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 25일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예, 경규명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필선위원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장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의 발언 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경규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규명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우리 간사로 선임되신 경규명 위원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 더 열심히 하도록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유필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과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의 경우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서 여주시 독립운동의 역사·유적·유물에 대한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위치는 명성황후생가였으나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지역사회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위원회에서 다수의 후보지를 재검토하였고, 상징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천송동 신륵사 주변의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물의 규모나 내부 구조,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등이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섬 방문객이 증가하고, 특히 성수기·주말에 극심한 교통·주차난이 반복되어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주차와 도로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수용력 증가에 따른 대규모 행사 유치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주차 수요 대비 조성 규모가 적절한지, 1면당 소요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방문객 집중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여주시 대표 전통시장인 여주한글시장에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방문객이 강우·강설·폭염·한파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상설 점포와 5일장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켜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노후 가로환경 정비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통풍·채광, 개방감 상실, 향후 유지관리 등 우려되는 점도 있으므로 상인 및 상인회와 설계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인 및 건물주의 자부담이 포함되는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이 시도되었다가 일부의 반대로 중지되어 시비 100%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여전히 일부 건물주의 반대가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이번 아케이드 설치 사업은 설치비 및 향후 유지보수 비용 등 사업비 대비 실효성과 형평성, 건물주와 상인들의 의견 조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안건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서 여주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내 창고 및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하여 해당 위치에 건강지킴터(목욕탕)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면민 대상 설문조사와 세종대왕면 기초거점마을 조성사업 주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목욕탕 신축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목욕탕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위생·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
현장
확인 실시
10시13분
유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여기 보시면 199억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 내용 보면 대상 재산목록에 150억이에요, 합치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유필선위원장
(정책지원관을 바라보며) 예산안 찾아보셨어요? (정책지원관 안구현,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박시선위원
어제도 담당 회계과장님께서 199억이라고 표시해 왔거든요. 2페이지. 예, 검토보고서 2페이지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것은 기준가액하고 여기 사업개요하고, 방금 보상비 같은 경우에 가감정으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라고 말함) 그런데 너무 차이 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게 확실한지 알고서 현장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금액이 199억하고……」라고 말함
유필선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시선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요.
선화
진선화위원
2페이지. 금액이 달라서요?
박시선위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
이것 토지 매입 가격 아닌가요? 이후에 설치 비용이 별도로 따로 들어가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다른 세부내역도 다 맞는데, 추정가액이지만 50억 정도 갭이 있으면…….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니까 얘는 부지 매입, 그리고 50억은 조성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박시선위원
아니, 거기 기타 주차장도 있는데?
유필선위원장
아마 저거일 거예요. 이 공유재산은 사고파는 거잖아요, 사고팔고…….
박시선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그리고 거기다가 줄 긋고 뭐 이런 것은 별도…….
박시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유필선위원장
네.
박시선위원
그래도 이게 가감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선화 위원, 박시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유필선위원장
그것을 지금 바로 파악하기가 시간이 걸리니…….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현장 점검 나간 그 사이에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만한 게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서, 17페이지예요. 동그라미 두 번째, ‘○창고 및 농업인상담소를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그 철거비가 어느 정도로 잡혀져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아니, 여기는 없더라도 혹시 잡혀져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북내면에서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할 때 철거비 설명을 했을 때 ‘철거비가 과하다. 이거 집을 하나 지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과하다 싶었는데, 관련된 부분이니까 북내면 철거비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철거비 9800만 원으로 지금 세종대왕면 것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하신 북내면 것 자료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제곱미터당 철거비가 적정한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북내면 게 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철거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라고 말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우리 지금 한글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 진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72억. 그런데 지금 한글시장에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문이 90%가 닫혀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인해서, 한글시장이 지금 심각하게 저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청사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그 얘기도 했거든요. 로테이션으로 닫든지. 왜냐하면, 바우처 갖고 오는 사람들이 문이 다 닫……. 주말에 많이 오는데 다 닫혀있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장님한테도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사고가 다른 거예요.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거지. 그럼 72억 들여가지고 삐까뻔쩍 해놓고, 손님들은 없는데 가게는 다 닫혀있어.
박시선위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정말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해주기 전에 뭔가 상인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끔 하고, ‘이런 돈이 투입이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가 좀 얘기가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시선위원
정확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리고 강천면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여기다 많이 쓰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이 되어져서 그리고 해줘야지, 이게 큰 예산을 도비까지 들였고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는 하긴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해서 어떻게 완만하게, ‘그럼 이 예산이 뭐에 조금 더 투자돼야 유익한가?’ 이런 것들이 좀 얘기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좀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집행부에 요청.
유필선위원장
오고 가시면서 여러 말씀 나누신 다음에 이따가 특위를 속개할 때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굴암리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이번 본예산안에 올라온 게 총 얼마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안구현……. 네.
정책지원관 안구현,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도 좀 알아봐 주시면 집행부에, 그렇죠? 아, 이따 집행부한테 참 물어봐도 되겠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현장에서……」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네, 현장에서.
유필선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을 위하여 특위를 정회하고., 몇 시쯤에 속개를 할까요? 갔다 와서? 그러면 속개 시간은 갔다 와서 하는 거고. 네 군데 다 가나요? 한글시장 아케이드는 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현장 갔다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시간은 정확히 지금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다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
가세요.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가까우니까 한글시장 아케이드도…….
이상숙위원
가보죠.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가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다니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
선화
진선화위원
위원장님, 좀 걸으실 필요가 있어요.
유필선위원장
제 걸음을 위해서 가는 건가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군데 다 가는 걸로 하면 되겠죠?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에 이어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건물 처분 및 신축 대상지는 세종대왕면 번도리 502-3번지로,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던 창고와 상담소를 철거하고 해당 필지에 2층 규모로 438.7㎡ 면적의 목욕탕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36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대왕면 관내에 공중 목욕시설이 없어 대중교통으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고령인의 편의를 고려한 공중 목욕시설을 조성하는 건강지킴터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1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4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2024년 5월 기본계획 승인, 2024년 11월 세부 설계 착수하여서 2025년 10월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산취득 건물 신축 면적은 438.7㎡, 기준가액은 약 36억 6740만 원입니다. 세종대왕면 건강지킴터 조성으로 세종대왕면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기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1월 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선위원
예. 거기도 예산 때문에 몇 번씩 회의를 거쳐서 최종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저희가 흥천도 다 지었고, 대신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잘 짓기를 바라야죠. 항상 관리·감독도 잘하시겠지만, 가남, 점동도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라 문제가 심각하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누가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뭐, 추후에 그냥 거기서…….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추후로 좀, 일단 준공이 되면 회계과로 관리 전환시켜서 회계과에서 세종대왕면으로 다시 이관시키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쪽에서 대부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총예산 규모는 44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집행한 것은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집행한 것은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은 갖고 계세요,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유필선위원장
36억 정도 예산을 다 갖고 있어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이게 예산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집행이 좀 늦어졌던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니까 기초생활거점으로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2026년도 본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게 올라와 있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그럼 이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업무 협약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내년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은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때 준공 봐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혹시, 보건지소 그쪽으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사실은?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경규명위원
그런데 취소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관련성이 없어서 확인 안 하셨나 보죠?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경규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알아볼게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유필선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흥천이나 대신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이상숙위원
한번 사전 자료 받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원 대비 차이는 있겠으나, 거기 유지관리비하고 수익 구조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나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상숙위원
무료.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1천 원씩 받고, 그다음에……. 아, 무료로 입장하시고 그 미만은 1천 원씩 받고 있는데, 거의 수익 나는 구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유지관리비는 한 얼마 정도 들던가요, 대신 같은 경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유지관리비는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이상숙위원
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저희가 운영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목욕탕들이 수익 구조가 안 나니까 이렇게 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이상숙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잘, 수익 구조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가 또, 어차피 여주시 세금으로다 또 운영·관리해야 되잖아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다른 읍면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지금 기초생활거점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생활SOC,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공공 인프라 구축에서 하는 저거인데. 흥천하고 대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기는 인적자원을 공공근로로 확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확실치도 않고 이렇게 적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냥 있으니까 하는 그런 저거 있고. 또 지금 제가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목욕탕 관리 및 이미용에 관한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목욕탕 대신에 이미용도 하기 때문에, 생활건강에는 목욕탕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은 저거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위치를 보니까 두 필지가 도시지역하고 제2종 주거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82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가는 주차하고 진출입, 그게 만약에 됐을 때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무리 가능성이 있는데, 이용 시설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거기? 그렇게 현재로 이용할 수밖에?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좀 여유 공간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27면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정병관위원
27면?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면사무소 부지 내. 그리고 바깥쪽에, 면사무소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준공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다 잠깐 주차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병관위원
지금의 청사가 체육공원 있는 데 그쪽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게 원스톱으로 나은데 지금 원도심이 너무 활성화 안 되고 도시에 있는 사업들이 다 무너지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도 하셔가지고,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신청사가 옮기는 것도, 그걸 우려하는 것도 그겁니다. 아까 우리 한글시장 있는 데도 거기 입주 안 한 빈 상가들도 많이 있듯이. 그것은 어떻게 이해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창고들은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으로 다 옮겼다면서요?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체육공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쪽 창고로.
정병관위원
아, 창고로? 그게 좀 거리가 멀지만, 저거 되고. 주민들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을 해가지고 합법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36억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예산 투입 때 편익을 앞으로 이렇게 평가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저거인데.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예.
정병관위원
뭐 지금 할 수 없죠, 이렇게? 거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렇게 잘될 수 있으면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저거 되니까. 하여튼 이것을 잘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흥천, 대신, 북내, 강천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다 목욕을 아침부터 시작을 하고 점심·저녁 운동 끝나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18쪽,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천면 굴암리 58번지 일원으로, 주차장 약 966면 조성과 주민편의시설, 녹지 공간, 상하수도 정비, 화장실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51개월이며, 사업비는 총 199억 원으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예산 126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천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봄·가을철 관광객들로 인해 강천섬을 찾는 방문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23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2024년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10월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총 건물 1개 동과 주차장 조성 예정인 토지 22필지를 매입하여 화장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강천섬 방문객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 판매 장소, 녹지 공간 등의 부가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절차적인 것 좀 먼저 여쭤볼게요. 2024년 10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하셨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결과가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데 그중에, 그 내용에 ‘도시계획 시설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 설명 주실 때는 ‘이걸 먼저 해야 하나?’, ‘도에서 내려온 2025년에 반영된 14억, 그리고 시비 매칭해서 22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 집행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 이행이 먼저인지, 조기 집행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먼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 진행을 하면 일은 훨씬 수월하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저희가 행정절차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수용까지 가야 되니까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상을 빨리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올해 안에 저희가 오늘 심의가 이번 정례회 때 통과가 되면 보상을 빨리 서두르고 내년에 연초에 바로 행정절차, 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서 보상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 결정, 행정절차를 밟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시설 결정을 먼저 하고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지금 보상 절차를 이 공유재산, 만약에 시설 결정했으면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어도 됐을 거거든요. 지금 공유재산특위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보상 시작하고 내년에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예. 일단 보상을 먼저 바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집행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앞으로도 중기지방계획 거기에도 한 2028년, 이 정도까지도 사업비 투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은 보상대로 먼저 하고 행정이 늦어지거나 이렇게 기간이 좀 지연이 돼서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거나 그럴 우려는 없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물가 상승분 같은 거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지금 물가 상승분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첫 삽 떠 놓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7년 준공 목표거든요, 지금. 그럼 내년 2년짜리 사업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공유재산법에서 30%인가를 넘어야 재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그런 경우는 거의 좀 드물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아까 현장에서 임야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공유 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1등급’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1등급이 어떤 거에 대한 1등급이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생태환경보호 1등급 지역이어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경규명위원
제가 환경과에 알아봤거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산림공원과도 알아보고. 그랬더니 3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방하다.’라는 답을 받았어요.
유필선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 부분 같으니 바로 답하시기 곤란하시면 배석하신 분께서 그걸 더블 체크로 확인 좀 해서 과장님을 알려주십시오. 그 답변은 배석하신 공무원분이 확인하고 온 이후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질의를 빼고 하시다가 답변 듣고 나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경규명위원
네,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 지금 주차장 사업하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저는 반대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나는 아까 사전에 반대 민원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 거기에요?
이상숙위원
예.
박시선위원
과장님한테만 안 했나 봐요. 우리한테 하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랬구나. 그거 한번 크로스체크 해보시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도 같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더 해보셔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염려하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이게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병목 구간에 대해서 대책 좀 세우고 저희가, 예. 그렇게…….
이상숙위원
그거하고 지금 시민들이 민원, 반대하는 내용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그 두 가지 제가 체킹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필선위원장
박시선 위원님이, 제가 감이 좀 늦긴 한데, 더 손이 일찍 올라온 걸로 판단이 들어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규명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200억이에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여기 표지에 보면 도비 70%, 시비 30%. 그럼 130억하고 60억이네요,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래도 70%, ‘300억이다.’ 그래도 70%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릴 적에 이건 200억이니까 70%, ‘300억이다.’ 그래도 70%를 줘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매칭 사업은 그렇게 가죠.
이상숙위원
시비 부담을 더 늘리면 그럼 더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도비를?
박시선위원
상한도 없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상한이요?
박시선위원
네.
이상숙위원
도비 지원 상한이 있을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여주시에, 예를 들면 그해, 그해 금액이 달라요.
박시선위원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500억, 600억 뭐 이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사업 구분을 하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정해진…….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설계 중.
박시선위원
그런데 14억 8천만 원이나 들어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현재 발주는 3억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당초 이 사업비 가지고 설계 산정할 때는 14억 정도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정도인데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설계 용역비에요?
박시선위원
예, 용역비에.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아, 종합적으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측량비, 기반 조성비, 이런 금액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박시선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성하는데, 강제 수용을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일반 우리가 도로 계획에 의해서 길 내는 것도 아닌데 주차장으로써 강제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좀 지주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시설 결정이 되면 일정 퍼센티지를 넘어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시선위원
그 작은 부분에다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수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그 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몇 명이라든가 평수 얼마에 따라서 하지만, 저는 사유재산인데, 도로도 아니고. 그걸 조금 저거 하고. 저는 민원이 그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하지만 꼭 주차장 부분이 아니라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이상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더 투자를 해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900면이라고 그러셨나?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966면.
박시선위원
966. 1,000면이라는 게 작은 평수의 작은 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세 갈래 길로 다 사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럼 그게 다 꽉 차질 것인가? 일부 지주가 팔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한다. 그것도 조금, 법적으로 몇 % 안 되는 사람도 강제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민원이 그거거든요. 그 단체에서 몇 분이 전화 와서 그래요. ‘아니, 거기에 주차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느끼지만, 꼭 그 동네 안을 그 비용을 들여서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야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 시간을 갖고 더 알아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또 벚꽃 축제장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 내에서도 주차장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렇게 이용 일수가 현저히 낮고 적은 일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과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게 ‘금액도 크고 주차 면수도 크고. 또 그 인근 토지도 혹시 알아봤느냐? 알아보지 않고 거기만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뭐냐?’라는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만 답변 주시고 또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대 민원을 못 들은 상황이기는 한데요.
박시선위원
네, 네.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희 담당자, 담당 팀장 해서 가감정가 가지고 마을회관 가서 주민들 계신 자리에서, 이장님 계신 자리에서 설명 다 했고,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랑 주민분들이 ‘이 정도 감정가면 괜찮게 나왔다.’까지 답을 듣고 왔던 거였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는 폭넓게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단체장들의 의견이 그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드리고. 오히려 저희가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이 용역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또 향후에 어떻게 개발, 돈을 들여서 더 활용도가 높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 거기에는 아까 그 부지도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것을 이렇게 잘 꼼꼼히 잘하셨겠지만, 그런 용역을 오히려 통해서 주차 면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좀 미리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결과를 좀 받아 놓으면 누구나, 주민들, 단체장님 포함해서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 이렇게 알맞게 쓰이는구나!’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천섬이 축제 때만 지금은 굉장히 붐비고,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런 주차장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2024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강천섬 수변공원이라는 설계가 또 나온 거거든요.
박시선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강천섬 수변공원의 설계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또 내년부터 도비를 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총 48억인데 도비를 28억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은 그냥 축제 때만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강천섬 수변공원이라는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 연중 이용되는 공간이 될 거고, 위원님도 남이섬, 자라섬 가보셨겠지만 거기도 주차장이 어마어마한데 늘 저도 갈 때마다 꽉 차 있었거든요.
박시선위원
거기는 상업적인 목적이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고요, 강천섬이. 여주에서 지금 올해 출렁다리를 랜드마크화 해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될 관광지가 강천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대외적으로도 사업계획을 강천섬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지원도 받고 보조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는 이게 확정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 설계가.
박시선위원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설비 쪽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설계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강천면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다시 한번 좀 파악하고, 저희는 이번에 이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데크 길 따라서 도로를 내서 거기에서 쭉 이렇게 이어서 장사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박시선위원
예. 저희가 수변공원 계획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정도 주차장 면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이 섬을 그렇게 개발해도 되겠다라는 경기관광공사의 용역이 있었던…….
박시선위원
네. 지금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아본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주차 부지로써 매입하려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야지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면적이요?
박시선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면적이요?
박시선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이 사업계획은 이렇게 가고, 저희가 시설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거는 시비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공모 따오면 안 될까요?
박시선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시설이나 도로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더 투자를 하고, 또 주차장은 필요는 하지만 조금 줄여서 오히려 그런 시설, 기반시설, 일반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해놓고서 주차 면수는 오히려 그때 공모를 하건 그때 시비를 대든 그렇게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늦지 않다. 오히려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웬만큼 거기 머물고 이용하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거기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더 증가하는 게 낫지, 그런……. 많이 와야죠.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런 예상되니까 주차장을 먼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는 후에 공모나 또 더 시비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좀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우리가 지주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게 우리가 3면을 따놔서 3면에 다 박혀 있느냐, 아니면 한쪽 면에 다 있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까…….
박시선위원
지주분들이, 그 반대하시는 분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저희 도면대로 이렇게…….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3개 면을 중심으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한쪽 면에 집중되어 있냐, 아니면 3개 면에 다 한 분씩 계시냐…….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처음 아는…….
박시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주, 지주. 팔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박시선위원
그래서, 강제 수용 얘기가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아니야?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수용, 보상하다가 보면 꼭 지금은 다 괜찮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더 올려달라거나 이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시설 결정이라는 행정절차를 내년에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박시선위원
아니, 그 절차는 아는데.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박시선위원
제가 뭐 이런 거는, 각서는 아니겠지만 미리 다 이렇게 판다고, 그거는 어느 얘기를 듣고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 가서 저희가 의견을 일단 다 설명을 드리고 들은 거고요. 주민들 계신 자리에서.
박시선위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 답변 주세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그 강천섬 수변공원은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정해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경기도 균형발전사업비를 따온 거잖아요?
박시선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사업계획 변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얼마나 빼고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는지. 주차 면수를 줄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시선위원
네,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주차 면수를 좀 줄이고 다른 기반시설로 돈을 더 써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시선위원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질의한 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으로 도비를 따온 거니까 도하고 협의를…….
박시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그런 기타, 기반 조성비 다 통틀어서 저는 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신설하겠으니까 돈 주쇼.’ 그건 아니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래도, 그냥 생각……. 그럼 주차장 안 하고 다른 기반시설로 다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경 계획에 대해서.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네,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굴암리 주차환경을 아까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 강천섬 방문객으로 인해서 통행 불편 해소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렇게 불편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과도하게 이게 9,365평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966면이라는 단일 주차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했지만, 뭐 아까 사시사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지만 성수기, 그러니까 강천섬 힐링문화축제가 가장 강천섬의 축제의 성격은 그거 저거인데, 거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할 때 거기에 많은 출연객들이 이렇게 촬영한다든가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계절별 관광지 역할이 굉장히 많고, 또 강천섬 부지에서, 중심 부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이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것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면서도 예측은 하고 있지만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도하게 진짜 1만 평 비슷한 저거에 이렇게 돼서 966면은 미래에는 백년대계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이런 면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재정…….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정병관위원
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탕성조사를 거쳐서 그 주차 면수가 확정이 된 거고요. 저도 아까 현장에서 현장 심의를 받고 들어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이제 우리 숙제다. 이 주차장을 꽉 채워야 될 일이 관광체육과가 할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지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주차 면수는 확정돼서 설계가 나온 거고, 그 계획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온 거고, 966면이라는 주차 면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저희 관광체육과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아주 뭐, 하여튼 미래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우리 여주의 특성이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것은 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199억이랬잖아요? 과장님?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199억 중에서 여기 도비가 70%로 해가지고 139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한 것이, 이게 70%를 얘기하는 건가요? 126억?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공모했을 때 그 사업의 명은 뭐였어요? ‘주차장’으로만 하는 것만 했어요?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정병관위원
그것도 똑같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주차장 저거로 해가지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페이지 35페이지에도 있고 19페이지에도 있는데, 기준가액 총액이 9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19페이지 보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9억 4천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9억 4천? 9억 4천이에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 94억, 아까…….
정병관위원
예, 예.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자료를…….
정병관위원
예, 9억 4천이고. 그다음에 51억이 여기 보상비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그 뒤에 35페이지 편입토지조서에 9억이네요? 그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9억 4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그거는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환산된 금액인가요? 9억?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공시지가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보상비 51억 정도가 앞으로의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의 금액을 플러스 해가지고 나온 금액인가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가감정 해가지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공시지가로 한 건데. 그러면 문제는 거기 있는 토지주가, 개별공시지가는 9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판다는 것을 확신이 서가지고 이게 한 건가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원해서 공모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가요? 거기 토지주한테는 ‘공시지가는 9억 정도 되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를 좀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관계없이 동의하겠다.’ 완전한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한 건가요, 이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의회로부터 어떤 것도 승인받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 가감정을 했더니 이 정도가 나왔다.’ 이 부분을 마을회관에 가서 굴암리 이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정도 금액이면 좋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온 겁니다.
정병관위원
아니, 글쎄, 이게 공모사업까지도 해가지고 도비 100, 나중에 39억 정도를 이렇게 받을 정도면 그것이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점동면 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도 그렇지만. 그거는 뭐, 그것까지 따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의 거리 문제라든가 있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여기에다가 차를 대고서 가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지금도 여기에다가 강천에다가 하고 일부는 외길이다 보니까 셔틀버스로 했잖아요? 셔틀 저거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카트.
정병관위원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추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주차장하고 아까도 현실적으로 가까운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게 기본적인 강천섬하고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발상인데. 이거는, 거기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수변 구역의 제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이미 400면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정병관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 옆에 조금 저희가 살 수 있는 땅이 한 두 필지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도저히 팔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정병관위원
아, 팔 의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어차피 대안은 거기뿐이 없는 거네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정병관위원
거리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차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데크 길에서 강천섬까지 가는 길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정병관위원
네,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서 있던 위치에서 강천섬 들어가는 데까지 데크 길을 전부 약 15m∼20m 정도의 도로 폭으로 해서 한쪽 면에 쭉 천막을 쳐서 우리 여주 사람들이 농특산물을 팔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카트를 마을에서 사든지 협의체에서 사든지 해서 그것도 주민소득사업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병관위원
하천 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왔다 갔다 교행할 수 있게.
정병관위원
하천 변을 이용해가지고 거기 데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여주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기 되어 있던 것이어서.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역량이 큰 사업, 이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대규모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 수렴이 우선인데, 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은 있나요, 거기?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공청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관위원
아, 공청회 하지 않았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예.
정병관위원
협의라든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러면 공청회도 하고 제가 직접 가서도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글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주민 역량이 큰 사업이고 재정의 우선순위로 하려고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기본적인 것, 절차적인 정당성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건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사업은 토지주가 확실하게 동의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토지주가 반발을 한다든가 감정가격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나는 안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나 그 목적을 다시 변경 승인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가 이게 조금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지금 같이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우려라든가 뭐 어떻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건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일단 아까 거기에도 어르신 한 세 분 나오셨었는데요.
정병관위원
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분들도 이거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세 분. 어찌 됐건 필지가 22필지라 소수이시긴 한데…….
정병관위원
글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2…….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무리 없이 진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러면 22필지인데 거기는 소유주는 몇 사람이에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여덟 사람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여덟 사람이 다 여주 사람이 아니라 관외도 있잖아요? 여덟 사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니요. 다 강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천 분이 대만에 가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정병관위원
아, 대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런 파악은 되어 있는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외지 분 있나요? 한 분 있대요. 한 분.
정병관위원
아, 외지에 1명?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 22명에 해당하는 것은 마을에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토지 조사를 할 테니 여기서 행정적인 거라든가 잘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된 적은 있나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정병관위원
아,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꾸만 어쩔 수 없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보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하여튼 재정투자심사도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를 하려는 예정에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이거를 추진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경규명 위원님 계시고,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요. 경규명 위원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주시 내에 있는 대형주차장을 확인해 봤더니 여성회관 주차장이 소형 110대, 신륵사 야외공연, 관광단지 합쳐서 소형·대형 합치면 한 440대, 그리고 우리 오곡나루, 도자기축제 할 때 강변주차장 경우에 소형 한 1,000면 1,000대 이 정도로 해서, 지금 굴암리에 조성되는 것은 966면이니까 거의 강변주차장 정도가 될 거고요. 강변주차장은 소형만 기준이니까, 굴암리는 대형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정도 주차장 면수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답변이 과장님께서는 ‘경기개발공사 용역 등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나온 주차면 수 966면이고, 이것을 토대로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한 120 몇억 정도가 세워진 거다. 교부된 거다. 교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주차면 수를 좀 조정하고 다른 기반시설 등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사업계획 변경 관련 도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 하나 말씀을 주셨고, 또 기 교부된 도비를 선 집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리 하고 하면 편하나, 의회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보상 관련해서도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편하나 보상 문제 등을 미리 좀 일부라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 결정을 내년에 하고 일단 올해 보상부터 진행해 보려고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 교부된 도비가 일부라도 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혹시 올해 안에 조기집행이 안 되면 이월되지 않고 반납할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의 조속한,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도비 받아온 것을 사용했으면 도에서 내년도 2026년도 본예산에 내시를 보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너희 우리가 준 도비 안 썼잖아?’ 그래서 지금 내시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내년 추경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빨리…….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반납해야 될 도비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닌 상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올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럼 내년 추경 정도에 도비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단 이 정도만 확인하겠고요. 사업계획 변경 관련 논의 부분을 좀 이따가 회의가 끝날 때쯤에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규명 위원님 발언에 따라서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 Y자가, Y자가 아니고 보다 정형화된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 보상 절차가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조금 늦춰서, 내년 3월에도 이게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임시회가? 그때 이 공유재산을 올릴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많이 늦어지는 건지, 그렇게 좀 해도 일정한 지장은 있겠지만 큰 차질이 없는 건지도 좀 판단해 주신 다음에 경규명 위원님 질의 답하고 나서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위원
뭐 위원장님이 다 하셨는데, 저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웃음
유필선위원장
아니,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경규명위원
예. 우선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Y자형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실 강천섬에서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크 또는 도로를 15m∼20m 폭을 확보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 부분은 참 계획을 잘 세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강천섬 쪽으로 가까이 있는 땅이 농림진흥구역이지만 농지로서의 효율성이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농림부 내지는 경기도 농정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이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먼저 강구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 지레짐작으로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안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것 있으실까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저희가 강천섬에서 가장 가까운 농로 쪽을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구역이어서 농림부 협의를 봐야 되고 수변구역이어서 환경부 협의를 봐야 되는 땅이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게 협의가 된다는 확실성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쪽으로 대체 부지를 찾아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도 대부분 수변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변지역에 대한 논의로 치자면 농림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그 땅도 사실은 똑같이 수변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대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지역 균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멀리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카트라든가 다른 이동 수단을 만들어내느니 가까이 있는 곳에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 또 혹시 압니까? ‘야,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농림진흥구역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봐 주시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우선 첫 번째는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야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게 되면 부지 정형화를 이룰 수 있어서 주차면 수도 늘어날 테고, 그리고 토지 가격도 농지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져서 어쩌면 시설 부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경규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66면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차장 부지를 인정을 받아냈다는 것, 이게 저는 ‘정말 대단한 성과다.’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접수할 때부터, 도에 접수할 때부터 이렇게 966면을 하고자 접수를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강천리 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와 이것을 합치면 신륵사 쪽에 있는 것 맞먹을 정도의 주차면 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 대단하거든요.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만 확보할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경규명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까 과장님은 강천섬을 남이섬, 자라섬처럼, 그래서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일을 하는 게 관광체육과의 큰 숙제이고 강천섬 수변공원 사업계획도 지금, 아까 확정돼 있다고 하셨나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강천섬 수변공원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거기 이러저러한 중장기로 하여튼 집중하는 게 관광체육과의 숙제일 것 같다. 그래서 주차장을 차로 꽉 채우게 하는 게 숙제일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 주차장 입지가 지금 데크 깔려고 하는 데에서도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 걸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임야도……. 그 임야는 민간인 임야예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임야도 매입이 지금 가능은 한 상태인 거예요? 교섭이 되면?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산주가 어떤 매매 교섭을 할 때 계약 교섭 과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거기로 살 수도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그것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해서, 네.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사업계획 변…….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유필선위원장
예. 개발은 지금 가능한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건가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확인한 것하고 이게 좀 내용이 달라서. 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 승인이 되는 경우하고 내년 3월에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하고를 비교했을 때 내년 3월에 올릴 경우에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건지, 사소한 정도의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일단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냥 드는 생각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받아가지고 있는 도비를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내년 3월에 저희도 도에서 내시를 받아서 추경에서 또 내년도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끊길 거고요. 그럼 사업이 지연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보상, 한 2023년부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 지주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빨리 좀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만도 한 두 분 정도가 있어요. 전화 계속 오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저희가 ‘연말부터 시작할 겁니다. 빠르면 연말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더 기다려지게 될 것 같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시를 못 받을 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도비 내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늦게 오는 거죠. 예. 3월에 못 오면 이제 후반기…….
유필선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승인을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 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부대 의견으로, 이러저러한 의견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저것 다 검토가 되려면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시간은…….
유필선위원장
예. 그럴 경우에 도비가 이를테면 내년 3월에 내려올 게 2차 추경 때 내려온다든지 그 정도의 시간 차가 있겠네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이런저런 의견을 사실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없죠? 공유재산은? 이게 ‘승인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거기에 조건을 달아도 참고 의견에 그치는 거지, ‘그 조건이 성취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승인의 효과가 달라지는 그 정도의 어떤 구속력 있는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신다는 게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불명확한 게 있잖아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산을 살 수 있다. 산을 사면 지금 사려고 하는 값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있는지, 팔려고 하는 것은 있는지, 그럴 때 이 조성비가 132억 잡았는데 그게 줄어들 수 있는지, 꼭 거기가 아니라 더 가까운 쪽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럴 경우에는 또 이 변경 계획까지 고려해서 변경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생긴 거고. 이런 대목들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독립운동관 부지라든지, 오늘 갔던. 세종대왕면 거기는 큰 문제 없이 쓱 지나갈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길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사업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규모도 크고, 이게 잘해야지 강천섬이 이를테면 남이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것으로 가는데, 주차장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조금 불명확해졌어요.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죠?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인이 되는 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우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아까는 조속한 보상 요청 두세 분 정도라면 그분들한테 ‘의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했으나 지주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거의 확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확실하니’ 이런 확약 같은 것을, 가확약이라고 그럴까? 약속을 미리 좀 해 주신 다음에 보상을 해도 설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게 그렇게 큰 장애요인일 것 같지는 일단 않아요. 그런데 사업 지연 우려. 사업 지연은 도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일지 그게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는 건데, 그 사업 지연의 우려가 지금 이야기한 이러저러한 사업의 좀,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구체화되지 않은, 그것을 성숙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과 고려해 봐서 꼭 이번에 승인해야 될 부분을 더 좀 한번 어필해 주세요.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주분, ‘빨리 좀 보상해달라는 두세 분 정도라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지 지주가 8명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필선위원장
Y자?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신다면 조건을 저희가 반드시 수용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산 매입하는 부분, 그 밑에 쪽, 농지 쪽으로 그래도 다시 한번 협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만약에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진행 상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와서 직접 ‘의정의 날’이나 이럴 때 와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 받아서 특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진선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물가 상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지연이 한 6개월, 1년 이렇게 되면 지금 2년 정도 계획 잡은 사업이라 ‘물가 상승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2028년도 강천섬 수변공원 사업계획하고도 맞물리려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과장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연
한지연관광체육과장
네,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충분히 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다시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지순입니다. 5쪽,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천송동 541-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6,499㎡, 건축연면적 2,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설 및 기획전시실, 수장고, 추모공간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억 2천여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2월 건립 기본방침 수립, 2025년 1월 타당성 조사 완료, 4월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과 8월에 두 번에 걸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10월 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 문체부 설립 협의와 경기도 사전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2027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해서 2028년 말까지 건축 준공 및 그다음에 202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 등 그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선화
진선화위원
이 사업이 박물관을 하나 마련을 하는 사업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볼 일이 없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주요사업 요약해 주셨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많이 혼란스러웠던 게, 2026년 본예산에 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는 이미 별도로 채용을 했다.’라고 쓰여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 그리고 ‘내년에 공모를 해서 도비를 추후에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그거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확인한 부분을 조금만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해요. 학예연구사를 기존에 채용을 하셔서 지금 쭉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법에 이 박물관 관련해서, 문화유산 관련해서 시책을 마련하려고 하면 학예연구사처럼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서 시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일단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사전협의를 받고 경기도의 사전평가를 받아야지만, 거기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그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 ‘전문 인력을 확보를 했는지’가 일단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전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자문위원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을 확보했는지’가 사전평가 기준에 있어서 채용을 한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전담관과 사전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모로 이렇게 도비 매칭을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절차는 법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명성황후생가 쪽으로 결정되는 듯하다가 우리 천송동 부지로다가 옮겨온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했을 때 천송동과 북내 당우리 쪽에서 3·1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신륵사 주지였던 분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굉장히 잘 선정된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과정이 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됐는지 아주 궁금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그곳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혀서 기념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성황후생가의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은 당초에 갖고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도 거기 명성황후생가 내 부지 1개 부지만 갖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1개 부지만 가지고 부지를 논한 것부터가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촉발된 것은 맞기는 한데 ‘여주 관내에 이런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성이 있는 부지도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후보지를 가지고 논해보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는 곳을 후보지를 추리다 보니 한 14개 부지가 있었고요. 또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런 상징성이나 접근성, 향후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곳이 지금 현재 부지인 천송동이 제일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후보지를 또 가지고 2차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일단은 ‘그럼 천송동이 제일 적합한 부지 같다.’라는 또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부지로 최종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송동에 3·1운동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있고, 또 거기 신륵사의 스님이셨던 분께서 주도적으로 천송동에 만세운동을 또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위치나 지리적으로 인근에 여주박물관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어서 향후에 그 박물관을 운영할 때도 그런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해서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좀 연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부지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신륵사관광지를 단절시키는’, 시각적으로.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절된다라기보다 거기를 미관상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어쩌면 훨씬 더 그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가 관광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역사문화 공간도 별도로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물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하고, 그리고 도로변 반대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단절된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때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병관위원
네. 여주 독립운동기념관은 우리 사단법인 여주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우리가 독립운동가 고장이잖아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네.
정병관위원
아까 조성환 선생을 비롯해서 이인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독립기념회, 3·1운동의 발상지로 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민선 8기 공약도 나중에 이렇게 같은데. 제가 한번 잠깐 질의를 해보면, 거기에 이렇게 보면 도비가 지금 990억 정도로 보는 것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 예.
정병관위원
네, 총사업비.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90억이 아니라 이게 90억이 더 될 건데. 도비가 40% 이내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공모라든가 앞으로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 있는데, 이 40%는 내가 보니까 36억인데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건가요? 이렇게?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공립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최대 보조 비율이 40% 이내까지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최대 4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앞으로도 공모도 있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90억 정도, 100억 앞으로도 더 많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교부세 없이는 이게 자체적인 시비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저거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운영비라든가 인력 같은 것 이런 것도 이렇게, 미래 차원이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상설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인력 구조 같은 것도 앞으로, 인력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좀 앞으로 생각할 문제고요. 먼젓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거기 콘텐츠라든가 소장품 확보를 해서 어떤 수집이라든가 기증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겠어요? 이게 만약에 한다면 ‘무엇으로 전시를 채울 것이냐?’ 1층, 2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에 한 것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독립운동 관련해서 갖고 있는 소장품이 한 340여 점 갖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성환 선생님 관련된 유물이 제일 많고요. 기증받은 것하고 포함해서. 그다음에 의병이나 동학 관련된 유물도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나 3·1운동 관련된 그런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확보된 소장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 저희가 이런, 저희도 여주박물관에서도 매년 유물 구입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매년 공고를 통해서 유물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건립이 되면 독립운동 관련된 유물도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운영계획도 전시라든가 아니면 교육, 그다음에 그런 교육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우선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에 맞는, 독립 기념관에 맞는 그런 성격이니까 조성환 유물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2018년도인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해가지고 했듯이, 우리가 여주는 진짜 역사적인 독립운동의 100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찬란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런 도시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이상으로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상을 봤더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자연녹지, 도로구역, 각종 제한사항에 있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높이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인허가라든가 설계 변경할 때 좀 저거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상 3층은 충분히 건축 가능한 범주에 들어와 있고요. 거기가 일단 토지이용계획상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박물관의 건립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일정대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신륵사가 국민 관광지이다 보니까 각종 축제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은데, 교통·주차가 좀 문제 될 수도 있는 건데, 성수기나 행사 때는 지금도 좀 혼잡하고 굉장히 민원 발생도 이렇게 하는 건데. 주차나 교통 같은 것 이런 것은 강변 쪽에 있는 것을 유도를 할 그런 건지? 어떻게, 부족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 건립 예정지하고 바로 연접해서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광체육과에서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차대수도 좀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요. 일단은 옆에 있는 신륵사관광지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요. 일단 다른 대규모, 저희 도자기축제 때라든가 오곡나루축제 때는 어차피 많은 관람객분들이 오시는 상황이라서 그때 주차 혼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축제 기간에는 그렇게 배치를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앞으로 관람객이 얼마나 저거인지 수요하고 편익에 BC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추정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정을 보면, 2029년도 3월 달에 개관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자심사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박물관 등록 사전평가라든가 도 투자심사, 문화재 절차라든가 현상설계, 시공 물가 반영 등, 이것보다도 더 지연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체부 설립 협의하고 경기도 사전평가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문체부랑 경기도 협의랑 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고 예산확보가 이 일정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등록 사전평가라든가 도 투자심사, 문화재 어떤 절차라든가 지연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기를 잃지 마시고 적기적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일정대로 하더라도 벌써 4년 후에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저거 먼저 하시고. 그러면, 지금 개관으로 뭐 미리 따질 수 없지만 직영이 있고 재단이 하는 위탁 방안도 있고 아니면 민간 대상한테 위탁하는 식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초에 검토를 했을 때는 운영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립을 위해서는 경기도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박물관 평가를 받을 때 직영 운영이 아니면 승인을 좀 안 해 주시는 추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박물관이 잘 운영이 돼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위탁이 돼버리면 그런 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지 직영이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주시는 현 지금 추세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위탁으로 검토를 했다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 건립을 해서 운영은 직영으로 운영을 한동안 하다가 어느 정도 박물관 운영이 정착이 되면 그때 공공위탁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글쎄, 나중의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온 저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여주시가 문화관광의 도시지만 독립운동가의 우리 앞으로의 굉장히 있는 도시로서 이런 독립운동기념관을 필두로 더욱더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외부로부터 더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90억 중에도 그렇게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망성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1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내가?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사업비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올 1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나온 이 사업비 수치라서요. 향후에 건축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이 또 증액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병관위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이 뭐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해서 특별교부세도 했고 국비도 따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저거하고. 그다음에 기증이라든가 대여를 하면 어떤 중요한 유물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거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필두로 해서 사전 행정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조기에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시는데 정회를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이어서 하시죠.
유필선위원장
예. 이어서 해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25-1 일원으로 총 35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 약 3,53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지인 홍문동 25-1번지부터 하동 254-2 일원은 도로점용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이며, 사업비는 72억으로 공사비 62억 원, 용역비 3억 원, 예비비 6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한글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여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한글시장의 지속적인 유동인구 감소와 대규모 점포 등장 등으로 침체된 상권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천후의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환경을 제공하고, 구역 내 상점가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유동인구 증가 및 시장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재산취득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아케이드 설치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6월 내 준공 예정이며, 2026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고 설계 공모 추진 예정이며, 2027년도 설계 공모 당선자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 후 추경예산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 공사비를 편성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먼저 해요?
유필선위원장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방안, 참 힘들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어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울에 신흥시장이라고요. 용산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박시선위원
예. 정선도 그럼 그날 같이 가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금요일 날, 당일 날 신흥시장에 올라갔습니다.
박시선위원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어디 가셨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때 상인들 왜 같이 안 가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이요?
박시선위원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남대문시장이 최근에 11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 분야 그쪽 팀하고 같이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 후 결정한다고 그랬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공모 후에 나오는 것 봐서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건축기획용역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구조나 디자인이나 안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상인회하고도 한번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그게 끝나면 본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시선위원
네. 금액을 떠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잘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려우면 또 안 돼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저희가 항상 공모사업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지만 길이, 넓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큰 공모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공모에 응해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인, 상가 건물분들 자부담이 부담이 돼가지고 시비로 하려고 하는 취지, 목적도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자부담이 한 5%∼10%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돼요? 플러스마이너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3억에서 한 5억 내외가 됩니다.
박시선위원
상인분들은 3억∼5억, 한 60개 점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나눠보면 3억 하면 얼마 되죠? 5천만 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인 가구당…….
박시선위원
500만 원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500만 원 내외가 되겠죠. 500∼600? 그 정도.
박시선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70억씩 들여가지고, 공모가 전 면적은 되지는 않겠지만. 건물주분들도 그렇게 해서 가치가 오르고, 가치가 오르면 임대료도 높이고 건물값도 올라가는데 그것을 부담이 된다고 못 낸다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서 100%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그전에 작년에 논의가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자부담 들어가면 부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쪽으로 상인회에서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지역균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시선위원
공모사업,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저는 그냥 시비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 건물주들도 그렇지만 500만 원에서 많게 내야 1천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72억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 차라리 그런 앞서 답변 주신 부분 그렇게 비용을 부담하든가, 차라리 그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30억∼40억 외적으로 투입·투자, 예산 반영,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박시선위원
그 500만 원∼1천만 원 때문에 또 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72억을 들여서 한다? 어느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계절 내내 눈비나 이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 72억을 들여서 그 500만 원∼1천만 원 자부담이 부담이 돼가지고 72억을 투입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맞냐고, 과장님! 저는……. 예, 그것은 판단하실 거고. 시비로 하든 공모로 하든 저는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만족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된다면 뭐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지자체에도. 저도 가봤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은 예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 공모사업도 그렇게 전 길이만큼 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설치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 특히, 상인분들 매출에. 그러면 추가적인 공모나, 그래도 더 잘된다고 그러면 그럴 때 시비로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구역을 나눈다면 한 4개 구역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 이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비가림만 하는 이런 아케이드가 아니고 앞으로 약간 관광 상품성, 용산에 있는 신흥시장처럼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자체, 아케이드 자체가 관광, 한글하고 세종하고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설계할 때.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설로 설치하게 되면 기존 저희가 설치된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존 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박시선위원
기존의 그게 사실 관리가 잘되지 않고,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안 해서라기보다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고가 높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예상되는 방법은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한 5층 건물에 하면 거의 한 20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16.5m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3.5m, 거기서도 더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된 시장을 가봐서 그런지 유난히 거기에 비둘기, 새똥, 거미줄. 지금 상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자기 간판 닦기도 힘들더라고요. 거미줄 같은 것.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관리자도, 관리인도 둬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관리인 더해서 매년 1회∼2회 청소,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설치된 것처럼 그렇게 노후 보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비용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한번 고민해서요. 타 시군 사례 한번 봐가지고, 저희가 모델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몰라도 하여간 최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다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저는 공모를 해서 설계가 나오는 데서는 차라리 이렇게 72억, 한 번의 예산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 상인분들 여러 군데를 가서 보고 이런 종류의, 왜냐하면 예전에 하려던 것은 높이도 낮고 채광, 통풍, 여러 가지 등등 사유로 실패 요즘 했다고 보죠? 요즘 평가로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거기에 낮에도 또 채광이 잘 안돼서 전깃불도 좀 켜놔야 되고 계속, 문 닫을 때까지. 그런 관리비도 또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상인분들한테 각 상인회에 부담을 한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설계를 채택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높이 되면 눈보라, 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들이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약간 개방형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약간 밀폐형이 또 있으니까, 이 남대문시장처럼. 이거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물 위로 띄워가지고 여유공간을 건물까지 약간 50㎝ 정도, 그 정도 가면 거의 비바람이 아주 태풍이 몰아지지 않는 한은 거기 안에까지는 쏟아지지가 않거든요.
박시선위원
거기 저희가 2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눈비를 안으로 하면 또 효과도 없고, 또 제가 아까 현장 보니까 바깥쪽으로 하기에도 또 현장 여건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국 사례나 아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큰 중앙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가 대표적인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했는데 여기 건물주분들도 먹을거리에 대해서 식당 같은 것도 오히려 조금 제한돼서, 그분들 입장도 당연히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소비자들,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맞춰줄, 그렇게 확약은 못 하지만 그런 마음도 좀 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나가실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케이드가 완성이 되면, 계속 상인회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기존의 상업 방식을 탈피해가지고 좀 약간 다양성, 약간 음식점이 이쪽 한글시장에 부족하고 젊은이들이 콘택트(contact)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있고.
박시선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부분 쪽으로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고 또 이따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설치를 해놓고 손님이 올 것이다.’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신중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큰 부분이, 또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 공모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그게 잘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느 지자체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또 철거를 원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그전에 설치해가지고 약간 기능이 좀, 지금 현대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고…….
박시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러면, 그렇게 관리·유지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장점은 말씀도 안 하시겠죠. 단점이 그렇게 하나둘씩 나오니까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도 있다고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에 또 신중, 또 거듭에 거듭을 거쳐서 잘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될까? 잘돼야 되지만. 그런 게 조금 우리 여주 특성·특색상 많이 비춰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겠고요. 그것을 최대한 설계나 이렇게 실행에…….
박시선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의 책무로서 공모사업도 할 수가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굳이’라는 표현보다도 ‘72억이라는 여러 가지 관리, 사후관리 그런 것 해서 이게 과연 맞을까? 시민들이 여기에 함께 힘을 실어줄까?’ 같은 마음을 갖고 나아갈지는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서…….
유필선위원장
‘일단’이에요?
박시선위원
할 때 됐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이게 오래 갈 것 같네요. 금방 끝날 줄로 예상했는데.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저는 오래 안 걸립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발언하실 분, 이상숙 위원님하고 정병관 위원님하고…….
이상숙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유필선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발언하실 예정인가요? (경규명 위원 고개 저음) 진선화 위원님은요?
선화
진선화위원
고민 중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이상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좀 갑자기 궁금해진 점이 있는데 루체비스타 철거비 얼마나 드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철거비요?
이상숙위원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철거비가…….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이상숙위원
우리 이거 설치한 지 한 10년 됐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6년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16년 됐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때 잡아놓은 것은 5500 정도 지금 잡아놨었거든요.
이상숙위원
5500만 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필선위원장
철거비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저도 더, 5500만 원?
박시선위원
너무 싼데? 어디는 평당 1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상숙위원
아, 16년을 썼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저희가 이게 아마 처음에 설치했을 때도 한 몇십억 들었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치할 때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몇십억 들었죠?’ 했으면 ‘몇십억 정도 들었습니다.’로 이렇게 답이 오셔야지, ‘많이’면 답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4억 5800 정도 들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4억 5천이요?
이상숙위원
4억 5천? 몇십억은 아니네요. 이번에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진짜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것을 설치했을 때 효율성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72억을 이거 설치하면서 우리 한글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거길 가면 우리하고 시장이 벌써 다른 분위기가 뭐냐 하면, 거기는 먹거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우리 한글시장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찾아갈 만한 메리트가 아직 좀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 아케이드를 하려고 하면, 아케이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하고, 지금 한글시장이 주말에 너무 많이 문을 닫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상인들 교육을 해서 로테이션이라든가 어떤 활성화방안을 같이 노력하고 해야지, 시민 세금 가지고 설치만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회의나 간담회 때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 많이 드리고요. 손님맞이, 저희가 소상공인회를 통해서 친절교육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여주시 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교육이나 이런…….
이상숙위원
예. 그래서 이 72억을 투자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의 72억을 여기에다가 투자했을 때는 어떤 노력을 같이할 것인지에 대한 당신들의 대안도 만들어내라.’ 이런 것을 좀 교육 통해서 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세 군데 갔다 오셨죠? 벤치마킹? 용산 신흥시장하고 남대문에 2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남대문은 저희가 자료만 수집한 거고요. 신흥시장하고, 정선은 제가 또 일정 때문에 못 갔다 왔어요.
이상숙위원
네, 네. 여기서 지금 혹시 갔다 오신, 리마인드 회의하면서 ‘어디가 우리 여주시에 적합하다.’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셨나요? 어느 시장 것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신흥시장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방식?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띄워가지고 하는 부분. 예.
이상숙위원
여기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었네요? 신흥시장에 들어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또 이게 약간 여기가…….
이상숙위원
우리가 훨씬 길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여주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한글시장 회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권역별로 나눠서 예산이 안 되면 1권역 먼저 하고’ 이런 이야기도 제안을 하더라고요. 시장 입장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 충분히 한번 좀 들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계속 진행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상숙위원
계속 진행하시죠.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유필선위원장
예.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간사 분은 제가 혹시 없으면 진행의 준비를 해 주시고, 생리현상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위원
5분 쉬는 게 낫지, 그러면. 같이 5분만 쉬었다가.
유필선위원장
예. 그러면 ‘5분 쉬자.’라는 의견도 있으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시간만 갖고, 5분이 애매하니까 5시 1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관 위원 거수)
정병관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유필선위원장
예, 정병관 위원님.
정병관위원
여주 한글시장이라는, 그 ‘한글’이라는 것은 조선 제4대 세종대왕님이, 우리 여주의 트레이드로 했던 ‘한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신청사도 이전한다. 또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뭔가 아케이드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같이 해결한다는 점에서 한 건데. 우선은 제가 첫 번째 저거로서, 이게 지금 37페이지 보면, 경기도 시설환경개선 공모 신청이 미선정돼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부담을 양쪽으로 했는데 안 되고 그랬는데. 여주시에 있는 돈으로 72억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의 거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여주의 재정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우리 중기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민간 협력도 나중에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 방안은 어떻게, 그냥 공모라든가 민간단체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앞으로 시비만 할 계획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어요. 그거로다가 일단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비 관련해서는.
정병관위원
지역균형발전기금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정병관위원
발전사업이요? 그럼 얼마 정도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보통 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한 300억∼400억인데 다른 분야 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어떻게 받을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있는 우리 상가가 총 수가 한 몇 저거라고 그랬죠? 한 40개 가구 아닌가? 어디…….
박시선위원
60개.
정병관위원
60개 정도랬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61개가, 건축주가 61명입니다.
정병관위원
아, 점포 수 61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점포 수까지 하면 지금 138개 정도 됩니다.
정병관위원
아, 138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위원
점포 수까지 하면, 61개 점포 수가 되어 있지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건물주가 61명이고요.
정병관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4명 정도가 안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4명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상이나 행정상?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분이, 동방빌딩 건축주가 약간 반대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은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동방빌딩은 「민법」에 보면 대지 경계선 50㎝만 떼면 되거든요, 일단?
정병관위원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부분 세 분 있는데, 한 분은 승낙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승낙서를 가져갔는데 월요일 날 오신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다가 설계할 때 자기네 집 앞에 기둥이 가로막는 걸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하고 조율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건축주가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분은 연락 중이고, 한 분도 승낙 의사는 있는데 그분도 지금, 상인들도 거기 세 집 정도 자기 건물 안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 의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도로점용이라든가 가설건축물 허가, 소방·전기 안전이라든가 경관 광고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제일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이게 KT 정보통신선이나 한전 선로라든가 지중화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하수도라든가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일단 지하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설계할 때 이게 편한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설계할 때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흥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되게 설계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땅을 파가면서 현황을 본 다음에 계속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하 구조물 매설 관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전주, 가스, 통신이라든가 간판 해서 지장물 이설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장물. 통신선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병관위원
통신선로라든가.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상부구조를, 보행로를 덮을 경우 밀폐라든가 이런 것 반밀폐, 소방차 진입에 대한 폭이라든가 어떤 회전반경이라든가 배연, 연기라든가 체류, 화재 시 피난 동선, 이런 것 관계는 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정병관위원
아직 그런 것은 사전에 이상 없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구체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
정병관위원
아, 그런 거는? 그래도 한 번쯤은 해가지고 ‘이 정도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안 해보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12월 달에 건축기획 용역부터 시작하면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소방법이나 건축법, 약간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해서 의논해서 기본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설계비를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2월 달에 하는 것은 건축기획 용역인데요.
정병관위원
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안전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교통이라든가 우배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결빙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죠, 지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기본 설계 때는 구체적인 기본 틀을 정하는 거고.
정병관위원
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우배수, 이런 것은 실제 설계할 때.
정병관위원
네, 설계할 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더 들어가는 거고요.
정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 수가 61개 저거지만, 그분의 하는 데에 대한 주민합의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은 합의서라든가 동의서를 다 받고 4명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진행 중입니다, 예.
정병관위원
확실하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은 반대고, 완전히.
정병관위원
한글시장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병관위원
글쎄, 그게 또 중요하고. 4명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원칙인가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동방빌딩 빼놓고는 세 군데는 거의 조건부 승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인 일단 건축기획 용역이 나오면 계속 저희가 만나봐서,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도면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운영 유지관리, 전기료라든가 보험료, 각종 사전 점검을 해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하는 저거인가요? 아니면, 그 상인회에서 이렇게 할 저거인가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유지관리는, 이게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부 그래도 상인회랑 그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전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약간 상인들이 부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병관위원
그런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5층 이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권이라든가, 더 층을 못 늘리잖아요?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건축주들이 손해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체념한 상태에서 ‘아, 그냥 아케이드를 해주니까 앞으로 건물도 내가 올릴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요즘에 아케이드 공법 보면 채광력이나 이런 게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일조권이나 이런 것에는 영향받을 것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병관위원
증축이라든가 어떤 높이, 이렇게 할 때도 그냥 현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아케이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더 높이 하는 건가요? 현 건물보다도 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 두세 개 안 가지고서 전문가하고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노력해 보고요. 의논하고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관위원
글쎄, 지금 우리도 제일시장하고 세종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못 했듯이, 이것도 옛날부터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빨리 이것이 주민들이나 거기 상가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빨리 착수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빨리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병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선화 위원님은 질의하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유필선위원장
예.
선화
진선화위원
질의할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다들 입장을 말씀을 하시니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공유재산 마련하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주민분들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하는 게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함께 응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더군다나 원도심 활성화에 준해서 이 아케이드가 뭔가 성과가 있을 걸 예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짜 이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루체비스타’ 처음에 조성했을 때 그 야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밤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영업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당시에는 4억 넘는 돈이 꽤 큰 돈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된 상황에서 ‘72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아케이드를 조성해서 그만큼의 성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우리 상가 소유주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주셔야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업시간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말씀 참 곤란할 수 있는데요. 통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업을 유지를 한다든가. 지금 들리는 말로는 기피 종목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상권에. 그러니까 우리는 먹거리가 필요한 시장 상권인데 먹거리 판매를 원치 않아 하시는 상가주들께서 계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다 보면 시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케이드 사업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더 고민을 해보고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응할 테니 시민들께서도, 상인들께서도, 상가주들께서도 함께 응해주셔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 때도, 지금 주말마다 또 문 안 여는, 피치 못 하게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대로라도 계속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게 여기를 방문해도, 시장에 방문해도 닫혀있으니까 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피력을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행정력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간 노력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마지막으로 발언해도 돼요? 마지막 발언. 짧게 할게요.
유필선위원장
저도 그러면 잠깐…….
박시선위원
예.
유필선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
간단하게 그럼.
유필선위원장
네, 네.
경규명위원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이 아케이드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가는 상점가들이 생길 때의 그 자괴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상가를 어떻게 하면 종목도 그렇고 다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상가를 용도변경을& nbsp;한다든가 하는 것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좀 전에 진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이라든가 카페를 만들고자 할 때 상가 주인이 왜 반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용도변경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비용, 그다음에 수도세,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것을 갖다가 반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시 자체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 주인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구책이 필요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도시재생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갖고 와가지고 해결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게 된다면 그분들이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도 있어요. 나중에 백종원이 경기실크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그냥 갈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세종상가, 그리고 한글시장에 와가지고 이용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된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것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이니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만들어줘야지만 아케이드 만들어진 것도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도 될 수 있고, 강변 테라스 광장 만든 것도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올해 상권 친화형 사업으로다가 올해 상권, 용역비를 저희가 8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끔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바우처사업 총액이 얼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바우처가 지금 10억입니다. 올해 소진할 게.
유필선위원장
10억. 이거 회수율이라고 그러죠. 회수율이 굉장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회수율이 지금 80% 가까이 회수가 됐고요.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세워서 매출이 증대되는 경우 하나하고, 이를테면 바우처를 10억을 늘려서, 이게 지금 72억이니까 어찌저찌하다 보면 80억은 금방 넘을 것 같은데. 한 8년간 사업을 해보는 경우하고 매출액 증대 효과가 어느 게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실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바우처사업은 여기 한글시장하고 세종시장 일원뿐만이 아니고 여주 시내에 있는 상인들한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필선위원장
아니, 여주시, 그거 말고. 그러면 여주시에만 적용되는 거 말고 원도심 쪽으로만 하고 있던 사업 있지 않았나요?
이상숙위원
여주시 원도심에. 한글시장만이 아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도심인데 전체적인 시가지 내 우회도로 있는 데 있죠?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유필선위원장
예,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따로 이게, 그런데 이게 좀…….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왜 공모 신청 같은 것을 안 해봤느냐? 안 하고 있느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분들이나, ‘그런데 자부담까지 하고서는, 나 여기 참여 안 하면 좋겠다.’ 그런 것에서부터, 또 어떤 위원님은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구간을 나눠서, 구역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모이려면 비가 오고 이럴 때 먹거리 중심이면 모를까, 비 오고 눈 오는데 꼭 오늘 사야 될 급한 다른 쇼핑이 있지 않으면 한두 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포 상인하고 전통시장, 장날 열릴 때 그 상인하고 실제 수혜의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더 수혜가 있을지, 점포 상인분들이 더 수혜가 있을지 그런 것 수요 조사나 이런 것 해본 것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쭉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 중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깔끔한 그런 부분보다도, 그래도 상점이 비어갈 때 어떻게 할까, 자괴감 얘기도 나오셨고. 양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먹는 것 위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비가 올 때는 또 비 오는 맛 느끼러 나오시기도 할 건데, 우리 여기 한글시장 쪽은 비 오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그래서 ‘루체비스타’의 재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쇼핑의 경우가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대는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아마 많이 공감하시고, 여기 공무원분들도 뭐 살 때 웬만한 것은 인터넷으로 주문할 거고, 그리고 어디 직접 가서 쇼핑을 하려면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외지로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인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아웃렛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게 또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간, 제가 지금 추정치는 못 잡았는데요.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것도 상인하고 분담이 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철거비도 55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도 지나치게 좀 적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청소 한 번 하려면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청소,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크게 관리 비용이 들어갈 게 많지는 않고요.
유필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거 상인분들은, 점포 상인분들이 수요 조사에서 대부분 생기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시장처럼 외관이,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를 먼저 바꿔놓고서 그 성격에 맞는 것을, 상점가를 집어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장
네, 일단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장
또…….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짧게 할게요.
유필선위원장
예, 우리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공모 얘기 계속했는데,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느냐.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거기의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별도로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게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뚜렷이 보고 실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과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공모사업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구역별로 하고 또 2차 공모. 그리고 진짜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건물주분들이 한 500만 원 이상 그렇게 부담이 되면 오히려 그 정도는 부담을 하고 70억 정도 중에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필요하면 공모사업을 하고, 안 되면 시비로 하고. 다 공모사업이 잘되면 72억 중에서 우리가 30억∼40억 정도 더 투자해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면 건물주분들도 500만 원∼1천만 원, 그게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 결과에 따라서 하드웨어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손님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거듭 말씀드리면, 왜 공모사업을 그 500만 원 때문에, 1천만 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크면 구역별로 할 수도 있고, 성과가 좋으면 또 시비도 들일 수 있고. ‘70억이 아니라 그렇게 공모사업이 잘되면 노력해서 30억이든 40억이든 그 추가 비용을 시비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부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전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서 상인분들이,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지금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면 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 지금 저희가 공모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균형발전사업으로 공모를 좀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 기간이 오래 걸려요. 건축기획 용역도 시작하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박시선위원
그래도 70억을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본 설계에 또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본 설계에. 올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세워야 내년 9월인데 그때 가서 또 결정을 설계비, 본 설계비가 그때 세워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박시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공모도 하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게 언제까지예요? 공모 시기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월 전에는 공모 신청을 받는 걸로 이렇게…….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발표가 돼요? 선정 발표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발표는 11월이나 12월 그 사이에.
유필선위원장
11월, 12월에 발표되고. 그게 한 400억 내외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각, 여주시가 요청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배분을 어떻게 받을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유필선위원장
그렇죠. 예, 강천섬 쪽도 그럴 것 같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 9월에, 이쯤 돼야 설계비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2026년 6월 돼야 건축기획 용역이 준공이 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장
건축기획 용역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공모 신청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그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여유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여유가 있는 거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실 때 이거 빨리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이거 좀 늦춰도 무리니까, 늦추면 차질이 있겠지만, 좀 늦춰도……. 이 지역균형발전사업 한번 신청해 보고 그 이후에 추진하시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또 1년 정도가…….
유필선위원장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유필선위원장
그런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장
예.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9월 정도 돼야 추경으로 설계비 정도를 확보하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필선위원장
후년으로 좀 늦어질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후년 말이나 돼야 착공…….
유필선위원장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이게 선정이 되면 좀 늦어지는 것만큼의 이러저러한 또 상쇄 효과가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3년 안에 또 완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그래서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약간 그것 시기가 조금 촉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기획 용역이야 뭐, 2200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상인회 의견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본 설계비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될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할 것인지 일부를 삭제한 수정 가결할 것인지 통으로 부결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굴암리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안과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성안된 부대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부대의견, “굴암리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안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상의 주차장 부지는 강천섬에서 거리가 멀고 Y자 형태로써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진흥구역이나 임야 등 인근 부지의 입지 조건도 추가로 적극 검토하여 최적화된 주차장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규모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할 것.”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으로 부대의견을 강력히 제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