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5일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조복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 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61쪽 보시면 청년 월세 1차 추경에서는 18명 대상으로 올렸는데 2차 추경에서는 11명으로 올렸더라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2차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62쪽에 35세에서 39세는 「청년기본법」에 의한 34세까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거와 별도로 지자체인 인천시에서 시비로 35세에서 39세까지를 특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35세까지만 지원하는 거고?

「청년기본법」에 의한 34세까지.

34세까지! 35세부터는 인천시에서 지금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18명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왜 2차에는 11명으로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대상이 없었는지 그래서 줄었는지 그 부분에서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19세에서 34세와 35세에서 39세 이 지원 조건은 같습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재산도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은 똑같은데 적은 연령층보다는 35세에서 39세가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아까 60%라고 했나요?

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기준에 적합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이 없다 보니……, 일단은 홍보가 덜 됐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연령층이 높은 청년들은 생활 수준이라든지 높다 보니까 조금 대상자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본질에 35세에서 39세라고 대상은 직시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없으면 그 사업의 근본적인 걸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 대상이 없다. 그러면 사업 추진 자체 계획이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적절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면 그 대상 수요 조사를 해서 대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대상이 없어, 18명 추경에 올렸었는데, 2차 추경에 11명으로 소폭 줄어들었다는 부분 제가 인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근본이 예를 들어서 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이라면 대상이 아까 상위 60% 이하라고 하셨나요?

네. 하위.

하위! 그 부분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적으로는 또 홍보가 덜돼서 혹시 대상을 찾지 못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서울시랑 울산시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을 150% 이하로 확장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있지만, 인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지자체 간에 형평이랄까? 그리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6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84쪽에 보면 폐번호판 판매 수입이 급증했더라고요. 이것 어떠한 상황인가요?

이 상황은 283페이지에 있는 수입증지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출 말소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국제 정세가 조금 반영이 된 부분인데 시리아 내전이 12월에 종식이 되면서 올해 2월부터 수출 말소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거기 전후 복구 사업용하고 난민 수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이 갑자기 급증해서.

중고 차량?

그렇습니다. 중동 쪽으로 나가는 수출이 급증해서 그 수출에 대한 말소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폐번호판 판매 수입도 같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서 일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202쪽에 보면 부개2동하고 일신동하고 안심마을 조성 사업 진행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1차 추경에 1억 5000 올라와 있고 부개2동 2차 추경에 3억으로 됐어요. 그런데 일신동하고 부개동하고 차이가 생겨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3억으로 증액됐는지?

처음에 부평2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2025년도 사업비 시비를 1억 5000을 받았는데 저희가 3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 마을 조성하는 데 최소. 그러다 보니까 부평2동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2분기 특교금 교부를 2월 25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 못 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동 안심마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이번에 4분기 특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넣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나!

부개2동이 아니라 부평2동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평2동! 그러면 일신동 같은 경우는 1억 5000인데 부평2동은 지금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 차액에 대한 걸, 그럼 여기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안심마을 조성하는 데?

아닙니다. 똑같이 3억씩.

3억인데 일신동은.

일신동은 이번 2025년도 2회 추경에 특교금으로 1억 5000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

또 본예산에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부분이 같은 안심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너무 상이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 보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안심마을 우리 부평에 몇 곳이나 있죠?

내년도 일신동까지 하면 6개를 안심마을 조성을 완료할 겁니다.

십정동도 재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 십정2동 했습니다.

했는더 그런 안심마을 하는 취지 아시죠? 어두운 골목이라든가 열악한 골목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업 투입하면서 사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하고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잘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중요한 거니까 그것 좀 신경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08쪽을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산출 기초를 보니까 1차 추경은 1억 1700이고 추경은 913만 9000원으로 조정이 돼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보시면, 급여 보시면 1차, 2차 보세요, 계산한 것. 이것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120만 원 곱하기 1명에다 6개월 해서 1440만 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이건 사회복무요원 상병하고 병장하고 월급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돼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아니, 산출 기초 계산한 것 보시라고, 계산, 계산법이. 금액이 맞는지? 12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개월 해서 14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제 계산법으로는 720만 원인데 이것 표기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아, 이 산출 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추경은 맞아요. 그렇죠?

네.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그렇죠? 중식 나가는 것도 틀리고, 교통비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산출 기초에 기입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다 다른지? 계산법이 다 틀렸죠?

네. 계산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계산법을 다르게 해서 추경에 금액을 이렇게 감액해서 표기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책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표기된 것 다 틀리죠?

네.

맞죠? 계산해보십시오. 다 틀립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이 부분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중식 7000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알다시피 식대비 7000원에 어디서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식비 같은 경우는, 교통비나 이런 거는 사회복무요원 지침이나 이런 데 지급하는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7000원 책정하는 게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장부 보면서……, 아무튼 이것 수정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좀 작성했어야 되는데,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337쪽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32억 3130만 5000원 해갖고 1식으로 해서 지금 표기가 됐는데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에 해서 향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향상된 부분 설명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산후에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이 제공하는 기관이 우리 구에 18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에 산모님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나서 비용을 지급하고 사항인데 2024년도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지급 대상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가 미지급분이 발생되었고 올해 예산에서 작년에 미지급된 4억을 지급하고 나서 남은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달에 이 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상반기 때 2번 정도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성립전경비로 먼저 쓸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지급을 해줘서 이번 추경 때 다 반영하면서 많이 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업 규모 보면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하고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는 2인도 다 다자녀인가 지금은 대상이오, 그러면 요즘?

네. 다자녀 가구 2인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 등 해갖고 소득 무관 했는데 소득 무관은 어떤 걸 표기한 거죠?

이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하고요 예외 지원으로 소득이 150% 초과한 가정 중에서 둘째아나 셋째아,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한 가정, 그다음에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장애인 임산부 해서 여러 다른 그 해당되는 부분들이 미혼모나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가 올해 추가돼서요. 150%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상자를 다 표기하기 그래서 그냥 소득 무관.

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150% 이하로 해놓고 끝에는 소득 무관 하니까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되나 싶었는데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 아, 이것 표기를 달리했으면 의구심이 없었을 건데 소득 무관이라는 말이 표기가 돼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그 대상자 산모 분들한테 딱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사실 여기 1식으로 32억을 하면서 1식으로 적은 이유가요 이 유형별로 지원 기간, 서비스 가격이 다 다른데요. 유형은 단태아 임신하고 쌍둥이 임신하신 분, 둘째아인데 또 쌍태아 임신, 삼태아 임신, 사태아 임신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상 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서비스 기간이 5일, 10일, 15일 또 사태아 임신까지 하신 분들은 40일까지도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마다 가격 책정이 달리 되어 있어서 여기에 다 포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식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뭉뚱그려서 1식으로 표기돼가지고 사업에 관한 지급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그게 표기가 안 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수록될 수 없어서, 담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워낙 대상자에 대한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지출한 비용도 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중복도 되는 게 있어요. 산모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죠?

네.

그래서 접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것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계속 우리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보면 시에서나 나라에서 해주는 것 외에 구에서 해주는 게 사실 중복적으로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산모를 위해서. 그러면 쌍태아라든지 산모를 위해서 일반 아기하고, 일반 아기? 좀 그런데 쌍태아나 삼둥이 임신했을 경우 굉장히 힘들잖아, 출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산모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하게 이 의미가,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산모를 위한 것인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것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전 250만 원을 받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월 209만 6000원 정도가 최저 시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을 대입하면 월 205만 원 정도로 최저 시급보다 더 밑으로 하향돼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예.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정책인지를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산모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셔야 조금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 나는 사항만 몇 개 질의드릴 게요. 먼저 109페이지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제가 계속 행감 때든, 업무 보고 때든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이어서 기후변화체험관 110페이지 보면 그 위에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예산 자체가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1회 추경 안에 예산이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나 봤는데 1회 추경을 8억으로 쓰셔가지고 그리고 2회 추경으로 540만 원인데 이게 아마 840만 원으로 증감된 사항 없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표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3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신다고 했던 것 같아서 2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본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짜여지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본예산보다는 특별회계, 발전소 특별 지원 사업 쪽으로 돌린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일부 프로그램 축소 운영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강사가 모집이 되지 않은 사항이 좀 있었고요. 중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학업이랑 연계를 해서 모집이 저희 계획보다, 당초보다 안 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좀 축소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요.

앞으로 이 교육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체험 프로그램이랑, 기후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보다는 변경으로 해서 대상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성인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체험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평구에 앞에 갈산유수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오히려 축소보다는 변경으로 해서 기금도 받으시니까 좋은 프로그램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237페이지요.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이 있어요. 부평구에서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신청률 저조로 인해서 교육이 아예 폐강이 돼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더라고요. 부평구는 노후 주택도 굉장히 많고 부평구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젊은 청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집수리 같은 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곳에서도 청년들 대상으로 한 집수리 교육도 잘되고 있고 이제 막 집을 구하고 이런 분들이 2, 30대들, 40대들까지 있기 때문에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청률 저조로 폐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2025년도는 좀 아쉬웠는데요. 2023년도, 2024년도는 상당히 신청이 많았습니다, 호응도도 좋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2번 이상 저희가 계속 공고를 나갔는데 5명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명 이상이 돼야 돼서 교육은 자체에서 폐강이 돼가지고 저희도 아쉽긴 한데 올해는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수차례 공고가 나갔는데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그러면 신청하신 분이 어쨌든 5분이 계신데 폐강이 된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폐강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요?

홍보는 동사무소에도 했고 카카오톡으로 나가는 부평사람들도 하고 여러 번 하긴 했는데요 이상하게 올해는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 새로운 대상자들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평사람들 카톡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젊은 분들이 잘 접하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블로그라든지, 부평구청 블로그는 그래도 검색이 되거든요. 다른 것 검색하면서 같이 노출이 되기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부평구에도 예를 들면 유유기지라든지 청년 창업 쪽 많이 계신 분들이라든지, U1센터라든지 그런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에도 홍보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어쨌든 축소가 됐지만 향후에 재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능한 건가요, 그게?

지금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 아예 이 사업을?

예. 내년도도 부평구가 예산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이 저조해서 우선은 2026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잡지는 않았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홍보를 좀 해보고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2027년도 예산에서 한번 반영을 해볼까 계획입니다.

그럼 1년의 공백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집수리가 오히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아예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계속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조금 더 지켜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 조사를 분기별로 해보고 2027년도 예산에 반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공사는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조금 신청하신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예. 저희는 모든 게 신청이 원칙이다 보니까요. 이게 지속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거의 물 폭탄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갈산동 같은 경우에 침수된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집수리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까지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전총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 이런 사업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더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부서 간에 협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다른 과에서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쉬워서.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받고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한 번 하신 분 두 번, 세 번 여러 번 숫자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올해는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분들이 여기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것 이제 추경.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2025년도는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은 2026년도 예산이 배정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서비스 받으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한 것말고 또 다른 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또 다른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동안 진행돼 온 것을 보면 민생 회복 쿠폰 지급이 1차 때 카드사로 신청한 금액에 80%를 지출해 있고 그다음에 2차 분에 대해서도 역시 카드사로 신청된 금액은 80%가 지금 지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전체 예산이 1314억 5700만 원에서 현재까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87억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향후 12월 15일 정도까지 카드사로 신청한, 카드사들로부터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계산이 돼서 저희한테 청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청구가 들어오면 약 162억 6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시비 79억 정도와 구비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52억 5800만 원, 그 다음에 국비에서 그동안 쓰고 남은 55억 정도에서 12월에 청구 들어오는 금액을 지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예산은 24억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구비는 98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9800만 원은 12월 15일에 지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이 160억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빚을 떠 안고 가야 되는 상항이네요. 언론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IMF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문제성을 시사했다는 것도 저도 읽었어요, 기사를. 참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도로과! 178페이지요.

도로과장입니다.

사용 설명서 178페이지, 노후 불량 하수 정비 감소, 이 사업비가 2025년 1회 추경 때 잡혀있었는데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 삭감 이유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바로 집행이 올해 어려울 것 같아서 10억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거로 해서 시비 배정된 것까지 해서 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47%가 감소됐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올해는 금액은 감이 됐지만 내년도에, 또 내후년도에 예산 협의를 해가지고 다 배정이 됩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반드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년, 내후년 해가지고 감이 되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배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호우 피해 엄청 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 하수관 용량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거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는 설계를 진행해가면서 시 건설심사과에 건설 부의 과정 거쳤고 건설 기술 심의나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노후 하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 나왔나요, 저희?

2020년도에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4.5㎞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밀 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있게끔 돼 있어요?

정밀 조사는 몇 년에 딱 해야 한다, 그 규정은 저는.

2020년도에 했고 2025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부평구 최근 들어서 지반 침하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싱크홀은 7번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 하수 관로는 빨리 교체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 의문점, 특히 부평같이 재개발, 재건축도 워낙 많고 문제성이 좀 있지 않은가? 최근에 한 달에 몇 건씩 발생하는 걸로 알아요, 소소하게는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까지.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포트홀이 발생한 곳에 가서 제가 현장 해놓으신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스콘으로 그냥 일부 덮어놨어요. 그 상태인데 침하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싱크홀이, 그러니까 포트홀이 아닌 단계를 넘어선 부분은 구조물 정비 공사라든가 하수관로에 관계됐다면 바로 들어가서 시공은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게 포트홀인지 싱크홀인지 판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세요?

저번에도 윤구영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지만 포트홀은 도로포장의 표면이 파손이 되고 노후되고 균열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싱크홀은 홀, 그러니까 홈이 발생됐다든가 깊게 패여가지고 물과 함께 흙이 휩쓸려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일부분이 자꾸 침하가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시공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183페이지요. 인증기요 증지 수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잠깐 폐번호판 판매 수입 질문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작년 연말에 시리아 내전이 종식이 되면서 전후 복구용하고 난민 수용 차량 수요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중고차 수입이 급증하게 됐는데 연수구 옥련동에 중고차 수출 단지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출 물량들이 다 이쪽으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도 이 부분은 수출말소 등록이 가능하지만 저희 모든 전국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각 군·구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을 예로 들자면 100건 내외였습니다, 수출말소가. 그랬는데 올해는 2월부터 월 3000건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하게 되면 증지 수수료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이 급증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3월에 87% 급증했죠?

네.

시리아 내전 종식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특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급격한 실적 감소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마침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이걸 발언하시고 법적으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까지 제출하신 상황이더라고요. 연수구에 중고차 수출업 등록제를 시행을 하자. 스마트 오토밸리 그런 사업을 하자.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지원과랑 연계가 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그렇죠? 이건 경제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수출입 기업 영향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환율 물가잖아요. 물가 영향 점검이 필요하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중고차 수출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잘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품을 수입해 올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외국 회사는 싸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적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은 지자체지만 경제지원과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등 조정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 간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한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겨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 제안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일을 가진 후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김은미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주차관리과장 최선영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박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