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백철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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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조순득 총무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순득 과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감사 첫날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별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순득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 12. 1. 총무과장 조순득” 총무과장 조순득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총무과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점자

유점자위원장

계속해서 조순득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훈 자치행정팀장 김현조 단체복지팀장 허순영 전산정보팀장 정귀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총무과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업무 성과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35쪽요. 해외연수 77명 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어디 어디 가신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해외랑 국내도 이번에는 갔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국내 견학은 86명인데 해외연수 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어디 어디 가셨는데요? 부러워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유럽하고 미국, 호주, 아시아권을 갔고...

근호

나근호위원

유럽하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미국, 호주...

근호

나근호위원

미국, 호주, 아시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유럽은 어디 어디 가셨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스페인... 서유럽 등등 직원들... 저희들 자료에...

「224페이지」 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224쪽에 있어요?

「226페이지하고」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24쪽부터 225쪽. 일본, 스페인,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욕 다양하게 다녀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많이 배우고 오셨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뭘 배워 오셨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견문이 많이 넓혀졌다고 봅니다. 직원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공무원이라도 해외연수 가셔서 많은 견문 넓히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견문 못 넓히는 우리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78쪽, 소비쿠폰이요. 이게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지급 못 받으신 분이, 2차 쿠폰 지급 못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되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상위 10%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상위 10% 빼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구십... 저희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양반들이야 뭐 받든, 안 받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97.3%가 지급됐으니까 0.7%가...

근호

나근호위원

못 받으신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못 받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해외 체류자거나 대상자, 처음에 산정될 때는 살아계셨는데 사망하시거나 그런 이유가 주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성향상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근호

나근호위원

성향상? 왜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냥 10만 원 안 받으시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전화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런 전화도 받기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상위 10%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소득 상위 10%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소득 상위 10%를 감안했기 때문에 꼭 저희 구가 1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10%가 얼마나 되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 구는 85%가 90%에 해당되고 15%가 1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가 좀 많은 편이지요. 5%가 더 많은 편입니다, 평균보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나눠가지고 갑 쪽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18개 동별로 이렇게 분포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둥그러니 뭉쳐서 해 놓은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통계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동별로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을 쪽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을 쪽에는 반여1동이 조금 높고요. 나머지 쪽은 조금 낮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1동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 재송동, 재송1동?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송1·2동하고 반여2·3동이 전부 다 받은, 거의...

근호

나근호위원

거의 하셨을 거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반여1동하고 재송1동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 정도가 높지요. 그 정도가 소득수준이 좀 높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나는 우동이 에너지바우처가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원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들어가기는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에너지바우처도 들어가는 걸 보면... 그러면 우2동이나 이쪽에는 상당히 안 받으신 분이 더 많겠네요, 상위 10%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우3동.

근호

나근호위원

우3동?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하고도 마음이 아프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 좀 드릴 테니까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32페이지 사무감사자료, 이게 예비비가 우리 이번에 산불, 그리고 가뭄 재난 피해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지자체에 조금 도와주었는데요. 이게 영남 지역 산불 피해하고 재난피해지역 구호성금은 3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게 자매도시 강릉에 지원한 게 왜 2117만 5000원 이렇게 단위가 가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강릉에는 저희가 생수를 사서 보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생수를?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물건을 사서 보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성금으로 한 게 아니고 물건으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가뭄이라서 물...

백철

김백철위원

이야, 2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ℓ짜리를 4만 4928병 보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물로 보내기로 하셨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른 데도 주로 물도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물을 구매해서 보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뭐냐 하면, 이 질의가 뭐였냐면요, 작년에. ‘과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 문서등록대장에 대한 열람이 원활하게 가능했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요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서열람 범위를 설정할 때 비밀이거나 개인정보 등 불가피하게 열람을 제외하는 사항이 아닐 경우 문서열람 제한에 신중을 기해 달라.’ 뭡니까? 특별한 그게 없으면 문서열람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질의였어요. 답변이 뭐였냐면 추진사항에 저기 뭐냐, 온나라 문서대장에 이걸 지정을 하는데 기관을 선택하면 전 부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그렇게 작년보다 더 심하게 제한을 했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 사항이 다 공문으로 나갔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공문만 나가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작년보다 더 막았냐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기관 선택이나 부서 선택은 그 담당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서 저희가 공개를 다 하라, 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원활하게 하라고 해서 대부분 다 부서에서 특별한 그게 아니면 부서로 지정하게 되면 열람이 불가한데 추진사항으로 기관 선택을 하게끔 공문을 다 보냈다면서요? 그런데 왜 더 심해졌냐고요.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신뢰 문제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기관을 선택했을 시에 대국민 공개가 되거든요. 의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대국민 다 모두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못 보는데」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도 못 보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관 선택을 했을 시에 그렇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모든 문서가 공개되게 되면 담당자가 업무에, 일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냥 국민들 보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자료를 보는 그게 있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기관 선택이나 부서 선택 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 더 심해졌냐고요. 지금 총무과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대부분 오는 부서마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시정이 안 되죠? 그리고 괜한 오해를 사잖습니까? 그리고 정보 요청을 하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억지로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불편함과 이 부분에 왜 괜한 오해를 사게 하고 불신뢰를 조장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올해도 똑같이 조치결과, 시정사항 해 달라고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3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함부로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이나 다른 시스템에 대한 장비가 거의 4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 공개가 일반인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공개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의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차피 정보 공개를 요청하게 되면 보여줘야 될 부분이면... 그래서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한테 다 오픈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 의원이나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공개 열람기준을 좀 정비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 새올 시스템은요,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행안부 소속 전 부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적용되려면 전부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 이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온나라 문서열람 범위를 다시 한번 더 전 부서에 알려주시고, 문서열람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상호 신뢰 차원에서라도 오픈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게 제도가 따라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스템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도 문제가 아니죠. 상호 신뢰와 불신뢰의 문제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새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기관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서열람에 대한 정비 시스템 아니면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십시오. 뭐냐, 이게 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서들 간에 원활하게 볼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특히 의회에서 어차피 자꾸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안 줄 거 아니잖아요. 상호 왜 불편하게 일을 하는지? 담당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도 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해 더 심해졌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위원들 일하는데 그냥 뭐 멕이는 겁니까? 왜 이게 더 심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위원들한테 공개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기관 선택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문제가 된다면 기준을 다시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의회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문서열람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1차 질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빨리 넘어가야 돼서요. 두 가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만 일단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185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성과 관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지적된 게 자매결연도시 교류 건수가 목표가 2건이었어요, 2건. 그래서 지적을 해서 2025년도에는 4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이게 2026년도 예산 편성 반영 내역인데, 2026년도에는 성과목표 자매결연도시 교류 건수를 몇 건 했었죠? 4건 그대로입니다,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 어디 갔지? 잠시만요. 30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024년도에는 10건 했고요, 교류 추진. 2025년도에도 10건 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매결연은요, 이번에 통영까지 합쳐가지고 6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가 우호도시하고 따지면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2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개인데 엊그제 통영도 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왜 갑자기 자매교류 우호도시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올해 안 한대요. 그런데 또 왜 했어요? 지금 13개입니다, 13개. 1년에 한 번씩 교류사업을 해야 되죠? 목표 건수가 4건인데요, 지금 이렇게 자매도시가 이렇게 많이 늘면서 매년 10건씩 자매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제 올해 안 한댔어요. 왜 또 했죠? 자매도시가 이렇게 많은데... 부서들 자매도시 교류사업 할 때 안 힘듭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해 놓고서 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표 건수는 4건인데요, 목표 달성이 항상 200% 이상입니다. 목표 건수도 바꿔야 되고요. 이거 좀... 자매교류도시, 과장님, 자매도시, 발음도 안 되네.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 이거 해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얼굴인데 해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계속 늘려야 됩니까? 구청장 바뀔 때마다 한두 개씩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6개까지 하는 거는, 3년 만에 6개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교류도시를 늘리면 좋은 거예요? 부서 안 힘듭니까? 분명히 안 한댔는데 오늘 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매교류 우호도시 이거 해 놓고 교류 안 할 수 있습니까? 좀 걱정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목표 도시는, 목표 건수는 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짧게 하나만 더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페이지가 2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에 있는 공무 사무가 사실은 사기업에 모범이 되고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사적재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를 선도하면서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27페이지 공무직,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걸 보면 2018년도에 44명 이후로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거의 2021년부터 전환된 게 하나도 없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전환 시점에 44명을 대규모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규정에 맞게 전환이 없도록 애쓰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알겠는데요. 저희들 공무직근로자 채용할 때는 이게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지금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지금 공무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또 거기서 한 사람이 연결된다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 채용할 때 공정성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래 계시고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제 관공서에서 피하고 있는 거는 맞지요. 맞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 사무를 보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가치는 그런 회사의 사적 이익이나 수익성을 담보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2018년도에 대거 공무직 전환되면서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기간제가 조금 더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압니다. 총액임금제라든가 여러 위의 법적인 부분으로 묶여있는 부분들 압니다. 압니다. 그런데 강남구나 다른 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디메리트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요, 한 명이라도 더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압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 봐서 뭐가 문제인지, 총액임금제부터 해서 걸리는 것들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지금 거의 5년 동안 한 명도 없다는 거는... 기준을 1년에 한 명씩이라도 가져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렇게... 2018년도 이후로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공무 세계가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역시 답보입니다, 답보.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매년 한 명씩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로망이 뭡니까? 정말 나도 공무직, 여기에 있으면서 공무직이 한번 돼 보는 게 어쩌면 평생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건데, 방법을 찾아서 1년에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2년 이상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과장님,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전 부서 다 뒤져가지고 공무직 전환하는 데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진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통장 임기가 8년에서 10년, 이제 더 늘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하는 거는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좀 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분들에게 주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2년을 더 늘리면서. 그걸 그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하고 있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1월 24일부터 규칙을 바꿨습니다. 행정 낭비도 많고 이제 기존에 통장님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할 수도 있다.’로...

송민우위원

‘할 수도 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뭔 말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통장 재위촉 시에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임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넘어가고... 통장님한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동에 소요가 일어나면 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다 보니... 그 규정을 ‘할 수도 있다.’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보니까 통장들 인원수를 보면 아무래도 갑 쪽에 한 군데하고 을 쪽에 두 군데가 40명이 넘어요. 넘는 데는 경쟁률도 치열하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더 치열한 것 같고 하는데, 경쟁률 치열한 곳이 아마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년 하고 나면 예전에는 8년까지는 기존의 통장들이 계속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연임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비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알림을 주자라는 게 바뀐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건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8년에서 10년으로 늘었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한 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장기 집권 아닌 그런 비슷한 걸로 가서는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회죠, 이제? 18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없고,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송2동만 자치회고...

송민우위원

조례가 지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나머지는 위원회입니다.

송민우위원

위원회인데 조례에 지금 18개는 다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예요, 이게 위원회가 아니라. 조례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닌가,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라고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각 동마다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어떤 동은 100원이라고 하면 어떤 동은 또 120원이 있고, 사업비가 총비용이. 예를 든 거예요, 100원이라는 거는. 어떤 거는 또 80원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사업 예산 규모가 다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이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각 동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동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연계성이라든지 계획서의 치밀도라든지 예산을 보고 각 동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어느 동에는 의제사업을 많이 할지, 지역연계사업을 적게 하고 이걸 더 줄지 그거는 저희가...

송민우위원

아니, 마을의제사업은 반송2동밖에 없어요, 아닌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른 동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 보니 책자에 보면 마을의제사업 해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부 공간이 비었고 지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자치회만 그렇고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은, 사실 위원회 사업은 앞쪽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책자를 헷갈리게 해 놨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송민우위원

그렇다 치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자치회랑 자치위원회랑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너무 헷갈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배분을 하는데, 적이 안배를 하는데 현재까지 별문제 없다고...

송민우위원

아,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물론 동마다 사업 범위에 대해서 규모가 다르겠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을의 특성화사업이라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말하죠, 이게?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프로그램만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프로그램비는 운영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라든지 그거를 보조하는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각 동에 마을의제사업비랑 지역연계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라서 사업비가 더 많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특성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주가 되고 그래서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2동이야 따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구에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반송2동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마을의제사업이라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1년 농사를 짓잖아요. 쭉 314페이지 보시면 많은 사업들을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분과별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게 100% 사업이 다 완결된 건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2025년도 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정산을 못 받았다는 거는 아직 사업 진행형이라는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거의 끝났는데요, 사업이? 사업이 끝났고, 2024년도 거를 한번 봅시다. 2025년도 거 정산 아직 안 됐다고 하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결과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사업은 끝났는데 그건 치워버리고 2024년도를 봤을 때 사업이 100% 다 진행이 됐는지 문득 궁금합니다, 과장님. 뭐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가지의 사업을 했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완결이 됐는지, 완결이 안 됐으면 왜 완결이 안 됐는지, 구에서 독려를 했는지 기타 등등등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팀장님 계시니까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이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24년도 사업은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고, 2025년도 8개 사업도 완료됐다고 지금...

송민우위원

아, 100% 그러니까 사업을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왜 그렇지요? 왜 과장님은 100% 완결됐다 하고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어느 부분을...

송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의제사업 3000만 원짜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 말입니다. 마을신문 및 유튜브 제작, 마을텃밭 가꾸기 이런 부분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했다, 안 했다의 기준보다는 구가 사실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분과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펼쳐야 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자기들 몫입니다. 그런데 구가 좀 더 세심한 약간 신경은 써야 되는 거는 맞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3000만 원을 예전에는 시에서 줬지만 지금 구에서 주잖아요,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꼼꼼히 잘 체크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런 잔잔한 사업들도 참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이런 잔잔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분과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자치회 이 마을의제사업에 3000만 원을 구에서 주지만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 주차장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사업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산이 적으면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큰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우리가 반송2동이나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사업 비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수입이. 그러면 그 수익은 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주차장 부분에 소규모 주거지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아마 구하고 7대 3 정도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그 70%의 수익을 가지고 마을의제사업을 함께 보태가지고 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송민우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가 업무 지도는 하겠지만...

송민우위원

예, 계속 지도를 해 주세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지도를 해서, 정말 돈이 2000만 원이 들어가든 3000만 원이 들어가든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나가고 예뻐지게 만드는 건 나는 좀 예산이 많아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마을의제사업에 각 구가 500만 원씩 1년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사실 지을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세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민자치회에 이야기를 하셔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들을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틀린 말은 아니다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26년도에는 꼭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한테 구청장 직통민원실 관련 요구자료 제출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각 접수 분야가 10개지 않습니까? 10개인데 이렇게 합계가... 처리완료가 이게 맞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페이지 아니고 이거 자료 따로 제출하신 건데, 도시건설 분야가 368건이거든요. 문화관광 분야도 368건이거든요. 건축주택 분야가 245건입니다. 경제일자리도 245건입니다. 교통안전이 346건인데 보건복지도 346건입니다. 청소환경 183건, 일반행정 183건, 공원녹지 467건, 기타 467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뭐 잘못 보는 겁니까? 그다음에 2025년도도 도시건설하고 문화관광 건수가 똑같고요. 건축주택하고 경제일자리 합계 건수가 똑같고, 교통안전도 보건복지하고 건수가 똑같고, 청소환경도 일반행정과 처리완료 합계건수가 똑같거든요, 처리 중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읽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뭐 때문에 자료 요구했겠습니까? 직통 건수 이거 어떻게 돼 가는지, 직통민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로부터 직통민원실 해 놓고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접근하기가 힘들다... 저희 나가면, 현장 가면 그런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합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대단한 자료 요구했습니까? 이거 합계 보려고, 어떤 게 있는지 합계 보려고 이거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처리완료 건수, 처리 중 건수 이렇게 그대로 ‘Ctrl+C, Ctrl+V’, ‘Ctrl+C, Ctrl+V’, 전부 아래위로 전부 ‘Ctrl+C, Ctrl+V’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2년이나. 1년도 아니고 2년 내내 이렇게 지금 ‘Ctrl+C, Ctrl+V’ 해 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2장짜리를 겨우 보내주면서... 내가 이거 몇 번 읽은 줄 압니까? 이거 구청 직통민원실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민원실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 3명이나 들어가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서 운영 인력들이 만든 겁니까, 직통민원실에서 만든 겁니까? 3명이나 하면서 그것도... 직통민원실장 몇 급입니까, 이 사람? 이분 제일 처음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급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6급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급이 두 분이나 계시고 행정 8급 한 분에... 이분은 정무직이죠? 아, 별정직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별정직 6급에 행정 6급에 행정 8급까지 세 분이나 계시면서 겨우 이 2장짜리 자료, 더하기한 자료 이것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Ctrl+C, Ctrl+V’ 해 가지고 이렇게 성의 없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뭘 봐야 됩니까? 1개 정도는 내가 실수라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사실은 자료 제출을 하면서 실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2년치를 저희한테 주시면서... 이걸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접수 분야 10개랑 다음 페이지까지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재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위원들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 안 봅니까? 안 보고 그냥 자료 제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출만 하면 집어던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꼼꼼하게 새벽 2시까지 봅니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새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구청장 유공 포상이 너무 많다고 사실은 질의를 했죠? 7페이지입니다. 질의를 했는데, 계획보다 적다고 이제 이거를 떡 적어 놨네요, 그렇죠?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노조 게시판을 제가 좀 봤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이제 글은 지워졌습니다마는 답글에 대해서 조치 알림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겁니다. ‘구청장 유공 포상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적은 글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옮겨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막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본다고 막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 단체원 유공 표창 대상자의 무리한 발굴, 시상식 꽃다발 등 행사 준비에 따른 조합원 부담 최소화와 동별 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의전 및 행사장 장식 등을 지양하는 간소화한 행사 준비와 운영 등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수용했다 했는데 ‘수용’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포상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만 하고 사실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이거를 이제 몇 명을 올려라 이렇게 하면 그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발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보면 단체원들이 상을, 구청장님 오셔서 상을 여러 개씩 다 받더라고요, 보니까. 뭐, 감사패도 받고 종이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고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어떻게 보면 헌신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야,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장에 대해서, 표창장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은 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구청장 표창장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으로, 오죽하면 이렇게 적었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자의 무리한 발굴 이거 하면 또 공적 조사 같은 것도 막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굴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고스란히 동 직원들, 특히 동 같은 경우에 동 직원들의 몫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꽃다발도 많이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사 준비가 힘들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전부 수용하겠다.’ 전부 수용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고요. 저희들 이게 수용하겠다는 그 대답은 노조에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한다, 그래서 구청장님 접견을 신청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청장님은 나는 좋은 의도로 봉사하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주자는 의미였다, 직원들 불편하게 했다면... 억지로 발굴할 건 없다, 그냥 나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 누락되는 거를 막자고 한 거지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주라는 건 아니다 하셨고, 그다음에 꽃다발도 동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셔서, 사러 가는 것도 부담이고 돈도 부담이고 이제 피로를 호소하셔서... 그러면 꽃다발 없는 송년회는 어떻노? 그것도 그렇고 행사 시 간소화해도 좋다, 그다음에 동별로 경쟁은 예전부터 지양하라고 했었거든요. 나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 그렇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 지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직원...

은영

최은영위원

그 업무 지시가 이제 그러면 공문으로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 업무 연락으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구청장님이 어느 행사도 아니지, 아침에 인사하는 차가 떠나는, 우리 단체원들이 차가 떠나는 인사 장소에서 갑자기 뭔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민들 보고 “최은영 의원이 상 주는 것까지 못 주게 한다.”고, “많이 준다고 뭐라 한다고...” 그런 말을... 갑자기 아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너무 황당해 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갑자기 제가 있는 앞에서 “최은영 의원은 주민 상 주는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한다.”고... 아,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실은. 의원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 발언하고 나면 그거를 구청장께서 주민들 앞에서 그 발언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거를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한다면 겁이 나서 발언하겠습니까, 이래 갖고? 정말 황당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용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해서 전보제한 기간, 전보 문제 관련해서 192~19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에 보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및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토록 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전보제한 기간 내의 전보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올해가... 그러니까 이게 2022년에 12.7%, 2023년에 전보제한 기간 내의 전보 인원이 굉장히... 40명, 46명, 49명, 80명, 87명, 올해는 현재 89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매년 최소화하겠다 하면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있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MZ 세대도 그렇고 연차가 어린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부서 배치를 하고 나면 부서 고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유별로... 192페이지, 2025년 전보자를 보면 다... 6개월 미만자들을 보면요. 사유가 적임자 배치, 인사 고충이거든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전보가 가능한 거는 전체 전보의 10% 이내만으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는 올해 19.1%거든요. 너무 과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적임자 배치, 인사 고충, 이런 게... 이런 거 자체가 상급자의 요청이나 구청장 판단에 의한 인사 개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 적임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면서 보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게 되면 현안 업무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 직원, 적임자를 배치해서 많은 소요가 있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출산한 여직원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1%, 해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의 출산율은 높아져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분들, 퇴직자들이 많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퇴직자들이 많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퇴직자들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빨리 돌다 보니까, 퇴직자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주요 보직에 앉히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주요 보직에 발령 낸 전보 6개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보제한 기간은 2년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6개월 안에 전보를 내는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이거는 상급자의 요청이나 구청장이 판단하는 그런 걸로밖에, 인사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정말 전보제한 제도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유명무실하게 돼 가고 있다, 이런 사례가 5분의 1이 발생한다는 것들은 참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전보제한 내에 전보가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특정 부서에 가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무 및 기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평균 얼마나 근무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기피 부서는 11개월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11개월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좀 마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5년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해마다 여기 질의서에... 우리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가장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왜 이래요, 해운대구가? 인사가 만사인데 이렇게 인사가 무너지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정말 부득이한 경우만 시행하는 그런 조치인데 이게 너무 횡행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정말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답변 말고 구체적인 원인과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보다가... 108페이지에 우리 해운대구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인사위원회가 총 18명이란 말입니다. 내부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12명으로 구성이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참석할 때 참석인원이 지금 9명 중의 8명, 그렇죠?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다 싶어서 제가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봤거든요. 이게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적인 근거가 회의 운영에 있어서 법 제.... 지방공무원법입니까? 「지방공무원법」 제10조에... 위원장은 우리 부구청장님이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회의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총 9명의 인사위원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장이 지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인데 괄호 안에 보면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기관의 장은 구청장이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국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지만, 지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을 할 때는 구청장이 지명을 하는 그 위원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총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이, 그러니까 위촉된 위원 있잖아요. 외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위반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법을 위반하고 계신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참석인원이 9명 중의 8명이 참석했다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죠, 그거는 총 9명으로 제10조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8명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2024년도는 총 18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됐고 2025년에는 총 19명의 인사위원이 구성됐거든요. 그중에 인사위원 8명을 지명하는데 그 구성은 이 풀에서 돌리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 풀에서 돌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풀에서 돌리는데 그러면 매번 같은 위원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4년에는 12차, 2025년에는 10차 회의를 했거든요. 이 인사위원들이 내부, 외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인사위원회 개최 자체가 지금 거의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서면 처리... 서면 처리하고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요, 대면회의...

영숙

원영숙위원

서면심의하고 있잖아요. 인사위원회가 2024년도에는 서면심의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7차가 서면심의였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7차 서면심의... 그리고 2025년도에는 3차가 서면심의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5차도 서면심의고 7차도 서면심의고 10차도 서면심의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25년도 8차 회의 좀 봐주시렵니까? 8차 회의 때 올해 8월 5일에 소회의실에서 9명 중 6명이 참여했거든요. 이때 인사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내부 몇 명, 외부 몇 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항상 외부가 많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단은 같이 제출...

영숙

원영숙위원

이때는 내부가 4명이고 외부가 2명이거든요. 저 뒤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명이 참석해서 10만 원씩 2명한테 수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명 중에 외부가 2명이거든요. 이거는 법 제10조 위반이에요. 위촉위원 2분의 1 이상 참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참석이 안 됐을 경우에... 아니, 제10조의3에 보면 임시위원을 임명해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것들이 서면심사할 때는 과연 외부 인원하고 내부 공무원하고 어떤 비율로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했고 이 8차 심의의 내부 4명, 위촉위원 2명은 법 위반이거든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위촉위원 2분의 1을 충족을 못 했잖아요. 법에는 분명히... 그리고 2025년도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업무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업무 지침이 있었죠? 2025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해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 인사실무에 대해서 두툼한 책자를 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가이드라인도 있고 사실 법에도 명확하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부 위원 중심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안 가결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법 위반이고요. 행안부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올해만 그랬냐,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5차, 6월 25일에 5차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작년 2024년도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구청장님실에서 했는데 9명 중에 7명이 참석했어요. 내부자가, 내부 공무원이 4명, 외부가 3명이에요.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실이나 부산시 특별감사에서 왜 지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해운대구청의 인사위원회가 총 10차례, 12차례 열리면서 내부와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비율들이 법에 명확하게... 이거는 법에 딱 못 박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서면심의도 외부 위촉위원들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전체 자료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내부, 외부 비율 말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때그때 어떤... 19명 중에 특별히 8명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정자의 명단도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특정인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가중치가 들어가서 위원들이 구성될 개연성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없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명단을 좀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면심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사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럴 때 법에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서면심사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심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제일 마지막에 10월 20일에 했던 10차 회의 때 서면심사가 있었거든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격 여부는 경미한 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승진 심의를 했는데 이게 경미한 사안인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2025년도 10차... 2024년도도 뭐 그런 게 있는데 특별승진했네요? 이거는 경미한 사안으로 한 겁니까? 퇴직자에 대해서 한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퇴직자에 대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퇴직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명퇴하게 되면 한 직급 올려주는 그 승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랬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질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페이지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52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희가 올해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직원들 근무성적평정하는 거, 이 평정은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공정성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무교육만 할 게 아니라 원인 규명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이 개선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인사랑 자료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면 입력을 하는데, 인사랑 자료에 입력을 바로 해놓고 서면 자료에 그때 당시에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쳐놔야 되는데 이거를 안 고쳐놔서 자료 불일치로 떴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 저희들이 가벼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승진 누락이나 근무평정의 손해를 본 사례는 아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단순한 업무 그거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감사 자료가... 전산이랑 서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날 논의하면서 고쳐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미처 못 해놔 가지고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순한 표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정신 바로 차리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표기 오류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김백철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말 인사이동이 잦아 가지고 전산이 인사에 대해서 바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평정이 가장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지적도 안 받도록, 또 승진 누락이나 근무평점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계속 질의도 원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답변도 윈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좀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025년도 인사 때는 다 적용이 된 거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 행망,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나 우리 중앙부처 있죠?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협업 시스템과 정보 공유를 핵심 혁신과제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Z들은 자기가 기안 올린 거나 여러 가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이럽니다. 지금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거를 가리고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건 말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공무입니다, 공무... 자기 그냥 개인 일기장을 쓰는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자료인데도 그 문서가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간단한 자료 주는 것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 저희도 사실은 조금 귀찮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폐쇄적 관행,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협업 시대를 살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전파를 하셨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전파를 해서 이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니, 과장님, 그냥 고개만 끄덕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감 자리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열람을...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지금 답변하는 게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까 그 직원의 일기장이 아니고 공무라고 말씀하신 거는 당연하고요. 그 직원이 열람, 비열람 내지는 부서, 기관별 정할 때 본인은 개인정보 그 기준에서 1번부터 쭉 나열한 그걸 체크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윤정

심윤정위원

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거는 맞지 않은 게 제가 의장 할 때 다 줬던 그런 서류들도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막혀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궁색합니다. 자,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152페이지, 부산시 종합감사, 이 부분의 두 번째 보니까 ‘교육훈련 이수시간 실적관리 등 승진반영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고 오거나 자기가 교육을 하고 나면 입력을 본인이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담당자가 기관에 갔다 오면 기관교육은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제가 입력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문서를 받은 직원이 또 입력을 하기도 하고 제가 입력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중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챙긴다고 누락하지 못하도록 한 게 이게 이중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사 당시에 사실 인사 담당자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충족’ 뜨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충족했나 보다. 조순득 충족했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연말이나 중간중간에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이중으로 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감사왔을 때 이 자료가 그 시점 당시에... 지금은 충족됐지만 그 시점 당시에는 ‘교육점수가 모자랐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부서의 98건의 오류를 다 정리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칫 잘못하면 또 누군가는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들 맹점이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제대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양쪽에서 같이 입력하다 보니 이중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은 이중 입력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는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9페이지하고 181페이지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윤정 위원 자료 찾음) 자, 보시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지금 보면 여기 18개 동에 안전보안관 36명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배치를 어떤 분들로 하고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해운대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 인력들이 고충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하면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고령 인력을 이렇게 배치했을 때 분명히 조금,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퇴직 경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반응이 좋다고요? 아무런 그게 없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동에서는 입구에서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또 간혹 좀 험한 민원이 왔을 때 완충 작용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위험 상황에 우리가 대응을 좀 하라고 이렇게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했는데, 제 얘기는...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퇴직 경찰분들이 하신다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주로...

윤정

심윤정위원

다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다수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수가 그렇다는 거지 전체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연령대가 좀 더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들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시니어클럽에서 자체 발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 차원도 있고요. 그 동에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히 방비가 안 될 정도로 노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타 구 대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해운대구 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많지는 않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못 했습니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데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는 전국... 부산시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최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2군데인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무조건 퇴직 경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지금 181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수강료 관련...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81페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닌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까? 잠시만요. (심윤정 위원 자료 찾음)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죠? 주민자치회 수강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의 지적도 좀 있었고... (집행부 직원을 향해)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수강료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들고 전 구를 조사를 했었고요. 했을 때 분기에 6만 원을 주는 데가 거의... 우리 구청은 분기에 6만 원이었고 기장군이... 수강료?

윤정

심윤정위원

수강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 아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강사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처우개선...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프로그램 질 향상과 우리 강사들의 처우개선,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전체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가 3만 원... 현황이 조금 낮네요. 우리 구가 낮기는 낮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최근 수강료 증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 부산시 평가 항목에서 올해부터 수강료 예산지원 비율이 가점 항목으로 이렇게 신설된 거 알고 계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을...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뒤에서 좀 이렇게 해서 과장님... 과장님,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상을 하고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번에 올해 발표된 거기의 상을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좌3동이 장려상을 받았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세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평가는 저희들이 상을 못 받았는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우수를 받았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좋은 결과를 했는데 어쨌든 해당 평가에 2025년 수강료 감면 비율이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수강료 인상은 이 해당 방향과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수강료 인상분을... 해당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겁니까,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인상시켜나가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찬성 비율도 48%로 나왔고, 그러면 절반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수강생들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앞으로 인상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강료 인상보다 저는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 예산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 예산도 물론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주민들의 협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설문조사 결과에 주민들은 인상에 동의를 안 했고요. 수강생들은 당연히...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한 48%는 찬성을 했다고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강사료를 올려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수강료 올리는 데는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도 됩니까? (심윤정 위원 자료 찾음) 다 중복되는 질의라서 마치고 저는 2차 질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방금 심윤정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인데 304페이지, 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304~305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비율이 50대 미만은 계속 줄고 있고요. 60대 이상은 계속 늘고 있어요. 맞죠? 알고 계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의 대안은 없습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고령화가 문제인가요?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애초부터 특히 20대, 30대, 40대는 원래 조금 낮았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되고자 하는 데 진입장벽이 좀... 방해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입장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젊다고 해서 못 들어올 만한 그런 장벽은 없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있죠. 이 위원회의 가입비부터 회비나 이런 부분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가 얼마 나가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만 원씩, 월 2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만 원이죠. 그런데 월 회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을 더 보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게는 5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요. 20대, 30대가 그걸 감당할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30대가 회비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가도, 그리고 50대 되신 분들도... 60대도 마찬가지고요. 의혹이 있다가도... 1년에 60만 원씩 내야 돼요. 가입비가 있는 데도 있고요.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구·군의 회의비가 얼마인지 한번 전수조사된 적이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어떤 편이에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우리가 중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거의 6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은... 분기 3만 원, 분기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중간 정도네요? 많이는 얼마씩?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많이는... 바로 우리 위에 한 구가 있는데 기장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장군은 얼마씩 내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3만 원씩... 월 3만 원이니까 9만 원인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9만 원인 거네요. 우리도 그 정도는 맞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만 원인데 1만 원 올리는 데 연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요. 6000만 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보통 12달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60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안할 수 있고 그리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먼저 말씀을 듣고 저희가 예산계에 의사를 타진했었는데 지금 구 재정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짧게 건의를 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회의 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거나 늦지 않도록 하며, 다른 위원 의견을 경청하며 사적인 대화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자리를 지키고 회의 시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회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40쪽이요. 이거 제가 매년 행감할 때마다 질의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 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마트 해운대점 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고, 하나는 정식품 구포대리점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굳이 2ℓ, 4만 4928병을 꼭 구포대리점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 해운대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마트 해운대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 이거를 구포까지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가격이 헐어요, 거기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때 강릉에 산불이 심해 가지고 저희가 자매도시라가지고 뭔가를 기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거 말씀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물량 확보랑 강원도까지 배송해 주겠다는 데가 여기라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강원도까지 배송을 안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배송을 안 해 준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4만 4928병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여기만 배송을 해 준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물량 확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물량 확보야 해운대구에서 확보하려면 4만 병 아니고 5만 병도 확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량 확보’라고 표현하시면 제가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어서 배송을 강원도까지 해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더라 이러면 저는 수긍을 하겠는데 물량 확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긴급해 가지고 이 기간 내에 해 줄 수 있는 데가 여기가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 여기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뭐, 배달해 준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이 좀 어중간한 질의라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올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선거가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두 번을 우리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고요. 특히 총무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제가 포상 관련해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포상 운영계획을 좀 보면 포상이 표창장이 있고 감사장이나 감사패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장도 있고... 그런데 2023년에 저희가 이거... 표창장은 우리가 공적 조사가 들어가죠?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해야 되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감사장이나 감사패는 안 하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합니까?

「안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 하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이를 좀 보니까 감사장 관련해서 2020년에 10건이에요, 10건. 2021년에 79건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99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2023년입니다. 계획은 51건이었고요, 실적은 510건입니다. 무려 1000%의 감사장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적극행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51건을 감사장을 내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510건, 510명께 감사장을 수여를 했거든요. 이런 수치가 있을 수 있는 수치입니까? 우리 성과 달성에 있어서 1000%의 성과 달성을 하기도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감사장을 이제 청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노인분들, 고맙게 하시는 분들, 마을의 그런 분들도 청장님이 상을 줘서 좀 고취하고 싶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했고요. 지금 1000%를 넘은지는 제가 사실은 지금... 몇 페이지에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잘 모르셨죠? 1000% 넘은 거 우리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도 1000%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510건의 실적을 가지다 보니 실적을 여기 반 정도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2024년에. 249건의 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한 422건의 감사장 수여를 했거든요. 그전 해에 510건을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600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가 수요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수요를 잘못 잡은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400건이면 향후에 늘어날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뒤로 간 거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음 구청장은 그러면 이제 계획을 한 1000건 정도 감사장을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표창장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왔다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공적조사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숨은 감사장이 훨씬 더 심각하네요, 보니까. 올해는 274건의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감사장은 지금 현재로 333건...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330...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333건.

은영

최은영위원

333건인데 지금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송년 모임에서 감사장 몇 개나 나갑니까, 각 동마다? 표창이나 감사장 얼마나 나갑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대략 한 300건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일부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장으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합쳐서...

은영

최은영위원

표창...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표창하고 다 합쳐서 300건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점점 이제 최대치를 향해서 달리고 있겠네요? 그러면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몇 개 나갑니까, 내일부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번 연말 행사에는 감사장은 없고 표창장만 한 300건...

은영

최은영위원

표창장이 300건 나간다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18개 동 전 동하고 공무원 표창하고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표창장이 300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 이제 계획이 몇 건이죠, 올해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올해 표창장?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488건에 74건 더하면 500건 정도 나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한 500건 나갔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게 500건이고 앞으로 예정된 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300건...

은영

최은영위원

한 열흘 내로 바짝 이제... 한 300건 정도 단체원들이나... 거의 단체원들이죠, 그렇죠?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그래도 저희도 단체원이 계속 준다고, 안 그래도 상을 자꾸 받았는데 또 준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제 한 800건 정도 나가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계획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000건이 넘는 걸로, 1200건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아, 계획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네. 이래가지고 실적 달성하겠습니까? 걱정이에요, 실적 달성 못 해 가지고, 지금. 80% 정도 달성률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장은 더 이상 안 나갔네요, 그러면?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는 이제 감사장보다는 더 권위가 있는 표창장으로 800건을... 작년에 혹시, 작년 거는... 자료가 몇 페이지였죠? 365페이지... 제가 상을 드리지 마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고생하신 분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정당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구민들께... 특히 단체원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헌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게 더한 거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너무 이제 그게 과하다는 말씀이 많고, 또 자꾸 중복해서 준다니까... 단체원들이 사실은 계속 바뀌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하신 분이 또 하시고 한 10년째, 20년째 하시는 분들이 계속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왜 자꾸 똑같은 상을 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표창장이 나갑니까, 표창패가 나갑니까?

「365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장이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이 나갑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상은 좀 가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치롭게 받아야 받는 사람도 아, 나의 헌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포상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줄 쫙 세워가지고... 300건 같으면 몇 개씩 나가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각 18개 동을 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동마다 한 대충 20명 정도씩 받겠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시는 분들의 한 20%에서 4분의 1 정도는 상을 받아가지고 올해도 가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받았는데 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망,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행망은. 분명히 작년 지적사항에 있었고요. 올해도 이게 큰 지적사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총무과가 주관 부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심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점점 이렇게 좁아지죠? 요즘 이렇게 행정이라는 게 점점 더 공개하고 투명하고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특히나 중앙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무위원들까지 전부 다 열어서 협업을 한단 말입니다. 1개의 주제를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칸막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해운대구청은 이렇게 점점 더 우리 부서만 알게끔 혹은 나만 알게끔...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래야 되죠? 점점 더 비밀스러운 게 많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직원들이 열람 범위를 지정한 거고요. 업무를 공개해야 되고 열린 정부로 가야 한다는 거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전 부서로 내리셨다 했는데 그 내린 거 저희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느 수준으로 해서 전 부서에다가 자료를... 어쨌든 정보망으로, 행정망으로 내렸다고 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공문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공문으로 했습니까? 그 공문 저희 좀 주시고요. 몇 차례 했는지도 저희에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고자 함도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대단히 비밀스러운 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비밀스럽다면 그건 공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적인 것이고. 그런데 다 오픈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아까 심윤정 전 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보이던 게 올해 안 보인다 하는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듣는 귀가 있단 말입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자료가 유출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게 책임을, 자료가 유출되어서 책임을 물을 게 뭐 있습니까, 공무인데? 그 누구에게나 보내거나 혹은 어떤 우리 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책임을, 공무원이 그런 걸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만큼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각 부서마다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총무 부서 전산 관련해서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관으로... 저희가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우리 의원이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은 저희가 거기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한 분들은 어쨌든 공무원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나 혹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도인데, 우리로 보면, 그런데 그분들에게까지 그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그거는 부서 막으면... 부서도 칸막이 아닙니까, 그러면? 칸막이 맞죠? 서로 간에 ‘우리 부서 거 느그 알지 마라.’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타 부서 것도 비슷한 일에 있어서 협업해야 될 경우도 있고 좀 참고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별 비밀스럽지도 않는 일을 일일이 다 공문 요청해서 한다, 이거는 좀 업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비밀주의로 일부러 덮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아마 다 개별로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본인들 사유가 아니라는 걸 저희가 귀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듣는 귀가 없겠습니까, 의회도? 공무원들하고, 저희도 공무원들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무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듣고 계시라고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되지 않으면 훨씬 더 자료 요청도 많아지고... 공무원들 이 자료 내느라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저희가 뭐 가공해서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열어놓으면 우리가 보고 저희가 분석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일일이 가공을 해서 또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고... 공무원들 몇 번 일을 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하면서 체크합니다. 저희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한테 “오늘 열렸나?”, “내일 열렸습니까?”, “그만큼 얘기했는데 열렸습니까?” 아까 우리 나근호 위원님이 ‘우이독경’ 하시던데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민자치회 유휴공간 개방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5분발언을 제가... 우리가 새로운 건물들을 지을 수도 없고 개방할 데도 없으니 가장 접근성이 좋은 우리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좀 열어달라, 특히나 그렇게 보안적인 게 없다면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도 좀 개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정 동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간단하게 구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 조례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조례는 없어도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충분히 야간에도... 물론 공무원분들이 남아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야간에 모든 동사가 다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두 분 정도 남아서 일을 좀 하시거나 야간에도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운영의 묘만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게 우3동의 동아리활동에 대해서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우3동 쪽에서 주민들이 제보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제 동사무소를 우3동 같은 경우에 동아리인데, 저희들 동사를 어느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임대를 내서 쓰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 측면에서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나 우3동 동사무소 측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민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공간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개인 동아리를 동사 공간을 일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녁에 한 번쯤 한 달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어느 주일 계속 내가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일정 동에서는 매주 쓰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마 그거는 자치위원회 동아리일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위원회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렇죠? 들어가셔가지고 자치위원이 되셔야 되는 겁니까? 방법을 알려 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제보가 오거든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거든요.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주민자치적으로 뭔가를, 한두 분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사오십 분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 동아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못 하게 하니...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적 공간을 엄청난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빌려서 연습을 하고 또 공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적으로, 아예 다른 동도 아예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써 예를 들면 탁구 동아리는 저녁에도 괜찮고 열어줄 수 있는데 또 주민자치 동아리가 아니면 40~50명 주민들이 해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옛날에 동사에 제가 공무할 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사무소랑 주민자치 프로그램 출구를 달리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회의장 운영장을 관리하면서 총무가 문을 닫고, 열고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지금 현재 동사 건축 구조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우리 근무하는 환경하고는 좀 단절돼 있고 외부로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물론 바깥에 하나의 문이 더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의도로 저는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안 되죠? 그러면 혹시 지속적이라는 것은 얼마까지를 지속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몇 개월 이거는 지속적인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정기적으로 계속 쓰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공유 공간이 사유화될 수가 있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주민이 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우리 제도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동아리로 편입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나 그 부분은 싫다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동아리로 하는 건 싫다 하셨다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결렬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동아리로 하면 그러면 그게 사유화가 아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동아리로...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범주에 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쓰고 공간을 재배치를, 시간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허가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야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해서 아마 야간에 쓰게 되면 누구 하나는 남아서 청사 관리를, 시설물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어느 한 동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점차 조금... 여태까지는 그러했으나 이후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계획이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땅값도 비싸고 부지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건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접근성 좋은 곳에, 환경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사를, 특히나 행정센터하고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분리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행정센터는 닫더라도 복지센터 정도는 열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조금 권한을 주면서, 권한과 책임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타 지역에는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해운대구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방하고 이런 건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아마 시설물 관리의 애로나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했는데... 최대한 개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2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주요성과 234페이지 보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34페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주요성과에 보십시오. 주요성과에 보시면 총무팀에 보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상곤

이상곤위원

성과, 2025년도 주요성과.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총무팀에 보면 사이버대학교와 시범교육 협약 추진 3개소 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8월 21일에 했다고 신문에 나오고 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느 어느 대학교하고 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한국사이버대학교하고요, 3개인데...

상곤

이상곤위원

한국사이버대학교하고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8월 21일 돼 있네요. 구체적인 내용이 대충 뭐였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직원들하고 거기서 50%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게 이야기됐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신문상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광주시에는 8개 사이버대학교와 같이 해서 광주시민들은 3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하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게 내용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죠? 사이버대학교가 해운대구민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직원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현재로는 직원만 50% 할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협약은 직원 교육에 관한 협약이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상곤

이상곤위원

공무원 직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까, 교육받은 케이스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요. 보통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면 등록을 하거든요, 저희 돈을 들여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데 하면 협약이 돼 있는 사이버대학교에 가면 50%를 할인해 주겠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해서 저희 구랑 MOU를 맺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개 사이버대학교 공히 지금 조건 비슷한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같은 조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광주시는 지금 7월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시민들한테 30% 할인, 직원들한테 50% 할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적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년 예산에 대학원 진학할 때 150만 원 곱하기 2학기 2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당 사항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원 진학하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의 없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다른 구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운대구는 작년에도, 올해도 없다 하던데 해운대구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대학원 가는 직원이 아직, 의사를 밝힌 직원이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고 있어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의회 직원도 갈 수 있습니까, 여기 혜택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복지 혜택은 의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국 직원도 갈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도 가면 이렇게 혜택이 똑같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 보시면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불용 PC 있죠, 그렇죠? 보급 69대 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이렇게 한 60~70대 하는데 제가 왜... 이때 PC는 어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 시에, 전 시·군에... 16개 구·군에서 불용 PC가 생기면 시에 보내서 PC를 정비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무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운대구에서도 2024년에 137대, 올해 454대를 뭐라 합니까, 새로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여기로 다 보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부산시로 보내놓고 거기서 자체 정비해 가지고 다시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진행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추진해서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거의 69대 했는데 대상자가 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주는 거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도 지금 2026년에는 예산이 안 보이던데,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산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여기 컴퓨터 구입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26년에...

「330대 있고요」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또 있어요, 2026년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내용연수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내용연수 5년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330대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잘 순환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최은영 위원이 우리 동사 개방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서 제가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우리 행정기관인 동사를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방침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그 권한을 떠넘겼거든요. ‘느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라.’ 하고 떠넘겼어요. 이거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2013년 특별법 생겨가지고... ‘주민자치회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시범조례를 보면서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하고가 서로 뒤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굉장히 모순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권한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행정 권한, 행정에서 이제 써야 될 권한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사실 주민단체하고 지금 굉장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결을 시켜버려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동사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주민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동사라든지 행정기관의 유휴공간을 주민여가문화시설로 개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주민 요구는 끊임없이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그런 식으로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개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우3동에서 마침 이 문제가 불거졌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들은 안전상의 책임들이 이제 행정에 다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시설물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지금 개방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3번 더 많은 시간들을 몇 년째 계속 개방을 해도 이때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운털이 박힌 단체는, 아까 지속적으로 쓰이는 거...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침이 안 되는 방침이에요. 그리고 동사 구조상 안 된다, 동사 있잖아요, 각 층마다 이렇게 문이 계단하고 분리하게끔 문이 다 안전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상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꾸 안 되는 이유들을 강조하고 그걸 찾는데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된다, 안전상의 문제가 안 된다면 그 안전상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시킴으로써 또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제보까지 들어오고... 여기 제보 내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이관하여 부결 처리되었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및 행정 자문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 사용 승인 건은 행정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다른 것도 아니고 50명의 주민들이 합창단을 조직해서 그 역량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이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강당에 피아노도 다 있고 제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강당인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지금 이제 마린시티 대표자 협의회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와 또 우3동의 그런 고층 건물들이 서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들을 먼저 부각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라 하는 그 반대의견들을 낸 것들이 자칫 구청장을 반대한다... 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아예 간첩단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심의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 났는데 참, 이거는 행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각 동사는 관리 책임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동장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자문기구잖아요, 자문기구.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자문을 받았고 이제 의결을 거쳐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거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양쪽 간의 갈등이 생긴 거는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이 동사 책임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애로를...

영숙

원영숙위원

끊임없이 과장님도 이 시설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별 동아리는 안 됩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 권한을 넘김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불거져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떻든 해결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결되어져야만이 주민 갈등이 해소가 되지, 그 이전에는 갈등이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 18페이지,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격무, 기피업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이 격무 기피 부서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근무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우선 전보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우선 전보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있습니까, 한 얼마나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집행부 답변 준비) 이번 상반기에 1명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명?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정말... 1명,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격무, 기피업무 부서에 오래 계시지를 못하니까 2년을 넘긴 사람이 혜택 본 경우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그런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를 했고, 거기서 이제 부서에서 해운대구 인사규칙을 올해 개정을 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격무 부서에 근무를 하면 가산점 부여, 근무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시켰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있잖아요, 지금 우선 전보 기간, 이 기간도 단축을 시켜서 희망 부서 전보 이 기간도 단축시키는 이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러면 전보 제한 기간이랑 모순이... 전보 제한이 2년인데, 아, 1년 이상...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격무, 기피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11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 제가 기관을 특정은 못 하겠는데 지금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좀 해 보시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리면 전 구·군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가장 보편타당한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한 지가 이제 6월 27일이라가지고 다시 또 상향을, 2년을 1년으로 고친다든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격무, 기피업무에 종사하다가 우선 전보 혜택을 받은 직원이 우리 구에 유일하게 이때까지 1명이라는 건 참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안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방법들도... 지금 직원들이 다 회피하는 부서잖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인사상 가산점 부여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받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격무 기피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인사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많이... 2년 전보 제한 기간에 안 걸리고 근무를 해서 우선 전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영숙

원영숙위원

나아지리라?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시행은 1년 뒤에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시행 안 됐는데 가점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가점만 1년 뒤에 되는 거고, 이 위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1년 뒤 효과를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어떻든 격무, 기피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우대 혜택이라든지 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직 관련해 가지고 290페이지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님께서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하라 하는 지시 있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AI 당직 시스템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에 노조하고, 아, 노사 협의하는데 협의 결과에도 AI 당직 시스템 운영을 내년에 5월 시행 예정이다, 수용했다 그렇게 이제 협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현재 AI 당직을 한다 했을 때 ‘아, 광주처럼 완전 당직이 없어지는 건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보조적으로 늦은 밤 시간에 AI가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간단하게 ‘지금 업무 시간 중이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당직실로 전화가 넘어오면 당직자가 받아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근무하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숫자를.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3명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3명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영숙

원영숙위원

줄인다는 건 1명은 근무 못 할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험해서,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AI봇을 해 보고 현재 체제에서 더 첨가되는 겁니다, 당직을 줄이는 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올 게시판이라든지 직원들 게시판에 가면 AI 당직 시스템 운영돼 가지고 당직이나 숙직이 좀 많이 개선될 거다, 없어질 거다, 광주광역시처럼... 굉장히 당직을 서면 민원 업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기대감은 엄청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 6월에 AI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이 계획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피로도라든지 불만 사항이라든지 개선 요구, 이런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아직... 하셨습니까? 수렴하셨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시간 다 돼 갑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기초단체는 저희들 당직 폐지가 사실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직 폐지는 어렵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든지... 사실 주민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AI가 할 수 없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AI봇을 설치해 보려고 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간단한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인력 차원에서 인력을 재조정하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AI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직이 완전 폐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억수로 직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직원들도 알 겁니다. 아마 편리해지는 것, 조금 내 업무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밤에 대기를 하면서도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리 좀 부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의 의견도 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방금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아까 행망 관련해서 각 부서에 보낸 문서가 있다,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착각을 해서 잘못 대답을 하셨다, 보낸 문서는 없다, 그런데 각 부서의 서무를 통해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전파를...

은영

최은영위원

쪽지를 보내고 그것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 그 자료 누출로 인해서... 그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이 하신 말씀... 각 부서장이 거기에 참여해서 들은 이야기를 부서에 전달하겠죠, 그렇죠? 부서원들한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한 것을 저희가 말하듯이 행정망을 좀 열어달라는 것을 서무 직원분을 통해서 전파를 하면 실제로 그게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지로 보낸 것도 가능하면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각 동별 주민자치회 시설 유휴공간 개방 관련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시설 등 유휴공간 개방 및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동별로 수립을 하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문서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동별로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립이 안 된 동이 좌1동, 재송1동, 반여3동, 우1동, 이렇게 4개 동 외에는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한 게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그냥 표준, 말하자면 표준안 정도의 2장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있는 데는 3장, 이런 페이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서가 누구를 이 자료를... 아,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는 내부적인 문서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면 안 되는 문서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활성화 계획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비공개로 돼 있는 데가 8개 동입니다. 반송2동, 반여4동, 반여1동, 좌4동, 좌3동, 좌2동, 우2동, 우3동, 이렇게 8개 동은 비공개 문서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개 구분에 있어서... 반면에 송정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2동, 중1동, 중2동은 대국민 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그러면 부서마다도... 부서가 아니고 동마다도 그 공개 범위가 다른 거죠? 다르고 내용이 정말 비공개를 해야 될 만큼의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요. 그냥 이거예요. 추진 개요, 이 시설개방 활성화 계획을 왜 수립하는가에 대한 추진 개요가 아주 간단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계획에서 이거를 쓰려면 신청을 해라, 그다음에 사용료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설은 또 어떤 동은, 조금 자세하게 된 동은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든가, 시설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행정 사항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국민 공개하면 큰일 나는 기밀 문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 비공개로 한 동은 정부 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 공공기관의 청사가 사실은 보안시설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청사 관리 측면, 내지는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비공개로 한 거는 청사 관리 측면을 그쪽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 거고 공개를 한 동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평이하지 않나, 이래서 나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거는 저희들 구청 측에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이 가능한 부분, 신청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안내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비밀스러운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공개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일원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주민자치회 시설개방 및 활성화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과장님, 혹시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보시고 그렇게... 이게 두루뭉술하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미수립돼 있는 4동 정도는 또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꿈꾸는 마을축제를 우리가 합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내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다른...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이렇게 다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 과가 같이하죠, 동까지 해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연말 다 돼서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가을에...

은영

최은영위원

또 가을에 뭐가 있냐 하면 문화관광과에 7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해서 동마다 동 축제가 거의 다 열리거든요. 이 동 축제하고 그다음에 꿈꾸는 마을축제에 있어서 동에서 또 하는 축제죠, 그렇죠? 그거하고 과장님은 어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꿈꾸는 마을축제가 주축이었는데 각 동에서도 동별로 적극성을 띠면서 나름대로 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서 우리 동의 자랑을 하는 거고 자기 마을에 하는 거는 그 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양립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저는 볼 때 내용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중복은...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제가 노조 게시판에서 본 내용인데요. ‘꿈꾸는 마을축제 안하면 안됨?’이 제목입니다. 주로 댓글들을 제가 봤거든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퇴근길에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는 안도감보다 ‘내일은 또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앞설 때가 많은 그런 나날의 연속입니다.’ 해서 ‘정신없이 선거 서류에 파묻혀 봄을 보냈고, 이제는 쏟아지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와 씨름하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차마 시작도 못 하고 미뤄뒀던 주민자치 사업과 동 사업 계획서들을 저는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10월 마을축제 준비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동별 축제, 연말이면 송년의 밤까지, 빼곡한 일정...’, 그랬는데 물론 업무죠. 업무이기는 하나 여기의 가장 많은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꿈꾸는 마을축제의 한 90%가 우리 직원과 관계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도 사실은 가보면 단체원들, 그다음에 동 직원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니면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제 쳤던 북 또 치고 있고 어제 췄던 춤 또 추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 하면 굉장히 반복되고 중복적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일정 정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을축제가 저희도 가보면 동에서도 동 축제를 할 때 그 동의 자랑의 어떤... 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자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다른 동이 다 모였을 때 자랑도 하고 싶겠지만 또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시기가 좀 나누어지면 또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봄에 하고 가을에 하면 또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에는 10월부터 11월, 이때 다 중복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용역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중복적인 것을 폐지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의견들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폐지 좀 하자. 돈지랄 뭐 하러 매년 하노?’,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없애려고 하겠나? 즈그 인사하러 다닌다고...’, 그런데 우리 인사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저희 의회도 각 동의 단체원분들하고 충분히 교감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가서 인사해야지, 이 축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까지 선출직들에 대한 평가도 여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것은 직원들 의견이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 라인댄스든, 북 치는 거든 배운 사람은 1년에 한 번은 어느 경연대회에 나가서 뽐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민생쿠폰도 있고 해서 폐지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주민들도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이 3개 축제를 못 한 거잖아요. 홍 청장님이 계실 때 ‘이 3개가 산발적이다.’ 해서 있는 거를 좀 보태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대표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지만 폐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동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마다의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든지 어디에 접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보면 매년 짜내야 되거든요. 올해는 뭘 가지고 우리 동이 콘셉트를 잡아서 이걸 자랑을 해야... 동이 그렇게 짜낼 게 많이 없어요. 바다가 있는 동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작년에 옆 동의 이게 괜찮더라.’ 하면 이번에는 우리 동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동에서 즉석카메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이 이렇게... 그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특정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경연대회는 다른 어디에 접목을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이 피로도를 호소해서 좀 덜어주려고 경연대회에 정말 나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불참 동도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말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이렇게 부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사진전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내가 볼 때도 굉장한 수고로움인 것 같아요, 동마다...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지만 타 동에 지지 않기 위한 어떤 시각적인 요소까지 다 더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렇게 매년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서 동에 부담을 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내년 축제는 동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형식을 조금 바꾼다든가, 그게 그렇게 안 새롭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동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 단계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구청장 직통민원실 관련해서 잠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보 사항입니다. 11월 6일에 온 건데 ‘구청장 직통민원실 관련’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순 민원조차 처리결과 안내가 없어 다른 민원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민원 처리 현황을 명확히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총무과에...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단순 민원이 답변이 안 됐다는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단순 민원조차 처리결과 안내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도 방치되는가 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혹시 직원 착오나 실수로 누락됐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건데요. 이거는 각 부서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주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은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된다, 안 된다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처리결과는 보면 우리가 올해 것만 접수가 2246건에서... 아까 주신 자료입니다. 처리 완료가 2158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처리 중입니다, 그렇죠? 88건에 대해서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사실은 많이 듣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화하라고 해서 문자하고 전화하면 그게 안 되노?’, 그다음에 ‘찾아가면 구청장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한다. 왜 그렇게 구청장 면담이 어렵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구의원들이 이런 민원을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원을 다 받는 거예요. 부서에 연락이 안 되거나 창구 마련이 잘 안 되면 결국 구의원들한테 이 민원들을 다 보내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최근에 받은 민원을 정리하니까 25건이더라고요,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저희도 회의를 계속하니까 민원 처리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루 시간이 될 때 그때 전 부서에 전화를 다 해서 그 민원 사항들 체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계신 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주는지 모르겠다, 부서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 안 되는 것을 또 혹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처리 접수 단계에서부터의 매뉴얼도 그렇지만 처리 이후 그 결과의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함께 (행감 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구청장 직통민원실 이용... 이게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만족도 조사한 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48페이지는 하반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의 제목은 또 왜 상반기입니까? 뭡니까? 상반기 겁니까, 하반기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상반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반기입니까? 상반기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요. 대상은 직통민원실 행정서비스 이용 구민이고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을 했고 친절도 외 5개 분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친절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65%예요. 65%면 좀 높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낮은 겁니까, 긍정 응답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높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높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높다고 봅니까? 65%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신속성 외 4개 분야의 긍정 응답은 53%입니다. 높다고 보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65%면, 65%도 그렇지만 신속성 외 4개 분야의 긍정 응답이 53%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높다고 보시네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주민들이 답변할 때 응답도가 낮듯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만족하면 만족한다고 적죠. 이게 그러면 53%라고 치면, 53%면 그러면 매우 만족, 이거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긍정 응답이 53%고요. 그러니까 덜 긍정하시는 분은 47%겠죠. 매우 만족이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참여 인원 780명 중에 174명이 응답했어요. 응답했고 긍정 응답이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174명에서 65%...

은영

최은영위원

직통민원실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부서에 직접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통민원실을 이용한 하반기... 아, 상반기라고 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반기 만족도 조사인데 이게 53%,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 이게 높구나. 60% 넘었으니까 높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만약에 성과계획을 잡으면 이거는 몇 퍼센트의 계획으로 잡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100% 잡아야겠지만 일단 친절도가 높게 나오는 게 보통 안 되는 민원이 오잖아요.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도 민원은 친절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직통민원실 이용인데요. 직통민원실 이용에 있어서 그러면 직원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 세 분이 전화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아서...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찾아오시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찾아오든지, 전화를... 찾아오는 것도 있겠... 이거 아닌데, 온-오프라인 설문인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자기가 느끼는 게 50점, 60점 같으면 그게 높은 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 아까 처리결과를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 처리해서 이 정도 같으면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세 분씩이나 전화도 받고 하실 만하다, 주민은 만족을 안 하셔도...’ 싶었는데 이거는 뭐 만족도 조사니까 다른 거... 우리가 공연을 한다든가, 만족도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낮게 나오는 부분은 잘 없거든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퍼센티지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세 분에 대해서 각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청장님의 본인 직통민원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족도가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세 분이나 또 투입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6급이 2명입니다. 8급 한 분이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 홈페이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그러면 대관 신청 페이지나 화면의 관리나 유지보수 그 주최가 총무과가 맞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관페이지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대관페이지요? 혹시 어느 대관...

지원

남지원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대관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 홈페이지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이 대관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타 부서와 협조 체계가 필요한 건가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착각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청사 대관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그 화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자기 부서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쪽에 보면... 아닙니다. 업무추진 성과 32쪽에 보면 ‘공무원 현황’ 해 가지고 6급 기준 해서 311명이더라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행감 말고 업무추진 성과, 32쪽... 2025년 10월 31일 기준, 6급 해 가지고 311명이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한 통계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중간에 한번 또 자료를 받았는데 6급 기준입니다. 1980년 5월 1일 임용일 기준, 현재까지 쭉... 저는 명단보다는... 급수 해당자가 234명이던데 임용일이 1987년도에 되신 분은 38년 됐고, 한 분이고 그다음에 1989년에 임용된 분은 36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1990년 임용일 기준 두 사람, 그다음에 1991년 6급 해 가지고 세 사람, 그다음에 1992년에 세 사람, 1993년에 두 사람, 1994년에 두 사람, 그다음에 1995년에 일곱 사람, 1996년에 17명, 그다음에 1997년에 18명, 1998년에 2명, 그다음에 2000년도에 15명, 그다음에 2001년에 1명, 2002년도에는 17명, 2003년도에는 8명, 2004년도는 28명, 2005년도는 20명, 2006년도에는 34명, 2007년도는 14명, 2008년도는 6명, 2009년도는 8명, 그다음에 2010년도는 10명, 2011년도는 2명, 2012년도는 2명... 1987년도에 이렇게 임용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6급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사람이나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숫자가 안 나와서... 대략 몇 사람이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 행정직으로 들어와서 세월이 오래되면 자동 진급이 있기 때문에 6급까지는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안 된다고 하면 기능직이 옛날에 전직하셨거나 연차가 안 되신 분은 6급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의 자동 진급, 그게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것도 배수 범위 내에 들어서... 근속 승진이 있어서 6급이 1987년도에 들어오셨다 하면 지금까지 6급이 안 됐을 리는 없고요. 되셨을 거고 만약에 안 되신 분이...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중간에 다른 직렬로 전환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대략 6급 승진이 안 된 분이 몇 사람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여기에 311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아까 심윤정 위원도 그렇고 원영숙 위원님도 부서 간의 이동도 너무 잦고 이래서 혹시 차별 없는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인사권은 없지만 혹시 다른 사람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보면 입사 기준이 2008년부터 2012년도에 입사한 분들이 빨리 승진한 케이스도 많아서... 기준은 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퇴직하시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6급에서 5급이든, 또 5급에서 4급이든, 마지막 날 뒷모습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승진의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사권한은 없지만 괜히 마음이 좀 무거워서 제가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이게 너무너무 자주자주 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집중력도 떨어지고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행망, 진짜 다 막아버려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서류를 요청하면 서류 요청하는 의원이 별난 것처럼 느껴지고...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연락이 다 가요. 그래 가지고 또다시 전화 오게 만들고...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금 유감스러워요. 누가 보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러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행망도 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관계자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너무 곤혹스럽다고 하면서 오픈시켜달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그거 하지 않는 이상은 책임소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오픈을 안 하는지, 저희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이렇게 망을 보는지, 그게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본예산하기 전에라도 행망을 좀 오픈시켜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소통하지 말고... 잠시만요.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행감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적용을 시켰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법이 바뀐 것은 몇 년도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10년도인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공무원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 중대한 사안의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올해부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물론 시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181쪽...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보안관 말씀...

윤정

심윤정위원

예, 보안관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2024년부터 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부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이거 말고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노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들어가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노장과에서 별도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들어가고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아까 제가 재차 말씀드렸듯이 폭언, 폭행,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이랄까, 여러 가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 교육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배치시키기 전에...

윤정

심윤정위원

배치 전에 1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런데 보통 단기 일자리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윤정

심윤정위원

안전교육을 항상 시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인데 161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모래축제 개막기념 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를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뭐를 하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 개장식을 합니다. 제가 늘 좀 아쉬운 게 있었다고 한다면 개장식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는 폐지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이게 2024년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폐지를 했습니까, 아예?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아예...

윤정

심윤정위원

폐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일몰 사업으로 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없애고 다른 데 이렇게 좀 엎어서 한다거나 통·폐합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거 없이 개장식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개장식 없이...

윤정

심윤정위원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라. 문화관광경제국 4) 자원순환과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진 자원재활용팀장 정윤옥 지금부터 2025년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저희가 지금 행망 관련 중복해서 부서마다 저번주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확인해도 계속 똑같더라고요, 다 막아놔가지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막아놓은 걸 보니까 오늘도 보면 관리번호, 자원순환과입니다. 35841 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과 신청 승인 알림’ 계속 한 2건 빼놓고 거의 다 막혀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건수가 제법 많은데... 예를 들어서 35836, 12월 1일 오늘 날짜인데 이거는 또 열려 있고... 거의 다 한 80%, 90% 가까이 다 닫혀있더라고요, 행망이. 그런데 보니 내용은 크게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35820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수집 운반차량 이중등록’ 이런 기타 등등... 이게 제가 오늘 것부터, 저번 주부터 계속 보니까 거의 다 몇 건 빼고는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왜 행망을 계속 이렇게 닫아놓냐 하니까 기안자가, 이거를 올리는 사람이, 직원이 마인드를 열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내용들도 그렇게 개인정보나 중대 비밀, 기밀 사항인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저희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야만이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행감 때는 자료가 있어서 금방 갖다주는데 또 본예산 들어가면 한 3일 뒤에, 한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러면 자료를 보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이 기안 처리나 이렇게 할 때 본인이 아마 보안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 한정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결재하면서 그걸 일일이 보면서 열어라, 닫아라 소리는 사실 안 하긴 안 하거든요. 그걸 할 수 없고, 요새는 직원들이 하는 거를 부서장이, 직원이 생각해서 보안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를 과장이 이거는 보안이 아니니까 풀어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보고 풀라는 게 아니라...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급적 다른 부에서 다 같이 하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타 구도 똑같이 이렇게 다 합니까? 전체 자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타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너무 기본적인 것도 막혀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전히 안 열려서. 오늘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답변할 때는 고민해 본다, 검토한다 하는데... 저희 보고 일하지 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도 저희가 어떻게 일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추진 성과 77쪽인데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경찰 합동점검 있죠? 이게 보통 점검이 어떻게 되는데요, 1년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경찰하고 합동점검하는 거는 연 2회, 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연 2회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연 2회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벨을 누르면 경찰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장 가까운 치안센터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까지는... 가장 가까운 데 하기 때문에 5분 내로, 10분 내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표현이 뭣한데 그렇게 되면 이미 사건은 끝나고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내가 우려스러운 거는 피해 당사자가 5분이면 모든 피해는 다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반송 같은 경우에는 치안센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반송은 1동에밖에 치안센터가 없어요. 2동 공중화장실에 났다 하면 그거는 5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간은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112랑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가는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인데... 반송 같은 경우는 치안센터가 소방서 옆에 하나 달랑 있거든요. 아니지, 2동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1동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거기서 내려오는 시간이 반송은 부산은행 위에 있거든요, 치안센터가. 동사 바로 옆인데, 거기서 1동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와버리면... 반송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거기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러면 사건은 이미 끝나고 피해 당사자만 남아있고 가해자는 사라지고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사회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심비상벨만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경찰 합동점검 외에 또 수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 자동 탐지기라고 설치를 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그거는 바로바로 즉시 연락이 다 되거든요, 경찰이랑 담당자랑 여기 불법 촬영 자동 탐지기 하는 모니터 요원에게.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1년에 몇 번 점검하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어떤 걸 말합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안심비상벨.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연 2회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아니, 경찰하고 하는 거는 연 2회라고 하셨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 도중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월 1회 합니다. 여기 지금 경찰하고 하지 않을 때는 저희 공중화장실이 59개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 담당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건설과, 늘푸른과 등등... 그 담당자들하고 같이 순회하면서 돌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회 하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월 1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탐지기 이거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7개소 됐다고 하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7개소...

근호

나근호위원

말씀하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7개소에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7개소에 13대가 설치돼 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기능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을 하면 탐지를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4시간 동안 상시 감시를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누가 감시해요? 그 기계가, 탐지기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탐지기를 설치하면 이거를 관리하는 모니터... 탐지 이렇게 설치한 업체가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왜냐하면 불법 촬영이 탁 되었다 치면 보통 요즘은 촬영과 동시에 송출을 하잖아요, 청소년이나 아니면... 그 송출 자체를 아예 원격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한다, 그러면 원격 차단한다 이 말입니까? 밖에 나가서 송출하면 되잖아, 아닌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안에서, 이게 부착된 기계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감지를 해서 원격으로 차단을...

근호

나근호위원

아, 송출을 해 준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촬영하고 있다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송출하는 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자동 탐지기를 설치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모니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관제센터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모니터링도 하고, 이게 기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노... 촬영을 하면 소리도 나고 감지가 되거든요. 감지가 되어 갖고 송출하는 거를 원격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4시간, 상시.

근호

나근호위원

24시간 보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지가 왜 봐, 그런 데를? 말이 안 맞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 그런데 24시간 모니터를 보시는 분은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관제 서버에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관제 서버를.

근호

나근호위원

화장실을 24시간 왜 보고 있어, 안에서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화장실을 24시간 보는 게 아니고 관제 서버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감지가 되니까. 감지되나, 안 되나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내가 머리 아파서 더 이상 질의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됐고요. 지금 128쪽, 129쪽 보시면 이게 2024년도에는 투명 페트병 했다가 2025년도에는 무색 페트병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안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쪽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128쪽, 129쪽요. 이게 보면 2024년도에는 투명 페트병인데 2025년도에는 무색 페트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 고시사항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장려금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장려금 지급하는 건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2024년도에는 투명 페트병 해 놨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무색 페트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투명이든 무색이든... 이게 환경부 고시사항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페트병으로 바뀐 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무색 페트병이라 하면 우리가 생수병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외에 투명한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무색,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따로 그러면 재활용 수집이 되는 거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생수병만 아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어떤 데 보면 생수병이라고 해 놨고 어떤 데 보면 투명한 병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생수병...

근호

나근호위원

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무색만 있으면 전부 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무색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탄산음료 같은 것도 보면, 탄산음료인가... 하여튼 무색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내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경부 고시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와있던데 관련업체가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롯데도 들어가고 삼다수 해 가지고 등등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 맨 처음에 나는 그것만, 생수병만 그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투명만 하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구청장님 직통민원실 관련 요구자료인데요. 청소환경 해 놨으니까 과장님 과일 것 같고, 처리완료 해 가지고 183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 12건, 전화 78건, 직통 문자 71건, 홈페이지 22건 해 놨는데, 처리완료하셨는데 대다수가 무슨 내용인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환경 해 가지고 하면 자원순환과일 거 아닙니까, 이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처리완료 183건이 잡혀있길래 혹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83건 중에 다 저희 거는 아니고 저희 거랑 환경위생과 거랑 아마 같이 합쳐져...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청소는 안 보이는데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청소는 무단 투기라든지... 무단 투기가 제일 많죠. 청소를 해 달라, 여기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를 해 달라...

근호

나근호위원

대다수가 무단 투기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30페이지 전후로 있는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짧게 말씀드리고 말았던 “다음 행감 때 하겠습니다.” 했던 거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재활용선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후 이제 과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이 있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부산시 입장은 불가입니다. 저희가 부산시 담당자를 만나려고 사실 굉장히 애썼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여차저차해서 부산시, 도시공사, 저희 이렇게 만났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의 자기네들이 안 된다, 불가하다는 논리가 뭐죠, 도대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저희는 우리가 재활용 대체시설을 우리한테 주는 거를 내년 상반기 되면 변경 승인을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2단계 착공에 대해서. 거기에 조건을 넣어라, 넣어도 된다, 넣어서 해 달라, 부산시는 ‘왜 처음부터 안 하노?’, 그리고...

윤정

심윤정위원

논리가 너무 약한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저희가 찾아본 거는 재활용시설이 공공시설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도시공사는 아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다,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라고 보는 그 근거가 뭐죠, 자기네들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은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을 산단 개발로 인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시설을 마련해 줘야 된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도시공사는 우리가 산단을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 산단 안에는 연 2만 t 이상의 폐기물이 나와야지 폐기물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 시설을 자꾸 생각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저희는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있었던 공공시설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해 줘야 된다, 저희 보고 법 해석이 잘못되었대요. 법 해석이 잘못됐고 편협된 해석을 지금 저보고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엄연히 이거는 공공시설이지 이게 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계속 자기주장만 얘기하다가 그러면 서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게 이제 저희는 협의를 해서 대체시설을 하나 이제 마련해서 옮기고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시, 도시공사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과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조금 법제처나 여러 가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는...

윤정

심윤정위원

받아본다거나 내지는 또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고문 변호사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미 고문 변호사에게 공공시설이라 하는 걸 다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국토부하고 고문 변호사에게 일단 대체비, 우리가 재활용시설을 옮겼을 때 드는 비용, 그 비용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해서 단순히 토지 보상, 시설물 건축, 설비를 가져오는 이 보상까지인가? 유권해석을 질의했으면...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면 그 제반 비용, 옮기고 이사하고 그 제반 비용 전부 다인가에 대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전체 다인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의뢰하셨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의뢰해 놨고, 그게 만약에 와서 우리 말이 맞으면 저희는 다시 또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아니다 하면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될 거니까야... 저는, 제 생각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이 센텀산단을 개발하면 사실 나중에 다 마지막에 모든 거를 이제 저희가 인허가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걸 이제 수면 위로 좀 더 올려 갖고, 언론이라든지 수면 위로 좀 더 올려 갖고 여론을 좀 더 많이 형성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맞붙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여론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혹시 저희도 역풍을 맞을까봐, 뭐 알박기한다는 식으로 역풍을 맞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유권해석이 나오면, 답이 오면 저희가 좀 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런 데에 대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차, 3차 우리가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됐을 때 그런 부분도 로드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도시공사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력을 넣는다든지 같이 힘을 합해서 약간 물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하루빨리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에서는 자꾸 저희를 산단 외에, 산단 밖에 임시 부지로 옮겨라, 임시 시설로 일단 옮겨야 되지 않나, 이게 지어질 동안에,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게 되면 절대 제가 봐서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용도 폐지되거든요, 그 땅이.

윤정

심윤정위원

안 됩니다. 있으면서 무조건 받아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 많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동안 나름의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의회와 함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함께 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부분인데, KBS 보도를 보니까 어디 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소장님이 이거 절단기를 또 고안을 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언론이거든요. 언론에서 봤는데, 광주 한 아파트였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공유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마 서치하면 다 나올 텐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티로폼 절단기를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이, 이 방식이 부피도 축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제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며칠 전에 이게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차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업무추진 성과 제일 뒤쪽에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운영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7개소입니다. 당초에...

상곤

이상곤위원

9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9개였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예산도 9개 배정돼 있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우1동이 1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반여3동 공영주차장 2건 있는 게 너무 주변에 주택 밀집 지역이 되다 보니까 소음이 심하다, 민원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와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없애서 7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설치된 게 2019년에 반여4동, 송정동, 재송2동, 2022년에 반디문화센터 주차장, 제반로 256번지 1길, 제반로 242번길 돼서 6개인데 1개는 어디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잠깐만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갑자기...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4동, 송정동, 재송2동, 반디문화센터, 제반로 256번지 1길, 제반로 242번길 해서 공영주차장 현재 6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1개는 어디인지... 7개, 9개 중에 2개는 없어지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2018년, 2019년, 2020년 한창 붐을 일으키다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많이 폐쇄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재활용 분리배출을 주민들이 이제 인식하고, 사실 지금 생활폐기물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활용 분리배출이 점점 인식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도 자원관리사들이 일주일에 두 번 파견되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번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대로 그분들이,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월 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월 10회 정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처럼 재활용정거장이 2020년 중심으로 활성화하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새로 나오는 게 이제 청주시라든지 동대문구 자원순환정거장이라고 해서 우리도 시도하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스티커가 나오고 쓰레기봉투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더란 말이에요. 청주시는 26개나 설치했고, 서울 동대문구도 이걸 위탁 줘서 그런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스마트분리배출함...

상곤

이상곤위원

하고 비슷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같은데 저희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2개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재활용정거장은 주택 밀집 지역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를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마련한 거고, 저희가 분리수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분리배출함은 벡스코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상곤

이상곤위원

밀집 지역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 안에 그 앱에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죠. 그 포인트를 바꿔서 뭘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스마트분리배출함은 밀집 지역에 하고 있는 거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스마트분리배출함은... 아, 재활용정거장은 주택 밀집 지역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상곤

이상곤위원

따로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설치 지역 자체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재활용정거장에 설치를 대체한다면 안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전기도 있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기계잖아요, 분리배출함이.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설치하기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어떤 장소 안에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밖에 설치하기에는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상곤

이상곤위원

관리 측면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관리 측면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이 조금 이렇게 설치가 축소되는 분위기인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대체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곤

이상곤위원

어쨌든 없애는 것보다는 대체 방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36페이지에 보시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35페이지?

상곤

이상곤위원

236페이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36페이지... 잠시만요.

상곤

이상곤위원

내나 폐소화기 수거 및 처리 현황이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476개, 올해 현재까지 367개 처리했는데 우리 폐기물 처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수거비가 3.3, 4.5, 6.5 이렇게 나눠서 수거 운반비를 1000원씩 다 공통으로 하고 있고, 처리비는 이제 1000원 빼고 2000원, 3000원, 5000원... 수거는 보통 업체가 하던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는...

상곤

이상곤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처리는 대형폐기물 업체 두 군데에서 소화기를 가져가면 처리는... ㈜민하산업은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에 보내고...

상곤

이상곤위원

각 2개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센텀환경은 대금자원이라고 각각의 처리 업체로 보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돈을 받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처리비용을... 2000원, 3000원, 5000원 돼 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주겠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하산업이 추가로 1개를 가져올 때는 1000원을 받고, 그러면 넘겨줄 때는 자기가 3000원을 주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3000원에 갖고 와서...

상곤

이상곤위원

3000원에 가져와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넘겨줄 때는...

상곤

이상곤위원

2000원 지급한다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 금액은 저희한테 말은 안 하던데 처리업체에 다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주겠죠.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처리업체들은 이거 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고철 판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고철을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해요. 일부는 분말소화기라든지 액체를 집어넣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상곤

이상곤위원

이분들 돈을 예를 들어서 2000원 또는 3000원 받고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 주고 하는 건지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주고 합니다, 주고.

상곤

이상곤위원

3000원 주고 처리비용을 준단 말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처리비용 돈을 받기도 하고 그걸 재활용해서 재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대형폐기물 업체들은 수익을 이제 창출해야 되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이제 분말도 있을 거고 액체 공히 똑같이 처리를 한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처리비용... 처리가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방금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자원순환정거장 이건 주택가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거장은 지금 몇 개 설치돼 있다고 하셨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현재는 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활용 이게 성과에 나와 있는 7개 그건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택과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주택 밀집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청주나 다른 데 정거장 보신 적 있으세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는 야외 설치를 해도 안에서 설치된 것마냥 지붕도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 이거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주택가 있는 쪽에서는 더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까 주택가에 안 된다는 게 스마트분리배출함...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이야기 들었고요.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거장은 주택가에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에 많은 교육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니저도 한번은 사업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애를 많이 써서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주택가 쪽에는 특히 반여·반송 이런 쪽에는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주택 밀집 지역에 좀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관리를 노인 일자리랑 연계시키십시오, 이런 데.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고요. 이거 한번 좀 건의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여기저기서 주택가에 있는 쪽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다, 왜 우리 집 주변에는 없느냐? 늘 똑같은 답변인데... 그래서 그 관리만 좀 되면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부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아주 효과도 크게 될 겁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건의드립니다. 설명드렸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우리가 몇 시까지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20분요.

백철

김백철위원

20분까지입니까?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산재가 발생을 했어요. 2건, 2건. 올해 2건, 작년에 2건. 다 좋은데, 예전에 제가 행감 때 ‘운전원이 사고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수거원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분도 2025년도에 발생하신 이분도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작업 중에 무릎 타박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금 수거를 2인 1조가 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한 분은 운전원이고 한 분은 수거원인데, 상차원인데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2인 1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원래 3인 1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조례에 보면 ‘3인 1조이나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서 2인 1조로도 가능하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여기 다치신 분이 우리 대행업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대행업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분은 점검 나가가지고... 감사감 아닙니까? 3인 1조를 안 지킨 원인입니다, 이게. 왜 운전원이 운전하다가 내려가지고 운전, 수거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3인 1조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강한 디메리트를 줘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조치를 하셨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제 안전교육 철저히 해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지 마라하고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는 겁니다. 3인 1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할 때 이 부분 감점 요인하겠다 등... 이래서 산재가 발생을 하잖습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223페이지 보십시오. RFID, 지금 우리 해운대는 최근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여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된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지금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안 할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제가 보니까 당초에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우리 보조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운영비가 나가는데, 본래 두산위브... 우동에 4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까지 시비 받고 다 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야 동의하지 않아서 미동의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미동의 이유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교육도 안 됐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전기세도 지원해 줘, 설치비도 지원해 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걸 또 설치하게 되면 1대 설치에 주차면이 2대 이상 나간다 이런저런...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감량한 양만큼 그 아파트에 피드백이나 환불되거나 이런 장치는 없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톤이 줄어든 양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70% 정도 감량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활성화 방안을 조금 고민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연계해서요, 89페이지 보시면... 89페이지입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거 전부 다 합치면 배출량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된 게 있습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합계를 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중요한 수치인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각각의 업소라서 아마 안 낸 것 같은데 평균...

백철

김백철위원

합계가 우리 해운대구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RFID가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적용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이 안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원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건 사업장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속 가능한 목표에 의해서도 이런 사업은 활성화돼야 되는 겁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업장에는 RFID 말고 사업장에 들어가는 감량 기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RFID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RFID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게 사업장에서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얼마나 대량... 지금 감량기를 말씀하시는데 감량기가 사업장에만 사용하는 감량기가 또 있거든요,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지원 같은 거나 이런 게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지원은 안 됩니다. 사업장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보조금 설치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보시죠. 다량사업장이라 하면 어느 정도 나와야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일 300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1일 300?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0㎏?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대규모 100인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자부담을 하게 되면 배출량도 되게 많이 줄잖아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설치를 사업장을 다 해 주게 되면 예산은...

백철

김백철위원

다 해 줄 수 없겠지만 차근차근 해 줘야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필요한 사업장은 자신들이 이렇게 감량기가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규사업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만 줄여도 해운대구의 음식물 다량 배출되는 양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보통 식당에 환경 정비로 앉아있는 것들,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걸로 해도 우리가 80% 보조해 주고 다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다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쪽지 들어왔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쪽지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쪽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걸 신규사업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다량배출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사업장.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업장은 자신의 영업이익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아니, 우리 식당도 의자들을 바꿔주고 할 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약간...

백철

김백철위원

80%나 보조해 줍니다. 이거는 환경에 직접 미치는 영향인데 자부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장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다 하려고 할 걸요? 당연히 자부담 있어야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수치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민감하고 해야 되는데 왜 별책, 이게 지금 대행업체 용역자료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왜 파일로 제출 안 하셨습니까? 다른 부서는 별책 서류도 파일로 다 제출했는데 왜 자원순환과 혼자 이거 별책 자료를 파일 제출 안 하셨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자원순환과 혼자 별책 자료 빠졌어요. 파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별책...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별책 자료 이거 다. 예, 행감 자료 3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별책 말고요. 30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보면 쿠팡하고 보리꽃에서 환경공무직 단합대회에, 노고 간식에 중식비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공무직 단합대회 예산 들어가 있죠? 매년 하죠?

「행감」 하는 이 있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년 전부터 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하긴 하는데 그거는 버스 임차비가 들어가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버스 임차비.

백철

김백철위원

버스 임차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단합대회 경비를... 일시불로 지급된 거 아니에요? 버스 임차료만 지급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버스 임차비가, 아, 이거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단합대회 중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합대회 예산에 중식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또 중식비를 지급을 했죠, 업추비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업추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중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랑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업추비에 들어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업추비에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업추비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업추비로 잡으면 안 되지, 예산으로 잡아야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랑 똑같이 저희 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환경공무직도 같이 산정이 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예산계에서 내려온 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 제가 방금 헷갈렸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또 별도로 하면 좋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단합대회 안에 중식비도 넣어서... 보통 행사나 단합대회하면 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이래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렇게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공무직을 조금 특별히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왜 업추비로 써야 됩니까? 당연히 예산에 들어가서 이만큼이 빠져 있다면 예산에서 이만큼 넣어서 단합대회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 밑의 것도 노고 격려 간식도 단합대회 예산이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따로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직...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단합대회 중식비 이거는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왜 업추비 카드로 쓰노?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금 그래서 환경공무직,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141~1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97명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환경공무직이 97명인데 올해 3명이 퇴직을 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런가 144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공무직 69명, 맞죠? 가로 환경 69명, 그 뒤쪽에서 69명이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기동 및 무단투기단속 10명, 그리고 차량 상차 및 선별장 업무 5명 포함해서 15명 이거 다 합치면 94명이에요. 3명이 퇴직하시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업무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로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가로도 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잠깐만요. 이 3명 빠지는 거는 감독 3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독 3명? 그러면 감독 3명이 퇴직하시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건 아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빠진 분 세 분이 감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감독은 공무직 아니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긴 한데 감독은 여기 앞에 보시면, 141페이지에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거기 97명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97명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 이 부분에서는 감독은 빼셨냐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독을...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안 볼 줄 알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97명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94명밖에 안 돼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독 포함하면 97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빠졌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감독 현황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다음에 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속기 1시간...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금방...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6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3명을, 이 세 분이 은퇴하시는 분이, 퇴직하시는 분은 어디어디라고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가로 청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가로 청소만 세 분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 분 새로 고용하시는 것도 가로 청소하시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냥 환경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거기서 배치를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배치를 매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은 1종 트럭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중에, 새로 고용하시는 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백철

김백철위원

의미는 없잖아,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직은 그냥...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백철

김백철위원

이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부분인데요. 일단 이 세 분을... 이게 조금 이상해요. 이 환경공무직을 뽑을 때 공개 추첨을 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합니다. 아니요, 공개 추첨은 아닙니다. 공개채용...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공개... 아, 여기는...

백철

김백철위원

블라인드 채용 아니에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여기 있는 공개 추첨은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를...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환경공무직 공개채용을 보고 있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공개 추첨 안 합니다. 면접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밑의 채용 방법을 보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네요.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환경공무직을 공개 추첨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블라인드 채용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총무과에서 면접을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총무과에서 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에, 일괄 면접만...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면접을...

백철

김백철위원

왜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부서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기간제를 포함해서 면접은 전부 총무과에서... (유점자 위원장, 최은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환경공무직은 체력도 보잖아요,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체력도 보고 추세가 점점 나이도 낮아지고 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성향이나 이런 형태들을 총무과에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체력까지는 저희가 봅니다. 면접만 총무과에서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면 몇 배수가 뽑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3배수... 지금 9명, 3배수 해서 9명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12월 4일에...

백철

김백철위원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되겠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동점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10명에서 11명까지 이렇게 되겠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얼굴도 아예 안 보고 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얼굴은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신상...

백철

김백철위원

신상? 이름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예 없는 걸로 압니다, 신상...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얼굴만 보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름도 모르고 그냥 번호만 있는 거죠? 맞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채용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외로 많이 민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공무직은 아군에 들어갑니까? 사군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군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가군입니까? 상당히 이게 고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하고 체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그리고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선호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 특성을 총무과에서 알고 있냐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부서가 더 잘 알잖아요, 어차피 블라인드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게 부서도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총무과에서 일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블라인드가 되는데도 그렇게 하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면접은 누가 보는 거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면접위원이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외부 위원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개 추첨은 아닙니다.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곳곳에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업체라든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책에 많이 열거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실 때 행감 관리번호가 같이 집약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산발적으로 8페이지에 갔다가 26페이지로 갔다가 심지어 237페이지까지, 정말 여러 군데에 이 자료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우리가 생활 쓰레기 수거업체 경쟁입찰을 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신규 업체는 이제 탈락했고... 의회 의원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신규 업체에서 불만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 흘러나온다는데요. 왜 불만이 있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신규 업체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좀 높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신규 업체의 입장에서는 원가도 보전해 주고, 우리가 원가계산해 가지고 모든 원가들을 다 보전해 주면서 이윤도 보장해 주고 판매, 일반 및 관리비의 7.5%, 이윤도 8.5% 보전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장비, 이 업체가 낙찰자가 되면 장비 인수도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구연수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6년...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장비를 다 사주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면 저희가 6년 동안 조금씩 가중치를 넣어서 주죠.

영숙

원영숙위원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그 자체가, 그 업체가 다 감가상각되고 나면 우리가 사준 장비가 그 업체의 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도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경쟁이 거의 부재하잖아요. 몇 년 전에 영역을 1개 더 해 가지고 이제 4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단가가, 우리가 낙찰률을 보니까 99%에서 99.5%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원가계산이 나오면 거의 그대로 비용이 처리되고 그래서 우리 구의 처리비, 이게... 아니, 민간위탁 수수료죠. 민간위탁 수수료가 올해 17억 5800만 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9억 원, 17억 원... 백, 백...

영숙

원영숙위원

아, 175억 8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190억 원 정도 편성돼 있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처리비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이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전제로 드리고 이 부분... 그래서 신규 업체가 모든 비용은 우리 구, 구비 100%로 해운대구가 부담하면서 4개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탈락한 업체는 본인들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제가 교육을 갔는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님들이 그 교육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광산구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은 자기들 시설공단에서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안에 그렇게 위탁 처리가 시설공단으로 다 넘어가고 광주 일대의... (최은영 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한두 개의 기초지자체들이 시설공단에서 위탁을 하니까 자체... 100% 우리 구청에 출자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 다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해운대구 상황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런 추진계획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환경시설공단, 가칭인데 시설공단 자체가 8대에서도 시설공단을 해운대에 만들어야 된다 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결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곳곳에 여러 해수욕장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 시설공단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 쓰레기만 처리하더라도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여기는 24명 정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만약에 관리한다면 그 인원이 대폭 줄어들 거고 그에 따른 이윤들도 저희 시설공단 몫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설공단도 이러한 자체, 자기의 매출에 따라서 다른 사업과 붙어 가지고 선순환하는 성공적인 시설공단이 해운대는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도 그런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라는 큰 공공재가 향후 방향성들을 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방법들로 접근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장비 소유권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귀속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구가 한번 직영을 해서 그 노하우를 조금 축적시켜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때 이런 직영화된 구간이 있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준 부분들하고 원가 대비 부분들도 비교 분석해서 지금 원가 산출내역에 나오는 99%에서 99.5%의 낙찰률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 기타 등등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올해 3년간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위탁계약을? 그래서 3년간의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차근차근 그런 방법들도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내년 사업에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생활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났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정비, 수리비... 페이지가 101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길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차량 있잖아요, 우리 구의 82서2141, 8.5t 노면차하고 또 8.5t 노면차가 83조0554더라고요. 2대가 있는데 같은 8.5t 차량인데 2141이 2019년 6월 식이거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142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2142입니다. 2142가 연식이 2019년 6월 식이니까 지금 6년 정도 됐고 그리고 83조0554, 이 부분은 2020년 7월 식이니까 연식이 5년 정도 됐거든요. 연식이 1년 차이가 나더라도 2142 차량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도 이걸 보고 사실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깜짝 놀랐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2142는 수리비가 2024년도에 많이 나왔는데... 3년, 4년에 많이 나왔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적게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바뀌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기사님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바뀌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차량별로 정비... 수리비가 과다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인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시스템은 없지만 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많이 타고, 특히 노면차의 경우는 많이 운행을 하거든요. 하루에 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많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옆의 차량도 비슷하게 운행을 하더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좀 곰곰이 살펴봤거든요. 제가 차량 용어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달맞이하고 이렇게 막 다니는 차더라고요. 달맞이가 좀 꼬불꼬불하고 하니까 거기를 다회 운영해서 작년에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옆의 차량은 달맞이 말고 어디를 운행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송로, 해운대로, 반여로, 이렇게 큰 도로를... 그리고 강변대로...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도 별... 반송로나 반여로... 해운대로는 편편한 길인데 거기도 만만치 않은 길이기는 길인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는 2142가 수리비가 좀 적게 나온 게 조금 덜 운행하지 않았나...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 작게 운행했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보니까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고장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0554하고 많이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기사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이 차 운행에 있어서 여러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이거는 너무 심각한데요. 10월 31일 현황에 보면 5117km, 작년에는 1만 8848km를 뛰었거든요. 그러면 1만 3000~4000km는 뛰어줘야 되는 건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보니까 2142를 우회도로 청소하고 민원 발생 시 대응 차량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운전직이 1명 결원이거든요, 7월에... 그래서 2142 말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 노면 차량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9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년 정도면 쌩쌩해야 되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2142 말고 83주...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에 2000만 원 넘게 수리비가 나왔을 때는 4년밖에 안 된 차량이거든요. 민간 차량으로 볼 때는 거의 신차 수준인데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2024년도에는 더 많이 나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정비비가 많이 나올 때 이 차량이 2024년도에는 특정 정비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업체에 갔다가... 몇 달은 이 업체에 갔다가 또 그 업체를 끊어요. 또 다른 업체에 가요, 쭉... 또 그 업체를 끊어요.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견적 비교도 좀 해보고 또 전문가한테, 제3자의 검증도 받아보고 또 우리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내부 검수체계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특정 업체에 대해서 비용이 편중된다, 과다하게 발생한다 하면 의혹의 대상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예방 정비 있잖아요, PM... 이거 시행은 지금 안 하고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입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리비가... 제가 봐도 오일을 넣는 데 있어서도 규칙성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안 넣고 어떤 특정 시점에 탁탁 넣고 또 한참 뒤에 넣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개연성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반복 정비가 발생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정비 PM을 도입해서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따로 질의 드릴 건 없고요. 이 계약서들을 보니까 185페이지의 용역 표준계약서에 민하산업하고 센텀환경이 있는데 여기 대표자 성함을 굳이 가린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개인정보라서 이름은 다 안 내보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정보인데 어떤 데는 이름이 나와 있고 어떤 데는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불러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중요한 대형 폐기물을 모두... 해운대의 모든 폐기물을 다 하는 민하산업이랑 센텀환경에서 굳이 대표자 이름을 가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굳이 가린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계약서고 보통 저희가 그 이름을 다... 저도 박미연인데 ‘박’ 하고 가운데는 다 없애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직원이 할 때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그렇게 땡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전체를 지워서, 그리고 또 그 뒤 페이지를 보면 뒤의 용역계약서에는... 194페이지부터 있는 용역계약서에는 성함이 전부 또 공개됩니다, 별 없이... 그리고 명단... 청소 작업자, 이분들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은 그냥 작업자나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은 또 땡, 이렇게 붙여 가지고 성함을 일부 가린 채로 공개가 되고 대행업체별 종량제봉투 제작 및 이거 판매하시는 4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쓰레기봉투, 이걸 하는 주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책 자료, 책 1권까지 추가로 만들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 폐기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계약서의 성함을 가려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부 통일할 수 없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통일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강 땡,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통일을 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폐의약품 수거용기(함) 있지 않습니까? 설치 완료 2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치한 거는 해운대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이 폐의약품은 사실은 유해성이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에...?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

은영

최은영위원

포함해서 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게 보건소에 가서 버립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디어디에 이게 설치돼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관내에 저희가 설치한 거는 보건소하고 반송보건지소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고 그리고 약국에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약국에 있는 것을 작년에도 안내를 해 달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국에도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약국에 가면 어디에 위치해 있던가요? 밖에 이렇게 보이게 있던가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제가 다니는 우리 동네 약국에는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유해하기도 하고 또 별도로 관리돼야 될... 말하자면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허술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알약이라든가, 물약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주사기는 의료 폐기물로 별도로 되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의료 폐기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주민 안내도 좀 많이 해야 될...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약국은 지금 가장 권장이 돼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약을 지으러 갈 때 이전에 먹던 약을 잘 들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오·남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약을 많이 지어요. 지으면 또 우리가 다 안 먹어요, 그렇죠? 다 안 먹고 항상 남게 돼 있어서 저도 항상 이걸 버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건소, 보건지소로는 상당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가까운 곳에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설치가 저는 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동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내년에는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설치를 중간중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이 많고 약 비슷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버리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사실은 좀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공청사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꼭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규 업체가 진입이 원천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진정한 공개입찰이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나 주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걸 사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당연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는 신규 업체의 입장이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의 신규 업체를 예를 들면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는 다 구비를 해 오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인 거라는 건 차고지, 차량, 이런 건데 그거 자체가 아예 구비가 되지 않아서 점수가, 정량평가가 낮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량이 20% 아닙니까? 20점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0%이고 물론 정성평가에도 차이가 났지만... 아, 15%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량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아니다, 25%입니다. 정량 25%...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정량 25%, 정성 60%, 가격 15%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우리 구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해서 정량 20점이 대부분이거든요. 20점이고 그다음에 정성이 70점, 가격이 10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표준안에 보면 거기에는 20점에 60점에 20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정성평가를 다른 데보다도 10점 정도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낮춰라, 그래서 가격경쟁을 좀 더 하도록 20점,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계속 제안을 부서마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이렇게 특이하게 25점, 60점, 15점, 이렇게 정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정량평가가 25점인 이유는 저희는 대행업체,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니까 일단 장비하고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12월에 발표가 나고 1월 1일 자로 바로 수거를 하는데 ‘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뭘 확보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규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4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만약에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업체가 탈락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업체에 있는 인원이나 차량이나 이거는 다 인수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인수를 해도 승계가 되는 건 맞죠.

은영

최은영위원

승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업체는 새로 들어오려면 차를 다 마련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구역 조정을 제가 예전에 계장으로 있을 때 해봤거든요. 이게 다 승계를 하라고 하지만 인원과 차량 승계를 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1명이 탈락이 된다면 그분은 차량을 다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 또 사업장이라든지, 폐기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 차는 누구 차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차는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사준 차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만 6년이 지나면 6년 동안 감가상각비 넣어서 6년 정액법으로 다 갚고 나면 업체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다 승계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5년 이내의 차량 비율하고 6년 이상 된 차량 비율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한 업체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그 업체가 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그 차량 대수하고 평균적으로 6년 이상 된 거하고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한번 보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인원이 그분들은 다 승계가 될 거고,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입찰에 응하면서 차도 다 구매를 해서 딱 세팅을 해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전의 희망환경입니까? 새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3개에서 4개로 됐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할 때 그때도 그러면 하면서 차를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은영

최은영위원

세팅을 다 해서 들어왔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를 미루어봤을 때 저는 신규가 그런 중고차라든지, 아니면 계약서라든지, 계약서도 저희는... 계약서도 사실 저희가 차량을 확보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서 자체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인수를 할 건데 신규 차를 다 계약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저희가 또 정량평가 점수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이분이 차를 확보할 것이다, 이것만 믿고 점수를 줄 수는 없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지금 1개가 탈락했고 안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는 이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가는데 가는 것에 우리가 공정성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새로 진입하는 어떤 신규 업체, 그 업체도 잠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친다면 기본적인 차고지라든가, 이런 거를 다 확보해서 들어올 거고... 그거는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인원은 승계할 거고 그다음에 차량도 승계할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 이상인 차가, 소유권이 넘어가는 차들이 몇 대가 있으니 그러면 그 대수만큼 확보하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새로 줘야 되는 거지, 기존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3개에서 4개로 늘렸듯이 4개에서 5개로 늘리고 그리고 조정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규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기존 업체에 다 그대로 주면서 왜 이거를 입찰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할 때 우리가 혹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차량 확보도 저희가 무조건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로 점수를 주거든요. 점수를 주는데 저희가 공고문을 구역별로 다 올립니다, 4개를... 그러면 제가 신규 업체면 그 구역 중의 하나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역에 나오는 소요 대수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대수의 몇 퍼센트는 몇 점, 몇 점,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점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특장차 같은 경우 5t 이상은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초에 내가 하겠다, 연초는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내가 그 업체에 하고 싶다 하면 약간의 계약금은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3대를 10월 13일에 계약해서 12월 20일에 인수하겠다, 특장차 5t 이상... 5t, 7t, 11t, 14t까지 있는데 그 13대를 과연... 그중에서 1대라도 인수가 될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구·군도 보면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최소한 얼마에 계약은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영업소에 전화를 했을 때 저희한테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약간의 계약금도 없었고 그냥 거기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이번에는 그러했으나 이후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업체의 차량 확보에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우리가 공지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친절함이 없는 거죠. 기존의 한 업체가 다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하는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거, 우리가 입찰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끼워 맞추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도 동등한 입장에서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한테 차량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되고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신규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계약금이라도 걸어야 된다라든가, 몇 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그러면 다 마련돼 있는 기존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신규가 합니까? 못 하지.,, 안 그렇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그거를 공지하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정도로 합니까? 디테일하게 합니까? 저는 못 봐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발언이 ‘다 있는데 왜 말하노?’,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지,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매규격 사전 공개라고 해서 입찰공고 전에 5일 정도를 사이트에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 때문에 그렇다 친다면 차량 확보에 있어서 그 차량 인수가 가능한 거하고 차량을 마련해야 되는 대수가 분명히... 우리가 소유인 것은 우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인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업장 비배출계 차량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하죠? 생활 폐기물하고 같이도 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게 몇 페이지였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그리고 아까 차량 89대의 5년 이하는 49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뭐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총 89대...

은영

최은영위원

한 회사에 89대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총...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가 구역도 지정해서 들어가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는 A 구역에 갈 거다, B 구역에 갈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구역을 할 때 그 구역의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몇 대다... 이런 게 다 공고...

은영

최은영위원

몇 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구역에 보통 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전체가 89대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24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24대쯤 되네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서 5년 이하가 몇 대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5년 이하가 총 49대거든요. 55%인데...

은영

최은영위원

55%라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한 13대쯤 되겠네요. 13대이고 6년 이상이 9대쯤 되네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원래 6년 이상을, 소유권을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게 차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신규로 교체해라,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하면 목돈이 든다 하니 그러면 우리가 6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해서 주겠다,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건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년까지가 안전해서 5년으로 우리가 차를 사주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고시되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6년, 이래 가지고 몇 년까지 씁니까, 이 차들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보통 내구연한 안까지 쓰고 보통의 경우는 다 교체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게 확인이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에게 계속 차량 현황을 주거든요. 신차를 사면 신차를 샀다고 차량을 변경해서 공문이 계속 오고... 저희가 차 현황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차를 사는 것도 우리가 사주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목돈으로 사고요. 그거를 6년간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서 원가 계산할 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차를 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차를 판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좀 활용하다가 차를 판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뭐 그런 경우도...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뭘 말하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안서 발표할 때 블라인드는 어느 수준...? 아까 말씀했던 공무직 블라인드 수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안서 평가할 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안서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A, B, C, D...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다 알 수 있다 아닙니까? 딱 보면, 척 보면 안다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평가위원은...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몇 년을 봐온 그... 보통 몇 년씩 했죠, 지금 업체들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몇 년씩...

은영

최은영위원

각각 몇 년씩 했습니까, 4개 업체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가 희망은...

은영

최은영위원

희망이 제일 최근이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2017년이고 그 외의 청도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꽤 오래된 게 얼마입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도 한 20년은 넘었겠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자손손, 이거를 한 번 대행을 하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자손까지도 다 먹고 산다,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딱 몇 개 업체만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다른 곳에서 볼 때 대행인데... 어차피 대행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대주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윤과 그다음에 관리비까지 하면 한 15% 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간 7~8억 원이 될 겁니다. 그냥 7~8억 원을 일정 정도 관리하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20년이고 30년이고, 그게 앞으로 5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공개적인 입찰 경쟁에 있어서 정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처음 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공개경쟁입찰을 빨리 시작한 데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후에는 사업소가 만들어지거나 관리사업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보면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추후에 인구가 유입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좀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센텀 산단의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유입이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은영

최은영위원

되겠죠. 그러면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겠습니까, 어째 될 거 같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증가할 것으로 보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친다면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인 것 같으면 1개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형 폐기물에 관련해서도... 지금 2개이지 않습니까? 2개가 전 해운대구를 다 책임지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되는지를 보고, 있는 업체만 키울 게 아니고 또 업체의 개수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과장님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텀2지구 내 재활용선별장 대체 시설, 이거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진 경위를 보면 2022년 11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부산시가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2022년부터 이십... 그다음 추진 경위가 2025년 3월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2년 반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2025년부터는 3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조금 긴박하게 뭔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지금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전에 제가 이렇게 문서를 뒤져보니까 의견이 있으면 구에서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 의견을 냈더라고요. 무상...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에서 2025년 사이...?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무상으로 달라고 요청은 했던데 그 자체가 아예 뭐... 서면으로 내다 보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산도시공사 입장을 보면 위원회 의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재협의 불가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부지에 관련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추진 경위에 이렇게 쓸 게 없었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뭐가 조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사실 부산시에서도, 부산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할 때 왜 가만히 있었노?’...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때 움직여야지.’, 그런 말을 하기는 하던데...

은영

최은영위원

대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11월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22년 전에 부지와 관련돼서 거의 확정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놓친 거예요, 지금... 결정적으로 뭔가를 의결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부산시가 어떤 데인데요? 그거 안 봤습니까? 엘시티 쪽에 환수한다고 해 가지고 197억 원, 그것도 내놓으라고, 환수하라고 소송을 거는 데가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런 데인데 그것을... 물론 지금 그거는 원천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승소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구민들에게는 필수시설입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쓰레기가 몇 톤이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 공공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이렇게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도시공사가 못해 준다, 시설 설치도 명시적 의무 없다, 폐기물 2만 톤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다음 부지나 건축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부지를 100% 제공해라, 건축비도 70% 이상 부담해라 하고 그냥 메아리처럼 떠드는 겁니다. 자기들은 법정 의무시설이 아니라는데요, 뭐... 안 그렇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지금 안 해 준다 하니까 우리는 못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전을 안 해야죠. 산단 이전이라도 반대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산단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이동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그런데 산단은 누가 만듭니까? 부산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부산시하고 부산도시공사...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 산단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대행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위원회가 의결 완료했다고 재협의가 불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문제가 되면 재협의도 할 수 있는 거지...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할 수 있고 내년에 변경 승인도 가능하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 그냥 입장 표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고요. 의회도 가능하면 결의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에도... 부산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어쨌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선거 전에 우리가 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선거 때 다들 공약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같이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짧게 부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151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입니다. 각 공동주택하고 주택 관련해서 전부 다 공지는 잘 되어 있을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51페이지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예.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에 다 붙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 가전제품 보십시오. 이 금액들 있죠? 이 금액이 맞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대형 폐기물 용역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2020년도에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용역을 또 한다는데 이 가전제품은 다 무료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무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60페이지를 보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무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무료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2020년도에 예전에 했을 때...

백철

김백철위원

왜 그러십니까, 지금?

웃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무료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여기에 버리고 그렇지 않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버리고 싶다 할 때 버리려면 이 가격에 버려라, 뭐 이런...

백철

김백철위원

이사 갈 때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무료입니다, 무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다 무료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래 돼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까, 무료가 홍보 많이 돼야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무료가 홍보돼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무료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160페이지의 소형, 대형 다 무료입니다, 무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어떻게 알릴 거예요?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붙어져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요. 이 가전제품 금액보다 무료를 홍보해야 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무료에 대한 홍보가 이 수수료 홍보보다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전파에 신경 써서 캠페인을 하시든지 해서, 앱 자보를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우리 해운대 주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의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닌데 구남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 특화 거리인 우리 구남로의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 쓰레기는 저희가 사실 설치를 하고 계속 지켜보고 공무직이 거기를 전담으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너무 더러워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밑의 바닥 보셨죠?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다 뺐습니다. 빼 가지고 세척하려고 빼고 전담 공무원도 돌아가면서 2시간 더 초과근무해서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광안리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빛축제이지 않습니까? 해운대로 유입 인구가 많을수록 분리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넘쳐나고 분리배출은 아예 안 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쓰레기통을 세척하려고 다 뺐기 때문에 세척해서 다시 이제... 초과근무를 2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인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입니다. 이 쓰레기통이...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 있지 않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컵 전용 쓰레기통과 같이 음료, 얼음, 이런 거를 분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해뒀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남로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제가 여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식으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폐기물,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인구가 앞으로 얼마 정도...? 지금 우리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인구가 지금 3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아니, 세대수...?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세대수는 거기에서 나누기 한 3의 배수...

윤정

심윤정위원

세대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7만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더 늘어나면 거의 19만 세대까지도 갈 텐데, 지금 대형 폐기물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과부하가 걸리겠죠. 결국은 이것도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서로 경쟁하다 보면 또 과속을 할 것이고, 운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기타를 생각했을 때 향후에는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많아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월에 와서 못 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 도급제가 돼야 돼서 저는 공개모집을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공개모집을 하면 구역을 분할해야 됩니다. 구역을 분할할 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3개를 생각했거든요. 3개를 해서... 1개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대형 폐기물... 그러면 2개가 또 돕고 그리고 2개를 하기에는 구역이 너무 넓고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분명 무리가 있죠?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고민하십시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심윤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테이크아웃 용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음료, 그거 시행했었습니다, 우리 구남로에... 그때 8대 때 제가 제안했고요.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배수로가 없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해수욕장에...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해수욕장이 아니고 구남로에 있었습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아, 구남로에 있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배수로가 없다고 해서 그때 한 1500만 원인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얼마 안 했거든요. 얼마 하지 않고 물을 그냥, 음료 남은 거를 다 버리더라, 그다음에 다른 쓰레기들도 버리더라, 이러면서 그냥 없애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오늘 하고 여기가 끝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스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정책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켜봅니다. 내년에 또 합니다.

미연

박미연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안건 나. 비전전략국 2) 홍보협력과

「예」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 김명진 구민협력팀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마선경 체육시설팀장 김도일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무추진 성과 17쪽요.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번째 반여1배수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장산구장 가로등 및 노후 골대 보수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골대 보수한 게 뭘 보수하신 거예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페인트칠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월에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다섯 번째, 장산구장 가로등 및 노후 골대 보수 7월에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보수를 뭘 하신 거냐고요, 골대를. 페인트 벗겨져서 페인트칠 하신 겁니까?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아마 고정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고정 작업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골대를 좀 고정하는 그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4동에도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중학생 일 있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시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 밑에 밑에 장산공원 간이 샤워장 조성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떤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추경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폭염기에 하는 부분이라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폭염기에는 그러면 어땠었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때는 저희가 조금 추진하는 기간은 늦어가지고 사용 기간은 좀 짧았지만...

근호

나근호위원

어느 정도? 며칠 하셨는데요, 사용 기간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는 반응이 어땠는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때는 이제 땀을 씻는 정도의 용도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안전시설 같은 걸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공감이 돼서 그런 걸 보완하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는데... 일단은 해 놓고 나서 이용자들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많았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내년에 할 적에는 조금 더... 저희가 사실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 체육회에서 먼저 개장 전에 잘 살펴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땀을 씻는다는 게 그러면 손발 정도, 얼굴 정도 씻고 나가는 정도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샤워죠.

근호

나근호위원

샤워까지 다,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다 돼 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왜 샤워를 거기서 하냐고... 일단은 알겠고요. 공모사업 추진현황 있죠? 송정서핑아카데미, 이게 ‘1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성인 누구나’ 해 놨는데, 이 65세 기준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65세 기준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65세 이하 성인 누구나 해 놨길래, 요즘에 70세... 나이드신 어르신들 쌩쌩하신 분들 엄청 쌩쌩하신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지금 요트이기 때문에 그냥 지상에서 하는 스포츠는 아니어서 일단 전문가들이 강사들이 그 정도 나이가 적당하다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강사들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문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서핑 같으면 지상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중심 잡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중심 잡고 그런 걸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하시면 좋은데 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만의 생각 아닙니까? 65세 쌩쌩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 70대도 건강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산도 잘 타시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내년에 공모할 적에 사업을 진행할 적에는 전문가한테 의논을 드려서 나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91쪽이요. 찾으셨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5누3360, 작년 대비 지금 거의 수리비가 배 수준이에요. 뭘 고쳤길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292만 2000원인데. 작년에는 3255는 270만 원까지 수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3360이 120만 원, 이번에는 210만 원인데 뭘 수리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이제 연수가 어쨌든 경과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바꾼 것도 있고... 잠깐만요. 타이어 교체 했고요, 올해에. 타이어 교체... 타이어가 좀 금액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타이어 해봤자 요즘에 네 짝 해본들 얼마 안 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타이어, 엔진오일, 디스크브레이크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일단 예산 안에서 이제 연수가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수리를 교체를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년 대비 금액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할 때는 뭘 교체하셨는데요, 작년에는? 계속 교체를 이렇게 수리, 수리, 수리는 하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교체했다기보다는 저희 작년에 조금 작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고 난 부분에 대한...

근호

나근호위원

수리비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수리비가 작년에 한 5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거 들고, 작년에 교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안에서 좀 많이 정비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수리비 내역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리비 내역은 지금은... 예,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 3360 수리비 내역 좀 봅시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18쪽이요. 세계문화축제요,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행사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5000명 정도 안 왔나? 안 되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저희가 시의 행사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인원이 저희도 한 5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응은 어땠었는데요, 오신 분들 반응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구남로 쪽에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우리가 축제 장소가 구남로였는데 굉장히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시에서 같이 하면서 이제 도시들을 홍보 부스부터 해 가지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체험형 부스활동 같은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일단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이거는 반응은 좋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무슨 모든 행사를 하면 다 가을에 하죠? 봄도 있는데. 여름은 빼버리고, 추운 겨울 빼버리고 봄에도... 하여튼 음식축제 이런 거는, 문화축제 이런 거는 봄에 해도 안 될까요? 좀 분산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행사 같은 거는 아무래도 봄, 가을 같은 경우 행사를 하기가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그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저희가 연말에 회의를 거쳐서 그때 자문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근호

나근호위원

어쩔 수 없이 가을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가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선선한 봄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선선한...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선선한 가을이라 해야 되나... 따뜻한 봄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날씨 좋은...

근호

나근호위원

날씨 좋은 따뜻한 봄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행사하기에는 봄, 가을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감사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점 추진사업을 보시면 사실 우리 홍보협력과가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떠돌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2센텀 부지 내에 하려고는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게 기간을 보면 2028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전체 사업 그거는 저희가...

송민우위원

아닌 것 같고, 사업비가 400억 원에 이릅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지금... 아까 여기 맨 밑에 보니까 공모 신청도 하고 시비 요청도 하고 등등등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건 구가 구 체육관을 하나 만듦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해운대구 내에 땅만 우리 거지 나머지는 다 뭐... 좀 이상해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구체적인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구민체육관이 없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구민체육관을 짓게 되면 부지 자체가 작은... 해운대구에서 짓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냥 부지 작은 체육시설 하나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2026년도에 산단 부지에다가 체육관 부지를 건의해 놨는데 시일이 오래 지나가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걸로는 부지 매입비만 해도 한 54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부지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지금 건축비는 400억 원으로 추산을 해 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건축비 상승이 많을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1000억 원 이상이 드는 사업이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좀 생각을 해 본 거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지 공모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6월에, 올해 6월 되면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되니까 저희가 그때 부지 부분은 좀 이제 영구매입하는 걸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가...

송민우위원

잘 알겠고요.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많은 산을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제 간단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부산도시공사가 거기에 전체적인 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가 조금 약간 힘을 보태서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강압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땅이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건축비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어서...

송민우위원

그래서 조금 강압적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래요.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챙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페이지가 11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반여2동 새마을부녀회에서 6월에 사랑의 김장 나눔 재료 구입을 했어요, 6월에. 이게 맞아요? 오타인가요, 6월에 김장재료 구입을 한 건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김장이 꼭...

송민우위원

계절김치 아니에요? 계절김치, 맞죠?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죠. 김치가 보통 겨울에 하는 걸 김장이라고 하시니까 표현이 조금...

송민우위원

그렇죠? 이게 오타인 것 같아서... 6월에 김장을 안 하는데... 지금 딱 김장철이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계절김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송민우위원

오타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아닌가? 넘어갑시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김치 재료는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맞지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김장이 아닌, 표현이 잘못된...

송민우위원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는 128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우리가 체육회가 코로나 하기 전에 체육회가 활성화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체육회가 살짝 조금 침체됐었죠? 지금 다시 부활해 가지고 체육회를 다시 결성했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을 각 300만 원 각 동에 줍니까, 얼마 줍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0만 원.

송민우위원

200만 원 줍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동 체육회 말씀입니까?

송민우위원

예, 동 체육회. 이게 체육회 인원 구성을 할 때 동에다가 우리 과에서 어떤 식으로 명단을 받았습니까? 앞에 우리가 5~6년 전에 했던 명단을 그대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공개 모집을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대로 받은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체육회, 구청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로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원들은 정비를 했을 거고...

송민우위원

아니죠, 체육회를 동에다 어쨌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야기를 해서 동에서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을 핸들링했을 텐데, 인원들을... 지금 약간 말이 나오는 게 기존의 체육회 인원들과 그다음에 하고 싶은데도 공개 모집을 안 하다 보니 플래카드라도 하나 걸어가지고 체육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라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맞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 체육회 회원들을 공개 모집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도 봤고...

송민우위원

봤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새로 구성되는 데는 공개 모집을 한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맨 마지막에 반여4동이 재구성, 그때 앞에 임기 다 된 사람들 새로 재구성하면서도 공개 모집을 했고 또 기존 인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관심을 새로 하시면서 추가 모집을 할 적에도 공개 모집을 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공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새로 온 분들이 해도 되고 기존 분들이 해도 돼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알림 부분들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서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 체육회가 잘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더라도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이게 좀 의문이 생겨서... 반송1동에 체조교실 간식비로 120만 원을 썼어요, 반송1동에. 집행액에 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송1동요?

송민우위원

체조교실 해 가지고 간식 비용 145페이지 보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45페이지...

송민우위원

상단 쪽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8월 8일.

송민우위원

이게 이렇게 간식 비용으로... 이게 체육회에서 쓰는 예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 지금 동 체육프로그램입니다.

송민우위원

체육프로그램입니까, 체육회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여기 보면...

송민우위원

프로그램은 아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사업명에 보면 동 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동 체육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동 체육회. 동에서 체육회 지원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 동에 알아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식비로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싹 다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송1동 체육회 경우에는 지금 부분에 어르신체조교실을 8~9월에 경로당에서 10회 정도 운영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라서 조금 보니까 체조교실을 하는 데 사실 다른... 이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아마 어르신들 간식을 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간식을 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뭔가 체육회에 걸맞는 사업비를 써야 되는데 체육회 사업에 어르신들의 간식비를 12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안 맞다고 봐요, 사실. 이걸 왜 간식비로밖에 쓸 수 없었을까요, 동에서? 그런 거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로당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금액이 좀 많은 건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무리 경로당이라도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걸맞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금액을 책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거법하고 상관없어도. 그런 것보다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행이,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집행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내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올해 한 번 했으니까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부터 조금 한번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아,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줄넘기 1만 원짜리를 사주는 게 더 낫죠. 왜 간식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사주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줄넘기, 훌라우프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체육회답게 돼야겠다고 생각은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준비물 같은 거는 괜찮은데 여기 간식비가 좀 많이 나간 부분은...

송민우위원

120만 원이 나갔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잔액이 남아서 집행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돈이, 잔액이 남아서. 그래서 다음에는... 또 말합니다. 체육회에 걸맞는 시설,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주든지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우리 건강증진센터, 참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의 건강증진센터, 지금 셔틀버스도 잘 운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너무나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 민원사항에 보니까 헬스기구, 운동기구 교체 건 있던데 다 바꿨지 않습니까, 맞죠? 2025년도에 다 바꿨죠, 거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런닝머신은 다 바꿨는데 아직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좀 챙겨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챙겨주시고... 사실 지금 너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문턱이 좀 좁아졌어요. 거기 수영장을 활용한다든지 헬스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턱이 너무 좁아져 버려가지고 많이 대기를 타고 있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지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강증진센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반여동, 재송동까지도 아마 셔틀버스가 가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거는 1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별거는 아닌데, 사실 반송테니스장에 우리가 소속이 이게 구성원이 김백철 구의원님께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심사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시간입니다. 이왕이면 이 동네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김백철 위원님을 뭐라하는 건 아니고...

「심사위원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의회에서 추천...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 제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 주이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 챙겨주십시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년도에 했던가요? 올해 했어요?

송민우위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가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23년 말에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근처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때 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우리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전에 설운도 가수님께서 하시다가 지금 그만두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연임돼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송민우위원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세 사람입니다. 지금 올해 두 사람을 위촉을 했고...아, 세 사람, 네 사람...

송민우위원

아닌데요? 네 사람인데 그러면,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4명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4명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올해 세 사람을 위촉을 했고, 설운도님은 저희가 이제 재위촉을 해서 2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사람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총 네 사람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우리 해운대구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마케팅하는 이런 일들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배우 한상진 배우를 내가 봤는데, 우리 해운대구하고 영 연관성이 없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있습니다. 주민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주민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중2동에 사십니다.

송민우위원

진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진짜. 해운대구 주민이고 중2동에 사시고...

웃음

송민우위원

아, 진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부인도 지금 부산은행 감독이시고 저희 해운대구하고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해운대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개인 SNS를 보더라도.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내년에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167쪽하고 171쪽, 이게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날짜가 2023년 12월 13일입니다. 그때 이제 김백철 위원은 주민위에 있었고,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김백철 위원님이 추천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송민우 위원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상임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송민우위원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밑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 구매 있죠? 그 현황이 좀 파악돼 있나요? 보조금이 얼마고 얼마 파악했는지, 공문만 보내고 끝났는지 확인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동네서점 도서 구입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 전년도에 보조사업 정산할 적에 저희 요즘 보탬e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저희 담당자가...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물어보니까 거기 증빙자료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동에서 다 지역 서점에서 신간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터넷 서점에 하는 건 그 서점에 없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경우들... 일단 기본적으로 전 동에서 전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조금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는 거는 체크는 안 되고 있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신간 구입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쓴...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문고 예산 보조금은 거의 신간 구입에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곤

이상곤위원

파악이, 내나 공문만 보내고 파악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예, 파악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제가 5분발언 했던 건데요, 그렇죠? 운영현황에 두 번째 보면 유료 시설이 7개소 돼 있고 전체 민간위탁관리가 구 체육회에 4곳, 구 테니스협회 2곳, 반송에이스클럽 1곳 돼 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맞나요? 아니면 저쪽에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보면 이 현황을 보면 위탁시설 보면 유료 시설이 7개가 아니고 4개가 보이거든요. 체육회가 2개, 테니스협회가 1개, 반송에이스클럽이 1개, 금액은 4484만 원... 어떤 게 잘못돼 있나요? 위탁은 9개가 맞는데 실제 유료는 4개잖아요. 161~170페이지 보면 유료가 4개밖에 없는데 현재는 위탁 시설이 지금, 총금액은 4484만 원, 체육회 2개, 테니스장 하나, 에이스클럽 하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위원님. 지금 9페이지에 유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용자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용자들.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뒤쪽에 167페이지부터는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위탁기간에 사용료를 받는 데가 네 군데잖아요. 위탁을 할 때 지금 받는 금액이 네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반송테니스장, 좌1동배수지 테니스장, 그다음 장산구장, 뒤에 있는 송정테니스파크클럽 해 가지고 4개잖아요, 위탁 주고 돈 받는 거는. 나머지는 무료로 해 가지고 따로 받는 거고... 금액이 4484만 원이고... 어딘가 이상한 게 있죠, 파악이 안 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갑자기 제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 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민원인이,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유료로 사용한다는 부분이고요. 뒤에는 지금 민간위탁현황인데 민간위탁현황에 거기에 무료라는 거는 그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사용료를, 위탁기간의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8개지, 씨름장 빼고는 다 똑같은 사항이죠? 돈도 받고 사용료도 내고? 수치가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거는 확인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 조치사항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감면 20% 적용 시 일부 수탁기관에서 연간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 감소 예상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산출근거를 봤을 때 위탁기관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수익 발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1억 원~1억 5000만 원 받으니까 2000만 원~3000만 원, 20% 하면 2000만 원~3000만 원 된다는 말이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도 지출되는 부분도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있겠죠, 당연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구민들을 20% 감면해 줬을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시설을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익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은 지금... 아니죠. 사용료 감소 부분이 2000만 원~3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익 구조 자체가 1억 원~1억 5000만 원 된다는 말이잖아요, 20% 됐을 때.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 감면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가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을 쭉 보면 체육회에서 2억 4731만 5000원이 배정되어서 2025년보다 38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1200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돼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 부분은 이번에 앞에 제4회 추경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기금인데, 원래는 우리 구를 안 통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체육회에 나갔던 부분은...

상곤

이상곤위원

인건비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는 이제 기금으로 바로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바로 나갔던 부분인데, 이제 집행 방법을 구를 통해서 가는 걸로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3800만 원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800만 원은 몇 페이지죠?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내년 예산 본 건데, 체육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약 4000만 원이 증액, 4000만 원 아니고 5000만 원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제는 구에서 기금으로 나가던,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기금으로 국장 급여가 나갔었는데 그게 구비로는 저희한테 안 잡혔다가 이제 그게 12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그래서 그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그중에 1200만 원 그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38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800만 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모르지만 일단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약 3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1200만 원은 어차피 기금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상태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200만 원은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이 그 38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충분히 체육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증액한 부분은 없거든요. 아마 인건비, 연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돼 있지만 특별히 체육회에 저희가 금액을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이제 예산을 다시 체크해 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거의 동결, 예산 부분이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추경을 증액할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거의 인건비 부분일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에 수탁기관에 연관 아까 1억 원~1억 5000만 원쯤 되는데 이에 대한 산출이라든지 수익을 다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 자료 받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제 얼마 수익을 받았고 얼마 지출했다는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저희가 검토할 적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위탁 기관에... 여러 가지 무료이지만 실제 실비라든지 사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잘 안 들린다 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다 실비로 체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 얼마, 어느 단체 받는지,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목원 축구장 있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수목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축구장을 2개 면 하기로 계획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한 10년, 20년 전부터 거기가 축구장 2개였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전에...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20년 전부터 공 차러 다녔었는데... 새로 개장하면서 2개 면 계획했다가 1개 면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한데 저는 계획이 2면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1면밖에 안 된 상태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1면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해운대 축구인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수목원 축구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 축구장 일요일 1타임에 FC독도, 2타임에 부산유나, 저녁에는 다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해운대 팀 한 개도 없습니다. 해운대수목원에 축구장이 있는데 해운대 축구팀이 축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기장이라든지 다른 데는 가면 해운대구... 기장구민들한테, 뭐라 합니까, 예약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20%, 30% 할인해서 이걸 사용할 수 돼 있는 조치도 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을 우리가 해운대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가 조건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센텀구장이 2027년 되면 마무리되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27년...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거 만들면 대체 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를?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지금 뭐 확실하게 정해진 부지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잖아요. 어차피 2027년 12월 31일부로 센텀구장 운동장은 폐쇄되는 걸로 일단 현재는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교육청에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27년 말까지 하고 2028년도에...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저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계획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폐쇄하는 걸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8년부터 이제 학교 용도로 들어간다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 대책이 안 서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뭐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부지를... 지금 이렇게 딱 정해진 부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해운대수목원 자체라도 저희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보통 이제 부산시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 3년 자기들 운영하다가 3년 지나면 운영권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든지 지금부터 준비해서라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그런 건의는 이미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쪽에서도 수목원하고 체육시설하고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마 체육시설 쪽을 따로 관리하는 걸로 일단 시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도...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시설 만큼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따로 관리하는 걸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협의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점상 안 맞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단 그전에 저희가 이거 생기기 전부터 주민 우선 사용권이라든지 위원님 항상 얘기하시는 구민 할인 부분은 계속 건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로 이거를 차등을 둘 수 없는 부분이 또 시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일단 그 전체 운영을 조금 해운대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했고, 일단 시에서 답변은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같이 의논을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상곤

이상곤위원

지속적으로 관심가져가지고 한 3년쯤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센텀구장이 이렇게 폐쇄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축구장 2개에서 1개로 바뀐 이유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2개를 설치하려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2개의 구장이 전용 구장이라든지 정기구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기구장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설치한 거 1개는 정기구장을 만들자, 그래서 할 수 없이 1개를 정기 구장을 만들다보니까 2개가 안 나오다 보니까 1개로 간 거예요,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수목원에 더 이상의 체육시설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축구인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설명이 다 됐었는데 갑자기 설치 완료가 하나밖에 안 됐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2개 한다, 1개 한다 했는데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왜 1개가 됐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직원들한테 물었을 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파악 안 돼 있다는 거는 좀 유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3페이지의 센텀2지구 내 구민체육관 건립, 이게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여망인데 어디 행사장에 가면 ‘우리는 왜 실내체육관이 없느냐?’, 이 말을 과장님이 제일 많이 듣겠다, 그렇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토지 매입비하고 건립비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단순 계산으로도 1200억 원 정도 들고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면 1500억 원 이상 들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기금도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런데 어제 우리 배드민턴대회 할 때 기장실내체육관에 갔다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가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부산시설공단 직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체육관이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거고, 그런데 가장 혜택은 기장군민들이 제일 많이 보겠죠, 기장에 있으니까... 저희도 기장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기장군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부산시고 해서 이 부지가 또 주인이 부산도시공사가 부지 주인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가 부지 주인이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해운대구민이 볼 건데, 또 수목원같이 축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해운대구에 있으면서도 해운대구민한테 우선권이 안 주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어떻든 해운대구민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부산시에서 그거 하는 것들도 ‘느그 시설로 이관받는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시설에 대한... 나중에 건립비도 문제가 되지만 유지보수비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의 주인이, 부산시 소유 땅이니까 부산시의... 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기장실내체육관이 부산시설공단 소관이라고 해서 해운대구 석대에 위치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아침, 저녁, 새벽부터 체육관은 운영이 되는 거니까 밤늦은 시간까지도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땅 주인한테... 부산시설공단에 이관해서 건물을 짓는 방법들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제 우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94페이지의 새마을단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새마을회 외 61개 단체,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잔액이 안 남았다, 그렇죠? 다 집행을 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국민운동단체 예산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산도 오르고 했는데 과장님, 이 2025년도 집행 현황이 12월 31일 현재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시점이 안 적혀 있어서, 올해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94페이지의 2번, 2025년도 집행 현황 제일 뒤의 이거는 12월 31일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10월 31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0월 31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중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2025년 게 아니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월 31일 현재 새마을회 외 61개 단체가 지원 금액의... 집행 금액 집행률이 44%거든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미집행률이 56%나 돼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지금 상반기에 선거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많이 제한... 행사를 못 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요? 선거 관련한다고 해 가지고 왜 행사가 제한됩니까? 이거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일단 국민운동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하반기로 좀 많이 미뤄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미뤄졌는데, 왜? 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무래도 선거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거가 언제 끝났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6월... 6월?

영숙

원영숙위원

5월에? 6월 3일?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6월 3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저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집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집행하겠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다 집행... 이거 명시이월로 넘길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11월 중에 이미 집행된 금액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집행할 거잖아요. 이거 선거로 인해 가지고 구청장이 참석을 못 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밀린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지금 국민운동단체의 사업이잖아요. 지역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이 단체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행사성 소비로 이렇게 되면 지금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미집행률이 56%거든요. 지금 이월을 없앨 거고 집행잔액도 안 남길 거란 말입니다. 다 쓸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이 단체의 활동들이 어느 시점에 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런 게 예방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분기별로 집행보고서도 의무화해서 받으십시오.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 관리도 좀 잘하시고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일정 기간 기준 이하 단체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 심사에서 감액도 하든지, 재검토 대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56% 미집행률을 집행하기가 많이 버거울 겁니다. 이런 법정 단체들은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게 맞지, 선거라고 구청장이 참여를 못 한다고 행사를 다 미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118페이지,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여기 지방보조금 예산액은 5100만 원, 5100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빠져 있고 이게 지금 결산내역이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5100만 원 중에 해운대 도시농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농부가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게 집행내역이 없어요, 도시농부... 그런데 우리 성과계획표에 보면 이 도시농부가 2025년도 사업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이거는 좀 죄송한데요. 금방 얘기하신 도시농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3가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일단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돼 가지고 도시농부 3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유모이축제 2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1000만 원이 작성 기준인 10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어서 빠져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도시농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도시농부 사업이 작년 5월 30일인가, 그때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더라고요. 도시농부니까 아마 농사, 이런 거기 때문에 계절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월까지 사업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이 행감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일단 파악을 해보니 10월 29일에 저희가 밀양의 감 농가에 수확하는 일손 돕기 행사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11월 7일에 영덕에 봉사자들이 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2회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 일손 돕기 사업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올해는 또...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농부는 우리가 도시에서 작물을 키우고 그런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일손 돕기 사업은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농촌 일손도 돕고 같이 수확하는 이런,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예산은 투입됐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을 보면 그 한 사업에 대해서 언제, 며칟날 구매 물품을 어느 마트에서 구입을 했다고 일일이 다 표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도시농부 사업은 그런 것들도 없는데 우리 성과계획서에는 사업으로 올라가 있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사업은 요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그 사업의 제목이 도시농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농촌에 일손 돕기를 가고 있죠.

영숙

원영숙위원

제목하고 뭔가 미스 매칭이 되는 그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매칭이 조금 안 됩니까? 저희 사업 내용은, 일단 취지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그런 취지로 계획된 겁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126페이지에 좀 더... 이게 지금 왜냐하면 2025년도의 예산이 5100만 원이다 해놓고는 지금 다... 예산이 미집행 내역도 미집행하고 있다, 사업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이런 미집행 사업이라도 반드시 목록에다가 반영을 해 주시고 미집행, 집행 예정,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야지... 저는 이 사업 보고 ‘아, 사업이 바뀌었구나. 도시농부 사업은 이제 다 삭제되고 다른 사업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3가지 사업은 집행이...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음부터는 미집행된 사업도 저희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을 향해) 좀 더 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하이소, 좀 짧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 운용도 했고 올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도 확정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1억 13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5개 사업에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지금 집행은 몇 퍼센트 정도 집행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그 5개의 사업 중에서 3가지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어디에 완료됐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완료된 사업이 해운대형 난임부부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4번,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 사업하고 5번, K-청소년 꿈킷리스트, 이거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쑥쑥 클리닉 사업하고 온(溫)마을 육아 봉사 특공대 이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육아 봉사 특공대는 아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거 같고요. 쑥쑥 클리닉 사업, 이거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12월까지 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12월까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이십...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발달지연 의심 영유아 선별검사비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넘어갈 수도 있네요? 다음 연도 사업으로 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다음 연도로 넘기지는 않고 일단 최대한 보건소에서 홍보를 지금 해 가지고... 이거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1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얼마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적에는 20만 웍씩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아동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급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자가 저조하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조금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겠다고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건 좀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향사랑기금을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도 많이 하고 고향사랑기금 기부자를 이렇게 많이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기부자 모집에 대해서 한 번 했던 기부자의 재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방안들도 부서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지역의... 농촌지역보다는 저희가 자발적인 고액 기부나 이런 부분은 힘든 부분이고 일단 저희는 답례품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어차피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고 12월에 급격하게 많이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안내도 하고 또 답례품 같은 것도 저희가 매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기부자한테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것도 발송을 하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내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하고 있고 또 당신의 기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안내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기부자한테 있잖아요. 등급제 있잖아요, 기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기부 등급?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로 ‘기부자등급제’ 해 가지고 브론즈 등급, 실버, 골드, VIP 등급 해서 일정 금액 이상 기부했을 때 해운대 명예의전당에 온라인으로 등재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서울에 갔을 때 어느 구청인지 모르겠지만 나무에다가 이렇게 기부자... 기부 열매를, 기부 나무를 설치하기도 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고액 기부자들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데 이런 등급별로 해 가지고... 온라인 등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기부자가 그러면 ‘나는 브론즈 등급이었는데 다음에는 실버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기부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몇 회 이상 더 기부를 하니까 실버 등급으로 넘어가고 골드 등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기부자들한테도 자부심을 줘서 재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여러 개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분야인데 심도 있게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부 얘기가 나왔는데 223페이지입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이죠, 484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까지는 얼마가 됐는지 계수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1월 27일 기준으로 금액이 7386만 58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7380만 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7386만 5800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12월에 많이 들어오죠?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 금액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없어요? 작년에도 1억 1340만 원이라서 2025년도도 그냥 1억 1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매년 고향사랑기금의 목표가 갈수록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이 목표치를 조금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보세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사업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사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요? 매년 신규 사업을 계속 찾아내실 거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공모를 통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저희가 2회째... 2023년부터 했으니까 2024년, 이제 사업은 2년차...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부서에서 공모를 받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부서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공모 선정을... 그러면 지금 2026년도 것은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이 나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항상 뒤쪽으로 사업이 몰리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은 지금 사업 규모가 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첫해 때는 일단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용도를 했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매년 이렇게 신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담당자가 죽을 것 같은데요, 매년 머리 짜낸다고... 이것만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것만 하는 담당자는 없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다른 업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5개씩, 6개씩 매년 고안해내려고 하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이 들어오면 이 관련 부서에서 일단 그 제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돈은 여기에서 주더라도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하는지, 그게 가능한가, 이 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제안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매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해운대구에 고향사랑기금을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말로 10년 내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가, 경기장을 하나 짓는다든가,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불우한 조손가정에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해운대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한다, 대표적인 게 좀 있어야지, 우리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한테 유입력이 있을 것 같아요. 축구경기장을 잠시 말하기도 했는데 10년 후에 축구경기장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축구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욕장에 뭘 짓는다든가, 아니면 동상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요즘 말하는 황톳길, 이거는 고향사랑황톳길, 그러면 기부를 한 사람이 거기를 꼭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부를 한 보람도 느끼고... 해운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고안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이 1억 원 이상 들어오게 된다면 매년 절반은 그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가 있어야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유입력이 커질 수가 있다고요. 이걸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기부를 할 때 사업을 정해놓고 또 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은 이제 초기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초기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큰 금액을 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매년 이렇게 하면 사업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그래서 첫해에는 기본적인 법에서 가능한 파트별로 사업을 정했다고 하면 올해는 저희가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해서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문화축제를 하셨는데 차라리 세계문화축제를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셔 가지고 매년 1회, 2회, 3회 고향사랑기금 세계문화축제, 이렇게 가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매년 고향사랑기금으로 꾸준하게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들면 그냥 풋살장을 하나 고향사랑기금으로 10년 뒤에 짓겠다, 그래서 고향사랑풋살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풋살장을 짓는 데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느 재력가가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런 걸 짓고 나면 기부를 해 주신 분의 명판을 해서 딱 박아주시고... 그런 지속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담당자가 너무 힘듭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앞에 이야기했는데 보조금 이야기 좀 드릴게요. 앞에 하셨지만 질의가 좀 달라 가지고요. 94페이지, 우리 새마을회 집행 현황이 2024년, 2025년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새마을회, 여기의 보조금에 사업비 보조금만 나타냅니까? 우리 운영보조금은 따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표시를 안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는 운영비 보조금이 없지만 새마을회는 운영보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94페이지에는 그게 빠져요. 이게 다 인건비니까 굳이 필요 없어서 안 넣은 건지, 그래도 이게 집행 현황 및 결산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회에 있는 운영보조비도 이 자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올해 운영비 보조금인데요, 새마을회의... 9월분을 한번 보십시오, 8월분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8~9월분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109페이지입니다. 왜 급여가 일관적이지 않죠? 왜 9월에는 10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까? 그리고 8월에는 왜 100만 원을 더 줬죠? 가불...? 이것도 인건비인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이유가 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켜시고 답변을... 이거는 왜 이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이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집중이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올해 새마을회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집행잔액은 어차피 동별로 매월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94페이지입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 한방에 600만 원이 김장 그걸로 나가던데 이거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바르게살기운동은 김장 행사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했습니까? 이게 600만 원이나 나갔습니까? 김장을 몇 포기나 하는데 600만 원이나 나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금액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금액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15페이지에 600만 원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이 바르게살기운동 김장 행사가 11월 21일에 있었는데 동별로 하지는 않고 구에서, 구 단위에서 해서 동별로 다 배부하는 사업이 돼서 일단 김장양이 좀 많습니다, 이 예산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어디서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재송2동... 매년 재송2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00만 원어치를 하는데 그 장소가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하주차장 공간에서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동원되는 인력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준비도 2~3일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진행하셨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1월 21일에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9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용차량이 3대가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내구연수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리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내년에 차량 교체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올렸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왜 부서에서는 홍보협력과를 싫어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도 올렸는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왜 싫어할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싫어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수리비가 많이 나가요,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이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유지비도 별로 안 들고 수리비도 안 들어갑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예산이 안 되다 보니 저희도 바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올해도 사실은 안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차가 고장 나지는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고장 나면 수리하지 마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면 차가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달라고 하세요.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고... 내구연수도 한참 지났잖아요, 2대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일해야 된다고... 수리하지 마세요. 수리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1대라도, 2대는 아니더라도 1대라도... 그리고 이 부서는 행사가 많아서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특히 홍보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훨씬 많이 다니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는 별로 운행도 안 하면서 계속 차를 그러는데, 정말 필요한 부서는 안 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 건의를 해서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에 추경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 이야기하셨네요. 하나만 더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앞의 18페이지부터, 우리 집행잔액을 좀 보십시오. 이게 부서가 행사가 되게 많아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많거든요. 해운대신문 제작도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달 치가 남았는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달 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3달 치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금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10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2달 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1월까지... 11월, 12월, 1월까지 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1월까지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신문만 그런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게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론 홍보활동에서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리고 특히 사무관리비... 뉴미디어 쪽에도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 사무관리비, 도시환경 정비 사무관리비, 이게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50% 이상씩 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월말까지 다 써지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다 사용이 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이 되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11월, 12월 중에 집행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주 외국인의 생활편의나 도시환경 정비, 이 부분의 사무관리비인데 다 집행이 된다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에 연말에 행사가 집중된 게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행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해운대신문 외국어판 제작비가 1년 치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그게 940만 원 정도 되고 학습지, 이런 거는 또 시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3달 남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2달 남은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달 나가는데 900만 원을 빼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밑의 도시환경 정비, 여기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사무관리비... 이게 거의 90%가 지금 집행잔액이에요. 이것도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집행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되냐고요, 진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데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게 홍보물 제작 같은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환경 정비예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환경 정비 물품하고 이런 부분을 일단은 한꺼번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되는 거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짧게 하고...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93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새마을회부터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지침 내용에 통장 관리와 보조금 집행과 정산 관련에 대해서 쭉 다 있습니다,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89페이지에 올해 해운대구 민간이전 보조금 운영 집행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 전용 계좌 사용 지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조건 검토를 해라.’입니다. 그리고 정산 검사도 부적정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 맞죠,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93페이지에 있는 이 지침 내용이 안 지켜진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뒤쪽에 있는 단체의 공익활동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지침이 잘못돼서 189페이지의 감사 지적사항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거는 지금 체육회에 관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체육회에 관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체육...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답변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89페이지, 그러면 이거는 지적사항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것은 체육회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이게 지금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지금 체육회가 사업별로...

백철

김백철위원

체육회라면 지금 우리가 몇 개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이소. 집중 좀 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체육회가 등록돼 있는 그 종목마다 다 점검을 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유소년클럽 육성 지원 사업하고 대회 개최비 참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지방보조 사업자가 민간일 경우에는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아, 거기에는 또 1개만 해야 돼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통장이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사업, 한 사업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같이 사용을 하게 돼서 일단 분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분리하라는 내용이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에 쓰지 말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각각 다 따로 써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40종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종목이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40종목이 전부 다 이 지침에 대한 검열이 나가야 되죠, 보조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40종목에 다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왜 또 다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있거든요. 정회원 단체 중에서도 대회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대회 보조금이 나가고 전체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의 감사 지적사항처럼 보조금이 나가는 쪽은 집합교육을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사랑기금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나 발굴해 주시라고 했고 아까 지적했던 새마을회의 운영비 보조금은 어떻게 된 건지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저는 이제 보자... 223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잠시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는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그 역할을 못 하는 사업으로 쓴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아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제 김백철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요. 올해는 그래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어쨌든 생활인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해운대 쑥쑥 클리닉, 그다음 육아 봉사 특공대, 청년 취업 멘토링, 그다음 청소년 원정대가 간다까지 모든 사업들이 좀 생활인구나 혹은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각 세대별로 좀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잘 선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고민의 흔적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주여건도 좋게 하고 그다음 인구유입, 특히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또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작년에 좀 질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페이지도 있고 이제 또 보면 4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5페이지에도 그렇고 문고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문고가 작은 도서관의 형태로 제대로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작년에 저희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 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벤치마킹을 가지는 못했고요. 가지는 못했고 저희가 이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획된 부분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 말고 전산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을 하는 부분을 계획은 일단 내부적으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전자도서관 추진을 계획했었는데, 예산 편성까지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것도 사실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좌동 같은 경우에 좌3동이 그래도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방향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유휴부지, 유휴부지 하는데, 공공기관 청사 관련해서... 이것도 새마을문고도 워낙 좋은 위치이지 않습니까? 다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동사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고요. 주민들이 좀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들락날락사업, 아이들을 위해서 막 하더라고요. 우리가 VR이니 파사드 이런 건 안 넣더라도 책을 읽는 데도 편안하게 열람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앉아서 조금 공부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도서관이 곳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문고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어떤 단체의 공간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시라는 이야기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냥 또 부서에서 “우리 보러 갈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색도 물론 검색이지만 저희도 검색은 많이 하거든요. 요새 챗GPT 하면 얼마나 검색 잘 됩니까? 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검색만 앉아서 하는 것하고는 저희도 현장 가보니까 천지 차이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타 시·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 변화·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다시 또 질의하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내년에 계시겠습니까, 이 부서에? 그다음에 이제 민원 접수 처리내역인데요. 2025년 거 14페이지부터 해서 17페이지까지 여기에 제가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봤는데 송정테니스파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웃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좋은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민원이 중복적으로 많은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해운대구 서핑 부분입니다. 서핑 관련한 민원이 한 두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서핑협회 감사요청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2025년 3월 4일. 14페이지입니다. 3월 4일.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감사요청하는 사유가 일단 지원금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이 지원금에 대해서 행사 수준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미흡하고, 참여도도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외부 위탁 운영을 배제하는 부분, 이런 인건비 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3월 4일 자하고 또 이제 2025년 9월 9일 자에 서핑아카데미 무료 운영으로 인한 주변 서핑샵 운영 타격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다 공교롭게 지금 테니스파크나 서핑협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지역구 송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듣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협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해양레저, 특히 서핑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진흥과에도 있고 타 과에도, 시설사업소인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개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서에.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협회를 통해서 주든지 공인된 단체라고 협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어느 특정 샵만 계속하고 또 다른 샵들은 그 혜택을 못 본다라든가... 그래서 서핑협회만 들어온 데만 그러면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와도 이거는 못 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협회에 가입 안 된 부분들, 일단 협회에 가입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회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 보면 이때까지는 송정에 체육... 기존에 하던 데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 협회 자체가 체육회 산하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어서... 협회에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협회에 지금 가입된 샵이 몇 개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개 중에서 몇 개입니까, 전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입 안 된 숫자도 제가 작년에 파악한 바로는 가입 안 한 숫자도 많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송정아카데미 할 적에 서핑협회 외에도 일단... 지금 전체 23개 중에 11개가...

은영

최은영위원

가입했는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모할 적에 사업을...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서핑이나 해양레저 관련해서 사업한 지가 꽤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꽤 됐는데 계속 이제 협회의 가입 대상만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적기관으로 예산이 이렇게 가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전부터 그러면 협회에 가입을 해라, 가입을 해야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라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미적미적했는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혔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한다는 게 이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든,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협회에 들어오면 협회의 어떤 소속으로써 활동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꼭 그 사업만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업에는 배제하겠다, 협회에 들어와도 사업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내용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일단 그런 부분도 제가 듣긴 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들은 내용은 금방 배제를 한다는 내용까지는 안 들었고요. 일단은 다른 부분... 이제 협회를 가입을 하면서 협회에 가입된 분들이 기존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협회에 들어오는 걸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협회에 들어와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을 배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도 직접, 간접적으로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주세요. 협회에 가입을 하면 협회 회원으로서 공적예산이 나가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돼야지 그 이상의... 11개 이상은 더 이상 사업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11개 안에서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9월 9일 자 이런 민원도 서핑아카데미 무료 운영에 대해서 서핑샵이 운영에 타격을 입는다 이런 말이... 그러면 다 들어와 있으면 타격을 입는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이런 얘기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체육회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시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테니스협회입니다. 테니스협회, 아까 제가 위·수탁관리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갖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테니스협회 이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송정 같은 경우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테니스파크 말씀하시는...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테니스파크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여기 3년하고 올해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말고 그앞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이전에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이전은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협회 관리한 겁니까, 계속?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테니스는 계속 테니스파크에서 한 걸로... 예, 테니스협회에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회에서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제5조입니다. 개인 사용자, 협회는 개인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체 6개 코트입니다, 거기에. ‘2개의 코트는 개인 이용자 우선예약을 받는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는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민원도 여러 가지 들어왔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약서 부분하고 같이 해서 계속 이 민원 관계로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기존부터 2개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주말은 물론 1개의 코트만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이용자한테는 적용을 잘 못받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9조입니다. 월별 송정테니스파크 운영 실적보고서와 통장 사본을 분기별로 제출합니까? 제출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출해야 하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분기별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 받았습니까? 분기면 3월, 6월, 9월 아닙니까? 3월, 6월, 9월까지 하면 10월에 받았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달라는데 그걸 왜 안 주시죠, 그 자료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까 통장 사본이 없어서 통장은 지금 이제 연결이 안 돼서 통장 사본...

은영

최은영위원

‘통장 사본은 분기별로 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출받았을 거 아닙니까, 구에서? ‘제출은 분기 마지막 날 익월 10일까지이며’ 10월 11일까지 이걸 제출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적립금통장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적립금 따로 어디 넣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적립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면 통장 사본에 보면 적립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5%에 한해서... 지금 제14조에 ‘적립금’ 해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별도로 매월 총수입금의 5%를 별도 통장에 적립금으로 적립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존 통장 사본을 받으면 그 내역에 다른 통장, 적립금 통장에다 5%를 적립하는 것이 보여질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출금 확인될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립금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현재 적립금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금액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적립금통장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은영

최은영위원

적립금통장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된 통장이 있으니까... 통장 사본을 분기별로 제출받았다면서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확인 안 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위탁 첫해는 운영 실적보고서와 통장을 매월 제출하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분기별로 받는데... 받았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실적보고서는 분기별로 받는데 통장 사본은 지금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월별 실적보고서와’ ‘와’입니다, ‘와’. ‘또는’ 아닙니다. ‘통장 사본을 분기별로 구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은 분기 마지막 달 익월 1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제출받는 게 다른 게 뭐 없습니다. 이거 이제 받는 건데 이거를 안 받습니까?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뒤에 직원, 확인 안 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받았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부터... 이거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계약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 직원이 지금 7월 1일 자로 변경이 돼서 앞의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7월부터는 안 받아진 것 같거든요. 앞의 서류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위·수탁계약 관리기간이 새로 지금 어느 업체가 그대로 됐는지 모르겠으나 위·수탁 관리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받았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협약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통장 사본은 안 받았다라면... 이거 최종 언제 받았는지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은 이 통장 사본과 함께 적립금통장 있죠? 적립금도 얼마 돼 있고 혹은 적립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시설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적립금 사용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13조 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의 배치’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협회는 강습 체육교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체육지도자 지금 선임 배치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2명 채용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공개모집... 앞에 이번에 지금 회장단이 6월에 바뀌었는데 그앞에서 이제 앞에 바뀌면서 서류를 챙겨보다가 기존에 이제 코치가 있었는데 아마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새로 정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7월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월에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계속 기존 코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확인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제법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또 7월에 송정테니스파크 지도자 모집 및 레슨 중단 관련해서도 있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기존 지도자를 변경하면서 체계를 바꾸면서 민원이 생겼던 것 같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코치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어떤 서류들을 받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은영

최은영위원

체육지도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공개모집한 모집요강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공문으로 냈던 거, 그것도 하나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고요. 테니스협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거 자료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지는 지금 모르시겠다, 그렇죠? 제출을 어느 어느 서류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서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해서 그것 좀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시간... (위원장을 향해) 좀 이따가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2차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1차 질의 안 한 위원님, 혹시 심윤정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민간위탁 그쪽 부분 다시 질의할게요. 좌동테니스장은 누가 위탁하고 있죠? 체육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데 테니스장은 다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뭐고, 좌동테니스장은 체육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단독 입회했나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앞에 위탁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다 기존에 하던 데가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좌동테니스장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테니스장은 다 테니스협회에서 하는데 여기만 체육회에서 하는 게 좀 신기하고,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기 내나 임차료를 1년에 3400만 원 내주고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건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제외한 600㎡,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운동... 체육... 테니스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테니스장은 아니지만 부속 시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부속 시설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캠코에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캠코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3400만 원 떼주는 건데 어차피 같이 부속돼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3400만 원 대신 임차료 떼주고 벌어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3400만 원을 캠코에다가 내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원래 어디입니까? 체육회에서 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그 부분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캠코 걸 우리 해운대구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캠코에다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정리 안 됩니까? 좀 헷갈리시겠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그걸 어찌 보면 충분히 대줄 수 있다 생각해요,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그 말은 우리 체육시설을 할인도 하는 복지시설로 봐야지, 수입 구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복지 차원인데... 좌동테니스장은 3400만 원 떼주고 전체적인 해운대구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 할인은 안 해 주고...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똑같은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민체육관 건립 어떤 방법 있습니까? 기금이나 돈을, 예산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은 그냥 도시공사랑 얘기를 해서 연부매입하는 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생각만 하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크지만 저희가 최대한 연부매입은 10년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지 매입비가 545억 원, 사업비가 400억 원, 거의 945억 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기금하고 시비 빼고 나면 885억 원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부산시내 각 구·군별로 실내체육관이 있습니까, 자기 소유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자기 소유가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거의 체육관이 다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

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각 구·군 실내체육관 다 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사회체육센터하고 장애인체육센터는 있지만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거기도 자체 예산으로 다 했는가요, 대부분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장체육관이나 강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설립 이유가. 기장실내체육관은 2002년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해 준 거고, 강서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아시안게임에서 해 준 거예요. 그다음 수영만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하고 1988년 올림픽...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거예요. 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터무니없이 자꾸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기장실내체육관이 우리가 보고 싶어서 좋아서 자꾸 하지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강서구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체육은 달라요. 그 규모로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자체 예산으로 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인가 거기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구·군별로 실시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분명히 성격이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건립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한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재정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위탁개발사업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뭐고... 김백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향기부제인가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저는 이걸 본 순간 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청사를 2000년 4월에 땅 사가지고 희망고문을 20년 해먹은 것처럼 이것도 희망고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예산이라는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캠코나 이런 데에 협약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개발 비용을 관리를 하면서 회수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 방법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26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10년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어떤 계획도 없고, 그렇죠? 저는 희망고문을 시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188페이지? 우리가 이렇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감사 지적사항...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감사 지적사항...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과에 해당하는 겁니까, 혹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 전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 전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자,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사기관은 부산광역시, 밑에는 다 해운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서에 해당하는 위에는 공공보행 시설물 데크길,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 반여2배수지체육공원의...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옆에 있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반여2동...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여기 바로 밑에 일상경비 집행실태 여기 이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과를,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 부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부서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전기관리실태... 공공시설 전기관리실태 여기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더 이상 하나하나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옆에 1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전보조금 운영·집행 실태 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 체육회 지원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발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의 대화에 김00분이 세 번째... 우3동 행정복지센터, 장소는 거기서 했네요. ‘요트경기장 내 농구장 등 운동할 공간이 없으므로 기부채납 형태로 체육공원·시설 조성 건의’ 해서 이 부분은 해양진흥과로 전달을 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왜 해양진흥과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요트경기장...

윤정

심윤정위원

요트경기장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개발사업이 해양진흥과에서 이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저희가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면 각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럴 때 조금 의견을 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우리 과의 의견으로 한번 제출해 보시지는 않고 그냥 바로 해양진흥과로 토스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의견을 내신 적은 없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재개발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해양진흥과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아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과별로 이렇게 의견을 조금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게 부서가 창조도시과이지만 이제 각 해당되는 그런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72페이지하고 3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신규 설치 현황... 밑에 373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반여1배수지게이트볼장, 그렇죠? 신규로 설치를 했고, 예산이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좌동파크골프장도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1억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반여배수지는 지금 홀이 몇 홀입니까? 6홀이고, 밑에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여1배수지는 게이트볼장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 다른 거?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게이트볼장이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좌동은 6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지금 3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3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금 2025년 5월에 개장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예산이 3억 원이나 들어갔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이게 지금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 개장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동 체육회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일 평균 이용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일 평균 이용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산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7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반여1배수지게이트볼장은 10명입니다. 찾으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거 왜 이럴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10명이 이용하는데 3억 원짜리...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착오가 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한데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도 저희가 잘못인데... 제가 외근을 여러 번 나갔을 때 봤을 때도 여기는 일일 한 50~60명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침시간에, 이제 완전 한낮 아니고는 어르신들이 이런 공간은 아침시간에 많이 오시거든요. 활용을 많이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10명이 진실인 거 아닙니까, 혹시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최근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개방된 시설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개방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온다, 어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10명인 거 아닙니까, 혹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시설 많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 계속해서 사업은 다 좋은데 항상 하실 때 그 위치 선정 있죠? 위치 선정이나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포에도 파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거 아니다, 많이 이용을 하신다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말씀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칭찬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구남로에서 세계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음식축제... 그때 맞죠? 우리 그때 갔을 때 너무 좋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걸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원래는 가족복지과, 다문화센터에서... 물론 이번에 이것도 다문화센터에서 함께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했지만 거기서 하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과에서, 홍보협력과에서 하면서 거기는 없어지고... 그때 걷기대회를 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데 또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너무 잘한다 이래서 우리가 그거 하라고, 키우라고 “판을 키워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좋기는 하나 지금 올해 이 시기에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추경 때 보자고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 건의는 했으나 본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어떻게 한번 추경에는 올려보실 생각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뒤에 편성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본예산 상황상 본예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고 계획이 딱 세워지고 앞으로 정말 잘 되는 사업은 매년 예산으로 잡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우리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항상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면 “재정 여건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앞의 회의록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의록에 66페이지부터 85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안에 내용 다 읽어봤거든요. 보면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교육이나 상담이나 활동비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또 가족복지과에서 하시겠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리고 또 센터장님께서 일단은 지원해 주는 부분에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축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맞습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게 되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는 이제 처음에 올릴 때는 4000만 원을... 올해는 3000만 원이니까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고자 금액을 조금 증액을 했는데, 일단 본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담 부분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좀 껴가지고 와서 원샷으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구직활동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하다가 끊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끊기지 않게끔 다른 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입니다. 공유부엌 이야기거든요. 청사포 사랑채 공유부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누가 운영합니까, 누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우리 자봉센터로 신청을 하는데 공유지기들이 프로그램도 하고요. 단체별로 활동을 할 적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일단은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달라고... 공유부엌이 을 쪽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갑·을 하니까 늘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좌동 권역에 좌동, 중동, 송정동 권역에 이제 공유부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이 부지,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사포를 다니다 보면 늘 잠겨 있고 별로 쓰는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예를 들면 중2동에서 행사를 해도 중2동은 그냥 동사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누가 쓰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부녀회에서 이번에 계절김치 담는 행사도 거기서 했었고, 큰 행사는 못 하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좀 작기는 작더라고요, 보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중2동도 이번에 거기서 김장을 했었다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중2동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김장을 거기서 했다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동에서 하는 김장 행사를 아마 거기서 한 것 같고, 구 단위 김장 행사는 사실 거기서 하려고 해도...

은영

최은영위원

할 수가 없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는데, 계절김치는 또 거기서 했었거든요. 한 스무 분 정도는...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동 단위에 거기서 했습니까? 저희는 행감 기간이어가지고 중2동 행사할 때는 못 갔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번에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잘 만들어놨거든요. 작긴 작아요, 사이즈가. 그런데 아기자기하게 워낙 잘 만들어놓은 공간이라서 이걸 좀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사랑채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공유부엌이요, 사랑채 안에 있는 공유부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우리 공유부엌이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지금 나와 있는데 137회 대관을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사용했다는 실적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사랑채에 있는 공유부엌에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자료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거는 전체 다입니다. 사랑채 그거는 한번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2025년 2월 19일 김00님이 송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눈 겁니다. ‘용도폐지 결정된 윤슬공원을 관내 유휴부지로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 요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공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용도 폐지가 되면서... 이거 구유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유지고, 지목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2월에 지목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이지로 돼 있는데... 여기 계획이 혹시 뭐 이야기가 있던가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특히 송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건의사항이...

은영

최은영위원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구유지가 없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매년 여기 송정에 있다 보니까 비어있는 장소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때 받았을 때 이 체육시설은 거기가 보니까 아파트하고 주택이 이렇게 딱 모여있는 밀집된 지역이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체육시설이 있으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파트가 거기 이제 휴먼시아 2단지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송정에서는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그렇고, 기장과 어떻게 보면 접경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은 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디 사람 없는 데 구석에다가 가야 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건물을 짓든지 체육시설을 그냥 시설을 만들든지 하려고 하면 그냥 건물을 지어서도... 짓는 경우에는 또 위원님 얘기처럼 그렇게 이제 거리가 가깝고 하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인근에 맞은 편에 보면 송정은 또 체육시설이 송정테니스파크나 있고, 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해 달라면 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어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짓는 것을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테니스파크나 이런 곳은 사실은 일부의... 송정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일부의 어떤 특정 테니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좌동에서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씨름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송정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의 유기동물입양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다 안 하려고 해서 거기 오는 겁니다. 다리 밑에, 선하부지에... 땅이 없으니까 전부 다른 데서 못 한다, 할 데 없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송정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한데 할 만한 데가 없으니 선하부지하고 선하부지의 다리 주체하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의논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단지, 주공1단지 쪽에서도 체육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울림체육공원? 있고, 거기도 족구장도 있고 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좌동권역에 많은 곳들이 운동은 하고 싶은데 뭐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좌동분들도 거의 족구하러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당장 오늘내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지에 대한 쓰임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공원이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지 또 타 부서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에 송정 주민들이 문화공간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으니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소음공해, 빛공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면 들어오는데 소음공해, 빛공해 없으면 어째 합니까? 그러면 여기 구남로니 지금 바닷가에는 지금 빛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빛을 갖다가 지금 한 8~9억 원을 넣어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작년에 16억 원도 넣는데... 빛공해 겁나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답변은 저는 굉장히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송정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혹시 있으시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윤슬공원이 사실 이렇게 구유지가 이런 부지가 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는 문화... 아까 얘기하셨던 동의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도 일단 검토를 하지만 이 구유지가 지금 한 2000㎡ 정도 되는데, 이 땅이 어떻게 쓰면 제일... 저희 부서에서만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우리 구 전체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이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는 이제 열어놓고... 말씀처럼 송정에는 공간도 없고 체육시설도 마땅한 게 없고, 체육시설은 들어오면 다 같이 쓸 것 같은데 없고, 복지 공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공간이 남은 게 있으니 어쨌든 이 공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부서 간에 협업해 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2분 감사중지 2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246페이지의 장산구장하고 센텀운동장... 우리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수입, 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2024년, 2025년 이렇게 한 달로 끊지 않고 건별로 이게 들어옵니까, 자료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건별로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 97만 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97만 원이 들어왔는지 이런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총계만 들어오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 자료는 사실 제가 확인을 안 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A 축구회에서 20만 원, B 축구회에서 10만 원, 이렇게 내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내역 좀... 2024년, 2025년 장산구장하고 센텀운동장, 두 군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장산하고 센텀이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장산구장하고 센텀운동장... 제가 축구운영위원장이라서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비교 좀 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목원 축구장, 우리한테는 인센티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에게는 없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민들한테 엄청 인센티브가 있을 것처럼 현혹을 했거든요, 사실은... 아, 이것만 생기면 다 된다, 그리고 축구장 만들어줄게, 족구장 만들어... 그거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실제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축구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단위가 3시간이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축구하시는 분들은 2시간만 하면 된대요.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3시간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3시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3시간으로 해서 12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3시간, 12만 원을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만 하면... 사실은 한 게임, 이렇게 하는데 45분 하더라도 90분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시간만 쓰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2시간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3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화명생태공원도 12만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거기가 천연 잔디는 20만 원이고, 거기에 일반구장이 있거든요. 일반구장은 2만 원이고 이게 이제 구장...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구장은 2만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2만 원이면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도 쓰고 하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일반... 지금 조례상에는 일반구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인조 잔디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서에 확인... 그때 위원님이 의견을 한번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인조 잔디로 바뀌면서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연 잔디는 20만 원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원이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비싼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달라는 게 안 되면, 그게 안 된다... 지금 해운대구에 있더라도 해운대 구민들에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치면 2시간 단위로 좀 해 달라, 아니면 1시간 단위로 늘리든지, 이렇게 금액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12만 원은 축구인들이 매주 가면서 이것도 많이 그렇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주말은 18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0% 가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또 주민들은, 체육인들은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시간에 18만 원씩이나 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사설도 아니고 공공에서 만들어서, 그것도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시에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해운대의 이름만 정말 쓰고...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한번 의지를 가지고 제안 좀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시간 부분은 제안을 한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면 해운대 구민들한테 할인을 해 주든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도 그렇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시간 부분은 일단 축구장은 기본적으로 경기 시간 때문에 3시간 정도는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3시간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 않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래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3시간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3시간을 쓰는 거지, 그게 이제 돈으로, 사용료로 환산된다고 치면 2시간 안에 끝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풋살장은 2시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액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시간에 따라 크게 금액 변동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 우리가 3시간에 12만 원이면 2시간이면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담도 조금 덜고... 그래서 아마 그 부담 때문에 2시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의를 꼭 좀 강력하게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민사 1심에서 패소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장, 000 국장... 이름을 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국장에 관련해서 이게 언제 징계를 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징계? 파면 처분 얘기하시는 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파면 처분을 언제 한 겁니까? 이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2023년 8월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8월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것은 언제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9월 25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5년 9월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9월 25일...

은영

최은영위원

이때 징계사유가 정확하게 뭐였습니까? 파면이어서, 소문에는 지금 파면이 되다 보니까 횡령했다, 이런 말들이 공무원 입에서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본인이 많이 듣는가 봐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때 파면이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제일 크게 얘기를... 사유로 명시된 것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하고 성실의무 위반...

은영

최은영위원

성실의무 위반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실의무 위반, 그 2가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 성실의무 위반이 되면 파면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면 본래 이렇게 파면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내용에 따라서... 이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게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패소했습니까? 우리가 패소한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어...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최고의 징계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충분히 했을 거고 그래서 다시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파면을 했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파면 정도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왜 이렇게 패소가 됐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아까 금방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일단 인정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도 명시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파면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자봉센터에서 자료를 한번 봤을 적에는 짚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항소가 된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항소했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항소 사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항소 사유는 뭡니까? 새로운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앞에서 명확하게 짚어지지 않은,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냈지만, 그 센터에서 자료는 제출했지만 거기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항소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자봉센터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했습니까? 자봉센터는 따로 비용이 있나 봅니다. 자기들 예산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착수금만 하고 일단은 나중에 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만약에 여기서 또 패소하면 자봉센터에서는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이랑 그걸 센터에서 다 충당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센터에서 돈이 나가야 되겠죠.

은영

최은영위원

충당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11월 4일, 11월 3일에 예비비 지출 요구를 과장님께서 하셨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서 11월 4일, 다음 날 바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없다는 기획예산과에서 1억 5000만 원을 한방에 사단법인 해운대구자봉센터에다가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 자봉센터의 운영이 이게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자봉센터가 이렇습니다. 지출건명은 2025년도 자봉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입니다, 추가 교부...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자봉센터가 1년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국·시, 구비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 얼마입니까, 우리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5억 2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구비가 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가 얼마라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전체가 5억 9800만 원 정도 되고요. 구비가 5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5억 9800만 원에서 5억 2200만 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인건비겠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많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추가 교부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1심만 된 거지 않습니까? 1심만 진행됐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패소 관련해서 우리가 급여가 나가야 되죠,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패소하게 되면?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못 줬던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소하게 되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을 당장 줘야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걸 좀 설명드리면 000 전 사무국장이 일단은 강제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지금 자봉에서 쓸 수 있는 계좌를 같이 압류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자봉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자봉센터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까, 자기네 계좌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급여하고 사업을...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강제집행이 걸리기 전에 자봉센터에 잔액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업비하고 인건비 정도밖에 없었는데 현재이게 압류가 들어오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원고... 어쨌든 민사에서는 원고니까, 그렇죠?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당연히 강제집행을 하겠죠. 그거는 누구라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협의든, 뭐든... 그것도 한 차례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일반지출 결의서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루 만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이게 지금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봉센터 업무를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봉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가서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지금 무리하게 줬고요, 예비비로... 예비비는 보고를 안 해도 되니까 예비비로 쓴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차피 예비비는 내년 결산에, 우리 9대하고 상관없는 내년 결산에 그냥 보고하면 되니까, 예비비는 정산... 이렇게 썼다라고 그냥 하면 되니까 지금 예비비로 쓴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압류 때문에 업무를 전혀... 직원 급여도 마찬가지지만 그 센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일단 예비비를 한 부분이 있고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가 많을 거니까... 어차피 누구인지는 다 아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저는 이게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일단은 1심에서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민간위탁 보조 형태로, 추가 교부 형태로 해서 안 가도 될 돈이 지금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다시 2심에서 패소가 된다고 친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결과를 보고 생각을...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결과를 봐야죠. 지금도 이게 1차 결과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생각을 못 했다는 건 무리한 상황들을 우리가 갖고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다시 2심에서 패소가 된다고 친다면 파면을 안 해도 될 사람을 파면해서... 만약에 이분이 복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또 자원봉사센터에 국장이 들어와 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전년 걸 줍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그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열어놓고 생각하십시오.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완전히 우리 모르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산이 그렇게 없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은 바로 주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예비비로 사업하십시오. 이런 돈을 지금 왜 이렇게, 생각도 못 했던 이런 금액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1심에서 바로, 민사에서 지금 패소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2심, 3심을 가더라도 가능성이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재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지만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또 2심에서 패소하면 금액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복직도 이분이 만약에 하신다고 친다면... 저는 복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예 회복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복직을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되는 거 보고...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 개인 가정에서의 어떤 그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그때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우리 감사과에서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대단히 문제가... 파면까지 이를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완전히 자신하면서 그때 파면한 거 아닙니까? 파면은 최고의 징계입니다, 중징계... 징계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 가지의 경징계, 중징계... 공무원들은 뭐하면 주의밖에 더 줍니까? 맨날 주의, 경고 아닙니까? 해봐야 3개월 아닙니까, 감봉? 비위가 일어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파면까지 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앞으로 2억 원이 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계속 이렇게 추가 교부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책임질 거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자봉센터에서 징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징계했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진행했고, 징계처분을 우리 구에서 내린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자봉센터에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봉센터가 책임을 져야죠.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봉... 저희는 그걸 지원해 줬다기보다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줬다기보다는 일단 그 센터의 업무 자체가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풀어준다고 공탁을 걸었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공...

은영

최은영위원

이 1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들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기에 공탁을 걸었죠. 그래야지...

은영

최은영위원

공탁을 1억 5000만 원 걸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야지 그 압류 해제된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사단법인?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서... 감사는 우리 구에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징계, 중징계...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누가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왜 그거를... 자기들은 다른 돈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구에서, 예산도 없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교부를 해 줍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책임질 거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저는 1차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를 해결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 구가 이렇게 예비비를 주죠? 그런 근거는 뭡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은 제 답변이 계속 같아지는 내용인데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그 업무를 저희가 센터에 위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그 업무 자체가 마비가 되면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 자체가 저희 구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다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관리나 이런 실적들은 다 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이후에 그 이상, 그다음에 복직을 했을 때 그 2배의... 그러니까 국장이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시는 분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답변을... 국장이 당연히 두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일 거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굉장히 이게 애초부터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넘기는 것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없으면 우리한테 공탁을 걸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사단법인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다 개정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개정했습니까? 정관도 나중에 저희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예비비 쓴 것도 세상에, 저희한테는 전혀... 11월 4일 같으면 저희가 질의를 안 했지만 11월 며칠에 우리가 추경을 했죠? 십 며칠에 4회 추경을 했죠? 4회 추경할 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이 예비비로 갔다손 치더라도 움직였으면 저희한테 말로라도, 구두로라도 보고는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보고의 의무가 없더라도...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일단 저희 판단에는 사정이 좀 긴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예비비를 신청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과장님은 11월 3일에 이 교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예산과에 했고, 그전부터 그러면 이 내용들은 오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들이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게 통장이 막혀있다, 집행이 지금 압류가 걸려 있다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이 예산 1억 5000만 원을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요청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음 날에 바로 교부를 해줬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을...? 그러면 저희는 추경을 언제 했냐 하면 그보다 열흘 이상 뒤에 했단 말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하면...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결산할 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저희한테 구두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는 내년 결산 때 할 거니까 느그는 없을 거 아니가? 우리가 1억 원을 쓰든, 3억 원을 쓰든 느그 알 바 아니고 우리 알 바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각각 개별로 다 설명을 추후에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굉장히 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 나중에 수사를 더해서 이제 재판이... 우리가 항소를 했다고 하니 2심, 3심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심을 하든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추후에 복직을 저는 반드시... 만약에 하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복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복직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짜놔야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2심은 금방 또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라도 이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머지않았습니다. 그거를 내년에 돼 보고... 그러면 급여를 2명한테 주고 있을 겁니까? 당연히 미리 생각을 하셔야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아직 수사 중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사가 아니고 재판 중이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 소송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송...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항소를 9월 30일에 하고 이제 이유서를 제출했으니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이거는 계속 챙겨보시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뭘... 우리와 책임분담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자원봉사센터는 자기들이 징계해 놓고 왜 우리한테 이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나중에 1억 5000만 원은 돌려받으십시오. 지금 급해서, 그걸 풀기 위해서 공탁을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공탁은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돌려받으십시오. 기본은 돌려받으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해결할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단법인입니다.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꼭 의논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총무과장 조순득 자원순환과장 박미연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