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5일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출 안건 중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먼저 심사 의결한 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후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131쪽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생지원금 총 사업비는 1314억 5800만 원이고 이중 구비 부담금 52억 58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발행 근거 및 발행 조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 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근거로 하며 차입선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이율은 2025년 4분기 고정이율로 2.713%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경제지원과 김인자 과장님께서도 배석하셨으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가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시간을 당겨서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중에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에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법적 근거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래요.

개정 전에는 천재지변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을 정부 차원에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 각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5년 11월 11일 자로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11일 자로 개정이 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한 건가요?

네. 최종적으로 11월 11일 자 공포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개정 과정에서 보면 천재지변에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미 다 중앙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생지원쿠폰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법적 근거의 마련보다도 너무 졸속으로 지급한 감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방의회 의원의 입장이지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회의록에 꼭 남기고 싶어요. 이런 사항이 사전에 예견된 사항이고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반영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마련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전전긍긍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천재지변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그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보다도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민생지원금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 안 됐을 때 지방채 발행을 남발할 그런 소지가 있다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거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우려가 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많았다고 보는데요 행안부에서 지방채가 남발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기준을 재수립을 해서 지침을 내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후약방문 같이 뭘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처방들을 하느라고 긴급 처방 같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 25만 원씩 받아서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불안불안해요. 나중에 25만 원 또 준다고 해도 이것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요, 마음 심적으로. 벌써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다 썼는데. 그래서 앞으로 민생지원금 운운하면서 재정 압박이 예상이 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지방채 발행이 빈번하게 될 상황이 마련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랄 뿐이지요. 내가 지방채 발행 관련해가지고 한번 숫자를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25만 원씩 다 받았더니 1314억 5800만 원이 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행부서니까. 1314억 5800만 원 중에서 10%를 우리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전체 금액이 131억 4000만 원이니까 거기에 인천시가 60%, 우리 부평구가 40% 이렇게 해서 우리 부평이 부담해야 되는 게 52억 5800만 원입니다. 연이율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해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계속 15년 동안 이 금리로 한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이자를 계산하면 1억 4265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균등 상환입니다. 3월과 9월에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말에 인수를 하게 되면 12월 말부터 계산해서 9월 분까지 해서 9개월 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게 9개월 분만 계상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계산 방법으로는 52억 5800만 원을 연이자 고정금리 2.713%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연이자가 1억 4264만 9000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한 거예요. 그럼 15년을 이자를 내는 거예요. 원금은 5년 뒤에 10년에 나눠서 내는 거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자만 1억 4264만 9000원을 15년을 곱해봤더니 21억 3900만 원이에요, 이자만. 우리가 52억 5800만 원, 53억에 가까운 돈을 15년 동안을 빌려 쓰는 그것도 2.713%라고 하는 아주 금리가 좋다라고 판단되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의 총액이 21억 3900만 원, 정확하게 21억 3974만 3000원이더라고요. 이 금액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52억 5800만 원의 41%예요, 이자만.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갚아야 할 지방채 52억 5800만 원을 더하니까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73억 9774만 300원, 다시 말하면 74억 정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긴급한 민생지원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이 중앙에서 그런 정책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후속 조치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할 때 남으면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지방채 발행한 것 그동안 빚진 것 좀 갚읍시다 그 얘기를 늘 했던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정치 상황에 휩쓸려서 진보·보수,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고려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벌이는 것은 나중에 우리 젊은 후손들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성 얘기도 꼭 드리고 싶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지방채 발행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발 동동 구르시면서 걱정하고 또 경제지원과장님은 실행 부서로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거기에 일부 외국인들도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하루빨리 오늘 지방채 발행하는 52억 5800만 원 10년이 아니라 앞당겨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재정 상황이 되기를 고대하고 희망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및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채 발행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라든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네.

나시지요. 그래서 계속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매해 거의 자료 보면 몇 년 간에 거의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왜냐면 그게 정말 성인지예산에서 좋은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공모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정이 됐고 우리 구에서는 그게 정말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제가 사실은 물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서를 받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물어봤던 기관의 정산보고서만 있거나 결과보고서가 없고 사업 결과보고서가 없고 2024년도 것 최근 것은 저한테는 들어와 있지가 않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 서류는 저희가 추경 심사가 끝나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이것은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은 추경 사항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현황에 보면 2025년 것에 사업별 자체 심사 결과에 보면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에도 제가 사업 목적에 맞게 실행됐는지가 너무 궁금하다, 취업으로 연계가 되냐 여쭤봤었을 때 그냥 자격 취득까지만 점검했고 정산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못 했다, 하지만 심사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얘기하셔서 전년도 평가 결과를 봤어요, 그 기관에. 그랬더니 2025년도에 선정됐을 때 전년도 평가 결과가 만점을 받았어요, 10점을. 그럼 만점을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너무 궁금한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정산보고서는 있는데 사업 결과보고서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단체 같은 경우에는 8점으로 만점을 주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사업들이 아무리 저희가 있지만 그런 결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실은 부개도서관에서 코딩 사업한 양성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진행했던 사진부터 계획서 변경이 있었으면 변경부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들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드렸던 기관 것만 없는 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을 꼭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에 대해서 정산서라든가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봐야 좀 더 부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자료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던 기관 것만 빠져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왜 그 기관 것만 없는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다울빛 이주여성센터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이요.

다울빛의 2024년도 정산 보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산보고서만 있고요 추진했던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다른 기관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결과 보고를 내부 결재를 맡은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수행한 기관에서 실적보고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울빛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결과 보고를 하는 것에 다울빛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공모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다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고요. 그 기관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다울빛 저희가 그 자료를.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네, 없습니다.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도.

정산보고서만 있는 게 있고요 2024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드린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 할 때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 정리추경 이러다 보면 한 해가 다 갔다 싶은 생각도 들고 내년 준비를 하시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보다 알차게 행정업무에 임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립전 경비라든지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에서 예산 마련이 안 됐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이 충원되면서 그 사업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요청해야 되는데 예산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 마련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해서 특교세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비 같이 쓰는 게 그건데 아무리 그런 특교세 신청 사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의회에 사전에 예산이 집행되거나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잡히고 이러면 보고가 서로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공유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특교세 받았다고 그래서 불쑥 어떤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끝나버리고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리추경을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의무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립전 경비의 경우는 미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사전에 계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는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경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 와서 곧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의 진행 부분이라서 그것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특교세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 부분은 특교세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느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시·구비나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우리가 특교세 신청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방금방. 그런데 전액 특교세로 뭐가 진행이 되는 사업들, 그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설명서 578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예요. 경로당 내진보강이라고 그래서 마분경로당하고 부광경로당이 있어요. 두 군데 해서 7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내진보강은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마분경로당, 부개1동인데. 제 지역구니까요.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마분경로당 그러면 마분공원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마분공원이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주차장을 해요. 얼마 안 있으면 파요, 3층으로. 2층으로 팔지 3층으로 팔지 하여튼 2층 이상으로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한 60면 이상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경로당 관리하시는 데가 많잖아요. 많은데 마분경로당이 급해서 거기를 하신 건지 어떤 검토 결과 또 실사 결과 경로당에 방문 결과 여기가 어떤 사항으로 선정이 된 건지 그리고 예산서에는 마분경로당이 부개3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부광경로당이 부개1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인쇄가 유인이 잘못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에서도 똑같이 계속 되어 있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던 건가,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되시고 사업이 실행이 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려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마분하고 부광경로당 내진보강 지원 사업은 당초에 2023년과 2024년에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46개가 있는데 그중에 2층 이상과 200㎡ 면적 이상인 24개소에 대해서 내진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6개소가 내진 성능 평가에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내진보강 필요가 있는 데가 2개소가 내진보강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에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금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4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공법이 기존의 공법과 지금 공법과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으로는 사업이 안 되고 5억 4000이 공법이 기존의 공법이 변경되니까 5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판결이 나서 금년에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1억 4000이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 기금 7000만 원과 특교세 7000만 원으로 세워졌고요. 안전총괄과의 기금은 금년에 반납을 하고 기존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특교세에 세워진 7000만 원은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에 예산 세운 것을 지금 같이 일부 반납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보고하신 적은 없지요?

그 보고는 안 했고요. 변경이 최근에,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금액을 추가해서 급하게 하는 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는 7000만 원씩 1억 4000 가지고 하려고 하셨는데 10월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이 과업 수행이 시작돼서 설계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1억 4000 가지고는 안 되고 5억 4000이 필요하다, 공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4000이 드니 추가 비용 예산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기금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썼는데 그 나머지는 반납하고요 특교세 7000만 원을 우리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세워서 내년에 명시이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1억 6000 정도 내년에 특교세를 신청을 하고.

과업이 시작이 됐는데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일단은 과업은 시작은 됐지만 공사를 안 하고 설계 용역만 지금 했습니다.

용역만 한 거고 공사를 직접 시작은 안 했으니까?

네.

과업지시서는 나온 거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과업이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4000만 원 설계 용역을 했어요?

설계 용역은 기존에 2024년도에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설계 용역이 10월에 설계 용역 한 결과 1억 4000 가지고는 안 되고 공법을 바꿔서 해야 돼서 5억 40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그것을 했다면 그럼 2024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2024년도에는 1억 4000으로 될 수 있다고 설계 용역이 나왔고요. 금년에는 설계 용역을 구조 설계와 검증 용역 설계와 건축 설계 3개를 해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다른 타 구나 이런 데도 알아봤더니 이런 규모에 2억 이상 정도 공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2024년도 당시에 사전 용역 당시에.

그럼 설계 용역을 두 번 하신 건가요? 2024년도에 설계 용역을 해서 1억 4000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시작하려고 다시 설계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 2024년 당시에 설계 용역비랑 합해서 1억 4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 설계 용역과 검증 용역, 건축 설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에 2025년 예산액을 편성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

그래서 설계 용역비랑 다 합해서 1억 4000 갖고 가능하다라는.

2025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요? 노장과에.

아니요, 안전총괄과에. 이게 내진보강 이런 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하다가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안전총괄과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특교세를 우리 쪽으로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안총과 같은 경우는 도환위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이 저는 쉽게 잘 이해가 금방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우선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어차피 잠깐 쉬셔야 되는 정회 시간 다 됐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그것을 정회를 요청해 드릴 테니까 잠깐 정회 시간에 정리를 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주시고 개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정리해서 답변 주시는 것으로 회의록이 정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드렸고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주시겠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마분, 부광경로당 건축물 내진보강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애초에 이 사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히 건물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이면 해야 맞는 거지요. 맞는데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게 부개·일신 지역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액도 크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마분공원 내에, 마분공원을 털어내고 그 공원 안에다 주차장을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분경로당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만 열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인접해 있는 상황이면 공사 시작이 되고 하게 되면 이 건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걱정이거든요. 그 건물뿐이 아니고 주변의 건물들이 노후한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질문드리려고 그런 대책은 있는지 이런 상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안총과의 재난안전기금에서 7000만 원 또 특교세에서 7000만 원을 재난안전과에서 신청해서 1억 4000 재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재난안전과에서 2024년도에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된 경로당 건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진보강 설계 용역을 시행을 했다가 하다 보니 진행 과정에서 내진 상황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겠다,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진보강 사업이 돼야 되겠다 해서 사업 규모가 5억 4000만 원으로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1억 4000만 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재난안전기금에서 7000만 원, 특교세에서 7000만 원, 1억 400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재난안전기금은 받기 전이었고, 아니 특교세는 받기 전이었고 재난안전기금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용역으로 쓰고 3000만 원은 반납하고 그리고 특교세 7000만 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정리한 것 맞지요? 그 상황에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내진 보강과 관련된 부분의 사전 조사는 안총과에서 하고 계획은 안총과에서 세울지라도 해당 건물을 유지보수 관리는 노인장애인과 또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그런 내진 보강과 관련된 사업 계획이 잡힌다면 특교세 신청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것을 재난안전 관련 안총과에서 받아가지고 부서에다 이전해 주는 성격이 되다 보니 안총과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우리 재무나 노인장애인과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은 또 우리 행복위 소관이고 하다 보니 이런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맥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의 시작부터 단계별로의 공유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답변 제가 추가로 안 들어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 서로 되신 거지요?

네.

이해되셨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체계를 바로 잡아주셔서 시작은 안총과에서 전체적인 점검은 하더라도 그 점검된 결과를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할 때는 사업 부서의 과업으로 시작이 되고 특교세 신청도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쪽 위원회에서도 특교세 신청으로 또 재난 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공유가 의회와 잘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추가 질문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 중에 9시 40분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시지만 지방채 발행 동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행복위가 일찍 소집이 돼서 의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동의를 해드렸고요. 원안 동의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동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도 소회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복위 공직자 분들 다 계신 데서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여쭤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이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다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총액이 1314억이에요. 우리 부평구의 50만 주민들한테 25만 원씩 지급된 것이, 그중에 중앙에서 90%, 시·구에서 10% 해서 시비가 10% 중에 60%를 6 대 4 비율로 감당하게 돼서 우리가 시·구비로 감당해야 되는데 131억 4000만 원이고 그중에 40%인 52억 5800만 원을 우리 부평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2억 5800만 원이니까 통상 우리가 인구로 따지면 50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인 포함하면 52만인데 외국인 제외하면 49만 2000인가 이렇게 되는데 50만 통상 봤을 때는 이 52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1만 원씩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한 분당. 우리 주민들 1만 원씩, 그러니까 4인 가족일 경우에 그 집에 4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의 부담으로. 1인당 1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하려니까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갚는 것은 1.5배를 갚아야 돼요. 15년 동안 나눠서, 그것도 가장 이율이 싼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약 2.7%의 고정금리를 우리가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 마련을 해도 1.5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자세히 주민들이 안다면 우리 일반 구민들이 아신다면 저부터도 1만 원 안 받고 24만 원만 받을 것 같아. “우리 부평구민은 24만 원만 받을게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90%,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10%의 6%, 그래서 96%에 해당하는 24만 원만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량권이나 여러 가지를 부여하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모 시에서, 파주시라고 그러네요. 시에서는 내년에 2026년도에 10만 원씩 준데요, 지역화폐로. 그런데 여기는 재원 마련이 되는지 지방채 발행 없이 해보겠다고 예산 마련을 편성했나 봐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 독려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투입 예산의 10%는 교부금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자꾸 밀어붙이는 모양이에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라고. 그러니까 지역화폐 총액의 10%는 중앙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채워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제 기억으로는 전라도 쪽에 모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민생지원금과 달리 별도로 몇 십만 원씩, 심지어는 많게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하는 지자체가 나오잖아요. 이렇다면 중앙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니 15년 동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52억 5800만 원을 빌렸는데 갚는 것은 73억 9700만 원을 갚아야 되니 우리 안 해, 우리 구에 줄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 만 원에 해당 되는 것은 안 받을게요. 24만 원만 주세요” 이런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까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서로 우리 지자체에 재정 압박에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1만 원을 주는 게 나은 건지 15년 동안 거기에 1.5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자가 갚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구청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시는 어느 지자체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얼마씩 더 준다는 데도 있고 이렇다면 우리 부평구민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5만 원 준다는데 1만 원 덜 받고 15년 동안 빚 안 갚고 지방채 발행 안 하는 게 낫지. 그것 충분히 설득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별 생각을 제가 다하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개인도 채무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올바른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금리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느라고 고민이 많은데 우리 부평구를 행정을 이끄시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본 위원이 이런 저런 걱정, 제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어떠한 정책 결정의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상황이 되면 한번 고민해 보십사. 그리고 그런 제안도 선출직에 계신 분들한테 제안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추경과는 조금 결이 다른 오늘 안건 심의를 했던 지방채 동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추경까지 다 심의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됐으리라,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의, 공직자들의 열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사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