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5,805만 원이 증액된 1조 1,986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8,880만 원이 감액된 757억 1,75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3억 1,555만 원이 감액된 155억 4,751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23억 1,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699만 원이 감액된 60억 8,584만 원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1,81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2,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억 2,462만 원이 감액된 179억 6,326만 원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비 5억 원과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비 2,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8억 9,106만 원이 증액된 342억 5,101만 원입니다. 5060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2억 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국비 예산 31억 9,8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예산은 13억 7,8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3,269만 원이 감액된 14억 4,378만 원입니다.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은 26년도 국도비예산안 내시에 따라 시설비 50억 원과 감리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쪽,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선 배정된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의 국비 예산 중 250만 원을 2026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46억 3,81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은 연구용역 및 시제품 개발 시간 부족으로 5,101만 원,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47억 261만 원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규모 확대에 따라 2025년 대비 58억 원가량 줄어든 2,088억 7,0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754만 원, 예수금 수입 446억 2,0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억 7,5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533억 9,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조성액 약 2,088억 원 중 일반회계 에 융자한 666억 원을 제외한 1,422억 7,0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부터 3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에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된 자금 50억 3,792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5억 2,446만 원이 감액된 1조 1,450억 6,872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2,70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으로 1억 2,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과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사업에 국고보조금 74억 3,200만 원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등 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41억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 2,462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1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826억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62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25억 원, 부동산교부세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8,874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수료 수입 3억 270만 원,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81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0억 5,956만 원이 감액된 622억 5,46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4,303만 원이 감액된 207억 2,589만 원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970만 원과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고문 자문수당에 3,600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8억 1,310만 원과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147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5,630만 원, 통합성과관리 및 시군종합평가 운영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668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978만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8,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3,050만 원이 감액된 35억 4,976만 원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8억 원과 평택항 홍보활동지원비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 평택항친수공간 운영비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1억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조피볼락 및 넙치 치어방류사업비 3억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비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도비 보조사업으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수매비 2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대회 2026년 개최지가 우리 시 평택으로 결정되어 개최를 위한 비용 1,500만 원과 평택 어업인 풍어제 행사비 3,000만 원, 수산 경영인들의 최신 수산정보 습득을 위한 신문구독료 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973만 원이 감액된 158억 2,854만 원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4억 2,778만 원과 경기청년공간 도비매칭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3억 700만 원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5억 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비 1억 5,000만 원,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청년의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비 1억 7,430만 원과 신규로 평택 청년-기업 이어드림 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에 3,000만 원,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인구정책교육 및 사업운영 관련 5개 사업에 6,400만 원,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9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85만 원이 감액된 202억 7,900만 원입니다. 5060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5,998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억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억 1,800만 원과 청년층 인턴사업비 4억 3,705만 원, 대학생 인턴사업비 3억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00만 원, 상담사 인건비 7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15억 원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1억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억 1,842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2억 4,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 112억 원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용역비 및 운영비로 1,828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4억 6,27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4억 1,749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및 판로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1,630만 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를 위해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2억 4,8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경제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3만 원이 증액된 14억 3,455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억 3,119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3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1,83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억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02만 원이 증액된 4억 3,691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6,771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1,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안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감액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경제도 많이 안 좋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경제상황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지방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제한된 지방세하고 국고하고 도비보조금도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올해 수준에 맞게 한 31억 정도 올해 예산보다 감소가 됐는데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은 내년 이후에 추경 상황을 보면서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는 부분하고 또,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 고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또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 여론이나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상황을 고려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사정도 고려해서 이해를 구하는 관계에서 다소 줄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내년도 예산 기조는 일단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그리고 복지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는 징조가 있고 상황도 일부 대기업들이 그런 여파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내년 이후 27년도 예산에 담아서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 같은 것들이 많이 일몰이 되거나 감액이 돼가지고 특히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보조금이 일몰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가지고 도에서도 행감하고 예산 심사하는데 거기서도 그거에 대해 다시 그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도 현재 그런 도비사업들이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 부분에 문제가 있고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조금 낫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도비보조금 내시하는 부분 비율을 줄이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현재 사업에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있었기 때문에 각 실국소에서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의 실적도 나아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한 834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한 1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한 75억 정도 감액이 됐고 국도비보조금은 776억 정도 세입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지방세는 어떤 내용이죠?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지방세 세입 증가된 추경예산은 지방소득세 부분이고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영향인데 당초에 우리가 380억 법소를 잡았는데 지금 예상치가 한 550억 정도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일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거로 해서 차감을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소득세 쪽에서 늘어나는 거로.

그래서 증액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원인분석을 좀 하셨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금이 기존에 도에서 교부되기 위해서 내시됐던 사항들인데요. 아까 실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불황이나 또 기타사업에서 사용된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시됐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도에서 줄인 사항이고요. 그 사항들이 결국은 시비부담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내시를 줄여버리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계획 같은 걸 잘하고 전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 776억이 증가를 했는데 큰 규모로 증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국비사업 반영? 어떤 내용입니까? 파악을 하셨나요?

국도비사업에서 제일 컸던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항에서 파생된 여건들입니다.

민생소비쿠폰 그쪽에, 그래서 지금 세입이 834억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세출 쪽은 보면 거의 집행잔액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감액하는 부분들.

세출에서는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쿠폰 그게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더 담아서 집행해야 되는 여건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나 또 특정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필수사업, 용도지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반영된 사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비율이 줄다 보니까 내시됐던 거를 저희가 반납해야 될 부분도 많았고 또 집행잔액에서 파생된 여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머지 사항이 반환금 내역입니다.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전체로서는 세출예산이 한 9억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부서별로 보면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들 하시고 감액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여기 보면 기본소득은 내시에서 5억 정도 감액이 됐고 여기 보면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71%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인데 25년도 올해 연말로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인 거고 일부 내년도 1분기에 집행할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몰돼서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납니다.

내년 남은 이월시킨 250만 원만 집행하면 끝난다?

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집행잔액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참석수당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것도 회의 개최가 돼서 남은 감액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 이게 계속비 이월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24년 지출잔액이 45억 8,800만 원.

네. 5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차분 공사가 이달에 준공이 되고 이어서 2차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금하고 자재 집행에서 한 30억 정도 이상 집행해서 한 20억 정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명시이월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다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공기가 좀 짧았다.

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거의 받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부족해서 거의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30억 정도 준 거로 나옵니다. 일반회계 가 2조 825억,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는 한 546억 정도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조금 감액이 됐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 편성 현황을 보면 올해 한 2조 8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205억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205억 증가해서 3,10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정책고문 운영하는 건 2회 했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한 54%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정리 안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연간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드려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4월하고 10월 줌 화상으로 해서 2번을 개최했고 원래 6, 7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거가 껴서 부득불 실행이 어려웠었고요. 연말 여건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각종 행사나 고문님들이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보고 실행을 하는데 아마 계획했던 운영 횟수는 다 충족을 못 할 듯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정도 하는 거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요.

여건에 따라서 연말에 하게 될지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내년 예산은 3회 하는 거로 해서.

네. 내년은 지선이 껴 있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서 1회를 줄이는 여건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3차 추경과 2026년도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는데요. 2023년에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과 성과지표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2026년도 성과지표수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총괄부서가 있는 기획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맥락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부분을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정 운영 기조는 확장보다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사업 억제나 기존사업 정리,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자료에서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안정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아까 저희 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여건 내에서 세입 여건이나 그 영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 기조를 위해서 우선 신규사항은 억제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이 진행되는 진척도를 고려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자료 분석한 걸 말씀드리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한 682억 원이 줄었어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내부 기금 간 거래나 전도해야 될 자금들 그 영역들을 표현한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각 11개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나가도록 요청한 사항이 덜 나가는 사항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요구했던 그 금액보다 공정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요구한 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절감 여건이 마련이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682억 원을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를 줄인 이유는 내부 자원에 대해 의존하지 않고 건전성 있게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 재정상황이 앞으로 2026년도에는 밝지 않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중심이 이전재원 확대가 핵심인데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외수입이 정체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우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행정제재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런 사항들이 시기성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특별회계하고 연동돼서, 도시계획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방행정제재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세원도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기존 세입관리 여건도 필요하고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은 추가적으로 오후에 제가 다 질의 를 다시 드리겠지만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선 부분이 여기 너무 빠져 있어요.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정살림도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데 들어올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보너스 있는 달은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지출이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들어올 게 지자체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더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를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차입을 해오든,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하든 이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출구조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는 내부거래를 우선 최대한 축소를 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부거래는 최대한 축소를 하고 이월금도 감소를 시키려고 최대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줬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시민들이 조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2026년도에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특별회계 감액으로 신규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기금 간 또는 내부거래상 할 수 있는 지출 여건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광범위성에 대한 건 조금 제한성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평택시 재원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경기도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매칭 비율이 달라지면 직접적으로 평택시가 타격을 보고 올해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5 사업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지만 70:30, 80:20, 60:40이었던 것들이 바뀌면서 30:70이 되고 40:60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 전체 자료를 보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국도비 관련돼갖고 국도비 사업이 있고 또 도시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도에서 발을 빼고 시비 부담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건을 갖고 있는 사업, 현재까지 파악된 게 42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국도비에서 국비, 도비가 줄면서 시비부담으로 온 게 29억 정도, 그래서 한 70억이 넘는 게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더 많아질 듯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는 대로 그냥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다른 데 써야 될 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부서에서 할 거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 연대요건도 강조해가면서 이게 시 단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닌 도 단위에서 도가 필요하다면 전국단위 시군연합회에서도 이런 건 자꾸 줄여나가고 타개하고 읍소를 해서 그 재정 여건을 조금이라도 보강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 중에 우리가 개연성을 갖고 손을 떼지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이거는 시 부담이 가더라도 시에서 우선 대처는 하되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건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던 그런 여건들을 활용해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국도비 매칭사업,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는 다른 해도 똑같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조건 다 받아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각 부서에도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전달하시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다양성 있게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안에서 농기계 임대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 지금 다 예산안에서 빠졌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3월이나 10월, 11월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안배를 한 거죠.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시간 안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연 단위로 끊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영계획 의결 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는 어떻게 이거를 갖고 예산안을 담으셨는지? 어떤 성과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8월 달에 발표됐던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가재정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 국가재정 수입은 연 4.3% 증가하는 거로 있고 그런데 재정 지출사항에서는 주로 핵심사업이나 민생경제 관련된 여건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확보가 돼 있고요. 세입 여건은 아까 우리 시하고 비슷한 여건이지만 세입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는 국세 수입 저조가 우려된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국제정세나 우리 부동산시장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그러한 여건들을 세입에 녹여서 그 여건들을 증가율이나 이런 표본치들은 다 반영을 해서 이번 예산에도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그때 보면서 아, 우리 평택시는 여기에 연계해서 어떤 신규사업들이나 미래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순차적으로 지나면서 매칭비율이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제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은 초혁신경제투자라는 항목이에요. AI반도체도 있고 고전압배터리사업도 있고 수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으로 하지 않아도 국가사업에서 연동돼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행정으로 예산을 확보해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죠?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제가 이번에 이 예산안을 하면서 여쭤봤어요. ‘평택시에서 의뢰한 예산 확보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건도 없대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전체 예산을 둘러보게 된 겁니다. 매달리세요. 매달리시고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없으면 다른 주머니에서 채워 올 수 있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게 수가 아니에요. 어느 시로도 갈 수 있는 예산을 평택시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혁신투자 그다음에 초혁신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선도적인 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2029년까지 채무비율을 5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방채를 계속 또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중장기계획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27년 이후에 너무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평택시에 재정 압박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세운 것들을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는 중장기계획으로 그 지방채를 어떻게 반환할 건지, 상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금년 말 기준해서 한 2,200억 정도 상환액을 빼고 지방채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순세계 비율로 따져서 8% 정도 이내로 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27년까지 하는 대규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 시점상에서는 지금 지방채 여건 부담률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갖고 있는 수가 적은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재원에서 부족한데 긴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실효성을 따져 보고 그 범주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거지만 조성된 여건, 그 상환의 목적도 매끄럽게 연차별 여건들을 봐가면서 시에 되도록 부담 안 가는 영역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문서로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발행할 때 전체 분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갖고 오셨죠? 본 위원이 처음 시의원이 돼서 9대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과지표수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원경 실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단위사업소하고 성과지표수가 꼭 1:1 매칭비율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될 필요가 없는데 그 성과지표수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어요, 됐는데. 61페이지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현황 정책사업 보면 단위사업수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역량을 강화한다.’가 단위사업수가 5개고 성과지표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과연 여기에서 그 성과지표수가 어떻게 돼서 이 지표가 나왔는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저는 여기에서 이 지표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사업별 특성이 다르지 않아서 성과지표수가 3개라고 나왔다고 쳐요. 크게 다르지 않으면 단위사업소마다 하나씩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시민과의 소통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유형으로 이거 측정을 했는지? 일례로 제가 시민과의대화를 가서 보니까 공무원 수가 반이고요. 시민 수가 반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지표수를 메기고 성과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다 나와줘야 되는지? 시민들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할 때 이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지, 이거 너무 틀에 박힌 거 아닙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이거 굉장히 두꺼워요. 성과계획서 이 정도로 두꺼운데 여기에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지표수를 만들기 위해서 측정 방법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제가 더는 하지 않겠지만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성과지표수에서 보여주기식 성과지표수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측정상식이나 측정방법 애매한 부분들은 정확히 계량화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수치를 정립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평택시 전체 사업목표 성과 측정이 되는 부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거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된 성과지표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과지표수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수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의회에다 보고해서 의회가 심의를 하고 이 자료를 보고 ‘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산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희가 볼 자료 중에서. 다른 자료 안 보고요. 이거만 보고도 사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매년 해오던 사업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갖고 왔다. 본 위원이 지표수에만 꽂혀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지표수는 조정이 됐는데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대로 저희들이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덮어쓰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3년 반 동안 9대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 성과지표, 성과계획서 이거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휴식시간이 된 거 같아서 1차 질문 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문 은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항만실 이쪽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을 하기가 제일 힘들죠? 어땠습니까? 이번 2026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여력, 여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의라고 부분에 있어 수용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급한 여건이 아니면 실무사업 같은 건 반영을 못 했다는 게 참...

일단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추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추경에 많은 감액들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액 사업을 한 이유 중에는 집행,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미진한 사업. 그리고 사업 여건이 변동이 된 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이제 필요한 세출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서 좀 감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변화하거나 또는 미처 못 한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일괄적으로 몇 프로 감액은 아니었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삼성이 어려워지면서 진짜 짜고 짜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선 전체적인 것 중에 제일 컸던 것 중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한 사안이 당초 목표대로 되지 않는 민원이 됐든, 설계 변경이 됐든, 형상이 됐든. 그리고 행정절차가 담보로 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부서 측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듯싶습니다.

물론 이게 기계로 찍어내는 일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을 수 있다는 건 뭐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한 계획과 그거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우리한테 이해를 해달라 한다면 ‘과연 계획이라는 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해를 못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줄여줬으면 했는데, 유난히도 이 추경에 감액이 많아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 어떻게 씁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감액하면서 필요한 세출 쪽에 전환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걸 다시 신규사업에 쓴다든가 또는 그걸 전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걸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만약에 그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질문 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세요. 어떻게 이 남는 감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와서 계속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 동일 사업에 의해서 계속 감액되는 건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감액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건 살펴보셨습니까?

개별사업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개별사업도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았던 사업 중에 이제 형태 중에 하나가 계속비 사업이 당초에 그 일정대로 진도가 안 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여건에서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을 거쳐서 계속비 이월이 되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걸 제가 막으라고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계속 명시이월이 생기고 계속비 이월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게 과연 이게 실질적인 행정에 부합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고이월이 됐든, 계속비 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런 여건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규모나 건수도 사실 줄은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 내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 경기도 내에서는 16번째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큰 7개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7개 시군 중에 5번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또 올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건이 긴축 여건이다 보니까 그 사업소들하고도 그런 공감대를 더 유지해 가면서 공정 또는 필요한 시기에 1회성이 아니고 1회, 2회 나누더라도 시기에 맞도록 좀 편성하는 영역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든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 건물 짓는 거에서 비용 상승이 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됐다고 나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하고 혁신을 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산건 쪽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짜고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계속, 아니 제가 8년을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또 뭐 농담 삼아도 하지만. 이 계속비라는 걸 그렇게 줄이라고 해도 변함이, 물론 아주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실장님.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참조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부분 계속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중요한 말씀,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 공기 부족으로 인한 또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렇죠. 줄이자 이거지.

이런 부분을 내부 실국소에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내용을 좀 특별히 지시하셔서 차후는 이런 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측면과 더불어서 예산의 효율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 올해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에 명확하게 더 해서,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런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물가상승률 외 필요에 의해서 담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월화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장 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일주일에 1~2번씩 할 정도로 계속 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마지막에 정말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장기 계속사업은 관리, 점검을 하셔서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비용은 상승한 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해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향후 동일 사업에 반복적으로 감액이 된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계속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죠.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도비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할 땐 과감하게, 저희도 사실 이 자리에서 할 말도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우리가 해서 과감성을 때로는 보여줘야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 지방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재정상 문제가 생기고 또 감액이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가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하고 있는 게 우선 일반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많거나 또는 그 사업 종료 이후에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일반 재정 여건들이 늘어나게 되는 사업. 그리고 실효성의 여건이 없는 사업. 그리고 시범으로 하되, 특정지역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사업들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들게 되면 추후에 파생되고 들어가는 시 재정 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건 내에서도 축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긴축성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공고히 해서 그 영역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순수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순수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건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2,600억 원이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됐었어요?

그건 분야를 특정하긴 어렵고요. 애초에 저희가 특정 순수,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1,3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우리 세입 파트하고 이런 협의가 좀 있어서 그런 재원의 여건을 조금 더 늘리다 보니까 지금 2,600억 원 정도 실제 정책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이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마지막까지도 삼성이 세입은 없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4/4분기에?

4/4분기에 지금 저희가 잡은 게 전체적으로 한 33조 4,0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분기 상황이 3분기보다 좀 더 좋아져가지고 더 좋아지면 한 40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내년에 어떤 보도상으로 보면 ‘내년에 더 좋아져서 100조 원까지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 그래서 저희가 33조 4,00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현재로서는 516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좀 더 이게 더 들어올 상황의 여건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을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에 2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2,600억 원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쓸 데는 많은데 돈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과장님과 실장님은 엄청 신경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이 내년부터 한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수가 늘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세수과장님?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자족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업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분포도가 전체 중소기업 비율을 보면 한 5~6%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 부족이 있고, 향후적으로 보면 자족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세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사실 보유세의 어떤 세율 인상, 이런 현실화 이율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거래세 부분이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11.5 대책 이후에도 풍선효과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세수 관리는 지방세 쪽에서 비과세 감량되는 분야,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수용 관리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인 건 국가의 정책과 도 상급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과제로써 저희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은 질문 할게요. 지금 말했듯이 아까 주택 같은 경우 침체됐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 준공 산단 개발된 근거로 60억 원을 전망하셨는데, 이게 만약 부동산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세율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세를 제가 내년에 60억 정도로 더 늘리는 걸로 지금 잡아 있는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률 부분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별주택가격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에 저희가 미분양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래량 그다음에 미분양 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분양되는 소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60억 정도에 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적당하다 이렇게 세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얼마를 잡았었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자료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도 6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 세정과장님은 세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전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어떻게 세수를 잡아가고 자족도시를 만들까는 한 사람의 얘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원칙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서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됐나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부서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각 파트 분야별 세입 여건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 이거 우선순위 여건들을 국별 내역으로 취합을 해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걸 ‘지금 현재 급한 거냐, 어떤 순위냐, 어떤 상태냐.’ 하는 것들을 필요하면 면담까지 하면서 실제 바로바로 필요한 영역, 여건들 플러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여건들을 또 버릴 수 없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분야별 건설이면 건설, 복지면 복지 그리고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 교통이면 교통 이런 여건들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표에 부합하는가. 또 그 지표는 신뢰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표를 낸다?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지표를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다음 사업에 계속 이어지고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 안 하셨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흡함이 없지 않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고, 김혜영 위원님들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표 대비 성과가 뚜렷이 나와야 다음 연도에 또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성과가 부진한 것들은 일몰시키거나 축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성과에 대한 지표, 관리라든가, 성과 측정.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일몰시킬 건지, 축소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주어진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있는 걸가? 그거를 사실 따지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각 부서의 계장, 과장님들은 분명히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과감해야 돼요. 그런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올해 가장 우리한테 민원이 많았던 게 뭐냐 하면, 물론 봄에 못 한 축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선도 있고 그래서.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이거 뭐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서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7분 발언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축제라는 게 시민이 행복하고 즐길거리를 주자고 한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고. 그 비용이 과연 정말 행복했는가. 지표 내기 힘들어요, 물론. 몇 명이 왔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주기 위한 그 서비스가 옳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반복적인 축제는 하나는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하면 홍보, 홍보물품은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 홍보 물품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건가. 문제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 축제성 경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일정비 이상 되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 심사 이런 걸 해서 또 차후에 할 수 있지 없을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고민은 안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서 우리가 더 꼼꼼히 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주려고 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건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집행부나 의회나 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어떤 거 먼저 없어질까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 외형적인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비 대다가 정말 우리는 서비스를 못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민원의 소리를 전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세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페이지에 ‘시정평가 운영’ 이게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이 7,9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감액을 2,700만 원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감액했던 거죠? 올해 또 예산을 7,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업설명 19페이지거든요. 1차 추경 때 감액했나요? 2차 추경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송수행 지원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전년도랑 똑같고, 소송 관련 배상금이 올해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했었죠?

네.

배상금은 올해 집행 다 했나요? 올해 예산.

네. 9,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몇 건 정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배상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15건에 9,8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15건 정도 패소를 한 건가요?

네.

내년 예산도, 올해 1억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패소 배상금 이 정도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을 집행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패소율보다는 승소률로 77% 정도.

승소률이 77%?

네. 민사하고 행정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평균 77% 정도 승소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률이 77%. 소송도 참 최소화해야 되는데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24페이지에 예산 편성 및 재산관리. 예산성과금 있어요, 포상금.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는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된 내역이 있나요?

올해는 5건 접수가 됐었는데요. 심의를 해보니까 통상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항이거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등으로 인해가지고 포상금 지급내용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엔 3건에 1,490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포상금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지금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5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원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해서 예산 절감을 24억 정도 했다.’ 지금 이런 표현 같은데,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이게 한 22억 예산 절감 효과가 났다, 이렇게 해서 쭉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북측연결도로 이거 같은 경우는 ‘877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심사에서는 통상업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이건 인정을 안 해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요구 부서에서는 금액적인 걸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심사할 때 ‘이게 정말 노력해서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적용해서 한 거냐.’ 이런 사항들을 심사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를 한다?

네.

심사 기준이 있겠죠, 이게 근데.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어요. 어떻게 하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했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노력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안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 1,500만 원 세운 예산이.

불용할 계획입니다.

불용될 계획이네요.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우신 거고. 그리고 여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 위탁사업비 같은데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관리요율이나 이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8,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산정방식이 있어서요,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리고 결손금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이 관리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금액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이게 해마다 경영성과실적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역은 그때그때 입찰하나요?

저희가 이게 금액이 크진 않아서요. 자격 있는 용역사 수행업체로 수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올해 결과가 나왔나요? 경영실적평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많이 감이 됐는데 보니까 항로운항보전금은 여기 이 항로 말곤 운행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항로운항보전이 3건이 있는데요. 동남아 항로가 작년 연말에 계약해지가 되면서 저희가 2월에 협약해지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3억 정도고요.

3억 정도 협약해지 된 거고.

네. 그거 된 거고, 참고로 일본항로가 협약기간이 금년 8월이었었는데요,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협약기간이 올해 또 종료가 되고 내년 1건, 1억 원이 운항보조금으로 8억 중에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중국 항로만이요?

타이창 항로만, 그것도 내년까지입니다, 3년.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항로운항보전금으로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3억에다 1억씩.

지금 올해 1억.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화물인센티브는 이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물량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금년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물동량이 거래량이, 물동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처리량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다 해서 저희가 그 금액 내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7,000TEU 정도. 전년도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금년도 물동량은 1만 1,000TEU 정도 예상하는데 그에 비해서 충분히 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1만 1,000TEU 정도 예상하시는데 7,000TEU 정도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1만 1,000TEU 정도가 되는데 7,000TEU만 주신다면 나머지 안 주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업체를 주고, 안 주고는 없고 동일하게 주는데 그 물동량에 비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비율대로 이렇게?

네.

그리고 35페이지 이게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 철거예산 확보 시까지 토지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예산이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정도 소모됩니다.

7,000만 원 정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지금 저기 한 거죠? 이게.

네. 금년에도 지급했고요.

금년에 지급하고.

네. 철거하기 전까지는.

보니까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는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게 평택항페스티벌? 그 예산을 지금 안 세운 거죠?

아닙니다. 그림그리기 대회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9,000만 원은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4,000만 원 줄인 건 평택항축제가 있습니다.

평택항축제.

네. 그게 금년에 2회째고요. 작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해양페스티벌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금년엔 4,000만 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게 중복되는 그런 축제 예산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축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김산수 위원님께서 7분 발언도 하셨고, 축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중복되거나 그런 축제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다. 없앨 건 없애고, 통합하고.

네.

그다음에 40페이지 국내외설명회 올해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죠. 9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계획은 몇 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연 2회요?

네. 국내도 포함이 되는데요. 해외로 해서 2회 계획했습니다.

이건 ‘국내외설명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2회, 국내에서도 별도로 또 하나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해외에서만 할 계획인가요?

일단 그렇게.

2,000만 원 세웠으니 이거에 대한 계획이?

네. 그냥 금년과 동일하게 그냥 2,000만 원으로 2회 정도 예상했습니다.

2회 정도, 해외에서 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43페이지 우리 배수로 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예산이 30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40% 정도뿐이 안되는데 지금 이 집행내역하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 예산은 이월비 45억 원에 본예산 30억 원 해서 75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20억은 집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발주하면서 30억 이상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20년도에 연안정비사업이 고시가 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요. 23년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인허가 문제가 지연돼서 실제 공사는 작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나마도 거기가 배수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주로 토공사하고 자연 침하시키는 부분이 9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한 공정은 없습니다. 쉼터라든가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공정 이런 거 남았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획대로 27년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27년도, 지금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게 55억이요?

네. 55억입니다.

그 정도 되고, 지금 내년 예산을 10억을 편성하셨어요.

네.

그러면 65억, 그걸 갖고 내년 집행을 하시겠다?

네.

이것도 집행자금 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년이 고비였습니다. 어려운 공정 다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리고 남은 향후 투자금액이 72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27년도에 다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

네. 국비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남았는데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운영에 보면 지금 캠핑장 이용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용 수수료라고 할까요? 사용료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 좀 줄었던데 세입 예산에서. 캠핑장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만 5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단가 이용료가 2만 원입니다, 평택 시민은. 타지역은 3만 원이고요. 이용률은 저희가 작년에 개장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 때 같은 경우는 98% 이상 예약률이 있습니다.

성수기하고 주말에.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최저 50%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입은?

거기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요. 임대료 산정을, 저희가 작년에 매립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부여가 안 됐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공시지가가 부여되면서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임대료가 좀 하락한 거 하고. 사용료 수입도 좀 줄었던데요, 사용료. 매점임대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이게 캠핑장 이용료 같은데 그렇죠?

이용료는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작년에 개장...

작년도 대비 3,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여기 세입예산서에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 해서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이용료. 928만 2,000원씩 12개월 해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 이게 캠핑장이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요?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그래도 주말이나 성수기엔 98%면 굉장히 이용률이 좋은 거고, 평일도 그렇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쪽 운영하고 유지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은 좀.

수입은 1억 1,000만 원 정도고요.

그렇죠. 1억 1,000만 원이 그 수입 같아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시설관리하고 이런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사용료 수입으로 커버가 돼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료 대비 수입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이게 도비가 이제, 도비 내시가 늘어서 된 것 같아요.

네.

전년도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

네.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신 내수면 쪽에서 도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해수면은 증액이 됐고요.

네. 이게 지금 치어 방류하고 하면 효과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어민들 말로는 시행했을 때와 약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30% 정도 추가가 된다. 이게 치어를 많이 방류하면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쭉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도에서나 뭐 이렇게.

23년도에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방류 수량은 137톤이었는데 이건 성어가 됐을 때 평가해 보면 41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평가한 자료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업인들한테 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당진 그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쪽은 좀 줄이고 해수면은 늘리고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게 지금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중에 ‘시설관리비’ 해가지고 건물유지보수비가 별도로, ‘건물유지보수, 임차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건물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이 금액에.

지금 시설관리비가 7,053만 8,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엔 건물유지와 관련된 것들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유지관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 건물이 원래 노후가 된 건물을 저희가 도시재생 공간의 차원으로 그쪽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건물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 안에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가 지금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밑에 있는 항목 시설비, 그 시설비는 저희가 옥상이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하는 비용이고, 여기 관리운영비에 건물 유지보수는 이런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설비 화재 이런 것들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시설관리비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8,800만 원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요.

네.

이번엔 옥상 누수에 따라서.

네, 방수공사입니다.

방수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105페이지. ‘직업계고 취업지원’ 이것도 지금 올해 한 1,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7개 학교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금액이 학교마다 다른데.

금액이 다른 건 대상 학생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3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생 수라든지 그다음에 학년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특강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취업지원관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취업지원관한테?

네.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없는 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은 3억 원이었는데 내년 26년은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직업훈련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죠?

올해 연도 수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택직업전문학교가 있고 평택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네.

두 군데에서 해서 3억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줄였는데 수행기관을 올해도 두 군데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교육 과정을 평가해서 계속 지속할지 좀 변화를 줄지 검토하는데 올해 연도 했던 사업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관내에 반도체 제조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까지,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롭게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저희가 연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매년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 그쪽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대상이 우선 청년인 거고요. 취업을 하지 않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저희는 대상을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

네.

미취업 청년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몇 명 정도 수강을 했나요?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게?

저희가 교육 과정별로 20명씩 올해는 계획해서 총 8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다 수료했나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수라고 는 좀 어렵고요.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비슷한 산업이 있어요, 4차산업, 프로그램 과목도.

네. 아무래도 거기서도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정이 아예 똑같다고 보긴 어렵고요. 어떤 분야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게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 집행율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건 창업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실무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다 완료돼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씩 4회.

거의 3분기 말에서 4분기 이쪽으로 교육기관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퍼센트가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 다 집행은 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다?

네.

지금 또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정책과. ‘클라우드 펀딩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펀딩사업’도 이 사업이.

연말에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123페이지 보면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사업’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전에 4차산업 인재육성 과정하고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저희가 교육을 해도 4차산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 관내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한적이라, 저희가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를 샘플로 해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매칭을 시켜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련의 과정을 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멘토링콘서트 개최 2회’ 되어 있는데 이건, 현직자 멘토링콘서트 개최 2회 1,000만 원씩.

이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유망한 그런 기업체의 현직자들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분야로 노력을 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 위주로 개최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을 마련했고, 또 하나는 청년과 기업이 소규모로 일자리박람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겹치는 사업들 아니에요, 네? 이거 일자리박람회에서 다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맞춤형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업을 직접 저희가 컨택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상인지, 그래서 좀 취업률을 매칭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아예 맞춤형으로 구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쪽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매칭사업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업체, 첨단 그쪽 관련 기업체 분들 모셔놓고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 면접하고, 상담해 주고 일자리박람회 같은 그런...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업체를 먼저 컨택하고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해서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런 직류를,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 연결을?

처음부터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를 취업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자격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조금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제안 하신 분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식으로 기업으로 규모를 갖추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장을 마련해서 그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됐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컨택한 대형매장 이런 데 협의를 통해서 이 분들이 생산한 그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매장을 빌려서 거기에 이 청년창업자들이 생산하신 제품들을 갖다 전시해서 판매하고 이런 자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판로를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입사원 직장적응프로그램’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연수가 이렇게 오래됨에 따라서 신입사원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 그런 방향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조직문화를 사전에 신입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퇴사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입사해서 거기 고용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채택하게 됐습니다.

8회를 개최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씩 4회, 그다음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4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 안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죠? 이런 내용들이. 이거 관련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 보면 계속비 이월에서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은 다소 낮지만 공정은 계획이 44% 정도고요, 현 공정은 34% 정도입니다. 다소 좀 지연됐는데요. 내년을 기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돼서 언제 준공하실 거죠?

27년까지입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이거 계속 이렇게 늘어지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주로 9개월 동안 토공, 침하작업.

관내업체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인원으로도 한 200명 이상 관내 인원을 쓰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관내업체 우선으로 저희도 공고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꽤 오래됐었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27년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5건이 있어요. 청소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 등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이 실시설계용역이 언제부터 됐는데 이렇게 늘어지고 있죠?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해서 교부 내려오는 게 한 6월 달 정도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내려와서 실시설계가 저희가 9월 달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야 분명히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기간 내 부족한 경우라고 대부분 써 있긴 한데, 그런 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연이 자꾸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이 있어요. 이게 추경 때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42억을 세우셨는데.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2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추경이요?

아니요, 본예산 . 일단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24페이지 보면 세무과 아까 제가 재산세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소비세도 한 10억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요즘엔 담배를 덜 피우는 그런 추진이 돼 있는데도 이 담배소비세가 잘 걷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오히려 외산하고 국내산이 있는데 외산비율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늘어나 있는 추세로 해가지고 세수가 좀 늘어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10억 정도 더 늘린 겁니다.

그러면 더 들어올 거다?

네.

들어온다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연이 확실시되는 세상에 지금 담배세가 10억이나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상반기로 봤을 땐 줄어드는 추세로 생각했었는데, 하반기 쪽으로 오히려 세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서 넘어온 게 있어서 10억 원 정도가 더 오버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6페이지 보면 100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 에 400억 원을 추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들어올 걸 예상해서 재원으로 잡았었고요.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트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300억 원만 계상해서 100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액이 금년 보고됐을 때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984억 잡혔었거든요. 그 984억 원을 본예산 에 400억 원을 담았던 거고요.

네.

올해는 아직 내년분이, 올해분이 내년에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텐데 그 금액보다 적은 걸로 판단해서.

적을 거로 판단해서.

네. 그래서 300억만 계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금 31페이지 보면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조성’에 지방채 100억 원을 한다고 했어요.

네.

지방채 여유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여유를 갖고 있기보다는 행안부에서 권고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 권고사항이 8%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유하기 위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사실 뭐 안 쓰면 좋겠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빨리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 더 많은 돈이 든다면 이걸 지방채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상승 기제. 그리고 지가나 이런 건축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시에 많은 걸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수입을 먹게 되면 집중되는 해에 갚아 나가야 되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액 부담 정도는 또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지금은 멈출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지방채를 쓴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는 잘 결정하셔야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58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배상금이 증가가 됐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본예산 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나서 배상 물어야 되는 금액,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경에 5,000만 원을 덧대서 1억을 활용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15건 정도가 집행이 돼서 9,000여만 원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그런 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은데 사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송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소송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시민이 패소해도 속상하고 우리가 승소해도 속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 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면 도시공사 사장 성과를.

알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 지금 감액이 엄청 됐길래.

그 감액사항은 조직진단 관련된 사항인데, 행안부 주관으로 그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에 1번이기 때문에 금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2년 차 동안은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매년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도시공사 사장 이행평가는 매년 하고 그 안에.

도시공사?

네. 조직 진단 용역은 3년에 1번씩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사장 용역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감액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항만수산과. 아까 추경에서도 했지만 국내외 설명 개최가 2,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줄었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그냥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꼼꼼히 잘 생각하신 거예요?

네. 900만 원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건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1차는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했고, 2회차 세일즈에서는 공사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9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 원이 서 있으니까 내년엔 어디 가실 거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일단 2회로.

그때는 우리가 다 내고? 우리가 다 지불한다? 아까는 항만공사에서 1번 내고 그다음은 우리가 내고 그래서 900만 원을 감액을.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하는 걸로 저희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에 900만 원을 빼셨잖아요. 1번만 했다고 해서.

2번을 했는데 1회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2회 때는 우리가 다 낼 수도 있다?

반반씩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1,000만 원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회를 계획한 겁니다. 다만 1회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줘서, 1회를 계획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데 이제...

할 생각이 없냐 이거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가능한 항만공사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해줬다.’ 이거잖아요?

1회 해줬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에는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웠다.’ 이거잖아요?

네.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질문 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국내외 설명’이라는데 국외도 갈 수도 있고 국내를 갈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외 설명 관련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네.

이건 왜 신규로 세우신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요. 예산과목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인데 따로 분산돼 있나.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홍보...

예산이 저번에 국내외 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국외로 해서 1,200만 원을 더 세웠으면 결론은 3,200만 원 세운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금년...

그건 정확히 하셔야지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비 1,2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과목을 각각 편성했던 건데 올해는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뭔 하나로 통합을 해, 분리를 했지, 오히려. 분리로 해서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국외 여비’ 해서 1,200만 원을 따로 세우셨는데.

국내여비는 없고요. 해외설명회에서 국외 여비만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택항 홍보활동에 여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평택항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행사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하나로 과목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국내는 어디를 갈 생각인 거예요?

지금 몇 년간.

국외.

국외요?

네.

그건 저희가 단독으로 그런 거보다도 항만공사하고 같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예상으로만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상황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받아야 되나, 줘야 되나 하는 생각 들 정도인데.

네. 이건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해서.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동남아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평택항을 통한 무역이라든가 포트세일즈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매년 초에 이런 계획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잡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시기엔 어느 나라에 갈지는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긴 가는데 규모가 매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저희가 변동성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든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성과들은 어땠나요? 수치로 볼 수 없겠지만 어땠어요?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물동량 증대라든가 또 그렇게 이어진다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세일즈 하게 되면 보통 그쪽 선사나 화주 이런 관계자들한테 평택항 현황이라든지 주변 개발계획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효과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그건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친수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6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친수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친수공간 운영비는 위탁, 위탁이 아니고 관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간 5명, 야간에 2명 하는 일반적인 인건비고요. 3억은 공공요금이 6,50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유지관리비가 전 여객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캠핑장 지나서 권관항 밑 쪽에 저희가 1만 3,000평 정도로 그런 공원 형식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이거 하고 캠핑장 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도비는 980만 원, 시비가 3,920만 원인데 결국은 도비는 별로 되지 않거든요?

네. 다른 과와 달리 수산 쪽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네. 시비가 부담이 너무 많고,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 지원, 어떤 거예요? 내수면 양식장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품지원사업이 있고요. 바이오플락이라고 해서 그런.

네. 바이오플락.

그런 내용도 있고, 방류하는 뱀장어라든가 치어류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력 경쟁력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양어장의 기자재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어쨌든 뭐 도에선 98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민간지원사업이라서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도비는 들어가 있지만, 시비가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택어업인 풍어제가 있어요. 이 풍어제는 그동안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평택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그동안 거기서 했었죠?

네. 권관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성격상 ‘풍어제’ 하니까 약간 무속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시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네. 저희 항만수산과로 올해부터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그쪽에서 했던 걸 아는데 갑자기 여기로 와 있어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나요?

금년에도 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니까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청년정책과 보면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예산상에서 각 국에 할당되는 예산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감소했다.’ 아니면 ‘몇 프로 감액해라.’ 해서요? 그런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수요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사업예산이 거의 1,000만 원대에서는 줄이기 어려워서 이쪽에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건 다 소진은 됐었어요?

저희가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생애 1번이면서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그 당해 연도에 다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결국 이건 수요 감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액이 필요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진이 다 된다, 어쨌든?

네.

글쎄,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까지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려워서 이거 지원하는 건데 그랬어야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더 해주고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저걸 사업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네.

실국 실링이나 과 사업예산 여건 내에서 어떤 틀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선택, 집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청소년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안 건드려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런 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내에서 정말 선순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협의과정을.

물론 정했겠죠.

틀림없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방성으로 표현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부족한 부분 청년들, 소외계층들 이번에 못 담은 것들은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렵다 해도 그런 부분이고 또 추경에는 우리 세정과 과장님 계시지만 좀 더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서열상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인재육성 직업훈련’도 역시 1억 5,000만 원이 깎여 있어요. 이것도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평가상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사업평가를 저희가 상반기부터 고려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서 사업비는 조정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업평가상 조절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이어드림, 팝스토어’ 그다음에 ‘직장 적응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육성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사업의 검토를 직접적으로 교육대상자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의 어떤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팝업스토어 운영’과 ‘신입사원 직장 적응 교육’ 같은 경우엔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 사업을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제안 한 사업이다?

네.

어쨌든 이걸 신규 사업을 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주민자치에서 넘어온 것도 두 가지나 있고, 일단 이런 것이 어떻게 제대로 성과가 관리될지는 고민해 보셔야 해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길 잘했다.’고 할 정도가 될 건지, 아닐 건지는 1년을 지켜본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 증가가 좀 됐어요. 좀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량을 할 때는 전전년도 출생아 수를 감안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같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대학생인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9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 사업명세서 79페이지요.

네. 대학생인턴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올해는 240명에서 180명으로 조금 감소를 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자리 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량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요는 많지만,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각 부서에서 이게 한 달가량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함이 많아서 부서 수요원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사업량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그걸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걸 기다리겠나.’ 하는 엄마의 마음은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되면 현판 같은 거나 배너 같은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너?

네.

앞에 가게 이렇게 배너 말이죠?

네. 조그마한 걸로 만드는 게 있어서.

뭐라고 써요, 거기다?

그러니까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현판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됐을 때 가게 홍보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배너 같은 걸 그런 걸.

그러면 여기 또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는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 78개소고요. 아마 지금은 80여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하거나 추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홍보가 돼서 그걸 잘 알고들은 계신 거예요?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이런 일반 관련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요. 보도자료 통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홍보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 그 지역 주변보다 가격이 좀 일단 싸야 됩니다, 음식값이. 그래서 저희가 물가모니터링 통해서 매월 3회 정도 87개 항목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는데요. 거기에서 평균 그 지역의 가격보다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위생상태라든지 아니면 체납 이런 게 없는 그런 가게들을 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그쪽이 다소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비사업 쪽에서 저희가 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국비는 또 새롭게 편성이 되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총 9개 사업에서 34억 5,896만 원이면 전년 대비 8.35%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대부분 비율 참여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평등 성과를 측정할 지표 개발이, 지표가 있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문의 보고서를 제가 보고 생각을 한 건데 여성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목표의 근거 성과 활용 방식은 어떻게 정하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청년정책과 일자리과가 있어요. 이 성인지에 보면. 거기서 보면 ‘남성 확대 취업프로그램 운영 과정 수 10개’ 이렇게 정리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나 참여자 수준에서 이거 목표를 설정한 건지? 어떤 면에서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일단 저희 일자리경제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3개 사업이 선정이 돼 있고.

네, 3개 사업.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여성보육과에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취업해주는 일자리 알선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일자리에 관련된 건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여성일자리를 조금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다른 두 사업은 지금 저희가 현재 보통 하게 되면 57:42 이 정도로 여성, 남성 참여자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편차가 있기엔 사업이 안 돼 있고 균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취업의 일자리는 여성, 남성으로는 비율로는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알겠는데, 이 사업이 진정 끝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표에 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청년정책과는 둘, 넷, 다섯 개 있어요. 청년정책과도. 그런데 여성비율이 40~50% 목표가 제시는 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런데 여기서도 근거성과 활용방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제가 말하듯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표가 제대로 됐냐.’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냥 지금 써놓은 걸로 봐선 비율만 따졌지, 진정한 성인지예산이 됐는가 하는 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확실히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은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 자료를 보고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성격상 추계에 따른 예측이 어려워 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큼.’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아주셨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3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평균치로 어느 정도 오차가 지금 생긴다고 5년 계획에 세우셨습니까? 평균치 지금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자료로 주셔도 가능합니다. 보면 세외수입 감소분이 상당히 커요. 큰데 이걸 질문 드린 배경은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연평균 5.2% 감소 예상이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3.6% 증가 예상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9% 감소, 지방행정재제 부과금 같은 게 연평균 굉장히 감소 폭이 큽니다. 29.9% 정도 되는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3% 증가 전망이에요. 그렇죠? 경상 지출 규모는 전체가 9.3% 감소 예상이고. 3% 증가 전망 예상이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 행정운영경비가 이거밖에 증가되지 않는다고 잡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2026년도 것만 잡은 게 아니고 5년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잡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잡지 않으셨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나 징수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 평택시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두 부서에서 하시는데 지금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역할이 좀 다르시죠? 징수과는 납세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정분석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도 하고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겁니까? 징수과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입니까? 징수과의 자료를 보고 이걸 예산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다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운영 경비가 5년 동안 3% 증가 전망’ 이거보다 본 위원이 보기엔 오전에 질의 했을 때 전체적인 자료 백작업을 하면서 느꼈을 땐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5년 계획에 3% 정도밖에 안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징수과에서 어떤 보고서가, 분석을 하고 보고서가 올라왔길래 이렇게 잡았는지 두 부서에 같이 질의 를 드립니다. 재정분석 징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고한 거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해도 자료를 제가 받으면 되니까.

제가 총론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정분석은 일단 기획예산과에 재정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현재 전 정부죠, 전 정부에서는 인력 기조를 동결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을 동결로 가 있는.

그건 알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돼 있고, 내년에도 전망은 조금 푼다는 얘기는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뭐냐면 인력이 단순히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는지, 과도하게 인력이 배정돼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현 정부에서 그걸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명 가지고 일했던 사항을 90명, 80명까지. 지금 AI시대니까 그래서 이게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전에 비해서 단순하게 일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몇 년에 5~6% 나가던 예전 과거의 답습을 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라고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 설명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저희가 재단이나 센터가 생기면서 우선 많이 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되면서 퇴직자가 생기면서 신규자들을 늘리지 않는 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하셔도 되니까다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자료들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평택시가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단기계획으로 잡고 있다.’ 매년, 매년 어느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동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심각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딱 표적으로 삼아서 질문 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짜여졌다,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질문 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부터 가겠습니다. ‘정책고문 운영’에 대해서 2025년보다 약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서 왔습니다. 5:42:47 그런데 이게 예산안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고문 운영 같은 경우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추가 예산으로 올라올 확률은 없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떤 분들이 분야별 전문가 15명 내외로 했는데 파트가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현안별 회의 소집이 어떻게 되며, 분기별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법적 1년에 분기별로 이렇게 하게 되진 않아요, 그렇죠? 임의적 기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역할론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25년도엔 4,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200만 원 정도가 줄은 3,600만 원이었는데 그 줄은 게 ‘지방선거 고려 회의 개최 감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회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책자문들이 크게 어떤 파트별로 해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열두 분이 계시는데 11개 파트가 있습니다. 11개 파트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양, 외교, 도시, 경제, 국제, 행정, 안보, 교육,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걸 매번 회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시성에서 저희가 자문드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자문 얻었던 게 그린회의나 또는 외교안보 쪽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미군들과 협의해야 되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자문도 구하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거 유치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 고문님들이 많으세요. 이 고문님들이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신 분도 계시고, 대사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해양경찰청장 하셨던 분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으시고요. 이분들이 수시여건상에서 자문 구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여기 예산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도 오전에 대답을 드렸지만, 내년에, 금년 같은 경우 2번 지금 개최했고, 내년에도 어떤 일정 때문에 4번 기획했던 걸 영상이 됐든 아니면 현장 미팅이 됐든 이러한 여건들을 다 갖기 어려울 듯싶어서 우선 1번 줄인 3회로 계획을 하면서 했고요.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는 건 회의 수당이라고 보기보다는 평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문들을 저희들이 구하고 있고, 특히나 시장님께서도 가끔 이분들하고 견제하시면서 많은 여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의성 성격보다는 활동비성 성격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문수당 운영비’ 해서 1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연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설명하셔서 추가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 수당이라기보다는 정책이나 컨설팅, 시정 전반에 대한 이 부분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국회 중앙부처에 계신 부는 들이 하실 것 같고, 열두 분 중에 11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국책사업 개발이나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러면 현안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한 전문가성 고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지금 아까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컨설팅의 개념이라고 얘기하셔서 추가 질문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정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홍보, 현안 해결, 국책사업 개발 유치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파트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12명이 11개 파트는 너무 과하고요. 말 그대로 시 전반적인,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대학교(05:47:11)도 유치하려고 하다 저희가 안 됐지만, 이런 현황들이 있을 때 어떤 국책사업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분들의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 고문 역할, 자문 역할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분들의 역할을 회의에서 이루어진 걸 단서 조항으로 해서 저희 시의회에 보궐하러 들어온 케이스를 제가 못 봤어요. 적어도 이분들이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반 자문 수당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자문 수당, 회의 수당 12만 원이에요. 이분들 100만 원 받습니다. 이분들이 보기엔 많은 금액이 아니면 아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기구를 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분들에 대한 할 일을 분담해 줘야 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자문기구를 둬야 하니까 관행적으로 쭉 둬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현안 과제나 아까 예를 들어 해양수산대라든지 아니면 아주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자문으로 모시든 고문으로 모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나눠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해 주시고, 서포트 하는 건 시행정에서 하고, 그 한 자료를 의회에 갖고 오셔서 보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승인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나중에 가시잖아요. 이건 이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의 예산을 떠나서 그 예산에 맞게 잘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고문 같은 경우 특히 너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수립지원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참여하세요?

직접 참여는 아니고요.

하셔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 필요성에 평택시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기여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해요? 자문 역할하시는 분들이 같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쭉 보면서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셔서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요. 27페이지 ‘출자 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부분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 평가기관은 6개고 기관장 평가는 7개입니다. 그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평가 용역비로 전체 예산의 상당한 금액인 3,300만 원, 그렇죠? 2026년도 총예산이 3,54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가 3,300만 원이에요, 이 기관장과 기관을 평가하겠다고. 2025년도 평가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5개 기관은 ‘나 등급’을 받았고 1개 기관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지금 이 용역에서는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장 평가도 똑같아요. 이 평가가 되면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엔 성과 개선형으로 바뀌셔야 해요. 이 예산을 지금 연구용역을 줬는데 인건비에 지금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경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가 이런 것들은 요구하셔야 하는데, 그냥 연구용역비로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 평가 결과가 실제로 이 기관에, 이 기관장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다음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드리는 겁니다. 평가에 개선 과제가 같이 들어가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 등급, 다 등급에서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성과지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다 등급’을 받았을 경우엔 주어진 게 굉장히 약해요. 자체적으로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장치를 여기 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실 때는 실행 계획이 그 용역서에 담겨 있어서 그거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끝나야 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용역 그렇게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용역을 주면 해서 등급이 나오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 부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부서가 요구할 때 그거까지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용역이 내실 있는 용역이 되고, 기관이나 기관장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용역이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라고 의회를 설득하셔야 해요. 항만수산과는 제가 크게 질문 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자료는, 증거 자료는 위원님들이 이 책을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 수 있게끔 주셔야 하는데 항만수산과의 사진 첨부는 단 1도 그 자료를 보고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단 1건도 없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면 수산자원 조성비’ 해서 지금 수자원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방류하는데 이걸 보면 제가 예산이 이게 지금 3억 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자료를 갖고 무엇을 보라고 올려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과장님들 부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이렇게 주셔서 이게 3억 원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했는데 1억 4,250만 원입니다. 방류예요, 그렇죠? 이 자료를 행위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전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노후된 부속품을 교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과 후가 나와줘야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첨부하신 거 아닙니까?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더한 건 사업 완료 정산이에요. 이거 보고 정산 볼 수 있습니까? 사업 완료 볼 수 있어요? 이 사업비는 2025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고 이번엔 3,8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런 사진도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창고, 저온창고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설치 전, 설치 후’ 다는 필요 없지만 한 가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자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치하기 전에 장소 찍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찍고, 안에 내부에 대해서 지원된 물품이 있으면 물품 찍고. 그런데 약품 지원이 3,800만 원어치인데 어떻게 이렇게만 찍으십니까, 그렇죠? 전체 가지고 간 물품 찍고, 품목별 찍고, 물론 대장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항만수산과에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오늘 안 갖고 이유가 이거보다 더 심해요. 적어도 여기엔 하나의 컷을 보내주셔도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관리 카드는, 차량의 무게를 재는 건 차량 들어가기 전에 무게를 잰 거, 그다음에 좌우 높이에서 재고, 내렸을 때 재고, 그 공간에 재고 하셔서 물품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약품이 저희 평택시에 엄청난 약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장도 굉장히 허술하고 자료도 이렇게 허술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다, 적정하다.’를 판단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자료 다 그래요. 재작년에 제가 사진 자료에 대해서 짚어드린 부분 있습니다. ‘살수’ 23년도에는 위에다 놓고, 24년도에는 똑같은 사진을 밑에다 놓고, 25년도에는 옆에다 놓고 해서 제가 그 사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사진을 그렇게 쓰셔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물가모니터 활동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계시죠, 같은 금액이에요. 25년도 26년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올해 2026년도 의회에 사업을 요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었나요? 활동지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부분이 보충이 되었고, 예산의 증액은 없었지만 활동구성력에 대한 부분, 활동량에 대한 부분, 활동역할에 대한 부분이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하는 품목이라든지 조사하는 지역, 그게 다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화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 물가모니터 활동 같은 경우엔 저희가 선정하는 거 자체가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다.

제가 지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법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152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2025년도에 했고, 2024년도에 했는데 2026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고 예산을 추계하셨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물가모니터 요원이 다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월 3회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성과지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완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은 시민들이 주최가 돼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아니면 ‘기관하고 같이해서, 상인하고 같이해서 소비자 단체하고 같이했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됐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물가 변동은 항상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점과 반영이 더 돼야 하는 부분들 고민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예산들, 관행적으로 그냥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쭉 하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니터링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소비자 단체와 상인회와 이렇게 해서 같이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 마트와 대형시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조사를 그냥 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 파생된 게 없었는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다 못 했는지.

일단 저희가 조사 요원을 뽑아서 활동비 쪽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다만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업무를 개선했다고 하면, 그동안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 물가 조사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가격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존에 홈페이지에 그냥 형식적으로 올렸던 사항을 상인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상권, 소비자 단체, 이런 데, 또 관련 부서에 다 이 자료를 3번 조사한 걸 같이 다 자료를 공유해서 참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역별로 조사 요원을 어쨌든 저희가 8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월 3회씩 조사하게 됩니다.

아니요, 과장님. 구성이 여덟 분이 어떤 분이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이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상인회 쪽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구성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담으려면 상인회나 소비자 단체나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분들하고 구성요건을 조금 더 변화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이거 사이트에서 봤는데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는 매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놓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모니터링이 부서에서 잘돼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지금 하신 걸로만 갖고는 이 예산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준 게 소비자들한테 반영이 되고, 정보가 되고, 소식 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움직인 것들이 정보가 돼서 그 지역이 물가에 대한 변동률이 조금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구매력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올리는 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도 같은 영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재작년에 제가 복지에 있을 때 이 부분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사업개요를 쓰실 때 형식적으로 너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출처 효과’를 쓰셨는데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소비자 상담, 정보 제공 등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단체의 공익 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활동 지원이 지역경제 안정화하고 저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산이 적거나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예산보고, 그다음에 보는 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이 투자 효과까지 보는 거라 제일 위에 개요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요가 사업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안 줘도 되겠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예가 171쪽이에요. 그리고 투자효과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활동지원금’ 투자 효과가 지금 ‘지역경제 안정 도모하고자 함.’ 이런 것들은 고민해서 이 사업에 600만 원이지만 어떤 필요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큰 거시적인 효과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예를 들은 거예요.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관행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를 쓰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효율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굉장히 혼돈이 와요. 금액 같고 “이거 왜 많아요? 이거 자를 거예요. 이거 너무 적어요. 이 사업을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가장 자료의 기본은 내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왜 써야 되는지 당위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줘야 되는 거죠. 17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 2,480만 원입니다. 인식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인식개선 교육으로 전체 예산에서 50만 원을 책정을 하셨고요, 공공구매 담당자 매년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궁금증만 갖고 있다가 ‘내년에는 꼭 물어봐야지.’ 해서 물어보는 건데 과연 이 50만 원을 공공구매 담당자한테 강사료 35만 원을 주고 어떻게 해서 이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지,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박람회’에 적어도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행상 운영비 하고 나서 ‘적량평가보다는 정성지표평가 기준 하는 데 이 50만 원을 넣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공구매 박람회 같은 경우 보통 적량평가가 기본이 되고 있잖아요, 몇 명이 왔고, 어떻게 됐고, 어디에서 왔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성지표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인식개선 교육’ 이거 안 해도 공무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년 세우니까 세우신 거예요. 이런 예산은 사업 세우실 때 올해 전체 실링에서도 다 안 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식 개선교육은 공무원에게,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엔 필요했겠지만 매년 이걸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 예산을 성과 관리 예산으로 넣어서 박람회 효과성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길라잡이 역할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목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회의하셔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징수과의 역할’ 시민분들이 조금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징수과하고 세정과하고 시민들은 많이 혼동이 와요, 그렇죠? 저도 위원을 하기 전에 혼동이 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과 역할에는 분명히 지방세, 부가 신고, 체납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재정분석과 보고의 건’이 징수과의 역할론 중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세정과는 어떤 일하는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지방세에 대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고요. 지방세에 대한 분석 회의부터 부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표, 과표라고 하면 공시지가나 주택 가격, 이런 거에 대한 산정.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무조사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정책지원이에요, 세정과는. 그런데 제가 초선 위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징수과하고 세정과에서 재정 분석에 대한 부분을 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정책지원에 대한 자료 만드신 걸 보고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예산의 편성과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에서 가장 기본은 부서에서 재정 분석한 거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분석 자료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저희 의회에 전달이 돼줘야 해요. 그래서 그 자료와 지금 이 예산안으로 주신 자료와 성과계획서를 같이 봐야 해요.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이 조금 변동이 되면서 없던 예산들이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8,800만 원 정도가 지자체 분담금 항목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부담금 1,000만 원이 또 신설이 됐어요. 올해 이렇게 없던 부담금이 지자체로 이전돼서 나온 금액은 이 2개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까?

정보와 시스템 관련해서 두 가지 외로 특별한 게 없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지금 계속 몇 년에 1번씩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것도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 이게.

재해 복구 이런 거 때문에.

화재 상황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플랜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행안부에서 아마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자체 분담금이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혼동이 온 건 그러면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지자체 부담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 거고, 이렇게 개설되는 건 재해분담금 같은 경우엔 신설돼서 한시적으로 부담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이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약간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기간제 인부’ 해서 5명 있고, 보험료 있고, 출장여비가 있는데 출장여비가 인원 수가 감소가 되면서 줄은 거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6명에서 5명 해서 줄은 거예요?

네. 전체적인 예산이 6명으로 잡혔다가 내년에 1명이 줄어서 5명으로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늘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뭐 있는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무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평택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체납이나 지방세,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엔 납부 기일 20일, 25일, 말일 이렇게 통합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율도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을 통한 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납기 내 징수율을 3%를 줄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게 공공예금 쪽에서 우편 요금, 고지서 비용 쪽에서는 8,000만 원 정도를 절약하는 쪽으로 줄이게 됐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은 별도로 세웠지만 차액적으로 6,000만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있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먼 거리에서 오는 공사들에게 대응하는 부분 쪽에서 우리가 성출, 안출, 저희 본청 이렇게 권역별로 고지서를 끊다 보니까 민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오는 일괄적으로 오는 민원인들에 있어서 받아주고, 저희가 협조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방향성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환급과 관련돼 있는 사전계좌 신고 접수를 받아서 환급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전화하거나 문서 보내서 받는 부분도 줄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우수한 사례 중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많이 본 위원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처음 딱 돼서 예결위 들어갔는데 ‘납세 태만’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문구가 ‘어떻게 세금을 납세 태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걸 봤는데.

10월말 현재 지방세 356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22억 원 해가지고 478억을 지금 정리.

지방세 356억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세외수입이 122억.

지방세가 356억이고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478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목표액에 거의 근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앞으로 또 11월, 12월 또 있어가지고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정리목표액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올해 518억보다 조금 더 저거 하지, 많이 올리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로? 자료 없으면 따로 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리목표액이에요. 사람이 목표가 생기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변화된 평택시 징수과, 세정과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검열을 했는데 아주 우수한 사례 중에 몇 가지 사례가 평택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데 카드로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그렇죠? 굉장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예산안을 보면서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안이 적은 예산일수록 형식적으로 너무 많이 보고, 많은 부분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