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그 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김현규·김미화·차성민·김기준·변준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명 의원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8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계획 수립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경관 위원회’에서 ‘공공 디자인 진흥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58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성하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공공 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을 공공 디자인 진흥 체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 효율화 및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또한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 예방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심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질의 있으십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 부서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공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서 수립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고 일반 규정이라서 혹시 이게 조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범죄 전문가 없이 공공 디자인을 수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범죄 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함께 공공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 소관 의안 번호 제575호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한이불 마을센터로 현재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관리 위탁을 받아 운영 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31일 운영 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관리 위탁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을 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거점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동안 커뮤니티 카페 운영, 체험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한이불 마을센터를 지역 주민의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점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주도 조직의 자생적인 운영 구조 유지를 위하여 이불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시설물을 계속 관리 위탁 함으로써 연제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57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르면, 도시 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 재정 계획 및 2025년 예산 확보와 재개발 등 민간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073억 원 사업비 중 가까운 시기로부터 재정·비재정 사업 합하여 2025년에 약 67억 원, 2026년에는 약 10억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29개소이며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9개소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보상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 단계별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부서에 그냥 한번 이렇게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기가 내년 1월 31일 날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다시 위탁을 동의안 할 것 같으면 다시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거 검토 의견도 전문위원님이 하신 거 다 읽어 봤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계속 법적 근거나 민간 위탁 절차 이행 여부, 또 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성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 봤는데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되고, 또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업을 또 연속적으로 유지도 해야 되고 또 축적된 사업 추진 역량 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하는 데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상 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이불 마을센터를 그러니까 1년 정도 운영해 본 거죠? 2년 정도 운영했나요?

2년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이용자 수가 연인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2024년 기준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5000명 정도.

예.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봉사 단체라고 해서 다 같은 봉사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주요 성과라고 나와 있고 사진에도 나와 있고 한데 어떤 특정 정치색을 띠는 단체에 대한 봉사 활동이 여기 성과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봉사 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정보가, 왜냐하면 칼을 맡겼다가 찾아갈 때 연락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 정보가 특정 단체에 새어 나갈 우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봉사 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순수한 뜻으로 오는 봉사 같으면 당연히 고맙게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정 정치색을 띤 단체가 하겠다는 봉사 활동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해야 된다는 당부를 꼭 여기 한이불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대로 위탁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봉사 활동 이런 거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봉사 활동 단체 같은 것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편향이 없도록 중립적인 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연 이용객이 몇 명 된다고 하셨습니까? 질의에?

2024년 기준으로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000명의 이용객을 어떻게 카운팅을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낱낱이 참석하신 인원 분이랑,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예, 집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석하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파악이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참여 인원수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 자체가 본역할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5000명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복되시는 분들 많으시고 지금 몇 차례 참석하시는 분들 다 중복으로 해서 카운팅된 게 5000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거 눈여겨봐도 참여하시는 인원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항상 당부 말씀 드리지마는 우리 주민 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해서 우리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홍숙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마는 그 부분 저 역시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주요 성과 부분을 보니 특정 정치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봉사 단체라든지 활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정 정치나 종교나 여기에 우리 주민 조직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산8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차성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안 이유가 간단하게 뭐 어떤 거를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단지 내 공용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제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입주민이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 요즘 재난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시설물이 노후화됐을 때 개보수하는 항목으로 추가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였고요 이런 거는 진작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조례인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한 공동주택 1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총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주택에서는 몇 년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거 5년입니까?

예, 조례상 5년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한 번 더 그런 사항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담당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마는 조금 의문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심의를 통해 가지고 지원 선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그 밖에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6개의 대상을 또 추가해서 올려 놓은 것은 나중에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의 위원회 개최할 때는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경제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효과성,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항목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신청을 할 때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기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들,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못 하는 지원 내용들이 신청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심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제가 개정을 할 때도 앞에 대상 부분을 다 없애 버리려다가, 다 대상 부분을 없애고 모든 것을 재량 준칙에 맡겨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대상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들을 봐도 이렇게 대상을 많이 정해 놓은 조례가 있는 반면에 또 대상을 아예 없애서 전체적으로 재량으로 맡기는 조례도 있고 한데, 일단 저희가 취지상 이제 이렇게 대상을 올려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 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환경 교육 지원 대상 확대 및 환경 시책 장려를 위한 홍보물·기념품 제공 가액 한도 삭제를 통해 조기 환경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의 현실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환경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은 환경 시책 장려를 위한 홍보물·기념품 제공 가액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58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위원회 설치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제한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며, 조례와 위원회 명칭 및 전반적인 조례 문장 체계를 수정하여 일관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은 구성 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인원의 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3조 제2항, 안 제6조 제2항은 띄어쓰기 등 오류를 정비하여 법령문 형식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소수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69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19억 97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65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 원, 승강기 시설 유지 및 관리 사무 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총 3100만 원을 감액하여 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 1억 8400만 원 증액, 불법 유동 광고물 365 단속 업무 인력비 1200만 원 감액,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감액, 국내 여비 500만 원 감액, 총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4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토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 5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1억 원 증액,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4억 원 증액, 재해 위험 지역 정비(토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 5억 7500만 원 감액, 연제구 원형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 2억 원 증액 등 총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인건비 4600만 원 감액, 국내 여비 1200만 원 감액 등 총 58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자진 신고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 관리비 등 총 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라기보다도 창조도시과 지금 사업, 책자 55쪽입니다. 55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차성민 위원님, 도시안전과입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차 추경은 정리하는 추경이라서, 265페이지에 승강기 시설 유지 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2대가 어디에 설치된 2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레이카운티 뒤쪽에,

예, 도로에서.

예, 체육공원 있는 데, 기존 저희들한테 일찍 이양될 걸로 예측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양이 안 돼서 삭감한 겁니다.

아, 이양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강기 유지 관리비가 원래 이제 연초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금대로 예산을 신청하셨을 텐데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길래 어떤 내용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이관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아직도?

예.

언제 예정인가요?

이번 달 내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는? 그러면 12월부터는 이게 나가게 되겠네요, 승강기 유지 관리비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이 아니고 내년부터.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내지는 이렇게 민원으로 인한 폴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유지 관리비를 갖다가 편성해 놓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4분기까지 해도 좀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감액 편성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라기보다도 사업 설명서 55쪽을 좀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연산8동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께서 직접 주택 정비 하는 사업을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설명회도 많이 하셨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 진행 과정을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주차장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변경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구역 내의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아, 그 건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 중에 보면 저희가 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덮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비는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고 이제 옆에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주택 정비는 내년 초에 다시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신청자를 모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내년 초에 하신다는데 지금 이제 문의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문의가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초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그 설명회를 하실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뉴빌리지 사업 그 대상에 사시는 분들이 거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노후된 단독주택이라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좀 실시·시행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공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 기금도 이제 조금 이렇게 저희가 대출 관계도 저희들 쪽으로 이렇게 알아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대출받은 금액, 또 그에 대해서 일종의 또 상환도 해야 되고 또 상환할 때 또 그거 또 이자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지급해서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능력이 다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면 좋겠는데 우선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우선 주택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행했다가 뒤에 그런 금전적인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곤욕을 치르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내년 초에 주택 사업 설명을 하실 때 좀 간단하게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차원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이나 HUG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분들과 같이 해서 주민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HUG만 믿을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께 좀 이렇게 홍보를 하자 저는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HUG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민들께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걸 그냥 넘어갈 경우에 나중에 다른 또 그런 또 사유가 발생되면 좀 곤욕을 치르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 뉴빌리지 사업 국고 보조금이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제가… 보통 제가 앞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던 거를 보니까 국비보다는 거의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균특회계로 하면은 조금 저희 지자체에 자율성이 있습니까, 예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예산서 276페이지고요… 동덕현대아파트 도로 개설 사업비 증액이 1억 원 있어요. 이거 자료를 받아 봤는데 동덕현대아파트 옹벽을 철거하기 위한 그동안의 민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가 있어서 아마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도로 개설이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러면 방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있던 옹벽을 철거하면 또다시 방음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옹벽은 우리가 도로 개설함으로써 노출이 돼 가지고 보행자의 보행길에 좀 위협감이 들고 또 옹벽이 노후돼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것은,

철거하는데 그 방음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가 이렇게 이제 많이 다니게 될 텐데 있던 옹벽이 없어지면 오히려 나중에 또 추가로 주민들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철거 자체도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고 크게 여기에 대형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그렇게 많이 통행을 안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방음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이라는,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는 말이죠?

예, 보행 안전, 예.

그러면 이게 공사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공사는 원래 진행을 다 했고요.

이미 다 했고?

예.

예산만 나가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아무리 봐도 나중에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우리가 손을 대 줘야 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 안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소음 부분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시·도비 보조금이 5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시비입니다. 시비를 나중에 편성해 놓으면 다시 받을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 내시가 돼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또 확실하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사업이 우리가 공정별로 진행이 되면 시에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내려줬다가 다시 안 해 주고 내년에 또 해 준다고 하는데 이 근거도 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잘 챙기셔서, 재해 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역시도 조금 있다 말씀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연산… 거기가 6동이죠? 그 동덕현대아파트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주민 설명회 한번 하셨다던데 그날 참석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주민들께서 등산로 그런 거 좀 개보수를 말씀하셨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당초 주민들은 우리 시작점, 종점부에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 시점 이후에 또 등산로를 내 달라.

아, 있는데?

예, 그쪽 부분에 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경사도가 있고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등산로가 있는데 또 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양쪽으로 다 내 달라는.

양쪽으로?

예.

그러면 그 주민께서는 그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언성도 높아지고 이랬다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들은 좀 내 줬으면 좋겠다고는 했는데 우리 구조상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연산6동, 3동 쪽에 가시게 되면 한 번 더 그렇다고 우리 구 입장은 이렇다고 한 번 더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날 연미초등학교에서 동덕현대아파트 가는 옹벽이 높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나무 좀 전정 작업을, 그래서 이거는 녹지공원과 소속인데 그거는 어떻게 녹지공원과에 전달이 잘 됐습니까?

구릉 뒤에, 옹벽 뒤의 전정 작업 부분은 녹지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녹지공원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날 너무 날짜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위원회가 열렸다 보니까 제가 먼저 녹지공원과에 그런 질의를 하니까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셔 가지고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 상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전정 작업도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녹지공원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만골 곡각지에도 증액이 4억 올라왔죠?

예.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고 지금 지장물 건물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 계획 수립. 예, 그런 것도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안전에 이상 없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주민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에 보면 연제구 원형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특교로 2억 원이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이 산출 근거에 600개를 하신다고 해 놓으셨어요. 우리 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액 우리 구에 있는 전체 맨홀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6억 편성해 놓은 거는 14.3% 정도 됩니다.

14.3%?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나머지 추가 계획은 어떻게…….

지금 특교세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율이 한 61%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얼마 안 남았겠네요?

예, 39% 남는데 이 부분은,

얼마가?

39% 정도 남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또 자자보 신청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예산에 구비로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특교 받아서 2억 원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미리 진행이 된 건가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사업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니까 도로 구간 내에 설치된 하수 맨홀 내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 구간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도를 제외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보도하고 별도로 보도가 없는 구간도 있고,

왜냐하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들이 예전에 큰비가 오고 했을 때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도로 구간만 하게 되면, 도로 구간보다는 오히려 인도가 더 설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인도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도로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도 구간도 이제,

예, 인도 구간 다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를 정하실 때 인도를 먼저 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기가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인도는 전수 조사를, 안 돼 있는 부분 전수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우기가 오기 전에 그거를 인도 부분은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맨홀 뚜껑에서 추락 사고가 관내에서도 있었고 해서 이슈가 된 바 있고 그래서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맨홀 뚜껑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콘크리트 뚜껑이 이렇게 부식을 해서 추락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로 된 것도 사고 위험이 있습니까?

침수 때 물이 차다 보니까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281페이지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4500여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법령 개정에 따른 채용 인원 감축 및 채용 일정 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을 찾아봤거든요. ｢건축법｣ 제87조의2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라고 그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업무,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22년 6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법령 개정 및 채용 인원 감축 및 채용 일정 연장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채용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령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여러 번의 개정 절차가 있었고요 최근 6월에 다시 한번 더 개정이 돼서 그 내용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규칙｣이 2025년 6월 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건축법｣에 따르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안에 당초에는 전문 기술자를 건축사 또는 관계 전문 기술사 1명, 각 1명씩 이렇게 2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건상 건축사 1명만 둘 수 있다고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2023년도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작년 7월에 건축안전계를 신설해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281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이라고 해서 2023년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집행이라고 1385만 원이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난해부터 설치를 했다면 그러면 예산은 2023년도부터 내려와 있었던 건가요?

실제적으로 법령 자체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에 2017년도에 신설이 됐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라고. 그런데 실제 시도 지자체의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바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2023년도에 국비로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장비, 예를 들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그 이후에 안전 장비, 그러니까 계측기라든지 여러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 점검에 대한 자문 수수료, 그러니까 현장 수수료 이런 내용을 담아서 1500만 원 이래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측기라든지 현장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다 500만 원 다 썼습니다. 구입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500만 원 중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작년 7월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난 뒤에 최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긴급 점검을 할 수 있는 데 투입을 해서 기술 인력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인데,

예, 500만 원 다 쓰고.

2023년도에 내시받았던 금액인데 왜 지금 반납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이자가 지금 무려 2.28%나 붙어서 우리 구비가 나가게 생겼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빨리 설치하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부산시 단위의 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이 꼭 필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 인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협의 과정이 있다 보니 조금 그 기간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실제로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될 기간이 조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이월시켜서 쓰다 보니 이번에 2025년도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신에,

2024년도에 반환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제 말씀은 그 말이죠.

아니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2024년도까지 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봤어요.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건축과에서 자료로 받아서 봤는데 그때 2024년 12월 6일에 받은 공문이에요. 지난해 12월에 받은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필수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여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만 건축 시공 기술사 1명만 채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5년 7월 30일까지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지난해 12월 6일에 부산시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 우리가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61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고를 언제 냈냐 하면 8월 2일 날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8월 25일, 아마 8월 2일 날 공고를 냈을 때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5일 날 재공고를 내고 9월 22일 날 최종 합격자 공고를 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해 놓고 8월 2일이 되어서야 공고를 내고 9월 22일이 되어서야 최종 합격자 공고를 내고 10월 달에 채용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정에 있었는데 물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2024년 12월 달에 시에서는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 연제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비슷한 실정이었거든요.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채용하려 하면은 그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계획 수립한 것보다는 조금 늦어진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전에 부산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채용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 인력 뽑는 우리 총무 파트에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7월 30일까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해 놓고 공고는 8월 2일 날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늦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최소 소요 기간이 걸리고 조금 생각도 못 한 부분이 있다 보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마는 16개 구·군을 이렇게 같이 놔두고 보신다면은 내용적으로 아직도 지금 인력이 채용 안 된 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구 사례를… 안 하는 그쪽의 잘못이지 우리가 거기가 우리보다 더 늦으니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건축 안전에 관한 중요한 기술사나 건축사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시의 공문도 받고 했으니 그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반납이 되고 이러는 일도 없었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신문고에도 이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인중개사 불법 카르텔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부동산들이 이렇게 5군데면 5군데가 입주해 있었어요.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규로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의 5개 업체가 완전 자기들끼리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쪽을 왕따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이 부동산에도 내놓고 저 부동산에도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군데 부동산에 동시에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오면 한 군데에만 신청을 하면 우리는 5개는 전부 다 공유가 된다. 그래서 여기만 내놓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을 영업을 못 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구청에다가 가서 그 문의를 하라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런 행위들을 우리 구청에서 조기에 발견하거나 이런 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운 내용인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현장에 상하반기 나가서 불법 지도·점검 같은 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현장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요새는 매도·매수 같은 경우에 공동 중개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 내부망에 들어오면 공동 중개를 해 가지고 매수자 편, 매도인 측 이래 가지고 자기들 공동 중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차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나가라고…….

자기들도,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자기들 차단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들 하는 것이 있어요. 한방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중개사들 따로 하는 그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입비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가입비도 안 내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벌칙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들어오면,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로 이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저도 민원인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에 같이 방문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인이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 행위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 전단, 지도·점검을 나갈 때 홍보 전단 같은 거를 들고 간다면 이런 내용까지도 넣어서 이거는 완벽한 불법 행위니까 하시면 처벌받는다는 이런 규정까지 넣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김기준 차성민 정홍숙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권성하 김현규 청가위원( 1 명) 이의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10 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