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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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이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 감액된 17억 6,551만 8,000원으로 일반 세외수입은 1억 1,347만 2,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5억 5,844만 원, 도비보조금은 10억 9,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2% 감액된 89억 4,3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 감소된 31억 3,9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농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 현장중심 전문교육 강화,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어울림축제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청사 및 차량관리 감액, 도시농업, 도시사업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 증액된 23억 1,87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첨단 농업을 현장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종합관리,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체계 확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수향미 품질관리를 위해 쌀 품질 장비 구입 3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농업과입니다. 과학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 감액된 34억 8,483만 7,000원을 편성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천으로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지역농산물 활용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와 365일 안전한 화성 농업을 위해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실험실 장비 보완 완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사업비는 농업인단체 국외 선진견학, 청년농업인 4-H 영농정착 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총 9,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 편성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으로 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균특 예산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4,73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8,072만 9,000원 총 3억 2,8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55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3,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예비귀농인들의 귀농귀촌 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약 5개월간 신규농업인이 선도 농장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비 등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농업정책 기초자료를 목적으로 지역, 작목별 농업소득을 조사하는 국가사업으로 열두 작목 39농가 조사를 위해 1,230만 원을 편성하고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은 중소 규모 농가의 경영 역량 현장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유통 경로 다각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청소년 4-H 육성은 청년 4-H 회원에게 활동 정보와 역량강화 활동,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지원하고 학생 4-H회는 농심 함양을 위한 텃밭 가꾸기, 전통민속 문화계승 등 과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청년농업인 신규 영농정착 시범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청년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농업 현장에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자율형 공모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활동 지원은 온라인 판매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 사업은 농사 경험이 없는 청년 등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온실에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실전 교육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은 농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10개월 100시간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설명드릴 시비 사업예산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377쪽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새해 1월에 우리 시 주요 생산 열다섯 개 품목에 대한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은 품목별 최고 농업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이 지역사회 선도자로 활동하도록 경기도에서 선발한 농업전문경영인에게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경기도에서 선발된 우리 시 전문경영인이 시설원예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와 조직 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379쪽 제7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최신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여성 조직인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0쪽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지원 1,800만 원,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을 위해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5,575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앞서 설명드린 376페이지 국비 사업예산 2,400만 원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작목별 농업인 교육은 작목별 기술 수준을 고려한 현장 재배기술 등 품목 재배 교육비 3,030만 원을 편성하고, 382쪽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핵심 농업 리더 선진지 견학비, 농업인단체 회원 국외 견학 인솔 국제화여비와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으로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과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2,502만 원과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 운영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 도비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설 관리를 위한 다목적 운반차 등 열 종의 장비 구입비로 1억 3,73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 사업 공공운영비 우편료와 업무추진비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6쪽부터 38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농업기술 현장 기술지도 성과집 제작에 140만 원,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분기별 농업기술 정보 책자 제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600만 원을, 공무직 직원 출장여비에 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은 농업기술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청사 및 차량관리비, 자산취득비로 12억 7,794만 2,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시설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도시민과 학생에게 도심 속 농사활동을 지원하는 도시농업육성 프로그램 등 두 개 사업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취약계층, 학교, 복지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으로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등 여덟 개 사업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은 관내 체험농장에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기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병점동 행복주택 내 운영 중이며 무인경비 등 시설 관리와 유지보수비로 3,1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국가자격인 도시농업사,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로 2,734만 4,000원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시설에서 참여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찾아가는 농촌교육 체험활동은 농촌체험 농장주가 관내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09만 원을 편성하고,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농업 분야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제4회를 맞이하는 화성시 도농어울림축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억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농업문화분야 연구회 육성은 도시농업 농촌체험 등 연구회 과제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으로 2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6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8쪽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 2025년 말 기준 19억 8,043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6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4,328만 5,000원, 지출은 농업인단체회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신규 취득 시범, 농업인단체 회원 국외선진지 견학, 청년 4-H 현장 견학과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시범사업 등 네 개 사업 9,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화성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1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 5,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원 8개 사업 1억 9,279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 지원 4개 사업 1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지원 15개 사업 4억 2,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2,550만 원을 증액한 23억 1,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노동력 절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청벼, 고시히카리 등 벼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콩 등 밭작물 생력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밭작물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쌀 향기 분석을 통한 수향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 쌀품질분석실 장비 구입 예산으로 3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쌀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1,751만 1,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쌀품질분석을 위한 시험연구비 4,427만 5,000원, 쌀 품종 검정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 장비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벼 품종 선발을 위한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를 위한 시설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농업기상 관측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64만 원, 농업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교육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기술보급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채소의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원예 새기술 보급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시범사업과 시설재배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에 3,200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원예 새기술 보급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원예특작 농업인 육성 및 교육을 위해 700만 원, 여름 쪽파 등 신소득 작목 재배 시범사업에 800만 원, 원예특작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대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인 수직형 스마트팜과 재배온실 등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수 재배기술 보급 및 선진 농업인 육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스마트팜 확산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장비 유지보수와 현장 컨설팅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등 예찰을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 예산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농작물 검역·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388만 원,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극한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에 5,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포도 개폐식 비가림 시설 사업과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사업을 위해 과수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과 ICT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예산으로 3,752만 원, 기상대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매미 등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 재료비로 1억 원과 과수 실증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도 실증시험 및 전시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포도 실증시범 및 전시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 포도 실증시험포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선진농업인 육성을 위한 재배력 제작 및 과수 농업인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과수명품화사업소 운영을 위한 4,343만 1,000원, 배, 키위 등 꽃가루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 설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키위를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유전자원 확보 보급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기구, 자재 구입을 위해 1,800만 원,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토종농작물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연구관 및 종자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2,637만 3,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종자연구관 및 종자 실증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6,800만 원, 종자전시홍보관 조성 및 단열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배양 및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461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7,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은 종합검정실 운영 등 총 아홉 개 사업에 1억 8,235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3억 8,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1,007만 원이 감액된 34억 8,4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분석에 필요한 시약 구입을 위해 3,700만 원을, 공익증진직불 사업은 농경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물품 및 재료 구입을 위해 1,680만 원을,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안전분석연구실의 인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사업입니다. 연 300건 이상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인증시스템 유지보수, 재료 구입 등으로 3,398만 원을,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운영은 잔류 농약, 토양검정 등 총 7,600여 점 분석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4억 9,7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업농촌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운영사업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 1,700필지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 인건비로 3,502만 1,000원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 신규 신청과 연장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과학농업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밀 활용 교육은 농업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공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 공정도 개발 용역, 기술이전 교육 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은 농업인 가공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포장 디자인 개발 제작에 800만 원을, 농산물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1,600만 원을,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교육은 궁중음식, 향토음식 등 시민대상 식생활 보급교육과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등에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농식품가공연구관 운영관리를 위해 해충방역, 시설 유지관리, 시제품 개발 재료 구입 등에 4,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축산새기술보급 국비사업입니다. 영상정보기반 생체정보 분석 처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정 적기 판단 기술을 지원하는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1억 원을, 초음파 임신 진단기 활용 임신 조기 진단 기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도비사업입니다. 식용곤충 및 학습 애완 곤충사업의 성장을 위한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양잠농가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누에 잠종구입을 지원하는 양잠농가 잠종구입 지원사업비 816만 원을, 스마트폰으로 벌통의 온습도를 제어하기 위한 스마트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 시범에 3,200만 원을, 곤충을 가공 상품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산업곤충 활용 상품화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5쪽 미생물생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과 작물 재배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 생산 보급을 위해 인건비, 배송 용역비, 장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 5억 9,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송아지의 면역력 강화와 증체량 향상 효과가 있는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위해 5,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방지하고 토양에 환원시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농업기계 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농작업 환경에 대한 컨설팅, 농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지급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비 지원사업으로 9억 3,733만 3,000원을, 농기계 안전사용이용기술 교육은 임대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예방 교육비로 1,000만 원을,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농기계 자가 수리능력 향상과 안전한 영농환경 구축을 위해 전기안전 및 생활용접 교육을 위해 2,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임대농기계 구입 사업은 노후화 및 수리불가 임대농기계의 대체 구입 및 신규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임대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4,989만 7,000원을,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술기획과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81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강사 채용하고 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조금만 자세하게 치유농업센터에 대해서, 치유농업센터가 아니라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치유농업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장 단위의 체험농가들에게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치유농장 운영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과 농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나가고 있고요. 국가기술자격증인 치유농업사 2급을 보유한 치유농업사가 올해 기준으로 저희 열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단위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사 역량강화

배현경위원

과장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네.

배현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는 상세한 말씀 열두 명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주시고요.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치유농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느린학습자하고 연계 지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이랑 느린학습자 연계 지어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이거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년농업인도 점점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농업학교도 활성화시키고 교육 농업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이럴 때 느린학습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줘서 조금 느리게 해도 되는 그런 농업이 되는 그런 걸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쪽으로 막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는 어떤 대안을 내놓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치유농업이니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도 예산이 들어가게 하고 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 하는 장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하는 텃밭 활동 교육이 올해부터 예산이 수립돼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중증도가 좀 있는 나래학교하고 또 비봉초의 발달장애, 아, 비봉초의 특수학급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같은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이고 그거를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이거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학교도 좋고요. 청년도 좋고요. 그래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느린학습자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만, 학교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넓혀서 다양하게 연령층을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75쪽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혹시 장애인 학생들의?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거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배현경위원

또 다른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다른 건데 이거를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는 이거를 꼭 학교하고만, 아, 이게 학교하고만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학교하고만 연결하는 거면 이거는 조금만 더 볼까 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장이 농촌교육체험농장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일괄 인증해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품질관리와 교육계와 소비자의 공통된 신뢰 구축을 위해서

배현경위원

됐어요. 그냥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조금만 고민해서 그런 원론적인 그런 거, 아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농촌을 체험하려고 하는 무슨 수업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거면 충분히 학교 아이들한테 농촌 하는 거는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조금 원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한번 조금 뵙고 다시 또 한 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참 잘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예산 분배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부분 한 번만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 보면 이번에 과수명품화사업소 운영 관리해서 꽃가루 은행이 설치됐어요. 신규사업이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몇 군데 있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좋은 효과를 보는 걸 확인했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많이 효과를 보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거군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봤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지금 꽃가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키위 쪽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배 농가들이 주로 신고배만 재배하다 보니까 꽃가루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걸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 대신에 중국에서 품질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대표적인 지자체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이천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천시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효과를 좀 많이 봤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우리 화성시도 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그런 거라면 좋은 거인 것 같고요. 이런 거가 안정성, 수확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과학농업과에 스마트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이 있어요. 설명서 553쪽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양봉농가 지금 이거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는 총 몇 개의 농가가 있어요, 꿀벌농가가?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현재 100농가 정도

배현경위원

꿀벌농가가 100개 정도 있고 30군 이상 사용하는 농가는 몇 군데가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정확하지는 않아도 웬만한 농가들은 다 30군 이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다섯 농가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다섯 농가를 우리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요. 신청받고 현장 실태조사하고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도 했던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니, 신규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꿀벌농가들한테 어떻게 많이 홍보는 하셨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1월에 홍보하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예산 확보된 다음에 홍보하실 계획이군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 20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자부담 20%면 한 얼마 정도 부담할 것 같아요, 농가가 금액으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20%는 딱 정해진 비율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할 비용이 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는 말씀이에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한 800만 원 정도.

배현경위원

8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다 이 소리군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현경위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한 농가당?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당 4,000만 원 정도 해서 3개 농가면

배현경위원

아, 그러네요. 800만 원이면 나머지 80%는 도비, 시비가 되는 거군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꽤 많이 지원되는 거죠?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으로 하는 거라 이게 정착이 되고 좋다고 느껴지면 이 사업을 행정 쪽으로 넘겨서 보급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배현경위원

네,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하시면서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꿀벌의 천적들 있잖아요. 과장님, 꿀벌의 천적들 있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거 할 때 양봉기술을 이용한 꿀벌 육성도 좋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꿀벌의 천적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 제거라기, 특히 말벌들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말벌들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이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말벌이 문제 되는 건 맞고요. 현재는 관련된 기술도 일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진흥청에 한 번 건의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이, 방법이, 기술이 있는지 한번 연구과제로

배현경위원

그거 자료로 피드백 주세요, 꼭.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우리가 양봉농가 활성화하겠다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양봉기술하고 꿀벌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꿀벌들한테 천적은 말벌이고 말벌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고 또 무슨 벌레라고 들었는데 그 벌레 때문에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응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배현경위원

아, 맞아요. 응애 맞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면서 스마트 양봉기술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농가 육성하고 양봉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거 좋은데 우선 계속 원인이 되고 있었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던 말벌하고 응애에 대한 처치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처치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섯 개 농가 하실 때 잘해 주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에요. 379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읍면동 공통교육이 있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616명으로 돼 있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거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한 분들이 이게 지금 회원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농업인이면서 각 읍면동 생활개선회에 회원가입 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역량강화 교육은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수향미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쌀가루 이용한 가공기술교육이 이루어졌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가정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리정돈 수납 기술 교육 같은 그런 교육도 과제 교육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실제 생활개선회 이름도 개선회 이런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 생활에 개선될 수 있는 쪽의 어떤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위에 농촌지도자 교육이나 거의 유사하잖아요, 약간 분야는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교육들인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농촌지도자회는 거의 남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보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이 있어요. 거기 농촌지도자도 농업정보지 제공이 있거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386쪽에 보면 농업기술정보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업신문이고 이거는 별도의 어떤 정보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농업기술정보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정보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기술센터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자체 제작하는 정보지를

흥범

정흥범위원

자체 제작해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정보지를 만들어서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나 교육자료 또는 종자 보급이라든가 이런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을 실어서 분기별로 제작 발송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자료를 저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작업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389쪽에요.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1단계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비 용역이 있어요, 5,000만 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아래 보면 또 2단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정비 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인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봉담에서 장안면 독정리로 이전하면서 저희 전체 부지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해서 20년 올해 1단계 건물 시설 준공이 됐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2018년 시작해서 2023년 5월에 건물 시설 준공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규모 센터 이전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는데요. 인가받은 시점이 2017년에 받았기 때문에 인가받은 이후에 국비 예산 확보해서 설치된 종자관이라든가 BM활성수 생산시설 또 실증포장 내부도로 같은 이런 인가 후에 추가시설 설치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위해서 변경된 시설과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반영한 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한 거는 마무리된 거고 시설 관련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서류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 예산인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인가된 거를 변경인가하는 용역이고요. 여기는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럼 2단계까지 해서 1단계 5,000만 원, 2단계 4,000만 원이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이 부분은

흥범

정흥범위원

또 남은 겁니까?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현황 지적조사하고 측량 실시설계를 반영한 인가를 다시 받는 부분이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2단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인가 이후에는,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 그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는 상황이고요. 인가 이후에는 실시계획 조건 협의할 때 반영하기로 되어 있던 협의사항이 88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완료, 확인, 완료,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게 다 완료가 돼야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되는 과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사업 정비 용역 되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다 종결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하고요. 저희가 센터 부지 내에 아직 국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국유지가 해결이 된 이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게 한 몇 년도쯤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건물 지으면서 가는 중간에 어느 정도 이런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변경에 대한 것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 종자관이나 BM활성수 시설 이런 것들이 중간에 국비를 다 받아서 공모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394쪽에요. 도농어울림 축제 있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이 사업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 3회 차 했고요. 내년에 하면 4회 차 하는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이게 송산포도축제하고 같은 즈음에 했던 사업인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송산포도축제는 올해 15회 차인가 그렇게 진행이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 시기를 그때 맞춰서 동탄에서 그때 제가 한 번인가 참여를 해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 당초 계획에는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산물 출하시기나 농업인 반응이나 이런 거 조절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9월 27일, 28일로, 아, 21일, 20일로 늦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축제보다는 2주 늦게 시행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게 농가들의 어떤 판매나 이쪽하고 맞는 거예요, 시기가?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9월 초 포도축제하고, 포도축제 기간보다는 훨씬 다양한 농산물이 판매가 가능, 생산 판매가 가능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포도뿐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까지도 같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던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원래 1회 도농어울림축제 때는 2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2회 차, 3회 차 오면서 약간씩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지금 3회 운영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반응 이런 건 좀 어떤 편이에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동탄 주민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4만여 명 정도가 다녀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또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농촌에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되시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쪽 다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는 행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일단, 네, 도시 소비자들 반응은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았고요. 참여한 농가들도 준비한 농산물 다 완판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주 행사가 뭐예요, 주 행사가?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주제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토종종자를 주제로 토종종자 전시관, 토종종자 김치체험 또 종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도시 소비자와 농촌 지역 단체 주민들이 상생협약을 맺어서

흥범

정흥범위원

그때 1회 때인가 할 때 가보니까 연예인들 무대 크게 설치해서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나중에 부스를 다녀봤는데 약간 판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도 좀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적정하게 조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무대 없는 행사를 저희가 추진했고요. 개막식도 없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저희가 더 노력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행사라는 것이 조금 보면 그간에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많았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농업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가서 조금 좀 효과가 있는 행사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기술보급과 408쪽에 좀 볼게요. 농업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예산이 있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간에는 관측 장비가 없었던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국가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예기간이 좀 있었는데 작년까지 마무리가 돼서 올해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기존에 운영은 됐었는데 일부 조금 좀 일정 부분이 빠져 있던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다시 기계를 업그레이드시킨 거예요, 뭐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관측 센서를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 관측 센서?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에, 기술보급과에서 농업 관련된 관측시설이 있는데 기상센터가 우리 화성시에 있어요, 없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기상센터라기보다는요. 기상관측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 한 군데가 황계동하고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기상관측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 정보가 농촌진흥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수명품화사업소의 송산지역에 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 설치돼 있는 것도 한 열다섯 개 정도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상관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요새는 굉장히 편차가 커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중앙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고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런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자 발송 같은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매번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과학농업과 440쪽에 좀 볼게요. 노후화 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불용돼서 처분하는 거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게 불용기계 농기계에 대한 매각 기준이라 그럴까, 선정 기준이랄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 임대농기계 중에 수리불가하거나 아니면 내구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흥범

정흥범위원

내구연수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큰 문제는 없는 기계는 사용하고요. 또 내구연수 지난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됐든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사용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서 무슨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큰 문제 없는 기계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수리불가에 대한 거는 그럼 누가 사 가는 거예요? 고철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중개업자들이 사 가는 거예요? 누가 사 가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들이 온비드 입찰 공매하면 정식적으로 업자가 업체에서 정식으로 다 공매 입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다 입찰로 해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매년 연 2회 정도는 매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1회 할 때 있고 2회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현재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어느 회계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냥 일반회계, 아, 저희들이 세외수입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 아래 임대농기계 외주수리비가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임대농기계요?

흥범

정흥범위원

네, 외주수리비.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 수리하고 있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벨트라든가 간단한 오일 교환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저희들이 하기에 버거운 미션이라든가 기계 계통, 엔진 계통들은 다 외주수리 맡기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자체 수리 기사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옛날에 여섯 분 계시다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한 명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한 명. 그래서 거의

흥범

정흥범위원

기계가 500대나 된다는데 한 명이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기계가 어느 정도는 수리가 돼야 또 임대가 나가죠.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외주수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출장 수리를 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기계를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바로 임대사업소 앞의 위치한 수리점이 있어서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문제는 조금 좀 기사 채용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다 순환보직 때문에 시청에 발령 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두 명까지는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한 명만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시설이 필요한 건 기간제가 됐든 임기제가 됐든 전문적인 사람을 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지금 기계가 500대라는데 한 명이라고 그러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예산 보니까 도시농업은 조금 예전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많이 정착되고 활성화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예산도 보니까 그래도 치유농업 쪽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깎이지 않았네요, 치유농업은, 그렇죠? 페이지 472쪽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에서 이게 복지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인 거죠, 과장님?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복지시설 하면 저희가 어느 시설로 정해 놓은 게 있나요, 올해, 내년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치유농업사가 현장에 보건소로 출강해서 다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랑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서부보건소의 재활하시는 시민들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래요? 여기 서부보건소랑 치매안심센터 두 곳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센터하고 같이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치유농업사가 어떻게 할 때마다 한 분이, 한 분만 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치유농업사 한 분하고요. 주 강사가 8회 차, 10회 차 프로그램 구성해서 지속 운영을 했고요. 협력 강사 한 분이 추가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총 세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두 분이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치유농업사 한 분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주 강사님 한 분하고 협력 강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출강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주 강사가 그럼 치유농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두 분 인원으로는 괜찮아요, 하시기가?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데 치매안심센터하고 서부보건소 올해 해 보니까 인원, 그룹 인원이 열 명에서 열두세 명 되는 인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강사 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치유농업센터 거기 안에도 또 교사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치매안심센터 말씀?

은희

최은희위원

센터 안에도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 계시고요.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도와는 주시지만, 관여는 하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강사들이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치매라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서 활동을 보조하거나 할 텐데 그래도 강사분하고 보조하는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인원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여기는 보건소에 오셔서 교육받는 대상자가 거동이 아예 불편하신 분들은 아니고요.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인지, 경도인지장애라든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73쪽에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아, 이거는 했던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이렇게 있는데 학교 치유텃밭은 우리가 기존에 특수학교를 기준으로 했던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특수학교 사업은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화성나래학교하고 비봉초등학교의 특수학급 대상으로 추진했는데요.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보니까 중증도가 친구들이 너무 높아서 효과 측정이나 시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예 애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주 강사 한 분의 협력 강사 세 분 정도가 같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올해도 그럼 똑같이 비봉하고 나래학교가 해당되는 거예요, 꿈자람 텃밭?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꿈자람 텃밭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시범사업 공고해서 대상 학교 신청받아서 선발하는

은희

최은희위원

아, 학교에서 공모가 왔을 경우에 했던 거군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학교 아니고 다른 학교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저희가 현지 심사하고 치유농업 구현이 적당한 시설이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선정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몇 분 정도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주 강사 한 분하고 협력 강사 세 분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 아, 학생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교육생이 나래학교 같은 경우 열한 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열한 명이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다음에 학교 그러면 치유텃밭은 그냥 학교들도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학교텃밭을 운영할 때 가서 식물들을 키우거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열여섯 번 운영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수 올해 열두 개 학교 했던 거를 여섯 개로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별 회차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여기 보니까 계속 작년에 했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어서 하고 학교 같은 것도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또 하는 거겠네요, 수량만 열두 개에서 여섯 개로 줄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줄이고요. 이것도 공모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다 협조 공문 발송하고 학교 신청받아서 거기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치유농업 유관기관이든 치유농업 복지화 복지시설이든 특수학급이든 학교든 해서 치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도 예산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이게 원래 본 목적대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라든가 협력사, 협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조금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서 사업비를 쓰고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해서 우리가 그걸로 평가하는 건데 그분들의 강사들에 의해서 쓰는 거 있고 강사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그거를 받는 수혜를 받는 입장자들에 의해서 어땠는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걸 받았을 때 어떤 만족도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이게 앞으로 치유라는 게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건강, 정신건강을 좀 많이 노출되잖아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게 약물치료를 떠나서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치유받는 시스템이니까 이게 앞으로도 조금 계속적으로 유지 더 확대적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형식적인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할 때 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학교 수혜자 대상 모니터링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다음에 과학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552쪽 축산새기술보급해서 곤충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식품안전법 개정해서 제도 개선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식품 원료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게 어떤 어떤 곤충인 거예요? 누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메뚜기라든가 귀뚜라미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메뚜기, 귀뚜라미?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그러면 한 개소를 사업한다고 예산 세운 건데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이것도 공모사업이고요. 이거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곤충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곤충연구회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주로 행사라든가 우리 축제에 가서 곤충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어린아이들이나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애완곤충 위주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식용곤충도 요즘에 식용곤충 산업화로 해서 이것도 좀 움직임이 보여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애완이나 식용곤충 포함해서 다 같이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학교나 이런 데 이게 옛날에 보면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장수풍뎅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이들 집에서도 키우고 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집중력이라든가 그리고 정서에도 좀 되게 이게 또 아까 전에 기술기획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치유농업과도 조금 연계되는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학교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가서 수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주로 축제라든가 행사

은희

최은희위원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때 쓸 수 있는, 행사 때 가서 부스에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좀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다른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게 좀 정착이 되면 홍보를 떠나서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 쪽으로 해서도 차분하게 홍보 부스를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요. 홍보, 축제가 사람이 많이 올 경우가 있고 기상에 따라서 또 사람이 적게 올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올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페이지 554쪽 미생물생산 운영지원 도비해서 연구실에 미생물배양보조로 해서 인건비 해서 여기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보면 미생물생산 운영지원해서 미생물생산 재료를 구입하는 거는 조금 삭감이 됐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우리가 축산농가에다가 보급하는 미생물이잖아요. 이게 삭감이 됐네요. 이게 악취저감을 위해서 이거는 계속 꾸준히 하는 건데 이거 연구하는 거는 증액이 되고 이걸 생산하는 거는 삭감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게 같은 도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해 본 결과 이게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좀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있는 예산을 인건비로 세운 건데요. 이거 말고 또 시비로 재료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목만 변경했다고 보시면

은희

최은희위원

미생물 재료비가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거인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시비가 또 있습니다, 뒤에.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거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된 거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조정만 한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미생물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계속했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큰 변함이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거는 축산농가나 양돈가나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미생물 보조되는 걸 전액을 보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아주 얼마 표본으로 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여기서 절감이 되면 이 예산은 절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전액 보조는 맞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전액 보조는 되는데 양이 충분치가 않은 거죠, 농가에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양은 저희들이

은희

최은희위원

다 충분하게 줄 수는 없고 농가에서도 이걸로 하고 다른 비타민이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해서 하긴 하는데 미생물 예산은 앞으로 언제든, 앞으로든 언제든 이거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560쪽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인데요. 이게 6개월하고, 이게 검사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6개월마다 받는 건가요? 1년에 6개월, 12개월 해서 두 번 받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축 저희가 퇴·액비 살포 전에 이걸 검사받고 살포를 하는 거잖아요. 부숙이 덜 되면 인근에 있는 주택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안개가 끼거나 이렇게 하면 좀 냄새들이 나서 부숙도 검사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냄새는 나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검사가 안 이루어진 거를 하게 되면 냄새는 더한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부숙이 덜 되면 냄새는 더 심하게 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더 나고 부숙이 돼도 조금 그래도 냄새는 다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검사하고 안 하고 살포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가 돼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들이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100% 다 분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액비 같은 경우도 액비를 뿌리려면 저희 분석이랑 그리고 토양검정 같이해서 정량을 살포하게 돼 있습니다. 정량을 살포하게 돼 있고 그 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지도과 쪽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분석을 의뢰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가서 확인하는 그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환경지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도 환경지도과에서 그러면 쭉 다 돌면서 확인하는 건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그쪽에 제가 얘기, 말씀을 드리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즘에 AI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해서 장기간 이동 중지 명령이 있을 기간에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때는 해당 양돈에 문제가 있으면 양돈농가들은 문자를 보내서 저희들은 그때는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 농가도 근처에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같이 전체적으로 다.

은희

최은희위원

같이 차단해서 그냥 그분들은 그러면 부속도 검사를 기간이 넘어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것도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외부 기관에서도 하고 있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외부 기관에서도 분석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외부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런데 주로 농민들은 센터를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센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6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농가에서 부숙도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은 적지는 않은 거예요, 다 충분하게 다하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금액인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뭐였죠? EM 관련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게 잠시만요. 몇 페이지였죠? 아, 있습니다. 미생물 554페이지네요. 과장님 말씀은 도비에서 원래는 9,000만 원 정도였는데 매칭해서 그 안에 원래 인건비가 있었는데 인건비가 빠지고 남은 비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셔서 뒤에 보니까 3억 6,500만 원이 재료비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세우신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한 3억 6,500만 원이 전체가 다 재료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재료비하고 분석 재료랑 필요한 운영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3억 6,500이 재료비는 맞습니다, 시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시비, 그렇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재료 구입이면 아까 유익균을 사는 거랑 그다음에 키트 같은 걸 사는 거죠? 분석 재료나 이런 거 사는 거죠? 그게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주로 배지를 많이 사는 금액이고요. 배지, 미생물을 키우기 위한 배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미생물이 아니라 그걸 키우기 위한 배지를 사는 거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게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미생물배지하고 파우치팩 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금액을 3억 6,500이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 비용하고 그다음에 분석 재료를 사는, 그러니까 키트나 이런 거를 사는 거는 분석 재료를 사는 거는 약간 다른 항목이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나눠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미생물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재료를 얼마 하시고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나 이런 것들 실험용품을 사는 데 얼마 들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EM을 생산하는 데 재료가, 그러니까 예산을 보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쨌든 전체 예산이 줄은 건 아니라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도 EM에 관심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인 듯해서 확인하느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농 혁신전략 지원하시는데요. 강사비가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보통 몇 시간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기술기획과입니다. 443페이지에 중소농 농업경영 혁신전략 지원에 맞춤형 교육하시는데 시간은 몇 시간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급 73만 원 이렇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시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시간 정도 수립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시간 하신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럼 네 시간이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2급도 마찬가지로 네 시간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의 뒤에 448페이지에 보면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이 똑같은 2급 기준으로 세 시간인데 3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세 시간 기준이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계산을 그냥 러프하게 해 보니까 15만 원에 시간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비용은 다르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강사수당 기준을 인지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급 같은 경우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2급만 비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첫 시간에 10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5만 원?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15만 원이면 두 번째 시간부터는 8만 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8만 원씩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이렇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31만 원이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앞의 거는 그러면 47만 원을 하면 실제로 네 시간이라고 하시면 31만 원에 8만 원을 더해지면 3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수 상으로, 그렇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47만 원인데 저는 똑같이 2급인데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됐을까 보다가 그 부분 하루에 어쨌든 네 시간 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1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래서 금액이 처음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초를 낼 때 정확하게 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요. 똑같은 2급인데 비용이 달라서 기준 비용이 달라서 드렸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농업인의 날, 아, 이것도 45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가 여성단체인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그런데 대상자가 농업인의 날인데 사업대상이 한국생활개선화성시연합회면 여성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 사업비 예산이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으로 올해부터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군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7개 농업인단체가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 주관을 하기로 약속이 돼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내년에는 생활개선회가 주관이 돼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러니까 주관하시는 곳이군요, 대상이. 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되신 것 같은데 농업인의 날이면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대상이 여성단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전체적으로,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유지보수랑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유지보수들이 많아요.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들이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하는 산출하는 요율이 있거든요. 보통 요율이 있는데 예산에는 사실 그런 요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율을 표시한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원래 저희 처음에 설치했던 비용에 첫해 요율이 있고 두 번째 해부터 요율이 있어서 요율 적용이 되는데 그런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요율 적용이 되지 않은 채 그냥 통으로 다 예산이 있어요,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든 프로그램이 저는 같은 금액으로 개발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물론 프로그램 개발비 비슷할 수 있겠지만 다 너무 비슷한 내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산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추후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요율을 표시하셔서 그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유지보수 비용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송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이건 제가 봤을 때 행감 지적사항에 됐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예산 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모든 유지관리 비용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방수 공사 471페이지에 하세요. 저번에 한 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됐죠, 개원한 지?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2020년 9월에 1단계 행정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했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건물은 했고요. 2단계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방수 공사를 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이거는 본관 교육행정동 옥상이고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3년간 하자처리기간이고요. 그게 끝난 상태에서 균열이 조금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교육행정동은 내년에 예산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이게 2020년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옥상 방수 공사네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은 지난 거군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사전에 발견은 안 된 거죠,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 거는 다 발견된 거는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옥상 같은 경우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누수가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잔 깨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 지어진 2023년도 건물에 대한 부분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들을 좀 내년도잖아요, 3년이라고 치면. 2023년도에 됐으니까 2026년도거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하자보수 기간 안에 저희가 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간 안에 하면 저희가 비용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도농어울림축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다른 과에서 사실 농정해양국에다가 얘기했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화성시가 햇살드리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행사더라고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런데 햇살드리축제가 코로나 때 축제를 못하고 다시 하면서 도농어울림축제로 된 것 같아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맞나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없어지고 축제 안에서 분명 도농어울림축제의 콘셉트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이게 도농어울림축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축제를 김장축제나 김치축제를 좀 제안하려고 하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고 하던데 제가 사실 시의원 되고 나서 첫해에 김장체험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얼마 전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했던 김장, 그건 봉사자 몇 분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거였지만 갔는데 너무 그때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그때 김장체험했던 주민들이 다 신청해서 자기 집에 있는 김치통을 가져와서 담고 했던 기억이 나서 좋았던 행사였는데 왜 없어졌을까 하면서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농어울림축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저희 화성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햇살드리축제를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햇살드리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년간 추진했고 또 김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김장체험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추진 시기가 11월 말 중하순으로 미뤄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김장거리 말고는 또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이나 가짓수가 너무 협소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있던 축제가 코로나 시기에 없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기에 도시에 가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개념으로 도농어울림축제가 출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도농어울림축제도 결국은 저는 김장축제는 부수적인 부분이고 축제 이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도 없어지면서 도시농업박람회하고 햇살드리축제를 통합하는 방향에서 도농어울림축제가 출발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쓴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향미가 빠져나가고 나면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게 수향미인데 수향미가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그걸 대체하기 위한 게 없는데 저희는 그럼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햇살드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김장하고 안 하고는 부수적인 문제고 축제 이름에 햇살드리가 들어가서 우리 햇살드리의 브랜드를 홍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었던 행사를, 그러니까 김장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정을 당기고 김장을 축소시키고 말씀하신 도농어울림축제의 콘셉트로 햇살드리축제를 하면 되는 거죠.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런데 또 다른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그래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도농어울림축제보다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축제를 새로 만들라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축제를 그때 7회 정도까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브랜드로 브랜드화해서 계속해야지 도농어울림축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지 외부에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희 화성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보 효과를 위해서라도 도농어울림축제를 고집하실 게 아니라 저는 김치는 고집하지 않더라도 축제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리고 이유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입니다. 496페이지이고요. 1,600만 원 시비해서 밭작물 생산하시는데 사업량이 한 개소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뽑아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데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신규사업이고요. 한 개소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파종기, 이식기, 방제기, 수확기를 지원해 주게, 사게, 사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생력화 농기계도 사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자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이게 한 군데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뽑는데 혹시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요. 이건 한 개소이긴 하지만 단체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단체사업이기 때문에 단체가 지원하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법인이나 이런 데 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럼 그 단체가 이거를 사서 기계를 다 쓰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단체가 지원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해서 한 개소를 선정하고요. 한 개소 선정된 농가, 단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원해 주고 이 돈으로 기계를 사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기계도 사고 필요한 기자재도 같이 사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농기계는 우리가 임대하는 농기계에는 이런 것들이 없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밭작물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서 임대사업소에서 다 갖춰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밭작물을 생산하시는 곳은 많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법인으로 하면 개인이 빌리려고 하면 법인에 가서 빌려야 되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단체로 묶여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게 올해도, 내년에도 하시고 내후년에도 하고 지속하실 거면 저는 차라리 이걸 사서 임대사업을 농기계 임대사업안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지원해 주면 법인에 있으신 분들만 쓰시는 거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임대사업에 들어와서 임대하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쌀 품종 500페이지입니다. 쌀 품종 검정 시설 리모델링 저희가 이때까지는 인증기관이 아니었나 봐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정부 인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면 쌀 품종 검정 인증기관으로 되는 건가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수향미를 인증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수향미뿐만 아니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른 품종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다른 여러 가지 품종들도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 그전에는 이게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나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법적으로 약간 제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과수분야 실증 시험 연구해서 이게 거의, 아, 이것도 많이, 아, 이건 사업량 실패라고 돼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상대 유지보수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51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기상대 유지보수가 이게 관내 열여섯 개소는 변함이 없잖아요, 사업량이.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작년에 1,220만 원이셨고 그거 다 하셨는데 그러면 비슷한 비용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요? 이게 증액이 돼 있어서 증액하신 사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재작년 11월에 폭설이 오면서 일부 기상대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보수가 다 안 됐군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올해 공공운영비로 보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래서 사업량이 같으면 같이 서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과학농업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고요. 여기도 농산물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지원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한 개소 지원하시게 돼 있거든요, 1,600만 원. 이거는 기준이, 기준은 보니까 관내의 가공사업장이고 대표자가 화성시민이면 된다고 돼 있으신데 한 군데 이게 대상 되는 데가 많나요? 저희가 가공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신청이 매년 다 들어오고 경쟁이 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있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화성시민이면 되는데 화성시민인 거에 대한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혹시 있습니까?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저희들이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공고일 이전에 다 주소 이전해야 되고 기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냐 하면 좀 약간 노후된 걸 개선하는 거죠. 제조공정을 개선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걸 지원받으려고 하면 내가 지원받기 전에 주소지만 이전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전에 벌써 사업장이 화성에 있었어야 되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장은 화성에 있는데 여기의 대표자가 화성시민이어야 되거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장은 당연히 화성시에 있는데 거기서 대표자가 화성시민이어야 되면 화성시민인 게 거주기간을 보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거주기간까지 보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고한 날 기준에서 잡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경쟁률이 있다고 하시니까 경쟁률이 있으시면 최소 거주기간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공고하기 바로 직전에 전날이든 전전날이든 화성시로 전입하시는 분도 대상자는 된다는 거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대표자가 화성시민인 가공사업자일 때는 최소한 화성시에서 거주기간을 보셔야 된다. 그걸 우선순위로 하셔도, 그러니까 1년 이상이면 길게 살아서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최소 거주기간 1년 정도 최소 6개월이든 1년을 보셔야지만 화성시민으로서 저희가 인정되는 거지 1,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날 그냥 사실 거주자가 아니신 분은 이전할 수 있어요, 거주지 이전.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사업할 때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팀이랑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냥 서류만 내시면 되잖아요, 전입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주기간을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산분소를 운영하세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송산포도 임대사업소에 과수팀이 거기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이 축산에도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게 농업에도 많이 쓰이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한 70%는 축산에 쓰고요. 30% 정도는 일반 경종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서 토양도 개량이 되고 이게 친환경농업으로도 되니까 많이 쓰시는데 이게 송산 외에 다른 지역에 혹시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현재 송산도 그쪽 분들이 센터까지 오시기 불편해서 저희들이 분소 개념으로 만든 거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산출식이 이게 증감했거든요. 증감하는데 증감사유가 운송 용역비 상승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송산으로 가져다주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용역에서, 그러니까요. 가져다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가져다줄 거 그러면 송산에만 하면 저는 좀 아깝다 생각하는 거죠. 이왕 움직여서 가져다줄 때 그분들은 한 군데 가져다주시고 이 비용을 받아 가시니까 저는 주민들이 좀 더,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다른 곳의 동사무소에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두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두시면 이왕 돌 때 여러 군데를 돌아서 주면 주민분들이 멀리 이동 안 하시고 내 지역에 있는 주민,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받으셔서 농업 하시고 축산업 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더 좋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쉽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왕 차로 움직이는데 한 군데 갖다주고 3,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3,500 거의 3,6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송산만 갖다주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 한 번 갔을 때 다른 데 여러 군데를 경유해서 가져다주면 비용은 조금 더 주고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저희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배송할 때 트럭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배송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배송 말고 미생물을 나눠주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그러니까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인건비가 하나 더, 인부임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하루의 인건비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갈 때 하루 어차피 인건비 나가고 배송이 나가니까 여러 군데를 들러서 하면, 한 사람이 두 개를 설치하느냐, 두 개를 설치하든 세 개를 설치하든 하루에 인건비는 같잖아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럼 인부임은 더 필요한 예산이 더 소요되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인부임이, 지금 현재 여기 인부임 한 명이랑 트럭 한 대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나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여기서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이게 한 번 나눠주면 거의 하루 종일 인부가 붙어 있거든요, 인부임이, 한 명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하루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그러니까 트럭은 한 번 가지만 그다음 날 이거 나눠줄 때 한 명이 붙어서 하루 종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기계에다가 채워주는 개념으로 생각했거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직접 다 확인하고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나눠주는 시스템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른 데처럼 받아 가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워낙 팩 자체도 좀 크고 워낙 양이 많아서 직접 다 확인하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본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군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드럼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왕 나가는 예산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켰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7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외주수리비가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까 직영 대리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대리점에서 그냥 작년에도 8,000만 원 다 소진하셨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올해도 똑같이 비용을 세우신 건데 이게 항상 매년 이 비용이 나가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저희 내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사람이 있어서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게 가능했었는데 인원이 순환직으로 해서 각 시청으로 발령 나다 보니까 현재 두 명의 TO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수리를 최대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아까 계약직이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 비용이면 그렇죠? 이 비용이면 그것도 가능한데 저는 또 민간에 나눠주는 개념으로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와 575페이지이고요. 574페이지에 임대농기계 종합 보험 가입비 되어 있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가입하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저희들이 보유하는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가입하는 내용이에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농민들은 가입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저희들은 농기계 관련해서는 가입하는 게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없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없나요? 그러면 이게 국비 정책보험 아닌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그 보험이랑 이 보험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다른 보험인가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다른 보험입니다. 이거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건 개인이 드는 보험이라서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지원이 있는 거군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이거는 임대농기계 저희들이 보유한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이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책보험 있잖아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 사업도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 사업도 농민이 자부담을 조금 내고 그렇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고 국비랑 시비 지원받아서 본인이 가입하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본인 농기계를 쓰다가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농기계에 대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본인 농기계예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농기계도 가능하던데?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그러니까 임대농기계도 가능한 게 저희들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쓰다가 사고가 나면 가능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혹시 보험 그러면 작년에 보험금을 수령해 가신 사항들은 있나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저희 임대사업소에서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아,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없어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임대농기계 이게 다치신 분에 대해서 상해나 이런 걸 다 보장해 주는 거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파손되거나 해도?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파손되거나 일부 수리 가능한 것들은 원래 농민들 책임으로 돼 있는데요. 간단한 것들은 농민들 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또 원인불명으로 고장 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수리비로 또 수리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수리비로도 하고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작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건 없네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왜냐하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일단 나중에 보험 주계약 사항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저희가 만약에 수령을 한 금액이 없거나 수령한 금액이 많거나 하면 매해 그걸 가지고 협의를 봐요. 협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 수령금액이 예전에는 저희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약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받아 갈 수 있게 됐었던 거를 인당 얼마로 제한을 걸었더니 보험금 수령액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험금 조정이 들어가서 저희가 보험금을 많이 할인받아서 보험 계약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7,500이었지만 저희가 보험금 수령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년 동안의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 지불했는데 그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수령을 한 사항이 없고 그게 굉장히 미미하면 저희가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협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해서 추후에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네, 이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이것저것 따져 물어서 죄송한데 저는 사업은 다 하시되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 혹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도 한 해 동안 제가 보니까 신규로 국비사업 너무 많이 생겼더라고요. 각 과에서 보니까 신규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기술농업과였나요? 과학농업과랑 기술보급과랑. 그래서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내년에도 예산 잘 운영하셔서 우리 농민들과 또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고생하셨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유농업, 기술기획과 보면 치유농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농림부의 일정 부분 카테고리가 도시농업에서 치유농업 쪽으로 바뀐 건가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치유농업 관련된 업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체험농장에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기준을 설정해서 농가 육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진흥청에서 주로 하는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쪽을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저희가 그때 어디지 봄인가요? 강화 농기센터 갔는데도 거기도 치유농업 사업들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방향이 이쪽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쭉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치유농업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조은경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의 504페이지고요.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도에서도 돌발 병해충 해서 공동방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예 쪽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인삼하고 친환경채소에 대해서 잡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돌발 병해충의 약제 구입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나눠주는 거는 농약을 저희가 구매해서 농가한테 배부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그러면 매년 이 사업들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우량종자 보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 토종농작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토종농작물이 지금 몇 개나 분류돼서 되고 있는 거예요, 화성시의 관리를? 어떤 어떤 품종들이 지금 토종농작물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감자도 있고요. 다음에 대파 같은 경우도 있고 옥수수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화성에서 토종종자로 지금 가지고 있는 품종인 거예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분류해서 그러면 토종종자로 분류해 놓은 거죠, 그 부분이요?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기존에 키워왔던 품종들이 있습니다. 농가가 보유했던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들을 지금 종자를 계속 갱신하면서 보유하고 있고 농가한테도 보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농가들이 그러면 농기센터에 이런 품종을 우리가 재배하고 있다고 홍보해서 받아서 그러면

재연

최재연기술보급과장

토종작물연구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회원들이 각자 키우던 토종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농업과의 548에서 549까지 보면 우리 농산물가공기술보급교육이 쭉 있어요. 식생활 보급 교육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통장 교육, 궁중음식 교육,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쌀가공연구회 육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마 이게 수강자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수강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건지 저는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품평회 아니면 또 본인들이 어찌 됐든 교육과정 이수하시고 나름대로 역량을 갖추셨으면 그걸 뽐낼 수 있는 시간도 하나 개설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광순

우광순과학농업과장

지금 연구회 쪽에서는 교육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교육받으시면 또 외부에서 강사로 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이 끝나면 향토음식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홍보의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 물 행정에 끊임없이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2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9억 700만 원을 증액한 1,6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균형발전보조금을 반영하여 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으로 인한 4억 5,900만 원을 감액한 1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억 8,200만 원 증액한 1,6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 2025년도 수도요금 사용료 조정에 따른 영업수익 11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회수에 따른 전년 대비 수입 100억 원을 미편성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정수 관리를 위한 지출 39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상수도 배·급수 관리를 위한 10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 배수지 및 송수관로 안정화 등 대규모 시설의 단계별 공정률을 감안하여 시설투자비용으로 212억 2,900만 원 감액 편성, 신설급수 공사량 감소에 따른 6억 원 감액 편성, 예비비 99억 8,200만 원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34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58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81억 7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수관로 유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84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24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억 200만 원을 증액한 1,338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026년 하수도 사용료 증액에 따른 영업수익 18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20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은 30억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예산안의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관로 관리 9억 증액 편성, 하수관리시설 관리 120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7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9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영철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1,441억 5,887만 1,000원, 세출은 817억 6,7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억 2,268만 원을 감액한 5억 6,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 수입증지에 180만 원,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7,800만 원, 국화도 지역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 4억 6,9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한 도비보조금 1,663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7,508만 원을 감액한 14억 2,4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화도 마을상수도 개선 시설 공사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도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국화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70만 원, 원격제어 인터넷 사용료 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저수조 관리비에 2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비, 약수터 주변 제초용역으로 1,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료 및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0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시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용역 인건비에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안내 등 지하수 사후관리 안내문 제작비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처리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2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리, 휴대전화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측망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497만 7,000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를 위한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비에 5,0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2,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서버 구축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7페이지 예산총칙 부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51억 4,308만 6,000원을 증액한 1,435억 9,344만 1,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142억 7,720만 6,000원을 증액한 803억 4,2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전년 대비 113억 1,108만 6,000원을 증액한 1,140억 9,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은 지속적인 급수전수 증가 및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9억 8,955만 5,000원을 증액한 1,116억 3,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인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4억 9,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 등 영업외수익은 19억 6,1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수입·지출액 등을 추산하여 2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 대한 영업미수금인 수용가미수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42억 7,720만 6,000원을 증액한 803억 4,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39억 1,296만 7,000원을 증액한 610억 5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운영 관련 직원 인건비는 25년 10월 1일 현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898만 7,000원을 증액한 38억 3,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페이지 상수도사업 일반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7,291만 8,000원, 여비 8,301만 6,000원, 업무추진비 296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9,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는 상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3억 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240만 원, 공공운영비 4,567만 4,000원, 지급수수료 1억 6,683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3만 2,000원, 수도검침 민간위탁 원가조사 및 사례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25억 4,4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사업예산 및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상수도 정수비 지출 등 긴급 사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예산 일반예비비를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상황 시 상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사업예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06억 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3,394만 원을 증액한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용 가구 및 직원 휴게실 가구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50만 원, 수도요금 홈페이지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취득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및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애정을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본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예산 규모는 수입 175억 8,338만 원이며 지출 808억 3,382만 4,000원입니다. 71쪽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776만 7,000원이 감소한 82억 1,5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6,330만 원 감소한 93억 6,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수입예산 사업예산서입니다. 사업 수입예산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총 82억 1,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익 및 이에 대한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감소 및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1억 감소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상수관로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배수지 5개소의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전년 대비 223만 3,000원 증가한 8억 1,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예산 중 기업지원과 예산 편성 후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는 4억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6,420만 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공사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5,724만 원 감소된 87억 9,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부터 87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79쪽입니다. 사업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99억 8,727만 3,000원이 증가된 397억 1,8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자본 지출예산은 전년 대비 217억 8,246만 원이 감소된 411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에서 105쪽 지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91쪽입니다. 배수·급수관리비는 전년 대비 105억 7,668만 9,000원이 증가된 321억 1,7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23억 4,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부착스티커 구입, 겨울철 한파대비 수도관리 홍보물 제작,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홍보물 제작,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저수조 청소 및 수돗물 안심제 홍보물 제작, 안전 및 안내표지판 제작 구입 등 열한 개 항목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6,461만 원을 편성하였고 92쪽입니다. 급수공사설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상수도시설 조경유지비, 물탱크 청소비, 상수도시설물 운영·전기안전관리 용역 등에 대한 열한 개 항목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17억 5,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도 시설물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일곱 개 항목에 대하여 지급수수료 2억 4,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사유지 내 편입토지 임차료와 국·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임차료 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통신요금, 상수도시설 배상공제 가입,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저수조 청소 및 설치현황 신고 우편요금에 대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7,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유효기간 경과 등 수도미터기 교체 및 보호통 정비를 위하여 자재구입비 7억 원과 교체비용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상수도 급수 설비 철거 및 개선공사,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비,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수질계측기 유지보수비,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가압장 노후 운영용 판넬 교체공사, 통합가압장 수배전설비 교체, 상수관로 유지관리사업, 상수관로 세척,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용역 등 총 열아홉 개 사업과 관련하여 235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인 동력비는 전기요금 인상 및 대상 시설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억 1,079만 9,000원이 증가된 34억 1,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접수 사고 자기부담금 300만 원, 수돗물평가위원회 민간참여 수당 390만 원, 민간위원 참석수당 및 자문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에서 99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예산으로 전년 대비 217억 8,246만 원 감소된 411억 1,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석우 배수지 증설사업 감리비 6억 원, 팔탄구장 배수지 증설사업 감리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1, 2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9억 7,000만 원과 감리비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82호선 가수~갈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과 우정~향남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송배수관로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복사업인 배수관로 설치공사에는 화성시 전역 및 우정읍 호곡리 1-100번지 일원 등 다섯 곳에 대한 사업비로 28억 7,000만 원, 급수관로 관경확대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 매설공사에 15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7억 원, 노후관로 및 출수불량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갱생사업에 30억, 상수도 공간정보 수정 및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으로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05쪽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에 6억 원,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 및 증설공사에 6억 원, 전기 및 발전기실 증축에 6억 7,000만 원, 국비보조금 이자반납에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선진 하수도 보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81억 762만 원 증액된 103억 6,302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고보조금 22억 5,600만 원, 도시침수대응사업 국고보조금 57억 6,800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억 1,236만 원, 도시침수대응사업 도비보조금 19억 2,254만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1억 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 사업량 증가 및 특별회계 지원금 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84억 2,752만 원 증액된 248억 7,667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32억 8,000만 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45억 1,200만 원, 우수처리시설 관리 500만 원, 도시침수대응사업 96억 1,333만 원, 물 재이용 설치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조사 수수료 9,000만 원, 맨홀추락방지설치 5억 2,060만 원, 4개 구청 우수관로 유지관리 16억 4,500만 원, 공중화장실 지원사업 9억 6,21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 및 지도점검 3억 453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지원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31쪽 예산 총액 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으로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1,338억 9,6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2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1억 9,425만 원 증액된 921억 8,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1억 9,198만 원 감액된 417억 9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부터 수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연체금 등 영업수익 867억 58만 원, 예금이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54억 8,590만 원,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336억 5,800만 원, 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수입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금 55억 5,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지출예산안 중 사업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의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 1,016만 6,000원 감액된 858억 2,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55억 1,243만 원 증액된 480억 7,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지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운영 및 판매·관리 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기술진단 용역 등 하수관로 관리에 53억 4,99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수선유지 등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729억 3,060만 원, 분뇨처리 위탁처리에 30억 6,072만 원, 사용료 징수 및 사용 수용가 관리 등 마케팅 활동에 14억 434만 원, 인력운영 비용 20억 7,256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억 8,113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7억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자본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와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하여 233억 4,392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정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36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관로 GIS DB 구축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201쪽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하수행정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오전에 홍재의정대상을 받고 오셔서 박수 한 번 쳐 드리세요.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해야 되겠네요. 고 과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죠? 과장님한테도 많이 여쭤보면 실례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몇 년 하셨어요, 과장님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34년.

김상수위원

그러면 91년도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2년에.

김상수위원

92년도에 고생하셨네요, 화성시를 위해서. 설명서 59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지하수 관리 있어요. 한 5,000만 원인데 우리 관정 하나 뚫는데도 막 억 단위 들지 않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대공이 5,000만 원.

김상수위원

하나 뚫는 데 관정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1개소.

김상수위원

우리 지하수 관리 원격시스템 구축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게 허가대상 지하수를 허가받고 뜨는 거는요.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수 뽑는 양을 해서 계량을 한, 계량기를 통과한 걸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은 검침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나왔지만, 원격검침을 상수도도 도입해 보자라는 의견이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내년도 시책으로 일단 지하수부터 한번 계량을 해서 원격검침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지하수는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100개 되는데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 해서

김상수위원

계량기 구입하는데 한 5,000만 원 그리고 관측망 설치하는 데가 한 2억 5,000 정도 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관측망은 이건 또 별개입니다. 보조관측 지하수의 수질오염이라든지 고갈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 관측망도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하는 보조관측망을 우리가 44개소를 뚫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20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매년 한 다섯 개 정도씩 해서 44개를 지금 해서 보조관측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네 개 하는데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다섯 개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섯 개 하는데 2억 5,000 정도 든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상수위원

꽤 드네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서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관정을 파고 거기에

김상수위원

거기다가 관측망 설치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관측 장비를 두고 거기서 무선을 통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의 서버에다가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603페이지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80억인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맑은 물 여기는 잉여금이 많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비가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런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한 280억 정도 내년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만 결산하고 나면 거기서 한 100억 정도 더 해서 한 380억에서 한 3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대형 공사가 시설과에서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너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또 갖고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통합안정화 재정에 500억을 넣다가 올해 100억을 갖다 썼다가 올해 한 3회 추경에 다시 한 7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놓고 재원관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280억도 많은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구입하는데 한 600억 드는데 이거가 되게 광범위할 것 같아요. 대량 큰 단위가 뭐가 정수구입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이 정수장을 운영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정수장을 운영하는 정수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물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구입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정수구입하는 거가 뭐든 다 하수과나 시설 쪽에서 구입하는 거죠, 총 자재 같은 거?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시설은 다 시설과에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걸 다해서 60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물을 사 오는데.

김상수위원

물을 사서, 아, 물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수하게

김상수위원

600억 정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정수된 물을 사 오는

김상수위원

아, 정수된 성남이나 그쪽에서 물을 사 오는 게 600억 정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상수위원

참 물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시설과 물어볼게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상수관로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있어요, 6억 정도. 이거가 원인자부담금에 뭐가 이렇게 하다가 공사하다가 파손이 되거나 막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각종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신공사를 공사하다가 저희 상수관을 갖다가 손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비하고 그다음 물 소비를 한 물값을 또 저희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둑 물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도수는 아직까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전기 도둑은 있는 것 같은데 물은 없나 보죠. 기타수입이 있어요. 우리 시설과가 신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수입도 있어요.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거가 태양광이나 저번에 말했던 조력발전 그런 걸 해서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기타수입이?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태양광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배수지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서 태양광발전으로 해서 얻는 전기 판매금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정도쯤에 소수력발전이 완료되면 소수력발전에서

김상수위원

소수력발전소가 어디 산척동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산척가압장, 산척배수지 내에

김상수위원

이번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이번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 맑은물시설과에서 보통 상수도, 상수관로를 보통 관내 자재를 많이 쓰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자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 업체가 많이 써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주로 주철관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상수위원

철강으로 된 거?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금속 재질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PE 재질 플라스틱 계열의 재질도 쓰고 있는데요. 우정 가다 보면 PPI 그런 쪽에서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리고 전부 다 조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달에 등록돼 있는 우리 관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관내 업체 많이 사용하면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 사람들이. 자, 665페이지 보면 상수도시설 운영에서 조경유지비 보통 이거가 배수지나 이런 데다가 조경 뭐랄까 공사하는 조경유지비예요, 이거가 한 3억 정도 작년보다도 한 9,000만 원이 더 는 것 같은데?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가 배수지 28개소하고 가압장 큰 가압장 3개소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초작업만 하는

김상수위원

했는데 이번에는 넝쿨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넝쿨제거라든지 교목이라든지 관목전정 같은 비용까지도 저희가 좀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도 있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사비가 1억 원 이상 120억 미만이면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경회사에다가 입찰 붙이고 기술지도용역은 또 다른 회사에 입찰 붙일 거 아니에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이거 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어떤?

김상수위원

조경회사가 어디예요? 우리 관내 업체인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술지도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관내 업체에다 했다, 조경도 하고 기술지도용역도?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조경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네.

김상수위원

네, 이거 많이 없는데 어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금액에 따라서

김상수위원

경기도 한해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금액에 따라서.

김상수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설명서에 물탱크 청소 있어요. 이것도 한 5억 4,000인데 한 업체한테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도 경쟁 붙인 거예요, 입찰 붙인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이것도 아마 입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김상수위원

작년에는 어디 회사가 한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이라는 회사에서

김상수위원

동남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물탱크 청소업체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업체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이런 배수지 물탱크 청소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물탱크

김상수위원

아무나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탱크 청소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특별한 자격은 갖춰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 전문업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도 보니까 청소 용역 물탱크 청소하는 거 보면 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냥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청소 면허가 있는 업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우리 이번에 상수도, 675페이지에 상수도 무인경비 있잖아요.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한 5,000만 원 되는데 이거가 무인경비 체계가 어때요? 이거 계속 늘리는 거 나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은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면 무인경비 용역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배수지 28개소 하고요. 가압장 3개소 해서 31개소를 갖다가 무인경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적발된 거는 뭐 있나요? 무인경비로 해서 울리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김상수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적발한 거가 있었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육안으로도 적발된 사례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 설명서 712페이지 보면 급수관로 관경확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내시경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서 712페이지입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이거는 급수관로가 중복으로 여러 개가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출수불량 같은 물이 잘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관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급수관로 25밀리짜리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80밀리라든지 60밀리 관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급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맑은물시설과에서는 안에, 관에 녹물이나 막힌 거나 이거를 저기로 보잖아요, 내시경 식으로 봐서. 그런 사업은 1년에 얼마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관 세척사업이라고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올해도

김상수위원

얼마 정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쯤 있죠? 아니, 됐습니다. 보통 얼마, 액수가 얼마 정도 그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0억 했고요. 올해도 한 15억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관이 오래될수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에 잔류 염소로 인해서 노후관에, 관 내부에 좀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관 세척을 통해서

김상수위원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맨홀뚜껑 교체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 한 500개 또 하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올해도

김상수위원

한 개당 얼마, 5,000원?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50만 원 정도, 네.

김상수위원

죄송합니다. 50만 원인데 한 2억 5,000 드는 거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하니까 사진 좀 첨부해 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깔끔하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깔끔하고 좋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보셨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지금 콘크리트는 약간 위에 부식이 돼서 지나다니는 데도 좀 위험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하수과도 상수시설과처럼 관로 교체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하수과는 보통 어느 정도 몇억, 아니, 예산이 얼마 정도 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관로 교체공사라기보다는요. 유지관리 보수 업무에 매년 한 20억 원 이상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이 잘 안 빠지는 침수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국도비 받아서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국도비는 잘 받나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올해, 내년 예산에도

김상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올해 거는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내년 것도 사강지구하고 발안지구도 국도비 받아서 지역 자체적으로

김상수위원

거기는 침수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설명서 746페이지에 보면 6억 5,000 정도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공중화장실이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가 있고 도시, 공원과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하수과가 역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도시공사는 또 아래 하청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억 5,000의 예산을 갖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지금 스물두 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스물네 개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두 개소입니다.

김상수위원

스물두 개에 6억 5,000이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그런데 청소뿐이 아니라 시설 보수도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많은 거는 아닌데 그렇죠?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는 아세요, 도시공사가 준 수탁업체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청소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업체명은 지금 잘

김상수위원

잘 기억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보고는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거 좀 알아보세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한번 방문 좀 해 보세요, 거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잘하고 있나 도시공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화장실은 주기적으로 제가 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면 화장실 관리도 있지만 불법촬영 전담인력이 한 1억 잡혔어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를 몰카가 있나 스물두 개의 공중화장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지기 갖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스물두 개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화장실 공공화장실하고 그리고 또 개방형 화장실 그런 거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로 따지면 한 2,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00개 다 넘는 거를 1년에 딱 한 번?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에 한 번 1억?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 업체도 입찰 붙였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입찰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확실하게 입찰 붙이셨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5,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합니다.

김상수위원

그 업체 아세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자꾸 모르시면 돼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잘하고 있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795페이지 보면 우리 하수처리시설, 아닙니다. 이것도 동탄2잖아요, 그렇죠? 분리막 교체 이거가 삭감이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동탄2의 하수처리장.

김상수위원

이거 삭감이 한 3억 정도 거의 3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사업 할 수 있어요? 이거 분리막 교체하는 건데 교체할 수 있나요, 3억 원이 삭감됐는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저희가 매년,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추경에 더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모자란 건 추경에 하겠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자, 마지막으로 797페이지에 우리 분뇨처리 오산 있잖아요, 환경사업. 우리가 보통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 한 30억 갖다주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30억, 네.

김상수위원

30억?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톤당 한 200톤이 분뇨가 환경사업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1일 200톤입니다.

김상수위원

1일?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1일 200톤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30억을 줘야 된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열네 개 업체가 1일 200톤 정도를 수거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김상수위원

오산시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분뇨는 동탄 거가 들어가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아, 저희 화성시 관내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전체가 전부 다 오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일부를 저희 한 20~30톤은 관내에서 소화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우리는 어디 있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정남하고 새미처리장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김상수위원

정남 거기서 다 처리가 돼요, 그러면?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부만.

김상수위원

일부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극히 일부만 들어가고 있고요.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오산 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나머지는 다.

김상수위원

오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거기는 전용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우리도 이거를 더 만들 계획은 없나요? 분뇨처리 하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저희도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디다가 할 거는 아직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것 또 알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분 자꾸 물어보면 욕될 것 같고, 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질의했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지금 지하수 허가 득한 게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100개 정도 교체하신다고 그런 건데?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 244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는데요. 제외 대상이 학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농업용 제외하다 보면 한 100개 정도가.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제외 대상지는 요금 납부를 안 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요금 부과가 면제되니까요. 톤당 59.5

흥범

정흥범위원

면제되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받는 거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계량기 교체비가 지금 22만 원이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설치하는 거 아닌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우리가 상수도 계량기 원인자부담으로 교체할 적에 산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15밀리 되지만 이게 또 지하수 같은 경우는 50밀리 관이거든요. 계량기를 50밀리 하면 기계값이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기계값은 내가 보기에 세트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거에 대한 교체비가 일위대가에 나와 있어서 그냥 찍혀져 나온 거니까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세트로 딱 나와서 거기다 풀고 그것만 교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단가가 22만 원씩 책정이 돼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우리 일위대가에 나와 있는 상수도 계량기 교체비용 50밀리의 교체비용에 한해서 같이 적용시켜서 산출했습니다, 이거는.

흥범

정흥범위원

내가 보기에 하루에도 몇 개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단가가 센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개인주택도 원격조정으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전부 하는 데보다 일부 그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어서 사실은 운영이 되면 시설과에서 하긴 할 건데 저희들이 우리는 요금을 계량기 검침해서 요금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이 어느 지역을 세팅해서 세팅되면 그런 원격검침 계량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할 적에는 어쨌든 간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다 수용가가 부담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할 적에는 또 시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새로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 부담도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주택, 개인주택 관련돼서는 거의 한 10만 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이 전수가 한 8만 5,000개 정도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또 기존에 이거를 검침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업종을 전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일자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시간적인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단은 지하수 관련된 것부터 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시설과의 95쪽에 좀 볼게요. 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 및 제설작업이 있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200이었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거기 내용을 보니까 배수지하고 가압장 여기 2회 청소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4회는 배수지 제설작업 관련돼서 4회 예산을 1억 편성했었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배수지 관련돼서는 다 자동원격시스템으로 갖춰 있어서 이게 지금 제설작업하는데 1억 예산이 맞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 배수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배수지가 25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 산 중턱이나 정상부에 있다 보니까 진입하는 도로가 대부분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러 올라가려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얼면 차량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서 인력으로 자재 같은 것도 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200만 원?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배수지 유지 점검하는 업체에서도 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흥범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거의 아홉 배 정도 더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리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까지, 올해까지는 제설작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배수지 만약에 비상사태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아무튼 무슨 얘긴지 잘 알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우리 상하수도요금 올랐잖아요. 10월부터 인상됐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힌 거죠, 인상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실화의 95% 적용해서 131억 정도가 적자 폭이 있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해서 어떻게 조금 얼마나 메꿔졌어요, 적자 폭이?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번에 10월에 돼서 아직 받은 게 두 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추산하면 한 295억 정도가 수도요금으로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배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수입예산액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131억 정도 우리가 인상할 적에 2023년 결산 기준으로 131억 정도에서 95% 적용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수입으로 한 129억, 13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배현경위원

아, 네. 그렇게 잡아놨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추산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런데 아까는 200 몇십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잘못 들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정수구입은 600억 정도 되는데요. 수도요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한 129억 정도

배현경위원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세입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리고 제가 보다가 국화도 쪽 사업에 멤브레인필터 교체가 있어요, 3회.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게 세 번씩 하는 거, 1년에 세 번 하는 거예요, 교체를?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세 번에서 네 번까지도 교체가 됩니다.

배현경위원

아, 왜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니까 그러나, 왜 그럴까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원수, 해수에서 담수화시키는 과정에서 필터에 대한 부분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담수화시키는 과정에 필터들이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배현경위원

아, 원래 그런 거군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시설과에 보면 설명자료 649쪽이 나와요. 여기 예산액 역시 수입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었어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소수력발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도 에너지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REC인가 그것도 판매에서도 더 판매할 것이니까 수입이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수입예산액이 제 상식으로는 더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잡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24년도에는 킬로와트당 단가가 한 130원이었고요. 단가가 25년도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한 118원 정도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배현경위원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단가가 낮아졌고 또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고 노후화가 되면서 발전량이 조금씩 다 줄어듭니다. 처음 양보다 점점 매년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전력 단가는 왜 낮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낮아지는 추세예요, 아니면 특별히 그냥 낮아진 거예요? 단가가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계속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감소하는 추세로

배현경위원

아니, 전력 단가라는 게 신재생에너지 전력이든 어떤 전력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단가라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인가요, 혹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러게요. 판매 발전단가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 거는

배현경위원

그 말은 지금 거기서 얻어지는 전력이 많아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을까, 그래서 그러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다른 데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량이 많아지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건지

배현경위원

아니,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왜 전력 단가는 떨어졌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고는 별개인가요, 혹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입예산액이 작게 잡힌 건 우리가 전력은 많이 생산했지만,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력은 많이 생산한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전력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전력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요.

배현경위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 데다가 단가도 낮아져서 그렇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래서 수입예산액이 적게 잡혔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질의드릴게요. 하수과는 일단은 동탄2지구 수질복원센터 이번에 증설 비용이 꽤 있어요. 그게 제가 자료도 보긴 했는데 원인자부담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LH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LH가 인구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됐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런 거군요. 얘네가 원인자구나. 그래서 여기 하실 때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을 이용한 산업기술 있잖아요. 스마트 시스템 그거 이런 증설이나 개보수나 이런 거 할 때 병행해서 스마트 사업하는 걸 추진하는 게 좋대요. 그러다 보면 전력을 감소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약품을 절약하는데도 효율적이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어쩌는지 타 지자체 걸 제가 봤는데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번 보셔서 에너지 같은 걸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먼저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부산이나 대구 그리고 청주인가 그렇게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력하고 약품에 대해서도 한 15에서 20% 정도 감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입해야 될지 아니면 비용이 좀 많다고 하면 새로 신설하는 처리장에 하는 게 맞을지 한번 그거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후에 적용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보니까 반기 예산 편성이라고 해 놨어요. 이게 반기라는 건 우리가 아는 반기를 말하는 거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1년으로 안 하고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올해부터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일단은 내년에 저희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일부 종료됩니다. 그래서 사업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상반기 거만 일단은 세워 놓고.

배현경위원

그런데 또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눠서 그걸로 관리대행을 세우셨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아,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에 관리대행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통폐합해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관리대행을 갖다가 동탄권역이 남양처리장을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게 준공시기나 그런 게 달라서 관리대행이 약간 어수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 그리고 관로 유지관리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권역으로 묶어서 유지관리에 편하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사업비도 절감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분배를 다시 해서 할 예정입니다, 3월에.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려고 하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재조사하고 용역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용역 지금 하고 있고요. 결과에 맞춰서

배현경위원

아, 그거에 대한 용역하고 계시는군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결과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권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뭔가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해야 될 시설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792쪽이에요, 설명자료. 굳이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수질 TMS 있잖아요. 원격시스템 관리하는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그거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계시지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제가 그것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는 관리대행 하는 업체가 같이 TMS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본인들이 관리를 자기 수질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리해서 보고하면서 뭔가 조작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TMS 운영관리는 유지관리 업체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거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점검하시고 검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기배하수종말처리시설 있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그거 계속 추진하시고 예산도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하실 때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최근에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거나 만나신 적은 없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아직 만남은 안 했고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 협의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를 갖고 한번 만나, 최근에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러시게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로, 그거 잘 좀 말씀드렸던 부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맑은물시설과에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720쪽이고요.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관내 공장밀집지역이라든가 화재취약지역에 지상식 옥외 소화전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상의 소화전도 있지만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해서 소방호스하고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 함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이게 보면 오늘도 화재 나서 일반주택가도 있고 진짜 여기 화성 서부지역은 화재가 공장도 그렇고 주택가도 그렇고 하루가 멀다 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남양 우리 이쪽만 보더라도 이쪽의 택지, 여기 택지 시장가라고 해야 되나요, 남양 시청 후문 바로 앞에?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데도 되게 차량들이 주차장이 확보 안 돼 있다 보니까 길가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쪽은,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이 나서 여쭤보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관리 대비가 돼 있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소화전에 대한 관리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길가에 있는 소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계석에다가 소화전 설치됐다는 구역 표시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50개소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지역은 지역 분배라든가 이런 거 배분은 저희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한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소방서하고 위치 협의를 좀 보고서요. 위치를 대략적으로 선정이 되면 위치에 대해서 설계해서 시공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소방용수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26년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비용 갖다가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매년 한 3억 5,000만 원에서 한 4억 정도 사이의 비용 시비를 더 추가로 세워서 내년도에도 6억 원 예산을 세워서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도비 끝나도 아마 끝나는 시점에서 전체가 다 설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계속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시비로 해서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이게 생명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절수설비 홍보물 제작해서 420 이번에 잡혀 있어요. 이게 보니까 홍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60개소 다 설치를 하신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60개소 다 설치됐고 그게 아마 지금 보신 게 올해 2회 추경 때 저희가 42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거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한 42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단지도 제작하고요. 현수막도 설치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여기서는 홍보비만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 봐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하고 홍보한 만큼 거기서 진짜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은 어떻게 해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절수설비 관련된 관리 같은 게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절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업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도 하고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전수조사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막상 해야 될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년도에 그것도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용역 전수조사도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하셔야 되나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된 예산 중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쪽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3쪽인데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예산에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지금 불용액 빼고 이월되는 금액을 매년 한 240억에서 올해 한 28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잡았다가 한 1회 추경 때 결산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세출이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 부분이 좀 남아돌아가면 그 부분을 예비비 모든 게 또 다 우리가 예비비가 보통 일반예비비가 1% 내외로 해서 한 13억 정도 세우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예비비로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예비비들이 사용이 안 되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할 적에 편입됩니다. 우리가 세입 부분

은희

최은희위원

금액이 커요. 커서 이게 혹시라도 다른 데 써야 할 데가 있는데 예산이 삭감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거의 보면 매번 이 액인가 봐요. 240억에서 280억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잡으면 결산하면 한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사이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 정도 남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사이가 다시 또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이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수용가미수금은 이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세금을 미수, 못 받는 돈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건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인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사용료, 그러니까 체납?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거는 전년도 체납된 부분이, 전년도까지 체납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처리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게 1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15억.

은희

최은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15억?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제가 체납을 말씀,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5년 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세금은 결손처분되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결손되는 게 5년이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건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은희

최은희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5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조례에 민법사항을 준용해서 3년.

은희

최은희위원

그건 3년이에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경우에,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압류를 걸어놓거나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해 놓으면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데 재산조회해도 차량도 안 나오고 이런 거는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세금도 지방세 체납이.

은희

최은희위원

어때요? 이런 고액으로 장기체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상위에서 한 다섯 개나 이런 종류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장기체납자들은 있는데 일시불로 못 내면 저희들이 분납하도록 유도해서, 왜냐하면 쉽게 해서 사우나 시설 같은 경우 체납이 되면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수를 시켜버리고 사용 못 하게 하면 거기가 주 수입원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분납해서 처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 파산신고를 해서 파산관재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우리한테 우리도 체납된 부분이 다 잡혀 있으면 그거는 또 법원 결정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체납이라든가 요금 같은 거는 맑은물운영과에서 진짜 강력하게 어차피 재정 우리 운영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결손이 생기지 않게 과에서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페이지 627쪽 보면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우수기관 선정하셨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워크숍 예정이 있으신가 봐요, 노고들 치하 격려해서.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워크숍을 가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매년 또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도 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한 2,000만 원 정도 상사업비로 또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건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관련해서 58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를 기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질검사는 참 이거는 저희가 어디다가 맡기죠? 용역을 맡기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맡기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냥 저희는 수수료만 내나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까지 여기 비용에 포함된 건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탁하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위탁해서 채수하는 부분이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채수해서 분석의뢰를 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럼 저희가 채수해서 거기다가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은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가 있고 음용수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약수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이번에 마을상수도 부분은 민간회사에다가 분석을 의뢰하는 걸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데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민간에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닌 사항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저희들도 해수를 예전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를 부탁 한번 의뢰해 봤는데 다 수수료를 징수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공공기관도 수수료가 있어요. 비용은 있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러니까 무료로 해 주지는 않고 유료화시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알아요. 비용이 다 항목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는 건 알아요. 저도 들어가 봐서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은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공공은 들어가면 비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데 들어가서 본 비용이랑 여기 있는 비용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본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채수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채수해서 시료만 줘서 수질검사만 거기에서 하는 수수료만 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공 이런 수질검사를 하는 곳 대비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채수를 용역 맡겼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건지 채수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업체에서 다 채수까지 하는 걸로 채수해서 검사하는 것까지,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으셨나 봐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채수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채수하고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맡긴, 그럼 그 업체에서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 업체에서 채수하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것까지 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예전에도 여기서 하셨었나요? 비용이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230만 원이. 그전에 작년에는, 지금 항목이 늘어나서 바닷물 수질검사 추가가 돼 있어서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지금 마지막에 24개 항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이게 비싸더라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국화도 마을상수도가 염지하수, 지하수를 뚫어서 염수를 뽑아 올려서 담수하는데 내년에 할 부분들은 바닷물까지 직접 끌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닷물에 대한, 해수에 대한 분석 부분이 추가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들어가 보니까 항목의 이 항목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제가 여쭤본 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 직접 채수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지 그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기관이 민간인지 공공기관인지를 여쭤본 건데 일단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민간기관에서 하는 비용이 공공기관에 저희가 맡기는 거랑 비용이 같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만약에 비용이 같으면 저희가 민간에 해도 되지만 공공기관이랑 했을 때 비용이 사실 두 배에서 한 40% 정도는 일단 비싼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봐요. 비용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비용은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질검사가 여기도 있지만 약수터도 있고 뒤에 보면 계속 저희 먹는, 여기는 국화도지만 나중에 다른 또 수질검사가 있어요. 저희 음용 하는 상수도 수질검사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질검사가 저희는 민간에 용역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약수터는 별개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민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약수터만 참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있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나머지는 다 민간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비용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을 때와 민간에 맡겼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가 되는지 정도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거는 창출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593페이지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하셨는데 저희가 서버를 사는데 비용이 뒤에 보니까 있어요. 2,000만 원에 사셨더라고요, 맞나요? 구매 시스템 596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서버 구입 비용이 나와 있어요, 2,000만 원.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신규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구매한 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2,000만 원 맞습니다. 서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구축하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서버를 새로 2,000만 원 구매하셨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구축하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구매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새로 발생하신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유지보수 비용보다 운영관리 유지보수까지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왜냐하면 검침하면 원격이 되기 때문에 서버 구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서버를 사는 비용이 있고 사고 그거를 구축해 주는 비용이 처음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사는 게 구축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은 그냥 서버를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잖아요, 593페이지에 있는 500만 원은. 아닌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유지보수라고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신설 서버 구축됐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그거는 아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맑은물사업소가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맑은물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유지하는 비용은 요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요율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요율은 내가 프로그램을 산 금액의 몇 %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2,000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첫해에는 비용이 10%에서 15%로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12%에서 15%.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2,000만 원에 구매했다라고 하면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10%에서 1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 맞는 거죠, 구매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율을 적용하면. 그런데 500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게 왜 500만 원으로 서버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산출기초인 거죠. 산출기초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가 그냥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군데 634페이지 세 군데 과 모두 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보면 세 개가 있어요.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관리 프로그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유지보수비가 있고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요율을 딱 적용해 놨습니다,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프로그램 비용에 요율을 곱해서 유지비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서버 유지보수비도 3,000만 원에 8.2%가 요율이 적용돼서 관리비가 나왔고요. 하나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은 그냥 182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하셨는데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구입비에 요율을 적용하시고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저희 유지보수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비에는 이렇게 요율을 표기한 게 거의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비용 예산을 하실 때는 결국 인건비가 아니라 딱 나와 있는 요율이잖아요. 저희가 프로그램했던 비용에 거기에 얼마의 요율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이기도 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비용이 나오고 그 비용을 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러프하게 세우다 보니까 조금씩 다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맑은물시설과의 706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과 다 안 끝났는데. 706페이지 됐나요? 아니다, 700페이지인가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 아, 700페이지군요. 700페이지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용역이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하시고 과업기간 2년에 사업비가 38억이에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38억에서 제가 사실은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거를 막 좀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이런 용역비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시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인건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직접인건비입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결국은 직접인건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적인 요율에 적용돼서 다 그냥 맞물려서 돌아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직접인건비만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만 보면 나머지는 그다음에 그 외 직접경비는 올리는 거고 그 외 제경비 그다음에 지금 이게 엔지니어링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요율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 용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 분도 보면 과업이 겹쳐서 중복으로 돼서 용역비가 책정돼 있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앞서서도.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빼면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 2,000 몇백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 인건비 중복되는 인건비를 빼면 1,000만 원 정도가 2,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1,0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34억이어서 조금 살짝 들여다봤는데 워낙 커요. 인건비가 12억인데 제경비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인건비의 11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인건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과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업을 들여다봤는데 과업에 수압 측정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수압 측정하는 부분 이거는 중복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항에 수압 측정을 수리적 진단에도 수압 측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블록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수압 측정이 되어 있어요. 수압 측정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최소한 어쨌든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기초가 되는 모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술료가 직접인건비 더하기 제경비에 지금 20%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10에서 20% 사이에 하면 되는 걸로 저는 나오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AI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직접인건비가 12억이고 제경비가 14억이기 때문에 두 개 합쳐서 26억이거든요. 26억인데 26억에서 10에서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워낙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20%를 줄 필요가 없어요. 10%만 주면 됩니다. 그럼 10%를 빼면 뭐냐 하면 26억의 10%이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을 또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큰 예산일수록 저는 인건비를 더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용이 38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입찰이 들어오면 깎이겠죠.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87%, 80% 됐다 한들 저희, 업체에서 손해 보는 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예산을 나중에 입찰공고를 내실 때 이 예산으로 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해서 설계내역을 잡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다음에 요율도 최소의 요율로 적용을 시켜서 입찰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많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최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사실 삭감해서 예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지금 올해 이게 총예산이 저희가 38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26년도에는 일차적으로 23억만 예산을 세우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져가는 곳은 38억에 대해서 입찰받아서 저희가 나눠서 준다는 것뿐이지 예산이 깎이는 건 아니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설계 이거 입찰공고 낼 때 추정금액을 아까 전에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정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덜 잡아도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추정금액이라는 게 입찰 예정 추정금액인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추정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38억에 대해서 입찰할 수 있는 87% 그게 적용돼서 추정금액이 아니에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 설계 가격.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설계 가격인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설계 가격을 낮춰서 발주하게 되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절감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한 번 더 금액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전에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5년 전에?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때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노후관 정밀조사로 2021년도에 하셨고 5년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하시는데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법적 사항인데 이름은 자꾸 바뀌는 거는 왜 그래요? 이게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그때는 노후관 정밀조사였고 이번에는 유수율 제고 용역이고 그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블록 시스템 어느 일정 지역의 블록 시스템 구역 내의 유수율이 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담 동화리 지역 쪽이.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 제목을, 과업내용을 좀 하나 더 추가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블록 시스템 구축도 있으신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최근에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망시스템 할 때 같이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맑은물운영과로 죄송합니다, 좀 길어져서. 그다음에 641페이지 홈페이지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수도요금 상용 소프트웨어도 구입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저희 이때까지 맑은물사업소가 홈페이지가 없기도 했고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고지서 출력 기능까지 같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나 봐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지금까지 이게 안 돼 있었던 거네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냥 스마트로 신청하면 볼 수는 있었는데 업체들이 지출증빙자료 때문에 고지서를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매달 한 700에서 900건 정도가 발생한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런 기능을 집어넣어서 직접 수용가가 출력할 수 있게끔 고지서를 한 번 주면 분실하는 거를 여기서 출력해서 팩스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민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약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이건 필요한 거 잘하신 것 같고 홈페이지도 이때까지 없었나 봐요, 홈페이지 구축하시는 부분.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은 상하수도요금 운용 전용 사이트로 해서 홈페이지 기능보다는 카테고리가 한 네 개 정도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서 자기 수용가 번호를 집어넣거나 계량기 있는 주소지를 치면 얼마 나온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비용을 알 수 있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굉장히 심플하네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단수지역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우리도 상수도사업, 맑은물사업소 기능해서 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고지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맑은물시설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면 그런 용역비용 이제 프로그램 사셨으니까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에 상수도 시설물 운영 전기관리 용역도 작년에 8억이셨는데 올해도 8억이에요. 저는 이런 예산 볼 때마다 약간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금액이 반납되는 거 없이 딱딱 떨어지는 게 저는 참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역비지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올랐는데 작년과 동일한 비용으로 가도 되는지 아니면 사실은 좀 정확하게 용역비가 책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러프하게 잡으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좀 러프하게 잡은 감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삭감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은 좀 들여다보고 최소한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격검침 해서 682페이지 이거는 미터기 하시는 데 30만 원이고 7,000개소 하시잖아요.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82페이지입니다. 원격검침으로 하시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지하수는 원격검침으로 하시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00개소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아,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기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과가 아니라 원격검침을 얘기하려면 운영과에다 얘기해야 되는군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사실은 우리가 요금을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스마트 검침해서 설치하는 거는 또 시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걸 운영하는 거는 사실은 운영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어쨌든 원격검침에 대한 정책은 그럼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글쎄요. 저는 우리 운영과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요금체계나 이런 게 절수나 어떤 누수 이런 부분도 다 체크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잡히니까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잡히니까 이렇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체크가 되잖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입안을 좀 했었는데 사항으로 선택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상수도협회 교육을 가거나 이럴 때, 이럴 적에 관리자 반에 갔더니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었고 박람회에 갔더니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건 너무 필요한 부분인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떨어져 있잖아요. 아파트가 많은 동부권은 상관이 없는데 서부권은 필요합니다. 저희 검침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이동거리가 기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침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서부권의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유류비도 그렇고 검침 전수당 단가가 높은 거예요, 다른 도심에 비해서.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서부권에 좀 우선순위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단가공사하는 것도 단가 686페이지부터 쭉 단가공사 비용들이 있어요. 전기설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이런 단가공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 오셔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마다 가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남는 거 없이 비용이 다 딱 떨어지게 딱딱 이렇게 되나 봐요. 최종 예산액들 보면 다 그냥 딱딱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항상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나 이런 부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죄송합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694페이지고요. 상수도 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인데 가압장 세 개소에 대한 부분을 GIS 구축하시는 부분인데 사업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단기 용역인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단기 용역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가압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데가 세 군데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GIS 구축용역비용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까 동일한 얘기입니다. 용역을 할 때 이게 세 군데에 대한 GIS인데 비용이 적정한가라고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우리 또 행정에서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시설과는 마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맨홀은 참 아까 다 질의하셨는데 잠깐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소당, 아, 김상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50만 원에 500개소 하시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50만 원에는 개당 단가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하루에 맨홀 하나 교체하지 않지 않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경우에 따라서,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수도검침 교체하는 비용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단가가 산정이 될 때 보통은 인건비로 산정이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나를 설치하지 않고, 하나 발생을 해, 뭔가가 발생했을 때 가는 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하는 경우는 하루에 하나를 공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양이 있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양이 있으면 결국 인건비는 하루에 그냥 다 하루인 거지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몰라도 그렇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설계상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을 또 어쨌든 보셔야 된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개당 하루에,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한번 합리적으로 산정이 됐는지 좀 들여다봐 주십사.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불법, 아, 아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상벨 운영을 하시는데 748페이지인데 저희는 그냥 누르는 거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여자화장실 위주로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냥 칸칸이 누르는 걸로 되어 있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음성인식은 없나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일부 있어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제가 비상벨을 사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비상벨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거기까지 가서 눌러야 되지만 음성인식은 내가,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면 그게 바로 112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저는 누르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치면 그게 인식해서, 그러니까 화장실의 어디에 있어도 그렇죠? 내가 칸에 들어가지 않고 손을 씻는 데서는 벨이 없거든요, 칸에 있지.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손을 씻는 데에서는 그러면 위험에 맞닥뜨렸는데 칸에 있는 데까지 가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음성인식이 있더라고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아,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래서 추후에 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음성인식이 되는 것들로 하고 그다음의 화장실에 그걸 붙여놔야 돼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음성인식이 되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바깥에 붙여놔야지만 범죄가 예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벨이 있지만 벨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를 화장실 바깥에다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라고 해 주시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많아서 제가 너무 많이 해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아, 이런 것도 용역은 다 비슷한 거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이 같아서요. 넘어가고 800페이지입니다. 800페이지에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대행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지하수가 244전 정도 되는데 학교랑 복지시설이랑 이런 데를 빼고 나면 100전 정도 된다고 하셔서 아까 맑은물운영과였죠, 그렇죠? 593페이지 100개소가 원격검침 되고 있잖아요.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격검침 기계가 있으면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게 약간 중복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톤당 59.5원을 부과하기 위한 부분이고 지하수가 검침이 되면 하수도 사용량의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은 하수처리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일부 겹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하수처리 외 구역은 또 거기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한 번 검침이 되면 서로 호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지하수 검침을 민간위탁대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도 같이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원격으로 하신 걸 나중에 여기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금 하수과에서는 민간에서 검침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용주하고 해서 우리 지하수팀에서 가서 검침을 좀 따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모든 걸 하지 않고 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하수만 검침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데 지하수 검침인데 400전이나 하고 있는데 예산은 400전에 대한 예산이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하수가 아까 244개인데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니, 저희들은 허가 대상 시설물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허가 대상 시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대상자만 그렇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검침하는 건데 여기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소규모 시설이건 뭐건 다 돼서 그거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더 많군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처리구역 내의 물을 뽑아 썼으니까, 하수도가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검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다른 영역이군요. 그래서 원격검침을 하는데 검침업무를 또 따로 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도 참 저희, 죄송해요. 지나갔는데 맑은물운영과죠. 저희 수도검침 용역 하시는 거요. 그게 몇 페이지였죠? 죄송합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 돼 있었고 그렇죠? 내년도 6월에 심사하셔서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를 놓쳤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637페이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637페이지인가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원가조사 2,000만 원 하신 거 용역 서 있는 거고,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이거 계약기간 내년에는 행감에서 지적되셔서 그런지 3년에서 2년으로 바꾸셨어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할 적에 한번 우리도 그런 부분 검토해 보자 해서 일단 한번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6월인데 6월에 이거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안 정해졌나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상임위에서 들어가는 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제척사유인가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이해충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해충돌 사유예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이해충돌 사유가 해당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제가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결국 원가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베이스로 저희가 용역비가 산정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랑 같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년간, 3년마다 했던 세 번 9년간의 용역보고서를 예전에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용역보고서가 같은 분이 하고 같은 회사가 하고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는데 좀 정확하게 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원가 결과만 보지 마시고 중간에 산정을 하게 된 게 타당하게 산정이 됐는지를 보시고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하셔서 저희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원가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매년 180원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업체도 한번 교체해서 하는 걸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업체 교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체해서 한번 시도도 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어쨌든 업체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용역비를 맡길 때 모수가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 연구용역 기초가 될 원가용역의 결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2,000만 원짜리지만 보셔서 결과로 지금 25억이죠. 2년 동안 하면 5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결정되는 것인 만큼 용역이 잘 명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질의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 해 동안 진짜 맑은 물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셨는데 저는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힘들다고 하니까 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업무 속에서 놓치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업무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하수과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63쪽, 예산안 설명자료 735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인데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하수과 일반회계 내 가장 큰 사업 규모인 것 같아요. 국비 매칭을 해서 96억 이렇게 잡힌 사업인데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내용이 발안지구하고 사강지구예요. 발안지구랑 사강지구는 아시다시피 구도심 상가랑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로서 침수 대비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지역이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 보면 우수관로가 1.6킬로미터하고 배수장 펌프 두 개 설치로 되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고 개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두 지역은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인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당초 단수가 하수 단면이 적은 거를 확장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리고 우수가 모인 걸 갖다가 우리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펌프장은 임시 펌프장이었고요. 저희가 급하게 그 당시에 하도 침수가 되니까 임시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해서 정확하게 물량 그걸 계산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은희

최은희위원

네, 인근에도 보면 작년에 풍무교 하부 및 상신리 일원에도 침수가 많이 되어서 거기에는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걸로 대처했거든요. 여기도 배수장을 새로 두 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배수펌프장을?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때 할 때 배수펌프 용량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혹시 상신리 일원의 풍무교 하부 그쪽의 배수펌프 용량 늘리는 건 알고 계시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은희

최은희위원

24년도에 하수과에서, 도로관리과랑 같이 협업했구나. 작년에 그래서 하수과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었거든요. 여기도 할 때 다른 과랑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할 때 배수펌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체크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용량도 크게 해서 할 수 있게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침수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2월에 한강유역관리청 재원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인 거예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국도비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 5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 예정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그건 변경은 없고요. 그대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대로 우리 계획 세운 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그러면 침수 대응 전략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각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04페이지고요. 우리 정수구입비가 있는데요. 6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600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 사용료가 1,11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600억에 사서 1,110억 우리 요금으로 다시 수입되는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한 500억 정도가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그냥 그건 단순히 물값하고 대비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부대비용 인건비, 직원들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철

고영철맑은물운영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맑은물시설과의 여기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업지원과하고 맑은물시설과 하고 4 대 6 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굳이 기업지원과하고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무래도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상수관로를 놔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쪽에다가도 아마 기업체에서 많은 민원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여서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그래서 저도 다른 부서하고 매칭을 해놨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699페이지에 맑은물시설과요. 여기에 상수관로 세척 부분이 있는데 상수도 전체 길이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한 3,500킬로 정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상수도 관로가. 그런 건가요, 송수관로하고 배수관로 다 합쳐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가 대략 4,200킬로 정도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4,200킬로.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송수관로가 한 195킬로 정도 되고요. 배수관로가 2,950킬로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급수관로가 한 1,950킬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편성근거를 보면 예산에 대한 거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최초 매설 이후 10년 이내에 1회씩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이게 지금 상수도에 대한 관리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상수관로 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진단기술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선정되거든요. 거기를 우선순위로 일단 선정 대상지를 잡고요. 또 중간중간에 적수나 이물질 민원이 들어오는 잦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 그런 대상 지역들을 선정해서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체 법적으로는 최초 10년 이후마다 한 번씩 관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년이라고 해도 길이가 우리가 아까 4,000킬로가 넘으면 상당히 긴 구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구간은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16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을 계획 잡으셨길래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해도 160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또 시급한 것만 추려서 거기서 이거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도 큰 문제 없나요, 지금요, 우리?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관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노후관 교체 공사도 하고 있고요. 또 갱생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큰 지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우리 하수과에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동탄2의 수질복원센터 분리막 교체공사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지금 사업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체 작업하시겠다 이런 거죠?

주덕

박주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5,354억 569만 1,000원 중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5,351억 1,569만 1,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3,335억 5,628만 5,000원 중 3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3,331억 6,628만 5,000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개방 시설 설정 및 사용료를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 양도의 금지 및 사용자 책임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사용허가 절차 및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의 책임 규정을 통해 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 우선순위, 사용료 면제, 사용자 책임 등 운영 전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시설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2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의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조화 사용의 자제를 권고하고 인허가, 박람회 개최 등 화훼가 필요한 경우 일정 구매 비율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공공기관 등에 생화 및 신화환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박람회나 인허가 시 화훼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생화 및 신화환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자원 순환형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관내 화훼상품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환경보호와 관내 화훼산업 활성화와 화훼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3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이은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전통식품 명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식품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화성시 고유의 전통식품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전통식품 명인과 발효식품의 산업, 교육관 운영 등 다각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식품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 계승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해 주셔서 따로 질문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7시 3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기술기반구축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9년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내에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조성된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1층은 시험 장비가 구축된 시험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2층 일부는 시험인증 접수처와 연구실, 협력기관 사무실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층 전체를 리빙랩과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성과활용기간 동안에도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 인증 비용 할인 등을 시행하여 약 356개 기업에 총 1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가 공모사업 선정 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16개 사에 약 1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실증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기업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5년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연구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 입주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 기존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공간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해당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 산업기술 고도화 및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관내 기업의 기술 지원 확대, 정부 R&D 연계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무상사용허가의 갱신은 타당하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저는 이게 재산관리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공유재산이어서. 첨단산업과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안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러면 갱신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5년간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하게 되는 거죠. 이게 2020년도에 처음에 들어, 입주했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여기 리빙랩도 있고 한데 저희가 현장에 예전에 방문한 적은 있는데 여기 지금 두 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화성시 관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국책기관이니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활용도는 높은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일단은 거리적으로 동탄에 소재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동탄에 거주하는 기업들이 가까운 곳에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리성이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조성하는데 저희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인가요, 아니면 국비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KTL 같은 경우 산업기술시험은 시비가 한 17억 정도 반영돼서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렇게 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저희 시비로 된 부분이었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국비는 한 100억 들어갔고요. 시비가 17억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17억.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민자가 한 59억 해서 KTL 같은 경우 산업기술시험원은 176억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 158억 국비 100억에 시비 한 16억 그다음에 민간자본 42억 해서 구축된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내 기업이랑, 어쨌든 저희가 유치한 부분이라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무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추후에도 계속 잘 협력하셔서 시설들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불편사항 같은 것도 개선사업하셔서 시비로 개선하실 부분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들은 개선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성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는 이 시설 말고 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시민안전센터가 거기 있는 거니까 주목적은 시민안전센터인 거고요. 그중에 1층하고 2층 일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센터라고 그래서 거기 또 CCTV 관제탑 같은 것도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데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러 개의 기관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주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요, 건물 자체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건물 전체는 시민안전교육센터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안전정책과에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연구기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갱신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논의기구인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4조의3에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안 4조의4부터 제4조의8까지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 그때 업무보고 시간이었나요? 그때 잠깐 언급한 적 있었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요.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배현경위원

아, 네. 그때 언급한 적 있었죠, 발대식을 하시겠다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반도체산업 육성하는 거 이건 별개의 얘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꼭 같이 논의해 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상임위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지만.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제척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력, 에너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력과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고 충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그 에너지가 없고서는 우리 반도체산업이 제대로 잘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 부분을 많이 언급하시면서 발전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교수나 기업인 그리고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위촉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다 바쁘신 분야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위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지난 6월에 주요기업 반도체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간담회 때 참여했던 기업분들이 반도체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세미나도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의견을 받으셔서 하신 거군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의견이 있어서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다음에 기업인들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저희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진흥원하고 대학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나 아니면 성대 아니면 수원대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이런 회의뿐만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기술 세미나도 좀 해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대식하고 아니면 계속 회의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저희 화성에 굴지의 삼성이라는 기업도 있고 관련된 1차 벤더 회사들도 많은 만큼 귀 기울여서 의견을 받으셔서 조례를 개정하신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하셔서 필요한 사항들, 개선사항들 잘 발맞춰서 하실 수 있기를 정책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2024년 10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정지원 및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유치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구축과 혁신기술 접목을 통한 이동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모빌리티 개선사업과 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및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자율주행이나 드론, UAM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따라서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되어 있어서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법률에 명시돼 있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UAM 부분도 국제테마파크하고 인천공항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계로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되게 빠르게 조례를 만드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죠, UAM?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네, 이게 도시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죠

배현경위원

아, 그런데 또 우리 화성시를 실증도시로 삼아서 우리한테 막 우리 화성시에다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발전시키고 좋아요. 그런데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UAM 관련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국제테마파크하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UAM 이런 부분들도 구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 다 이로운 쪽으로 해야지 남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우리 화성시민을 이롭게 하는 걸로 아무튼 조금 염려되는 게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8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업투자실 5개 과, 농정해양국 5개 과, 환경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맑은물사업소 3개 과, 봉담읍 등 일곱 개 읍면동과 출자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 등 총 32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과소는 사무분장표를 포함 25개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개별사항으로 읍면동은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18개의 공통사항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은 가급적 한 건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별 구분의 기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 건의, 처리로 작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89건으로 시정요구 여덟 건, 처리요구 127건, 건의요구 254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우수기관 선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