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의 2026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이후 접수된 2차 안건은 김요순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곡성군수가 제출한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9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2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13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시책 시정연설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 지방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른 보통‧부동산교부세를 감액 조정하고,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재원별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의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회 추경 예산보다 266억 4126억 3000원이 증가한 5411억 461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5771만 8000원이 증가한 5103억 73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8354만 5000원이 증가한 307억 314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84억 원으로 주민세 1억 5000만 원, 재산세 1억 원, 자동차세 2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5623만 2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29억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1억 6500만 원으로 25년도 최종 교부 결정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36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 13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9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도 일반조정교부금 변경으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1812억 7820만 3000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56억 79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49억 78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38억 7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분야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시설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등으로 45억 8764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경제분야는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등 26억 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44억 2493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교육분야는 2억 871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분야는 66억 101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는 19억 8210만 1000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분야는 99억 3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24억 237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2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운영비 보수 등으로 3회 추경 대비 0.55% 증가한 3억 71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0.37% 증가한 1억 33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0.79% 증가한 16억 78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13.08% 증가한 193억 68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특별회계전출금으로 4.94% 증가한 6억 7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20.99% 증가한 18억 3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을 증액하여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사업비 2억 2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28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비 28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18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기금 정산 반환금 등으로 1억 18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는 입장료 수입 6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44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보상비 등 1억 44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11억 66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융자금으로 11억 66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12억 43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43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5억 2049만 8000원의 초과 모금액을 예치금회수에서 기타수입 기부금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마을빨래방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9740만 원과 답례품 우편배송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명별 산출내역을 구체화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4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22만 3000원, 이자수입 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평균 도매시장과 최저가격의 차액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3회 추경 이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 농업‧사회복지분야 등 민생안정 예산 등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덕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 방향입니다. 내수경기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세입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과 국도비 확보 상황,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등 주요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과 중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군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군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방향 또한 세입 감소 우려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행사‧축제성 경비 및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미래 발전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79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661억 1100만 원보다 1.48% 증가한 68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가 4486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387억 9900만 원보다 2.25% 증가한 9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192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 223억 1200만 원보다 13.61% 감소한 30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3% 증가한 26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등 경상적 수입을 중심으로 금년 대비 0.41% 감액한 12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8.78%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추계에 따라 금년 본예산 대비 0.69% 감소한 216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의 48.25%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양호” 등급 배분액 7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70억 원을 추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9.65% 증가한 1596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35.58%를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90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3.6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기능별 분류체계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사업비 100억 원을 반영하는 등 전체 예산의 8.14%인 3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45억 4000만 원 등으로 1.94%인 8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39억 7300만 원 등으로 5.81%인 26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사업 52억 5100만 원 등으로 5.77%인 25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364억 36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0억 700만 원 등으로 21.57%인 96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 1.65%인 7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39억 1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43억 2000만 원 등으로 18.83%인 84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36억 7000만 원, 전 군민 무료버스 손실보상금 5억 1600만 원 등으로 4.45%인 199억 5400만 원을, 지역개발 및 재난안전분야에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80억 원,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2억 2800만 원 등으로 8.96%인 40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22.88%인 102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의 15.89%인 7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으로 7.71%인 34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45.67%인 204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시설비, 민간‧자치단체 자본이전 등의 자본지출 경비는 24.18%인 108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로 1.37%인 6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38억 4700만 원, 의료급여 5억 32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 1억 5000만 원, 농공단지 10억 7100만 원이고 기금 전출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7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0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기타로 국도비 반환금 60억 원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72억을 추가 계상해 13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추진사업이 확정되는 즉시 추경에 해당 부서별 세출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92억 76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1%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74억 34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1억 4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6100만 원,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37억 75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60억 42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2025년 대비 3.16% 감소한 256억 86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안정화계정 전출금, 자활기금 특별회계 원금상환 및 예치금으로 8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분리를 권고함에 따라 통합계정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치금으로 4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등 기금 사업과 운영비 및 예치금으로 2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6개 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로 2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12억 5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2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3억 5100만 원,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3억 6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등 국정 방향과 부합되는 핵심 사업에 적극 투자함과 동시에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행‧재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곡성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면서 무엇보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