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시의회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4만 2000원에서 51만 1000원이 증액된 9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공무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반납금 등으로 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은 기정 43억 41만 1000원에서 5억 1189만 4000원 감액된 37억 885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 활동 지원에 따른 의정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의원 국외여비 중 국제회의 참석여비 168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부분 600만 원과 민간위탁 부분 500만 원 그리고 정책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217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견학 참여 등 민간인 실비 100만 원, 의회출석 증인 등 민간인 실비 1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1192만 원, 의정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80만 원,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등 행사추진비 5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830만 원, 청사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6만 7000원,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485만 2000원 삭감하고 의회 의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219만 5000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따른 수화통역비 100만 원, 직원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 등 1748만 7000원 삭감하고 인사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595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경비로 사무국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 3785만 8000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789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246페이지, 전체 그러면 사무국에서 5억 1189만 4000원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가 최고로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걱정이 이거 반납해버리면 우리 살림살이, 의회사무국 살림살이는 별일 없습니까?

기간이 올해 얼마 안 남아서 감안해서 그거 감안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집행잔액들 모으고 인건비도 모으고 한 내용이네요? 계약 자체가 89%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 당초는 따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편성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전문위원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네 번째에서, 정리추경이라서 안 쓴 부분 다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당초를 하겠지만 같이 이 두 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제회의 참석이 금액이 일부 잡혀있다가 보통 국제회의 참석을 우리가 보통 연에 있었습니까?

특별히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잡혀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액이 잡혀있었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잡아놓은 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6명의 의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일부 여비를 잡아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통상적으로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당초예산에 보면 공무국외여비에 30%를 의무적으로 회의참석 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일단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초기에 저도 이제 정책연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5개 팀 많아서 더 이상 신설하기 힘들다, 이래서 저는 사실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3개의 팀이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있다 보니 미흡한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조절해서 내년에는 안 남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견학참여 등 민간인 실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견학참여에 민간인이 같이 갑니까?

저희들이 어떤 세미나나 의회 주도 행사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우리가 외부로 나갈 때의 세미나를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놨는데 실수요가 없는 바람에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겠습니다. 의회활동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활동 관련 전문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은 의회를 활동을 하다 보면 특위 활동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렇게 오셔서 할 수 있게 그 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았는데 우리가 관련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 도서 관련해서도 충분히 구입이 되지만 의원님들의 그 부분을 수시로 자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은 물어보셨는데 수시로 보통 지나가다 보면 의원들도 까먹고 이러는데 수시로 알려주면 생각나면 또 해서 이런 부분이 잘 도서가 구입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선교류행사 관련해서는 이거는 거·통·고 관련된 그 내용입니까?

친선교류행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하고의 친선교류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잡을 때 내용이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저는 이게 거·통·고 관련해서 잡아놨다가 우리가 개최가 아니니까 이번에 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친선교류 관련해서 집행부하고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타 의회하고도 교류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서 친선교류를 위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이가방 팸플릿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홍보자료 제작을, 종이가방을 어느 정도 제작합니까?

정확한 매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게 기존 재고도 좀 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이래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다른 의회에 가든지 갔을 때 우리가 선물도 별도 있지만 이런 홍보자료에 종이가방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만 할게요.

정명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어린이의회 청사견학 홍보물품 해서 있는데 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23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다는 뭐고 남은 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올해 선물용으로 해서 크레파스를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단가가 조금 낮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수량은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가격하고 홍보, 2년~3년째 한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청사건물 환경정비, 해서 화장실하고 제가 들어와서만 해도 세 차례의 공사를 했잖아요? 휴지통을 없는 바람에 물 막힘도 없고 잘 내려가거든요. 우리 보니까 구석구석 손볼 데가 많던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대규모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환경정비 공사는 소소하게 화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아니더라도 환경정비 7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꽃들이 노란색으로 죽어있고 이 예산으로 정비를 하시지 정비를 안 하고 이렇게 증감을, 삭감을 시킵니까? 참 아쉽네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가 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다른 시의회 가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초록색이 풍부하게 있는 곳들을 많이 봤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옥상방수 있다 아닙니까? 밑에 의회 청사. 옥상방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누수가 조금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봐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옥상방수는 보통 기본적으로 5년,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한을 안 지키면 조그마한 비 새는 데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놓고 새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매년 주기별로 해야 되는 거는 빠뜨림 없이 돈이 들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사무처 의정연수 교육, 해서 예산이있는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연수로 가서 쓰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직원 교육입니다.

직원들도 연수를 제법 가나봐요?

예, 직원들도 기회가 되면 국회사무처도 가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 해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이번에 퇴직공무원 있는데 준비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퇴직이 예상될 때 예산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당사자가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다 했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홀라당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반납을.

요새 집행부도 그렇고 퇴임행사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추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인이 사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248페이지에 기타 의원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예산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갑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예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노트북 관련해서 아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은 안 잡혀있고 이 금액이 상당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노트북이 상당히 오래전 노트북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찾아보니 없는 것 같습니다. 반납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트북 부분은 그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 10대 의회가 개원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별도로 검토해서 편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45페이지 세입예산에 공무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반납금 등, 해서 5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국외공무출장 취소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그러면 국외공무여행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항공료하고 계약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국외공무출장을 가기로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전날이나 이튿날에 취소를 했다. 거기에 따른 위약금이잖아요.

위약금 그 부분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위약금하고 비행기 예약이라든지 숙소, 그동안 여행사에서 다 계약을 진행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그 부분을 갖다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여행경비가 결정되면 그거를 본인한테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된 부분만큼 본인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게 아예 지출이 안 된 걸로 잡습니까? 세입에는 지금 50만 원만 되어있잖아요? 세입에.

51만 1000원 이거는.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만.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에 있는 여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면 되는데 취소 수수료는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시에 입금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입니다.

비행기랑 호텔 이런 걸 다.

100%로 회수하고 취소 수수료하고 있거든요, 예산 외 경비.

그러니까 회수한다는 거는 우리가 준 걸 다시 돌려받으니까 그거는 전체 금액에서 지출이 안 된 걸로 되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만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제가 그걸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출장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죠? 왜냐하면 출장경비가 약 19만 원 남았다고 하면서 향후 출장 갈 의원님들은 참고하시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전체 1억 원입니까? 1억 원 되는 그거 안에 의원들 출장 그러니까 출장경비는 따로 항목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어요. 그냥 한 줄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의원들의 출장비 지출한 거, 2025년에 지출한 내역하고요. 그당므에 출장 갈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보고서 그때 첨부하라고 했거든요. 얼마의 예산을 세워서 얼마를 집행했고 거기에 따른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역비 관련해서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700만 원 기정 예산에서 100만 원 삭감하고 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 통역비는 일반운영비로 잡은 건데 제가 이게 집행부에도 이런 통역비 있어서 물어보니까 직원들의 연수나 이런 거 갈 때 통역비를 쓰냐, 안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오거나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우리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나 국가로 갈 때 그리고 또는 외국 정부와 뭔가를 시도할 때 번역비라든지, 통역비 이런 데 예산을 지출하지 우리 의회처럼 의원 국외공무출장 갈 때 통역비를 따로 쓰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비에는 여행사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제 기억으로는 이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통역비로 의원들의 국외공무출장비로 쓰였는지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외출장 시에 통역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오늘도 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통역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역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기존에 쭉 이렇게 해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이전부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오신 겁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 제 기억에는 왜냐하면 제가 7대, 8대 때는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역비로 국외여행 가는데 공무출장비로 집행한 기억이 제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자료 저희들이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 CCTV 임차 이거는 뭡니까? 내년 예산 편성은 되는데 CCTV를 우리 의회에서 왜 임차를 하는 거죠?

CCTV가 현관 입구에 보면.

거길 임차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리를 위탁 맡기는 거예요? CCTV를 임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CCTV를 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빌린다는 건가요? 관리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관리위탁을 맡긴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임차, 이러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CCTV도 공기청정기처럼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 그 사람들 CCTV를 관리까지 해준다. 그러면 안전통합관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받는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거기 보면 임기제공무원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없고 면접위원 수당만 50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거는 서류심사는 우리 그냥 직원들이 하신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서류심사를 외부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면접심사는 50만 원, 1인당 대개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은 몇 명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매년 우리 당초예산도 보면 서류심사, 면접위원 5명, 3회 해서 1회당 20만 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면접만 하고 서류는 안 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안 했습니까?

서류심사하고 이 면접심사 말입니까?

예, 면접심사위원 심사수당은 있는데 서류심사위원 심사수당은 지금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 중에 누가 했거나, 서류심사를, 외부인이 아니라. 그랬거나 면접만 외부에서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1년 내내 이렇게.

이것도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물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물 아ᄁᆞ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전체 예산에 섬꽃축제 때 홍보물 여기 포함되어있습니까? 섬꽃축제에 홍보물도 여기 포함이 되어있는지. 왜냐하면 섬꽃축제 홍보 예산이 따로 편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그게 포함되어있고요.

그래요? 당초예산에요?

예, 반납하는 데는 그 부분은 별도로 반납금이 없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어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일단 2026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에 보면 섬꽃축제 홍보물은 따로 없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있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홍보물이 사실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 의회를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어놓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는데 홍보물이 사실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홍보 이벤트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홍보물 제작에 홍보 이벤트 보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일반보전금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에는 그 항목이 없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홍보물 제작에 거의 한 8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 이벤트 보상에 보니까 우리가 시간대별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홍보물품은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전체 예산이 400만 원인가, 500만 원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는 걸 내년에는 좀 조절해서 섬꽃축제 때 또 홍보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물품 수량을 갖다가 가늠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감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의 계정에 가입한 사람한테 홍보물을 주거든요. 그러면 홍보물이 모자라서 사실 그런 이벤트에 참여 못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홍보물 제작비로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없으면 우리 정회할 이유가 없겠네요?

잠깐 정회를 하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국외여비 관계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계수조정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477만 2000 원이 증가한 45억 1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비 2억 8800만 원, 월정수당 4억 7267만 원 편성하고 의원 국내여비 1600만 원, 국외여비 72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억 168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7792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과 자체 교육비로 1000만 원, 민간위탁 25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8000만 원, 의장협의체 연회비 부담금 1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280만 원, 의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19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견학 참여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고,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출석 증인 등 배상금으로 16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로 의원연수 소요 수용비 100만 원 등 일반수용비로 1790만 원 편성하고 공무 국외출장심사 회의 참석수당 196만 원 등 운영수당으로 7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연수 시의 차량 임차에 따른 임차료 1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의회일반행사추진에 따라 유관기관 친선교류행사 개최 등 3건의 행사운영비로 1400만 원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물품 제작 등 12건에 사무관리비 9785만 원 편성하고 소식지, 기고문 보상 20만 원, 홍보 이벤트 보상에 350만 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370만 원 편성하고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보수로 의회청사 건물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7502만 원을,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 시스템 장비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12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운영에 따른 프린트 토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161만 8000원 편성하고 의원실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2099만 원, 수화통역비와 10대 의회 구성에 따른 명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271만 원, 공무직 출장여비 96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에 따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 등 위탁 교육비로 730만 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여비에 5425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따른 인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817만 5000원 편성하고.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로 160만 원, 사망조의금으로 연금지급금 1401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인건비로 25억 582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로 1860만 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1억 306만 6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006만 4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28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244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224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고 정책지원관실 책장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질의답변 시 계수 조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놓인 계수조정조서에 기재하셨다가 질의답변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비용에 30%가 국제회의 참석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갈 때에 이제 앞에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역비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체제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 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비, 기타 비용으로 이제 출장의 주요 정보에 모든 게 이제 기재를 하게끔 이번에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회의를,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나 기타 이제 경관위에서 갔을 때에 거기에 항상 가면은 이번에도 이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매일 하나의 기관을 가게끔 되어있고 거기에 외국인 저기 이제 참석자들하고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역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 국제회의 참석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는 앞전에 그 뭡니까? 자매결연 도시, 외국 도시, 야매시나 중국 이런 부분에 비용을 하는 거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규칙이나 기타 이 내용이 있습니까?

그건 지침에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30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제 전국 시·군·자치군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몇 회 합니까?

기존에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 원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해서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비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월별로 저희 시에서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월별로 이제 의장님이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전국입니다, 경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경남을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딱 정해진 금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간다?

그렇습니다.

연간 해가지고 이제 304페이지,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이게 또 이제 7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정례회를 할 비용으로 지금 잡아놨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7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제 개최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 조금 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700만 원을 잡아놓은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소 대여료가 필요 없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또 일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제대학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장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금액이 거의 절반보다 조금 넘는 수준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식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모든 내용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우리 카드뉴스 제작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내용의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이제 거제시에 지금 카톡 채널, 우리가 지금 잘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지금 이제 회원이 한 5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만든 이제 카드뉴스 관련해서 카톡 채널에 같이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를 그대로? 팀장님 좀 답변 조금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팀장 나문희입니다. 일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카톡 채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는 기억이 나고요. 근데 담당 팀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SNS 채널이 인스타와 지금 페이스북 2개가 있는데 그 선까지만 관리할 수 있는 게 담당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카톡 채널에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회계 부서인가 다른 부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뿐만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회계 관련된 부서도 아마 지금 벌써 이제 추가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납세과 아닙니까? 거기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올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홍보팀에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기청정기 임차 부분에 우리가 4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죠 예산이 지금 잡은 금액보다 더 많이 쓰였거든요. 288만 원으로 잡혔는데 192만 원으로 더 작게 잡혔는데 괜찮습니까?

이거는 뭐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실 집기 부분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집기가 어떤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10대 전반기에 이제 원 구성이 되면은 명패라든지 표찰이라든지.

그거는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명패하고 표찰하고 그 부분은 이제 위에 사무관리비로 있고 자산취득 밑에 부분에 집기 부분이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몇 개 이제 냉장고라든지 기타 이제 자그마한 것들을 이제 하긴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우리 일반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로 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부분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명목은 안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원구성 되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이제 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좀 작습니다. 이 출장 관련해가지고 의정연수원 교육을 직원들이 잘 다녀옵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 가보면은 국회교육이 제일 들을 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이 국회교육을 좀 반드시 좀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참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남기지 말고 잡힌 만큼 다 가셔가지고 국회교육은 좀 한 번씩 다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지원관 위주로 좀 많이 보냈는데 가능하면 직원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이제 연금지급금 중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직원들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게 1인당 한 3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4명을,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그리 편성한 겁니다.

시의원 직계존비속은 해당이 안 되죠?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의원들의 가족 이제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혹시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공이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지금 목소리가 잠깐, 괜찮습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304쪽에 국장님 우리 올해 의정활동 도서가 몇 건이나 구입이 됐습니까?

정확한 권 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3회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 이제 구입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죠, 여기 150건이라고 되어있어서 해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통계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의원들, 저도 이제 책을 좀 구입해오면 체크해 놨다가 놓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미리 알고 있다가 예산도 편성하면 좋겠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의회 일반행사 추진에 보면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유관기관 친선 교류는 만약에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했고 한 번은 예산이 남았고 전직 의원은 아예 하지를 않았고 근데 아까 말씀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구체적으로 700만 원 예산이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좀 어떻게 예산에 좀 근거를 해서 700만 원을 잡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번 개최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이 700만 원의 선례가 좀 있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주먹구구,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친선교류 행사 이런 것들은 해마다 우리 물가는 오르는데 행사비로 당연히 사 먹고 대여하는 게 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증액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이 예산이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당초예산이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대충 요래, 요래 해서 한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시가 해마다 제작하는 홍보물품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부족하니 어디 나가는데 아예 물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의장을 통해 들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내년에는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홍보물품은 가격이 크지도 않는데 좀 증액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아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일반보전금에 보면 홍보 이벤트 보상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 시가 어떤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만 원 정도의, 사람들한테 50명 정도를 주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앞선 4차 거기서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 축제 홍보를 이 예산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 만 원에 500만 원은 섬꽃축제 홍보물 예산으로는 얼토당토안하는 예산이거든요. 그 장바구니 하나가 단가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일단은 이제 가입한 사람을 주는 거긴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주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예산을 아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올해 그런 예가 있으면 내년에는 그 예산이 따로 반영이 돼서 올해는 이벤트가 아니라 섬꽃축제 홍보물에 이렇게 나갔으니,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고려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좀 단가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 그 단가보다 더 작은 단가를 할 거라는 거는 저는 그건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물품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 홍보 이벤트 보상비로 그 물품을 제작했다면 아마 그거 갖고 모자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올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30여 년사 사진 전시회는 우리 시가 이제 어차피 뭐 30년은 이제 지난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가 개원일이 언제인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같이 축하할 수 있는 날들을 좀 정해서 일정을 정할 때 한번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전시회를 잘 좀, 들어올 때부터 이게 30년 전시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 초에 좀 잘 기획해서 기억에 남을 만큼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개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 부분에서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 이래서 이거 7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째서 이렇게 7000만 원이면 예산이 짜여집니까?

이거는 이제 해마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 관내 언론사에 대한 홍보 지원비입니다.

시는 시대로 또 하잖아요.

시하고 저희 의회하고 별개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럼 우리 저도 인스타하고 우리 나문희 팀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 대한 노출이 얼마만큼 700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봅니까?

그거를 또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해도 저희들이 평소 때 저희들이 홍보를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의뢰를 많이 하고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였고.

예, 해마다 이 수준입니다.

일단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 시에 오거나 우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우리 거제시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홍보물이 물품이 좀 제작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가지고 몽꾸 관련돼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이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아이템이 사실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서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기 우리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안부의 지침,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여기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르면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참고해라, 이렇게 매년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425페이지 보면 1급·2급·3급·4급·5급 연봉제 대상자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보니까 상한액을 초과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이거는 그러면 행정과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부서에 아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4급 상당 상한액과 5급 상당 공무원의 상한액을 우리 시가, 여기 우리 시 예산서는 약 4급은 한 1000만 원 초과되고요. 그래서 이걸 왜 기준, 이 지침을 안 지키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이게 만약에 저기 뭐야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걸 뭐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지금 사무국에서 답변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급도 보면 상한액이 8900만 원인데 우리는 9300으로 지금 되어있어서 이 차액만큼 뭐가 차이가 나는가, 지금 궁금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기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이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추경에 수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우리 가족수당에 첫째 자녀, 둘째, 셋째 아이가 만약에 세 자녀면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만 원에 자녀 수당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지금 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국장님 잘 모르시네, 보니까.

2명 정도입니다.

두 명입니까? 하여튼 그분들은 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받는 거죠?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될수록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우리 308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 해서 4명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중장기인력운영계획 우리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10명 이상 오늘 다 해마다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한 명도 증원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쉽게 되어 있던데 우리도 이제 시의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시고 나면 이후에 아마 인력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인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조직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 운용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올해 이제 연말만 보더라도 저희들 신규직원이라든지 갑자기 퇴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제때제때 좀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력 수급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교류라든지 또 집행부하고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런 방법들을 다 지금 병행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수시로 인사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충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연회비 이게 지금 매년 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매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까? 증액해 달라고.

예, 공문이 왔었습니다.

나중에 그 공문 좀 하나 보여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304페이지 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 이거 언제 지금 개최할 예정이죠?

2월로 지금.

2월입니까? 한 번 거제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한 번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차례가 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작년에 할 떄.

예, 있었습니다. 개최하는 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수 조정할 내용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3호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원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른 개정권고 및 일부 미비점 보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에는 공무국외출장 전 주민의견 수렴을,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외에 경비지출 금지, 출장경비 외에 개인부담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징계현안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경남 시군의회별 개정안 반영 현황, 입법예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이하 “위원”이라 한다)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출장자”를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⑦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출장계획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출장계획서 제출)”을 “(출장계획서 제출 및 사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출장보고서 제출)”을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30일”을 “귀국 후 15일”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과 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로,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별표의 출장의 필요성란 다음에 지방의정과의 관련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의정과의 관련성(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지난 10월 의원간담회 때 협의한 것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대학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언론기관 대표에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심사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4호 심사위원회 심사항목에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을 신설하여 심사항목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9조의 2에서는 출국 30일 전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이행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후 계획 변경시에도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현행,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위원회는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국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3조에서는 여비, 운임, 통역 등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예산으로 지출하고, 출장경비 외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출장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출장 관련 징계 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은 개정되는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출장자의 책임감 증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시민 알 권리 충족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회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규칙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왜냐하면 표준안을 반영한 거고 사실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