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다 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바쁘고 그래서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보는데, 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지 된다. 이 혈세를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줘야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사항 방안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에 대해서는.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개선방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85쪽 보시겠습니다. “소장 유물 확충 관리”인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60%입니다, 10월까지. 그런데 26년도에도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산안 편성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소장 유물 관련해서...

유물 수집이나 보관, 보존, 관리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게 지금 12월 말까지 다 예산이 소진되는 겁니까?

12월 말 현재는 저희가 75% 정도 됐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3회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2,500을 감액을 했고요. 저희가 소장 유물 구입비는...

잠시만요. 그러면 2,500의 감액을 3차 지금...

예, 3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3회 추경에 했는데 26년도에 동일하게 예산을 한 이유는 그럼 뭐죠?

저희가 유물관리원 보수나 뭐 운영회나 이런 사업비는 하고요. 유물 구입비에서 잔액이 남은 건데요. 유물 구입이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문서 위주로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점을 좀 사더라도 가치 있는 박물류 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 편성으로 1억 원을 좀 세워놨습니다. 또, 귀중한 유물이 나타났을 때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세워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9쪽 보시겠습니다. “평택 국제 평화 포럼”에, 이미 진행되었잖아요? 25년도에.

네.

그 정산이 얼마로 어떻게 정산되었습니까? 3억 6,500에서.

아직 정산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산은 안 돼 있지만, 그 정산에 대비해서 이게 지금 현재 감액을 한 겁니까?

네. 국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액이 돼서 왔습니다.

국비도 저희 뭐 세비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외교부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 국비 100%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금액으로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맞춰서 다 소요하기보다는 “좀 내실 있게 이 국제 평화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11쪽 “한미 평화음악회”입니다. 도·시비인데, 26년도에는 감액해서 4,000으로 했습니다.

네.

고민이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한미평화음악회를 계속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예산을 좀 없으니까 좀 줄여서 계속할 것인가. 저희 지금 보면 한미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흡사한 이러한 ‘한미 평화음악회’로 해서 우리가 한미 평화를 위해서 서로 문화로 소통하고 친선을 의미하는 교류의 문화장을 마련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동등한 사업을 지금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고민도 지금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26년도 예산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평화음악회는 올해로, 그러니까 내년까지 26년도에는 11회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지속적으로 연말 정도에 주한미군과 같이했던 평화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미와 관련된 이거 말고도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 에 대해서 좀 한 겁니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과마다 다르니까 내 과에서 이거를, 이 사업을 지속하고 관행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평가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의 여러 축제나 여러 행사가 있지만 산수 위원장 님께서도 발언을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일구 위원입니다. 제가 아트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좀 하고 몇 가지만 한미 부서랑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아트센터 기획 공연이 쭉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수 공연, 시리즈 공연, 시즌 공연, 정부 지원 공연 기금사업 등 이렇게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수능 보고 아이들이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수능을 본 고3만이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 전체적으로 아트센터의 공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기획 공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양 질의 공연, ‘아이들이라고 해서 즐겁고 이런 게 아니라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혜택을 평택의 청소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담았습니다.

담았어요?

네.

담을 때, 저희 아이도 고1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방학 때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방학 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말고사를 마친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금 고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 시간들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또 각자의 패턴 있는 삶을 살겠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기획 공연들이 잘 정비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 단체 관람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냐면 기획 공연에 대해서 공연료가 합리적인 공연료가 돼야 돼요.

단체 관람 할인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 주소를 둔, 그리고 이 학교에, 그리고 우리 시민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협조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버스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출발해서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에, 그리고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쉽게 결정하려면 버스에 태워서 보내서 도착한 순간부터 시가 좀 맡아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버스 주차장이 정확히 배치가 되어있어야 되고, 버스 주차장에서 내렸을 때 물론 학교 인솔자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의 아트센터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입실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공연이 끝나면 퇴실해서 마지막 버스에 탑승해서 보내는 시스템까지가 이 안전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 전달해 주고 그러면 학교는 단체 관람이나 이 부분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부분들 진행해 주십시오. 참고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여쭤봤었는데 아트센터 대관사업에 대한 수익금, 예상하신 수익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저희가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그리고 대관료 해서 4억 5,000.

4억 5,000? 평택시 전체 문예회관 전부 다 해서?

아니요. 아트센터만.

이 대관 사업을 수익이 나기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희가 이 좋은 양 질의 공연들 대관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시민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공연, 보고 싶은 공연 그런 부분들 장르들 잘 선택해서 대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수익금도 극대화되는 방안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아트센터 정도의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굿즈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될 거 같아요.

네, 그것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비에 지금 있습니까? 현재는 없나요?

굿즈는 아직은 없고요.

예. 종류를 늘려야 이런 거보다, 종류는 향후에 늘어나겠지만 하나하나가 좀 아트센터와 맞는 그런 굿즈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좀 보면, 95쪽에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볼 거 없고요. 제목 때문에, 이제 제목 바꿔야 되는 때가 아닌가.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사업은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이 사업이 편성되면서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면 미군기지 주둔 민관협력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전은 다 마무리가 되고 서류 상으로도 끝났고 저희 조례도 다 폐지하고 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사업명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108쪽. 이게 저희 굿네이버 프로그램 관련된 사업들 중의 일부인데, 도비가 근 40%가 삭감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해 주고 계신 거 같아요. 저희가 미군과 함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 중에 포기 못 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 그리고 이게 축제성·행사성이라기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상징적 사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 잘해 주고 계시지만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5쪽, 국제교류재단 사업. 이 부분 제가, 영상 제작 스튜디오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135쪽입니다.

네.

저희가 장비 여러 가지 구입하는 사업이에요. PC도 3대 구입하고 노트북도 구입하고 테블릿도 구입하고 쭉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비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영상 제작 스튜디오에 사용되는 PC면, 노트북이면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구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불법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확인하시고 이 안에 제가 숨겨져 있어서 못 찾는 거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필요하면 한글이나 오피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거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프로그램 비용이 없다. 그래서 자산취득만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볼게. 173쪽. “내리관광지 빛의 산책” 이거 처음에 빛의 산책이 저희가 준공식 때 갔었어요. 그러면서 2단계 사업이나 청사진을 쭉 제시를 해 주셨는데 몇 년 지났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2단계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겨우 유지보수 예산 그냥 조금 올라오고 그렇죠? 처음에 준공식 때 갔을 때 굉장히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도 잘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그런 방향성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유지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유지도 어려워요,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저희가 안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감에서도 지적하셨었고 저희도 몇 번 알아보기도 했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걸 바꾸는 게 예산이 1,000~2,000만 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또 임차하는 것도 굉장히 허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이게 또 필요하다고는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까지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찾는 명소야, 그러면 그때는 ‘이 돈 들여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안 할 거라는 말이죠. 지금 사실 이거 처음에 미디어파사드 개념의 이 빛의 산책 준공 이후에... 잘 모르세요, 시민들이 여기에 이게 있는지를.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이게 봄 포근한 바람 불고 여름이나 가을밤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추운 겨울이 됐잖아요. 홍보를 잘해 주셔서 기존 것도 못 분들 솔직히 엄청 많습니다, 평택에. 지금 이런 거 있는지 모르는 시민이 제가 볼 때 95%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2단계로 못 간다면 홍보라도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 이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이 빛의 산책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지금 홈페이지나 어디에도 “이거 왜 업그레이드 안 해 줍니까”라는 글 단 한 글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시민분들이 접근을 못한 거예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10~20억 들여서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전에 기존 거 홍보 잘 좀 해서 날 풀리고 봄 되면 봄·여름·가을에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찾는, 이게 뭐냐면 이 미디어 부분만 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야간에 뭔가 경관조명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181쪽에 알파탄약고. 이게 지금 제 지역구인데, 산출내역 보면 홍보 교육이나 답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사업 결과보고서 2년 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내용 좀 요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한국소리터 운영” 지금 시설비가 14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정말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시설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2024년도에 한국소리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거기 지적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무대장치는 한 번도, 2011년도에 하고 거의 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구동부 이런 게 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기계장치 노후화와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이 무대기계 구동부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방화막을 교체하고, 음향 반사판도 교체하고, 지영희홀에 LED등도 신규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지도라든지 감리 그다음에 프로젝터랑 고소작업대 등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대기계 구동부 및 방화막 교체 등 해가지고 있기에는 이 18억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질문 드린 거고, 이 부분에 음향 반사판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안전해야 되니까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4쪽에 “생생 국가유산 사업” 이게 저희가 예산이 대부분 사업들이 감액되는 가운데 증액된 몇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그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오로지 시민들이 시작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준비해서 그리고 행사 당일에도 가수를 부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무대에 올리고 이런, 무대가 없어요. 그냥 시민들의 100%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산이 증액되더라. 대응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전에 바느질 부대 예산 여기도 있고 한데, 직접 축제에 입을 옷을 몇 개월 전에 바느질을 하고 본인들이 그 옷을 입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당일에도 거기 읍장님부터 동네의 모든 단체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분장도 하고 복장 착용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저희들도 갓 쓰고 도포 입고 나갑니다. 이런 축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조 잘 부탁드리고 “예산 증액 잘해 주셨다”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쪽에 “향교 석전대제 추모제향” 진위향교랑 평택향교 관련된 예산이에요, 석전대제 예산. 제가 부서에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진위향교랑 평택항교 과장님 다 가보셨을 거고, 그렇죠? 구조가 석전대제 할 때 지역분들도 많이 모이셔요. 그래서 관람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석전대제가 진행될 때 밑에 그나마 광장 같은 곳에서 조금 넓은 곳에서 시작해서 석전대제 올라가서 이렇게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석전대제가 치러지는 안쪽의 상황이 지금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영상 송출시설의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 부분 예산에 반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1차 추경 때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 이게 양쪽 향교가 지금 다 그래요. 양쪽 향교 다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시설을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촬영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바로 라이브로 송출 받을 수 있는 모니터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사업인 거예요. 우리 문화국제국 산하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가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건립을 해서 문화유산관광과에 인계를 해서 인수를 받으시면 이제 운영을 진행하는. 건립한 부서와 운영 부서가 다른, 그런데 한 국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두 과가 잘 협업이 됐고, 거기다 녹색건축사업과까지 협의 잘 진행해 주셔서 이번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

네.

내일모레입니다.

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서에 이것저것 담기긴 했는데, 그래도 준공 이후에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집기나 이런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케이스들은 다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으셨으면 됐고요. 그 부분 건립의 전문성이 더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예산 많이 부족하셨을 텐데 있는 예산 가지고 있는 사업들 유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국제국 편성을 하시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이렇게 하자, 예산편성을 하자’ 내려온 지침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의 20%를 삭감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자” 이런 것들이 말씀들이 있으시던데, 그런 기준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래도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요. 축제 행사성 예산...

최대한 좀 줄이고.

예.

일괄 삭감에 대한 기준들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기준액을 정해 놓고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억 미만의 사업들은 그 기준과는 좀 다르게 적용을 했고.

네.

여쭤보는 게, 1억 미만의 사업들은 20% 삭감이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본회의 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분야별 예산 현황을 좀 보면, 문화관광이 우리 국의 예산일 텐데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484억, 37.1%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원님, 아트센터하고 무형유산전수관 거기 시설비에서 아무래도 거기서 세이브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 사업들이 거의 마감이 돼 가기 때문에.

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쭤봤지만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면,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345명이 대상이었고, 26년도에는 207명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면 253명이 대상이었고 26년도에는 75명이 대상이 된 거 같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부터 좀 여쭤보면 25년도 현재 신청하신 분이 백몇십 명이 되셨고, 그중에 대상이 되신 분이 81명.

6명.

86명.

오늘 자로 86명입니다.

86명이고, 이게 뭐 기한이 끝난 건가요? 신청 기간이 끝난 건가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명 정도 된다 보고. 그러면 올해 대상은 90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 대상은 75명으로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나머지 15명 정도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날 텐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1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시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협의를 현재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75명으로 내시가 되긴 했지만 올해 우리가 86명이었고 90명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만큼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내시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신청에 대상이 된 분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저희가 454명 신청해서 345명을 지급했습니다.

35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명 정도는 더 반영을 해라”라고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네, 추경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과대 추계가 돼서 내려왔고 이번에는 과소 추계가 돼서 내려온 상황이네요.

네.

이게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문제, 복지예산 문제나 체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감액되는 기류 안에서 좀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 같은데, 복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이게 못 드리는 상황이 될 거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세입 관련돼서 좀 여쭤볼래요. 일반회계 인데요.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7페이지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문화예술과는 아트센터 대관 사용료가 5,000만 원이 내년도에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미국제교류과에도 팽성국제교류센터가 대관 수입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안 잡혀있는 거 같아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대관 수입이 없는 상황인지 해서.

아마 국제교류재단으로 잡히는 거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런가 싶었는데 아트센터는 지금 문화예술과로 잡혀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문화예술관광과. 내리캠핑장 임대료가 49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계약기간은 24년 6월 1일~25년 5월 31일까지 2만 1,000원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해지 의사 통보해서 5월에 감정평가를 새로 하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찰 들어오신 분이 484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보면 파크골프장 사용료 수입이 어른이 3,000원씩 1,500명이 설정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500명보다 많지 않으실까 싶어서.

어르신들은 무료기 때문에 65세 이상은요.

그러면 이 인원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50% 할인이기 때문에 1,650원입니다, 어르신들은요.

여기 적혀 있는 게 어른 3,000원*1,500명,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게 수식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 수식은 아마 65세 이상은 뺀 거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미만인 분들이 1,5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계상을 해 주신 건지?

현재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 올해로 1년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익이 얼마인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곱하기 한 거 같습니다.

65세가 되지 않으신 어른 3,000원씩 해서 1,500명 정도 될 거다.

예.

파크골프장 사용료가 어르신들은 무료...

50%입니다. 1,65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10페이지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변전소 부지 지장물 보상 3억 5,000 수입이 잡혀있는 건 뭐예요?

이번에 삼성 유류시설로 했던 부지를 한전 부지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존에 야구장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변전소 부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 있었던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개 없긴 한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술인 기회소득이 6억 6,3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다음에 보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안재홍 기념관 건립이 올해 5억이 수립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립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네. 내년도에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하고 설계 착수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운용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요. 하다 보면 예산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다 보면 기준을 바꾸지 뭐, 왜냐? 의회 통과도 필요 없고요. 의회는 제출만 하면 되고, 행안부에도 심의가 아니라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이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걸 수시로 그냥 바꾸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도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도 올해 10억이 세워져야 되는 상황인데 안 세워졌고,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들어올 순 있겠습니다만 본예산 이나 이런 데 크게 크게 담겨져야 되는 것들이 안 세워지고 있고, 죽백동 체육센터 건립은 다른 고민이 있으셔서 올해 예산을 용역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체 틀을 가지고 운용이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우실 때 고민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해 주시면,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내고, 그리고 또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이 왜 안 섰지?’ 하고 보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있었는데 막 수시로 바뀌어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시민들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없어져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더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페이지별로 여쭤볼게요.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삼봉 정도전 서화대전” 시상비 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시상비가 필요 없는 상황인가 보죠?

이것도 사업비가 300만 원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금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상금을 줄였습니다.

시상금을 1,300...

저희가 현재는 대상이 300만 원이고 부문 대상 100만 원인데, 여기서 조정해서 300만 원 감액을...

협회랑은 논의가 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방 통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아직 설득해 드리고...

의미 있는 사업이고, 기존에 사업비도 되게 빠듯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은 사업이라 이렇게 들어와서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옆에 소사벌지랑 향토사랑 구술 기록이랑 이게 진행하는 팀은 다 같죠? 그리고 맡아서 이걸 사업을 해 주시는 단체가 다 다르신 건가요?

저희가 문화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 평택학연구소에서...

3개 다?

아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사업들을 조금 매칭시켜서 하나의 큰 사업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 고유의 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문화원에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큰 예산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면 배포했을 때 조금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의 효용성 때문에 코멘트를 드리고 싶었고요. 소사벌지 발간이 반응이 되게 좋은가 보죠?

네. 종합예술지로서 문화 이슈나 또 그간의 주제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2번 하던 것을 4회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몇 부가... 1,000부.

네, 1,000부.

이게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문화원 단체나 지역예술 단체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반응도 좋아서.

소사벌지가 어디에 배포되죠?

저희 주요 기관이라든지, 읍면동 단체, 복지센터, 학교 도서관, 문화원 등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원도?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궁금해서. 평택문화원 운영비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들 평택학연구소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초과근무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공무원분들은 태그를 하잖아요. 태그를 하기도 하고 시스템적으로 퇴근할 때 몇 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산이 될 텐데, 문화원이나 평택학연구소나 웃다리문화촌은 초과근무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단 지문 시스템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부분 지문 시스템으로 없으면 수기로 작성을 해서...

수기로?

예.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클리어하게 자료들이 남는지 싶어서 그것 좀 확인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보름 행사”인데, 대보름 행사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몇 년 전에도 부산에서 화재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2000년도 중반에 7명인가가 화재로 이 행사 중간에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145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달집태우기 행사도 그렇고 이 보험료 가지고 안전 문제가 확보될까 싶어서. 이 145만 원에는 어떻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다치시면 이 145만 원에서 시민분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장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산리, 하북리 대보름 행사는 쥐불놀이를 하는 거예요?

마산리 같은 경우는 뭐더라 그...

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가 아니고.

불로 뭘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네.

이 보험료 갖고 충분하신가 싶어서. 이거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과 달집태우기 행사도 엄청 크게 하는 행사라 안전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되거나 펜스를 더 치거나 보험 그냥 들어서 운영비로 그냥 들어있는 거 같은데, 펜스를 더 치거나 하는 비용들이 좀 더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에 하나잖아요, 또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좀...

마산리 같은 경우는 줄다리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인데요. 예산을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약간 평택문화의 르네상스를 열고 있고 기회를 맞았는데 위기가 기회인 만큼 기회가 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건물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짓고 이 사업 저 사업을 많이 해서 성과도 많이 나지만 그만큼 기대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지적들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재단이 있을 거 같아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음향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큰 예산이라 다 태우지 못했지만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아쉬운 좀 남고, 추경이나 이럴 때 반드시 반영이 돼서 시민분들이 다른 시군에 내놓아도 다른 시군 전문가가 와서 하더라도 “정말 음향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평택의 위상이 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2월 18일 날 저희가 준공기념식이 있어서 가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준공하면 건설했던 업체, 그리고 담당했었던 우리 부서가 재단으로 이관을 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사후관리를 문화재단이 물론 담당을 하겠지만 건설했던 건설사와 건설한 담당 부서가 충분히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아노 문제는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문화예술과인데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인데, 06년생에서 06년생과 07년생 대상으로 확대된 이유는 정부 지침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19세만 하다가 20세까지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죠? 예산 집행률 100%인 거 보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순수예술 클래식이나 그런 분야였었는데요. 저희가 영화까지 분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아트센터 개관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 향유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확 줄어서 내려왔고 2,666만 7,000원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도의 장애인 예산 관련돼서, 노인장애인 예산 관련돼서 복지예산 관련돼서 감해지는 추세 안에서 이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예산을 도의원들이 복구하는 추세, 이건 상당 부분 많이 복구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복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회소득처럼...

예술인 기회소득과 함께 저희가...

기회소득처럼 이거 내려오면 변경해서 매칭을 우리는 그러면 다시 더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금액이 늘어납니다, 시비도.

이게 도에서 확 깎아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고 나머지 우리 예산 다 세웠는데 또 다시 막 백몇십 억씩 매칭사업을 도에서 다시 편성해서 다시 내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매칭해야 돼서 추경 때 또 한 번 돈이 없는 상황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상황이 반복될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87페이지 “박물관 진흥 사업”인데, 지역사 분과를 개최하셨네요.

예, 올해 통합 30주년 관련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사분과위원회를 해서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40만 원 중에 8.8%를 집행하셨어요. 따져보니까 29만 원이더라고요. 29만 원은 어디에 집행했고 왜 이렇게... 다른 과는...

다른 분과는 안 했고요. 저희 분과회의를...

이 분과 비용으로 29만 원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90페이지인데요. 수장고 무인경비인데, 수장고가 지금 2개였는데 1개소로 무인경비를 줄이는...

현덕 수장고는 한국소리터 관리하면서 통합으로.

아, 그쪽으로 넘어가서.

예.

그러면 문화유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과. 96페이지에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민 피해 현황 등 실태조사 용역인데, 올해는 수립이 안 됐네요.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네, 25년도에 용역 종료했습니다.

아, 단 건으로 한 번이 진행된 거고.

네.

이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아카이브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 같은데, 이걸 꼭 아카이브에 넣어서 계속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데이터를 자체 보관하는 형태로 해서 아카이브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예산을 감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관리를...

외장하드에 백업을 받아두고요. 지금 더 이상의 유지보수는 따로 하지 않고 있을 예정입니다.

유지보수를 안 하는데 아카이브위원회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인데요,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교류재단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25년도 인건비 인상률 %를 적용하는 건가요?

네.

26년도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