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김동연입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895만 3천 원을 감액한 39억 9,7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권발급수수료 4억 2,600만 원, 도로 사용료 16억 5,000만 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649만 8천 원을 증액한 270억 5,4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내년 구청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관리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 임차료 및 청소관리 용역 등 청사 시설 관리비로 28억 5,250만 7천 원,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한 행정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4억 2,8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등 민원사무 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4,358만 4천 원,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토지행정 업무 지원에 2,5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납부 홍보비 등으로 1억 117만 3천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공공운영비로 5억 9,4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92만 1천 원, 경로당 유지보수와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3억 9,7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50억 7,763만 2천 원, 파손 도로 상시 복구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관리비로 142억 9,300만 원, 도로 배수로 준설 및 하천 유지관리 등 재난재해 안전관리비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400만 원,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김동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6만 5천 원 증액된 2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551만 9천 원이 증액된 37억 9,0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당직수당, 주차장 임차료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억 9,192만 6천 원, 부서 우편요금과 인터넷 회선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689만 7천 원, 내년도 구청 개청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10만 원, 조리원 피복비 및 식당 소모품 구입비 870만 원, 식수 인원 증가에 따른 식당 물품구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 동탄권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가로기 게양 예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과 압수게임물 운반 대행료 229만 4천 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을 위한 용역비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임차료, 동탄권 청소관리 용역과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 등 사무관리비 23억 4,008만 원, 전기료, 수도료 납부 등을 위한 청사 관리비와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7,718만 8천 원, 동탄권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구청 신설에 따른 가구 구입비 2,020만 원, 청사 임차보증금 5,0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5쪽 공용차량 관리 및 회계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20대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로 3,370만 원,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계약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6쪽 정보화 교육 예산입니다. 일반 시민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제공을 위해 디지털배움터 2,860만 원과 시민정보화 교육비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권 행정전산장비 지원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PC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3억 1,658만 7천 원과 동탄권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4,333만 원, 정보통신 시설공사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영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억 88만 원이 감액된 7억 4,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증지수입과 여권발급수수료 5억 1,63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에서 4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47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8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422페이지 민원사무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3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423페이지 효율적인 토지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459만 3천 원, 지적도근법 유지보수비로 1,0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관련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4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6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추섭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화성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 원, 지방세 시효소멸액 179만 원, 합계 29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전년 대비 2,776만 원을 증액한 8억 7,965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원 관리에 7억 3,592만 원을, 과년도 체납액 세원 관리에 5,162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2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세원 관리 예산총액은 7억 3,592만 원이며, 과세자료 대사 보조인력 인건비에 3,502만 원, 납세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118만 원이며,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으로 5억 9,460만 원, 주택가격 시가조사에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총액은 5,162만 원이며, 세부항목별로는 체납징수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751만 원을, 체납고지서 제작 및 체납처분비 등으로 3,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총액은 9,21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375만 원, 국내여비 1,03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세무공무원 직무수행경비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세무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동탄 총무과 주차장 임대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임대료가 인상이 돼서 지금 1억 5,40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인상이 지금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률이 왜 이렇게 폭이 높은가요? 높아도 너무 높은데 이거 조절하실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그린파킹파크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기권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래서 시 공영주차장도 지금 정기권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만 원에서 10만 원에, 그러니까 1만 원 인상이 된 거는 그렇게 체감상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6만 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워낙 우리가 저렴한 가격이었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6만 원에서 1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공영주차장도, 시에서 위탁한 공영주차장도 6만 원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다른 곳은.

5만 원, 6만 원,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절은 힘든 건가요? 지금 약 거의 40% 정도가 인상이 된 건데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경영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서요.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약 67%만 해당이, 67%만 기준으로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약 67%라는 거는 67%의, 전체가 아닌 약 67%만 적용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약 67%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약, 예를 들어서

그거는 상승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된 상승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아, 전년도 예산의 67%가 지금 상승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상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증감사유 이유가 ‘구청 신설에 따른 직원 주차 수요 증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 말씀은.

구청 신설에 따라서 저희 정원이 50명 정도 증원이 되는 걸 반영을 해서 증액된 겁니다.

아, 이미 반영이 돼서

네.

1억 5,240만 원을 편성을 더 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대가 더 반영이 된 건가요? 증가가 된 건가요? 지금 몇 대에서 몇 대로 증가가 된 건지 그 자료가 있나요?

네. 현재 103대 정도에서 220대 정도로 지금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증가가 된다면 너무 적은 액수의 금액을 편성을 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배정 물량을 최대한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단가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배정받은 주차대수보다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오르겠죠?

당분간은 인상은, 현재 조례상 10만 원이 최고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인상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출장소의 주차장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좀 추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440대를 대게 됐을 때 그러면 동탄출장소, 뭐 이제 동탄구청이 됐을 때 220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해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하셨는데, 민원인도 오고, 뭐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 뭐 동탄구청이라고 표시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인지?

배정된 수만큼 차량을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출입이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차, 다른 여기에 이용하는 다른 민원인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잖아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220대를 해놔도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일을 보게 되면, 그거는 그 안에 있는 다른 상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시에서 한 220대 확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직까지 그러한,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주변에 롯데백화점 주차장도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현재 지금 증액을 하셨잖아요.

네.

증감을 하셨는데, 저는 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보를 하시는데 여기에 하신 만큼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직원들도 못 대거나 일반인들이 와서 구청 업무를 봤을 때, 보러 왔는데 거기를 사용 못 해요, 주차장이 꽉 차서. 근데 우리는 증액까지 시키면서 주차장 확보를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배정된 주차대수에서,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지난번 여기 갔다가 주차 못 해서 다른 곳에다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꽉 차 있어서.

아, 그런 경우는 가끔

가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가끔 있으면, 그러면 그동안도 꽉 찼는데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103대로 했는데도 그런데 앞으로 220대를 더 하게 되는데 뭐 아무 표식도 없이 그냥 한다면 기존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냥 더 증액비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시적으로, 주간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출퇴근시간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직원들이 주차하기 어려운 거예요?

직원들, 현재 배정 물량이 적기 때문에 배정된 물량 한해서만 주차는 하고 있는 현실은 있고요. 그거를 그래서 다른 곳에 주차하는 거 좀 번거로움을 조금 더 해소하고자 저희가 배정 대수를 늘린 겁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배정 대수를 늘리시잖아요.

네.

배정 대수 늘리는 거에 그러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가 구청에서 쓰는 거라고 어떤 배정에 대해서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은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시에서 쓰는 거라든지 뭔가 그렇게 되어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청 주차장 확보가 아니고 직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직원 주차장에 어떤 표시를 하냐고요.

표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누구, 구청 직원들 자리인지 모르고 민간인이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표시가 없다면.

그 사항은 저희가 정기권 임차료를 내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어느 건물이든 공동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주차장 가면 이 회사 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못 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뭔가 표식을 해놓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외부인이 못 대게 어떤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바닥이든 뭐든.

사설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에 그 특정 사용공간을 지정을 한다 이거는 어려운 걸로

아,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구청만 사용해요? 다른 건물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외부 건물은, 일반 건물은.

일반 상가도

들어와 있잖아요?

입주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동탄구청 혼자만 사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일반 상가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구청이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는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라든지 뭐 가로기 게양이나 조금씩 인상이 있어요. 지금 단가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여기랑 계약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가로기 게양이요.

계약 상대방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로기 게양을 해 온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로기 게양을, 단가가 지금 인상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2,20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물가 상승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몇 년 만에 오른 거예요? 그동안은 물가 상승률로 한 번도 안 오르고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간 건가요?

물가 상승분 반영은 거의 해마다 조금씩

해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인 거예요, 아니면 제작비인 거예요?

인건비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주가 되나요?

네.

혹시 이거 게양기 이거 할 때 입찰 하시나요, 수의계약 하시나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상이어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단가 상승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때 그 금액에 좀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마다 이걸 지금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좀 그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뭐 가로기 게양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 이런 부분에서도 해마다 물가 상승률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읍면동도 수의계약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건으로 할 때 그게 물가 상승률,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아예 그 조건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이.

그거는 나중에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그거는 계약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그 금액 안에서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은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액을 근거로 해서 계약률을 적용을 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액보다는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액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어쨌거나 저희한테 예산안이 올라온 예산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3,400에, 뭐 2,800에 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예산안이. 근데 그러면 계약할 때도 2,820만 원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약률 적용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은 내려갑니다.

계약금액이 내려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모든, 공사가 다 그런가요? 그럼 계약금액보다 내려간다고요?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내려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액 계속 해서 증액도 올라오고, 계속 더 추가경정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그거는 계약 후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증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계약보다 그럼 다 내려간다는 말씀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계약보다 다 내려간다면서요.

그거는 계약한 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다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 내려간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당초에 계약할 때는 당초 예산액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조금 헷갈려요.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그건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질문에 좀 답변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이것도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한 2,1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장을 다섯 개 확대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탄노인복지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거기에 동탄중앙이음터와 동탄다원이음터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교육장을 좀 추가 확보해서 교육을 좀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나요?

프로그램은 다양하고요.

네.

스마트폰 기초 활용, 뭐 또 AI 리터러시 강좌, 동영상 등 미디어 강좌, 한글, 엑셀 등 OA 강좌, 한글, 엑셀 등 자격증 강좌, 뭐 다양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과정을 하고 계신 거 저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화성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정보화 교육’인데 디지털 격차 해소가 이거가 사업 내용이 맞아요?

그러한 표현을 쓴 거는 주로 저희 교육대상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정보화에 아무래도 조금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제가 동탄출장소가 한 사업의 교육대상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고령자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젊은 사람들 그래도 많던데요.

젊은 사람도 있는데요. 고령자가 좀 대다수입니다, 60대 이상이.

그렇지 않던데, 제가 정보에 의해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그거 확실하세요?

40대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금방 자신 있게 60대 이상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과장님 자꾸 그 자리에서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파악을 안 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본인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정확하지 않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하지 못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면 되는데, 계속 지금 제가 세 번째 질문했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려고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왜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하시고 자꾸 본인의 그냥 사설을 늘어놓으시고 본인이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개 증가 되는 그 부분에 거기 안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음터 안에서.

이음터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런 비슷한 교육을, 정보화 교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기 안에서는 이음터 자체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안 하냐고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냐고요? 안 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파악은 해보지 못했고요.

그러시겠죠. 어쨌거나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세 군데 정했을 때 이런 비슷한 사업을 이음터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파악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하고 있던 곳도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뭐 그동안에 기초를 했으면 좀 더 높인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같은 사업의 반복이고, 같은 프로그램의 반복인 걸로 느껴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장소가 증가돼서 그냥 세우는 이런 정보화 교육이 AI과가 하는 거기랑 뭐가 다른지, 지금 이제 AI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까 리터러시교육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네.

그 과에서 중점적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출장소에서는 그 과에서 하는 거랑 협업을 할 건지, 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과별로 이게 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했는데 구청을 하게 되니까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화성시 전체에서 같은 사업을 중첩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교류들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파악하셔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 얘기한 것도 저한테 다 파악하셔서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갖고 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잠깐 첨언을 하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랑 약간 답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100대에서 200대로 늘리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정기권을 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기권은 들어오면 하루 종일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440대인데 우리가 정기권을 200대를 끊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유동 물량은 2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200대 이상의 유동차량이 와서 주차장에 들어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권 200대를 끊었는데 200대가 다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한 대안이 있냐라는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고, 사실 우리가 거기가 거의 공공청사개념이라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다 출근하고 문이 오픈이 돼야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시민들이 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공직자들이 먼저 출근을 다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주차와 우리 정기권 끊은 거에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해서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일반 사기업도 거기에 입주해 있다 그랬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거기도 분명히 거기서 주차 등록들을 다 해 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1년간 2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 사업장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하거나,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안내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말을 뱅뱅뱅 돌려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되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데이터를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 주차장 운영상황이 도시공사에서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루에 입차, 출차내역, 우리 차량들, 그런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기권 200대 끊으면 200대들이 어느 정도 계속 입차돼 있는지도 있을 거고, 그런 자료를 한번 싹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말로 해서 할 게 아니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9쪽에 보면 조리원 피복비가 있는데요. 조리원 지금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세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리원 피복비 세 명으로 해서 40만 원씩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378쪽에 보면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예산서는 412쪽 여기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하고, 4대 보험료 있고, 피복비가 아래 또 있어요. 이 피복비는 또 뭡니까?

그거는 구내식당 청소를 위주로 해서 환경미화 해서 6개월 기간제근로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내식당 기간제는 청소 미화 인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리실무원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실무원들은, 조리원은 어디에 여기 편성돼 있어요? 예산서에.

조리원은 공무직이라 공무직 급여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그렇습니다.

여기 조리원 대체 인력은 여기에 한 명?

그러니까 조리원 공무직들이 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쓸 때 뭐 하루나 이틀 뭐 이렇게 단기간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원 대체 인력 해서, 아래쪽에 보면 조리원 대체 인력으로 해서 보면 ‘공무직 세 명 연가, 공가, 병가 시 대체 인력’ 그래서 한 명으로 해서 81일 뭐 이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직들이 연가,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직이라는 게 조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리원은 한 명이라면서요?

조리원은 세 명이고요.

지금 조리원 세 명으로 운영돼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 조리원 세 명?

네.

그러면 조리원 공무직은 세 명이고.

네.

그래서 이 한 명은 대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리원 대체 인력은 조리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못 나왔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하여간 산출 이렇게 보면 공무직 세 명이 다 조리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이 조리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는 세 명에 대해서 아래쪽에 산출돼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위에 구내식당 기간제는 단시간 근로자 한 명 해서 또 피복비가 또 포함돼 있고.

구내식당 청소 요원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는 ‘구내식당 환경정비원 및 조리실무원 급여 등 지급’ 돼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조리 관련돼서 실무하는 사람은 네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연가나 병가를 사용을 해서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단시간적으로 대체 인력입니다,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체 인력이 위 구내식당 기간제다?

구내식당 기간제는 환경미화

그러니까 청소인력이고?

네.

청소인력 관련돼서는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다가 예산서에는 표현해 줬어요.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동부출장소하고 이게 산출이 다르니까 제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부출장소는 구내식당, 구내식당에서 한 명 편성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체 인력 두 명으로 해서 하고 피복비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피복비 따로 밑에 또 세 명 돼 있고, 위에는 또 청소인력 따로 잡혀 있고 뭐 이래서, 그런데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기간제는 청소용역 인력이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차수당, 뭐 기본급,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피복비에서 별도로 책정돼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412쪽은 조리원 세 명을 대체할 만한 대체 인력 한 명에 대해서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리원 피복비는 조리원 세 명에 대해서 이렇게 피복비를 잡아 놓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은 뭐 입고 일해요? 공용인가요? 피복.

안 나온 분의 그 피복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히 잘, 정확히 잘 파악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연 총무과장, 이상엽 민원여권과장, 오추섭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억 1,802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8,88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과태료 등에 대하여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에서 4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711만 6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06만 5천 원, 우편발송을 위한 부서 공공운영비 등으로 2,985만 6천 원, 부서 급량비로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쾌적한 공설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장지동과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으로 2억 3,710만 9천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9,169만 1천 원, 경로당의 무더위 및 한파쉼터 기능을 위한 공용 냉난방기기 구입비 지원으로 2,2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입식 식탁 구입 지원비로 4,615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4,185만 원, 직원 출장여비로 2,235만 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호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에서 442쪽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법 위반 이행강제금, 도로 사용료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등 지방행정 부과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17만 1천 원이 감액된 209억 7,39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선규제봉, 교통안전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역 내 차선도색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신호기 설치·관리를 위하여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탑승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과속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6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부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6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 사업비,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단속차량 유지관리 등 사업비 3,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적사장 운영관리 및 도로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파손 도로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하여 3개 권역 22억 원의 사업비 및 동탄순환대로 도로 재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정비를 위하여 산척동 동탄대로 보도정비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보도육교 내 승강기 점검수수료 및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7,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및 도로시설물 청소,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전설비수수료 및 부품교체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에서 44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시설 관리용역 등 5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교량, 육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6억 원을, 시특법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로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밤길을 위하여 설치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전기요금 29억 2,000만 원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도로변 빗물받이 등 우수집수정 준설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등을 위한 하천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에 4억 원, 하천 풀베기 및 잡목 제거 등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2,430만 원, 국내 및 월액여비로 4,2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호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축산업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08만 원을 감액한 9억 7,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공사업법,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항목으로 총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832만 5천 원 증가한 4억 9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정비 업무 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에 2억 4,000만 원, 불법현수막 폐기처리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까지는 건축행정 업무추진경비로 건축허가 및 불법건축물·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총 4,1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하단은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계량기 불법 또는 불량계량기 유통 방지 및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및 보조원 인건비 2,108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검정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8쪽은 건축산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7,2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용범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1,702만 5천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전년 대비 총 3,3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07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6,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4쪽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입니다. 동탄권 노면 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인 교통섬, 안전지대 등 도로변 청소용역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344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동탄권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시설 운영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이동형 CCTV 25대와 로고라이트 11대를 운영 중이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입니다. 인허가 신고필증 구입 및 전산 소모품 교체에 따른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6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 검체 수거비 및 물품구입비 100만 원, 식품위생안전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식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입식 식탁 구입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가

43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네.

전년에 비해서 65개소를 입식 식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더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작년에는 한 2,698만 원으로 36개소를 지원을 하셨고요. 그런데 더 65개소로 지원을 늘려서 4,615만 원을 편성을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몇 개소에서 지금 몇 개소가 남은 거예요? 입식 식탁이.

2023년부터 25년 지원받은 경로당을 제외한 미신청 경로당이 한 55개소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남은 거예요? 65개소 남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남은 거예요?

65개소가 남은 겁니다.

현재?

네.

몇 개 중에서예요? 지금 경로당이

155개에서

155개에서 65개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55개는 신청을 안 한 거고?

미신청 경로당, 그리고 또 신규 설치 예정 경로당이 10개 정도 됩니다.

신규 설치는 경로당을 새로 신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동탄9동 쪽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10개소하고

네.

그다음에 미신청한

경로당이 55개소

거기는 왜 미신청을 했을까요?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게 경로당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여기 입식을, 좌식을 계속 하다가 회의를 통해서 우리도 입식을 하자고 해서 입식 여기 지원합니다. 신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좌식을 갖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 봐요?

네.

입식이, 그런데 요즘 대부분 좌식, 다리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좌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잘 앉지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거가 지금 65개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거의 다 끝나고요. 신규만 남아 있습니다.

신규하고 해서 26년도에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43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홍보 관련해서 현수막 대형 현수막, 소형 현수막에 이게 뭐 어떤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 어떤 현수막을 소형 현수막이라고 하죠?

소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뭐 행정게시대 같은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대형 현수막은 그거보다 더 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을 좀 제작해서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형 현수막은 행정게시대에 있는 거,

네.

90에 7미터?

네.

대형 현수막은 그거보다 더 큰 거라 그러면 뭐 육교 같은 데 기다란 그런 걸 얘기하나요?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아파트 같은 부분에 자주 단속되는 데 부분에 좀 우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격이 소형 현수막이 4만 5천 원, 5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이 맞는 건가요?

단가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단가는 이 부분대로 맞습니다, 이게. 이게 약간 현수막마다 아마 단가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했던 업체를 했는데 거기가 좀 단가가 좀 싸서요. 그래서 이게 현수막을 좀

가격이 싼 건 좋은데, 다른 부서는 제가 5만 원, 4만 5천 원인가 5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반 현수막이. 그래서 같은 현수막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거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행사용 같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마 색도나 뭐 이런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 나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수막 장애인전용주차 홍보 같은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가가 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알겠고요. 어쨌든 현수막이 다른 과보다는 좀 저렴한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거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에 단가 같은 거 나와 있지 않나요?

단가 같은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딱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지원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많습니다. 하나 하나씩 좀 짚겠습니다. 일단 저는 과는 동탄 교통건설과입니다. 지금 먼저 페이지 설명자료 443쪽이고요.

네, 건설교통과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는 6억,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5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해마다 1억씩 오르는데 그 1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증감 사유에는 ‘신주거문화타운 인계인수에 따른 관리시설물 증가’ 이게 도대체 뭔말인가요?

저희가 4단계 지역이 신주거문화타운인데요. 4단계 지역이 올해 안에 인수인계가 되면 내년에 그만큼 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4단계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동 쪽

목동 쪽이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이렇게 늘어나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계속해서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물량이 조금씩 넘어지는 거고요. 이게 자꾸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개소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단가도 없고, 교체되는 어떤 뭐 대수도 없고, 내용은 불명확한데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단가사업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5개 공정이라서요. 뭐 차선유도봉, 뭐 교통안전표지판, 무단횡단 펜스 뭐 그런 식에 해서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기 단가로 저희가 하는 거라 이게 여러 개를 다 유지관리 해서

전체 다 들어가서 그런 거라서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성하기에 너무 이게 광범위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근데 제가 동탄의 지금 자료를 보고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데는 별로 없고요. 다 그냥 ‘동탄권역’, 대표적인 게 수많은 예산을 진짜 몇억씩 들어가는데 무조건 다 동탄권역이에요. 한 예로 지금 계속 보면 448쪽부터 쭉 몇 페이지까지야, 거의 뒤까지 거의 ‘동탄권역’ 이렇게 있고, 또 뒤쪽에도 보면 ‘동탄권역’ 이렇게 있어서 이게 분명히 사업을 하는 장소나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다 ‘동탄권역’으로 다 잡아 놓으셔서, 지금 448쪽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영천교 했잖아요?

네.

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로 해서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명시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뒤쪽에 그냥 ‘동탄권역’으로 해서 쭉 잡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뭐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심의를 해야 될지 너무 러프해요.

저희가 지금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는요, 거의 동탄권역에 있는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탄1신도시하고 2신도시에 되어 있는 어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네, 유지관리하시는데

저희 유지관리 비용이라서

해마다 늘잖아요. 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유지관리가 기존에도 유지관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새로 생기는 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하차도, 터널. 그런데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용역은 계속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라고 그걸 했는데, 지금은 도로구조물 정기점검이 그냥 다 동탄권역인 거예요. 지금 484쪽부터 쭉 뒤까지 그냥 다 동탄권역으로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어디까지야 이게 한 492쪽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동탄권역이라고 해서 새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게.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동탄구.

그거 정기점검 안전점검은요,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억이요?

네. 이거는 작년에도 20억이고 올해도 20억으로

근데 왜 전년 비교증감에는 다 0으로 되어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예산을 다 뭉쳐서 했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뭐 육교, 지하차도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작성 했습니다.

아닌데,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봤을 때도 이렇게 유지관리 해서 육교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유지관리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정기안전점검이고요.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해서 잡으셨잖아요.

아, 도로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484쪽부터 492쪽까지 같은 항목이고 쭉 신설된 걸로

근데 도로구조 정기점검 및

20억이 훨씬 넘는데

유지관리비가요,

네.

지금 작년에도 26억이고 올해도 26억입니다.

근데 왜 0으로 해놓으셨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도로구조물 정기점검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해서 지하차도, 터널 막 그런 것들이 다 0원으로 돼 있는 거는요, 작년에는 이 정기안전점검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잡아서 20억으로 잡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20억을 나눠서 지금 했기 때문에 한쪽에만 20억이 나오고 다른 부분은 새로 저희가 세분화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0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앞에 483쪽에 있는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유지관리 여기는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 20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억이잖아요.

네. 이걸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를.

아, 20억에 있는 거를 뒤에 다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요?

네. 나눠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정기점검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헷갈리게 해놓으셨는데, 20억에 여기 안에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늘어나서 이렇게 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작년도 예산액으로는 1억 8,500으로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은 정기안전점검은요, 20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

20억이에요?

네.

아, 전년도 20억으로 하면서 비교증감을 해놓은 거네요.

네.

그거를 나누어 놓으셨다는 그 얘기인 건가 보네요.

네.

간이에 대한 부분을.

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육교, 지하차도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올해는 안 나눴고 내년에는 그렇게 나눠서 용역을 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하셨다가 나누시는 이유는 왜 갑자기

좀 더 세분화시켜서 디테일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거였죠.

쉽게 수의계약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이거는 다 입찰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지금 하천 유지관리 498쪽부터 쭉 뒤에까지 있어요. 이 하천은 지방도예요, 아니면 시도예요?

지방하천 네 개, 소하천 네 개입니다.

그러면 지방하천은 경기도 관할이죠?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지역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방하천 네 개, 소하천 네 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네 개?

네.

그러면 이거가 원래 시에서 하는 거고 지방하천, 그럼 도에서 하는 하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도에서.

국가하천이 있고요.

그게 국가하천이라고 하나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그렇죠? 소하천이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하천은

네. 지방하천 쪽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방하천을

시에서 유지관리만, 관리는

그러니까 유지관리

관리는 도에서는 하고 유지관리만 시에서

도에서는 하나도 지금 매칭 안 해요?

네. 이거는 아직 매칭이 없습니다.

왜 안 해요? 원래 도에서 이거 유지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도에서 원래 여기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요, 지방하천은. 도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저희가 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을

지방하천을 시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다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동은 원래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네, 동지역은.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동지역은

혹시 그거, 그거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 예를 들어 법적인 그런 지침이라든지 법적으로 되어있는 거 저한테 그것 좀 찾아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훈 사회복지과장, 정기호 교통건설과장, 하미영 건축산업과장, 이용범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해 항상 열정적인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58억 4,020만 7천 원을 증액한 2조 167억 4,292만 4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시세 중 주민세로 1,110억 9,500만 원, 재산세 3,851억 2,900만 원, 자동차세 1,626억 100만 원, 지방소득세 7,55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226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2,312억 5,1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과 세입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396억 3,545만 4천 원,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안정화기금 전입금 91억 원, 기금 융자금인 예수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78억 5,831만 원을 증액한 3,441억 3,608만 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재정과는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예비재원 확충을 위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각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고지 등 일반우편비용 공공운영비 3억 7,281만 원과 등기우편비용 1억 9,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3,8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세관리과는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운영예산 1억 5,1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의 경우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8,747만 9천 원, 지방세 체납자 전담징수포상금 1억 6,800만 원 등 체납 징수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 9,251만 원을 반영하였고, 직원 봉급 1,218억 5,448만 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기관운영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과는 시의회청사 건립에 169억 3,700만 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0억 원, 의회 및 시청 청사 관사 관리비용으로 86억 7,4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조성계획에 따른 2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통합계정 3,212억 6,411만 2천 원, 재정안정화계정 43억 208만 4천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2,038억 1,957만 8천 원,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에 131억 2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계정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로의 융자예탁금에 300억 원,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 1,712억 6,4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91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43억 2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에서 25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07억 5,676만 8천 원이 감액된 4,199억 8,68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부동산교부세 10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2,312억 5,141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1,396억 3,545만 4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1억 원, 융자금인 예수금에 30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3억 5,779만 1천 원을 감액한 239억 1,9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위한 예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운영을 위한 공통운영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공통운영 국내여비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237만 5천 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9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성과금과 성과시상금 심사 등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재정분석 개선 최우수,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관련 특별교부세로 재정분야 선진지견학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국제화여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에 200만 원, 예산성과금 및 성과시상금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비로 1,23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의자료 제작비로 1,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96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 회의 운영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2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화성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각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 2,700만 원, 국내 여비에 864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 67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에서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1,272만 8천 원이 증액된 50억 9,8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에 36억 1,173만 4천 원, 수수료 수입에 13억 3,4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24억 4,184만 6천 원을 감액한 364억 6,1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에 89억 4,664만 5천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90억 6,542만 4천 원, 재난예방관리 예산에 13억 8,866만 원, 경로행사에 4억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2025년 말 기준 3,238억 1,957만 8천 원이며, 수입계획 41억 7,600만 원과 지출계획 67억 3,1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말 기준 조성액은 3,212억 6,41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3,610억 968만 7천 원 대비 1,530억 1,410만 9천 원이 감액된 2,079억 9,55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10억 원, 예치금 회수에 2,038억 1,957만 8천 원을 편성하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으로 7,600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의 융자예탁금에 300억 원, 각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67억 3,1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729억 6,4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2025년도 말 기준 131억 208만 4천 원이며, 수입계획 3억 원과 지출계획 91억 원을 계상하여 2026년 말 기준 조성액은 43억 2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4억 20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3억 원, 예치금 회수에 131억 2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31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1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43억 2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섭입니다. 저희 세정분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5에서 266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세입예산은 1조 5,101억 1,945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1조 4,517억 7,590만 4천 원보다 583억 4,35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조 5,099억 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8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 및 사업장 증가에 따라 개인분·사업소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저임금 상승 및 대기업의 성과급 등으로 종업원분 세입 또한 증가되어 금년도 대비 60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1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물건 가격의 상승 및 물건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로 금년 대비 266억 3,700만 원 증액한 3,85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유류세 할증 종료 등에 따른 세입 증가로 금년 대비 99억 3천만 원 증액한 1,626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인구 유입에 따른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5억 2,700만 원 증액한 70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증가 영향으로 금년도 대비 28억 8,200만 원 증액한 24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년 대비 112억 8,800만 원 증가한 7,55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2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자동차 주행분 이자수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조사에 따른 보조금 1억 8,625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세출예산은 17억 5,37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6억 2,147만 2천 원보다 1억 3,22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용 음성변환바코드솔루션 유지보수비로 19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억 5,0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 개인정보영향평가 통합사업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택스 사업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4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협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9,4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고지분에 대한 우편요금 1,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발전기금인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1억 3,8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수 증대 사업으로 지방세 부과관련한 업무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텍스넷 이용 등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77만 8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1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사무기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로 모범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제작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무관리비 2,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홍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5,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1,371만 6천 원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광역 홍보비용 분담금으로 2,4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국비 5,836만 6천 원이 포함된 1억 1,6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신축, 용도변경 등 검증이 필요한 주택 수 증감에 따라 증액 조정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국비 1억 2,788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2억 6,3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만세구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세구 세무1과 총 세출예산은 2억 3,750만 2천 원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납세고지서 송달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출력 비용 및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5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세수 증대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입니다.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096만 6천 원을, 지방세 안내문 등 일반우편물 공공운영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세구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만세구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2억 1,43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출력 비용 및 고지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370만 원을, 페이지 274페이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1억 7,5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수 증대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행구 세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사업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인쇄 및 출력 비용 및 고지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370만 원을, 페이지 275페이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5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수 증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현수막 및 배너제작 등 사무관리비 846만 1천 원을, 페이지 276페이지 지방세 안내문 등 일반우편 공공운영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세정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세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9억 9,090만 3천 원이 감소된 227억 42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 226억, 2억 855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 도비 보조금 7,5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3,264만 2천 원 감소한 3억 1,2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사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2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공공운영비로 5,6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황조사 및 신고·납부 안내에 따른 사업으로 인건비 1억 5,1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민원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만세구 세무1과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1,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에서 283페이지 만세구 세무2과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1,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에서 284페이지 효행구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1,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도세관리과과 폐지됨에 따라 1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에 따른 급식비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에 따른 출장여비 172만 8천 원과 직원 격려 등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업무 담당분야 근무자에 지급되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인옥입니다. 화성시 지방재정 확충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8,804만 5천 원을 증액한 481억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과년도 시세로 26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 세입금 지연이체변상금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 7천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12억 5천만 원, 과년도 시세외수입으로 208억 원을, 도비보조금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129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4만 원을 증액한 13억 6,9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제작비용,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및 가상자산 압류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4,5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8,036만 7천 원을,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방화벽 구축으로 1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849만 원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징수 관련 포상금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쪽입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와 관련한 공매수수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사무관리비로 1,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입니다. 세외수입 세원 증대를 위한 직원 전산교육, 세외수입 운영 관련 종합평가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7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 징수 포상금으로 2억 2,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따른 기간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를 2억 4,3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세외수입공적심사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구청 출범에 따른 만세구 세무1과 지방세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체납차량 영치 통신요금으로 7,1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만세구 세무1과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활동에 따른 소모품 및 영치시스템 신규 구축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만세구 세무2과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작 및 발송에 5,9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효행구 지방세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이용료,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및 발송,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6,1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일반수용비 1,8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03쪽입니다. 출장여비 3,391만 7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6만 원, 특정업무경비 6,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증지 반환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세정과 설명자료 3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용 음성변환바코드솔루션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작년 거에도 예산액이 1,9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도 1,950만 원 예산액이 그래서 너무 동일해서 보니까 24년도에도 1,950만 원이더라고 이거 바코드솔루션 유지보수가요.

네.

이게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솔루션 유지보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95만 원이고요.

네, 195만 원, 이게 똑같이 지금 3년이 똑같아요.

이게 음성바코드라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바코드를 선택하면 글씨로, 텍스트가 아니라 소리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한 개 업체가 그 업체랑 한 개 업체가 개발을 해서 그게 경기도 전체가 협약을 통해서 동일한 유지보수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폭도 없이 그냥 똑같이 3년 동안 195만 원이 똑같은 건가요?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 개다 보니까 협상을 통해서 이거 보다 많은 금액이었는데 개별 지자체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경기도 전체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협상을 통해서 195만 원씩 지급하자고 협약을 통해서 책정된 금액이라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고지서의 맨 위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바코드라고 써 있어요. 그걸 컴퓨터나 이런 걸로 인식을 하시면 그걸 글씨로 읽어드리게 그러니까 소리로, 소리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뭐 납세자 정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 바코드만 인식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바코드만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 뭐 버전업이라든가 번역, 또 다국적 음성지원이라든가, 우리 다문화가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국어도 지원이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과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산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적게 3년 내내 똑같은 195만 원으로 이게 지금 편성이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바코드만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바코드를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더라고요. 다국어로 번역도 해 주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외국어 한 40개국 언어를 변환해서 그 나라 언어로 읽어줄 수 있는 거고, 글씨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별도의 기능도 있습니다.

번역도 같이 해 주면서, 아, 보안 패치도 가능한 거죠?

네. 보이스아이라는 업체가 이거를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해서 지자체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5만 원이면 과한 건 아니고 적정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저렴한 거네요. 이게 경기도를 통해서

전체 협약을 통해서 한 지자체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195만 원이면 가능한 거죠?

이게 장애인 관련법에 이걸 반드시 넣게 돼 있고, 고지서에. 그리고 이거 협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금액으로 하기로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하고 협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몰라서 이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이게 그냥 단순바코드만 인식한다면 조금 과한 가격인데 여러 가지 솔루션의 유지보수비면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는 11페이지고요, 예산서 255쪽입니다.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2,688만 원 잡혀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361만 원이 좀 증액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년도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79만 2천 원이 또 남아있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361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갖다가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설계 자체를 전년대비 보다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업체하고 이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저희가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해도 될,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이니까 금년에 해도 될 부분인데 금년은 또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270만 원, 거의 280만 원이.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360만 원이 증액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납득이 안 가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 물가인상이다, 뭐다,

낙찰율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율?

네.

수의계약인데

네.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변동이 된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이해는 했습니다. 도세관리과 284, 예산서 284페이지 보면 급식, 뭐 일상업무추진비 등등 보면 1월 분만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1월분만 편성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구청체제로 가면 저희 도세관리과는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고?

네. 현재 다섯 개 팀에서 두 개 팀은 세정과로 편입이 되고 세 개 팀은

구청제에 맞게 1월 분만 편성을 했다?

네.

일단 충분한 설명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재정국이 그래도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사업부서도 아니다 보니 다들 이렇게 보채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재정국이 항상 중심 잘 잡고 화성시의 재정사업들을 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특례시로 더 되면서부터 더 많은 예산이나 더 많은 이런 수요가 생길 걸로 보여요. 그럴 때 마다 항상 우선순위 잘 정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징수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고생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 이성섭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장, 임인옥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설명서 1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03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100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약금은 계약 후 준공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액 적립금 수입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설명서 1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2,320만 원 증가한 2,766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의뢰 비용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500만 원, 채권압류 공탁 수수료 500만 원, 온비드 이용 수수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RFID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으로 882만 원, RFID전자태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 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 과정 공개 의무에 따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제 감독수당으로 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9쪽부터 310쪽, 설명서 117쪽부터 121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기존 노후가구 교체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원, 구청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원,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매 및 노후가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인증제품, 장애인기업 등과 같은 우선구매제품 및 관내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제작 등 회계연도 결산검사 운영비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제표 작성 보조 및 검토를 위한 재무보고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 설명서 125쪽 공무원 복지사업 관련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830만 원, 재난부조금 2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13쪽, 설명서 128쪽입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관운영인건비는 2,740억 8,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51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직 및 연봉직 등의 보수는 전년 대비 85억 5,900만 원 증액한 1,7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임기제, 청원경찰 등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전년 대비 21억 1,328만 원 증액한 216억 2,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18쪽, 설명서 1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무원 등에 대한 공무직보수는 전년 대비 16억 6,066만 원 증액한 158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설명서 154쪽입니다. 일반직 6급 이상 대상자 171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3억 5,37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등의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1억 900여만 원 증액한 15억 4,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1쪽, 설명서 15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관련입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공무원 및 공무직 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9억 5,634만 원 증액하여 551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22쪽, 설명서 160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6,778만 원 증액한 2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8,756만 5천 원 증액된 54억 1,7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1,692만 2천 원, 공유재산 임대료 3억 464만 2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4,112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3억 9,095만 원 증액된 401억 4,7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169억 3,700만 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60억 원, 시·의회청사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86억 7,4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 예산으로 2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시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예산으로 3,730만 원, 만세구 청사 및 차량 관리 예산으로 10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부터 335쪽입니다. 효행구 청사 및 차량 관리 예산으로 16억 7,0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4,050만 원, 국내여비 3,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재산관리과 170페이지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45억 8,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읍사무소가 이전이 된 거잖아요?

네, 헤르메스 건물로 이사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수수료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기사도 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세부사업명이 따로 있나요?

그 예산은 남양읍사무소 본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아, 거기는 읍사무소 거기

네. 저희 말고

자체 예산이

네, 맞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네.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 오석만 회계과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5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청 및 출장소와 7개 읍면동, 그리고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활동 중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67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49건, 건의 112건으로 지적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만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도 많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하도급 등 계약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불편 및 반복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 및 출장소 중 세 개 부서와 읍면동 한 개 부서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나 재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