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5,805만 원이 증액된 1조 1,986억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8,880만 원이 감액된 757억 1,75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3억 1,555만 원이 감액된 155억 4,751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23억 1,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699만 원이 감액된 60억 8,584만 원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1,81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 2,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5억 2,462만 원이 감액된 179억 6,326만 원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비 5억 원과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비 2,4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8억 9,106만 원이 증액된 342억 5,101만 원입니다. 5060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총 2억 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 국비 예산 31억 9,836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예산은 13억 7,8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3,269만 원이 감액된 14억 4,378만 원입니다.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은 26년도 국도비예산안 내시에 따라 시설비 50억 원과 감리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5쪽,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선 배정된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의 국비 예산 중 250만 원을 2026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인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46억 3,81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사업은 연구용역 및 시제품 개발 시간 부족으로 5,101만 원, 신장쇼핑몰거리 세계미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147억 261만 원이 예상되며, 2026년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규모 확대에 따라 2025년 대비 58억 원가량 줄어든 2,088억 7,03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754만 원, 예수금 수입 446억 2,0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억 7,5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533억 9,5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조성액 약 2,088억 원 중 일반회계 에 융자한 666억 원을 제외한 1,422억 7,0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부터 3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에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탁금 이자수입 1억 1,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된 자금 50억 3,792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5억 2,446만 원이 감액된 1조 1,450억 6,872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2,70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 등으로 1억 2,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과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사업에 국고보조금 74억 3,200만 원과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등 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41억 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 2,462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1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826억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62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25억 원, 부동산교부세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8,874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징수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수수료 수입 3억 270만 원,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 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81억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0억 5,956만 원이 감액된 622억 5,467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억 4,303만 원이 감액된 207억 2,589만 원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4,970만 원과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고문 자문수당에 3,600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8억 1,310만 원과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추진을 위해 3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운영비 2,147만 원, 각종 평가에 대한 시상금 5,630만 원, 통합성과관리 및 시군종합평가 운영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668만 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2,978만 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 8,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3,050만 원이 감액된 35억 4,976만 원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8억 원과 평택항 홍보활동지원비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 평택항친수공간 운영비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1억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조피볼락 및 넙치 치어방류사업비 3억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비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도비 보조사업으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수매비 2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대회 2026년 개최지가 우리 시 평택으로 결정되어 개최를 위한 비용 1,500만 원과 평택 어업인 풍어제 행사비 3,000만 원, 수산 경영인들의 최신 수산정보 습득을 위한 신문구독료 1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2,973만 원이 감액된 158억 2,854만 원입니다. 평택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4억 2,778만 원과 경기청년공간 도비매칭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2쪽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3억 700만 원과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5억 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비 1억 5,000만 원, 청년창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2억 1,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청년의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비 1억 7,430만 원과 신규로 평택 청년-기업 이어드림 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에 3,000만 원,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인구정책교육 및 사업운영 관련 5개 사업에 6,400만 원,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9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085만 원이 감액된 202억 7,900만 원입니다. 5060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5,998만 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억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억 1,800만 원과 청년층 인턴사업비 4억 3,705만 원, 대학생 인턴사업비 3억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00만 원, 상담사 인건비 7억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출연금 15억 원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1억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2억 1,842만 원,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 2억 4,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화폐 할인판매를 위한 보전금 112억 원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용역비 및 운영비로 1,828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및 매니저 인건비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4억 6,27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4억 1,749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및 판로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위해 1,630만 원,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를 위해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2억 4,8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경제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3만 원이 증액된 14억 3,455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5억 3,119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3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1,83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억 1,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102만 원이 증액된 4억 3,691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6,771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1,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총괄안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 감액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셨나요?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전세계적으로 글로벌경제도 많이 안 좋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경제상황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지방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제한된 지방세하고 국고하고 도비보조금도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올해 수준에 맞게 한 31억 정도 올해 예산보다 감소가 됐는데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은 내년 이후에 추경 상황을 보면서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경제를 살리는 부분하고 또,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선 고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또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 여론이나 여러 가지 기관, 단체 상황을 고려해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사정도 고려해서 이해를 구하는 관계에서 다소 줄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내년도 예산 기조는 일단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그리고 복지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담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경기가 살아나는 징조가 있고 상황도 일부 대기업들이 그런 여파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내년 이후 27년도 예산에 담아서 정상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비보조금 같은 것들이 많이 일몰이 되거나 감액이 돼가지고 특히 복지 쪽 예산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보조금이 일몰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가지고 도에서도 행감하고 예산 심사하는데 거기서도 그거에 대해 다시 그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도 현재 그런 도비사업들이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도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 부분에 문제가 있고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조금 낫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도비보조금 내시하는 부분 비율을 줄이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렇게 현재 사업에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있었기 때문에 각 실국소에서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의 실적도 나아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 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한 834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한 1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한 75억 정도 감액이 됐고 국도비보조금은 776억 정도 세입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지방세는 어떤 내용이죠? 1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지방세 세입 증가된 추경예산은 지방소득세 부분이고요.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영향인데 당초에 우리가 380억 법소를 잡았는데 지금 예상치가 한 550억 정도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일부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거로 해서 차감을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소득세 쪽에서 늘어나는 거로.

그래서 증액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원인분석을 좀 하셨나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금이 기존에 도에서 교부되기 위해서 내시됐던 사항들인데요. 아까 실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경기불황이나 또 기타사업에서 사용된 재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시됐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도에서 줄인 사항이고요. 그 사항들이 결국은 시비부담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내시를 줄여버리고 하니까 시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계획 같은 걸 잘하고 전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한 776억이 증가를 했는데 큰 규모로 증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신규 국비사업 반영? 어떤 내용입니까? 파악을 하셨나요?

국도비사업에서 제일 컸던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00억이 넘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항에서 파생된 여건들입니다.

민생소비쿠폰 그쪽에, 그래서 지금 세입이 834억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세출 쪽은 보면 거의 집행잔액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감액하는 부분들.

세출에서는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쿠폰 그게 보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더 담아서 집행해야 되는 여건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나 또 특정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필수사업, 용도지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반영된 사업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비율이 줄다 보니까 내시됐던 거를 저희가 반납해야 될 부분도 많았고 또 집행잔액에서 파생된 여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머지 사항이 반환금 내역입니다.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전체로서는 세출예산이 한 9억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부서별로 보면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들 하시고 감액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여기 보면 기본소득은 내시에서 5억 정도 감액이 됐고 여기 보면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71%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인데 25년도 올해 연말로 일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인 거고 일부 내년도 1분기에 집행할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몰돼서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네. 끝납니다.

내년 남은 이월시킨 250만 원만 집행하면 끝난다?

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도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집행잔액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에서 참석수당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것도 회의 개최가 돼서 남은 감액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 이게 계속비 이월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24년 지출잔액이 45억 8,800만 원.

네. 5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차분 공사가 이달에 준공이 되고 이어서 2차분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금하고 자재 집행에서 한 30억 정도 이상 집행해서 한 20억 정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명시이월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다 하반기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공기가 좀 짧았다.

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거의 받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부족해서 거의 명시이월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30억 정도 준 거로 나옵니다. 일반회계 가 2조 825억,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는 한 546억 정도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조금 감액이 됐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 편성 현황을 보면 올해 한 2조 8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205억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 205억 증가해서 3,10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정책고문 운영하는 건 2회 했다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한 54%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정리 안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연간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드려서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4월하고 10월 줌 화상으로 해서 2번을 개최했고 원래 6, 7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거가 껴서 부득불 실행이 어려웠었고요. 연말 여건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각종 행사나 고문님들이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보고 실행을 하는데 아마 계획했던 운영 횟수는 다 충족을 못 할 듯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정도 하는 거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요.

여건에 따라서 연말에 하게 될지 그거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내년 예산은 3회 하는 거로 해서.

네. 내년은 지선이 껴 있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서 1회를 줄이는 여건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항만실 이쪽 부분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을 하기가 제일 힘들죠? 어땠습니까? 이번 2026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여력, 여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의라고 부분에 있어 수용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급한 여건이 아니면 실무사업 같은 건 반영을 못 했다는 게 참...

일단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추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추경에 많은 감액들이 들어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액 사업을 한 이유 중에는 집행,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미진한 사업. 그리고 사업 여건이 변동이 된 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로 이제 필요한 세출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서 좀 감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변화하거나 또는 미처 못 한 부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했어요. 일괄적으로 몇 프로 감액은 아니었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삼성이 어려워지면서 진짜 짜고 짜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우선 전체적인 것 중에 제일 컸던 것 중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한 사안이 당초 목표대로 되지 않는 민원이 됐든, 설계 변경이 됐든, 형상이 됐든. 그리고 행정절차가 담보로 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부서 측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듯싶습니다.

물론 이게 기계로 찍어내는 일이 아니니까, 어떤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을 수 있다는 건 뭐 큰 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뭐예요? 철저한 계획과 그거에 따른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우리한테 이해를 해달라 한다면 ‘과연 계획이라는 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해를 못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줄여줬으면 했는데, 유난히도 이 추경에 감액이 많아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 어떻게 씁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감액하면서 필요한 세출 쪽에 전환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걸 다시 신규사업에 쓴다든가 또는 그걸 전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걸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과연 만약에 그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런 질문 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하세요. 어떻게 이 남는 감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와서 계속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 동일 사업에 의해서 계속 감액되는 건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감액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건 살펴보셨습니까?

개별사업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개별사업도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았던 사업 중에 이제 형태 중에 하나가 계속비 사업이 당초에 그 일정대로 진도가 안 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여건에서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을 거쳐서 계속비 이월이 되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 걸 제가 막으라고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계속 명시이월이 생기고 계속비 이월도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게 과연 이게 실질적인 행정에 부합했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고이월이 됐든, 계속비 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런 여건들을 줄이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규모나 건수도 사실 줄은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 내 그런 여건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 경기도 내에서는 16번째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큰 7개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7개 시군 중에 5번째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또 올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건이 긴축 여건이다 보니까 그 사업소들하고도 그런 공감대를 더 유지해 가면서 공정 또는 필요한 시기에 1회성이 아니고 1회, 2회 나누더라도 시기에 맞도록 좀 편성하는 영역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됐든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히 건물 짓는 거에서 비용 상승이 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됐다고 나는,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하고 혁신을 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산건 쪽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더 타이트하게 짜고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계속, 아니 제가 8년을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라고 해서 또 뭐 농담 삼아도 하지만. 이 계속비라는 걸 그렇게 줄이라고 해도 변함이, 물론 아주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실장님.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참조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부분 계속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중요한 말씀,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 공기 부족으로 인한 또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그렇죠. 줄이자 이거지.

이런 부분을 내부 실국소에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내용을 좀 특별히 지시하셔서 차후는 이런 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받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측면과 더불어서 예산의 효율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 올해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에 명확하게 더 해서,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그런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물가상승률 외 필요에 의해서 담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월화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장 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일주일에 1~2번씩 할 정도로 계속 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마지막에 정말 밤늦게까지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장기 계속사업은 관리, 점검을 하셔서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비용은 상승한 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해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향후 동일 사업에 반복적으로 감액이 된다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계속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죠.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했지만, 도비 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할 땐 과감하게, 저희도 사실 이 자리에서 할 말도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우리가 해서 과감성을 때로는 보여줘야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 지방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될 거고, 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재정상 문제가 생기고 또 감액이 됨으로 해서 우리 주민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가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하고 있는 게 우선 일반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많거나 또는 그 사업 종료 이후에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일반 재정 여건들이 늘어나게 되는 사업. 그리고 실효성의 여건이 없는 사업. 그리고 시범으로 하되, 특정지역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사업들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받들게 되면 추후에 파생되고 들어가는 시 재정 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건 내에서도 축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긴축성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공고히 해서 그 영역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순수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순수 재원으로 볼 수 있는 건 2,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2,600억 원이 어느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됐었어요?

그건 분야를 특정하긴 어렵고요. 애초에 저희가 특정 순수,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건 1,3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우리 세입 파트하고 이런 협의가 좀 있어서 그런 재원의 여건을 조금 더 늘리다 보니까 지금 2,600억 원 정도 실제 정책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이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마지막까지도 삼성이 세입은 없었죠? 어떻게 됐었습니까, 4/4분기에?

4/4분기에 지금 저희가 잡은 게 전체적으로 한 33조 4,0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4분기 상황이 3분기보다 좀 더 좋아져가지고 더 좋아지면 한 40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내년에 어떤 보도상으로 보면 ‘내년에 더 좋아져서 100조 원까지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로서 그래서 저희가 33조 4,00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현재로서는 516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좀 더 이게 더 들어올 상황의 여건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을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산에 2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한다고 해도 우리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2,600억 원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엄청 힘든 거죠. 그렇죠? 쓸 데는 많은데 돈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과장님과 실장님은 엄청 신경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이 내년부터 한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족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수가 늘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세수과장님?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자족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업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분포도가 전체 중소기업 비율을 보면 한 5~6%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 부족이 있고, 향후적으로 보면 자족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세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사실 보유세의 어떤 세율 인상, 이런 현실화 이율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거래세 부분이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고 11.5 대책 이후에도 풍선효과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세수 관리는 지방세 쪽에서 비과세 감량되는 분야,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해서 수용 관리 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인 건 국가의 정책과 도 상급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과제로써 저희가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은 질문 할게요. 지금 말했듯이 아까 주택 같은 경우 침체됐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 준공 산단 개발된 근거로 60억 원을 전망하셨는데, 이게 만약 부동산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경우 세율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 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세를 제가 내년에 60억 정도로 더 늘리는 걸로 지금 잡아 있는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률 부분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별주택가격도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에 저희가 미분양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래량 그다음에 미분양 돼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분양되는 소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60억 정도에 있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적당하다 이렇게 세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는 얼마를 잡았었어요? 2024년도에 비해서. 자료 없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도 60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 세정과장님은 세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전 부서 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어떻게 세수를 잡아가고 자족도시를 만들까는 한 사람의 얘기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원칙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서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됐나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부서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각 파트 분야별 세입 여건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들 이거 우선순위 여건들을 국별 내역으로 취합을 해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걸 ‘지금 현재 급한 거냐, 어떤 순위냐, 어떤 상태냐.’ 하는 것들을 필요하면 면담까지 하면서 실제 바로바로 필요한 영역, 여건들 플러스.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여건들을 또 버릴 수 없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분야별 건설이면 건설, 복지면 복지 그리고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 교통이면 교통 이런 여건들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표에 부합하는가. 또 그 지표는 신뢰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표를 낸다?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지표를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다음 사업에 계속 이어지고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 안 하셨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미흡함이 없지 않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고, 김혜영 위원님들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표 대비 성과가 뚜렷이 나와야 다음 연도에 또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성과가 부진한 것들은 일몰시키거나 축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성과에 대한 지표, 관리라든가, 성과 측정.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일몰시킬 건지, 축소시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주어진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있는 걸가? 그거를 사실 따지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게 있는데. 각 부서의 계장, 과장님들은 분명히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걸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과감해야 돼요. 그런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올해 가장 우리한테 민원이 많았던 게 뭐냐 하면, 물론 봄에 못 한 축제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선도 있고 그래서.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이거 뭐 왜 이러는 겁니까?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서 우리 김산수 위원님이 7분 발언도 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축제라는 게 시민이 행복하고 즐길거리를 주자고 한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고. 그 비용이 과연 정말 행복했는가. 지표 내기 힘들어요, 물론. 몇 명이 왔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주기 위한 그 서비스가 옳았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반복적인 축제는 하나는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하면 홍보, 홍보물품은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전 부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 홍보 물품이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건가. 문제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 축제성 경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일정비 이상 되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 심사 이런 걸 해서 또 차후에 할 수 있지 없을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고민은 안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서 우리가 더 꼼꼼히 해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주려고 한 것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건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집행부나 의회나 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어떤 거 먼저 없어질까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먼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물이나 이런 부분 외형적인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이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비 대다가 정말 우리는 서비스를 못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민원의 소리를 전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세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평택시 26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도 하고요.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관련돼서 저도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까지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내년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한 질의 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운영하려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많이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많이 언급하신 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GRDP라고 해서 지역총생산이 40조예요. 40조 900억 원인가요? 40조 9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경기도 4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3위까지도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좀 보이는 평택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지역의 집행부에 계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 들 그리고 저희 평택시의회 18명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노력해야지만 비로소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6년부터 5년간 수립하게 돼 있죠?

네.

26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3조 3,000억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3조 26년도. 그리고 27년도는 3조 2,900억 원 정도 잡은 것 같고, 28년도는 3조 2,700억 원, 29년에는 3조, 2030년도에도 3조 200억 원가량 정도 해서 그때는 좀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저희가 재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시 재원은 우리가 자체 수입, 자체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을 거예요. 자체재원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있을 거고, 세외수입이 있을 거고,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보통교부세하고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런 기타 등등이 있어서 의존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우리 예산이 잡히는데, 편성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3조 이상 되는 규모면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을 갖고 편성하는데,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어떻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기획항만경제실의 실장님 계시고, 예산과장님 계시고, 관련돼서 항만 청년일자리, 세정과장님 비롯해서 다 계시는데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갖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평택시가 2025년 기준해가지고 재정자립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46% 정도.

네, 41.62% 정도 되는 것 같고, 재정자주도는 52.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도 저희가 그렇게 저조한 부분은 아닌데 나름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도 많고, 아까도 제가 GRDP도 얘기했듯이 저희도 세외수입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5년간 우리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감소되는 원인이 혹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각종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볼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수입이 있습니다. 30년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인자부담으로 사업하는 건 축소가 되고 사업 종료가 되면서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소율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2%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내용에서는 청사기금의 전출에 따라서 조성액이 줄면서 이자액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부거래상에서 한 22.2% 정도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채무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해요. 채무, 저희가 ‘채무 사업별 차입선 및 상환조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사업명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이 채무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같은 경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가 거기서 연이율 한 3% 정도 해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개설 공사’ 이것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25년 3분기로 따졌을 때 2.683%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고, ‘서정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이것도 허그를 통해서 1.8% 연이율로 해서 7년 만기 일시상환. 모산근린공원은 조성사업하고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똑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짜리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이 차입을 한 것 같고요.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신평지역 도시생활활성화 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7년 만기 일시상환 1.8%. 이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1.8%짜리, 이 관련돼서는 혹시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차입 사업에 따라가지고 차입처가 다 다른 것도 있고요. 차입처가 다르다 보면 그 이율에 대한 여건도 다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입선도 바꿔보려고 고려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차입선을 바꾸려고 하냐면 이자가 3%대 이자인 것도 있지만 2%대 이자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사업, 말씀해주셨던 사업 중에 모산하고 남부, 북부, 서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차입했던 345억 정도 되는 금액은 저희가 차입선을 바꿔서 이율을 좀 낮춰서 여기에 소요되는 이자액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금액이 큰 금액이면 0.6% 차이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해서 차입선을 변경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통합개정이든 재정안정화 개정을 운영하는 게, 기금이라는 게 존속 이유 자체가.

결국은 필요할 때 필요한 여건을 쓸 수 있도록 내부거래를 통해서 기금화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기금을 갖고 통합해서 그쪽으로 다 모았다가 다시 그쪽 기금으로 이자까지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결론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든 이런 걸 운영하는 건데 현재 지금 기금이 원활하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큰 금액,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돈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효율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게 이걸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행정자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 같은 경우도 매각대금으로 어떻게 됐든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안 된다는 보고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내역을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석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지만 그 일시나 시기 또 금액에 대한 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상황도 있고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통합계정상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청사기금이 사용처도 많지만 재산, 우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예수금 여건들을 더 키워야 될 거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전수를 통해가지고 기금의 지원 여건도 가면서 그런 영역들을 같이 밸런스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할 때 주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조성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향후 2~3년 안에 그걸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기금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현재 있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선 일반회계 에서 전출 보내는 내부거래는 저희도 고려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의 매각과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 부서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포지션들을 수시로 알고 판단해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의회에 보고되는 여건상에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행정공유재산도 있는데, 각자 특성에 맞게 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게 급선무인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하시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추경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항만수산과하고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하고 세정과 이 3개가 주요사업 목록에 몇 개 사업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요. 신규 편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증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편성 보면 ‘코리아 그랜드페스티벌 평택사랑 캐시백 지원’ 성립전예산이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월평균 판매 관련돼서 신규 편성된 거 일자리경제과.

네. 이건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국비로 2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코리아 그랜드페스티벌 국가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화폐 사용객에게 5%까지를 최대 2만 원까지 지원해 준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전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4일에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캐시백 지원사업이 종료가 된 상황이고,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한 4만 7,000명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4만 7,000명이요? 짧은 기간에 100% 다 집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100% 집행하고 단기간에 혜택을 나름대로 캐시백으로 5%를 받으셔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증감 중에서 감액이 많이 된 걸 갖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항만수산과, 포트세일즈 관련 국외여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평택항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6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해서 들어왔어요. 평택항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사업설명서 3페이지요. 이 관련돼서 당초는 한 14명이었는데 2회 개최해가지고 288만 원, 그리고 경정으로 19명으로 해서 이게 늘었는데 금액이 준 이유가? 1회를 했군요, 1회.

네.

이게 14명에서 19명으로 변경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건 일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제외가 되고요. 저희가 민간인 지급 대상으로 봤을 때 참여하시는 분을 예측한 수치입니다.

아, 예측한 수치.

위원님들이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대략 참여 예상해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늘었어요. 늘었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몇 명입니까, 혹시?

위원이 23명입니다.

의원님들 포함해서요?

네.

거의 다 참석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2회로 잡았는데 이걸 1번 해서 만약 2회로 잡았으면 부족분이겠네요? 만약에 2번을 했으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2회를 했어야 하는데 1번만 했습니다. 2회 개최 때.

아니요. 2회를 예측해서 14명 잡아서 참석 예상을 해서 잡아서 나온 예산이.

1회는 안 했기 때문에 2회로 최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회 잡아서 이 정도인데 1회 해서 거의, 만약 2회를 개최했으면 잘못 편성해서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5페이지 ‘평택항설명회 개최’ 이거 관련돼서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건.

10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해외세일즈를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에서 개최를 했고요. 인도네시아 개최할 때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개최 비용을 전부 부담했고, 2회 중국에서 개최하는 건 항만공사하고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여기에 집행률은 아직 안 적었는데요. 갔다 와서 1,100만 원 전부 집행이 됐는데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본예산 에도 이거 감안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다 지금 말씀드린 거.

내년 26년 예산에 2,0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도 다 동일하게 올리시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제가 보면 예결위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다 보면 전년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집행률이 낮거나 저조하거나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필요하면 증액하든, 추가경정에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는 거의 웬만하면 기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수산공익직불제’ 이게 국비 100%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어민이 당초 5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2명이 늘어나서 7명인데 어업인이 예측이 처음에 안 되나요? 다 등록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수산직불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내수면 양식업도 그 직불제에 포함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수면.

내수면 양식업 하시는 두 분이 더.

원래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양식장은 47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요건 되시는 분이 두 분입니다.

47개인데 두 분밖에 안돼요?

네. 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농업직불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제외가 되고, 신청인 본인 어업 외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별로 안되나 보네요.

네.

말 그대로 그냥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대부분이 그러면?

네.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정책과 잠깐 말씀드리면, 청년 관련된 건 예산을 보면 감소가 되거나 그래요. 사업을 편성했을 때 보면 사회보장지원 수혜금 청년 기본소득이 인원수 감소가 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요.

이게 경기도의 도비사업인데요. 매년 경기도에서 사업량 산출할 때는 2년 전의 각 시군별 만 23세 총인구에서 3년 연속 거주 충족자 추정치 비율을 반영해서 사업량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보통 마지막 추경에는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3년 치 집행 현황의 사업량을 보면 매년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23년도에는 6,172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24년도는 6,351명 지원했고, 25년도 현재 저희가 6,430명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현재 감액으로 보고가 되지만, 연도별 집행내역으로 보면 청년인구가 감소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년인구는 평택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청년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이것도 국비 매칭해서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이 10월 31일 기준인데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감액을 2,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보면 감액 사유가 지원하는 부분이 다 줄었어요. 중소기업 인건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채용 지원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는 8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역량개발비도 있고, 2년 연속해서 종사를 하게 되면 3년 차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이 올해 연도로 종료하게 됩니다. 기존에 계속 추가로 지원했던 대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대상은 저희 올해 연도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게 되는 사항으로 감액을 한 거고요. 내년도 1분기에 인센티브 집행대상자 250만 원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그다음에 ‘평택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 이런 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거의 뭐 운영이 많이 잘 안 되나 보죠, 운영회가? 운영회 개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들은 아니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랑 매년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워 놉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연말까지 저희가 봤을 때 개최 계획이 없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해서 다 삭감하는 사항이고.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거에 비해서 거의 5~60% 정도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또 피치 못 하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한 몇 년간, 다년간 추이를 보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의 예산 금액은 나올 텐데, 한 50~60%가 반납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내년엔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증감액을 하면서 편성을 하신 거고, 그러면 잉여금 정도는 어느 정도 각 부서별로 전년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각 부서별로 잉여금 과장님들은 다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시면, 하여튼 잉여금은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됐든 다 각 부서에서 각자 부서에서 살리면 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추가경정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또 예측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잉여금 자체도 12월 말까지 어떻게 됐든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갖고 계시고 추가경정을 하셨을 거고. 그거 관련돼서 최소화시켜서 잉여금도 최소화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관련된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하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9페이지에 ‘시정평가 운영’ 이게 지금 전년도 당초 예산이 7,9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감액을 2,700만 원 했었어요. 어떤 내용을 감액했던 거죠? 올해 또 예산을 7,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사업설명 19페이지거든요. 1차 추경 때 감액했나요? 2차 추경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송수행 지원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전년도랑 똑같고, 소송 관련 배상금이 올해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했었죠?

네.

배상금은 올해 집행 다 했나요? 올해 예산.

네. 9,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몇 건 정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배상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는 15건에 9,8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15건 정도 패소를 한 건가요?

네.

내년 예산도, 올해 1억 정도 올리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패소 배상금 이 정도 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저희가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배상금을 집행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패소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패소율보다는 승소률로 77% 정도.

승소률이 77%?

네. 민사하고 행정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평균 77% 정도 승소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소률이 77%. 소송도 참 최소화해야 되는데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24페이지에 예산 편성 및 재산관리. 예산성과금 있어요, 포상금.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는 2,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된 내역이 있나요?

올해는 5건 접수가 됐었는데요. 심의를 해보니까 통상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항이거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등으로 인해가지고 포상금 지급내용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엔 3건에 1,490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포상금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지금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5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원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해서 예산 절감을 24억 정도 했다.’ 지금 이런 표현 같은데,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또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이게 한 22억 예산 절감 효과가 났다, 이렇게 해서 쭉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북측연결도로 이거 같은 경우는 ‘877억 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심사에서는 통상업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면 이건 인정을 안 해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요구 부서에서는 금액적인 걸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심사할 때 ‘이게 정말 노력해서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평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적용해서 한 거냐.’ 이런 사항들을 심사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를 한다?

네.

심사 기준이 있겠죠, 이게 근데.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절감했어요. 어떻게 하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했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노력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안 됐다. 그러면 올해는 이 1,500만 원 세운 예산이.

불용할 계획입니다.

불용될 계획이네요. 내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우신 거고. 그리고 여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지자체 위탁사업비 같은데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관리요율이나 이런 인건비성 경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8,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산정방식이 있어서요,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리고 결손금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이 관리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고, 금액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이게 해마다 경영성과실적평가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역은 그때그때 입찰하나요?

저희가 이게 금액이 크진 않아서요. 자격 있는 용역사 수행업체로 수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올해 결과가 나왔나요? 경영실적평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항만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많이 감이 됐는데 보니까 항로운항보전금은 여기 이 항로 말곤 운행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항로운항보전이 3건이 있는데요. 동남아 항로가 작년 연말에 계약해지가 되면서 저희가 2월에 협약해지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3억 정도고요.

3억 정도 협약해지 된 거고.

네. 그거 된 거고, 참고로 일본항로가 협약기간이 금년 8월이었었는데요,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협약기간이 올해 또 종료가 되고 내년 1건, 1억 원이 운항보조금으로 8억 중에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중국 항로만이요?

타이창 항로만, 그것도 내년까지입니다, 3년.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항로운항보전금으로 한 5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3억에다 1억씩.

지금 올해 1억.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화물인센티브는 이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물량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금년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물동량이 거래량이, 물동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처리량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다 해서 저희가 그 금액 내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7,000TEU 정도. 전년도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금년도 물동량은 1만 1,000TEU 정도 예상하는데 그에 비해서 충분히 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1만 1,000TEU 정도 예상하시는데 7,000TEU 정도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1만 1,000TEU 정도가 되는데 7,000TEU만 주신다면 나머지 안 주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업체를 주고, 안 주고는 없고 동일하게 주는데 그 물동량에 비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비율대로 이렇게?

네.

그리고 35페이지 이게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 철거예산 확보 시까지 토지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예산이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정도 소모됩니다.

7,000만 원 정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지금 저기 한 거죠? 이게.

네. 금년에도 지급했고요.

금년에 지급하고.

네. 철거하기 전까지는.

보니까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에서는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는데 이게 평택항페스티벌? 그 예산을 지금 안 세운 거죠?

아닙니다. 그림그리기 대회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9,000만 원은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4,000만 원 줄인 건 평택항축제가 있습니다.

평택항축제.

네. 그게 금년에 2회째고요. 작년에 처음 개최했는데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해양페스티벌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금년엔 4,000만 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게 중복되는 그런 축제 예산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축제 예산들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김산수 위원님께서 7분 발언도 하셨고, 축제를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중복되거나 그런 축제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다. 없앨 건 없애고, 통합하고.

네.

그다음에 40페이지 국내외설명회 올해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죠. 9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게 계획은 몇 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연 2회요?

네. 국내도 포함이 되는데요. 해외로 해서 2회 계획했습니다.

이건 ‘국내외설명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 2회, 국내에서도 별도로 또 하나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국내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도 해외에서만 할 계획인가요?

일단 그렇게.

2,000만 원 세웠으니 이거에 대한 계획이?

네. 그냥 금년과 동일하게 그냥 2,000만 원으로 2회 정도 예상했습니다.

2회 정도, 해외에서 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43페이지 우리 배수로 정비사업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예산이 30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40% 정도뿐이 안되는데 지금 이 집행내역하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 예산은 이월비 45억 원에 본예산 30억 원 해서 75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20억은 집행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분 준공하고 2차분 발주하면서 30억 이상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20년도에 연안정비사업이 고시가 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고요. 23년부터 국비가 지원됐습니다만 인허가 문제가 지연돼서 실제 공사는 작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나마도 거기가 배수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주로 토공사하고 자연 침하시키는 부분이 9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한 공정은 없습니다. 쉼터라든가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공정 이런 거 남았기 때문에,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획대로 27년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27년도, 지금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게 55억이요?

네. 55억입니다.

그 정도 되고, 지금 내년 예산을 10억을 편성하셨어요.

네.

그러면 65억, 그걸 갖고 내년 집행을 하시겠다?

네.

이것도 집행자금 남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년이 고비였습니다. 어려운 공정 다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리고 남은 향후 투자금액이 72억 정도가 남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27년도에 다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

네. 국비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남았는데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수공간 운영에 보면 지금 캠핑장 이용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용 수수료라고 할까요? 사용료 이런 게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 좀 줄었던데 세입 예산에서. 캠핑장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만 5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단가 이용료가 2만 원입니다, 평택 시민은. 타지역은 3만 원이고요. 이용률은 저희가 작년에 개장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 때 같은 경우는 98% 이상 예약률이 있습니다.

성수기하고 주말에. 평일에는요?

평일에는 최저 50%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입은?

거기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요. 임대료 산정을, 저희가 작년에 매립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부여가 안 됐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공시지가가 부여되면서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임대료가 좀 하락한 거 하고. 사용료 수입도 좀 줄었던데요, 사용료. 매점임대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이게 캠핑장 이용료 같은데 그렇죠?

이용료는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시설 사용료.

그러니까 작년에 개장...

작년도 대비 3,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여기 세입예산서에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 사용료’ 해서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이용료. 928만 2,000원씩 12개월 해서 1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3,000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 이게 캠핑장이용료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요?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그래도 주말이나 성수기엔 98%면 굉장히 이용률이 좋은 거고, 평일도 그렇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쪽 운영하고 유지관리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은 좀.

수입은 1억 1,000만 원 정도고요.

그렇죠. 1억 1,000만 원이 그 수입 같아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시설관리하고 이런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사용료 수입으로 커버가 돼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료 대비 수입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이게 도비가 이제, 도비 내시가 늘어서 된 것 같아요.

네.

전년도엔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원.

네.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신 내수면 쪽에서 도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해수면은 증액이 됐고요.

네. 이게 지금 치어 방류하고 하면 효과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어민들 말로는 시행했을 때와 약 3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30% 정도 추가가 된다. 이게 치어를 많이 방류하면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쭉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분석해 보신 적 있나요? 도에서나 뭐 이렇게.

23년도에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방류 수량은 137톤이었는데 이건 성어가 됐을 때 평가해 보면 41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평가한 자료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업인들한테 소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당진 그런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쪽은 좀 줄이고 해수면은 늘리고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게 지금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중에 ‘시설관리비’ 해가지고 건물유지보수비가 별도로, ‘건물유지보수, 임차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건물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돼 있나요? 이 금액에.

지금 시설관리비가 7,053만 8,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거기엔 건물유지와 관련된 것들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유지관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 건물이 원래 노후가 된 건물을 저희가 도시재생 공간의 차원으로 그쪽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을 맨 처음에 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건물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 안에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가 지금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밑에 있는 항목 시설비, 그 시설비는 저희가 옥상이 누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 누수하는 비용이고, 여기 관리운영비에 건물 유지보수는 이런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설비 화재 이런 것들 유지보수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시설관리비는 청년지원센터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8,800만 원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요.

네.

이번엔 옥상 누수에 따라서.

네, 방수공사입니다.

방수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105페이지. ‘직업계고 취업지원’ 이것도 지금 올해 한 1,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7개 학교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금액이 학교마다 다른데.

금액이 다른 건 대상 학생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3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생 수라든지 그다음에 학년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특강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취업지원관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취업지원관한테?

네.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없는 학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 은 3억 원이었는데 내년 26년은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직업훈련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죠?

올해 연도 수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택직업전문학교가 있고 평택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네.

두 군데에서 해서 3억 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줄였는데 수행기관을 올해도 두 군데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교육 과정을 평가해서 계속 지속할지 좀 변화를 줄지 검토하는데 올해 연도 했던 사업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관내에 반도체 제조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까지,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롭게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저희가 연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매년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 그쪽에서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대상이 우선 청년인 거고요. 취업을 하지 않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직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저희는 대상을 어떤 직업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

네.

미취업 청년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게 몇 명 정도 수강을 했나요?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게?

저희가 교육 과정별로 20명씩 올해는 계획해서 총 8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다 수료했나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수라고 는 좀 어렵고요.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비슷한 산업이 있어요, 4차산업, 프로그램 과목도.

네. 아무래도 거기서도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정이 아예 똑같다고 보긴 어렵고요. 어떤 분야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게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청년 창업도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산 집행율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건 창업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 실무교육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교육과정이 다 완료돼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만 원씩 4회.

거의 3분기 말에서 4분기 이쪽으로 교육기관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퍼센트가 낮게 나왔습니다.

올해 다 집행은 되는 건가요, 하반기에 다?

네.

지금 또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정책과. ‘클라우드 펀딩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펀딩사업’도 이 사업이.

연말에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123페이지 보면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사업’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전에 4차산업 인재육성 과정하고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저희가 교육을 해도 4차산업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 관내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제한적이라, 저희가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를 샘플로 해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매칭을 시켜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련의 과정을 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멘토링콘서트 개최 2회’ 되어 있는데 이건, 현직자 멘토링콘서트 개최 2회 1,000만 원씩.

이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유망한 그런 기업체의 현직자들의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분야로 노력을 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 위주로 개최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을 마련했고, 또 하나는 청년과 기업이 소규모로 일자리박람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겹치는 사업들 아니에요, 네? 이거 일자리박람회에서 다 하고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맞춤형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업을 직접 저희가 컨택해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상인지, 그래서 좀 취업률을 매칭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아예 맞춤형으로 구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쪽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매칭사업들.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업체, 첨단 그쪽 관련 기업체 분들 모셔놓고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 면접하고, 상담해 주고 일자리박람회 같은 그런...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업체를 먼저 컨택하고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해서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런 직류를,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 연결을?

처음부터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저희가 처음부터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를 취업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자격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조금은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죠?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제안 하신 분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식으로 기업으로 규모를 갖추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으로 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장을 마련해서 그 기업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됐고, 우선은 저희가 지금 컨택한 대형매장 이런 데 협의를 통해서 이 분들이 생산한 그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매장을 빌려서 거기에 이 청년창업자들이 생산하신 제품들을 갖다 전시해서 판매하고 이런 자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판로를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입사원 직장적응프로그램’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기업체의 종사자들이 연수가 이렇게 오래됨에 따라서 신입사원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 그런 방향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조직문화를 사전에 신입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퇴사율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입사해서 거기 고용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채택하게 됐습니다.

8회를 개최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씩 4회, 그다음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4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 안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죠? 이런 내용들이. 이거 관련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 보면 계속비 이월에서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은 다소 낮지만 공정은 계획이 44% 정도고요, 현 공정은 34% 정도입니다. 다소 좀 지연됐는데요. 내년을 기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돼서 언제 준공하실 거죠?

27년까지입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이거 계속 이렇게 늘어지시면 안 돼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주로 9개월 동안 토공, 침하작업.

관내업체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인원으로도 한 200명 이상 관내 인원을 쓰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관내업체 우선으로 저희도 공고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꽤 오래됐었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27년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5건이 있어요. 청소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 등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통복시장 고추전 골목 아케이드 건립이 실시설계용역이 언제부터 됐는데 이렇게 늘어지고 있죠?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되고 해서 교부 내려오는 게 한 6월 달 정도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내려와서 실시설계가 저희가 9월 달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야 분명히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기간 내 부족한 경우라고 대부분 써 있긴 한데, 그런 만큼 사전에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가 됐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연이 자꾸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이 있어요. 이게 추경 때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42억을 세우셨는데.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23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추경이요?

아니요, 본예산 . 일단 이따 말씀해 주시고. 지금 24페이지 보면 세무과 아까 제가 재산세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소비세도 한 10억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요즘엔 담배를 덜 피우는 그런 추진이 돼 있는데도 이 담배소비세가 잘 걷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들어왔었어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오히려 외산하고 국내산이 있는데 외산비율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지금 늘어나 있는 추세로 해가지고 세수가 좀 늘어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10억 정도 더 늘린 겁니다.

그러면 더 들어올 거다?

네.

들어온다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연이 확실시되는 세상에 지금 담배세가 10억이나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상반기로 봤을 땐 줄어드는 추세로 생각했었는데, 하반기 쪽으로 오히려 세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서 넘어온 게 있어서 10억 원 정도가 더 오버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6페이지 보면 100억 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 에 400억 원을 추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들어올 걸 예상해서 재원으로 잡았었고요.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트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300억 원만 계상해서 100억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결산액이 금년 보고됐을 때 순세계잉여금 나온 게 984억 잡혔었거든요. 그 984억 원을 본예산 에 400억 원을 담았던 거고요.

네.

올해는 아직 내년분이, 올해분이 내년에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텐데 그 금액보다 적은 걸로 판단해서.

적을 거로 판단해서.

네. 그래서 300억만 계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금 31페이지 보면 ‘평택역복합문화광장 조성’에 지방채 100억 원을 한다고 했어요.

네.

지방채 여유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여유를 갖고 있기보다는 행안부에서 권고되는 지방채 발행 한도 권고사항이 8%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유하기 위해서 고심도 많이 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사실 뭐 안 쓰면 좋겠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빨리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 더 많은 돈이 든다면 이걸 지방채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상승 기제. 그리고 지가나 이런 건축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시에 많은 걸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수입을 먹게 되면 집중되는 해에 갚아 나가야 되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 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금액 부담 정도는 또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지금은 멈출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지방채를 쓴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는 잘 결정하셔야 되고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58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배상금이 증가가 됐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본예산 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하고 나서 배상 물어야 되는 금액,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경에 5,000만 원을 덧대서 1억을 활용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15건 정도가 집행이 돼서 9,000여만 원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도 그런 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은데 사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송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소송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시민이 패소해도 속상하고 우리가 승소해도 속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몇 년에 한 번씩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 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냐면 도시공사 사장 성과를.

알아요. 그건 아는데, 여기 지금 감액이 엄청 됐길래.

그 감액사항은 조직진단 관련된 사항인데, 행안부 주관으로 그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에 1번이기 때문에 금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2년 차 동안은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매년 한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도시공사 사장 이행평가는 매년 하고 그 안에.

도시공사?

네. 조직 진단 용역은 3년에 1번씩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사장 용역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감액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항만수산과. 아까 추경에서도 했지만 국내외 설명 개최가 2,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줄었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그냥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 꼼꼼히 잘 생각하신 거예요?

네. 900만 원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건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1차는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했고, 2회차 세일즈에서는 공사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9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 원이 서 있으니까 내년엔 어디 가실 거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일단 2회로.

그때는 우리가 다 내고? 우리가 다 지불한다? 아까는 항만공사에서 1번 내고 그다음은 우리가 내고 그래서 900만 원을 감액을.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하는 걸로 저희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경에 900만 원을 빼셨잖아요. 1번만 했다고 해서.

2번을 했는데 1회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2회 때는 우리가 다 낼 수도 있다?

반반씩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1,000만 원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회를 계획한 겁니다. 다만 1회 때는 항만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줘서, 1회를 계획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데 이제...

할 생각이 없냐 이거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가능한 항만공사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에서.

‘해줬다.’ 이거잖아요?

1회 해줬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에는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웠다.’ 이거잖아요?

네.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질문 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국내외 설명’이라는데 국외도 갈 수도 있고 국내를 갈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외 설명 관련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네.

이건 왜 신규로 세우신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요. 예산과목을 달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인데 따로 분산돼 있나.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홍보...

예산이 저번에 국내외 해서 2,000만 원이었는데 국외로 해서 1,200만 원을 더 세웠으면 결론은 3,200만 원 세운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금년...

그건 정확히 하셔야지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비 1,2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과목을 각각 편성했던 건데 올해는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뭔 하나로 통합을 해, 분리를 했지, 오히려. 분리로 해서 나오신 거죠.

아닙니다.

‘국내외’에서 ‘국외 여비’ 해서 1,200만 원을 따로 세우셨는데.

국내여비는 없고요. 해외설명회에서 국외 여비만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택항 홍보활동에 여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평택항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행사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하나로 과목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국내는 어디를 갈 생각인 거예요?

지금 몇 년간.

국외.

국외요?

네.

그건 저희가 단독으로 그런 거보다도 항만공사하고 같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예상으로만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상황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받아야 되나, 줘야 되나 하는 생각 들 정도인데.

네. 이건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해서.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잖아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동남아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평택항을 통한 무역이라든가 포트세일즈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 매년 초에 이런 계획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잡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하는 시기엔 어느 나라에 갈지는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긴 가는데 규모가 매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저희가 변동성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든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성과들은 어땠나요? 수치로 볼 수 없겠지만 어땠어요?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물동량 증대라든가 또 그렇게 이어진다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세일즈 하게 되면 보통 그쪽 선사나 화주 이런 관계자들한테 평택항 현황이라든지 주변 개발계획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효과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그건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친수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64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친수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친수공간 운영비는 위탁, 위탁이 아니고 관리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간 5명, 야간에 2명 하는 일반적인 인건비고요. 3억은 공공요금이 6,50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유지관리비가 전 여객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캠핑장 지나서 권관항 밑 쪽에 저희가 1만 3,000평 정도로 그런 공원 형식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이거 하고 캠핑장 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도비는 980만 원, 시비가 3,920만 원인데 결국은 도비는 별로 되지 않거든요?

네. 다른 과와 달리 수산 쪽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네. 시비가 부담이 너무 많고, 도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양식장 경쟁 지원, 어떤 거예요? 내수면 양식장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품지원사업이 있고요. 바이오플락이라고 해서 그런.

네. 바이오플락.

그런 내용도 있고, 방류하는 뱀장어라든가 치어류 그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력 경쟁력 증대 사업’이라고 해서 양어장의 기자재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어쨌든 뭐 도에선 98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민간지원사업이라서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도비는 들어가 있지만, 시비가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택어업인 풍어제가 있어요. 이 풍어제는 그동안 안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평택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그동안 거기서 했었죠?

네. 권관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성격상 ‘풍어제’ 하니까 약간 무속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시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네. 저희 항만수산과로 올해부터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그쪽에서 했던 걸 아는데 갑자기 여기로 와 있어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나요?

금년에도 꽤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어민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행사니까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청년정책과 보면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예산상에서 각 국에 할당되는 예산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감소했다.’ 아니면 ‘몇 프로 감액해라.’ 해서요? 그런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수요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사업예산이 거의 1,000만 원대에서는 줄이기 어려워서 이쪽에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건 다 소진은 됐었어요?

저희가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생애 1번이면서 2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지원했다고 해서 그 당해 연도에 다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결국 이건 수요 감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액이 필요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진이 다 된다, 어쨌든?

네.

글쎄,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고자 하는 것까지도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려워서 이거 지원하는 건데 그랬어야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더 해주고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저걸 사업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네.

실국 실링이나 과 사업예산 여건 내에서 어떤 틀을 갖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원하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아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선택, 집중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청소년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안 건드려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이런 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내에서 정말 선순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협의과정을.

물론 정했겠죠.

틀림없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방성으로 표현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부족한 부분 청년들, 소외계층들 이번에 못 담은 것들은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렵다 해도 그런 부분이고 또 추경에는 우리 세정과 과장님 계시지만 좀 더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서열상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인재육성 직업훈련’도 역시 1억 5,000만 원이 깎여 있어요. 이것도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평가상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사업평가를 저희가 상반기부터 고려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서 사업비는 조정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업평가상 조절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이어드림, 팝스토어’ 그다음에 ‘직장 적응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육성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사업의 검토를 직접적으로 교육대상자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의 어떤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팝업스토어 운영’과 ‘신입사원 직장 적응 교육’ 같은 경우엔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제안 사업을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에서 제안 한 사업이다?

네.

어쨌든 이걸 신규 사업을 할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주민자치에서 넘어온 것도 두 가지나 있고, 일단 이런 것이 어떻게 제대로 성과가 관리될지는 고민해 보셔야 해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길 잘했다.’고 할 정도가 될 건지, 아닐 건지는 1년을 지켜본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 증가가 좀 됐어요. 좀이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량을 할 때는 전전년도 출생아 수를 감안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같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보면 대학생인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900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 사업명세서 79페이지요.

네. 대학생인턴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올해는 240명에서 180명으로 조금 감소를 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자리 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량을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요는 많지만,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각 부서에서 이게 한 달가량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조금 부족함이 많아서 부서 수요원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사업량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나마 그걸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걸 기다리겠나.’ 하는 엄마의 마음은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8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되면 현판 같은 거나 배너 같은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너?

네.

앞에 가게 이렇게 배너 말이죠?

네. 조그마한 걸로 만드는 게 있어서.

뭐라고 써요, 거기다?

그러니까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해서 현판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됐을 때 가게 홍보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배너 같은 걸 그런 걸.

그러면 여기 또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는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10월 말 현재 78개소고요. 아마 지금은 80여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하거나 추천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홍보가 돼서 그걸 잘 알고들은 계신 거예요?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이런 일반 관련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요. 보도자료 통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홍보를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뭐예요?

일단 그 지역 주변보다 가격이 좀 일단 싸야 됩니다, 음식값이. 그래서 저희가 물가모니터링 통해서 매월 3회 정도 87개 항목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는데요. 거기에서 평균 그 지역의 가격보다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위생상태라든지 아니면 체납 이런 게 없는 그런 가게들을 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그쪽이 다소 삭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비사업 쪽에서 저희가 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국비는 또 새롭게 편성이 되고 한 상황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을 맞춰서 삭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총 9개 사업에서 34억 5,896만 원이면 전년 대비 8.35%는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대부분 비율 참여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평등 성과를 측정할 지표 개발이, 지표가 있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문의 보고서를 제가 보고 생각을 한 건데 여성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목표의 근거 성과 활용 방식은 어떻게 정하고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청년정책과 일자리과가 있어요. 이 성인지에 보면. 거기서 보면 ‘남성 확대 취업프로그램 운영 과정 수 10개’ 이렇게 정리들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나 참여자 수준에서 이거 목표를 설정한 건지? 어떤 면에서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일단 저희 일자리경제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3개 사업이 선정이 돼 있고.

네, 3개 사업.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여성보육과에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 취업해주는 일자리 알선사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일자리에 관련된 건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여성일자리를 조금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다른 두 사업은 지금 저희가 현재 보통 하게 되면 57:42 이 정도로 여성, 남성 참여자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편차가 있기엔 사업이 안 돼 있고 균등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취업의 일자리는 여성, 남성으로는 비율로는 지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알겠는데, 이 사업이 진정 끝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표에 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청년정책과는 둘, 넷, 다섯 개 있어요. 청년정책과도. 그런데 여성비율이 40~50% 목표가 제시는 되어 있거든요. 역시 그런데 여기서도 근거성과 활용방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제가 말하듯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지표가 제대로 됐냐.’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냥 지금 써놓은 걸로 봐선 비율만 따졌지, 진정한 성인지예산이 됐는가 하는 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확실히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은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6년 예산 편성을 우리 기획항만경제실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잘 편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편성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걸 다 정확하게 부서별로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면서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저희가 얼마 정도 되죠? 이번 본예산 편성된 게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요. 한 2조 4,28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31억 원, 0.12% 정도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는 한 2조 825억 원, 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564억 원 2.69% 증액 편성이 됐고 특별회계가 3,458억 원,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77억 원 14.2% 정도 감액 편성돼서 전체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4,283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일반회계 편성된 걸 보면 세출예산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한 622억 원 5,4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3억 1,423만 8,000원 대비 120억 5,956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세입을 잠깐 살펴보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450억 6,87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억 2,446만 6,000원 증액을 편성하셨는데 이 증감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 쪽에서 보통교부세가 한 42억 3,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된 주요인들이 도에서 배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입니까? 이 교부세는.

행안부 교부세 말씀이세요?

네. 교부세는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세금이 한 42억 정도 감액됐고 일반조정교부금 도에서 내려받는 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상에서 있었을 때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표현되는 숫자가 아마 다를 겁니다. 편성 시점에서 파생된 게 다 그 이후에 온 건 담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예산 들어갈 때 아마 한 번 더 세팅이 될 숫자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임대료 국가여가캠핑장 내 매점, 항만근로자 다목적관 이게 한 133만 8,000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현재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까 그 산출방법에서.

이용자 분들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방문객이 1만 500명가량 됩니다. 이용자.

그리고 평택항 국가여가캠핑장 시설사용료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배수로사업 같은 경우 10억 정도, 시도비보조금 등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도 10개 사업 중에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세입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경기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이 한 17억 8,9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통복, 송탄, 중앙, 안중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657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리고 평택사랑상품권, 통장 그리고 2025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2025년 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3,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세정과 같은 경우가 지방소득세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205억 정도 된 거 같은데전년도 대비 혹시 어떻습니까?

작년이 저희가 올해 당초 2,900억에서 내년에 본예산 이 3,105억으로 해서 205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증가된 요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삼성과 연관돼 있는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전망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세 부분이 한 318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감액 부분 같은 경우 그해 수입 자동차주행분 사무처리비 해가지고 한 32억 정도가 감액해서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사무처리비로 해가지고.

32억 400만 원이요?

네.

사실은 그외수입이라고 세외수입을 별도로 잡았는데 그게 보조비 형태로 목간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25억을 별도로 다시 세입을 잡은 상태고 7억에 대한 부분은 올해 7억 아까 말한 1차 3회 추경에 7억을 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400만 원은 주행세, 사무처리비용으로 4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총 전체 32억 400만 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총 전체 32억 4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징수과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가 감액 편성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었는데요. 2025년도 한 934억이고 그전이 1,000억이 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 에 300억으로 100억이 준 거고 다음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나머지 그 금액 가지고서 이렇게 또 세울 예정인 겁니다.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가 워낙 변동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 및 사업장 증가는 평택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율이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부분에 있고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우리 평택에는 워낙 글로벌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국내 고물가나 경기침체, 소비위축 부동산 거래는 워낙 감소가 많이 돼서 도도 나름대로 어려울 부분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악화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인구 및 관내 신규사업장 유입에 따라서 한 8억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게 나름대로 증가세가 있을 거로 예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출예산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어요. 한 16.23%정도 그렇죠? 실장님. 세출 같은 경우가 감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 어렵고 또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은 평택시의 브레인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편성된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워낙 많은 사업이 편성되고 기존에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된 것도 있고 신규 편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시책기획관리 1페이지인데 여기를 보면 집행률 자체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금액이 한 2억 2,300만 원 정도가 2025년 올해가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나와요. 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집행률이 5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지출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잔액으로 남을 사항도 좀 있습니다. 지출할 사항들은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에 저희가 금년까지 집행한 걸 보니까 9,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한 5,000만 원 정도 남음으로 인해서 수치가 커진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시민과의대화 회의 운영은 한 250 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 24년도에 2억 2,300만 원 정도 해서.

네. 유사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기에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한 94%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여기는 50%밖에 안되니까 상대적으로 44%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책자 같은 거 제작하고 했던 비용들이 아직 안 나와서 이게 반영이 되면 거의 집행 마무리단계에 남을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역비에서 5,000만 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계속 질의 를 한 건데 시의 협력체계 구축이 예비적 성격의 보험인 것 같아요. 500만 원인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 0% 집행률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0% 정도의 예산 편성하는 게 한번 파악해보신 거 혹시 있으세요?

사업을 못 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0%가 꽤 있던데 전에도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리고 자주 언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은 안 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걸 다 합치면 나름대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방안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계속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0%예요. 따지고 보면 0%가 좋은 거죠.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죠.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공모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7페이지 행정혁신 활성화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상이한 부분은 몇 개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기명에 혁신교육 및 워크숍, 그때 한 40명으로 해가지고 올해죠. 한 2,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여기는 2025년 당초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상이한지 제가 좀 궁금해서. 원래 2,000만 원으로 잡혔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혁신역량강화교육 해가지고 워크숍하고 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25년 당초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편성한 것도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근데 25년도 본예산 책자에는 2,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혁신교육 및 워크숍. 그게 1,700만 원 곱하기 1회 해가지고. 혁신역량강화교육 3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혁신워크숍 해가지고 1,000만 원 1회, 30명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40명으로 잡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관련된 것도 ‘혁신우수평가하고 혁신동호회, 혁신과제발굴대회, 혁신협업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게 전년도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표현되는 양도 그렇지만 성격 자체도 유사하기 때문에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는 걸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일반관리비나 물품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좀 줄여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도 바뀌고 인원수도 조정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거 봤을 때. 근데 지금 10월 31일 기준 45.7%면 나름대로 이게 집행도 상당히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집행률은 저조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혁신교육 및 워크숍은 지금 12월 중순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혁신우수부서 평가도 연말 돼갖고 시상을 할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면 집행률은 올라갈 겁니다.

일단 포상이나 이런 건 12월 달에 맞춰가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집행률은 올라갈 거로 보는데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해서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9페이지 공약관리 평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전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왔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본청 분장 사무변경에 따라서 사무도 이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도 같이 따라오죠?

지금 저희 사무는 9월 5일자로 해서 조정이 됐는데요. 예산 관련한 거는 금년까지는 전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매니페스토 신청 공고해서 시민공약평가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들은 아마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놓고 저희 부서에서 내년에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200만 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건 미래전략과에서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고이월로 넘깁니까?

사고이월로 넘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예산과 쪽을 제가 많이 다루는데 제안 제도 운영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과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참여도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이 제도가 무의미한 겁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안 하는 내용이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그 창의성이 많이 필요한 거고 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이거나 안내성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10월까지 제안 건수가 45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시민이 접수한 게 300건 조금 넘고요. 특히나 단순성 민원을 제안 이라고 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안 접수된 내용을 저희가 담당부서에 검토 요구를 하고 파악을 해봐서 그걸 심사위원회에 상정 을 해서 그 안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착안상이 됐든 노력상이 됐든 또 우수상이 됐든 이런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채택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강사수당 45만 원, 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44만 원, 제안 제도 시상금 300만 원, 그러면 이 자체를 차라리 교육을 하든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지 못 한 제안 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예산 포상금 관련해갖고 말씀 주셨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표현한다거나, 그리고 조금 변형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안 이라고까지 받아들이기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게 아니고 안건 에 대한 어떤 채택률이 떨어진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률이 저조해지면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게 낫지, 이거 굳이 전에도 보면 2024년도도 1,617만 원인가요.

집행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2024년도 그때도 추경으로 해서 감액이 돼가지고 아마 1,742만 원에서 아마 감액이 돼 가지고 1,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18.53% 정도로 집행률이 낮아서 2025년도에도 1,689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또 감액이 됐나 보죠? 이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저조하고 하향곡선을 그리는데 금액이 계속 줄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홍보나 이런 절차적인 여건들은 다 같은데 채택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됐든 공직이 됐든 시상금 내역 쪽이 집행이 조금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계속 그러면 올해 26년도도 그렇고 27년도도 이 정도 집행률도 안 되는 걸 계속 끌고 가야 됩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 내에 항목들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만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관련돼서 그러면 안 할 수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역량이든 이거 제안 할 수 있는 걸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그것도 고민해서 병행하면 어떨까. 그랬다고 계속 이 상태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이 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부 안 되는 거 계속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여기도 대부분이 거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규제개혁 적극행정. 이거 관련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16%인데 근데 의외로 전년도는 또 72% 정도로 좀 높아요.

이게 매번 제안 이나 채택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연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경중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획일성으로 보기보다는 연도별 여건들 특성들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기명에 보면 적극행정마일리지제도 운영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를 전년도하고 다른 부기명으로 관련돼서 포상금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조해가지고 이거 관련돼서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려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는 결과물만 갖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평소 참여율이 적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평소에도 그러면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한번 창의적으로 이끌어보자, 그런데 이 제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한 2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안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련 적극행정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안 제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참여 속에서 제대로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보다 나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무원 분들 여러 가지로 역량을 위해서라도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편성해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우리 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평택항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예산을 편성하면 잘 집행이 돼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이 안 되면 과연 이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이거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굳이 이거 편성한 거를 계속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막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집행률이 워낙 9.2% 정도 저조하고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4,000만 원 했다가 감액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인데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2,000만 원이고 그중에 1,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900만 원은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거고요. 그 국외여비가 1,200만 원 중에 900만 원 집행하고 이 또한 200만 원도 3회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 집행은 됐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집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사나 화물주협회라든가 해서 평택항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딱히 바로 실적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혹시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시행해왔습니다.

2000년도 이전이면 한 5년 이상이 됐는데 나름대로 그러면.

아니, 2000년 이전이니까요.

25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실적이든 여러 가지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설명회를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지, 계속했는데 전혀 파악도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국내설명회,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세워가지고 평택항설명회 개최 용역비, 현지 숙박비, 식비, 행사비, 제작비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이 거의 하겠죠.

네. 저희가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이것도 말씀하셨나 모르겠지만 외래어종 수매 있잖아요. 이 외래어종 수매가 도비 매칭해가지고 시비가 한 80%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100% 시비였어요. 왜 도비가 들어가면서 이 금액도 확 늘어났어요.

오히려 내년에 5,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근데 외래어종수매사업이 나눠져 있나요? 전에 제가 이거 2025년도 걸 봤는데 그러면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외에 추경도 감액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위원님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저희한테도 똑같은 워크숍 관련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보시고 계신 게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당초분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손 탄 부분들은 아마 거기 명기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도 아까 2,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예결위에서도 1,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확정예산은 1,000만 원이거든요. 아마 그런 게 기인하지 않았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당초 예산이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심의를 받기 위해 상임위별로 올렸던 지금 보시는 서류처럼 있는 거고요. 확정예산은 예결위에서 정리가 끝나야 그 정리된 수치를 별도로 확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갭은 있을 수 있다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외래어종 수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건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네.

이게 외래어종 수매가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시비가 또 1억 얼마가 있었고 또 국도비 합쳐가지고 7,000만 원이 있었어요. 2번이 계상됐었는데 저희가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2,000만 원 깎아도 되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깎아도 된다, 삭감해도 된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보니까 올해는 이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2,000만 원을 그전에 이중으로 자꾸만 부여가 돼서 그걸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이기형 위원님, 저희가 연말에 한 2,000만 원 깎아가지고 2가지 종이었는데 한 가지로 통합한 것 같아요.

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어요. 이 도비 같은 경우가 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고 지금은 2억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 외래어종 수매 같은 경우가 크게 긍정적인 사업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 예산에 비해서 5,300만 원이 감됐는데 금년에 6번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금년 예산으로 다 수용을 못 해서 오히려 저희는 내년에 이 부분을.

아니,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혹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외래어종이 있어서 토종어류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 매스컴에서 나와서 아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수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종을 잡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에 국한돼서 또 잡을 수도 있고 이거에 국한돼서 계속 이 외래어종만 잡아가지고 이 사업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나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이 배스하고 외래어종이 상당히 우리 평택에 인근에 있는 여기 보면 평택호하고 남양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양호쪽에서도 많이 나옵니까?

금년에 6번에 걸쳐서 88톤 수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종은 배스 이런?

배스하고 블루길 무형생물은 강준치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계속 양식하듯이 나오면 잡아가지고 돈 보상해주고 또 수매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들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도 이런 거 관련돼서 도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하고도,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가 시비가 80%나 들어가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수산업 안전보험가입. 이거 관련돼서는 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이원화돼서 대인하고 대물하고 아마 따로따로 편성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여기는 대인, 매물을 같이 이렇게 아마 묶어서 사업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어선원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이 편성하는 산출내역을 보면 요구사항의 사유가 64만 2,000원 곱하기 25명 해가지고 80% 해가지고 1,284만 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선보험 같은 경우 대물 같은 경우는 131만 8,000원 곱하기 26척 해가지고 35%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5명 산정 기준이 명수가 저희가 평택시에 파악한 근거나 예를 들어 기준이 어디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하신 건지?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5명으로 5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 어선원이 줄은 이유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파악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전년도는 저희 선박이 20척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올해는 또 26척이에요. 배는 늘었는데 선원은 또 줄었어요. 이게 산출내역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과연 이 금액이 가입지원 이 비용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같이 예를 들어서 배도 줄고 선원도 줄면 이해가 가는데 배는 20척에서 26척으로 늘었어요. 6척이나 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또 20척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단가를 비싸게 계산했어요. 17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도 좀 정확성을 기해서 하셔야지, 이거 아무래도 제가 이거 책자를 보다 보면 거의 웬만하면 전년도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입힌 경우도 상당히 많고 생각을 갖고 디테일하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줄이고 정확성을 기하고 그러면 집행잔액도 많이 줄 거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줄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이 부정확하면 그거에 맞추기 때문에 부풀려서 더 과대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고요.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청년일자리 이거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게 2024년도부터 사업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3년차 되는 것 같아요.

2년차입니다.

내년 되면 3년차 들어가는 거라 26년도 예산 편성을 1,100만 원 편성했는데 계속 1,100만 원 24년도가 아마 2,200만 원 최초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을 때 2,200만 원 편성했다가 50%로 집행률이 저조해가지고 1,100만 원으로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도 1,1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집행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밖에 안되면 이게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아니요. 위원님 이거 7%는 저희가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 된 건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2월에 이제 집행이 되면.

네. 종료가 되면 집행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25년부터 준 이유는 왜 줄었죠? 그때 이 정도로 아마 올해는 거의 100%로 집행이 됩니까?

네.

올해 100% 정도 집행이 되는데 처음에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년도에 1,100만 원이고 내년도 1,100만 원이고 이게 100% 집행되면 감액이 돼가지고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 이제 100%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평택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 이건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통계목은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현직자 멘토링콘서트 청년기업 만남의 장 행사 개최 2,200만 원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현직자 멘토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그 직종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맞춰서 인큐베이팅을 시키면서 현직자의 멘토링을 하는데 기업 현직자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데 이 분들이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사전에 형성해놓고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떠한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현직자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번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기업 만남의 장 행사 개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행사 개최를 해서 현장에서 그 면접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진흥원이나 이 영역이 겹치지 않냐. 일자리 파트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행사의 일자리박람회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 취지는 처음부터 인큐베이팅을 해서 직접적인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기업 이어드림 지원하고 다음에 125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 주민참여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신입사원 직장 적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2개 이어드림하고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행사가 잘못하면 그냥 성과 없이 행사에만 머물러버리면 취지나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행사성으로만 해서 끝나버리거나 그러면 큰 의미를 둘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했다가 또 성과가 없거나 제2회차에도 성과도 없고 그러면 또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요. 잘 아마 고민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신규사업을 하셨겠지만. 144페이지 취업박람회 행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2회인데 1회만 한 건가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2회분으로 해서 수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회로 확장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2회까지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여기에 보면 2회가 상반기 4월하고 하반기 9월로 돼 있는데 3회까지 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올해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도는 2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회인데 올해가 3회인데 이게 지금 47.7%면.

저희가 이게 예산이 47.7%는 2회 취업박람회를 한 게 11월 5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지금 예산 집행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25년도는 3회를 하는 겁니까?

네.

근데 25년도 2회로 돼 있는데.

당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산이 2회입니다. 경기도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한 해를 더 12월 달에 청년층 대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예산 맞춰서 제대로 잘 집행을 해야 만약 하반기 11월, 12월에 몰려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부랴부랴 또 집행률 올리려고 막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 관련돼서 잘 집행해주시고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거 관련돼가지고 오늘 예산심사이지만 워낙 힘든 상황에서 보니까 사무 경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이고 축제성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여서 들어온 것 같아요. 같이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에도 얘기했듯이 명시이월이 5건 중에서 기획항만경제실의 이월금이 49억 예산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거를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계상이 남아 있으면 다른 사업을 우리가 반영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철저한 준비로 불필요한 사업을 방지하고 사전 행정절차의 노력을 해주면 앞으로 더 좋은 효과적인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례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봐주세요. 34페이지를 한번 보면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금액이 8,35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신규인지는 몰라도 평택항 홍보를 항만활성화 도모 사업비라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고속도로 불법 옥외광고물 토지임차료 이걸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평택항 홍보물 옥외광고물을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요. 2007년도에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금지구역에 있는 공공광고물도 불법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을 할 때 15년 동안 그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 귀속이 됐는데요. 그래서 도에서도 계속 철거하라고 1년에 1번 정도 독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거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도 좀 어렵고 해서 당장 7,000만 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철거하기 전까지 사유지에 임대료를 150만 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1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매년 1년 임대료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평택항을 홍보하는 설치물 산에다가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좀 지나가지고 고잔, 홍원리 이쪽인 거 같은데.

네. 하향 방향으로 남양호 건너서 우측에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완전 철거된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사용료를 1년에 1번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되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아요?

저희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인데 이걸 철거해야 된다면서요.

따로 아직까지는 그런 과태료나 이런 건 없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3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평택항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죠. 보니까 예산이 288만 원 이 정도 계상이 됐는데 항만자문위원회 구성이 언제 된 거죠? 과장님 오셨을 때 구성이 됐나요?

훨씬.

훨씬 전에?

네.

물론 자문위원이 운영되고 있어서 평택항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터미널이라는 친수공간 활용 대책방안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토론회도 참여해가지고 활성화방안 대책을 모색하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평택항이 있으면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면서 침울한 항만도시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 항만과장님은 모색을 해보셨는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이제 항로 분리입니다. 지금 입출항 선박이 단일항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도 되고 있고 그런 물류비용도 받고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주변 교통인프라 국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항로 같은 경우 저희도 4차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고 평택항 주변에 있는 친수공간하고 연계해서 항 활성화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토론이 되고 있고. 우리 평택항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2001년도부터 예산을 약 451억 8,4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터미널을 37억 들여 설계해서 운행을 해왔는데 이게 신터미널로 이전하면서 구터미널을 어떤 역할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방안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 구터미널에 여전히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이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터미널 기능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항만과가 거기 있으면서 사무실 쓰고 관리하는 한 1억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터미널 부두가 동선이 일치가 안 돼서 출입국 업무만 그쪽 신항에서 하고 여객하고 화물은 지금 구터미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이용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리의 승객은 지금 구터미널 뒤에 지금 거기로 와서 셔틀버스로 신터미널 이전을 해서 출입국 수속을 마치고 그 컨테이너는 지금처럼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냥 허락만 해주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거 사용하는 그 사용료나 이런 건 징수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징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 항만에서 우리가 이걸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 평택항 50페이지에 보면 여객터미널 시설유지관리비가 1억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돈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쪽 신터미널 쪽에서 이용하는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같이 합류해서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터미널은 말씀드렸다시피 구터미널을 작년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고 터미널업무는 신터미널로 이관이 됐고요. 단순히 이거는 시에서 건축한 구터미널 세무과 사무실도 거기 있는 거고 그거 유지관리비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지금 평택항이라든가 친수공간 연계해서 평택호까지 연계하게 되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 항만이 될 수 있을 텐데 물동량도 굉장히 전국 5위이고 자동차 수출도 전국 1위 161만 대 수출하고 있는 좋은 항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항의 기능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거로 시민들도 안타까워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듯이 시민의 접근성 이런 게 지금 어렵잖아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해서 시민과 함께 숨 쉬는 평택항을 복합공간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고 또, 항만수산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국장님도 계셔요. 늘 이민들 요구사항이 이거 활성화 좀 한번 시켜볼 수 있는 대책을, 왜 평택시에서는 이걸 마련하지 못 하느냐.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 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토론할 때도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우리 시가 평택항에 대한 친수공간이나 여러 가지 구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정책에 발현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장 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만의 힘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해양수산부, 평택해양수산청 해서 항만4차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수공간, 배후단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같이 구상을 하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터미널 부지는 저희가 평택함이 이쪽으로 해양안전체험관 지난번에 현장활동도 다녀오셨지만 평택함 구터미널 부지 옆쪽으로 이전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더 옮길 거거든요. 구터미널 부지 쪽으로. 그렇게 되면 구터미널도, 그게 저희가 지은 겁니다. 사실은 시에서 지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체험관이나 전시관 같은 걸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평택함하고 해서 구터미널부지는 친수공간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항만배후단지도 우리가 내년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 민간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친수공간을 확대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항만수산과장 포함해서 한 15명 직원들이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힘만으로는 부치기 때문에 여기 항만발전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평택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시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공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거고요. 내년 이후에 아마 이런 부분이 더 구체화되고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평택항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평택항 구터미널 부지하고 배후단지 친수공간 조성하는 문제는 전력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산업기반의 항으로만 남아 있지 시민들의 접근성이 필요하고 친수공간을 이용한 복합공간 이런 거로는 지금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 토론회에서도 들었듯이 권관항에서 당진쪽 연육교가 놔지게 되면 그 당진쪽에는 삽교천으로 해서 은선포구로 해서 한진포구로 해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왜? 인천해수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늘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장님도 이걸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시장님들도 이거를 계획했다가 임기 끝나면 그만 두시고, 그만 두시고 우리 국장님들도 퇴직하시고, 과장님들도 퇴직하시면 이 사업이 그냥 계속 이대로 머물고 있는데 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평택항 활성화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중요하고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인천해수청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택호하고 연계해서 친수공간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어업 풍어제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이게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저희가 가지고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수산과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항만과에서 직접 운영은 못 하시잖아요. 어디에 위탁을 줄 건가요? 어디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실 건가요? 여기 보니까 풍어제, 안전기원제 이거는 지역단체 공연 1,300만 원, 단체공연 체험활동운영 700만 원에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이거 계획이? 이거 행사 잘하면 조그마한 테마가지고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행사인데 이게 혹시나 항만수산과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축소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어업인 위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영희예술관에서 평택민요를 하는 풍어제 작년에 이 행사 공연을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공연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 공연으로써 이게 대대적으로 활성화된다면 평택호는 물론이지만 평택항도 같이 활성화되는 큰 이벤트행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만 어업인들하고 이렇게 구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진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옛날 우리 8대 때는 이 예산이 2억 5,000만 원, 2억 9,000만 원까지도 풍어제행사 이게 같이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보면 그 행사를 하는데 무속인들이 1인당 40만 원씩 이틀 해서 한 20명이 이렇게 쓰고 이래서 우리들이 무속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의 예술인들을 왜 못 쓰느냐. 그때 박천수 과장님이 퇴직하셨지만 계셨을 때예요. 문화예술과장님 하실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조그마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하나로도 진짜 여러 가지 외부 타 지자체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잘 모색해서 올해는 멋진 행사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 시행부서만 바뀌었을 뿐 본래 취지나 이런 거 잘 살리겠습니다.

네. 해주시고요. 다음은 106페이지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지원이 이게 1억 5,000만 원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올해 2회 추경에 5,417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보면 이 행사가 참 겹치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인재 육성 훈련을 시키고 AI반도체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청년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만 이중 복합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AI과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었고 산업진흥원도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정책과이다 보니까 청년계층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어찌 됐든 AI과랑 산업진흥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이 예산이 산업진흥원에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고요. 저희는 어찌 됐든 산업진흥원하고 겹치지 않는 아이템으로 해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는 않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미래기술학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날 네트워킹데이 때 과장님도 오셨지만 저도 가봤잖아요. 가봤을 때 보니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사회는 몇 명 안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와서 기업들이 강의하는 수업을 많이 청취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학생도 많이 왔는데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체험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미래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면서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I반도체과라든가 우리 산업진흥원 이런 데하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중복성은 약간 있지만 그래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부단히 노력해주셔서 사업이 성과를 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자 팝업스토어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은 3,000만 원인 거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팝업스토어를 열어줄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중요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촉한 곳이 AK쪽하고도 해봤고 스타필드하고도 해봤고 장소 부분에 있어서, 근데 스타필드의 로비 공간을 거기서는 할애할 의사가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장소도 조금 고민을 해서 이 분들이 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랑 협약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못 했고 긍정적인 반응까지는 얻었습니다.

이게 신제품 홍보도 하고 브랜드 체험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요.

판매테스트 운영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분들이 단순히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하는데 그런 채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주민참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진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평택시 일자리센터 운영 이게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센터가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을 시켰길래.

이 예산은 저희가 일자리센터 인건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위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운영비가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아직 이거 업무 예산을 다뤄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일자리에서 해서 산업진흥원에다 위탁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다 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간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47페이지 상담사 인건비 지원도 이게 보니까 수탁기관은 산업진흥원이지만 7억 1,100만 원 정도가 이게 계상이 됐어요. 이거 다 예산 만들어서 산업진흥원에 다 수탁하는 거죠?

네.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4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15억입니다.

15억 정도인데 이게 특례보증금 출연금을 했어요. 10배수에서 150억 정도까지 이게 예산을 지금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15억을 출연해주면 거기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거 융자를 10배까지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 원 300개소를 계상하셨네요?

지금 이 300개소라는 건 예산이 저희가 15억이라 최대치를 받았을 때가 이제 300개소고요. 실제로 24년도는 저희가 한 938개소 정도 받았고 올해 10월말 현재로 한 600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네요?

이제 5,000만 원을 더 받으시진 않으니까 그게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8,756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뒤쪽에 살펴보니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금 이게 인상이 된 거네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저희 평택시 평균으로 적용하는 2.7% 인상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없던 것 중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사업의 홍보를 할 때 연합회하에서 이제 자부담으로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 했던 부분을 일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80만 원이 추가로 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많이 통큰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상가들에서 가장 반응이 좋고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2,000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보고, 효과나 이런 걸 조금 더 따져봐서 반응이 좋거나 이러면 차츰 이렇게 증가하려고 처음 담았습니다. 제하게 된 부분이 2,356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한 2,356 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닫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실태는 어때요? 평택시 소상공인 점포 문닫는 비율은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폐업률을 따졌을 때는 사실은 경기도보다 조금 낮았다가 지금 24년도 말까지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또 지금 25년도 상반기 때는 추세가 폐업률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아마 작년 3/4분기 4/4분기 이때가 좀 안 좋았고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어려우셔서 폐업률이 조금 높기는 하나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치는 보입니다.

하여튼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다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잖아요. 힘들고 장사 안돼서 다 문닫고 폐업하고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고 저희들 일 같이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아픈데 이게 우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대한 이런 체계가 우리 평택시에서 잘 지원이 돼서 이 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우리가 골목상권이 또 있죠. 이 분들하고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트러블 같은 것도 약간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모든 걸 보듬고 안아서 불협화음 없이 잘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항간에서는 언쟁도 있고 서로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일들이 잘 해소가 돼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도 잘 보듬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