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군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신뢰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회와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에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171억원 대비 0.57%가 감소한 6,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3억원이 감소한 5,772억원, 특별회계는 88억원이 증가한 364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4천만원이 증가한 468억 5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271억 5천만원, 세외수입은 12억 2천만원이 증가한 197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86억 1천만원이 감소한 4,769억 5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02억원이 감소하여 2,477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12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9천만원이 증가한 2,167억 5천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 대비 150억원이 감소한 33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억 7천만원이 증가한 313억원으로, 지방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5억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0억 1천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억 9천만원, 재정·금융에 58억 9천만원, 일반행정 부문은 16억 7천만원이 증가한 224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억 9천만원이 증가한 319억 7천만원으로서 재해 위험을 줄이고 군민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35억 5천만원이 감소한 21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및관광, 체육 분야는 19억 6천만원이 감소한 43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 분야는 208억 8천만원이 감소한 589억 2천만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456억 7천만원, 폐기물․대기 및 자연 부문은 13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8억 4천만원이 증가한 1,369억 2천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이 350억 2천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은 154억 1천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은 778억 6천만원, 노동 부문은 9억 2천만원, 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은 7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억 1천만원이 감소한 89억 4천만원으로서 군민의 공공보건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296억 9천만원이며, 농업?농촌 부문은 563억 6천만원, 임업?산촌 부문은 297억 8천만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43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억원이 감소한 127억 8천만원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155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2억 7천만원이 감소한 357억 9천만원으로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는 17억 8천만원이 감소한 32억 5천만원, 인건비 369억원, 연금부담금 110억원 등 기타 분야는 6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 15억 7천만원 등 총 10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임대료 등 총 21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7억 2천만원 등 총 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이차보전사업 1천만원, 예탁금 1억 7천만원 등 총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도천리 영덕타운 조성사업 및 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6억 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천만원, 예탁금 8천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예탁금 등에 총 1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5억원으로, 대부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7천만원으로, 전액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1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 7천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9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억 5천만원, 고향사랑기금 25억 2천만원 등 총 6개 기금에 110억 7천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전입금 2억 9천만원, 보조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 67억 3천만원, 예수금 23억 4천만원, 이자수입 1억 2천만원, 기타수입 15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근로사업단 차량구입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3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자연재난 사전 대비 장비임차 및 응급복구 2억원, 재난위험시설 보수 1억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 2천만원, 음식문화개선지원 및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2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금으로 53억 5천만원을 사용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15억 5천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2억 6천만원을 사용하고, 2026년도 말 최종 97억 1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예기치 못한 대형산불로 인한 어려운 재정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출 구조조정, 불요불급 예산 최소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사업들이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