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업건설국장 진상백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하고자 언제나 열정을 다하시는 신현광 영동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은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1쪽 조직 예산 현황 14-2쪽 주요 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 단지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조기 완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개별 농가 스마트팜 보급 사업과 스마트팜 교육 등을 통해 우리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 29개소를 운영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강 등 주요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 및 하천 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맑은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금강 등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영동 공공하수 처리 시설 외 35개소, 장척 및 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등 6개 하수도 시설을 확충 추진하였으며 하수도 처리 미처리 구역 내 오염원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수 처리 시설 등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자 숲 가꾸기 사업 958헥타 가로수 전정 사업 627주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와 연계한 2025 산림 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이용시설 긴급 정비반을 운영하여 5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산림 휴양 문화 서비스 증진 및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자 2025년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보완 공사를 추진하여 조기 개장하였으며 2025년 민주지산 탐방로 1차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사전 점검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저수지 및 양수장, 관정 등 309개소를 농어촌 공사와 합동 점검 실시하였으며 14-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 수립과 합동 안전점검 15회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 82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 재난 상황 보고 훈련 17회 재난 안전 통신망 교신 훈련 일 2회 등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에 응모하여 회포 2지구에 39억 원 사업 규모의 최종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통한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반기 중 소하천 54개소 중 52개소를, 지방하천 20개소 중 19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 지원 지중화 사업에 응모하여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수상 및 공모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쪽 2025년 역점 추진 7개 사업은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14-8쪽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 2024년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입니다. 14-9쪽 영동 스마트 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은 2026년까지 63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시설 조성,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 단지는 지난 25년 6월 기반공사 착공, 7월 지열공사 착공, 9월 온실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건축 기초 공법 등을 선정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0쪽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10월 건축 골조 공사, 벽체 천장 피복재 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은 30개 농가를 선정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2026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지원 사업은 12월 중 정산 보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은 42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농업 특화단지 육성,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포도 간이 비가림 보안 시설, 블루베리 생산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16종에 25억 2천만 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3종에 2억 4800만 원을 포도 비가림 보완 시설에 5.73헥타, 1억 4900만 원을 블루베리 생산 지원 시설 0.78헥타에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잔여 사업에 대해서 준공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1일 4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 확정 내시를 20톤 규모로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현장 실사 및 검토 자료 제출 시 40억 규모로 증설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 3월 달 착수하여 2027년 3월 착공,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은 상촌면 물한리 산 50-1번지 물한 계곡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5월 2024년도에 발주한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25년 10월 2025년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 1차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2025년 발주한 2차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143억을 투자하여 폭 14.6미터, 높이 6.3미터, 길이 25미터의 철도 횡단 구조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5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은 추진 실적으로 소하천 기능 복원 25개소에 대해서 공사 완료하였으며 지방 하천 기능 복원 20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내 법곡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은 10월 달 법곡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4-16쪽입니다. 지내 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은 12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은 행정리 23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행률 97%입니다. 2026년도에 미완료한 39건을 완료하여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4-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약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농업을 육성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조만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지금 이 스마트팜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청년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대 조건과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 인적 자원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과장님 마이크 갖다 드려요.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알천터의 경우에는 내년 한 상반기 중에 그리고 가곡리에 조성하고 있는 거는 연내에 아마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대 청년농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비가 포함된 거는 이제 연령대라든지 이런 게 농림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어떻게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 국비를 제외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는 연령 조건이라든지 또 거주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검토가 돼서는 아니고 정말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인적 자원, 지금 말씀하신 건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분들을 육성하기에는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될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국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 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 한 2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입주 조건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유원대하고 영동 산과고에 그 스마트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졸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는 일단 인적 자원이 우선이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실습 임대농장 양산에 있는 것도 지금 좀 잘 운영이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좀 성공 사례가 분명히 영동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정말 성공 사례가 되려면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조사 간 양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장소에 가서 우려 사항을 전달했었는데 현장에 와 있던 농어촌공사 직원은 대리였었어요. 대리 그때 사실 좀 그게 대리가 와서 좀 기분이 언짢은 면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착공식 때는 본부장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부실 공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전달을 했는데 본부장이 그걸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났던 거에 사례를 대입해서 영동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집행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전달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이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본부장을 뭐 끌어내리든 아니면 저희들이 가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다짐을 받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7월 1일 이후에 관련 설계도서를 이제 다 제출 받아서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토목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물 기반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고 일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설계서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같은 이런 사안들을 관련 주무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사항들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무관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공식이 지지난주인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토지를 나지화하는 기본 상황까지 사업이 추진된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안들은 설계서를 직접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을 시공하는 농업 기공공사하고 철저하게 사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지금 말한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게 뭐 지나쳐도 결코 나쁜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이 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그분하고 같이 동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대학에서 충분한 스마트팜 과에서 이론적인 교육을 충분하게 하고 와서 거기에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기적인 부분하고는 또 차이가 많잖아요. 직접 와서 이제 농가에서 해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수출 법인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농가에서 지역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평상시에도 가격이 싸든 비싸든 거의 일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하는 이런 분들을 이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 창업인들한테 좀 접목을 인건비를 지출을 하더라도 이분들하고에 대한 접목을 좀 더 돈독하게 가져서 계속 지도 좀 하고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좀 성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론적만 다 갖고 있다가 그걸로 실전에서 접목하려니까 뭐 병충해라든가 모든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스마트팜 단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작목을 선정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가지 오이 토마토 등 이런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수익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각 품목마다 수익성의 차이가 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래서 그 학술적으로 배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접목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향후 우리 스마트팜 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역량 있는 농업 인재들을 유치할 건가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이 스마트팜 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엽채류에 대한 그런 가격은 시장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은 나름대로 가격에 대한 기복이 상당히 커요. 풍년 됐을 때 하고 또 가격이 한 해가 비싸면 그다음에 그쪽으로 또 농민들이 많이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그 지역에 지금 우리 지역의 과일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업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건비를 좀 주더라도 이렇게 같이 1 대 1로 매칭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접목 좀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국장님 한번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어촌 공사가 어차피 중점적으로 감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에 몇 프로, 감리비를 몇 프로 정도 자기들이 가져가게 돼 있나요? 공사 금액에.

지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실무진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답변은 내가 볼 때 실무진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틀릴 것이고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의하면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책임성은 전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와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공사한테 그걸 맡겨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농어촌 공사도 정부 기관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동료 의원이 염려했던 것은 감리라고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는 저도 뭐 끝까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설계와 도면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 얘기할 게 없어 시공회사가 정석대로 했다면 이게 1만 원짜리를 5천 원에 썼다면 시공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품종이 만 원짜리 그대로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 썼다면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거 이렇게 되다 보면 공사에 좀 부실 공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내용 같고 또 그러고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따다 보면 농어촌공사나 뭐 이런 거 따다 보면 총 금액을 갖고 거기에 투입 금액을 한 게 아니라 일부적인 금액을 갖고 이제 공사를 따는 거예요.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따서 그러면 정부에서 되는 거는 거기에 70%면 70%, 50%면 50% 되죠. 그다음에 군비, 국비 되지, 도비 되고 군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땅 속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도면만 보고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되는 금액은 사실 우리 군에서 다 대야 되고 아니면 거기다 맞추다 보면 결국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동료 의원도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국장님이 그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모 사업 할 때도 그런 걸 좀 검토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본인들 과할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부철주야 애쓰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 돌봄 지원과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돌봄 지원 2개소에 5900, 특수 건강검진은 269명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는 황간농협이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며, 영동농협은 지난 10월 23일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은 매년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35%를 군비로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자기 부담률을 적게 하여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회 등이며 단체마다의 행사는 지난 국악 엑스포 기간에 일부 추진하였고 한농연과 한여농 워크숍은 지난 12월 19일과 20일에 추진하여 올해 계획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9쪽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유통시설은 농가 저온 저장고의 경우 금년도부터는 기존 3평을 5평으로 변경하여 65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는 노후된 유통 시설은 개보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적은 비율로도 수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개 소는 완료하였고 잔여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보다는 SNS, 인터넷 매체의 비중을 높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은 포도 등 과일 수출이 대부분으로 선별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의 완료 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은 학산농협의 지게차, 황간농협 상촌지점의 집하장, 영동농협 이동식 마트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조공법인에는 조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도 포도 축제는 당초 개최 시기보다 약 20일 뒤에 개최하였으나 엑스포와 연계하여 샤인 가격이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7억 3천만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인력 분야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작년에 378명에서 금년에 461명을 지원하였으며 다만 몽골 사인샨드와 칭겔테이의 경우에는 이탈자의 입국 전 교육에 대한 법무부 지침과 몽골 2개국 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의료 대책을 위해 민간 의료 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또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도 국비 사업인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충북형 도시 농부 사업도 동시에 가동하면서 인력 중개센터는 약 7053명, 도시 농부 중개센터는 2만 523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 로컬 푸드 분야입니다. 역전 앞 영동농협, 황간농협 매장과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 농협에는 냉장 쇼케이스와 부분 리모델링을, 황간농협에는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판매고는 영동농협의 경우 약 6억 6600만 원, 황간 농협에 3억 100만 원,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은 95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도 약 1억 23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매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농가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샤인머스캣 농가를 볼 때마다 중반 이후부터 가격이 폭락을 해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그 물건이 그때부터 정체되어 있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해서 롯데마트에 한 7,000세트인가요? 그 정도 그렇게 유통했던 실적이 있어서 그런 걸 건의해 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많이 과장님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도 그렇고 일반 농가들도 그렇고 저온 창고에 지금 물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정말 가격이 너무 도매가격이 폭락이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유통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은 심긴 양이 많다. 심긴 양이 많고 그리고 재배하는 과정의 어떤 기술력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명의 농가가 샤인을 농사를 지을 때 기존에 한 3명, 4명은 잘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샤인 가격이 좋다 하니까 너도나도 심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물량이 많아지고 또 재배력도 약간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언짢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배력에서도 기술력에서도 좀 달린다. 그런 부분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통 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할인 행사를 막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섣불리 막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안 좋으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캐내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가격이 그래서 말 그대로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걸 떠나서 그런 분위기가 많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워낙 많은 양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올해만 현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같이 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금 조공법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농협에서 있는 APC와 조공법인의 관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강화하면서, 조공법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또 농산물을 안정화하려면 8대 때 사실은 “무주를 빗대서 농산물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100억으로 할 수 없으니 1년에 쓰는 규모를 대비해서 한 16억 정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말만 띄우고서는 중도에 포기가 됐어요. 물론 이거를 농산물 기금을 갖다가 모든 농산물에 줄 수는 없고 공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상품의 퀄리티가 인정된 상품만 이렇게 무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 정도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농산물 안정 기금이라는 거를 무주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적응, 적용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공법인을 통해서 사실 조공법인이 지금 시설물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케팅만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공법인을 통해서 마케팅에 더 강화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동농협하고 황간농협, 매곡에 APC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조공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조공을 통해서 어떤 소규모가 아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유통 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유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구조 말고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번에 농민의 날들을 합쳐서 그렇게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뭐야? 조공법인 대표가 와서 설명도 해 주고 하고 또 아마 자체 회의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해 달라, 어떤 거를 보완해 달라 이런 특별한 얘기는 없었었나요, 그러면?

지금 조공에서 원하는 거는 거점 APC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접근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 실제로 영동농협 APC도 제가 업무 담당할 때 공모해서 추진을 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365일 중의 최소한 250일 이상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동농협도 그렇게 지금 가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APC를 돌릴 수 있는 농산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설만 자꾸 한다고 해서 이게 유통이 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또 이 있는 작물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제가 안을 드렸고 또 계속 과장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유통적인 부분 그다음에 조공법인의 관계 또 하나는 거기에서 농산물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거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기류에 맞게끔 해서 저는 용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의 조공법인 대표는 거점 APC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조공 APC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수수료를 군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판매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군에서 들어가는 보조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지역에 있는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해 보니까 또 그 방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차피 만들어 놓고 꾸려나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우리 지금 농산물 관련해서 판촉 행사가 됐든 홍보 행사가 됐든 판매 행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농산물을 판촉 행사를 하든 판매 행사를 하든 이렇게 기존대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와닿는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행사이기 때문에 쭉 끌고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판촉이 됐든 판매가 됐든 이 부분을 이제는 한 번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과정이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쯤은 한 번쯤 묶어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시도하거나 마케팅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이거를 바꿨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서. 지금 기존에 했던 그냥 시대별로, 시기별로 우리가 행사 나가야 되니까 일회성 있는 행사를 나가서 판매하고 판촉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다른 이걸 묶어서 한번 우리가 판촉이 됐든 판매가 됐든 효율적으로 높이는 게 뭘까라는 걸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단일 한 곳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협 유통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백화점의 경우에도 본점에 뿐만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점 쪽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어떤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저효용에 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켓영동에 대해서 저희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켓영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 군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지역사랑상품권 또 포털 서비스 사이트 중에 제일 되는 게 네이버인데 사실 생각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주일 하는데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기별로 시기보다 조금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앞당긴 그런 시점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성이라는 게 또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열 번을 했다고 하면 그런 열 번을 단년에 한 번, 두 번으로 축소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두세 차례씩 줄여 나가더라도 오프라인은 신뢰성 때문에 하는 거지만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회성인 판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재구매할 수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하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이래야지만 좀 더 알리고 그다음에 다시 재구매하고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냥 행사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시기에 이게 이분이 가서 다시 재구매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 재구매할 수 있는 거, 신규 고객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 됐든 개인 쪽이 됐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강조를 하시면 좋겠고 이걸 한번 통합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통합해서 이걸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은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있죠?

네.

여기 지금 보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계절 근로자가 몽골하고에 대한 계약 체결 때문에 아직 내년에는 그럼 시기상조네요, 도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골하고 저희들하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법무부에서 그 협약에 대해서, MOU에 대해서 기본 안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탈자에 대한 부분하고 또 입국 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따지는 거는 그 국가를 따지는 거지 구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몽골의 사인샨드하고 칭겔테이 같은 경우는 자기들 구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와서는 이게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몽골 너희들 나라에서 이탈자가 몇 프로 이상 되면 너희들은 송출이 안 된다. 이거를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몽골에서 입장은 자기들 구만 갖고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몽골에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가형은 필리핀을 하지만 또 공공형은 베트남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계약 체결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같이 접목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몽골의 구청장님이 못 오시고 부구청장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도 그때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재 역할을 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 국가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입국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몽골 쪽에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공형 하면 지금은 농협에서만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황간농협에서?

네.

그래요. 30명을 작년하고 올해 황간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아주 지금 매끄럽게 이탈자도 없고 잘하고 있잖아요?

평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공공형으로 해서 지금 딱 농협으로만 정해져 있잖아요, 한시가.

네.

그러지 말고 아까 사전에 팀장님한테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법인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도 계절 근로자의 부분을 지금 받고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법인체고 개인이라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타 시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조립 건물로 쫙 지어서 숙소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같이 몇 층씩 올려서 몇십억씩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조립 판넬로 해서 지어서 숙소용으로 이렇게 하는 타 시군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공형의 경우에 농협이다 보니까 어떤 숙소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비중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공공형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조건이 뭔가 하면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생산적인 일에. 그런데 대부분 법인의 경우에는 유통에 종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침 위반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또 농림부나 법무부에서 수시로 또 점검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법인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도 수출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수출하는 그런 법인만이라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0쪽 보시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 보면, 추진 계획하고 추진 실적하고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인 거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게 제가.

농식품 바우처 이거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보면 100여 가구 해서 8,200만 원 추진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추진 실적 보면 93가구하고 4,200만 원밖에 안 지원을 해 줬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15-20쪽.

이게 뭔가 하면요, 바우처라고 해서, 농식품 바우처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만 해서만 하는 건데?

네, 취약계층만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협에 가서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국내산만 이게 구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이장님 회의에 통해서 홍보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이동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럼 이장님이나 대리로 하든지 이렇게라도 추진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실적도 웬만치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반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실적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영동농협에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나? 차량 지원해 준 거 있죠?

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네.

언제부터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11월 한 말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영동농협 관할에 4개의 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지, 그러니까 시내권을 제외한 오지를 따져 32개 마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 달에 마을당 두 번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시간대는 지금은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할애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시간은 운영하면서 조절을 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에 한 거예요, 11월 말?

11월 말일 겁니다.

11월 말에 그러면, 어저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날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12월 1일이니까?

네.

했으면 10월 말에 했겠죠, 11월 말이 아니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될 겁니다.

11월 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은 거기에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과나 저기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지금 뭐를 판매하겠다 이런 거 서로 협력 이런 것이 없었어요, 혹시?

판매 품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판매 품목이나 언제 이것을 아니, 과장님 저기 했을 때 그러면 농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상생 협력 기금으로 해서 농협 저기를 지원해 줬는데 개장,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연락 없이 그냥 운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사실 개장식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타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장식을 했으면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고 참석을 요청을 드렸을 건데 공식적인 그런 행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끝나고 연말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시간 타이밍을 못 잡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이렇게 가더라도 오지 마을로 주로 다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적정한 시기에 마을에 마트 차량이 가게 되면 언제 의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신 판매 품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거의 90%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관련해서는 이게 도지사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11월 말인가 허가가 돼서 12월부터는 축산물도 한시적으로 4월인가 아마 그때까지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으면 사실대로 그것이 운영하기 전에 한 번쯤은 군에다 연락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언제부터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대로 연락을 해 주는 게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이 지원만,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지원을 막상 해 주고 나니까 어떻게 진행 상황이 아무것도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도. 예를 들어 의원님들한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 한번 잘 챙겨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한번 의원님, 질문해 볼게요.

네, 질의하세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이 내년도 이렇게 보면 농가형 400명, 공공형 60명, 이렇게 다문화 340명 해서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영동농협에서 그럼 공공형에 30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영동농협이 아니고요. 황간농협입니다.

황간농협.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동 공공형 내년도 2026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황간농협은 하고 있고 지금 또 신청을 했고요. 영동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거냐, 말 거냐 또 지금 조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동농협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길래 혹시 영동농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영동농협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숙소나 이런 것도 또 미리 예를 들어서 농협에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트 차량을 운행하는 걸 봤어요.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한 2, 3일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시간표 조율을 해서 마을마다 다니시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하고 짧은 날 1시간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고 그 안에 내용물도 다양하게 잘 돼 있는데 아까 이승주 의원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차 옆에라도 군에 대해서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스티커를 붙이든지 뭐라도 해서 우리 군수, 군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티가 나야 되는데 제가 보면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도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또 한 번 잠깐 이것 알아볼게요. 15-13쪽에 보면 과장님, 포장재 지원 사업 있죠?

네.

그러면 여기 박스도 포장재로 들어가나요?

네.

박스도 그럼 지원해 주죠?

네.

우리 농가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럼 수출 계약 재배 농가에는 박스 지원이 없죠?

아니, 거기는 별도로 수출 관련해서 수출 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다른 걸로도 지원을 하나요, 박스가 아닌?

많….

일반 농가는 판매용 박스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부담 얼마, 군 보조 얼마 이렇게 되는데?

네.

황간에 수출하는 데를 한번 내가 들렸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하냐 하면 농민들이 “전혀 지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박스 지원은 그 사람들한테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콘티로 이렇게 하니까.

네, 박스는 수출 관련해서는 개인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수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농업인 단체에?

아니, 수출하시는 분 농가에.

그러니까 바이어 농사 수출하는 바이어한테 콘티나를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준다?

콘티가 아니고.

그럼요?

포장재.

포장재를?

네.

그러면 박스는 안 해 주고?

박스가, 아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콘티하고 박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헷갈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콘티는 노란색 운반할 수 있게 수확을 해서 선별장까지 갖고 오는 노란 콘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원되는 포장재는 종이로 된 상자 있죠?

네.

실질적으로 상품 담는 상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재배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박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콘티나를 따다가 거기 계약한 바이어 업체에다 준단 말이에요?

네.

주면 “자기들은 박스값을 보전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가에는.

그거,

“바이어나 수출 업체는 그걸 받는데 우리 농가에는 전혀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가 하는 분들이?

네.

그러면 사실 박스 지원비가 우리가 몇 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어치라면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어치라면 50만 원어치나 이렇게는 자부담과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죠?

네.

우리 농가에 일반 생산 농가에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스를 그 농가에도 1년에 얼마만큼의 내가 생산량이 되니 박스값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콘티로 사주면 더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50만 원어치를 사줬다 하면 그만큼만 해서 하면 활용 가치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랬더니 좋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거기 또 바이어 그 사람은 영동군 모든 생산물을 사서 포도나 이런 걸 사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바이어가 또 오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의 산 전체 영동군 농산물을 쉽게 말하면 몇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거기에 1%면 1%를 또 지역 거를 사서 갔으니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우리 농가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것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수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명품화를 비전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16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수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과수원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127.46헥타 55억 2100만 원을 추진해서 59.26헥타 27억 6800만 원을 추진 50.1%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 자재인 과일봉지, 은박 비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생산 자재 지원 등 3개 사업 41억 4200만 원을 추진하여 39억 3300만 원을 추진 95%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의 자동화 및 안전성 장비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39억 3500만 원을 추진하여 36억 6400만 원을 집행 93%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인삼, 수박, 버섯 등 원예특작 재배 농가를 위하여 인삼 및 여변초 농가 생산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추진하여 2억 7700만 원을 집행 67%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초쯤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11개 사업 139억 7300만 원을 추진해서 36억 1400만 원을 집행 26%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6-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장비 공급 및 운영을 위해서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및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97농가 15억 9600만 원을 추진해서 461개 농가 11억 3500만 원을 집행 71%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3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벼 육묘용 상토공급 및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총 3억 5100만 원을 추진해서 3억 2700만 원을 집행해서 93%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17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사업으로 최근 국민들의 쌀 소비 급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쌀 생산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입량이 4만 780포였는데 전년 대비 약 8%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4만 430호 수매를 완료했으며, 수매에 따른 하역료 및 톤백 포대를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과 축협과의 협력으로 한우 뿌리 농가 유전 능력 사업 등 4개 사업 1억 2200만 원을 추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그리고 가축 개량 및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 가축 재해 보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총 9억 2400만 원을 추진해서 8억 9600만 원을 집행 97%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22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퇴비사 신축 및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 그리고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분 조절제에 지원하는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그리고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 총 15억 2500만 원을 추진해서 7억 7700만 원을 집행 51%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서 수산 종자 및 토종 어류 치어 매입 방류 사업 등 8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추진하여 2억 100만 원을 집행 72% 완료하였습니다. 16-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을 목표로 가축 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및 집단 사육지에 대한 소독 지원을 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과 예방 약품 및 접종 지원을 하는 가축 예방 주사 사업 등 6개 사업 4억 1200만 원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28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 농장의 방역 시설을 지원하는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과 최근 문제되고 있는 꿀벌 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추진 2억 200만 원을 집행 99%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9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실외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서 4600만 원을 추진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영동에 발생했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마무리됐고 앞으로 올 겨울 그리고 다음 미래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곡 어촌리의 우사 많은 피해를 보고 그곳에 대한 소 한 지금까지 현재 폐사된 소가 몇 두나 돼요?

지금까지 폐사된 수는 21마리고요. 3두가 지금 못 일어나고 지금 있는데 이 질병의 특징이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도 사실 못 놨고 그걸 또 샘플을 채취해서 또 했는데도 이 클로스트리듐이라는 클로스트리듐 보툴리즘이라는 이 세균이거든요. 이거를 나라에서도 샘플을 첫 번째 가져갔던 샘플도 사실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져가는 샘플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거에 대한 샘플과 죽어있는 샘플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료라든지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샘플을 가져갔더니 이게 클로스트균 보툴리즘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일단은 질병에 걸리면 조금 전에 21마리가 폐사됐다고 했잖아요. 질병에 일단 걸리면 약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빨리 검사를 마치고 해서 이 검사 결과가 사실 비슷 클로스트리듐 보툴리즘하고 굉장히 비슷했지만 저희들이 그 요구를 중앙 검사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예방 백신 좀 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리 1차, 2차 예방접종을 얼른 놨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는 그 이상에 대한 추가 환축 그러니까 아픈 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하기 이전에 아팠던 것이 지금 이제 계속 오고 폐사했던 겁니다.

지금 일어나지 못하면 그다음에 이제 폐사로 가는데 그 일어나지 못한 소도 이 예방 접종을 하면은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지 못한 소가 네 마리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 마리인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보툴리즘이라는 이런 병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고 그래 갖고 또 기간이 또 한 일주일 연장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도 그 전에 한 2012년 3년 정도에 경기도 포천 쪽에서 이런 비슷한 이제 제 친구가 거기서 근무를 해서 그런 걸로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나 유사해서 그 친구한테 한번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일 거라고 이제 저도 추측은 되지만 중앙 검사기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참 의아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확실하게 나와서 다행히 미리 접종한 것이 효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마을에 그 소를 좀 많이 먹여요. 많이 먹이는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 배후 마을에는 이 병이 안 왔었어요? 전염이 안 됐냐고요?

이게 뭐 이렇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확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만 딱 한정이 된 거죠?

아닙니다. 조금 떨어진 마을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마을이에요?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은 가서 부검도 하고 살은 것도 하고 죽은 것도 하고 다 했잖아요. 했을 때 이러한 부검에 그 결론이 빨리 안 나오면은 그 수의사를 교체를 해서라도 그 농가에서는 정말로 막 절박한 심정으로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진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이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삼광 추청벼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여기 지금도 이제 계속 수매를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수매를 할 때 설문조사식으로 해서 그동안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그 어떤 게 원하는지 한번 그렇게 또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현장에 수매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직접 설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다 이렇게 한번 해서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삼강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시고 계시고 추청 같은 경우 거의 없어요. 농가 대대적으로 보니까 뭐 다섯 농가 뭐 이렇게 재배 많이 하는 면도 그거밖에 안 되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이제 우리가 해주면 농민들한테도 좀 편하고 솔직히 1년 농사 지어 갖고 도복 되면 말짱 그렇잖아요. 하루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복이 좀 강한 걸로 해서 여러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농민들도 다른 걸로 좀 품종으로 바꿔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벼가 너무 많이 이제 지금 수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대체작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도 대체 작물로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 상태로는 좀 힘들어요. 너무 약하니까 좀 더 많은 거를 원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벼 수매가 점점 갈수록 줄어드니까 농가들은 대체 작물을 하게 해도 지금 토지 개량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고 그런데 달랑 몇곡씩 줘가지고 이게 대체 작물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7페이지고요. 저희가 올해 용산면 부릉리에 농협 환경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올해 했던 활동 내용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앞으로 더 향후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주로 마을에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예일 것 같고요. 그 마을의 주변 정돈이라든지 꽃 가꾸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금 4년 차인가 제가 알기로는 4년 차인데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이걸 하기 이전에 거기에 그 프로그램 관리해 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거기 그분들하고 또 농가들하고 또 상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친환경 농업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담당팀장님에게 좀 부탁합니다. 의장님 담당팀장님 발언권 부탁합니다.

팀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본 목적이 저희가 농업 환경을 좀 친환경적으로 좀 보존하고 그런 걸 좀 바꿔보자 이런 사업 내용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충북 축산시험장 위치나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그 산저리하고 백자전리 지금 현재는 산저리로 지명이 돼 있지만 산저리 거기를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그 마을에서 이제 마을 이장님들도 같이 저랑 저희들이랑 한번 또 축산시험장도 갔었습니다. 충북 축산시험장도 가서 봤는데 그렇게 했어도 마을에서 너무 정말 정말 반대를 하셔서 그건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 위치는 안 하고

예, 그 위치는 안 하고 이제 현재 어디라고는 말씀을 알 수도 있겠지만 말씀 안 드리는데 두 군데에서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게 물론 이제 다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셨겠지만 처음 선정할 때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방처럼 이게 되면 어디가 됐든지 반발이 되거든요. 100% 지지하는 그런 시설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시설물일 경우에 사실은 크게 그게 어느 정도 미칠지는 모르지만 일단 거부감을 갖고 있다 보니 선정해서 만약에 반대해서 왔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기서 반대했으니까 또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빗대어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정말 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역별 안보를 검토를 해서 물론 도에서 원하는 어떤 접근성을 고려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다각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에서도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청한 마을이 있고 기존에 후순위가 되어 있는 데 있고 해서 그런 데를 갖다가 감안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해서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기조는 일단 영동으로 내려온다 그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그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산저리 보호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거긴 말이 없어요?

어업 관련해 가지고 말은

슬금슬금 또 나와요? 슬금슬금 또 나온다고 말이. 그것도 보상이에요. 또.

보상이요?

예, 지금 대책으로 이거 광고 안 해놓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그 구간을 휴식 기간을 두든지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허가를 줘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염려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이 좀 불쾌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실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분명하게 여기 이 기간에 공사를 하냐 안 하냐 확실하게 더 강조 강조하고 그걸 공문 접수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인허가를 갖다가 이렇게 추진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 공사는 잡혀 있던 거 아니에요? 산저리 공사는

허가가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기간 공고가 나갔던 지역이라면 아마 공사 기간이 잡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잡혀 있고 이게 지금 허가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봐서는 그럼 부서별로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부서별로. 공사를 그냥 잡습니까?

강조 강조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산저리부터 해가지고 저거 저렇게 되면 지금 율리까지 그 밑으로까지 지금 다 반영이 돼요.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번 추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저번부터 자꾸 그런 걸 공사 그때 할 때는 미리 해라 그 숙견을 둬라고 했는데 또 당해 또 당해 이렇게 되면 군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계속 물어줄 거예요? 몇 번째예요? 이게?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때는 또 늦었어요. 이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안정훈 의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정확히 다시 숙지할 수 있게끔 그거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요.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그리고 소중한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환경 영동 비전을 가지고 6개 전략 목표와 17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탄소 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643가구에 13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전기자동차 233대, 수소자동차 6대, 전기 이륜차 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행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2회 도로 도면 청소 차량 미세먼지 점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4개소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 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244대 6억 9200만 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4대 17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 교체 4대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4개 권역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멧돼지 고라니 가마우치 등 총 2914마리를 포획하여 1억 5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4농가 4천만 원과 멧돼지 기피제 615개 농작물 피해 보상 3농가에 대해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은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에 준공하고 업체가 12월 8일에 업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경고 4건, 개선 명령 2건, 과태료 6건, 초과 배출 부과금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6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0개 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39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건과 개선권고 5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한우협회와 양돈협회에 방문하여 가축 분뇨 배출시설 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동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관리를 하였으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1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작업복 및 안전장구를 구입 지급하고 환경미화원 결원지역에 대해 인부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일회용품 및 과대 포장 업소 업체에 대한 홍보와 다회용컵 대여 세척 사업과 소형 폐가전 수거함, 폐건전지 수거함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요령을 수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관리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8200만 원과 폐농약 수거 보상금 1500만 원, 폐비닐 공동집하장 7개소를 설치하고 농약 빈병 수거함 12개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160가구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추가 접수된 89가구는 12월까지 철거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5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소각시설에서 5140톤, 매립시설에서 1722톤, 위탁 처리 4399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1135톤 등 총 1만 2396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17-20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협의체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주민 감시원 2명을 채용하고 비탄리 마을자랑비 전주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으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 7개소, 수질 측정망 5개소, 가리 약수터 1개소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 경로당 보수 등 32건을 완료하고, 구탄리 마을 농로 포장 1건은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17-24페이지입니다.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습지 효과 분석 및 수질 변화 용역을 준공하고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7개소에 1일 1만 8595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에서 주관한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평가 4그룹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27일 수상하였습니다. 17-27페이지입니다. 장척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5월에 사업 완료하고 7월에 사용 개시 공고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동기호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공하고 하수도 설치 사업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 9월에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금동 외 3개소는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입니다. 27년 6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충청북도에 하수도 설치 사업 인가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 처리 미구역 오염원 관리 기본 계획 용역은 정화조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분뇨 수집 운반 업체와의 간담회와 차량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5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에서 보면 17-14쪽이에요. 환경미화원 피복 및 안전장구 지급해 갖고 연2회로 돼 있잖아요. 연1회 취급할 때 그냥 옷 한 벌씩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두 번 하는 게 동절기 옷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미화원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벌씩 갖고는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지급하고 미화원들한테 한번 그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반영을 해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죠.

하여튼 실제 필요하신 게 뭔가라는 부분도

생활환경이 일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한 벌씩 해서 여유분이라도 하고 빨고 입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번씩만 지급해 갖고는 좀 힘들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지급할 때 추가해서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6쪽에 보면은 폐농약병 수거 있죠? 이거는 새마을 단체한테 어떻게 준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새마을 면단위 읍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원래 행사로 해서 그 폐농약 병을 마을별 걸로 본인들이 다 가져오면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새마을단체로 돈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황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새마을에서 불만을 갖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잔류농약 있죠? 있는 거는 좀 농가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곳으로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빈병 수거는 이렇게 하는데 그 들어있는 것까지 막 그 같이 막 그 쓰레기하고 같이 겹쳐서 막 하려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그거를 별도로 또 다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이거 안 하겠다 이제 앞으로는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새마을에 줄 때 읍면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를 새마을로 계약을 하는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계약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에서 마을 각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잔류 농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집중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2월달 정도에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 잔류 농약을 좀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좀 구입을 해서 그 수거하는 날짜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 새마을에서 그러고 이제 또 갖고 와서 수거를 하고 나서도 별도로 또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못하겠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서 어떻게 계약체결이 돼 있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 계약체결은 없습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기금 마련을 하려고 그렇게 마을별로 모아져 있는 거를 본인들이 가져와서 그거를 저기 옥천에 보면 이원에 가면 한국환경공단 옥천사업소가 있는데 거기로 직접 가지고 가게 되면 수거량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들이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게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개당 얼마씩 해갖고 따집니다.

개당이요?

kg당

그러니까 무게로다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2쪽 보시면 금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군에서 매입했는데 이제 다 전적으로 취소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 장사시설 쪽에 추모공원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앞쪽으로 해서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해놓고 취소해 버리면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군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입하려면 매입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이제 그걸 사놓고 지금 노는 땅들이 상당히 많다고 면 마다 그렇고요. 앞으로도 좀 사업하실 때 보면 이제 뭘 하더라도 좀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일건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산림 자원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는 5개 팀에서 5개 전략 목표와 25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으로 첫 번째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입니다. 산림의 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림사업은 4개 사업 191ha에 11종의 수종을 경제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식재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18-4페이지입니다. 6개 사업 108필지에 958ha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과 패트롤 4명을 상시 운영하여 피해목을 90개소에 약 35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조형 전정과 2km의 가로수를 조성하였으며 9명의 관리 인원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입니다. 계획적 임목 생산을 위하여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벌채지 산주 보상금 지급은 18-8페이지입니다. 현재 친환경 벌채 대상자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군유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유림 사용료 1,049만 4천원을 부과하고 밀원수 350주를 식재하였으며 감 체험장 340콘티의 감을 수확하여 매각하여 71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업 경영인 단체 및 육성을 위하여 전문 임업인 220명과 13개 임산물 단체에게 임업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겠습니다. 18-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12개소의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여름철 산불 예방 진화 활동을 위하여 산불 예방 진화대 2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8-12페이지입니다. 산불 신고 및 처리 현황은 산불 4건과 과태료 9건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18-14페이지입니다.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는 불법 행위 사법 처리 13건, 과태료 9건, 계절별 테마 단속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5명의 방제단을 운영하고 소나무재선충 의심목 559건을 의뢰하였으며 돌발해충 발생 시 즉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8-1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 예방 대책으로 상황실과 예방단 4명이 정기적으로 취약 지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은 18-18페이지입니다. 2025년 군비 부담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6개소의 사방댐과 1개소의 계류 보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피해 지역 7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8-20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산지 관리입니다. 산지 전용 신규 허가는 공장 택지, 농업시설 등 108건을 허가하였으며 2024년 산지 전용 대집행 복구도 용산면 천작리 9,411m²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영 기반 임도 시설 확충은 임계지구 1차 간선임도 1.08km를 완료하였고 18-22페이지입니다. 2차 간선임도 1.67km를 2026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당곡지구 작업 임도도 0.54km와 3개소의 임도 보수 사업도 완료하였으며 임도 관리 요원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 과제 임산물 생산의 명품화입니다. 소득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8-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단체 571개소에 14억 7,5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440개소에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지원 사업도 65개소에 2억 7,600만 원을 교부 결정하고 50개소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2만 6,000건에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협약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는 BF 예비 인증을 받았으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여 2025년 중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18-2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육성입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지원은 표고 자목, 배지, 감 상자 지원 등 대상 30개소 중 29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인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봉봉농산재성영농조합법인은 2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전*태 허브 곶감은 26년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30페이지입니다. 영동 곶감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곶감 홍보 광고를 언론재단에 위탁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문화적 녹지의 고급화입니다.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동산업단지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32페이지입니다.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방음벽 설치 공사로 중지 중이며 2026년 방음벽 설치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녹지 관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원 및 노원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원 24명을 상시 운영 중이며 조경수 관리원 3명도 전정 작업 등 공원의 조경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묘 및 가로 경관 관리로 영동 제1교 외 8개소, 다목적 광장 7개소, 포도터널 회전교차로 10개소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힘썼으며 공동 이용 시설은 정자, 벤치 등 50개소에 정비 등의 도색을 지원하였습니다. 명목 자원 관리는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 1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8-36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관리를 위하여 영동 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과 유휴지, 미세먼지 숲, 녹색 쌈지숲 등 예초와 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휴양적 공간의 다양화입니다. 산림 휴양 문화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치유의 숲은 (주)이랑치유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18-38페이지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상수도 간선 전기 리모델링 공사 등 완료하고 8월 25일 오픈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억 원 정도의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도 주중 숙박자에 한하여 30%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화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용역 설계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충청북도에 지정 고시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은 18-40페이지입니다. 영동 숲 해설가 협동조합을 통하여 프로그램 61회 2,89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명품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쾌적한 등산로를 위하여 산림 서비스 도우미 8명을 운영하여 숲길 체험 지도 및 숲 생태 관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8-4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천태산, 갈기산, 월류봉, 편백나무숲 등산로를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산림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산촌문화학교 조성 사업은 신안분교와 삼봉초등학교 임대 계약자가 선정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26년부터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 50% 줄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 5명 갖고 운영을 하면 10명 하는 데서?

네.

지금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줄 알고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가을 산불할 때 파쇄 작업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파쇄 작업 아예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읍면의 이장과 대화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산불 감시원을 줄이다 보니까 파쇄 작업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봄철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인력을 산불에 15명씩 추가를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5명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그중에서도 파쇄 지원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예산이 줄 때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게 이때 해야지 또 이게 다음번에 봄 산불 할 때 순조로운데 이렇게 하면 봄 산불은 되게 힘들잖아요, 파쇄 작업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인지를 해서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유류비가 하루에 얼마예요?

유류비요?

네.

유류비는 8천원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네.

6천원 아닙니까?

지금 8천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난 6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그래요. 지금 5명이 운행을 하다 보면 킬로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100km 잡았을 경우 최소한 1만 2천원 정도는 잡는다고 봐요.

네.

유류비도 6천원 갖고는 저는 6천원인 줄 알고 있는데 1만 원 정도는 해야지만 하루 일과하는 데 유류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산불 감시원들한테 일하는 조건이 좀 힘들다고 보는 제 소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인원도 줄고 대상지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봄철에 너무 큰 대형 산불이 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어떤 시기적절하게 조절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거 감안해서 시기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예산 집행하는 거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점차적으로 그래. 이거 조율 있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50%로 줄인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9페이지 백화산 자연 휴양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언급된 게 좀 꽤 됐거든요. 그렇죠?

네.

2023년도에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고 23년, 24년, 25년 지금 25년 올해도 사업 진척되는 거는 계획상에 휴양림 지정 고시 승인 이렇게만 돼 있지 아직 어떤 전혀 진척된 상황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 기반 조성 설계는 마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그때 당시에 한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만 가자. 왜냐하면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어떤 “2개씩 운영해서 타산이 나오겠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에서 저희가 한 75% 정도 예산을 받고 군비 해서 한 87억 정도 규모로 축소를 해서 조성 승인을 받으려고 12월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군에서는 계속 진행하겠다 그게 기본 방침인가요?

네, 축소를 해서 사실 월류봉의 관광 명소화 사업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대단위로 숙박업소를 만들어서는 타산이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콘셉트로 그 예산 규모 내에서 1, 2개라도 잘해서 거기에 어쨌든 관광객 모객이 진짜 줄을 서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은 잘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작은 사이즈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또 크게 의미가 없다. 괜히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지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하고 또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 진행이 미비하다면 사실 여기에 쓰려고 했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진행된 사항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걸 너무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고 타당하다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걸로 접근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니까 타당성 기본 조성하는 데 용역 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도에 있는 산림과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규모적인 부분은 줄이되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정말 희소성 있는 거를 많이 안 하더라도 해서 정말 1년 365일 그쪽에 어떤 이슈가 돼서 월류봉 관광 단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면 괜찮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얘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한데 과장님, 저는 월류봉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행위도 있고 또 거기에 버스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좀 미흡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모객 쪽 위주로 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그쪽에 있는 길을 갖다 더 확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상가 같은 걸 또 다듬어 준다든지 아니면 먹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만약에 이거 어설픈 시설 지어놓고 계속 그냥 끌어안고 가서 되는 거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4쪽에 보면 백두대간 사업이 있죠?

네.

백두대간 신청자 이거 사업이 자부담이 10%죠?

네.

10%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선호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고 여기가 지금 면이 해당되는 게 추풍령, 매곡, 상촌이죠?

네, 그렇습니다.

3개 면이에요?

매곡 3개 면입니다.

신청자는 어때요?

지금 신청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부분을 좀 더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이 10%도 많다.

예산이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네, 현재 내려온 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약간 변동 폭은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요?

네.

이게 올해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 있죠?

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계속 한 번만 하시면 해마다 지금 별로도 신청,

별도로 해야 되죠?

매년 신청 중이다 보니까 한 해 끝나서 선정돼서 끝나면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 신청하신 게 있으면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대개 우리 군민들은 한 번 신청하면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하는 것도 보면 올해 신청했다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돼, 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는데 사실 주민분들은 한 번 내시면 “왜 한 번 냈는데 또 그러냐?”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8-27페이지고요. 지금 임산물 쇼핑센터 물한계곡에 어찌 됐든 약간 착오로 인해서 늦어지긴 했지만 내년에 이걸 운영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방식은 기존의 마을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이거는 온비드에 공고 예정이거든요. 공고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마을 주민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정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는 이게 어디가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어찌 됐든 그 안에 쇼핑몰 센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서 어느 정도 마을에서 그전에 말씀하시기를 거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운영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궁금해하셔서 12월 6일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거기 물한리 주민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주에 보면 낭성면이라고 있습니다. 낭성 이런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방식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는 지금 말씀한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른 데서 하는 형태를 받아들여서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농산물도 어찌 됐든 소득 증대가 돼야 우리도 이거 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또 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줘요?

네.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지금 올해 특히 벚꽃길 같은 경우는 송충이가 많이 피해가 많았죠. 그렇죠?

네.

나무가 내년도에 되도록 활착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벚꽃나무도 있고 일반 은행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벚꽃나무에 집중적으로 많더라고요, 송충이가.

네.

지금 양산도 저도 민원 받아서 갔다 왔는데 양산도 그랬다고 밭작물 피해도 있고.

네.

그게 우려스러워서 나중에도 또 이렇게 되면 피해 보상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요.

양산면 벚꽃,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용산은 특히 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주민 가구가 바로 거기 옆에 있으니까 피해를 많이 입어요, 막 집으로 다 들어오니까. 지금 물론 보기는 좋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나무에 계속 이렇게 벌레가 생기게 되면 베어 달라는 지금 계속 민원 넣고 있어요. 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주민들 간에 또 싸움이 돼, 저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독,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소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진짜 써서 이번에 용산 같은 경우는 많이 저희가 몇 번 더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몇 번 해도 안 되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잘돼서 그나마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잘 끝나서 다행인데 좀 더 내년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저는 18-18페이지 보면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이 몇 개예요?

임산물 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표고, 감 이렇게 해서 쭉 있을까요?

지금 버섯류 같은 경우는 여덟 종류가 지원 대상이 돼 있고요.

여덟 종류요?

네.

뭐, 뭐인가 혹시 그 자료 있어요?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해서 여덟 종류가 품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그런데 보니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황하고 영지는 없어요?

네, 현재 그건 대상이 지금 아닌 걸로 아는데 저번에 말씀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어쨌든 산림청이라든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했습니다.

아니, 군에서 이거 포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이게 산림청의 관리 규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품목이.

그래요?

네.

전에 이거 8대 때 다른 거 포함시킬 때 그냥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목 지원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표고를 지원하면서 표고의 참나무에 어차피 상황도 같이 쓰는 거잖아요?

네.

영지도 마찬가지고 영지는 버드나무, 느티나무인가 뭐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또 약만 틀렸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표고의 원목으로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몇 번을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산림과에서도 아마?

네, 버섯류에 다양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수렴해서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규정 개정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기 해 주시고 하고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되면 같이 지원을 해 주실 거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표고목을 쓰고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느 버섯은 되고 어느 버섯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거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잘 감안하셔서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동산업단지 미세 차단 숲이나 녹색 쌈지숲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지금 고사된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식해서 보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식 다 했어요?

네.

지금 예초, 관수 다 했다고 하는데 3월에서 10월까지 했고?

네.

예초는 7월에서 10월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칡넝쿨로 이런 거는 어떻게 다 캘 수가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거기 나무에 올라오는 거라든지 이건 수시로 제거를 시키라고 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칡넝쿨 같은 경우는 예초 작업할 일이 아니라,

뽑아내야 되는 건데.

그거 완전히 제거 안 하는 이상은 계속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은 게 저거예요. 칡넝쿨이잖아요?

네.

풀보다는 칡넝쿨이 너무 많이 뻗어 있어서 거기는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정자 관리하는 거 있죠?

네.

지금 아직 수리나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수 정도는 파악된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여러 개 다 흩어져버려 있더라고.

지금 저희가 정자 같은 경우는 막 예약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실질적으로 수선비만 들어가면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대단위로 들어가는 거는 현업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력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이나 이런 데 정자 갖다 놔 봐야 사실 관리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보는 견해는 거의 다 지금 농촌에 이렇게 보면 정자 사용률이 없어요. 한마디로 없어져야 될 품목 중의 하나예요. 옛날로 치면 어르신들이 나와서 계셨는데 지금은 여름도 거의 안 나와 있고 나와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있겠지만 거의 경로당에 들어가서 에어컨 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건 틀린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감안하셔서 무작정 정자를 해달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데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과에서 설치한 정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지 신규로 놓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달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하지만 정자를 신규로 새로 놓거나 이런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구축을 위해 4개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으로 첫째 전략 목표로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밝고 효율적인 도로 조명 조성 및 관리로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은 4차분까지 138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5차분 15등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로는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 내역으로는 1224건을 보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표찰 구입 설치로는 영동읍 일원 3700개소에 대해 지난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일단 3개 면에 대해 1차적으로 용산 황간 매곡면에 표찰 구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영상 감시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는 지난 5월까지 추풍령 대평과 심천 용당 지하차도에 각각 CCTV 4개소씩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건설 산업 기반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현황 및 사업장 관리로는 실적으로 건설기계 신규 이전 등록 및 압류 등에 대하여 167건, 면허증 발급 194건, 면허 적성 검사 등 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로는 등록 신고 및 기재 사항 변경으로 각각 22건과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 업체의 시정 명령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및 국공유 재산 허가 관리로는 도로 조명 사용료 부과는 367건,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는 280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심의회를 1회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편의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입니다. 버스 운수업체의 지원은 4종에 3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 운수업체는 무지개 택시 운영 손실 보상금으로 4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농어촌 버스 무료 탑승 지원은 10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 이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은 10억 7100만 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9-10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로는 버스 승강장 신규로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는 지붕 등 11개소를 보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11쪽입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는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전세버스 336대에 대해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는 지난 8월부터 바우처 택시 시스템 구축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완료하고 3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2쪽입니다. 통합 콜택시 운영은 24년도 2월에 통합 콜택시 시스템 구축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바우처 택시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영동 통합 콜택시를 홍보하고 3월부터 바우처 택시와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3쪽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 및 체납 과태료 징수로는 실적으로는 자동차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사 사전 예고 및 유효 경과 안내를 월 5회,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서 발송 월 3회, 사망자 소유 차량 상속 이전 안내문 발송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14쪽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4종류에 2414건을 부과하여 징수는 1743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2%입니다. 향후에는 내년 6월까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예금 압류와 체납일 60일 이상 또는 체납금 30만 원 이상 체납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부 및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5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5명, CCTV 단속 운영 8개소 2개 단체인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9-1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 1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6월에는 교통안전 교육장을 점검하고 향후 12월에는 교통안전 교육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11쪽입니다. 세 번째 주차 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 지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용리 공영주차장 외 2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1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입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남전 가동 간 군도 확포장은 지난 4월에 완료하였으며 주곡 임계 간, 율리 한석 간 도로는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보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9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죽촌 지촌 리도는 현재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죽촌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정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매천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향후에는 오정 도로는 12월 중에 준공 처리하고 죽촌 도로는 내년 3월 착공, 매천 도로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죽촌 지촌 도로는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0쪽입니다. 세 번째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 여의리 사면 정비 외 2개소에 대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도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노인 보호 구역 정비 사업 외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 안전 점검 외 4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2쪽 다섯째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현재 12월 공정률이 80%이며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3쪽 여섯 번째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은 12월 현재 충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4쪽 전략 목표 네 번째로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 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으로는 산익 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0%로 향후에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25쪽 가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영동읍 상가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제당 및 진입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법곡 저수지 재해 복구 사업은 현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 예방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구리기, 소죽, 태곡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현재 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어미실 심원 작점 대죽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12월까지 구리기, 태곡 저수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소죽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미실 심원 작점 대죽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8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편리한 영농 기반 제공입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 추진으로는 하지 지구는 금년도 1월에 공사를 완료했으며 용산 지구는 12월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향후에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 추진으로는 심천 초강지구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공사를 완료했으며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추진으로는 단전지구는 금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수원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시행 계획을 승인하여 내년 3월 착공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자체 사업 및 농어촌공사 위탁 사업 모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는 20개소 모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관정 사후 관리도 20공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 및 개간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및 관리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부과 25건을 추진하였으며 개간 사업 관리 및 허가로는 사업 시행자 영농 실태 현지 조사를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영동 용산 간 국도 19호선 4차로 도로 공사입니다.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현재 5.24킬로미터에 대해 공정률은 92%로 내년 3월까지 모든 구간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1공구는 공정률이 62%이며 2공구는 현재 공정률 89%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 선제적 안전 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태세 강화입니다. 통합 대응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 추진 실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비 상황 판단 회의, 읍면 및 재난 수습 주관 부서 재난 교육,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 상황 보고 훈련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재난 상황보고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실적으로 지난 5월 27일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자원 관리로 소방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계적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고 예방으로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동역, 영동병원, 하나로 마트, 이츠 마트, 전통시장으로 추진 실적으로 설 명절,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으로 대상 시설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교량, 사찰, 전통시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제 행사장 안전 관리로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및 난계국악축제, 와인 축제, 포도 축제, 추풍령 가요제 등 안전관리 계획 심의 및 합동 안전 점검 등 총 15회를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1, 2, 3종 시설물 관리로 118개소로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안전 정책 구축으로 안전 정책 수립 다음 장 재난 및 지역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대책 지원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군민안전보험 6건 3100만 원, 군인 상해보험 11건 1천만 원, 주택 화재 피해 보상금 5가구에 1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계획 및 위험 지역 6개 면 23개소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47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 시설 33개소, 민방위대 90대 1321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비상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및 군부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추진 실적으로 자율방범대는 2억 2300만 원, 의용소방대 3800만 원, 자율방재단 130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예방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로 27.83킬로미터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심천 2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삼봉지구는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의견 보완 수원 지구는 공정률 40%, 송호 지구는 95%, 한석 지구는 50%, 노근 지구는 20%, 묵전 유전 지구는 설계 보안 및 행정안전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계산 2지구는 준공하였고 가람지구는 충청북도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대응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으로 고정식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살수차 임차 계약 및 운영을 하였고 겨울철 한파 저감 시설 및 동장군 대피소 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관리로 우량 및 음성경보시설 99개소, 전광판 23개소, 하천 CCTV 77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방재 시설 운영 관리로 배수 펌프장 2개소, 게이트 펌프장 7개소, 배수문 14개소, 스윙교 3개소, 지진 가속도 계측기 2개소, 지진 옥외 대피소 19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소하천 정비 유지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실적으로 하시 소하천 정비 사업은 1차분 착공하였고 쾡이 소하천 정비 사업은 사전 설계 심의 완료하였고 안대 소하천 정비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소하천 수해 피해 개선 복구 사업 추진 실적으로 법곡 소하천은 착공하였고 지내 소하천은 행안부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내에 발주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개소 1.93키로로 내년 우기 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용산천 용서천은 26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목 제거 및 하상 정비, 소하천 응급 복구 및 하상 정비 장비 임차는 2억씩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하상 주차장 주차 구획선 재도색을 추진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친수공간 송호 고당 장동지구에 상하반기 수목 제거 유지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 21개 지방하천에 예초 및 수목 제거, 하상 준설, 호안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수해 복구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6개소는 준공하였고 심원지구는 금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 L4 스위치 교체 구입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영동톡 운영,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162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 사건 사고 상황 처리 및 영상 제공 187건, 영동경찰서로부터 모니터 요원 유공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으로 CCTV 설치공사 7개소에 대하여 1차분은 준공하였고 2차분은 금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 CCTV 설치 공사 추진으로 CCTV 설치 공사 6개소에 대하여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중대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절차 마련, 종사자 안전 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 마련 다음 장입니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현장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 안전 강화 추진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추진, 영동군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 점검 강화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지금 축제 행사장 안전 관리를 해서 4대 축제를 했고 세계 축제를 했는데도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마차 다리 옆에 거기 그 왜 혐오시설이라고 해야 될까 뭐 개인 사유라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마차 다리 우측에 건너가는데 그건 잘했는데 지금 또 다 뜯어놨대요. 그게

예. 그때 행사 엑스포 행사 때 지저분해 가지고 가림막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그 토지주하고 임대인하고 지금 법정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완벽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가려 있던 거를 누가 또 다 뜯었어요, 그거요. 합판이 아니었나요? 그거

예. 임시로 지금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누가 뜯어냈어요? 그거는요?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비전으로 도시계획팀 외 3개 팀에서 19개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영동군 성장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중 난개발 우려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착수하여 읍면 이장단 설명회, 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에 영동군 도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에 고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한전 및 통신선로 매설을 완료하고 가포장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주에 도로 재포장을 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전주철거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전주 철거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황간초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한전에서 현재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로 굴착 및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 재포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군 관리 계획 변경 자문과 개발행위 허가 심의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1-7쪽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군 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설계리 주공 아파트 뒤 군계획도로는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영산동 동양고무 인근 군계획도로 공사는 최근 세입자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 내에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로 개설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황간면 남성리 군계획 도로 공사는 편입 토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영동읍 시가지 보도 블럭 교체 등 도로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영동읍 시가지 군계획도로 중앙로 1.1킬로미터를 아스콘 재포장을 추진하였습니다. 21-10페이지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 공사로 삼봉천 영동천 하천변 주요 도로의 유실 파손된 0.6킬로미터를 보수하였습니다. 군계획 시설물 영산교 외 7개소와 급경사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수 보강 조치하였습니다. 21-11페이지 계산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 7월에 공사 착수하여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계산리 귀골 급경사지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보강하여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1-12페이지 용두공원 사면 보강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조경 식재 작업을 완료하여 금월에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용두 공원 기존 사면의 안전 성능과 내구성을 보완하여 사면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경관 정비를 통해 경관 이미지를 개선하였습니다. 21-13페이지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 족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구간이며 무교대 교량 30미터를 가설하는 공사로 철도공단 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교대 기초 파일 공사를 완료하고 양생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4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농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254건으로 170건은 준공하고 8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가능한 사업은 조기 완료하고 나머지는 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5페이지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지도입니다. 관내에 불법 건축 행위를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65건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2900여 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16페이지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동군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9월에 완료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에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습니다. 21-17페이지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입니다. 지난해 5월에 공모 선정되어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개막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국악엑스포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영동군의 새로운 도시 경관 이미지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1-1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상촌면 임산리 일원이며 지난해 충청북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33개 업소 간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1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3개 단지로 주 사업 내용은 외벽 도색입니다. 1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영산동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정말 길게 가죠. 그렇죠? 이게 다 끝났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상이 완료되고 올해 저희들이 철거 공사 집행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이사는 언제 가신대요?

지금 거의 바로 이제 갈 겁니다.

이사 다 가신대요?

지금 철거 업자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철거 업체가 선정됐고 그러면 이제 아직 뭐 동절기라서 바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철거이기 때문에

철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금년까지 철거까지만 해놓으려고

올해 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보시면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 있잖아요. 그죠? 보도블럭 공사는 엄청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할 방법은 없는가요? 블록 말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명은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인데요. 대부분 이 유지 보수 사업으로 저기 이제 포장도 일부 하고 또 구간, 구간 또 보도 블럭 정비도 하고 또 그때그때 나오는 민원성이 있는 그런 유지 보수 그러니까

보도블럭으로 해 보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도 자주 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풀 다 버리면 다 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게 다 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해버리면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보도 블럭 이제 인도 정비는 지금 외곽에 좀 이제 외곽 도로나 또 저희 시가지도 지금 이제 외곽에 있는 대로는 블럭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도막으로 색을 칠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금 영동 시가지 중앙로는 인도 블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인도 블럭으로 되어서 시가지 자체는 이제 통행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중앙로 이제 풀이 좀 거의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지가 그 사람들 많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제 얘기는 깔아놓고 사람이 안 댕기는 데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됐는데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면 매천리라든지 조금 시내 외곽 부분은 지금 인도를 이제 블럭을 하지 않고 포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가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그냥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뭐 사람들 민가가 별로 안 되는 데는 보도블럭 하지 말고 그냥 포장을 하는 게 훨씬 미관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