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99쪽에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200만원 감액한 56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미아동복합청사 및 동 주민센터 등 공유재산임대료 1,400만원,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요금수입 1,800만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기타사용료 800만원, 민원 발급,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억 4,200만원, 기타이자수입 700만원으로 총 2억 9,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위탁비 반환수입 41만원. 미아동 복합청사 금고은행 공공요금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맞춤형 복지기금 등 그외수입 1억 8,900만원으로 총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입니다.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100만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 가족관계등록위반 등 기타과태료 3,000만원으로 총 3,1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입니다. 통합돌봄 사회복지직 인건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등 국고보조금 1억 7,000만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민방위교육 운영 등 시비보조금 4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191쪽에서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56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 삶에 힘이 되는 행정조직 구축과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19억 5,600만원 감액한 1,139억 8,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참여행정 지원을 위한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민간협력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을 위한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 1억 2,000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 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 관리에 44억 3,600만원,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에 14억 8,200만원, 구민만족 행정 및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구민만족 행정 구현, 행정 역량 및 회복탄력성 강화, 휴양시설 운영 및 복지제도 운영에 61억 4,400만원, 노사협력 지원을 위한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국내·해외 견학추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005억 5,7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공정 선거관리를 위해 전년도 대비 20억 400만원 증액한 324억 3,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5억 800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를 위한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및 통·반장 지원 등에 27억 8,500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신나는 방학교실,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1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청년 아르바이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에 3억 2,300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육성과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 등에 5억 4,300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으로 1억 2,9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에 2억 400만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217억 8,900만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1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대비 역량 제고, 중대재해예방, 국가 안보 및 비상대비 역량 향상, 안전·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3,100만원 감액한 57억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재난대응 훈련,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5억 8,9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로 9,500만원, 민방위 통합 관리를 위한 민방위 관리,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1억 9,7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내실화에 4억 9,900만원, 지역 안보 및 주민 안전 선도를 위한 지역사회 안보단체 지원에 2,600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과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2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중대재해 예방과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를 9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2,900만원 증액한 9억 9,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으로 7억 3,300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9,800만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4,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9,600만원 감액한 36억 2,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2억 5,700만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에 4,80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3억 7,100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에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6,2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에 1억 5,40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위한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구매 보급에 9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영계획안 23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과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700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6,100만원 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8,000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35억 2,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 미진하다 싶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9페이지 ‘통·반장 지원’, 40페이지에 보면 통장수첩 제작비가 500부, 1부당 1만 5,000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년도 통장수첩 제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 통장수첩은.

통장수첩이 개당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500부. 제가 그래서 25년도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가져왔습니다. 통장수첩 500부를 개당 5,000원씩에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만 5,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는 수첩이 작은 포켓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통장수첩을 일반 두꺼운 수첩으로 바꾸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장님들이 회의에 오면 작은 포켓용으로 메모하는 것보다 큰 수첩에 메모하시는 것이 낫다고 하셔서 통장님들이 원하셔서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통장수첩은 필요한데 요만 들어가면 되지 메모하는 것까지 통장수첩에 다 반영하는 거예요?

포켓용 수첩에는 정보가 좀 적게 들어있고, 내년에 제작하는 수첩에는 정보량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3배 많아야 할 정도면 샘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000원씩 하던 수첩이 1만 5,000원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만들어서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샘플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통장 워크숍 버스 임차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통장 워크숍 버스 임차료 1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중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 중복된 것 확인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실수인 것 같아서 산출내역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더니 1,773만 9,000원이 나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산출내역을 뽑고 계산도 안 해보고 제출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담당 과에서는 이런 것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은 이런 것을 보면 왜 중복되어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부터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 대상 표창’을 보면 구민대상 상패가 40만원씩 제작되어 있습니다. 40만원씩 8개 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5년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씩 제작했는데 갑자기 상패 제작비가 10만원씩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마다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2번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30만원으로 있었는데 비용을 더 줬습니다. 35~36만원 지출했습니다.

올해 지출이요?

예.

편성은 30만원씩 들어왔는데 그 가격에 할 수가 없었나요?

그 가격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부서 예산 편성을 보면 긴축재정으로 다 들어왔고, 꼭 필요해 보이는 것도 축소해서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과는 작년에 비해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통장수첩도 5,000원이었던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3배씩 올라가고, 상패도 갑자기 30만원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해야 되는지, 작년에 삼십몇만 원에 하셨다고요?

해마다 품질이 똑같지 않아서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상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 낫다고 해서 단가를 올린 것입니다.

품질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수첩은 샘플 주십시오.

재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109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몇 분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4명입니다.

184명인데 춘추복하고 방한복 60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춘추복하고 방한복은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3년까지 구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023년에 복장 통일을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춘추복하고 방한복을 맞췄는데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춘추복은 계속 변경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잃어버리거나 찢어진 것은 대체가 불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리신 분을 대비해서 60명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한 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규 가입한 대원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크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대원이 몇 명 정도 증가하는지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일단 12개 동별로 신규가 5명 바뀔 것을 예상해서 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잃어버린 사람 플러스 신규 몇 명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대충 60명을 잡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평소 예년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184명이면 전년도에 지급하신 분은 올해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룰이 있다든지 해야지 다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비용을 들여서 춘추복, 방한복이 17만원이면 싼 것도 아닌데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담당자가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좀 더 면밀히 계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숫자가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할 수밖에 없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인원이 184명, 내년에 신규로 들어올 분을 감안해서 60명으로 했다. 작년에는 춘추복, 방한복이 시비로 다 지원이 됐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100% 다 구비로.

구비로 편성했는데 예산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준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지급했던 분은 안 하든지 해야지, 올해 다 새로 받고 싶지, 안 받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신규로 들오시는 분은 해 줄 수밖에 없고요. 예산이에요. 예산. 잃어버렸다고 해주고, 해달라고 해주면 다 새것 받아서 입고 싶지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교육시켜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디지털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 176페이지와 177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소요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는 500만원인데 올해 1,3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우리구만 지불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구도 부담해서 정보 취약계층한테 서울시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확대가 되어서 내년에 자치단체별로 860만원씩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1,360만원으로 타 자치구하고 동일하게 분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1,360만원씩 지원하라고 합니까?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보편적인 디지털 접근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기초하고 그런 교육만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취약계층하고 복지관 이런 데 하는데, 나름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는 좀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방법과 운영방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서울시하고 사업자하고 계약해서 직접 사업자가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방법과 운영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쭈어봅니다.

운영방법도 사업자가 각 자치단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그렇게 운영하고요. 추진방법은 서울시하고 사업자 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25년도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운영방법이라고 해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서울시 그다음에 사업자 간 3자 계약으로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방법에는 서울시와 사업자 간 2자 계약 이렇게 들어와서 내용이 어떻게 편경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었거든요. 추진방법과 운영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 주체는 과기부하고 한국기능정보사회진흥원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3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기부하고 정보사회진흥원은 빠지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하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사업자 2자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500만원, 올해 1,360만원인데 이것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통계목상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담금이잖아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라면서요.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지금 서울시와 사업자 간으로 하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추진방법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2026년도 소요예산에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서울시 일반회계 쪽으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서울시 회계는 그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처리할 때 ‘자치단체 간 분담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면서요. 이 1,360만원은 서울시 자치구가 똑같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지요. 이것이 통계목상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추진방법에 자치단체 간 분담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과정이나 1차 심사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기술상 통계목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예산 부서와 해서 통계목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어서 설명드렸는데, 사업예산안 271쪽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사무관리비는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6년도 소요예산에 사무관리비는 오타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업무 자체를 숙지 못하시고 세부사업내역서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25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25년 책자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25년도에도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25년도 주요세부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방법에는 분담금이라고 해놓고 왜 사무관리비로 했는지 그것을 계속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5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6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사업예산안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큰 책자에 그렇게 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국외 친선도시와 교류 중에서 유독 중국 대동구와 교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에도 교류하고 방문계획도 잡아놓았다가 마스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 23년, 24년, 25년 계속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예산을 잡아놓고 못 가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구와는 계속해서 청소년 교류 캠프가 청소년과 주관으로 이어지고 있고 요. 작년에는 저희가 방문했었고, 올해 8월에 초청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의 대동구 사정에 의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취소가 된 내역입니다.

국외 친선도시가 많은데 계속 대동구 한 곳하고만 교류가 계속되기에 좀 다양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국 대동구와 굳이 우리가, 물론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교류가 많은 것 같아서 꼭 이렇게 한 도시와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도시 같은 경우에 서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의사 타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정들이 있으셨고요. 다만, 대동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청소년 교류를 이어온 상황이라 저희가 초청해 주시면 교류 쪽에서 가기도 하고 또는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영접해야 되는 부분이라 올해 영접계획이 대동구 사정으로 취소가 되었고, 내년도에 오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반영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루트를 만들어놓은 소통 창구가 생기면서 계속 거기하고만 교류가 되는 것인데, 대동구 말고도 우리구와 비슷한 상황에서 교류를 한번 시작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구청사 안내데스크 관련해서 임시청사에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임시청사는 창강빌딩 내부 민원실에 안내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주차장에 주차안내를 해주셔야 될 분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창강빌딩에만 4명이 배치되시는 거예요?

창강빌딩에만 네 분이 배치되었고요. 코스타나 용신빌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별도의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른 기업들이나 업체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1층에 배치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일 것 같기는 하네요.

다만, 복지국이 가있는 코스트타워에는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코스타타워.

코스타타워 1층에?

아니요. 복지국에 들어가는 데요.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에는 헷갈리지 않게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용신빌딩하고 코스타타워는 건물 1층에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창강빌딩에 4명 배치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구청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과 같은 업체에서 계속 하나요?면.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행정역량 및 회복 탄력성 강화’이고요. 이 부분을 첨부서류 성과지표를 보니까 구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거의 절반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성과지표 목표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시책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수하게 역량 강화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목표값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 문화가 있는 날, 힐링교육,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만 목표값을 정했고요. 그 목표값에 따라서 실적값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는 실적이 2,470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복되었던 거예요? 너무 실적값이 높게 나와서 올해와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중복이 많았는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교육받은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지표값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은 변화가 없는데 실적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봐주시고요. 이 부분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볍게 여쭈어볼게요.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하는 것인데, 저번에 저에게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구민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프린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안문제가 있어서 민원용 컴퓨터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컴퓨터를 설치해 놓는 것이 어려울까요? 구청에 남는 여분의 컴퓨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문제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동에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관리 차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한계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한 분이 계속 쓰신다거나 관리 차원에서 어떤 기준도 정해놓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협의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올해 다르게 하려고 하시는지, 예산도 좀 올랐는데 해맞이 행사가 매년 해도 잘 안 보이고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맞이 행사가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했는데 안전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새벽에 캄캄할 때 전에 눈이 온 경우에 미끄럽거나 해서 안전물품 임차 구매하는데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안전부분만 증가가 되었고 나머지 형식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나요?

예.

해맞이 행사도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치는 거기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행사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중이 안 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고 안전부분만 추가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자원봉사캠프 운영’에서 이 부분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비교해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자원봉사1365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 지금 우리구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6만 6,000명 되어 있습니다.

6만 6,000명인데 계속 늘고 있겠지요?

예.

탈퇴는 보통 잘 안 하실 테니까요. 자원봉사 활동률이라고 성과지표를 잡아놓으신 것을 보니까 계속 줄고 있어요. 퍼센티지로 하는 것 같은데 올해 목표는 14%로 6만 6,000명 중에 14%가 올해 한 번이라도 활동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요. 작년에 10%였고, 올해 지금 8.2%인데, 이렇게 자원봉사 가입률은 계속 늘어나는데 활동을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 등록은 했는데 계속 1년에 한 번도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원봉사1365에 등록만 해놓고 활동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들어서요.

실질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등록자는 6만 6,000명인데 아마 많이 줄어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수치가 늘어나기만 하고 이분들이 한번 가입하면 굳이 탈퇴하지 않으시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풀이 얼마나 있는지 집계가 잘 안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1365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가 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규모가 1,600가구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900가구였는데 1,600가구로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이 수치가 맞나요?

재난안전과제장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가 있는데요. 한 가구에 한두 개 서비스가 들어가면 그것을 한 가구로 체크하지 않고, 한 가루에 여러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면 그것을 가구 수로 계산해서 1,600가구가 표현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80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안전점검 및 정비 수에서 900가구로 확인했는데 이것이 올해 늘어난 것이 맞는 거예요?

올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뒷장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안전점검 900가구로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저소득층 안전점검 보수는 이것과 다른 것인가요?

맞습니다. 900가구가 맞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직원에게 지적했는데 한 가구가 여러 개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이 한 가구냐, 아니면 한 가구가 여러 개의 숫자를 받으면 한 가루가 3개가 되느냐 이 사유거든요. 그런 차이점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중복해서 서비스를 받았다면 2024년에 1,241가구가 혜택을 보셨고요. 25년 현재 1,604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1,604가구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604가구가 기 지원을 받으신 것이고, 내년에 새로 안전점검 보수를 실시할 곳이 900가구라는 말씀이세요?

900가구는 순수하게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규모를 앞에 1,600가구로 해놓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앞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것인지 헷갈려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한 가구가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지 몰라서 계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사업’에서 다음 페이지에 산출내역을 보면 강북오아시스냉장고를 내년에도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인근 구는 오아시스냉장고 예산을 안 줄이고 계속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하나요? 아무래도 도봉구와 제일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생수 공급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43만 2,000이고요. 도봉은 84만 5,000, 성북은 96만입니다. 노원은 228만입니다.

내년 예산은요?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올해 공급량만, 내년에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줄이고 있는 추세지만 다른 곳들도 줄이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왜냐하면 각자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생수를 구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호응도 있었고, 신선한 사업이니까 나름 정책의 효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거든요. 강북구 온열질환자 수를 따로 집계하고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그 숫자는.

제가 찾아봤을 때 타구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온열질환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우리구에서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 우리구에서 온열질환자가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발생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아시스냉장고 이것은 보여주기 사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에어컨, 선풍기, 부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폭염 방지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수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은 일단 우이천변에 우리구가 하고 있고, 우이천변에 걸쳐 있는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례에도 있는데 만약 생수 공급을 안 하다가 폭염 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제 생각에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고 재활용이 과연 잘 되느냐 오히려 환경 파괴가 아니냐는 지적에 큰 대안을 내놓지 못하셨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으로 활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냥 숫자만 몇 개 조금 줄인 것 가지고는 긴축재정 상황 속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궁금증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요새 유행처럼 몇 개구에서 하고 있고, 25개 자치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유행이 끝나면 우리구로부터 시작하든 다른 구에서 먼저 시작하든 금방 하지 않을 사업 같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생각해 보고, 생수를 나누어주는 것이 그늘막이나 우양산 대여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어디에 설치할지 정하셨어요?

설치 장소는 올해와 같습니다. 수유교하고 번창교하고 벌리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다음 장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해서 매월 5,765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월 4,573만원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요. 현재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해서 불필요한 이벤트를 줄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현재 3명을 4명으로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능형 CCTV가 도입되면서 시설 유지보수 대상이 늘어서 그 부분에서 증가시켰습니다.

인건비 늘어난 것이 무엇보다 크겠네요?

1억 4,3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2,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가 훨씬 더 크겠네요?

예.

월 예산이 상당히 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았고요. 알겠습니다. 또 U-강북구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위탁용역으로 하다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 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현재 4,300개 정도 되고 12명 정도가 관제센터에 유지하고 있는데 4,300개를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유지보수 분들이 없다면 4,300대의 분량에 대해서 검토하실 분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나은지 나중에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우리구 부담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많이 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성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은 작년 대비 부담금이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자치구 부담 예산편성 안내에 의하면 14% 정도 부담비율을, 인력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들이 분담할 때는 1/25씩 그렇게 다 분담을 하나요, 아니면.

자치구하고 저희들하고 분담금은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민들이 사용하는 그 비율 그대로 6대4로 해서.

25개 구로 나누어서 부담금을 시에서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14%를 증가시킨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첨부서류 성과지표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 처리 결과 통보율을 성과지표로 잡고 있어요. 다 99%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통보는 우리가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만약 빠진 것이 있다면 그분 휴대폰 번호가 잘못되었다든지 전산상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측정 산식에도 나오지만 통보 건수에 민원신고 접수 건수 곱하기 100으로 이 기준으로 나온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다 처리를 해드리면 완료가 되었다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10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로 설정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성과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면 제외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성과목표로 설정해 놓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스마트쉼터 유지관리가 160페이지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쉼터 유지관리를 60만원×2개소×12개월 하셨습니다. 올해는 1개소에 80만원으로 잡은 것 같은데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예산을 줄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바뀐 것은 주요 유지보수 항목 위주로 견적을 하다 보면 감액되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6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비치물품이 줄었다고요?

주요 유지보수 항목 중에. (디지털정보과장 답변 준비)

유지관리라면 앞에 사업내용에 보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 및 필터 교체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요. 거기에서 금액들을 남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쉼터를 유지관리 하느라 청소도 해보고, 냉·난방기 청소하는 것은 다 업체를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필터 교체하고 하는데 1개소에 80만원으로 했더니 남아서 60만원으로 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에서 ‘강북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수리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조금 잡혀 있는데, 사업에는 ‘강북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수리가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비예산사업인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년 경과된 컴퓨터나 모니터를 불용처분 하지 않고 정보 소외계층에 나눔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보급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주로 메모리라든지 소모품을 교체해서 보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안내함으로써 우리 예산 100만원을 삭감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안내만 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똑같은 사업을 강북구 관내 정보 소외계층에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안내해서 서울시에서 바로 보급을 받는 식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강북IT희망나눔’은 우리가 안 쓰는 컴퓨터 같은 것을 나누어드리는 것이고.

맞습니다.

‘강북IT희망나눔’ 컴퓨터 무상수리에 수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저희가 수리해서 보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리는 직원들이 직접?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예산이 안 드는 것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00만원 잡혀있던 것은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하자가 있는 컴퓨터에서 메모리만 교체해 준다든지.

메모리나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을 추가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만약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안내만 드리고 우리가 무상 나눔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인데요. ‘구민 안전보험’ 소요예산을 보니까 25년도보다 4,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조건이나 보장 범위 이런 것들이 바뀌나요? 예산이 좀 줄어서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것은 상해의료비가 1인당 10만원에서 8만원이 되고요. 상해사망 장례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행안전 교통사고 보상치료비가 없어집니다. 내년에 남아있는 것은 상해의료비 1인당 8만원만 남게 됩니다.

올해보다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장 범위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행안전 교통사고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상해사망 장례비도 3건 정도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을 감안했고, 예산 절감도 절실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발생 빈도가 없거나 너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줄여서 계약해야 하겠다고 해서 감액하셨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105페이지 앞에 24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마찬가지로 최종 예산액은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결산잔액이 1,700만원 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6,500만원 정도에서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내년도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하게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보험회사가 우리구와 어떻게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맞추어서 계약하겠습니다.

25년도는 보장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도수가 워낙 적고, 예산 절감 필요성도 감안해서 줄었는데요.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보장범위는 같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인당 상해 의료비가 15만원이었고 상해 장례비는 1,0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6,300만원에 했는데 보험회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1억원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5년은 안 한다고 해서 2025년에는 저희가 1억원이 넘게 배정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줄인 것입니다. 2025년에는 증가시키고 싶어서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1억원이 넘는 보험비가 청구가 되어서 증가시킨 것입니다.

24년도에는 계약을 잘 한 것이네요. 그런데 25년도에 상해의료비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여서 계약하고 또 사망보험금이라고 했나요?

25년도 상해사망 장례비 500만원.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서 계약하고, 보장범위는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손실이 크다 보니까 6,000만원대에 계약했던 것을 1억 6,000만원에 25년도 계약을 했다.

예. 그렇지 아니면 계약할 곳이 없어서요.

공개입찰을 해도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도 그 한 군데밖에 계약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하니까 몇 군데 보험회사에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2026년에 이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디이지요?

24년, 25년 한화손해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데가 서울 자치구 중에 몇 군데가 있는지, 우리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는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봉구는 한화손해보험, 노원구는 메리츠화재보험, 성북구는 KB손해보험 여기는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 구와 우리는 보장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장범위는 올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올해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봉구는 상해의료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만원.

우리하고 2배 차이가 나네요?

예. 저희는 10만원이니까 2배 차이가 납니다. 예산도 1억 7,300만원입니다. 우리는 1억 1,300만원이고요. 금액이 높을수록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노원구는 상해의료비 10만원인데 여기는 1억 7,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성북구도.

노원구는 상해의료비 10만원이면 올해 우리구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거기는 인구수가 많겠네요. 당연히 보험료는 우리보다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신청 수가 많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4년도에 1억원 넘게 구민이 신청하셔서 대부분 혜택을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6,000만원의 보험료를 들여서 24년도에 1억원이 넘는 보험금 수령이 있었다면 계약이 잘된 것이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에 계약해서, 올해는 신청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4,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3년 동안이기 때문에 계속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5개 자치구가 다 운영하고 있고 보장범위와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마다 편차가 있으면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는 상해의료비가 20만원인데 강북구는 10만원, 내년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괜찮아지면 최소한 도봉구만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구와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은 서울시민인데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북구에서 다친 것과 노원구에서 다친 것에 지급받는 보험료가 다르다. 아무리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어볼게요. 25개구 보장범위와 예산 현황, 당연히 구민들이 많은 데는 예산이 많을 수 있겠지요. 강서구, 노원구, 강동구 어쨌든 구민이 많은 데는 그럴 수 있겠으나 저희와 비슷한 동북4구가 됐든 인구수 비례한 곳의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축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방범용 CCTV 관련해서인데요. 궁금한 것은 사업규모를 보면 방범용 CCTV 60개소를 신규 설치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소요예산 시설비에 보면 60개소가 아니고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에 있는 것은 구비 편성액이고 전체 사업규모는 시비까지 받으면 60개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구비로 30개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능형 CCTV가 140만원 100대로 산출내역에 있잖아요. 지능형 CCTV로 전체 설치를 하면서 바꾸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면 노후 CCTV 교체 설치 10대가 있습니다. 가격은 360만원으로 더 비싼 것 같은데요. 노후 CCTV는 지능형 CCTV로 교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CCTV가 있는데 CCTV와 지능형 CCTV가 따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CCTV는 호환이 안 되는지, 노후 CCTV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노후 교체 대상은 내구연한 7년이 지나면 바꾸는 것이고요.

그 바꾸는 것을 지능형으로 바꿀 수 없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바꾸기 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바꾼 후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노후 CCTV 교체 설치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지능형 CCTV로 다 바꾸어 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노후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노후 CCTV는 7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요. 현재 노후되기 전 남은 것들은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존 CCTV에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를 넣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100대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현재 있는 것에 설치하는 것이다?

예.

노후 CCTV 교체 10대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까지 얹어서 설치하려니까 360만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CCTV 가격이 360만원이고요.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0만원입니다. 이 소프트에웨어가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CCTV는 360만원. 그것을 지능형으로 바꾸는데 140만원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더 플러스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대 안에 노후 CCTV 10대도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범용 CCTV, 두 가지를 합치면 500만원 돈이 되는 것이네요. 지능형 소프트웨어 140만원에 500만원이고.

맞습니다.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4개소 500만원은 이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공사비가 500만원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CTV 360만원에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500만원인 것인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는 이전하게 되면 계속 있는 것이고요. 폴대 공사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500만원은 폴대 공사비다.

예.

그것을 다른 데 더 실용적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4개소를 옮긴다?

맞습니다.

매년 사업이 있던데 옮기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는 평가하시나요?

민원 신청이 대부분이고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보다는 필요성을 요하는 곳으로 매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전 설치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 답변 주셨을 때 CCTV가 4,800개?

4,586개입니다.

그러면 지능형 CCTV는?

현재 2,040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 정도는 됐네요?

예.

반 정도는 되었고 그러면 매년 100대 정도 해서는, 시비까지 받으면 200~300대 될 텐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지능형으로 다 바꾸면 아까 말한 관제요원분들 일에 편리성이 주어지고, 관제요원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가 아직까지 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추후 지능형 CCTV에 AI가 반영되어서 교육이 활성화되면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만 화면에 띄워주기 때문에 유지보수 인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년도까지 다 지능형으로 바꾸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신청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100%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5, 6년 이상 걸릴 텐데.

그 이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으로 당겨지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과장님과도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능형 CCTV가 생겼을 때 작년에 제한경쟁입찰 한 번 제외하고는 다 조달구매로 올해까지 이어졌었는데요. 내년에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구매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방침이 2022년에 생겼고 2024년부터 실행이 되었는데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여는 첫 번째는 좋은 우수업체를 위원회에서 세 군데를 골라서 우리구에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일반 직원이 조달물품 같은 경우 우수업체 한 군데만 선정해서 구입하면 끝났는데 본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판단을 안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성이나 더 좋은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담당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은 제가 구청에 제안을 따로 할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특정제품선정 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22년도에 구성 및 운영지침을 세웠는데, 제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제품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달구매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하지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구매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특정제품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담당 주무관 또는 팀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껴서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제 생각과 똑같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25년 8월에 건설기술정책관 특정제품 선정제도 개선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조달구매를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투명성이 있다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여는 것도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서울시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25개 구에 내려와서 이루어지고 있냐 했는데, 강북구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어제 알았기 때문에, 물론 2차 본회의 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이지요. 부서에서 처음에 특정제품이라는 것은 선정할 당시부터 공론화하고 공개적으로 검토,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바로 심의위원회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3개 업체 선정할 당시에도 구청에 계획보고가 국에 이루어져야 되고, 국에서 먼저 사전검토 실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주관부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들이 먼저 사전검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 그냥 가잖아요. 팀장이나 주무관이 올려서 거기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회의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 올리라는 것이지요. 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을 서울시에서는 8월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강북구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따로 자유발언 때나 감사담당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제대로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선 검토사항, CCTV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언제 여실 것이지요? 하반기 정도이지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년이잖아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하반기 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되니까 7, 8월쯤에.

예. 상반기에 구청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지털정보과 161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강북 스마트GTP를 운영하고 계시고 사무관리비 예산을 보니까 구독료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진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박정수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우리 직원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통계자료는 따로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20~30건씩 직원들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0~30명 정도.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아직 파악하고 계신 것이 없겠네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은 다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부서에서 지금 현행화 작업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섭 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여론조사 용역비가 780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의정비 심의요?

예.

여론조사라고 쓰여 있는데요.

의정비 심의 결정하기 전에 만약 공무원 인상률 기준으로 인상분을 잡을 때는 여론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면 그때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부분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론조사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론조사는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것이지요?

강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을 샘플로요?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48쪽을 볼게요.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회 위촉직 장소 대관료를 잡아놓았어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구청에서 했는데 청사 이전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봐놓은 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대관료를 책정해 주어서 대관료만 책정해 놓았습니다.

구립시설 이용할 장소가 없나요? 구립시설을 이용하면 대관료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재난안전과 93쪽을 볼게요. 공공운영비에서 위성전화기 기본요금 8만 8,000원×2대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맞지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5만 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액수는 적은데 차이가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본요금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거의 50%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을 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여권발급 안내 QR코드 유지관리 19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윤성현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QR코드를 대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QR코드를 대면 여권 접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것도?

예. 구청 위치라든지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내용들이 QR코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했나요?

예. 이전했습니다. 창강빌딩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를 대면 장소에 아직까지 강북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있는 장소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오아시스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대비 오아시스 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대로인지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5년 대비 26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었군요. 우리구 26년 예산을 보면 모든 과에서 고생해 주셔서 피를 깎고 살을 깎는 노력으로 모두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주신 구민안전보험,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 20만원 혜택 보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10만원, 이것은 아마 구민안전보험 가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당초 배부 기간을 40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폭염기간이 많이 연장되어서, 올해도 모자라서 50일로 연장해서 운영했거든요. 올해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50일을 잡은 것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한 곳당 7,333만 9,000원을 50일로 나누니까 146만 6,780원이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한 곳에 병 수를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소에 600개 정도 소요됩니다.

한 장소에 600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당 병 수는 3,512개입니다.

그때도 많이 여쭈어 봤었는데 오아시스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이냐 하면 올해 25년 기준 26년 또한 우이천 세 곳에서만 진행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3년 연속 말씀드렸던 것은 재난안전과의 노력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일곱 군데였던 곳을 세 곳으로 줄여주셨고 여러 노력해 주신 것도 알지만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는 모든 우이천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불편감도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땡볕에 운동하러 간 주민들에게 너무 더우니까 생수를 준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과연 폐지 줍는 노인분들은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정말 여기 생활현장들이 있을 텐데, 오아시스가 과연 무더위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구는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중에 주민들에 대한 생수 배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곳에 생수를 배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지만, 폭염에 대한 전제하에서 그분들도 폭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 저희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드렸던 질문인데 그때는 재난안전과가 아니라 안전치수과에 있다가 넘어온 예산이잖아요. 그때도 예결위 때부터 계속 드렸던 질문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변 구와 같이 서울 아리수본부 등 서울시나 협업으로 음수대나 그런 것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음수대가 도입되어서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식음료로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면 저희가 생수통을 배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우이천변에서 운동하는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음수대가 수돗물이라서 주민들이 식음하는데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거부감을 느끼지요.

저도 더우면 손 정도 닦는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1회용 생수에 대한 신뢰와 음수대에 대한 신뢰가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른 연도에는 많이 줄여주시는 노력도 하셨고 그것을 이해합니다마는 올해는 모든 과가 전적으로, 심지어 어떤 과에서는 인건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증액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동북4구 오아시스 관련한 것을 축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