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일 관점에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역시 충분한 근거와 설명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2026년도에도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구원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 9억 2,360만 원에서 27억 9,900만 원 증액된 37억 2,26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 수입인 증지수입 3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571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3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7,581만 원으로 총 7억 9,2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한 지방채로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3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연구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 126억 3,291만 원에서 27.45% 증액된 161억 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부터 214쪽까지 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7억 1,335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연구원운영비에 시설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3명 보수 9,816만 원, 일반경상수용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억 6,135만 원,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일반수용비와 사무관리비 5억 71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 9,0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과 안전진단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 시설비 2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보건증진 사업비입니다. 보건증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3,658만 원이며 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운영비 등 4억 4,359만 원, 의료용효소분석기, 초저온냉동고 등 구입비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균성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 사업비 3,600만 원과 바이러스성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사업비로 1,265만 원, 식중독균 검사 지원 사업비로 6,185만 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사업 2,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5,742만 원, 급성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비 9,200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사업 1억 1,400만 원, 보건의료검사 사업 시험장비 유지비 등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으로 5억 8,580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3억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 2,388만 원, 유통수산물 관리에 5,160만 원,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청주·충주 농산물검사소 운영비 8,002만 원, 농수산물 등 시험재료 구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유행대비 감시 사업에 3,800만 원, 안전 먹거리 유통 감시 사업에 2,800만 원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기간제 보수 2,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대기환경측정망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억 1,2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에 3억 9,601만 원,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 사업에 3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환경관리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5,83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3억 5,100만 원, 소음측정장치, 수질자동분석기 등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5억 8,830만 원, 실내공기질, 빛공해, 악취,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관리 검사 사업에 3,000만 원, 환경유해물질 감시 및 대응 사업에 3,1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 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 6,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37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74억 3,88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연구직·공무직 인건비로서 71억 9,8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4개 과 운영에 소요되는 2억 4,064만 원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이자상환액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감염병 업무 및 질병 관리 업무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분석을 위한 실험장비의 첨단 시스템 구축과 시험분석 및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3.05%인 27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7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액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2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채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27.45%인 3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0.2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자산취득비 및 필수적 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 대비 동일한 사업량에 대해 예산이 크게 증액된 급성호흡기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의 경우 산출근거 및 추진 계획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8페이지에 따른 대기환경측정소 현황, 시군별 측정소하고 측정소 이름 또 위치, 운영비 등에 관련된 자료, 현황 자료 요구, 금방 가능하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서 950쪽의 청사 증축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업무량 증가와 조직 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돼서 2026년 완료 예정인 총 185억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요. 2025년 집행률을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60억 원과 “당해예산 49.7%(3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 예산 집행률이 49.7%에 불과한 구체적인 사유와 11월 말 현재 집행상황, 향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는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계약 체결을 위해서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예산 집행은 공정률이나 또 노무비 같은 경우는 월별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별로다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집행상황, 향후 일정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집행상황은 현재 예산 집행만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률은 30.1%입니다, 예산액에 대해.

되게 저조하네요?

네.

향후 일정은요?

향후 일정은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공사 진척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할…

공사 진행률은요?

공사 진행률이 현재 한 40% 정도 됩니다.

40%요?

예.

왜 이렇게 더뎌요?

올해 당초 계획이 골조 3층까지 다 올리고 내년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 외의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도 26억 4,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 금액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도 없고요?

올해 추경에 75억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계약하고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내년에 남은 잔액, 저희들이 공사 총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을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올린 거고요.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이 다 세워지면은 내년에 9월 준공 목표로다가 공사 집행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 금액이면 다 돼요?

예예.

완료됩니까?

예.

추가 소요 가능성은 없고요, 예산?

예, 그렇습니다.

청사 증축 후에 유지관리비 증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전기료나 냉난방비, 청소용역비 등 추가 운영비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청사 증축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예산은 또 부득이하게 추경에 저희들이 좀…

네? 증축하는데 또 리모델링한다고요?

아니, 사무실 내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이쪽의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야 되는 것도 이사비용이라든가 또 구조를 약간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걸 또 추경에 한다고요?

이거는 증축에 대한 예산만 지금 편성이 된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증축 후에 유지관리비 증가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다른 소리 하고 계세요.

유지관리비는 지금…

그러니까 안 해 놓으신 거네요, 추경에 한다고. 그렇죠? 증가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사하시는 것도, 이사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증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상을 안 해 놓고 계신 거네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올릴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안 하신 거죠?

예예.

증축되어 있는 공간의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돼 있습니까? 연구동 배치 계획이라든지 장비 도입 계획 등 그런 것도 안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다 계획대로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고, 그 설계대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계획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92쪽을 보면요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60억 원을 융자 받으셨어요. 매년 1억 8,000만 원씩 이자를 상환하고 계시는데 원금 상환은 언제부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장님이 공부를 좀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025년 올해부터 1억 8,000만 원씩 계속…

이자는 매년 내고 있다고 제가…

내고 있고…

원금!

원금은 2030년부터 6억씩 상환을 하게 됩니다.

총상환기간하고 원리금 총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상환기간은 2039년까지고요. 원금은 60억, 이자는 18억 9,000만 원입니다.

185억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집행률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업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26년도에도 완료되지 못한다는 것은 애초 사업계획이 수립단계부터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애초 사업과정에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게 좀 보입니다. 또한 청사 증축은 완료된 순간부터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데 전기료, 냉난방비, 청소용역비 등 경상비 증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무작정 공간만 넓히는 건 도민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788㎡나 되는 대규모 공간을 증축하시면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인력운영계획이 좀 불명확하다면 자칫 공간만 넓어지고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년 예산 집행에서도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관리로 더 이상 지연이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증축 완료 후에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요.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되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공사현장에 지금 집중…

신경을 안 쓰시면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앞으로 내년에 증축 후에도 어떤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워낙에 증축 관련해서 처음에 정확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주셔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4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43페이지에 보면은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차량이 2007년도 1월 달에 구입을 했네요, 보니까?

네.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오래 써도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 차량을 수리를 하면서 계속 써 왔는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래된 18년 7개월이나 사용한 그런 노후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이제 더 이상은 저희들이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셔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85페이지 보건환경 연구인력 역량 강화, 9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건·환경분야 선진 연구동향 파악 및 연구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회의 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도와 같게 6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몇 회를 걸쳐서 어디에서 개최했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연구원에 별도로다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올 저희들이 처음 역량강화사업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 시설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청남대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한 59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일 한 거예요? 1박 2일…

예, 1박 2일.

1박 2일! 그러면 청남대에도 우리 도에서 가서 그런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료를 다 내야 됩니까?

네, 다 내야 됩니다.

거기 감면 규정 같은 건 없어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거기 정해진 내부 규정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 중에서 이 강사 부분이 보면은 금액이 75만 원인가요?

74만 원입니다.

74만 원에 불과하고 임차료 부분이 많이 나가서 그래서 그것이 좀 운영방법상의 어떤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료 부분은 저희들이 33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남대를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전년, 올해 예산으로다가 이게 동결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청남대 같은 데서 그런 교육을 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드리고 또 이렇게 뭐 강의내용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걸 활용을 제대로 해 준다면 더 바랄 건 없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내용보다는 이렇게 부대비용에 많은 비용이, 지출이 많지 않았는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연구인력 역량강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구조를 강사들 비중을 좀 두고 그리고 거기에 불필요한 부대경비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청남대에서 그렇게 많이 받으면 제가 청남대 쪽에다가 잠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우리 같은 도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면제를 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내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성호흡기 감염병, 960페이지인가요? 96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 직접 나가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이 약 0.9%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병원체 검체를 수집하고 채취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기에서 환자 검체가 수집돼서 오면은 그 병원체를 분석하고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성과 음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의심 검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양성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환자의 병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역학조사를 하고 그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 우리들의 건강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병원체 감시 사업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병원체의 분석이나 분포나 환자유형이나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의 어떤 정책 부서가 됐든 병원체 질병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게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채취해서 나온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코로나19등 신종감염병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장소가 어디에서, 채취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감염병 유행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신종감염병 등 감염 유행을 대비해서 감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예예.

맞아요?

예, 보건연구부장이…

보건연구부장 윤건묵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보건소나 아니면 병·의원에서 들어오거나 자체 사업 등을 통해서 의심 검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의심 검체를 가지고 저희가 변이 검사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장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분석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유전자 자료를 갖다가 분석하고요. 최근에는 환경 검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 50여 가지의 병원체를 분석할 수 있는 TAC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출현 신종감염병이나 재출현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우리 임헌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27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209쪽인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검사수수료 이 부분인데, 사업 설명자료는 927쪽이 됩니다. 검사 종류, 이 부분이 몇 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항목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보건·환경 분야의. 유료검사·무료검사 구분하고 있지만 보건 쪽에는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감염병 그리고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이런 종류의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환경 분야는 수질이나 환경, 대기 뭐, 미세먼지 포함한 대기 그리고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다양한 환경 분야의 검체나 시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보건과 수질,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3억 3,000만 원 정도 했어요. 2025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2025년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억 8,811만 1,000원, 현재…

10월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

예.

그 부분에 그러면 ’24년 대비 ’25년, 어떻게 봅니까? 늘어났습니까?

3억 그 내외로다가 좀 비슷하게, 지금 ’24년도에 최종 3억 1,580만 원의 수수료가 걷혔는데요 올해도 12월 말까지 가면은 3억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가 징수될 것 같습니다.

검사수수료, 이 기준의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수수료 감면 규정에 따라서 감면할 건 감면하고, 예를 들어서 무료검사가 있고 유료검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수료 관련. 그래서 무료검사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같은,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뭐, 이런 공공…

그건 공익적인 부분이고, 저는 개인별로 와서 하는 검사수수료 책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냐고요?

저희들 조례에 정해서요 그 항목별로다가,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환경부 산하 거기가 있는데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한 수수료를 같이 준용해서 하고…

이게 몇 년도 기준 저기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 연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검사수수료 이 부분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게 가장 많이 검사를 맡으러 와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먹는물검사과의 먹는물 검사 쪽이 제일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먹는물 검사는 26만 7,700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실적하고 검사수수료, 또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앞서 얘기한 식품하고 수질하고 그렇게…

수납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또 935쪽,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같이 다…

행정지원과가 전담 부서예요?

네, 거기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5년 예산 1,000만 원에서 ’26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운영 횟수 증회, 17회에서 20회라고 하셨는데 ’25년 집행률이 99.7%, 거의 100%에 가깝고 또 ’25년 17회 운영 실적과 참여자 또 참여학교의 만족도 조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7개소 303명을 운영했고요. 거기의 교육 내용은 보건 분야는 현미경 세계, 바른 손씻기, 비누만들기 이런 내용으로다 보건 분야가 같이 참여를 하고요, 환경 분야는 소음·진동 측정이라든가 물정수 실험, 물벼룩 실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설문도 저희들이 매년 체험교실을 하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다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3회를 더 증회를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증축이 완료되면은, 저희들이 9월 준공 예정인데요 청사 내에 과학체험교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외부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내부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의 사업에 보면 단순히 판단해 보면 회당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로 보여져요. 과학체험키트 500만 원이 전체 예산의 한 4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키트 구매 적정성, 어떻게 검증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환경부장에게 설명을…

네.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과학체험교실이 보건 분야, 환경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환경 분야는 소음교실, 수질교실, 물벼룩교실, 이렇게 3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중에서 재료비가 소요되는 데가 수질교실에서 아이들한테 더러운 물이 어떻게 정수가 되는지 그 정수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수기 키트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키트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가지고 나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연구사분들이 그걸 자체 테스트해 봐서 정수 효율이 나오는지 이거 보고 정수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서요, 그렇게 체험 키트들을 구입해서 검증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키트가 한 세트라고 표현합니까? 그 단위를 어떻게 봅니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라고 합니까, 개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수기 세트가 정수되는 과정이 앞에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과지가 또 따로 있고 마지막에 활성탄 필터, 이렇게 한 3단 정도로 구성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로 구성돼 있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얼마씩 합니까?

개당 비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나중에 말씀하시고, 현지 출장여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서 소규모 초등학교 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선정기준이나 또 매년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교육청을 통해서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끔 조정하고 있고요. 매년 다른, 이게 또 전교생 1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매년 바꿔가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시 교육청하고 또 다른 기관, 유사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마지막으로는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학교들은 중복이 돼서 오면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우리 원장님께 211쪽부터 23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전년 대비 ’25년도… 그러니까 금년 ’25년 대비 ’26년이 전체 세출이 27.45%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게 한 35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 어느, 35억 정도 늘어난 것이 지금 이게 어느 항목에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6년도 당초예산이 34억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제일 큰 금액이 증축비 나머지 예산, 그게 26억 4,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외에는 보건이나 환경 쪽의 장비가 증액된, 그래서 우리가 또 신규로다가 구입하는 장비들이나 이런 게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비하고 우리 증축 공사 여기에 많이 늘어나는데, 이 증축 공사 세입이 뭐예요? 이거 세입이… 지금 우리 원장님, 사업명세서 이거 숙지하고 오셨죠?

예예.

이게 그 세입예산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명세서 보면 금방 여기 뒤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게 국내 지방채예요, 지방채 26억.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지방채는 결과적으로 빚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빚져서 증축하는 거죠?

예.

맞죠?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면 우리 실제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뒤에 감액된 세출명세를 보니까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일부 감액이 없고, 식중독 검사 지원하는 데 일부 감액됐고, 환경측정 운영하는 데 이렇게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장비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불용이 되고 이렇게 대체 구입해야 되는 장비들을 계상해서 올린 거고요.

세출예산을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도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 이게 뭐냐 하면 감염병 표본, 뭐야 감시하는 거 그리고 식중독 검사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이 자료 받은 거에 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자료는 978쪽이에요. 지금 이 사업은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인데, 이 사업은 ’22년부터 이제 시군으로 위임된 대기환경측정소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이에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위임사무로 절감된 연구원 대기환경측정소 유지보수 비용을 시군에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1개 시군 32개소, 지금 이 자료 보면 32개소의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로 총 10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3억 1,680만 원 맞는 거지,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대기환경측정소당 99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측정소 규모나 측정항목에 관계없이 이건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측정소가 각 시군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어떤 규모가 조금 다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11개 시군에 골고루 지금 나눠주는 사업인데요.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모는 차이가 있는데 지원은 여기서 우리 도비는 똑같이 990만 원으로 계산된다?

예, 개소를 이제 좀…

우리 원장님이 만약에 부족하시면 아시는 분,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제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부채까지 도입을 해서 환경연구원 증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활용하고 장비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시군에 진짜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도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답변이 부족하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원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올라온 예산이 무조건 이게 올려놓고서 다 편성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여기도 또 집행률을 보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을 모두 교부를 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을 완료했다는 얘기인지, 원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교부를 완료한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부를!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정산 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결과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100%로 기록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정산 보고를 다 받아서 이게 100% 다 집행이 됐다, 이거를 표기한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건?

예, 보조금은 항상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그러면 혹시 추후에라도 지금 이 자료, 이렇게 지금 시군에서 정산받은 자료 이거, 우리 지금 환경연구원에 보고한 자료 이것 좀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이나 혹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현장 확인은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켰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따른 결과치를 그래도 정산 보고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현장을 실제 가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지도점검을 지금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22년 위임 전에 연구원이 직접 운영할 때와 위임 후에 시군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측정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이런 차이는 없어요, 혹시? 이거 다 점검을 하시고 다 관리·감독을 하셨다니까 혹시 이런 데이터 관리도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대기환경 측정값이나 경보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요 항상 정도관리가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그게 측정소가 잘 운영이 되는지 현장을 점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운영하는 측정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차이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환경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주셔야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연구부장 조성렬입니다. 우선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것 중에서 측정소 규모가 서로 다르냐 이거를 궁금해하셨는데요. 대기측정소는 모두 동일합니다. 시군마다 개소 수만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모든 측정소는 거기서 측정하는 항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게 똑같고요.

똑같이 줄 수밖에 없다?

예예, 그렇습니다. 개소 수에 따라서 시군에 좀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대기측정소를 운영할 때 당초 우리가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기 전까지는 10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연구원에서 전부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되면서 측정소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신규로 늘어나는 측정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정도관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었고요. 그 이후에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던 10개도 다 시군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절감한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절감액을 시군에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절감액과 보조금이 정확히 그게 일치해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1개에 3,300만 원 정도를 산정하는데 거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평균 단가를 사용합니다. 그거의 30%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이게 시군에 지금 과다하게 지원하는 건 아닌지 또 보조금 지원에 실익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실익이 없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의미는 없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아까 제가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부채까지 이렇게 끊어가면서 실익 없는 예산 투입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절약해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조금 정산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원장님 이하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특히 이 사업명세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총 16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니만큼 한 번 정도 여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이 사업명세서 지금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잖아요. 여기에 과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짜 금년에 이게 전체 해 봐야 161억인데, 161억이 과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는 조금 인지하시고 들어오셔서, 또 혹시 세부내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뒤에 관련자들이 계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제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환경측정소가 규모가 똑같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한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소당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실제 자체적으로 예산이, 우리 도에서 꼭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 운영하던 거를 시군으로 위임하면서 기본적인 측정소를 설치하는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거는 예산을 해서 설치하지만 거기 관리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같이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도관리나 이런 거는 별도로 하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는 파악을 하지만, 시군에서도 그런 유지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감도 체계 좀 잘, 어차피 우리 도에서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니만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차피 우리가 또 예산 투입을 하니만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예산인 572억 1,190만 원 대비 약 11%인 62억 7,022만 원을 증액한 634억 8,2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예산인 858억 4,121만 원 대비 약 5.5%인 47억 4,680만 원을 증액한 905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189억 1,3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개 사업에 36억 8,591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기금 55개 사업에 382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중요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입니다.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 전국대회 지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4,613만 원을 계상하고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17억 9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에 8억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부터 31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8억 5,647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생계비 지원에 8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부터 34쪽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에 10억 1,890만 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1억 3,937만 원을 계상하고 스토킹피해자 지원사업에 2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하여 새일센터 운영 직접 사업비 29억 1,903만 원,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2억 20만 원을 편성하고,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플랫폼 운영에 1억 9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39억 9,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52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39쪽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206억 9,084만 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40쪽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사업에 1억 3,0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2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건전육성, 42쪽부터 45쪽입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4억 5,841만 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3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청소년 국제교류 1억 3,600만 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4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사업 2,8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청소년 보호선도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47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20억 3,817만 원을 편성하고, 48쪽 청소년 상담 지원사업 4억 8,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0억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2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권익증진과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9쪽입니다. 2026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 1,466만 원이 감액된 68억 2,23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05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59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컨설팅 및 모니터링 480만 원,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1억 7,000만 원, 충북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3,000만 원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금 총 2억 7,128만 원입니다. 다음 33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의 장학금 지급과 건강한 활동 지원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35쪽부터 41쪽입니다. 2026년도 수입·지출 계획은 지난해 대비해서 1,222만 원 감액된 1억 618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8만 원,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등 보전수입 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1,000만 원,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사업 3,500만 원, 예치금 6,11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내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96%인 6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은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60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 사항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되었고, 주요내용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3%인 47억 4,700만 원 증액한 90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820억 8,200만 원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국제교류의 경우 방문교류 및 초청교류 비용 등 단가 산출근거의 적정성, 교류 대상국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전문성, 참여 청소년 선발기준의 투명성 확보, 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전교육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의 확대가 단순 일회성 체험 중심으로 그치지 않도록 성과관리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의 위탁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자체 예산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는 68억 2,2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68억 3,700만 원 대비 0.21%인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5억 1,400만 원 대비 1.64%인 800만 원 감액한 5억 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단체 지원 2억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 전입금 조성실적이 없는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기금 전입금 미확보가 계속 지속될 경우 양성평등기금 사업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입금 확보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청소년육성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14억 9,1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14억 8,700만 원 대비 0.29%인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억 1,800만 원 대비 10.32%인 1,200만 원 감액한 1억 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지급 1,000만 원,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 3,500만 원, 금융기관 예치 3,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연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지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도 전입금 조성실적이 없어 적극적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해당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예산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 예술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9개 분야에서 도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연 기획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청소년한마음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문화, 미술… 이렇게 중고생들이 9개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선전을 거치고 본선은, 시군 예총에서 예선전을 거치면 이 안에 들어간 예산은 충북예총이 주관하는 마지막 본선 경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언제 개최되고 내용은 주로 무슨…

보통 저희들은 5월 마지막, 청소년이 활동들을 많이 하는 5월 마지막 주에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술제 외에 도가 직접 지원하는 종합예술행사나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고요. 가끔 예술단체들이 저희들 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참여하거나 이런 별도의 공모 심사를 거치는 사업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 예술제에 대한 평가나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끼를 발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군 관계자,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약 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더 늘릴 것들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예산상 그리고 이제 관례적으로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약간 10% 정도 감액돼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신데 그게 아니고, 뭐가 미흡해서 감액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미흡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 행사의 미흡이 아니라 저희 정책관실 안에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할 때 어쨌든 실제 개별 행사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한 10% 정도 감해도 괜찮은 사업들 혹은 또 계속 가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고요. 여기도 사실은 그 행사 자체가 미흡했다라기보다는 보조금 지원사업들 안에 저희들이 그래도 한 10% 정도 감해도 실제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참여도나 만족도 등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미흡으로 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또 무조건 10%를 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책관님이 보는 그런 입장에서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덜 했다 이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디 기획실 아니면 여기 우리 부서나 아니면 예산 부서나 어떤 두 군데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부서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 사업들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 청소년이나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부 제도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업비를 줄이거나 더 확대하거나 이런 총재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약간…

알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내년에 개관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주변을 청소년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기고 꿈을 키우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청소년 특구처럼 어쨌든 복합문화센터랑 청소년광장을 활용한 활동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얘기했던 대로 이 예산 말고라도 저희들 활동센터를 중심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운영돼서 그런 다른 영역들에서도 이렇게 문화나 체험활동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증감 결정이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나 참여도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규모와 동일하게 6,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몇 개 정도가 지금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육아휴직 1호 지원사업들은 2024년도에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100인 미만,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으로 설계가 됐고요. ’24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쨌든 6개월 이상 남성육아휴직을 쓴 기업이 저희들이 6개 지원하는데 13개가 응시했고요, ’25년도는 16개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전체 기업 수를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신청 기업 수에 비해 지원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신청 기업들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선정 이후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 효과에 대한 평가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었는가, 충북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지난번에 성평등가족부 장관님 오셨을 때 간담회 할 때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충북이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할 만큼 새롭기도 하고 실제 그게 계기가 돼 남성육아휴직이 좀 늘어나는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6개라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선정된 기업들은 나중에 언론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남성육아휴직 합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자료 같은 걸 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평등가족부한테 ‘이걸 전국 사업으로 가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남성육아휴직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최근에 2024년도 노동부 발표로 보면 남성육아휴직이 30%가 약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36%를 돌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라서 남성육아휴직 비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남성육아휴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자체 예산 확보랑 또 하나는 정부 지원을 함께하면서 기회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6조2항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조직을 개편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는지, 개최했다면 어떤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지금 참석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여기에 올리기 전에 그러한 절차들이 다 거쳐져서, A는 해야 되고 B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예산도 요구해야 되고 또 우리한테 예산 심의를 받도록, 이게 절차적인 거로 맞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뭐 다음에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하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러 예산 심사 앞두고 운영위원회 잡은 거죠, 지적받을까 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기상 운영 시기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0일 여성재단이 발표한 ’25년도 3분기 충북여성고용동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15세 이하 충북 여성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해서 60.4%, 이게 전국 평균보다, 평균이 56.1%인데요 저희가 4.3% 높고 제주, 강원에 이어서 전국 3위 수준이다, 그러고 여성실업률도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성과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들여다보면 소규모 단기형 마이크로 일자리 활성화, 우리 그 사업 있죠? 단기 취업 진입이 늘면서 고용률 상승을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 고용률에 인턴이나 단기 취업도 다 포함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고용 관계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일자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지금 일하는 기쁨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충북여성인턴제 같은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그 선을 잡는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무시간도 14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기준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살펴보면 충북여성인턴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그래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인턴제 대상을 4명 정도 늘리셨는데 배치 분야는 올해하고 유사한 건가요?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올 때 늘봄학교 행정지원 인력들이 새로 설계가 됐었던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늘봄은 교육청에서 확대, 현장에서 요구해서 확대가 들어갈 예정인 거고 그 대신 프로그램, 문화 기획 쪽을 새로운 직종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삼 년에 한 번 꼴로는 계속 직종 변화를 하면서 어쨌든 노동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약간 다르게 분야를 넓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요. 어쨌든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도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경력보유 여성들이 있잖아요, 저번 때도 뵀는데, 그런 분들이 새롭게 일을 찾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럼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5년 4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위탁 필요성 및 추진계획 여부에 대한 확인인데 우리 정책관님,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도부터 진행이 좀 됐었던 상황인 거고요.

’24년이요?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4년입니까, ’23년입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고요. 다만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들이 결정됐는데 사실은 YWCA랑 운영 논의를 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건 ’26년도가 아니라 ’27년 정도, 왜냐하면 조직 차원에서 어쨌든 절차나 사회복지시설이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하는…

그러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여기다 열거를 하셨는데 ’26년부터 ’30년까지 돼 있잖아요, 표기가. 이거 오타 난 겁니까? 그렇게 하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언제예요? 5월에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다 바뀌었죠,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 표기 자체도 여성가족부로 돼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까?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평등가족부로 전환이 된 건 10월 1일 자고요. 이게 9월 말에, 공문이 내려온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9월 말일까지는 여성가족부 이름으로 내려와서…

예산서가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할 때는 그렇게 사실은 표현을 좀…

아니 그거 죄송하다고, 오타가 났다, 뭐 잘못 저기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뭐 9월에 내려오고 10월에 내려오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11월 말이 됐는데? 국가 저기가 바뀌었는데 여성가족부라고 표기해 오고, 이 정부 자체 조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이 부분도 질의도… 못 하시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 대호를 달아서 하다 보니까 근거가 그렇게 여성가족부 명칭으로 내려왔었던 공문을 고스란히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 외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성평등 우리 저기가 돼 있죠? 양성평등으로, ‘양성평등’.

네네.

이 부분에 지사님이나 이 조직에 대한 그 부분의 이름을, 부서를 그걸 바꾸자,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가니까 우리는 ‘양성평등’ 이 부분이 저기 하니 그 부서 이름을 제안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사님한테?

사실은 별도로 제안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어쨌든 정부가 10월 1일 자로 바뀌면서 각 시도도 다 같이 여성정책, 여성가족 이런 표현들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들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이라는 이 표현이 좀 저기 하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 성평등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하실 때 면밀히 살펴봐 달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자료 108쪽·85쪽·16쪽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질의를 할 건데, 먼저 85쪽부터 볼 텐데 간략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85쪽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서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한부모가족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년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만 25세에서 34세라서 도내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올해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나 혹시 보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설계된 사업들이 수당 형태로 지역에 내려오는 거라 저희들이 별도로 지자체가 운영하지는 않고요, 여가부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의 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도내 청년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도내 현실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인 만큼 모든 한부모가족이 양육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하면 충북도 차원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건데 지원금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우리 도내가 또 이 기준을 달리하는 거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도에서 보충 지원을 하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청년 한부모 사업들보다는 청소년 한부모,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수요가 80명에서 65명 정도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도로 좀 저희들이 챙겨보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차등 지원되는 거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108쪽, 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우선 지난 428회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흥원장님의 고용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했고, 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원장 인건비가 지금 이 자료 보니까 9,494만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비상근이었을 때도 열심히 역할을 다해 주셨지만, 특히 또 비상근 때 원장님이 지금 현재 상근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과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진흥원 운영에 더 노력해 줄 수 있도록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부서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인건비가 9,500만 원 선, 거의 9,500만 원에 다다르게 이렇게 결정된 것은 이게 어떤 근거가 기준이 됐는지 또 아니면 이게 적정선인지, 이 부분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근거로 이 기준이 됐는지, 9,500 가까이가, 이거 답변 부탁드릴까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흥원은 출연기관 정도까지, 그러니까 출연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위치가 지어진 건 아닌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출연기관들 혹은 다른 청소년 기관들하고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7,500만 원의 기본 연봉하고 가족수당이나 이런 수당 체계까지 포함해서 그 기준 안에서 약간 그거보다 높게가 아니라 낮게 책정을 한 상황인 거고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동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랑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도내 유사 성격을 가진 기관장들의 급여 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나 금액 수준에서 적정하다라고 정책관님은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도 또 있거든요. 이게 읽어보시면 뭐, 보셨다니까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연봉액의 범위에서 책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되신 만큼 하여튼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크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무국 팀원 3명에 대한 인건비 한 1억 5,000여만 원 또 복합문화센터 팀장, 팀원 2명 인건비 한 7,500 정도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 복합문화센터 개관을 앞둔 준비 작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편성 사유나 복합문화센터 운영, 인력 배치 계획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제안드렸었던 게 사무국에 5명, 그러니까 사무국 기존 인력이 상담복지센터에서 1명 그다음에 활동센터에서 1명이 각각 사업에서 월급을 받지만 이쪽에 겸직형 파견 사업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감을 하고 사무국의 정 티오로 지금 예산을 한 거라 총량에서는 변하지 않았고요. 복합문화센터 관련된 인건비 2명은 어쨌든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된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들이 쭉 이루어져야 돼서 팀장과 팀원 2명의 인건비를 산정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이 새롭게 방대하게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진흥원 내에 같은 조직이 있으면서 센터마다 또 소관 규정이나 지침 등이 달라서 달리 적용되면서 종사자 인건비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관이긴 하지만 ‘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조직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격차들이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나머지는 지침에 호봉제로 이루어졌지만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도 제일 약한 부분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방안으로 계속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는 좀 챙겨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흥원 조직이 청소년 정책 최전선에서 역할이나 책무가 이렇게 커지는 만큼, 이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원에 대한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설명자료 16쪽,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우리 이거 출연금 해서 17억 900여만 원, 한 17억 정도 출연금인데 이거 갖고 예산 편성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저기 심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이렇게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해서 1장으로 들어온 거에, 단면으로, 이걸로 예산 심의 가능할까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산출근거 보면, 산출근거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운영비, 사업비 또 예비비. 달랑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동의안도 구하고 그래서 지난 그때, 임시회 때 동의안들도 구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아, 그럼 예산 때 우리 잘 다시 정리해서 보겠다’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 실·국에 같이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양성평등 여기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면 산출기초가 들어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연구도 있고 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구사업비에는 어떠어떠한 연구, 연구과제도 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건비에도 연구 수행 인건비라든지 또 연구 지원 인건비라든지 어떤 정책 지원 사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야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또 지금 전년도 대비 ’25년 또 아니면 ’24년 대비 우리 실집행 현황은 어떻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부터는 정산한 이후에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받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단면이 모자라면 뭐, 두 면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요구했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중간 변화 절차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보완되고 보고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총인건비 인상률하고 자연 증가분 정도만 반영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재단에 관련된 17억에 대한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공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내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잖아요, 달랑. 그리고 여기에 10억 1,800. 그리고 사업비가 정책연구교육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정책연구·교육사업 또 인건비는 그냥 우리 직원들 달랑 인건비인지, 아니면 어떤 연구수행에 관련된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이런 기초가 필요하다, 이거를 좀 여기에 간략하게라도 그래도 이거 뭐, 굳이 우리가 내역까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 이 예산이 인건비 어떠한 항목의 인건비에 어떻게 지출이 되고 아, 이게 연구비는 어떠어떠한 연구비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아, 경상비용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래서 전년도 어떻게 우리가 실집행이 이렇게 됐으니까 금년에 17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져야, 지금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북도정이 정말 도민들께 다가가고 도민들의 혈세가 소중하게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셔야지,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 지금 달랑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걸 가지고는 ‘그럼 그 사업비는 뭐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냐?’ 이거를 우리가 심의하기가 사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답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내역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15명은 연구인력, 그러니까 기본 정규인력 15명의 인건비 상승분과 자연 증가분인데요, 나머지 정책연구나 교육사업에 대한 내년도 기본계획,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산출기초를 뭐, 우리가 전년도 집행된 내역도 있을 테고 어떠어떠한 그 기초에 따라서 내주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원활하게 ‘아, 이러이러하게 예산이 활용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을 관리하는, 청소년육성기금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 이것은 무슨 단체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재단은 별도로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이 양성평등기금은, 어쨌든 도가 출연해서 양성평등기금이 한 68억 원이 모아져 있는 건 예산 부서랑 충청북도가 예치해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 안에서 사업을 공모사업 한다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약간 다른 구조입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으면 그 수익금 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저희들 기금은 다 도가, 청소년기금이나 양평기금은 모두 다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아니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 고대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학사업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런데 4번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는지,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그럼 거친 회의록 좀 보내주시고요. 또 기금운용… 양성평등도 맨 마찬가지예요. 37조에 보면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거기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2개 다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종합진흥원 관련해서 제가 좀 답답한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수차례 새롭게 뭔가를 할 때, 기존 하던 것을 하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새롭게 뭔가를 할 때 그리고 조례 같은 걸 만들 때는 최소한도 열흘 정도나 일주일 전에 우리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26일인가 우리 의회 개원하면서 조직 변동을 주겠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조직 설명. ‘구성’.

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한번 거쳐 가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그걸 검토하면서 잘한 건 잘했고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41페이지를 보면은 사업 수립하면서… 잠깐만요. 어떤 저기는 보면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26년도의.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 요구가 그게 가능한가?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41페이지에 있는데…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 그러면 그거는 그냥 찾기가 어려우면 내버려두시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네네.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은 6조2항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조직 구성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 또 급여를 얼마를 주거나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려면 이 6조2항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개최하셨나요?

저희들이 간담회 때 제안드렸었던 거는 기존 조례를 바꾸거나 그런 정도까지의 큰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들 운영 관련된 인건비를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큰 거냐 하면 우리가 저렇게 기관을 이사를 하고 업무를 확대하고 이런 게 큰 거죠. 그런 기구를 둘 거냐 말 거냐를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서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좀 늦게 와 가지고, 그걸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원님들 뭐 하러 거기에 모셔 놓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서 그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렇게 사전에 해야 되는 일인데 사전에 검토를 못했고, 회의를 못 거쳤고, 의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잘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혹시 조금이라도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걸 받아서 다음 회의 때 그런 내용을 요구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 도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고 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자꾸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하면은 그게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직도를 보면 기존에다가 고립·은둔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부서를 하나 뒀더라고요. 두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절차 안에 얘기했던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을 좀 할 거고요. 얘기했던 고립·은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공모 중이어서 이제 응모만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조직도는 만약에 응모가 선정이 됐을 때 이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진행될 사업들을 미리 좀 구도를 잡아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어쨌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순위를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은행에 거래를 하는데 은행 거래가 많아요. 그러면 매일 결제를 하거나 신규 대출을 하거나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담당자가 놓치면 막대한 연체 이자를 물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의 담당자는 메모지를 요만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해요. 2∼3일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 줘요, 그 회사에다가. 그건 은행에서 봐도 기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연체료 받아와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절차적인 거를 좀 잘 지켜서 갔으면 좋겠다, 안 된 건 안 된 거 대로.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나 방식을 좀 잘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11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대상은… 대상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어쨌든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상은 일본과 중국, 한 해는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 해에는 초청하기도 해서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시작 시기는 정확하게 좀 특정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그거는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난해 ’24년하고 ’25년 같은 사업에는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해당 사업을 1억 원을 증액해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저희들이 3,600만 원으로 2개 나라, 중국하고 일본 진행했었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해외교류 사업들을 했었던 게 아까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 교류사업들이 다 조정이 되면서 인평원에서 했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 예산이 좀 상계가 된 상황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2개 나라 이외에도 어쨌든 그 사업들이 좀 이쪽으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초청 교류의 경우에 1인당 87만 원, 방문 교류의 경우 1인당 2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단가 산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가를 인으로 나눈 상황이긴 한데요. 안에서는 숙박비라든가 전문가 통역비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 임차비라든가 체험비 같은 게 포함된 거를 저희들이 그냥 인원수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초청 단가랑… 초청은 해외 청소년들이 충북으로 오는 사업이고요, 교류사업은 우리 친구들이 해외를 가는 사업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가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초청했을 경우에 약 87만 원을 예상하셨고 그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200만 원 책정했어요. 그렇죠?

네네.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경숙 정책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사업들은 사실은 해당 나라에서 있는 동안 만약에 4박 5일 있다라고 하면 가는 것과 오는 것만 저희들이 챙기고요, 그 안에 있는 체류비는 해당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충북에 오면 충북에 머무르는 동안은 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약간 단가 차이는 그래서 발생이 됩니다.

지원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해외를 간다라고 하면…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 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만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류 분야별 예산과 함께 발대식 및 사전 문화교육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발대식과 사전 문화교육 가운데서 안전교육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개월 전에 1박 2일로 이 친구들을 모아서 안전교육하고 해당 문화교육·교류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예산안 자료와 비교했을 때 교류 국가를 세 곳으로 늘리고 참여 인원도 크게 늘어나는데 참여 청소년 선발기준 등 올해 사업과 차이점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들 기본사업들 안에는 어쨌든 인평원 사업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안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비율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교류사업을 진행했던 일본, 중국 등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 건지, 교류국가 세 곳이, 아니면 새롭게 3개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존 2개 중국하고 일본 야마나시현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요 그 나라는 포함하고 신규로 1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경우에 참가 청소년 선발 시에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서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20% 이내에 포함해서 선발토록 하는 등 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 참여 실적은 1명에 그치고 있어요. 소외가정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설명자료에 기재된 예산 증액사유인 소외가정 청소년 대상 글로벌 연수기회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참여 확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오경숙 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어쨌든 3,600만 원 예산 안에서는 20%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학교 밖 1명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 밖 청소년 해외교류라고 하는 것들이 인평원에서 별도로 진행됐던 사례들처럼 오히려 특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제 질의에 답변이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확대를 위해서,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실현하기… 1명의, 1명밖에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학교 밖은요.

1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20%?

그렇지는 않습니다.

20%가 1명이냐고요?

학교 밖은 1명이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또 있었던 상황입니다.

참여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 약간 이렇게 특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율을 훨씬 더 높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뭐 변동해서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들이 했었던 3,600만 원, 진흥원이 원래 했었던 사업은 그 인원수 중의 20%가 학교 밖이라든가 배려 대상이었고요. 인평원의 학교 밖 친구들만 모아서 해외 연수를 했었던 사업들이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여러 사업들하고 연계돼서 참여 친구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별 추진 실적을 보면요 ’24년도 국제교류와 올해 국내교류 사업에 대한 실적 가운데서 만족도와 효과성 조사한 점수가 나오는데 만족도 및 효과성이 모두 높게 나오고 있어요.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여했던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를요?

네네, 이해증진 뭐, 글로벌 마인드나 이런 항목에 관련돼서 이 친구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사후 활동 참여도 그리고 진로 연계 효과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목표 등을 명확히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 사업들은 청소년들이 성장하기 위한 사업들이고 해외 교류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지금도 높게 나오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대상 등을 크게 확대하는 것만큼 이 사업이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좋은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교류 국가 및 대상자 선정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이후 연계 관리까지 꼼꼼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