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3,6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43억 1,1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555만 원 감액된 1억 9,6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내역은 공공요금 및 차량비 150만 원과 기본행정사무비 200만 원, 공무직 기본업무수행여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 209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기정 대비 1,140만 원 감액된 14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40만 원,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입니다. 210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8,600만 원 감액된 38억 9,0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내역은 차량 유지관리비용 감소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7,900만 원입니다. 다음, 211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 대비 4, 800만 원 감액된 2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하여 필지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 개발이익 환수 관련하여 부과 대상 사업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272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276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내부유보금 69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28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800만 원을 감액, 예탁금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28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9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경관계획재정비 용역과 평택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정비 용역 2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총 1억 4,800만 원을 상위계획 반영 및 관련 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진위면 은산2리 마을회관 지원사업 착공 지연 등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45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안전조치 관련사업 사업신청단지 행정절차 시일 소요에 따라 8,300만 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지급 기간에 따라 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363쪽 도시개발과 소관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3,900만 원,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배수연결공사는 보상 추진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5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0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1,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총 4억 5,5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7,700만 원, 지출 5억 2,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준 9억 500만 원입니다. 11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 과태료 수입 등 5억 7,700만 원이며. 120쪽 지출은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비 등 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사업명세서 7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7,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1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각종 위반 과태료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2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8,900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8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57만 원이 감액된 23억 8,02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개발부담금 5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2026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1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5,400만 원이며, 소관 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 감액된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2030 평택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7,7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용역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경관사진 기록단 운영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도시개발과 소관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2억 50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전년 대비 3억 6,400만 원 감액된 10억 8,500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4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3억 원,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 업무보조 인건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주택과 소관은 전년 대비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3,500만 원입니다. 43쪽,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지원 사업비 15억 3,500만 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 사업 의무관리대상 2억 4,000만 원, 비의무관리대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쪽 노후승강기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900만 원. 45쪽,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인 주거급여 329억 8,400만 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보조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7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000만 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일반운영비 등으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 7,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금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9,0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7,300만 원,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8,7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330쪽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서재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등 35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334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 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4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4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338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342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공공용 체비지 시설 관리비 2,000만 원, 예탁금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4억 3,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원안 반영되어 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하고 2026년도 본예산 인데 올해 사업 집행하시느라 애쓰셨던 부분도 있고, 또 내년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평택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이 8년째인데 보니까, 아마 2026년도 예산이 가장 어려운 상황 아닌가. 2026년 잘 해결을 해나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일괄적으로 20% 삭감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던데. 맞죠?

네, 감액 예산 올렸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예산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신 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또 하다 보면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심사하실 거라고 보고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도비하고 시비가 된 예산인데 7,960만 원 정도를 감했어요.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경비·청소노동자분들의 기본 근로조건들이 향상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 부분이 감해진 사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도에서 예산 활용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을 일단 반환 쪽으로 의견이 나와서 지금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 사업이 진행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20~25개 정도 단지를 현재 지원했는데,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이 거의 다 있는데,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없는 곳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5년 정도 지나보니까 웬만한 단지들은 1차적으로 지원이 됐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휴게시설이 있는 곳, 또 예전에 건축했기 때문에 휴게시설이 없는 곳.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한 곳.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 안 된 곳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신청받아서...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는 개선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이제는 어느 정도 신청받아서 한 곳들이 채워졌다고 하면 신청조차 안 해서... 역으로 보면 더 열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는 좀 추가적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년에도 예산은 일부 반영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분한테 자료는 받았는데... 그다음에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보면 부서별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네. 토지정보과 세입 같은 경우는 거래신고 과태료 같은 건 과태료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025년도 특별회계는 보니까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대부분 정리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서재지구 예탁금 이자수입 이런 수입은 이자수입이고 대부분 세출은 통합재정화기금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 같고. 2026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다 지나갔는데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 허리띠 졸라매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신규사업 편성을 못하고 감액을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이 전체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사업 마무리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예. 마무리하는 데에 큰 문제 없습니다.

워낙 2025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서 1억 5,000만 원 감액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노동자 청소 지원시설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많이 잡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큰 부분을 차지했고. 공무직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감액 200만 원. 작은 금액이지만, 200만 원을 했어요. 예산 240만 원에서.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번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집행 안 한 것들은 전부 다 이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워지는 건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감액한 이유는... 불법농지가 저기된 게 없었나요? 신고 들어온 게?

네. 현재로써는 발생된 게 없어가지고요. 반납했고요.

이게 예산이 전에는 많이 세워졌다가 점점 줄어든 부분이죠?

지금 거의 500만 원 정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500만 원을...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워는 놔야 되는데 안 세울 수도 없고.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또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적발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500만 원에서 저희가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어가지고요.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나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이게 내부유보금이... 부기명이 이게 맞는 건가요?

내부...

내부유보금. 어떤 기금이나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회계예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세입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대부분 예탁금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든가 아니면 안정화기금으로 넣든가 하고 있습니다.

감액하시느라고 전체 예산 대비 0.34% 감액된 걸로 우리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 좀 한번 볼게요. 공공시설 설치기금은 50억 원 달성 시까지는 지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일단 공공시설 설치 기금이 어느 정도 사업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5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돼야 그걸 가지고 좀 실효성 있는 시설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50억 원까지 적립해서 적립 목표가 달성되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집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모으기 시작한 건데 지금 4억 5,590만 원인데. 맞죠?

네.

50억 원 되려면...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고,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안 되거나 아니면 검토중인 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금으로 반영이 되면 기금 조성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시금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눠서 넣어놓은 건가요?

저희도 도시개발과랑 비슷한데, 가급적이면 통합안정화기금에 다 예금·예탁을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 발생되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공공자원이 저희한테 납입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일반예탁으로 했다가 대부분 이다음 해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우리 도시주택국에 2개죠?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도 2026년에 예상 적립 금액이 9억 500만 원 정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옥외광고물게시대 사용료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따로 관리하나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를 반영합니다.

예? 어디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지 수입으로...

경상적 수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만?

1억 6,000만 원.

아, 그게 다예요?

예.

광고물 게시대 사용료가?

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지출계획에 보면 게시대 교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게 있어요. 이건 내년도에 계획된 건가요? 1억 4,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 거죠? 12개에다가 점검이 129개고... 한 12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상업용게시대, 정당용 저단형 해서 12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노후 상업용 4개하고 정당용, 복합 4개 해가지고 총 12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개 정도. 통합안정화기금으로는 멈춰져 있어요. 2024년도부터 멈춰있는 거죠? 지금 기금이 거기에 넣어놓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금고에는 넣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런가봐요?

2024년도에 기금을 어느 정도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한번 하는 바람에 좀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기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이 2026년도 기금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기금 조성 근거 조례 만들어서 한 거는 잘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아까 설명도 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기존에 그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개발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에 일정 부분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사업에 나중에 역으로 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꼭 그게 그냥 ‘내가 번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도시 전체 삶의 질이나 기반 조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 민간개발에 있어서도 이익들이 향후에 사업을 하기에도 원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 과도한 이익들을 준 적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한 지자체도 있단 말이죠. 성남 같은 경우 논란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공공기여를 받았잖아요. 한 푼이 아니라 몇천억 원이라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칙과 설득, 협상을 통해서 확보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 유동물 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이건 집행내역을 좀, 기존에 2024년도, 2025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과나 주택과나 토지정보과 이렇게 보게 되면, 차량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실은 거의 50% 이상 집행도 안 한 데 있고 80~90%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본예산 때는 우리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맞게 편성해주신 건가요?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차량 유류대비가 50만 원 삭감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94만 원에서. 그러다 보면 유류대도 올라가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했나 싶은데... 우리가 실은 추경에서 결산을 보게 되면 그 결산에 맞춰서 내년 예산도 편성을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택과 같은 경우 차량 유지관리비도 거의 한 70~80% 정도 집행을 안 하고 결산 처리하는 거고. 토지정보과도 50%... 100%네, 토지정보과는. 차량 유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전혀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 노후 차량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걸 그대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주택과 같은 경우 차를 신규로 LPG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안 나가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더 조정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내용은 왜 유류비를 이렇게 안 썼나, 차량 유지관리를 안 했나. 당연히 절약했으면 좋은 거지. 그런데 실은 이게 1년 치의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을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했나가 궁금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목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왔나 싶어서 궁금하게 질의 드렸던 거고요. 이따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 들여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건축허가과 하나 보게 되면, 명세서 209페이지 보면 불법농지 감정평가 있잖아요. 수수료. 올해 전혀 하나 집행을 안 하셨던 것 같아.

올해는 한 건도 신고된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 그대로 했습니다.

반영은 해놔야죠?

예. 적발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정말 우리 추경 때 감액한 부분이 본예산 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 그걸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위원장 님, 일단 저는 추경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입니다. 3회 추경 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예산 심의 시간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이 거의 지난 2025년 올해 연도 예산보다는 다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내년도 2026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평택시 고덕에 입주한 삼성이 다시 재개 해서 뭔가 지방세 수입이 좀 나아지고 하면 조금 재정적인 게 좀 여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올해 2025년 예산이나 2026년 예산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용역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한 예산은... 용역비 예산은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편성 요청드린 예산의 용역 비용은 품셈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출 근거를 갖고 사업비를 산출하고, 그중에도 품셈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다 100% 반영해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한 30~40% 정도만 가산비율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사업비용으로 과업을 진행할 수 있게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 예산을 제가 보니까 주택과의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시로 인해서 감액하게 됐고,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라 202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5년 지난 노후 경비 사업으로 해서 거진 현재까지 100개 정도는 지금 사업이 완료됐고요. 내년 예산으로 7개소를 해서 올해 안 된 거라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비가 예산을 안 내려주면 어쨌든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 삭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내년에 다시 추가로 받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수요할 건지 해서 도들이 세우는데,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산자부 쪽에 보면 같이 돼가지고 시설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2025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 다 하라고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이 된 거고요. 저희 시는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아파트에 경비노동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좀 감액해서 8,500만 원 정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잖아요. 복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감액으로... 도에서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감액으로 가지 말고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올해 예산 2025년도에 예산 세운만큼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과태료가 1억 원이 세입이 됐는데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의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대부분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실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입에서 잡아놓은 것은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계약서 작성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세입에 반영한 건데요.

다운계약서. 토지 매매에 대한 다운계약서...

거래신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한테 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네.

여기는 액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건수로 따지면?

올해 151건 됩니다. 작년에 81건 했는데 한 2배 정도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줄고 있는 건가요?

올해 늘었습니다.

올해 늘었나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에 세입을 보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 이자수입이고 그런데,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100만 83만 5,000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서재지구 수입은 예탁금 이자고요.

그러니까 이자.

이자수입이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그 금액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우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우리가 상당 부분 대부분을 다 여유자금을 그쪽에 남겨두고 그다음에 그해 그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세출예산에 필요한 자금들은 그냥 일반 통장으로 넘겨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탁금에 담겨놓는데 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서재지구가 아직 다 안 끝난 겁니까? 그럼?

사업은 완료됐는데 체비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 특별회계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송담지구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통복지구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아마도 다음 회기 에는 이 조례 개정안 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은 끝났는데 잔류 재산이 남아가지고 체비지가 남아가지고 이 회계를 없애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재지구, 안중송담지구, 통복지구 이런 곳들은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재산 체비지가 남았기 때문에 이 회계를 못 없앴는데, 저희가 법령을 해석하고 다른 시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 회계로 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회기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걸 폐지하고 그다음에 모 회계로 모두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그래서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복지구에 대해서 개별환지 받으신 분들에 대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신축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나요?

저희는 건물 인허가를 해주게 되면 건물 인허가에 따른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만큼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 아시죠? 지금? 통복지구.

네.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통복지구. 문제점.

지금 획지가 좀 작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 설치 못 하고 그걸 말씀하셨던 거고. 그건 위원님이 말씀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통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높은데, 준주거, 상업용지 이런 게 많은데, 아시다시피 공공에서 하는 환지 사업이었잖아요. 용도지역으로 높은 땅을 환지를 많이 주려다 보니까, 환지를 주려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준주거나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획지 규모를 키웁니다, 더. 키워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용도가 들어왔을 때 부설주차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통복지구는 워낙에도 그 지역이 당초에도 용도가 컸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만든 토지도 용도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용도가 높으니까 가격이 비싸죠. 비싸니까 환지를 줄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보면 일정 부분의 면적이 안 되는 환지 권리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돈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공에서 하는 환지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토지를 환지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토지가 협소해졌습니다. 협소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도는 넓은데 토지 협소하니까 넓은 용도의 큰 용도를 지을 때는 주차장, 부서주차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과하고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 용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은 매각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서하고도 또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토지를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셨고요. 지금 통복 개발지구 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분들은 가슴이 다 타들어가요, 사실. 토지대금이 비싼 만큼, 가격이 비싼 만큼, 세금도 비쌀 거 아닙니까? 계속 세금만 지금 내고 있는 거지, 어떠한 신축 개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상실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빨리 어떤 방법을 우리 평택시에서 내놔서 그분들이 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이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통복지구 폐기물 처분 분담금 75만 원은 뭡니까?

이게 워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분담금을 바로바로 납부하는데요. 폐기물 처리는 환경공단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받을 사람이 고지서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올 9월인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사업도 다 끝났는데 어쨌든 날라왔어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으로 부과하고 또 우리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75만 원 세워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도 아직 딱 정리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한번 그런 부분도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환경정화사업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드려야 하기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경 예산안까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본예산 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도시주택국 세출예산 역시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는 한 3.7%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주택과하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한 6~9% 정도 증액을 했고. 나머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는 34~25%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때문에, 급여 사업 때문에 국비 사업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측량 국비 내려온 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 예산으로 현재 잡혔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은 한 415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네, 415억 4,019만 4,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이 내년에 몇 개나 예정돼 있어요?

신규 사업은 다른 과는 없고요. 도시계획과 공간재구조 용역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간재구조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중에 내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우셨어요. 여기 공간재구조화 타당성조사 용역은 상위법에 의해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하고 원도심 간에 그런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원도심,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앞으로 어떻게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게 언제 입안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 법이 개정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구체적인 개정 이력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특정 용도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용도지역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대부분이 원도심, 특히 역 주변의 원도심들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용도지역에 제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은 굉장히 상향돼 있는데 기반시설 여건이나 이런 부수적인 계획들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침체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복합용도구역이나 그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 방안들을 수립해서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닙니다. 이건 일반 도시관리계획하고 준하기 때문에 매년 수립하지는 않고요.

5년에 한 번씩 또?

네.

5년 한 번씩 조정되겠네요?

네, 이번에 수립하면 5년 후에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후년 2027년도 3월까지예요, 준공 기간이. 내년 3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2년 정도인데. 여기서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검증이나 어떤 타당성 분석이나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없나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은 일단 저희가 타당성을 수집을 해서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은 경기도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공간재구조화 수립이 필요한 지역들이 검증이 되면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산이 5억인데 내년에 1억 2,000만 원 세운... 계약금이니까 어떻게 3억 8,000만 원은 향후에 내년에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시의 예산 상황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은 최소...

줄여서 일단 올리신 거네요?

예.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고, 차수별로 진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들이 추가로 발생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언제 준공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크게 3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의 3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도지역 재정비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기본계획 승인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 중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전체를 다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는 통화했는데,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는 올해 종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던데?

저희가 절차가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는 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22페이지를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종료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분야에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어제 의견 청취 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걸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안에 그 과업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잔여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잔여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과업에 반영돼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내년부터는 별도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시계획시설 부분에서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올해 물론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된 시설도 있지만, 지금 계속 진행돼 오면서 미집행돼 있는 장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적정성이나 아니면 해제나 실효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관련 절차를 다 거치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지원관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이게 우리 2023년도부터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이 2023년도부터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나? 명시이월이 지속적으로 1억 원 정도 되고 있고, 1억 원에서 5억 원, 6억 원까지 이렇게 명시이월이 전차년도 게 명시이월이 계속된 부분이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예산 이 시비로 해서 3억 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명시이월까지 하면 5억 원이 또 넘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이유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해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는 워낙 계획의 검토를 할 때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들보다 좀 절차가 늦어지면서 당해 연도 사업비를 충분히 소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고민하고 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35 도시관리계획이 2028년부터 또 시작이 될 거고.

그게 5년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5년 단위니까.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부분인데. 이게 국토부 구축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산출내역에 보면... 이거 체크를 하셨나 모르겠네? 내년도 2026년도 요구 예산액하고 요구 사유에 차액이 좀 생겨요. 요구 사유에는 1억 7,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6,000만 원이에요.

네, 저희가 편성에 좀 오기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최초에 편성을 할 때 KLIP 자료 이관이라고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UPIS하고 KRAS하고 이원화돼서 지금 자료가 계속 공유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KLIP이라는 통합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KLIP 자료 이관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소요 사업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추정 설명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세부 자료 산출 근거를 산출하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자료이관 용역이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된 금액을 수정해서 표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정확하게... KLIP으로 데이터 이관 비용이 여기에 좀 누락이 된 거네요, 그럼?

지금 예산은 편성했는데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보다는 좀 줄여서 실제 금액을 표기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내년까지 이게 UPIS하고 KRAS 따로따로 아마 관리하게 되고, 2027년부터는 KLIP 이관이 다 완료되고 나면 UPIS, KRAS 따로 하지 않고 KLIP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일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1억 원 정도씩 계속 밀려서 감액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계약하고 처음에 그 예산 수립하고 나서 입찰 거치고 그러면서 계약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계약 예산액하고 계약하고의 차액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입찰 잔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셨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에는 기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입찰 잔액은 또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입찰 잔액 부분은...

입찰 잔액 때문에?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경 감액이네요. 그렇죠?

예,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세한... 늘 매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는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해서 나오잖아요. 당연시 그냥 1억 정도는 추경에 감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목표에 두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사업.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6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인데 2026년도 8월까지네요. 평택시 전 지역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경관 재정비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지난번 11월 달에 착수용역보고를 했고요. 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의견 청취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이번에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재정비기 때문에 5년 단위로...

5년 단위?

예, 5년 단위로 진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감액이 있거나 명시이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신문 공고료로 해서 440만 원 올렸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 부분이 또 생기죠? 이것도? 전년도 2025년도 거.

네,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 재정비 용역을 올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과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 않은 경관 재정비 용역비를 명시이월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편성 드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나 신문 공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련 용역을 다 준공해서 별도로 이월되거나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면 명시이월 된 거 포함해서 사업이 모자라지 않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정자 건립(개축) 지원이 있어요. 집행률이 이게 마을회관 건립해도 1~2개잖아요? 금액상으로 2억 원씩 해서?

네, 마을회관 신축은.

한 2억 정도, 2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이거 역시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되면서 그해에 끝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사정이 있겠죠, 과장님.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완료를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2027년도 준공하게 되는 건인데. 사유가 왜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는 간혹... 1년이 절대공기가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은 예산이 약간 자부담에서 좀... 저희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좀 더 내셔야 되는데 마을에 기금이 없을 때 예산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거 협의하는 건가 보죠?

예. 관계기관에 또 인허가받을 때 절차상에 목적외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용역사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관계기관 또 협의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연말에는 좀 끝내야... 이게 민원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만 지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지만, 제 때에 준공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하루빨리.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좀 바꿔서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면 추경을 세워서 하면 그다음 해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절차적인 게... 행정절차가 좀 길어지고, 또 동절기 만나면 또 겨울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행정절차는 겨울에 하고 공사는 봄부터 하면 가을에 끝나잖아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거는 꼭 연말에 세워가지고 연수로 2년씩 걸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전체 평택시에 한두 개씩은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인근 주변 시·군하고요, 한번 다니면서 방문해서 검토해가지고 한번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한번 검토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보셔서 좋은 쪽으로 그다음 해에는 끝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원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이죠?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 쪽에 주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보시면 빌라 같은 거.

빌라 같은 거. 그 부분이죠?

네.

공동주택은 분리된 건 아니고요? 일반?

공동주택에서는 큰 단지 주고요. 저희는 쉽게 말하면 소규모 단지 준다는...

LH에서 분양하는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다가구나 단독 말고요. 분양한 건물들 있잖아요.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게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인 걸로... 이거 사업 올해 한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안도 15개, 5개 있는데.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으면 2개 자료 좀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올해 거 작업한 거랑요, 사업한 거랑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일까지요. 12월 12일까지.

네, 끝나시면.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거 2025년 거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량이 굉장히 축소를 시켰어요, 이것도. 절반으로.

네. 그래서 수요조사 끝나고 사업 봐가지고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조사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 2억 5,000만 원 갖고 모자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치 받을 때도 저희가 계속 5억 원씩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또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일단은 수요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줄인 부분이네요?

네.

수요가 많게 되면 이도 추경에, 내년도 상황이 좋아지면 좀 해서 선정을 잘해서 사업 잘될 수 있도록.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인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농림부 대행해서 어떤 거기에 수수료 받는 성격이죠?

그렇죠. 저희가 부과하고 농림수산부에서 8% 수수료 지급 받는...

8%예요?

네.

올해 수입, 수수료 받은 부분은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총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올해 부과한 금액만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없던 거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보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에서. 이제 시간을 늘리고 주간·주말·야간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예산 역시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였지만, 인원 감축을, 감원을 하고 근무시간을 늘렸어요. 이거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신 거죠?

지금 예산에 근무시간은 보통은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4시에 끝나는데. 그런데 그 후에 다는 물량이 많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감액 예산이라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좀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원을 하고 시간을 늘려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1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텐데.

그걸 한번 운영해 보고 정 부족하다면 추경 때 대안 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원 감원한 거는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3회 추경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속할 때 좀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가서 단속을 이렇게 떼고 해줘야지 원활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하게 되면 차를 받쳐 놓고 나서 둘이 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운영했던 건데,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이것도...

야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인 1조가 나가야 되는데.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면 한 분은 근무를 못 하는 격이 돼요. 굉장히 안전에도 보장이 안 되고 이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말씀대로 3명이 나가고 시간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내년이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축허가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50% 정도 감액시켜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 을 좀 그래도... 긴축 예산이지만... 6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 해서. 이건 수요가 굉장히 감소가 된 거 이유인가요? 50% 감액한 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 주택과로 오는 사항인데 LH나 그런 타 지원사업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유리한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외지로 또 나가니까 수요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초록우산하고 희망풍차 운영되는 데 거기죠?

예.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 예산 대비해서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당연한 논리인가요, 이게?

그 대안 을 찾아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LH나 LH임대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갖고 그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거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이거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인데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하고, 그 뒤에 10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이 있어요. 이 DB 구축 총액이 오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못한 부분이 맞고요. 이 상세 산출 내역이 오기가 자꾸 생기면 어느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제출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에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2배 이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는 산출 내역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머지 비용은 다 동일하게 반영이 됐고, 지금 늘어난 금액이...

KLIP 자료이관.

KLIP 자료이관 비용 9,000만 원 때문에 2배 이상 증가된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 체제가 아니라 다른 체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지금은 UPIS라는 것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UPIS하고 KRAS를 통합 운영하는 걸로 국가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UPIS 자료를 KLIP이라는 전산망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 중에 그 데이터가 정확성이나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증해서 자료를 이관하는 데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그 비용이 예산에 편성이 추가로 되면서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제가 궁금한 게 엔진과 서버를 같이 운용장비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체 DB를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국가...

저희가 자체 서버도 갖고 있고 국가운영망에도 연계돼서 서비스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PIS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을 다 검증해서 올려주면 그게 일반 시민들이 그 UPIS를 통해서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을 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서버에 DB를 가지고 있고, 업로드를 그쪽으로 해주는 정도의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DB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겠네요?

지금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KLIP으로 통합 전산화가 되면 그거는 국가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안 들지만, 어쨌든 저희 신설돼서 들어오는 계획들은 업로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은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향후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간단한 건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할 때 기타 부분에 보면 우리 이번 올라온 예산 중에 7,400... 비용이 재정비 4차분에 대한 2억 5,000만 원은 빼고 그다음으로는 이 금액이 제일 예산이 커요.

예.

고시공고와 액자 구입 등 해서 7,4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고시공고를 보통은 일간지나 홈페이지 게재를 하잖아요. 2개 이상인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7,44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세부 내역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자세하게 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완료된 이후에 통상적으로 그 도시계획총괄도 라고 해서 그 결정된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해서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저희 행정 정보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도시관리계획총괄도를 작성하는 데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 작성된 거를 저희 의회나 아니면 저희 시청에도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액자 형태로 해서 그걸 작성해서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액자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 15개 정도 형태로 액자 형태로 작성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시공고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각 재정비 현황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공람·공고, 신문공고료를 반영하게 되면서... 신문공고가 보통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의 절차나 의견 수렴하면서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재공고료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여유 비용까지 잡았다?

네, 재공고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 그게 총 9건 정도의 공고가 필요할 걸로 저희가 예상해서 그 공고료가 5,9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총괄해서 7,440만 원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있고... 저도 이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산출 내역 및 요구 사유에 보면 뭉뚱그려서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없도록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페이지에도 공간재구조화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건 그냥 ‘타당성조사 1억 2,000만 원’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직접인건비나 제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알고 심사를 하겠어요?

세부 산출 내역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한번 주세요, 자료.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김순이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예요. 도비 내시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시도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같은 거는 우리가 보면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같은 거 차수판도 설치해야 되고, 요즘 전기에 대한 부분 얼마나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내시 비율을 줄였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같이 줄여 나간다? 우리 평택시에서 좀 고려를 해야 돼요. 평택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도 내시라든지 중앙 내시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게 아니라 내시가 줄면 당연히 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3개 단지만... 고작 우리 1년에 3개 단지 그거 지원해 주는 거야.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 반영을 잘 조율하고 회계과에 조율해서라도 내시 비율이 무조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들을 내시 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평택시 예산을 같이 줄여 나가는 방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인데.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 언뜻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개발이익 환수 이거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그 대상 건수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 건수가 좀 많아지면 그만큼 거기에 맞게 검증 용역비라든가 평가 비용 예산을 세우는데,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3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가 있어요, 37페이지 보면.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서 이거 회계검사가 지금 지구단위 별로 계속 해왔던 건가요?

네, 도시개발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도?

화양도, 예. 작년에... 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나요?

네, 올해 했습니다. 올 상반기.

문제는 없었어요?

지적 많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내용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선택. 또 선택에 따른 집중을 좀 잘하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이 편의주의적인 예산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생활에 직접되는 그런 예산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쭉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바로 이런 예산 편성의 룰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예산 실태라고 파악했어요. 실제로 우리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집행률을 갖다가 계속 봐가면서 그다음 연도에 아주 적시적소하게 잘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2025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아마 예산집행률도 좋고 반영도 잘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해갖고 찾기가 좀 헷갈리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24페이지 한번 질의 를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0만 원이에요?

네, 300만 원.

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24년도에도 매수 청구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혹시나 앞으로 매수 청구인이 있을 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네, 이제 혹시라도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진행하기 위한 측량비나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은 보면 예산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2024년도에도. 그 부분은 1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건도 없었을 때는 우리가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우편 발송이라든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사실 지금 도시시설 부지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도록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어쨌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면서 대지 같은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소유자들이 청구하실 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해놓는 건데, 이게 신청 위주다 보니까 신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예산에서만 다루어야 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보다도 이건 정말 우리가 집행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못 해서 수요분들이 없던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 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요가 없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에게 돌아갈 부분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예산 이거, 우리가 본예산 에 얼마 세운 거예요, 이거 3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몫, 재산권을 좀 빨리 되찾았을 때의 그런 몫 같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경관법이 생긴 이후에 한 십몇 년 지나면서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경관에 대한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경관의 그런 가치나 필요성은 행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가까운 행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 모시고 보고회도 했지만, 2024년에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을 하면서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자원들을 발굴해서 그걸 데이터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행정에도 다 배부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거나 그게 활용되는 데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내용들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 자원을 시민들이 직접 저희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관자원들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진 기록단, 경관자원사진 기록단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계획들이나 모습을 같이 공유하고자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진 촬영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분명히 받겠지만. 시니어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선발은... 이분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저희는 사실은 행사 실비 해서 식비 정도... 저희 예산 내용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9,000원 정도 1회 회당 이렇게 1인당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수당 없이... 하여튼 우리 위원회라도 참석 수당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자율 참여가 파악했을 때 충분하신 거예요?

저희가 전체 수요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2024년에 경관자원 기초조사 용역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시에서 이런 걸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직접 선정한 게 아니라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 의사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된 목적이 우리 경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겠다는 의미가 큰 거잖아요?

예, 시민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 보게 되면 실은 이게 그런 의미보다 전시에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전시를 1년마다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개최하면서 실은 890만 원, 거의 1,000여만 원씩 들어가서 이걸 진행을 해서 바로 그렇게 지출해야 되나. 내 생각에는 최소한 3년이라든지 그 기간을 최소한 2~3년은 거친 다음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시의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경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해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사진에 담아서 기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이분들의 활동 사진을 갖다가 전시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명확히 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2~3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목적은 저희가 사진 자료들을 데이터화 해서 보관하려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촬영한 경관자원 사진들을 저희가 데이터에 보관하고. 단지 전시회를 기획하는 건 그게 단순히 보관만 하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들을 작업하신 외의 분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수한 경관자원 사진들을 일반 시민들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정말 잘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었다면, 계속사업이었다면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첫발을 어떻게 잘 내딛느냐에 따라 이 사업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결론이 나는 건데.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3개 지구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가 이 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총 매년,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인가 봐요?

반복은 되는데 동일한 사업지를 매년 하지는 않고요. 보통 환지계획인가 전이라든가 아니면 준공, 조합 해산 전에 조합의 회계 상태를 검사하고 업무도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도 했었고, 2024년도에도 했었고.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지구는 매년 바뀝니다. 지구들은.

지구?

예.

2024년도에... 그럼 만약에 한 해 건너뛰어서 2024년도에는 어디 지금 지구 했어요?

제가 2024년도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중복되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지제세교지구 하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또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에.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반복되지는 않고.

그러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추진 지구가 틀리다는 말씀이죠?

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준공 전이라든가 환지계획 인가 전이라든가 이럴 때 합니다.

매년 같은 지구에 대한 우리가 회계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틀리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업비 회계검사 사업비에 대한 것도 지구의 범위에 따라 금액도 틀려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지구가 영신지구, 송화지구, 송북지구 3개인데,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용이 좀 많고요. 그렇게 감사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추산됩니다.

건축허가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024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 이 얼마였었죠?

4억 2,100만 원입니다.

4억 2,100만 원. 그런데 이게 혹시 추경 때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없었죠?

저희가 추경 때 2회 추경 때 감액한 게 있습니다.

감액해서 얼마였죠? 그때가?

감액 6,900만 원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네. 6,900만 원이요.

6,900만 원.

네.

그러니까 제가 2025년도 거로... 아마 2025년도 거와 전년도 거랑 같이 비교해봤어요.

아, 전년도...

비교해봤더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요구액이 그때는 4억 2,500만 원이었고, 또 이번에 담아 온 본예산 은 4억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어떤 뭐가 있어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 싶어서 좀 질의 를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담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나 뭐가 그때 오타가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담아 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요.

네.

그리고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 금액은 약간 줄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약간씩 줄고 있는데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건수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 우리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당초하고 요구를 비교하다 보면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라고 했어요, 증감 사유에.

네.

그런데 참석 수당이 같이 올리셨잖아요? 2025년도하고 2026년도. 그러니까 증감 사유하고 요구하고 당초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회 개최 감소가 됐으면 2025년도에 3,8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한다고 하면 이거에 따른 그것도... 왜냐하면 총 내가 따져보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6회 정도... 6회에서 5회 정도 감소하는 거로 요구 사유를 올렸어요, 2025년도에 올렸던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오른 건 아니죠? 12만 원씩 위원회 수당은 1인당 맞죠?

네, 수당은 맞습니다.

네, 12만 원.

이 부분 같은 것도 조금 더 집중해서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집행률은 5%지만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한 2,000만 원 늘은 건 물가상승비 대비해서 올렸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실은 주택행정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좀 증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증액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7,543만 원에 대한 집행은 다 하신 거예요? 올해 만약에 2024년도에 우리가 요구액을 그때 7,543만 원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6%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23~24%에 대한 집행은 다 이루셨는지. 이게 다 이루었으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도 7억 5,430만 원에서 264만 원을 더 보탰던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100% 집행했다고 인지해도 되겠죠?

현재까지 82%인데 연말까지는 거진 집행...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률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을 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얘기는 2024년도에 집행률이 다 100% 소진을 했으니까 2025년도에 그렇게 담았고, 2회 추경에도 모자랐으니까 담았고. 그런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우리 82%까지 집행을 했으니까 나머지 2개월에 이게 100% 다 소진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본예산 을 하면서 예산집행률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예산집행률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80% 이상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에서는, 또 도로사업부 여러 가지에서는 실은 10월, 11월, 3개월 남겨놓고 모든 집행이 거의 50%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을 소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62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업명세서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 이게 타이틀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언뜻 보면 승강기에 대한 지원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지원 내용은 사업 내용은 실은 노후 승강기보다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이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차수판 같은 거 설치하고, 물넘침 방지 같은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 지원인데 이게 승강기 지원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주제 제목부터... 물론 내시 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받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실은 도하고 협의해서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아까도 분명히 우리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추가 질문 했었지만, 우리 평택시에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도비에서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고 시비도 같이 깎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우리 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개발이익 환수 부분이에요. 우리 평택시에는 많은 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권리죠,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소홀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이번 요구액이 5,7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7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있으면 용역을 줍니다. 검증 용역을 주고, 또 감정평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감정평가서에 대한 부분을 2024년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2025년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대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10건 이상 줄은 해도 있거든요,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는 60건에서 마흔몇 건으로 줄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감액하는 건 맞는데, 왜 이 환수에 대한 부분, 우리 평택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건수가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허가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준공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연계가 되는 파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수치상으로다가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매년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 환수 건수는 20건 내외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집행률 반영할 때는 40건이 넘게 반영하신 거죠?

네.

그런 것도 실은 우리가 좀 더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년도에서 올 한 해만, 작년도 한 해만 순간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다음 연도에는 늘 거라는 예상하에서 하겠지만... 이게 다년간 계속해서 건수가 우리가 예산 세웠던 거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비율 건수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과감히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들이 잘 이행해요?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58억 원... 출장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부과를 저희가 2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43억 원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3억 7,000만 원 지금 체납 중이고,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가 210억 정도가 납기 미도래기 때문에 그거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년 치 데이터를 보면 평택시 전체로 보면 957억 정도로 저희가 부과해서 670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그거 국비, 시비 같이 매칭으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나 봐요?

이거는 매칭 사업이 아니고요. 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 측량 파트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측량 파트는.

저희가 이번에 5억 1,400억 원을 국비 지원을 받았고요. 경기도 내에서 최다로 지금 받았고, 전년 대비 한 87% 정도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5억 원 돈이면 이게 1년에 다 소진하는 겁니까? 사업량이 2년... 2년 단위죠?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럼 시에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떤 취지예요?

재조사사업은 어차피 2030년까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건 조정금밖에 없습니다. 보통 조정금은 저희가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지적재조사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아마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그거는 상당히 좀... 토지 소유자분한테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잘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필요할 때 제가 또 추가 질문 하는 걸로 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내년도 2026년 본예산 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계속 오전부터 질문 을 하고 계시는데. 타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또 복합적으로 질의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 2조 4,000 약 한 284억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합친 예산이. 그래서 올해 2025년도는 2조 4,314억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감액이 30억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0.12% 정도 이렇게 본예산 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 는 내년도 예산이 약 545억이 증액됐고, 특별회계에서 약 575억이 감액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방채가 약 337억 원 정도 현재 지방채가 있고요. 이 예산에 평택시 내년도 예산 편성 종목이,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쭉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니까 분야는 13개 분야에 54개 부분. 거의 같은 분야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분야가. 우리 도시주택국은 13개 분야 중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 몇 %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죠?

국토 및 지역개발에 988억 원해서 5% 정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데요.

5%.

그중에서 도시주택국은 또 미미합니다. 988억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총 일반회계 예산에 이번에 올린 게 41억 원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1억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 415억 원.

네?

415억 원.

415억 원?

네.

교통 및 물류 쪽으로는 몇 % 정도가 될까요?

2,078억 원, 10% 현재 총예산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는?

전체 예산의 9,397억 해서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5%?

아니, 사회복지 말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체 평택시 예산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 중에서 13개 분야에 몇 %, 몇 %를 적용했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만.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 도시주택국은 국토 및 지역개발 쪽하고, 현재 보면 사회복지 쪽에 크게 2가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2가지로 나눠요?

예.

그럼 한 6:4... 5:5? 6:4? 7:3?

지금 현재 주거복지 쪽에 있는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했을 때, 예산이 10이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로 얼마?

사회복지로 한 8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5%가 일반 이쪽 국토 쪽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쪽에 보면 주택과 또 뭐, 뭐가 있어요? 기초생활, 취약계층,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가족, 여성, 청소년, 노인, 보육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주로 어디로... 주택과 85%에 대한 예산을...

주거 부분이...

예, 주거 급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 쪽?

예. 329억 원 이게 주택과, 도시주택국에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도시주택국 예산이 약 500... 아, 내년도. 2026년도. 자꾸 헷갈리는데, 2026년도에 약 503억 정도?

네,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포함해서 503억?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430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국장님, 아시죠? 의식주.

네,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85%가, 도시주택국 예산 85%가... 503억 중에 85%에 대한 예산이 주거 쪽으로 포함된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62만 평택시민이죠?

65만.

65만?

예, 그렇습니다.

65만.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보급률은...

시민분들이 주거에 대한 만족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96%인가 보급률은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새로 짓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구도심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분에 따라서 좀 만족도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 시·군보다. 자살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 시가...

뭔가 의식주에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발전하는 도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산업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안정된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확장되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계시지만, 어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올해 2025년도 1월부터 명시이월된 예산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이고, 계속비이월 예산이고 다 이런 걸 플러스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팅을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신규 사업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국 내에서... 아시겠지만 각 국 내에서 과장님들하고 매주 회의는 하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을 발굴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많이 못 했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거는 항상 건의를 해요. 일상생활 중에 불편한 점을. 그분들이 2조 4,000억에 대한 평택시 예산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2조 4,000억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궁금해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단,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거는 항상 말씀을 하신다고. 관할 읍·면·동이나 또 지역구 시의원분들이나 도의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또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다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메모를 해놨다가, 또 각 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집계를 내놨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주거에 목적이 우선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나.’라는 어떤 국·과장님들의 미팅 시간 내에서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주택국만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 안전건설교통국도 있고 계속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다 똑같아요, 어느 부서든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분야를 전담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또 그쪽 나름대로의 문제가 많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어렵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시민을 위한 예산을 써야 된다. 우리 평택시민을 위한 예산. 광역도로를 개선하고 확충하고, 철도를 GTX-A노선, C노선을 확충하고... 이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한 분 있어요? 그 철도 GTX-A노선 빨리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상점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손님들이 식사하러 못 오시니까 차 주정차 단속 좀 완화해주십시오.’ 다 이런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뭔가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한 가지라도 평택시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4,000억, 5,000억, 6,000억, 2조 4,000억, 2조 6,000억 증액되고 감액시키고... 우리 시민분들 관심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과별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6쪽을 보시면, 공간재구조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5억 원. 이거는 연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용역비.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전체 총용역비가 5억 원으로 저희가 추산했고, 금해 연도 2026년도 본예산 에 반영은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매년 하는 용역은 아니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이라는 관련 규정이 2024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신설되면서 오전에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지만, 이게 원도심의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어떻게 공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저희가 이런 근거에 근거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 이런 부분들 좀 총망라해서 지금 원도심, 특히 역세권 주변이나 상업지역 중심으로 아니면 청사가 옮겨져서 공간이 재구조가 필요한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좋아요. 용역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습니까?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구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구도심에 대해서. 특히 여기 각 지역을 보면 서정동, 신장동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러고. 지금 또 남부 쪽에 보면 원평동 그쪽도 서부역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세교동도 그렇고, 남부 쪽은. 서부 쪽은 우리 위원장 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부 쪽 구도심.

안중시장 쪽이요.

안중시장 쪽.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어쨌든 용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을 장기적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을 초점을 먼저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안중 지역이면 안중시장 쪽을 우선으로 잡든지 또 서정동이면 서정동을 우선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동서남북을 갈라 버리면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성형 수술할 때 이마서부터 턱까지 했을 때 전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 들어가는데, 한쪽 부위만 했을 때는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쪽 부위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연계적으로 하려고 우리 평택시 동서남북으로 따져가지고 서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을 했을 때는 쪼개지는 예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셨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쪽에 보면 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재개 발사업 같은 거 면 지역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국토계획법」에서 공간적으로 넓게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라 저희가 한번 그 법에 맞게끔 해서 지금 현재 공간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22쪽을 보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제 저희 의견 청취의 건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하고, 그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매년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직전까지는 여기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재정비 용역 계획에 그 과업을 담아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 벌써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 과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계획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000이지만. 여기 23쪽에 보시면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종료에 따른.’ 종료라는 건 마쳤다는 얘기죠, 재정비사업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별도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제가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번에도 마무리 예산을 세웠는데요. 2026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수반되지 않고 별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 가지만 더. 24쪽에 보시면, 300만 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토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됐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한 측량이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여기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고. 이게 이 토지들이 그 소유자들이 청구를 해야만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실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토지가 몇 평,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지금 도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도로나 공원 이런 시설들이 상당 부분 있고. 어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2조 6,000억 원 정도가 장기미집행 형태로 남아 있는데, 그 대상 시설 중에 토지 소유주가 대지 같은 경우에 매수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을 한 요지는 이게 내용이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토지 보상에 대한 지역에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는 다 끝났을 텐데 이게 추가로 300만 원이 또 올라왔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장기미집행시설들은 결정만 돼 있고 평가나 분할이 안 돼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하고 토지 분할을 하게 되고, 그거로 해서 보상금액에 산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또 추가로 그 보상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연도별로 저희가 아까 측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수수료 정해 놓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25년도에도 5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도 500만 원인데, 2023년도를 보면 6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안 수수료는 세워놔야 되고, 지급 비용이 됐을 때 그때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집행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적으로 잡아놔야 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비,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시계획 신설 도로라든지 어떤 계획이 서면 그 면적에 편입되는 거를 한 번에 감정평가를 다 끝내잖아요.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도로라든지 할 때는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지번 별로 해서 막 토지주들이 다 각각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반대하면 우리가 강제 집행해서 공탁 걸고 막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집행이 안 되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신청...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이죠?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거를 너희들이 사 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한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36쪽을 좀 보시면, 민간개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6쪽을 보시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올해 2025년 예산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라는 거를 보시면,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및 회계검사. 검사가 맞는 건가요?

네, 검사가 맞습니다.

회계검사 시 전문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전문가이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예산 집행 투명성 및 시정 신뢰 확보. 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제반 업무 추진에 대한 민원 요소 사전 예방. 아주 요즘에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여기 주택과 과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끄러울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가 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도시개발이라고 해서 너무 완화 있게 하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목표와 뜻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도시주택국장님도 주택과장을 행정 업무를 보셨고, 우리 한극만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을 한번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이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신규 발생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제대로 끝에 마무리를 못 하는 사업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충분히 그전부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타났던 거에 대한 것들을 현재 내부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보면...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저희가 만든 초안에 대해서 같이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진행할 때는 좀 더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전국 최다로 많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게 민간만 해도 19개 지구가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이 3개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단연 많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2000년도 초중반에 제안 이 돼서 현재까지 끌고 왔고, 그다음에 그 일부 사업들은 준공이 됐고, 또 일부 사업은 준공이 안 돼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할 때 저희 시가 사실 노하우가 부족했죠.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래에 있을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현재 준공 단계에 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도시개발법」에서는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도시개발에 대해서 회계검사입니다. 법에서는 회계에 대한, 민간 조합에 대한 회계에 대한 감사는 민간 조합 내부의 의결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의결 기관의 의결 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의결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조합이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감사라고 해도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행정청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법령에는 엄밀히 감사가 아니고 검사로 돼 있습니다. 검사로 돼 있지만 저희가 이 검사하러 나갈 때 회계전문가와 같이 동행해서 회계 검사와 업무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요. 가서 광범위하게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고 점점 저희들도 계속 검사가 누적되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어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노하우도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해 한해 감사를 할 때마다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조합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민간개발 쪽에 투자해서 들어오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 토지 분할해서 받은 체비지 개인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쪽에 투자성을 갖고 노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개발의 어떤 조합 구성으로 돼서 들어온다든가 시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사전 검사.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물론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집행 능력이 있나 없나. 그냥 몸들만 들어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신탁에다가 채권 맡겨 놓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가지고 채권을 맡겨 놓고 자기들이 돈을 꺼내다가 막 쓰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현실태. 이런 게 지금 민간개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어디 딱 제가 지목을 안 하겠지만. 괜히 또 여기서 말 제가 질문 을 잘못하면 집값 떨어지고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리셨지만 이런 예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개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게끔 그런 안전 조치, 또 안전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방안 이런 부분이 좀 강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제가 체크해놓은 건 김승겸 위원님이 질문 다 하셨네.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셨나요? 위원님이 질문 하셨나? 패시브 리모델링.

안 했어요.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5쪽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도비).

네. 이거는 평택시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그런 근거로 해서요, 저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사용승인을 받고 5년이 넘은 거에 대해서 옛날 집들이 수리가 안 돼가지고 좀 외풍도 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단열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게끔 한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대상자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1억 원 들여서 한번 해봤었는데요. 1억 원 들여서 해보니까 저희가 자부담률을 10%로 하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올해랑 내년은 도비가 좀 있는데요. 50:50으로 도비랑 하는 건데, 재작년에는 저희가 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부담률에 따라서 좀 신청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자부담률을 20%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만 해서 일단 선정 대상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 연립 이런 주택인데, 사실 이런 주택에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죠?

네,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식으로 해서 5층, 4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인데, 사실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건축물이... 여기 대상 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너무 적어 보여서... 이거를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문의하고, 접수를 하고, 신청하고 그럴 텐데 쉽게 얘기해서 열 분이 신청했으면 최소한 3~4분 해줘야 되는데, 30%라도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올해는 한번 해보니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부 다 고성능 창호하고 문 설치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예산도 또 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도비도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좀 넓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53쪽을 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예산. 여기에 공동주택에 가로등·주차장 조명시설 이거 전기세를 내주는 예산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 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 이게 맞죠?

노후 공동주택 보조사업이라 그래서 노후 보조시설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제가 건축허가과에 질문 드린 내용하고 거의 이렇게... 어려운 분들 사시는 그런 주택에 대한 지원비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적 단지 보조사업 개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시에 대상이 숫자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대상 단지가 397개 단지입니다.

300...

397. 준공 10년 넘은 게 283개고요. 397개 중에서 대상 단지가, 10년 이상 된 단지가 283개입니다.

283개. 그럼 현재 몇 %나 이거 지원하고 있어요?

5년마다 신청하는 거로 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로 해가지고?

예.

그럼 영원히 못 받는 데도 있겠네요? 영원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럼 신청하시는 대상 지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균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몇 %나 가능한 거예요?

올해 예상 예산집행률이 92%니까 거진 100%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100%?

예.

신청자에 한해서만.

신청자에서 선정된 사람 중에.

선정된 한해서만?

예.

그러면 보통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주택과에서?

공고하고.

공고를 하고.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우리 전자게시판에도 하고, 단지에 연락해서...

아, 단지에 연락을 해서?

예, 이쪽 단지가 있으니까...

그 관할 읍·면·동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연락합니까?

읍·면·동도 다 연락해서 공고하고 있죠.

읍·면·동에 다 연락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서부 5개 읍·면도 있고, 또 여기 팽성 쪽도 있고, 여기 북부 쪽에는 진위, 서탄, 신장, 서정동 이렇게 좀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청자 신청을 하고 싶어도 혜택 추첨을 해서 선정하니까 제가 볼 때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봤을 때는?

평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다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에 대해서는 다 그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거의 연식이 됐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바닥 노면도 그럴 테고, 벽면도 그럴 테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런 예산은 우리 국장님, 올리면 증액을 하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킵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23억 정도로 우리 시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5억 원 정도인데...

올해 얼마 올렸는데 15억으로 된 거예요?

저희 작년 수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마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이게 시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항목을 도에서 바꿔서 되지 않냐 했는데, 도비 지원을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 자체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시가 좀 이렇게 어렵게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계속 지금 발굴하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비 지원을 받은 거는 다 쓰고, 그거 우선 먼저 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통계를 받아본 용역 결과나 이런 거 있습니까, 과장님?

일단 이거는 보면 아까 주택과장이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 아파트는 현재 총 397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가 261개입니다. 여기는 보면 저희가 소통이 다 돼가지고 관리사무소장이 저희 행정을 다 알고 있어서 뭘 어떤 걸 모집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관리사무소가 없는 103개 단지가 현재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신청자에 대한 심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3개 단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지원사업 신청할 때 보면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 강화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보면 아까 잠깐 주택과장님이 말했지만, 읍·면·동 통·이장을 통해서 꼭 이걸 확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보면 각 사업 단지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지가 몇 년 전에 사업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면 거기는 대상이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것까지 저희가 좀 파악해서 이 단지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이거까지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을 좀 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지원받아서 좀 빨리 개선하고 싶은 그런 가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손발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내년 한 1~2월 되면 모집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너무 많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때는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그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은 신규 건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노후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소규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네. 소규모 공동주택 저희 지원사업도 저희가 10년 넘은 거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평가 기준은 저희가 선정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 답사하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4년 치를 갖고 있는데, 4년 치 저희가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지원 건수는 50% 정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신청 대상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건 한 50%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5억... 우리가 지금 2022년도만 8억 원세웠고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는 5억 원을 세워서 추진했고요. 내년도도 5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는 2억 5,000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2월 12일까지 수요조사 기간이라 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평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이라도 만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25년도든 2026년도든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을 비롯해서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이렇게 쭉 나오고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아까 소남영 위원님이 잘 질의 하셨던 건 여태까지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각 국에 이 부분이 딱 일치하는 부서도 있긴 한데 혼재돼서 여러 분야에 섞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택과에서 주거급여하고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도시주택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는 수자원하고 지역 및 도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주택국도 있지만 미래도시전략국에도 일정 부분 아마 좀 혼재되어 있을 것 같아. 어떤 영역 별로 우리가... 이걸 해놓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있어서의 적절하게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속에서 이 세출총괄표를 가지고 그것이 적절하게 배치가 된 건지, 그리고 우리시는 어느 정도의 주안점을 두고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게 예산 배정을 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는 집중해서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회계도 그에 따른 세출총괄표가 있는데, 증감률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때그때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부서에 최소한 그래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 속에서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이 되는 데에도 좀 의견과 입장을 잘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2025년도 것 중에 올해 마지막 추경인데, 질의 를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세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은 균형재정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이는 세출 편성이 불가능하잖아요. 국가 정부는 발권력도 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과는 별개로 부채도 중앙정부 판단에 의해서 늘릴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인데, 우리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게 한계가 되어 있어서 세입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시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한 거라든가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는 부분에서 노력하여야 되는 영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자율권도 보장되어 있는 항목이라... 아까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말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토지정보과에 보면 원래 기정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원을 추경에 늘렸어요, 세입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가 세입 자체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거래신고 위반 중에서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나 업계약서로 신고할 경우는 차액에 대한 요율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해서 한 1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수납했습니다, 부과를 시켜서. 그래서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물론 그게 연도별로 항상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 건 잘하신 거고. 그에 따라 새롭게 세입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부과할 부분들은 부과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에 따라 우리 수입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보면 몇 개가 줄었어요.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0원이 됐어요.

예, 예산이 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이 불법농지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된 건가요?

네. 적발돼서 진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들도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 읍·면에서 다 신고 들어와서 여태까지 적발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관련해서 요새 성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지 않아서 이런 비용이 세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농지 저기만이 아니라, 우리 재해하고도 좀 영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농지들이 물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역할들이 점점점점 사라져가는 곳도 있고. 농지도 길하고 동일해지거나 더 높은 농지들이 많이 생긴... 물론 그 농지를 성토했다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한테도 그동안에 저류지역할... 농산물도 생산하지만 저류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그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재해. 또 그걸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 용역 수수료도 예산을 1,564만 원 삭감했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 용역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대상 사업 건수가 줄은 겁니다. 대상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검증을 주는데, 말 그대로 검증 건수도 줄은 겁니다.

개발부담금은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그런 문제들이 보도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과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또는 어떤 업체냐에 따라 들쑥날쑥했다고 하는 것들이 언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얘기된 적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추경 중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는 계속비사업이나 명시이월 등 이런 걸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내역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휴식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일반회계 로도 도시개발사업 해서 잡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아까 확인을...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예전에 이미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부분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보면 2024년도에 지출액이 0원이잖아요. 2024년도에 지출을 했나요?

가곡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곡지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비 사업인데 2025년도에 집행계획이 있느냐. 없어. 2026년도에도 없어. 2027년도에도 없어. 그러면 2027년도 이후에도 집행계획이 없는데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여기에다 담는다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다 언제, 2027년 이후에 있다고 담든지. 2027년 이후에도 없으면 언제 있다는 건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있고. 하나는... 이런 경우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차라리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됐으면 반납을 하고. 일반회계 니까.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사업비를 받아서 그때 사업을 지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 부서나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잡을 필요는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들은 대부분 도시개발과를 빼놓고는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국이라, 이해는 돼서... 사업 규모는 많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들을 보면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만호지구 개발 특별회계로.

예.

그리고 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격화돼서 특별회계가 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다가 특별회계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이걸 일정기간 되면 정리를 할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아까 전에 하신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돈이 없을 때는 최초의 공영개발을 할 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곡지구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예산이 있는 겁니다. 설계비인데 이 설계가 1년, 2년 하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 오래 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된 거고요. 그러다가 특별회계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만호지구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까지 지원한 겁니다. 일반회계 를 대체한 거죠, 특별회계가. 그래서 만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인데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특별회계에 예산이 일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만호지구가 일정 부분 진행된 다음에 만호지구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만호지구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개별사업의 특별회계. 즉, 만호지구 특별회계, 가곡지구 특별회계에 예산을 집중할 것이고 이후부터는 거기에 예산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곡지구 일반회계 에 있는 이 예산도 이 예산이 소진이 되면...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이게 완료될 겁니다. 이게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일반회계 는 없어질 거고요. 만호지구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일부가 있는데 이것도 소진이 되면 없애고 만호지구 특별회계로 모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특별회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일반회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아까 계속비 사업에 일반회계 로 되고 있는 가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완료된다고 하면 계속비 사업에 소요 예산을 2026년도에 담았어야죠.

지금 남은 돈. 가곡지구 일반회계 7,7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곡지구가 끝나는 건 아니고, 그게 다시 가곡지구 특별회계에 또 설립돼서 계속 다른 용역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가곡지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곡지구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지금 효율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정책사업적 목표를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두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거 말고도 있겠지만... 그러면 먼저 있는 게 신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량이 50만㎡ 도시개발이에요. 평택시 일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026년도 원래 계획은 2026년도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027년도 이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영, 영이 됐어요. 변경시켜서. 이게 무슨 사업이고 영, 영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유가 어떤 거예요?

과거에 **지구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이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예정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공공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이동 일원입니다. 용이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맥에 타당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타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불용시킬 계획입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타절을 이미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에 불용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에서 종료, 끝내는 거죠?

예,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잔액 9,000만 원은 반납했나요?

아니, 올해 이제 반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내 미개발지 개발 가용지 해서 원래 사업 기간은 2025년도인데 이거는 2026년도로 1년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한 5억 2,100만 원인데 기간만 늘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장기 용역인데요. 아직 과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개발에 대해 우리시 전반에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비용 또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2022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2022, 2023, 2024, 2025. 4년이 됐는데... 용역 수립 계획이 4년이 됐는데도 안 될만한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착수해가지고요. 2023년도에 중지했는데 중지 사유가 2023년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기본계획과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결과를 지켜보고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때 이어서 2040 기본계획에 맞춰서 중장기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2023년도에 중지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이 아마도 빠르면 12월 안에 승인이 날 것 같아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맞춰서 재착공해서 내년에는 완료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집행계획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은 금액, 잔금을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을 가지고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계속비 이월된 걸 가지고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역이 12억 원짜리네요?

네, 12억 원입니다. 본예산 12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억 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명시이월 내역 보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인데 이게 얼마 전에 11월인가 착수보고회 한 게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달에 왜 착수보고회를 해요?

저희가 이게 용역 발주를 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었는데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1순위 업체가 2순위 업체하고 분쟁권 때문에 저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에 대한 해소 방법을 논의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당초에 계약하려는 업체가 절차나 서류 제출에 흠결이 있다고 해서 당초 계약업체를 배제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느라고 그 계약 절차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말하는 용역 민원 사항이라는 게 주민들이 이 용역에 대한 민원들을 제기했다는 게 아니라 용역사 업체 간에...

업체 당사자 간의 민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청년복지 정책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 이건 매년 명시이월이 발생하잖아요. 저번에도 설명하셨어. 한편으로는 이해는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집행을 보면 예산을 그 당해연도 예산을 주지 2027년도 12월까지 예산을 주는 게 없잖아요. 2년 치 예산을 통으로 줄 리가 만무한데... 여기에서 보면 사업 기간이 2027년도 12월이라는 게 2027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청년 월세 정책 제도 자체가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이라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2027년도 12월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왜 매년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5% 4분의 1 정도 비용은 명시이월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진 다... 8억 3,000만 원 썼고요. 지금 남은 거는 2억 3,000만 원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이.

3차 추경에 나온 명시이월액 보고는 5억 3,000만 원 명시이월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5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인데요. 예산 작성하기 2025년 10월까지 집행액이 8억 3,8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계속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산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나는 이월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아까 이거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에 이번에 예산이 액수는 크지 않은데, 폐합성수지 소각 72.22톤. 이거에 따라 환지처분 평택시 공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75만 원. 이게 내역이 뭐예요?

이거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담금을 사업을 추진할 때 내야 되는데 부과자가 한국환경공단인데요. 환경공단에서 갑자기 올 하반기에 고지서가 발부돼서 75만 원 폐기물처리비입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입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 75만 원을 부과해서 저희도 아마 실무진에서는 금액도 작고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미리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고지서가 하여튼 이번에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75만 원 납부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건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지금 나와요?

2022년 6월에 공사는 완료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놓친 부분이 있죠.

환경공단에서 부과는 2022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안 냈던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부과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놓친 거죠.

환경공단에서 놓친 것을 이제 우리한테 부과한 거다?

예.

2026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 중에 도시주택국인데 우리 주택국장님이 국장님 돼서 2025년도는 아니고 2026년도는 어찌됐든 국장님이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한 예산은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2026년도에는 도시주택국이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소신이나 견해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보면 기존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건... 그러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나타났던 것들 그리고 주택과나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고민해봤습니다.

저도 8년째 되니까 궁금한 게... 우리가 어쨌든 선출직으로는 시장님을 선출한 거잖아요. 시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공약하거나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또는 정책적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권한 속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나중에 평가받는 건데, 그런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국의 국장님들은 9급부터 또는 7급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그 분야의 활동들을 통해서 평택시의 행정이나 주민들과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보고 듣고 고민하고 해서 어떤 역할에 대한 일정한 평가 속에서 역할들을 담당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과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과 정책과 입안이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속에서 이게 적절하게... 꼭 이게 다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또 누가 다 맞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지만, 일정한 영역에서는 그런 것의 자율성이나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는가. 이런 요새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워낙 빡빡하다고 다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실제 투영되고 반영되는가, 라고 질의 를 던지는 거예요. 궁금함 속에서.

민선8기 보면 거의 마지막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보면 그전에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다 묻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선출직 분이 물론 최종 책임은 지는 거지만... 어떤 분야는 잘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바른 정책을 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또는 어떤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반영해서 정책을 왜곡해서 집행할 수도 있어.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제어하고 제동해줄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런 바람직한 올바른 철학과 가치를 세운 분들이 선출되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분야에서 하더라도 그걸 제어하고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물론 제1의 장치는 저희 의회야. 시의회가 그에 따른 예산이나 사업 집행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부적인 행정 집행에 있어서나 내부적인 사항들은 오히려 집행부분들이 더 정확히 아시잖아.

여하튼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과장들 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말 그대로 법이나 규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그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종의 의무 폐지됐잖아요.

폐지한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즉, 그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더. 왜냐하면 저도 의원을 하면서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또 공무원분들이 어느 선, 넘어가면 안 되는 선들을 나름대로 지키려는 노력도 일조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지시에 따랐다면 지금 시점은 점점점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아닌 부분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런 일들이 더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더 확립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근무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2026년도 거 좀...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건축허가과하고 토지정보과 두 과고 나머지 과들은 수입이 들어올 만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잡았던 걸 2026년도에는 3억 원으로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2025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율도 높고요. 추인도 좀 많아져가지고요. 건수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여기에 세부 항목은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상액보다 이것도 한 1,600만 원이 줄었어요. 과태료 수입을. 여기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 내역 좀 주세요.

네.

그거 추가로 주시고. 산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부서에다가도 의견 전달했는데,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아니, 누가 무서워서 개발해서 훼손시켜도 아무 문제없는데 몇백만 원, 돈 천만 원 내고 끝이면 ‘산지법 위반해봤자 평택은 별로 관심도 없다.’ 이게 확산되면 어떻게 산지가 제대로 보전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16%대에 불과한 평택의 산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정보과도 보면 세외수입을 한 2억 4,000만 원 줄였어요.

네.

특히 개발부담금 아까 그 부분인가요?

개발부담금은 50%는 국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의 7%는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보다는 이 정도 줄 거라고 추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 경기가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고 동일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연분납... 저희가 개발평가 자체는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연분납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분납 자체로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는데, 그리고 대상사업 자체가 점점 갈수록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수교부금도, 수입도 줄었습니다.

일반적인 거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평택시 예산이 2025년도에 비해서 내년 2026년도 예산이 2.69% 늘었어요. 일반회계 는.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증감된 건데. 도시주택국은 일반회계 예산이 한 3.75%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은 게 주택과하고 토지정보과는 늘었고, 도시계획과, 건축허가과는 많이 줄었어요. 34.37%, 25.11%. 세부적으로까지는 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나 건축허가과가 예산이 줄어든 요인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의 예산이 줄어든 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매년 계속비로 진행하다가 2026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배제되면서 줄었고, 나머지 경상경비들도 일부 예산 편성하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건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관리계획재정비도 전에 비해서 이번에 마무리 계획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예산 편성보다는 좀 예산액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 예산이 준 게 저희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으로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나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서 올라갔던 사업이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비사업이 되니까 2개 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도 3억 6,400만 원 해서 예산도 14억 4,000만 원 예산에서 10억 8,500만 원이에요.

네. 저희는 제일 많이 줄은 게 소규모공동주택이 원래 올해까지는 5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하고 정자 보수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줄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에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일 때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잘 편성하셔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주거 공간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확대는 안 되고 오히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부서도...

예,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잘 세우셔서 아직도 해결 못하고 그런 곳들이 많으니까,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조금 늘었어요. 도시개발과에 공무직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환지사 두 분이 있습니다. 환지사 두 분이 있고 이분들도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호봉 올라가는 만큼 봉급이 올라갑니다.

환지사분들. 그다음에 아까 보충자료는 받았어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한테.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체비지 매각 수입 해가지고 평생학습관 공영주차장 수입이 2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안중송담지구에는 송담고등학교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47억 8,400만 원 잡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이 있으면 사업설명서에 좀 담아줄 필요가 있어요. 세출만 꼭 담으란 법은 없거든요. 액수도 몇 천만 원 짜리라면 또 몇억 원 이런 거면 모르는데 이렇게 액수도 좀 크고 또 어찌됐든 기존 사업들에 비해서 흘러갔던 예산 흐름에 비해서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건데 하여튼 이번에 일정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담지구는 계약금 15억 원 받고요. 내년도에 47억 원 받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통합재정화기금으로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거긴 한데 공간재구조화 타당성조사 용역은 몇 년도부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2024년에 개정돼서 이 법안이 신설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 많이 진행되진 않았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 지적도 해주셨고 원도심에 대한 개량계획 개선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단순하게 개발계획이 아니라 도시 원도심의 공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야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게 용역 착수하고 준공까지 기한이 1년이 채 안 돼요. 이렇게 단기적... 물론 ‘10개월이 과연 단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에 보면 기한을 좀 갖고 하는데, 10개월이면 이런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나요?

저희 최초의 계획을 검토할 때는 1년 정도 계획을 검토하고 과업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과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 중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거치게 될 건데, 그 과정 속에 의견을 담게 됐을 때 과업의 기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공간재구조화가 이게 딱 떠오르진 않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생긴 것도 2024년도고 아직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걸 통해서 시민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구조화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잘 짜시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 4차분이 마지막인가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최종 마무리 예산을 편성한 거고 2026년 중에는 마무리해서 최종 다 결정고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전에도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원이나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심의가 끝나고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출을 아직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대 전반기 때는 그 전에 우리 산건 위원장 님이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심의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시점에 후에 심의에 대해서는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나는 산건 위원이 아니라 의장이었으니까. 저한테까지 보고해달란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는... 또 저번에 우리 행감이나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적극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월 도시계획 끝나고 나서 월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회까지만 확인했는데 지금 의원님들까지 되는 건 저희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는 보고한다고요? 위원회?

제가 결재를 계속 하니까 제가 아는데, 의회에 계속 보내는 것으로 현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은 아니시라잖아.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 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행정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계속 요청하고 계셔서 저희가 심의 결과나 심의자료를 계속 월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건 위원장 님한테는 안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확인해서 지금 현재 체계가 수정할 게 있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떤 우려가 있어서 전에 그랬던 것도... 내가 짐작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면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자세로 요청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 12월부터는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협상조정협의회 운영에...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협상조정협의회는 올해는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올해 협상조정협의회는 4번 개최했고요. 이건 사전협상운영지침에 따라서 협상 제안 이 된 이후에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조정협의회에 들어오면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협상 운영에 따른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 내용들은 뭐예요?

협상조정협의회에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공공기여의 적정성, 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민간하고 그다음에 공공 지자체하고 중간에 공익요원들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제안 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계획되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내용들이, 또 위원회의 논의 안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더 핵심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잘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읽어보니까 아는데, 좀 이게 토지매입 수수료라든가 토지매입에 따른 무슨 사전절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명칭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매입’ 그러면 도시계획과가 그 시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혼재될 수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위원님들이 하는데,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어. 건축이나 토지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교육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는 식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도 도시의 경관을 또 도시의 디자인을 바라보는 게 우리시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각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공감대 형성이나 그에 따른 사업하시는 실제 어려움들이 있으면 일정하게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확산이 돼야 조금 더 우리 평택시의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할 때 민간인들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교육 계획을 잡을 때는 좀 더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해서 많은분들이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할 때 가끔 뒤에 가서 봐요. 교육받는 공무원분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데. 하여튼... 한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긴 어렵고 또 거기에 맞는 강사분들도 적절하게 배치하셔서... 초빙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치거나 교육하시더라도 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예산을 더 배정해서라도 초빙해서 역할들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또 답변도 잘하셨어요. 민간개발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이게 각 지구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공인회계사 수수료 수당도 다른 거죠?

네.

저도 한번 이거 달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해도 되고 또 그때는 예산을 얼마나 배정해서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겉에 있는 지표나...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많은 부분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좀.. 왜냐하면 이게 뒤 결과는 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오지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도시개발이니까 이렇게 하나 본인들이 책임지고 할 문제지, 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사실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문제 제기를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은... 그리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해나가지 않으면 걱정되는... 모든 도시개발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좀 더 배정하더라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파악해서 해결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하려면 개선명령 내릴 수 있든 어떤 조치를 해서 달라져야지. 어떤 곳들은 ‘진짜 우리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변경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압박을 받은 이유는 어쨌든 시민이 볼모가 되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잖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된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예요. 그런데 2026년 요구액은 큰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률이 이런 상태인데 또 2026년도에는 비슷한 금액을 예산 편성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56%인데 올 말까지는 100% 가능한 상태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7개 추가해가지고 내년 사업 대상까지 나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은...

100%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신청은 언제까지 받아요?

연초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평가 신청할 때 7개소를 선정해서 내역이 저번 주에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도 게? 신규로 할 게? 2026년도 신규로 할 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가 있잖아요. 집행률은 높은 편인데, 이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 기준점은 매년 이렇게 신규 설치를 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 보면 100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유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건지.

저희가 매년 공간법에 의해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해서 망실된 지역 그런 경우, 망실이 발생되면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가 아니라... 망실된 거예요?

망실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측량하면서 부족한 지역을 또 조사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하는 지역은 이것에 해당 안 되죠? 도시개발 업무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다 도시가 만들어지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설치 비용까지 다 대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게 우리 시비가 지금 없어서 본예산 에 이 정도 세우고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운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확 준 건 아니죠?

이번에 시비에서는 보통 조정금을 저희가 세우고 있거든요. 전년도 본예산 에 3억 원에다가 이번에 2억 1,000만 원으로 2026년도 예산은 좀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비 추경에, 조정금은 또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025년도에 추경 2회까지 해서 9억 6,000만 원이 추경 때 세워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26년도에도 추경에 예산 세울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가 2025년도에 2억 8,800만 원인데, 2026년도에는 거의 한 2배가량 늘었어요. 한 5억 1,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더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을 보면 7개 사업지구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비 배정을 받은 겁니다.

사업 규모가 늘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개발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물 관리로 해서 2,000만 원 세웠어요, 특별회계에. 그러면 이게 통복하고 서재지구죠?

저희가 관리하는 미매각된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미매각 된 체비지 관리는 계속 저희 시행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제초작업, 방역 그다음 수목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2,000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재 통복지구는 사업이 완료되는 건 언제 시점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서재나 통복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재산이 남아 있으면 특별회계를 없앨 수가 없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도시개발특별 모회계가 있습니다. 모회계로 이전을 시켜도 무관하도록 저희가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재통복지구는 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 넘긴다?

예, 다 넘길 겁니다.

그리고 청산은 완전히 되는 건 체비지가 다 매각되고 나서 청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