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45회 제4차 [임시]행정복지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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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여정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여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금요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당시에 본위원이 체육진흥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시지 않은 채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제 발언 중간에 개입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에 공공성, 타당성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사안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부서에서 설명을 들어라,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봐라, 나머지는 총괄 때 해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본위원의 발언 방향이라든지 질의 방향에 개입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정당한 발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별히 안건에서 벗어나거나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일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제가 답변드려요?

강여정위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정확하게 기억은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체육진흥과 발언이었지요?

강여정위원

예.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 발언에서 강여정위원님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길래 제가 ······.

강여정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아마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시고 나서 ······.

오지환위원장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아는데 제가 그 중간에 끼어들었던 것은 분명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셨길래 ······.

강여정위원

아니, 타 지자체 사례에서 그런 인건비 과다 계상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령 그리고 제가 확정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

오지환위원장

아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

강여정위원

그것은 제가,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인 것이지요.

오지환위원장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강여정위원

그것은 제가 책임질 일인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언제 확정적으로 발언했는지, 확정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강여정위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제가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강여정위원

말씀하세요.

오지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

강여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오지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발언을 막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

강여정위원

중간에 개입하셨잖아요.

오지환위원장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까지 돌고 나서 또 드리고 ······.

강여정위원

아니, 체육진흥과 중간에, 발언 중간에 개입하셨잖아요.

오지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

강여정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항 ······.

오지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고 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하고 구의원도 자료에 의해서 답변합니다. 그 와중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조금 과거에 했던 말이라든지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에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뒤에 앉는 팀장들이 계십니다. 계시면 혹시라도 그 발언이 잘못됐다 그러면 향후에 수정을 와서 해 주셔야 해요, 위원들한테요. 그러려고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예를 들면 상당히 많습니다. 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선출직으로서 최대한 정확한 말, 데이터에 있는 말만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추상적인 말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행감부터 지금까지 결산부터 계속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규정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도 원칙이 있어요, 규정적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발언을 잘못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팀장들은 빨리 수정을 해 주시고 때를 놓쳤다면 찾아오셔서 ‘이것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정확한 의회가 말에 신빙성도 있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집중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

일단 본위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드린 사안에 대해서 갈수록 가관이라느니 이런 식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중간에 부적절한 개입이 없었으니까 그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하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해 보라는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제가 계속 발언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만 회의에서 오늘 더 이상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지훈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저는 오늘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도시과에 우리 올해 서초 AI 페스타 운영했던 결과보고서를 하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는 지금 우리 서초AICT센터 조성 진행 상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서초AI전트 AI 챗봇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7페이지지요. 여기에 보면 푸드트럭존이 있습니다. 보면 관내 전체 23개인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23개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숫자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개고요. 강남역에 13개가 있고 강남역 외에 다른 곳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1건 처리해 드렸고요. 현재는 저희가 21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신청자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네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혹시 이것 신청하는 데 까다롭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있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서초사랑상품권 등 발행 및 운영에서 땡겨요에 관련된 것이 이것 어떻지요? 땡겨요 많이 사용하시는가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에, 이게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주변에 보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땡겨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작년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신한은행하고 해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판매율이 36.4%였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가맹점 찾아다녀서 홍보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80% 정도 올해 판매가 됐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서 그런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좀 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점점 땡겨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가 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입자 수하고 저희가 현재 가맹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있던가요, 지금 현재?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양재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 저희는 건물형만 2개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계속 지원해 주셔서 저희는 전통시장 말고 골목형상점가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서초쇼핑 두 군데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진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 플러스 이번에 반포1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 지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서, 2600만원 나가는 게.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죽거리 쿠폰사업입니다. 상점가에 주민들이나 이용 가능하게 저희가 매주 목요일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분들한테 또 상인분한테도 반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할인쿠폰 3000원짜리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1억 724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청년갤러리에 할당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1억 1000 몇 백만원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화 이런 쪽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에서도 청년갤러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그때 사업 분류가 문화 이런 쪽으로 돼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이런 문화 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가 60명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문화활동에 또 혜택을 보는 것도 있어서 저희는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페 갤러리에 20개소에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정류장이나 분전함 갤러리로 해서 정류장에 보시면 저희 청년 작가들 작품이 같이 게시돼 있거든요. 또 고보라이트 청년갤러리라고 해서 저희가 화면을 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갤러리 2개예요, 크게는. 그렇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유지웅위원

갤러리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저도 좀 헷갈리기는 해요, 계속. 청년 사업이 문화 쪽에 너무 치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이 자꾸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원사업 문화 쪽 아니어도 다른 데 충분히 지원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꾸 문화에 초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황을 다시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거의 교육사업이나 인턴사업인데 교육사업이 예산이 수혜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되는 편이고 문화 쪽은 워낙 문화 쪽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교육사업은 그 청년들만 혜택을 본다면 문화 쪽은 주민들도 그 문화에 대한 혜택이 같이 가기 때문에 좀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거기에 청년 자립을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건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항상 예산할 때나 정책할 때나 신경 써서 보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유스센터나 독서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회 25만원인데 매번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매년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하시는 분은 기관에서 한 분일 것 같은데 매년 계속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가서 점검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이게 보면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관마다 다 있다고 25만원씩 있다고 하면 우리 위탁업체 되게 많은데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나 거기에 보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게 돼 있고 그것 지도점검할 때 담당자와 함께 회계사와 같이 동행해서 회계 분야는 공인회계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탁기관마다 다 편성돼 있을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위탁기관마다 전부 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독서 문화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되었고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는 큰 틀에서 저희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립에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한 달에 10만원 그다음에 책 구입비 90만원 그다음에 연 300만원의 프로그램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립도서관에는 한 3000만원 해서 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1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3000만원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그러니까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연초에 뽑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립도서관 평가를 해서 지원합니다.

김성주위원

공모를 해서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뽑을 때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혹시? 몇 개 기관이라든지 동네에서 왔지요, 작은도서관?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저희 38개 사립도서관 중에서 지원한 게 19개였고요. 평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19개.

김성주위원

여기에 대한 현재 반응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립도서관 관장님들과 대화하거나 하면 좋아하면서 원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 작은도서관 참여하는 연인원은 얼마나 되지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도서관은 그렇게 사실 공립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이용객도 많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더라도 일단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알겠고요. 이 선택된 기관들 아파트라든지 총괄 질의까지 얼마나 인원이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하고 선택된 곳하고 인원하고 파악된 게 있으면 총괄 질의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서초구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보조해서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중에 비중이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이나 돼요. 거의 뭐 금액으로 보면 75% 정도가, 딱 70% 정도가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센터장 1인과 그다음에 직원 3명으로 구성돼서 총 4명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 자체가 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구 지원조직이다 보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서초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에는 또 연차별로 달성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사실은 직원이 조금 많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국비는 언제까지 나오지요? 몇 년 규정이 5년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국비는 언제까지 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정권은 협회에 한국ESG경영협회에 내년 말까지 지정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주위원

만약에 보통 서울시도 그렇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다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없애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경우도 내년까지 하고 없어진다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없어질 확률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성주위원

지난 2024년도에는 탄소중립 보물찾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제가 참여를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진행하셨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캠페인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에 주로 환경 관련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아니면 자원순환의 날 이럴 때는 우리 탄소중립 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실천단들하고 전부 다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보물찾기 교육은 지난해 아마 종합체육관에서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캠페인은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물찾기 교육 이 부분에서는 올해 진행하셨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종합체육관에서 했던 것은 아마 환경운동회라고 해서 2023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다만 현장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서 정부의 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를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더 가장 일단은 급선이라는 생각하에 2024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탄소중립 보물찾기라는 교육 안을 수립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했던 어떤 사진이라든지 행사 기획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참여 인원이라든지.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319페이지에 미세먼지 부분도 예산이 지출이 다 됐네요, 보니까요, 지난해에.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는데, 319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조사 및 감시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시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연도 6월까지 8개월입니다. 8개월 기간 동안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직원 2명씩 이렇게 인건비를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인원 채용을 해서 자치구로 배정을 해 주고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소중립 장관상 타셨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분발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 자꾸 홍보를 해서 선도적인 어떤 구가 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320페이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현재 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예산 올린 것은 좀 예산이 줄었네요. 왜 예산이 감액이 되셨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 셔틀버스와 영유아 통합버스에 PTK 기반의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실행했는데 그 사업 비용이 빠졌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난해 성과라고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에 처음으로 올해 AI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10월 18일에 개최했고요. 비가 온 다음 날 개최를 했지만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했는데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 셔틀버스에 도입이 돼서 주민들이나 영유아, 학부모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AI 기반 침수계측 경보시스템도 구축 완료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또 AI 챗봇인 AI 에이전트가 가미된 서초 AI전트도 12월 15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행사 때는 다른 일정으로 직접 체험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분발해 주시고요. 다음에 322페이지 착한 서초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8월 31일까지는 지금 5964만 3000원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9300만원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아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코인 중에서 시스템 오류라든지 있어서 걷기라든가 정상적으로 코인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민원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약간 생기기도 하고 민원도 생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올해 두 달 기간으로 체결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코인 앱 시스템 관련 기능 개선 예산도 편성해서 시스템이 더욱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는 약간 불안하지요? 특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특히 말씀드리자면 안드로이드 기반에 만보기가 약간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서초구가 AI 모든 스마트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로 가야 되는 구가 맞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는 것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운영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큰데 이것도 계속 운영은 아마 연간 단가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유지보수는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기존 업체들이 계속합니까, 이것도? 아니면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장기계속계약 협상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도 현재 집행률로 보면 연도별로 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올해 요구액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니까 2억 7000 정도는 준 것 같은데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저희가 지능형 CCTV 구축을 올해 1022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150대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줄었습니까? 줌으로 인해서 약간 지역이 소외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CCTV로? 기존에 CCTV를 계속하고 있는데 CCTV 관리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 민원은 지금 3년 동안 100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9%만 저희가 반영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선별해서 CCTV선정위원회를 통해서 CCTV를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저는 CCTV를 무분별하게 계속 많이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관리비용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한 인권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공원이라든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쪽도 보는 편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충분하게 안전지대가 아닌 곳은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런 설치는 하되 CCTV의 어떤 관리를 안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결국은 모든 게 예산이 충당돼야 완벽한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각별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는 32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비로 5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 비용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관련해서 202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도 유지보수 중이고요. 유지보수의 내용은 시스템 안정성 확보, 또 에러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월 정기 점검 1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점검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관련해서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을 때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에 관련 처리 앞에 단어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사용자들께서 불편하다고 하셨을 경우에 관련된 민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구청 홈페이지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하려고 하면 로딩만 되었다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동료 직원분들한테도 한번 해 보라고 할 때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5950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 여부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 빅데이터 플랫폼은 외부 플랫폼과 내부 플랫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새올에 나와 있는 내부 플랫폼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매일 체크를 하는데 그렇게 접속의 에러는 많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에러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어떤 에러가 몇 번 있는지는 질의 끝나고 저와 부서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차후에 오시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로딩됐다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이 5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다음 사업으로 빅데이터플랫폼의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빅데이터플랫폼은 2023년 10월 16일에 오픈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은 웹 기반 플랫폼으로서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니까 모바일에 접속할 때는 18개동 데이터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할 때 화면이 깨지거나 스크롤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주민 이용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깨지거나 이런 것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요구하셨는지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용자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바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기능 개선 부분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말씀처럼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좀 빠른 데이터 이용을 하고 신속하게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싶어서 하는데 로딩이 안 되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가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하셔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께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수는 253페이지입니다. e스포츠에 대한 국내외 꾸준한 성장세를 감안해 e스포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e스포츠 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했는데 e스포츠 산업 이외에 비즈니스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e스포츠 산업 분야의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해서 이번에 상반기 20명 중에 4명이 인턴으로 취업해서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들어 보니 교육 과정이 짧다는 의사가 있어서 교육 과정을 늘리고 대상자를 늘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교육 과정이 종전에는 어땠고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원래는 6주 정도 과정이었는데 지금 12주로 해서 원래는 20명 대상이었던 것을 3∼40명으로 해서 대상자를 늘려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e스포츠 전문가 양성 과정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는 진짜 다양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팀 코치 분석가도 있고 기획 운영자도 있을 것이고 해설이나 캐스터, 교육 컨설턴트 등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릴 때는 어떤 직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인력 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듣고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되게 분야가 다양합니다. 보면 콘텐츠 기획, 마케팅, 데이터 분석 이런 분야들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전반적인 직무 분야를 다 교육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그분들을 인턴이나 취업으로 해서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좋은 사업이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우리 서초구에서 e스포츠 사업에 대한 청년 양성 과정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업 중 하나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인턴에서 끝나지 않고 직무에 정식적으로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한 가지 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구립 우면산독서실 운영 현황과 심산독서실 운영 현황 일일 이용자 수나 아니면 그것까지 불가능하다면 우면산독서실을 어제 그냥 한번 다녀와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설도 좋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계셔서 제가 안에까지는 들어가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서 밖에만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이나 취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터디카페나 요즘 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적극적으로 지속 홍보를 하면 저였어도 이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용자 수나 어떤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나중에 과장님께나 팀장님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현황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은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심산독서실은 저희 과 것이 아니라서 별도로 따로 ······.

이은경위원

그 과는 그러면 다른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문화관광과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우면산독서실만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지금 이용 인원이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아마 가셨을 때는 적었을 수도 있는데 연평균 5만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되게 많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서 공부하는 데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곳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8페이지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푸드트럭존 시설물 할 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3개의 입간판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다 강남역에만 입간판이 있는 것일까요?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온 것은 강남역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신정태위원

3개소 있는 것이 다 강남······ 지금 전체 푸드트럭존에 입간판이 몇 개가 있는 것이에요? 3개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 3개가 다 강남역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따로 세우실 생각이 아직은 없으신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혹시 어느 쪽으로 하세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남부터미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은 밀집된 장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도 예산인데 여기 푸드트럭존이 보통 강남역과 고속터미널 앞에 이렇게 반포 권역에는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입간판이 어디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밀집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도 입간판을 세울 계획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어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존이 있는 곳과 주변 상권이 고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역은 주변에 술집이 많고 푸드트럭은 보통 식사나 요기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을 예를 들면 거기는 푸드트럭에 있는 분들하고 주변 상인분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존을 향후에도 추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들일 때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상인분들이 원래는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창업을 해서 상권을 만들어놨더니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본인들 가장 좋은 목에 다 위치해서 약간 본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 있을 때는 양지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이게 결국에는 여기도 푸드트럭 사업 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조금 이 부분은 위치 조정을 해 주거나 푸드트럭존을 조금 끝으로 해 주든가라는 고민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땡겨요 관련해서 땡겨요가 저희가 사업을, 이게 신한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의 방향성이나 방법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영향 있게 의중을 내비칠 수 있을까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땡겨요 사업이 2020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에 서울시와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서초구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그런 데에서 95% 이상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신한은행이나 서울시나 저희와 같이 해서 판매 실적도 많이 늘렸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일단 중요한 게 가입자 수하고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저희가 어쨌든 신한은행 측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저희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는 잦은 환불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땡겨요가 처음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업체가 없어서 인기가 없었고 지금 업체가 늘어났는데도 왜 저는 안 늘어나냐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하면 할인율이 15%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배달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쿠팡이츠나 배민은 배달비를 1000원 내지는 안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땡겨요에서 같은 상품을 시켜도 할인율이 1만원짜리 시키면 1500원인데 배달비가 4000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같이 사업을 수수료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서 해 주는 판국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는 이상이고,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보다 저희 작년도 예산명세서안과 올해 것을 약간 비교를 보면 밝은미래국 전체 예산은 페이지가 따로 없어서,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교육지원과와 스마트도시과는 조금 상승했는데 아동청년과 예산 전체가 줄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아동청년과 사업은 인건비랑 이런 게 많아서 단순하게 보면 연도가 지날 때마다 예산 자체가 조금씩은 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8억 정도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보면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는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 다 위탁사업이랑 이런 것이라서 지금 위탁사업비를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렸지만 사업비를 좀 중복되는 사업이나 유사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중복되는 것들이 수요는 괜찮으나 청년센터나 그런 곳에서 해서 사실 줄어든 것이죠, 수요는 괜찮은데?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보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업으로 해서 사업이랑 기존에 하던 사업이 겹쳐서 그 사업을 줄인 경우도 있었고, 유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도 있고 그리고 트렌드가 옛날 트렌드의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축소를 하고 폐지한 건들이 좀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줄어든 것 이번에 보면 사업비와 홍보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증감 사유에 다른 센터에서 겹치는 것과 운영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줄어든 사업이 조금 많다 보니 혹시 나중에 총괄 전까지 그 줄어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 지원사업 중에서 네트워크와 몇 가지 사업들 청년센터 지원사업 등 줄은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자체가 원래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제가 민간위탁금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관리한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나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 전체 전반적인 예산 말고 여기 사업 예산서에 나온 것 중에서 사업비 자체가 떨어져서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한 사업이 그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명이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규모 자체를 보고 싶어서 러프하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구청의 방향성인데 물론 이 사업이 줄어든 예산에 비해서 사업 자체가 일몰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른 것 다 긁어서 AI 관련된 사업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동청년과 자체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어서 혹시 어떤 사유가, 물론 재정적인 사유도 있지만 혹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설명서 283페이지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자체에 대한 질의도 질의인데 이게 저희가 지원할 때 교육청한테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실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일까요?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형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접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할까 하다가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강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영어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던 ······.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신정태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신정태위원

영어보조교사 보수 자체가,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잡혀 ······.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것하고 착각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돈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신정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채용을 ······.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지원하지 않고요, ······.

신정태위원

아예 다른 내용이었던가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지자체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기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9개교로 줄은 것인데 어쨌든 2개교가 줄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보조교사는 뽑는 것 ······.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관리는 시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학교에 교육청에 돈만 교부하는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자체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가 보통 맞나요?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구청한테 이렇게 영어보조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보통 오나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처음에는 학교가 15개인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이 사업 자체보다도 전에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신정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쓸모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수요가 점점 줄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를 계속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운영비 관련해서 지원하기가 사실 처음 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흘러갈 여지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우리 서초구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향후 다음을 봤을 때는 알고 계시는 것과 제가 항상 질의드리는 보조교사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한번 자료를 잘 주셔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특수 학생들이 얼마나 있고 또 특수학급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 주셨는데 생각보다 특수학급은 없지만 특수학생이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수요가 없는 교육청 지원사업은 조금 축소하고 또 신규로 발굴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형기

윤형기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