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행정복지국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8억8,940만9천원이 감액된 690억8,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7,893만3천원이 감액된 958억6,6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3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기관운영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행사 참여자 실비 지원 집행잔액 36만6천원을 감액한 2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의 변동 없이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자체) 여성친화공간 담소랑 간판 제작 단체 시설비 집행잔액 49만원을 감액한 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3,1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입니다.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돌봄시스템 마비 시 비상대응한 응급관리요원 비상대응 추가수당 지원으로 69만6천원이 증액된 2억5,16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입니다. 마암면 곤기경로당 개보수 포기에 따라 8천만원이 감액된 2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자체)입니다.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1억5,521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입니다. 집행잔액 760만원을 감액한 4,4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 선진 장묘시설 견학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한 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장사시설 개보수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진입료 개선 사업 변경에 따른 부기명 변경 및 사업비 변경으로 6,500만원을 감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4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은 1건이며, 이월액은 4억8,952만3천원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로 영오면 영대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건축공사비 3억9,952만3천원을, 회화면 신천경로당 개보수 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이장(里長) 변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설계비를 제외한 건축비 9천만원을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은 지난주에 인사드렸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영오면 영대경로당은 신축이고, 회화면 신천경로당은 개보수공사인데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착공한 상태이고,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는 다 된 상태인데 공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요. 현재 그곳에 가보니까 그 앞에서 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서 마을에 큰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마을 이장님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마을주민들 의견이 다시 분분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절충하는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사실 영대마을은 추경 끝나고 바로 공사해서 연내에 완공을 원하고 있고, 하라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늦어진 점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천마을은 이장(里長)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개보수에 대해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우리가 확인해보니 바뀐 이장님이 주민들과 의논해서 마지막에는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연내에 빨리, 3월이 준공기한인데 그전에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마암면 곤기경로당 개보수는 왜 포기했죠?

마암면 주민들이 포기서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포기서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돈이 남았네요.

예.

전체적으로 100%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100% 다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내년에도 또 청소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100%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성립 전이었고 지금은 결산추경에 국도비 내시를 올려놓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짜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김희태 위원입니다. 회화면 신천경로당은 제가 아는 바에서는, 행정에서도 그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전(前) 이장과 현(現) 이장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전 이장은 이장이 끝났는데 자기가 해야 된다, 현 이장은 “안 된다, 내가 현재 이장이다”라고 해서 겨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무슨 이런 일이... 나는 보고를 다 받았는데, 보고라기보다 내가 들었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넘어가면 또 다른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이 바뀌면 그 국장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이것을 떼왔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보탬이 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전 이장이면 현재 이장에게 ‘이렇게 했는데 더 잘해보세요, 마을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이장이 내가 떼왔다고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시 철저히 해서, 나는 사실 오늘 심의 안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하나 안 하나 다 통과될 거고, 다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죠? 일할 거죠?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4,314만5천원이 감액된 116억8,3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 국고보조금을 9억1,351만2천원 감액된 48억6,619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180만원 증액된 8억2,68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기금을 223만4천원 감액된 6억2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29개 사업 3억2,919만9천원 감액 및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 세입과목 조정을 위한 5천만원 감액 등 총 30개 사업에 3억7,919만9천원이 감액된 38억3,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은 교육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7,830만9천원이 감액된 256억6,26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세부사업 평생교육 기반조성은 평생학습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572만1천원 감액한 1억5,29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전년 대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집행잔액 3,400만원을 삭감한 1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경남 고성음악고 다목적강당 신축 대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1억4,659만9천원을 감액한 14억8,0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경남 로컬유학 홍보사업은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게 되어서 1억1,402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보육, 돌봄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조정 사업이 다수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부모급여 지원은 7,476만7천원이 증액된 10억8,96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의 중간 부분, 0~2세에게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는 7억7,459만8천원이 감액된 14억7,5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4,140만5천원 감액된 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중간 부분, 국공립 법인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7,455만2천원 감액된 15억9,21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외 미지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350만원 삭감된 1억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조교사ㆍ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2억2,213만6천원 감액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105만6천원 감액하는 등 총 2억2,319만2천원을 감액한 5억4,13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 부분,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348만원 감액한 1,404만원으로 편성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통수당 지원은 240만원을 감액한 6,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6,641만원을 감액한 3억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무상보육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2,856만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은 480만원이 감액된 9,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300만원을 증액한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 방학 중 급식지원은 학교돌봄 급식지원을 도비 전액 722만원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아이돌봄 지원은 3억288만원 감액한 10억4,28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은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2,736만원 감액한 8,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고성애육원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정돼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인건비, 아동보호비 등 620만8천원을 삭감하고, 보리수동산 아동이 30명 미만으로 감소하여 국장, 영양사 배치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로 재배치하여 인건비 1,172만8천원 등 보리수동산에 총 2,500만원을 삭감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총 3천만원을 삭감한 22억9,21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사회복지사 국도비 우선 집행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정되고 아동복지교사 퇴사로 1,610만4천원을 감액한 3,3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8,181만5천원 감액된 3억6,8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도비 지원은 학기중 중식지원으로 5,189만9천원 감액된 4억83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총 사업비 1억1,956만원 중 보호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예산통계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고성군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상상놀터 AR체험기 디딤이 및 에어하키 구입을 위해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은 총 사업비 2억6천만원 내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 해소를 위해 예산통계목 간 5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동부청소년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를 하반기 8월 채용에 따라 1,524만8천원 감액된 4,19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자체사업으로 동부청소년센터 공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라 475만9천원을 감액한 3,6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체사업으로 공무직의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436만원4천원을 증액한 1억4,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체사업은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간제 퇴사 등에 따라서 인건비 3,400만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등을 1,180만8천원 삭감하는 등 총 4,580만8천원을 삭감한 2억1,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불용액을 최소화기 위해서 3천만원을 삭감한 16억8,81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정산 확정 등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6,142만8천원 증액한 9억3,82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 5억8,500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은 공사와 용역 준공기한이 2026년 3월 도래가 예정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이월사업 보고를 마쳤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사업은 빨리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마을학교 운영 지원이 2,400만원, 행복교실 운영 지원이 1천만원 각각 삭감되었죠? 이 부분은 100% 군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줄어들어도 운영됩니까?

예, 마을학교는 전년도에 8곳을 선정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7곳을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마을교사 활동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일반 마을학교 활동과 통합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마을학교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

마을학교가 8군데에서 7군데로 되었는데 한 군데가 포기했습니까?

작년보다 신청도 적게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이 각 지역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면서 상당히 좋은 것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신경을 써가지고 학부모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또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2페이지에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전체가 없어졌네요.

이 사업은 경상남도 후반기 도정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학교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방학 중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경남도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당초에 4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도 방학 중에 학생들을 408명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요가...

똑같은 사업이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시행하고 여기서는 삭감했다는 말이네요.

예, 그 사업으로 전체 학생들이 커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청소년센터 운영에 상상놀터 AR체험기 구입을 3,050만원 하죠?

2,800만원.

기정액이 25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올렸습니까?

에어하키 같은 경우에는 노후되어서 보드판이 다 깨진 상태인데 자체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구입해야 될 사업이고?

예, AR체험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체육기기 정도 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이런 기기를 가지고 신체활동을 즐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도 오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에 307-10을 보면 고성애육원도 그렇고 보리수동산도 그렇고 예산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보리수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30인 미만이면 규정상 종사자를 17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사무국장과 영양사로 배치되어 있던 부분을 보육사로 재배치하면서 인건비를 조금 삭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상관없는 거죠?

예, 아동보호비도 당초에 30명에서 29명으로, 30명 이상이었다가 3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해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통과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세부터 2세까지 아동이 182명 내외인데 사실상 국도비가 많이 교부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잡아주는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7억7,400여 만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0월달에 집행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2개월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를 하고, 내년 1월달에 다시 편성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부 차원에서도 국도비가 많이 편성된 것과 적게 편성된 부분을...

예, 조정해서 내려주시면 저희도 고맙겠습니다.

예, 급식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예.

예, 2,5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10월달까지 집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예, 셜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증액됐어요. 가정위탁 보호아동들이 임시로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호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사업이고...

본인의 선택으로, 아니면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해서 애육원(고성애육원)이나 보리수동산 같은 시설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상호 맞아야 되겠지요. 본인도 가정 내에서, 보통 할머니나 삼촌, 이런 분들에게 위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삼촌, 할머니한테?

예.

그것도 가정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가정위탁으로 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양친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정위탁으로 봐서 이것은 연령이 ‘7세 미만, 7~13세, 13세 이상’으로 보호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연령이 도래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100만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뒤에 보시면 신규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1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목(目) 변경해가지고?

예, 그렇게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아동이 많이 있습니까?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 여자 아이를 삼촌이 양육하면 성장기에 신체 변화를 삼촌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피드백 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동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예.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신데 계속 채용되지 않다가 하반기 8월부터 채용돼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는 줄어들었고,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자체사업은 공무직 청소년지도사 한 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50만4천원 증가된 26억2,2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213-01 증지수입은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6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31-01 과징금 330만원이 감소하였고, 236-01 부담금은 4,1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 8,293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311-02 특별교부세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6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688만8천원이 증액된 46억4,04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반영 건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기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6천만원으로 민원시책에 1,400만원 추진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민원발급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드론) 측량시스템 구입에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2025년 사업 조기시행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감액 편성 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6천만원이 11월 11일 자로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이라고 6천만원을 받았죠?

예.

6천만원을 왜 세입에 잡았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써야지.

아닙니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3회 추경 때 확보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다, 그렇죠?

예.

연초에 빨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비행기 드론을 구입하려고 하죠?

예.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지적재조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드론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지적재조사보다는, 민원들의 토지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드론으로 측량하기 전에 발 빠르게 행정에서, 사실 지적 측량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위에서 찍어서 정확한 것을 민원에게 보여주면 훨씬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드론이라든지 그런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꼭 구입해야 됩니다.

드론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을 위한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드론을 가지고 지적 측량하면 정확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네이버에서는 25cm 이상의 고해상 정사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자 하는 지적 측량 드론은 오차범위 3cm, 그러나 지적 측량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굴곡 없이 정사영상, 어디에서 찍어도 중앙에서 보는 것처럼 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구입하면 민원들이 재산권 때문에 옆집과 싸우는 것도, 물론 측량하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진을 찍어서 민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민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난년도(2024)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 6,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차 정기검사를 안 한 과태료인가요?

정기검사도 있고요. 정기검사 쪽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납률을 낮추라고 하셔서 그때 일제히 조사해서 낼 수 있는 만큼 해서 최대한 6,7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했습니다.

행정에서 차량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안내는 행정에서도 하고, 검사소에서도 보냅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엽서처럼 보내는 것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 더 올려주셔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려고 전 직원들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기뻐할 세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연유에서 우리 군민들이 정기검사를 제때 못하셨는지, 전 30일, 후 30일, 60일이죠?

요즘에는 90일로 좀 더...

90일이나 되는데도 검사를 제때 못하시는지...

맞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못했는지.

그런데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생활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보내기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겠는데 저희들도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쭉 훑어보니까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을 잡았을 때 과다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전부 다 무료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받지 마라고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활발하게 발급받던 것들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복구되어서 특별한 애로사항 없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을 때는 민원실 환경 정비하고, 민원실 관련해서 ‘장비’라고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서는 워크샵이라든지, 이것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친절교육이라든지 1박2일 워크샵을 해가지고 민원담당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음 했던 민원발급기와 통합발급기는 다 고성읍에 있지 않습니까? 고성읍 민원발급기도 너무 오래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기는 사실 고성읍입니다. 왜냐하면 통합기가 안 되면 인감 뗐다가, 등ㆍ초본 뗐다가, 가족관계증명서 떼고 하면 주민등록등본 용지 넣어야 되고, 인감은 인감 용지를 넣어야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으로 넣어야 되고,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고성읍에서 “제발 통합기 좀 넣어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청보다 많이 쓰고 있는 고성읍에 이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11월 17일로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이행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인센티브로 과 회식하도록 한 500만원 떼주세요. 10%는 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부서 평가할 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시는데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올해 추경 원안가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6,254만5천원이 증액된 58억2,446만9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예술과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제정구커뮤니티센터 카페 수입이 5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지원 집행잔액이 1,009만6천원 증액되었고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지원 집행잔액 이자액이 40만9천원 증액되어서 4,050만5천원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시도비보조금은 경남도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2025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3,700만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354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2,400만원이 추경성립 전 편성되었는데 이 3건은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편성되었습니다. 제18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고성 도연서원 강당 지붕 해체보수 사업비는 긴급문화유산 보수사업비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5,562만원이 증액된 136억3,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2억5,562만원은 도비가 1억4,704만원, 군비가 1억85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한국예총 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비 고성군 하모니합창단 지원은 추경성립 전 편성되었는데 도비가 1천만원, 민간행사사업비 고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추경성립 전 편성이 도비 1천만원, 디카시 프로그램 운영 및 학술 심포지엄 추경성립 전 편성으로 1천만원, 미협 정기 전시전 추경성립 전 편성으로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추경성립 전 편성되어 도비 2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18회 경남고성 국제디카시 페스티벌은 도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악협회 사업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제9회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 사업은 군비 2천만원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차출경비 지원사업인데 이번에는 휴일에 희망드림콘서트를 하지 않아서 군비 96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동호회에 강사비와 발표회 경비를 지원하는 도비 354만원과 군비 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비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추경성립 전 도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힐링공원 속 도서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도서 DB작업 및 RFID Tapping 용역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시스템 구축인 전산개발비를 1천만원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서관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1천만원이 증액되고, 카페 집기비품 구입은 위탁 운영으로 인하여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공무직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으로 4대보험료 부족분인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퇴직금 등 해서 2,490만1천원 삭감되었고, 단기 기간제근로자는 주말 근로자였는데 363만7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영화관에 냉난방기 팬모터 교체를 위해서 군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 송학동고분군 경관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가사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교체하기 위한 경관안내판 정비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성 옥천사 자방루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안전경비원 물품 구입비가 기정 154만2천원에서 342만2천원으로, 공공운영비는 단말기 통신요금 등 경비를 240만원에서 5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인 고성 도연서원 강당 지붕 해체보수비는 배면(背面:뒷면) 처짐으로 인하여 이번에 도비 8,750만원, 군비 8,750만원해서 1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고성 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비로 시설비는 음향시스템 교체ㆍ수리 후 23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화장실 건립 사업비도 집행잔액으로 4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유지보수비로 이번에 바닥 장판교체를 위해서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 명예관리인 보상 집행잔액 46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유산 주변 잡초제거 및 경관정비 집행잔액으로 2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성박물관은 올해 휴관으로 인하여 주변 예취 및 제초 인건비 1,002만5천원을 삭감하고, 환경정비 인건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성박물관 유지관리비를 800만원, 박물관 사무실 통신설비 이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내 전기분전함 교체는 저희 과 사무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동되고, 문화예술단체 사무실도 재배치됨으로 해서 1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문화예술과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14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3,795만6천원이 증액되어 3억2,64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227만2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가 371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61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는 53만4천원, 기타반환금 등으로 68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이고, 이월금액은 17억5,7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은 국가유산청 보호구역 면적 정정고시와 국유지 손실보상 협의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8천만원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 내산리 고분군 및 탐방로 정비사업은 국가유산청 설계 변경 검토로 인해 올해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6억336만7천원을 이월 요청하였으며, 공사 집행잔액은 지침 변경을 통해서 추가 지정구역 토지 매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 수목정비 사업은 설계 승인에 따라 설계금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억2,543만9천원 이월요구 금액은 국가유산청 지침 변경을 통해서 추가 지정구역 토지매입비로 활용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고성 동외동 유적 예초관리 사업비도 1,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사업비 불용보다는 국가유산청 지침 변경을 통해서 지정구역 토지매입에 활용할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성 동외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사업은 사업 공기 자체가 2026년 6월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올해 집행이 어려워 5,700만원 예산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고성 도연서원 강당 지붕 해체보수 사업은 지난 11월에 도비 확정으로 도 지정 유산 긴급보수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계용역 발주 등 지연으로 해서 올해 예산 집행이 어려워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고성 문수암 주변 편의시설 조성은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과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쌍계사 불사위원회 설계시공업체 선정, 경남도 설계 승인절차 이행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워 내년 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예산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2페이지 제일 밑에 작은영화관 운영, 요즘 영화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경남도에서 문화산업과 직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1,4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도 있었고, 한국영화위원회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전액 지원받아서 군민들에게 무료 관람 지원도 해드리고 해서 잘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년에는 6명이었다가 5명으로 바뀌면서 주말 운영비로 받았던 것이었는데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ㆍ토ㆍ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자리라 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여야 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 기간제 사업비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보통 기간제는 2년을 꽉 채우면 전환요건에 걸리다 보니까 올해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 상황이고, 내년에는 6명 정도 해야 로테이션 근무하고 휴무가 맞춰지더라고요. 올해 상당히 힘들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도 말은 없습니까?

친절도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는 가능한 표정도 좋고 친절하게 잘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아무래도 로테이션 같은 일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조경옥 담당,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산에 허 씨 그 안에 나가봤죠?

조경옥 예.

그것은 정리가 되어 갑니까?

조경옥 예, 돌 부서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른쪽에 헛간처럼 되어서 나무, 서까래라고 합니까? 안쪽에 그것도 것도 떨어지고 부서졌더라고요.

조경옥 나무요? 나무, 마루?

그러니까 마루.

조경옥 마루는 다 정비했습니다.

마구인가 마루인가 하고... 부엌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안쪽에 깨진 것. 전에 그곳에 가봤죠?

조경옥 죄송한데 장산숲에...

숲 말고, 옛날에 가봤잖아요. 허 씨들 있는 뒤에 고가(古家)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조경옥 소천정 말씀이십니까?

맞아, 맞아요.

조경옥 소천정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수사업비로.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할 수는 없어서 일단 가장 시급한 출입구에 처마가 약간 쳐지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치겠더라고요. 그것은 다 챙겨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거류면에 상원인가 상병인가, 은정자(동제) 말고 이장님과 통화를 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곳(상원마을)에서 제를 지냈는데 그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마을에서 하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하자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조경옥 다녀오고 바로 위원님께 전화드렸었는데 그곳은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도 되어 있고, 문화재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이미 후손들이 손을 많이 대서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있잖아요.

조경옥 그런데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면 그에 대한 기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신청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이미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능성이 희박해서 그렇게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해줘야지, 이장한테 하든지.

조경옥 말씀드렸습니다.

했어요?

조경옥 예, 현장에 같이 가서 둘러보고...

잘하셨네요.

조경옥 이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날 현장에서 바로 수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원안가결 하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입니다. 사업 다 해야 되죠? 할 것 해야 되죠, 과장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상원마을(거류면 신월리) 이야기가, 그분이 마을에서 같이 제사를 모셔드렸는데 그게 안 되어서 장의사에서 모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쪽에서 은정자처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답이 오기를 그분은 은정자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을에서 하다가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101-04, 고성박물관 주변에 예초 작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잡아놨다가 삭감해버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송학동고분군은 용역으로 다 진행했고요. 이것이 뒤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반 예초로 하기 힘들어서 녹지공원과의 산림사업단에 의뢰해가지고 이번에 개관 전에 대나무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올해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로 저희가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변은 공공근로사업들로 예초나 이런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401-01, 고성박물관에 전기분전함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박물관 리모델링 후에 재개관한 지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박물관 리모델링할 당시에 왜 안 하고, 분전함을 교체하려면 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또 개관이 어렵거나 아니면 휴관일인 월요일에 해야 되거나 왜 그때 당시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박물관 리모델링은 거의 전시 위주의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국가보물이 들어오면서 보안도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다시 소가야(소가야문화보존회)나 예총(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성지회) 사무실 뒤로 재배치되면서 전시관 1층의 배치가 달라지면서 박물관담당은 또 입구로 배치되었거든요. 한 내용이기는 한데 전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배전함만 따로 재배치해 공사를 하게 되어서, 이것은 원래 당초계획이 12월까지였고요, 시설도 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1월 25일 재개관 행사에 맞춰서 진행했었고, 나머지 미진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과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하지 전시관 따로 하고, 분전함 따로 하고,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결국은 누가 불편함을 겪습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 만졌다가, 저기 만졌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전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분전함 같은 경우에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을 하지 말고 관광명소에 가보면 되어 있듯이 우리 박물관에도 분전함에 유물 표지 시트를 입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실 오전에 가보시면, 오전에는 군민분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거든요. 2층은 성인분들이 쓰시고, 1층이나 모두의 둠벙에는 오후가 되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아니면 오전에 어린이집에서 탐방 오거나 수업을 하는 현장견학 쪽으로 많이 하는데 특별히 소음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대신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계속... 그런데 나쁘지 않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앞에 테라스처럼 파라솔 놓고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밖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인들도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런 제안을 했었고 지금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마 꽃 피고 계절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리가 많이 잡혔거든요. 처음에는 2층에 계시는 분들에게서 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답게 분위기가 잡힌 그런...

예.

국가유산청의 지침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불용보다는 바꿔서 반납 없이 이어서 사용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

쌍계사 말사(末寺)이다 보니까 불사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요. 저희는 설계되면 경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오케이(OK)까지 떨어져야 사업이 착수되는 거라서 민자보(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가더라 해도 계속 중간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조금...

아니요, 이것은 이월사업비로.

전산 상으로만 그렇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전산 상으로만 그렇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8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목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에 75억6,101만원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92억7,15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부터는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에 22억1,728만7천원 감액한 31억2,571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개발 당항포관광지 조성(자체)에 5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란관광만 구축에 46억8,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자체)에 7억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보조)에 3억5,600만원 증액한 48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8억5천만원 증액한 17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관광진흥과 여비에 300만원 증액한 5,212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천원 증액한 5,00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하고 할까요?

예, 다음은 2025년~2026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382억6,980만3천원 사업 중에서 200억9,391만5천원 이월 예정입니다. 세부 이월을 보고드리면,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에 19억1,887만원, 도 대표 생태관광지 탐방로 설치사업에 1억9,439만3천원, 고성 독수리 보전센터 건립사업에 14억2,165만원, 관광지 개발(당항포관광지 조성)(전환사업)에 4억6,800만원을 각각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당항포관광지 조성)(자체)에 5억원,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4,298만8천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6,069만2천원,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4,269만2천원,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1,800만원, 관광개발사업에 3,190만원, 자란관광만 구축에 24억8,812만8천원을 각각 이월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란도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에 6억2,742만1천원,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전환사업)에 8억6,999만2천원,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자체) 7억원, 회화 도보길 정비사업에 2억6,493만2천원, 당동만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1,700만원, 당항포관광지 재생사업에 2억7,334만9천원을 각각 이월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억4,151만원, 무선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원, 동해 해맞이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3,111만8천원,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4억5,056만7천원,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에 3억원,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에 44억794만3천원,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17억8,526만7천원을 각각 이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조성사업(전환사업)에 2억5천만원, 자란 관광권역 해상교통 편의시설 조성사업(자체)에 3억4,819만5천원을 각각 이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일단 접어두고 계장님, 전에 제가 당항에 의자 놓으라는 것 누가 받았지?

예.

아까 국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원안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때문에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해양치유센터도 많이 올라왔는데.

해양치유 국도비는 결산 추경으로 전액 다 내려와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401-01, 192페이지에 보면 ‘내부 인테리어’ 해가지고 8억5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다 군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고, 2회 추경에 3억원 확보했고, 나머지는 결산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금액이 11억원 정도로 인테리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었고, 편성만 해주시면 입찰 띄워서 바로 계약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실 때마다 다 되어 간다고 하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쳐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올해 이 금액으로 하고, 내년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전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편성하는 것은 될 겁니다.

보조사업 분야는 매칭을 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