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현재까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행안부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투자 심사나 이런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기금 예산안에도 있지만 내년도 새로 편성한 예산 중에 3차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 부지 같은 경우 해제 용역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같은 경우 원래는 올해 말 발주를 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와 연기된 문제도 있고요. 공원 부지 해제라든지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도시계획 시설물 결정이 중요한 정책 결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구시에서 정책 결정권자의 부재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년 초에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1~2달 정도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당초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공원 지역 해제라든지 용도 지역 상향이 사적인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땅이 전부 남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다른 지역 사례도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대구시 관계 부서의 협의나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대명 홈플러스 같은 경우 아직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전체 매각도 문제가 있어서 인수자도 안 나타나고 노조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걸로 압니다. 처음 홈플러스 부지를 검토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안에 계셨던 개별 사업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노조 문제였는데, 지금도 홈플러스 매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홈플러스 부지는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청사 부지를 강당골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에 문제가 없지만, 혹시 남구 내에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부지가 나온다면 청장님께 검토 의견을 적극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행정 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도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원 부서에서 건축 계획이라고 해서 주민 의견이나 기본안을 만들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건립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대명2동 동장도 하면서 동의 사정이나 주민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곤란한 게, 행정지원과에서 부지에 대한 면적이나 용도, 층별 배치를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면적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길 바라는 염원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1층 필로티에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무료급식 할 때는 폴딩 도어 식으로 해서 급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고 나면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건축 기획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동 청사에서 무료 급식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시키고 청사 부지만 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원 부지를 줄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최선의 면적을 뽑은 게 그 정도가 아닌가 하고요. 지연되는 것은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건축 기획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담으면 건축 연구소에 내용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에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두방문 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착수보고회 했을 때 실수를 하신 게, 단장님이 실수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되지도 않은 걸 주민들한테 된다고 이야기한 사건이 있었죠. 다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닌데, 대명3동 명동 경로당 리뉴얼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교통과, 추진단 아무 과도 거기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그걸 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저희 부서와 관계없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추진단에서 착수보고회를 주도하는 건데 리뉴얼 사업하고 나서 왜 이건 안 했냐고 추진단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진단에서도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설계는 들어갔고요. 명동 어린이 공원 리뉴얼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교통과, 공원녹지과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공정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교통과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그런 것들도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일정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의회 설명을 통해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쉽게 추진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추진단에서 주 사업을 하셔야 하니까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는 대체 부지가 없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강당골이 현재로써 최선의 방법이라 추진하고 있지만, 위치나 남구의 부지 문제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장소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골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갈 건데, 거기에 시 부지가 몇 퍼센트예요?

얼마되진 않습니다. 위치가 끝 부분이고요.

작은 부지는 아닌 것 같던데요.

대부분 남구 부지이고, 도로가에 붙은 일부 부분이 있는데 퍼센트로 따져도 5퍼센트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면적까지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나서요.

시 부지 반환을 받든 매입을 하든 그 부지가 없으면 또 안 되는 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교통부터 다 풀어야 해서 염려되긴 하지만요.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만 완료가 된 거예요?

예, 대구시 부지가 2,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반대하시는 주민도 많은 걸로 압니다. 숙제를 잘 푸셔야 할 거예요.

저희 부서가 생긴 가장 큰 목적이 신청사 신축으로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을 계속 찾고 있고, 대구시 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공원 부지 해제에 관한 공원 시설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지역 사례도 있고 하니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만 된다면 그것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최상의 플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황이 또 180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건 부서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일 수 있어요. 추진단에 인원이 많아서 신청사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구의 큰 사업들이 20억만 넘어가면 정책추진단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단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날밤 새서 공부하시고, 현장에 뛰어 다니시는 것도 압니다. 그것 또한 버거워 보입니다.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서, 계약직 등의 전문인력이라도 들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직원들과 잘 맞춰서 남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5억6,726만3,000원 증액된 773억6,010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56쪽 하단에서 157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1억4,897만원 증액된 708억5,7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 지역 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 자율형 서비스 투자 사업 등 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74만6,000원 증액된 2억6,03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71쪽 상단에서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1,354만7,000원 증액된 62억4,2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58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8억5,692만3,000원 증액된 803억6,80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40억9,593만1,000원 증액된 705억5,2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급여는 전년도 대비 52만8,000원 증액된 4,12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는 전년도 대비 2,261만2,000원 증액된 3억5,5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시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구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 관리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3,475만원 증액된 7,80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63만원 증액된 2,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무료 대여 보장구 수리는 전년도 대비 30만원 증액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 물품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근로 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500만원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자활근로 사업 위탁비로 전년도 대비 1,958만9,000원을 감액한 43억3,7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성공 지원금 지급 관리로 전년도 대비 666만9,000원을 감액한 1,3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8만원 증액된 3,25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9만8,000원이 증액된 6억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만3,000원 증액된 2,27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6,1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528만5,000원 증액된 17억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노숙인 시설 등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전년도 대비 537만3,000원 감액한 7,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4,7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돌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시범사업 기간 중으로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남구형 사업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서에 대해 컨설팅을 예정하고 있어 컨설팅 후에 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보완 등이 있을 수 있어 보고드리는 본예산 편성이 1차 추경 시 변경 반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86쪽에서 587쪽 상단 지역 통합 돌봄 연계 구축인 통합돌봄 운영 지원으로 실무자 지역 회의,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 회의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중간 남구 통합 돌봄 사업 추진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인 돌봄 대상자 서비스 제공 관련 용품 구입비 및 보건의료 사회복지 통합창구 돌봄 활동가 등 역량 강화 교육비로 4,000만원, 동 재배정 돌봄 재료비 및 거동 불편으로 인한 안전장치 편의 증진 사업비로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일반보조금인 사례관리 돌봄 대상자에 대해 심리상담, 재활치료 등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사례관리비로 1억4,000만원, 기타 보상금인 케어 활동 지원인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비와 보건의료 활동 지원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비로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인 일상생활 돌봄 지원은 틈새 돌봄 및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공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1억4,000만원, 권역별 우리마을 돌봄관리소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인건비인 공무직 근로자 및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96만8,000원 증액된 3억7,7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69만6,000원 감액한 4,7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및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8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6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150만원 감액한 9억4,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720만원 감액한 7억5,4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또한 의료급여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30만원 감액한 1억8,8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150만원 감액한 9억4,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지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8만8,000원 증액된 1,62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808쪽 중간 여비는 의료급여 업무 추진 여비로 전년도 대비 192만원 증액된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회복비로 의료급여비 및 대지급금 등은 전년도 대비 7,570만8,000원 감액한 8억9,1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재가의료 급여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입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4쪽입니다. 자활 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수입 계획안입니다. 26년도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6,064만8,000원 증액된 10억6,1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전년도 대비 261만8,000원 감액한 3,1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 등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는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대비 7,926만6,000원 증액된 10억1,6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 54쪽에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6,064만8,000원 증액된 10억6,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활기금 관리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기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 지출로 일반 예치금은 전년도 대비 8,764만8,000원 증액된 10억5,0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6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 수입·지출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고질 악성 민원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 부서입니다. 26년에도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가 격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입니다.

현장 확인 요원 월액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사를 할 때 현장 방문이 필수라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잖아요. 현재 출장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월액여비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만큼 여비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내년부터 팀은 두 팀이고요. 팀장과 직원 포함해서 7명입니다. 3명과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지역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저희 구에 6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매칭 사업은 50:25:25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회의 수당 등에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1,000만원 편성되었고요. 6억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남구형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한 건데, 컨설팅을 받아보면 조정되는 부분이 많고 예산은 수시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맥락에서 일단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장구 무료 대여 조건이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남구에 거주하잖아요. 부모님께서 타지에 계시다가 제가 있는 남구 병원을 이용할 때 대여를 하려고 하니 그건 안되더라고요.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법 많아요.

예, 제가 알기로 규정은 그러한데, 동에서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은 대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동이 있고, 아예 원칙대로 이야기하시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호자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게 보장이 된다면, 이용할 수 있게끔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타구에 계시더라도 남구를 이용하는 분이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자체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공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특수 시책처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 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자활사업을 신청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역 자활 센터에는 200명 좀 넘게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요?

21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개별 상담을 해서 사업단에 투입하거든요.

한번 신청하면 최장 5년까지 유예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1년이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처음에 신청하시면 당연히 5년까지 보장이 되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다가 들어오시니까 내부적으로 소란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활 센터에 사회 서비스형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120~130만원 정도입니다. 시장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등 유형마다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던데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5년까지 해서 사회기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 서비스형으로 있다가 그다음 단계가 시장진입형이고, 그다음에 기업으로 나가는 건데요. 기업으로 나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공률인데요. 성공률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비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진단서를 내면 다시 수급으로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자활 성공률로 평가를 많이 냈었는데요. 자활 성공률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평가 항목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업으로 나갔다가 돈이 안 되면 다시 수급으로 재진입 들어오시니까, 순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공문을 받았는데요. 3년 만에 자원순환 평가, 옛날 같으면 청소평가입니다. 거기서 3년 만에 1위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 사항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2억3,500만원이 삭감된 39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시면 국·시비 보조 사업 중에 가정용 보일러 사업과 가스 열펌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000여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예산 편성했고요. 150쪽에 징수 교부금 수입 205-01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삭감될 수밖에 없고 2012년도 경유차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 교부금이 삭감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152쪽 과태료 부분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를 수입으로 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건수로 따지면 625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1,100여 건에서 625건으로 편성했는데, 향후에도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시민 의식이 개선됨에 따라서 숫자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2쪽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아까 시·도비 보조금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열펌프하고 가정용 보일러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970여만원하고 1억1,000여만원의 시·도비와 국고보조금이 깎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세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8억4,000여만원이 인상된 251억3,1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은 차고지하고 우리 과에서 5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 노후되었습니다. 특히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는 부식이 빠른 편도 있고, 차량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음식물 차 3대 6.5톤하고 1톤짜리 1대를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대형 폐기물 용역하고 재활용 용역을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생활 쓰레기 관련 부분은 용역이 내년까지 남아 있고요. 감소 부분은 작년도에 퇴직자가 6명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3명입니다. 그 퇴직금은 줄어든 부분이고요. 세입에서 말씀드린 열펌프와 보일러 사업 보조금이 안 들어오고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억4,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595쪽입니다. 301-11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환경공무직 시 산하 체육대회 지원비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한마음 행사를 부서 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실비 지원금과 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비로 변경해서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운영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01 환경공무직 가로 청소 도구함하고 환경공무직 지부 사무실입니다. 구청 입구에 들어오시면 우측 편 지하에 있는데요. 청소 도구함 300만원 3대를 편성했는데 가로 하시는 분이 48명 있습니다. 청소 도구를 거의 차에 놔두고 다니시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져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청소 도구함 3대 정도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시행해 보고요. 예를 들어 편의성이나 업무 효율성이 증진된다면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부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타과에서 쓰던 걸 관리 전환으로 쓰고 있는데요. 연도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장이 나 있어서 1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대행을 더원 생활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건수가 작년에 비해 100건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597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과 대행은 금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증감은 없지만 내년까지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308-13 쓰레기 처리 비용이 작년 대비 3,000여만원 인상되었는데요. 공단 측 폐기물 처리 비용 단가 인상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307-05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는 작년 대비 95퍼센트 선에서 결정되어서 이번에 더 인상될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1억6,700여만원이 인상된 13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8쪽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수거 차량 6.7톤 3대를 구입하고 1톤짜리 1대를 구입하는 걸로 4억9,700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99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작년 대비 1억5,8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단가 반입 수수료 인상에 대한 금액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동네마다 RFID 총 17대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것은 호환이 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편의점에서 카드를 구입해서 써야 하는데, 이제는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개인 신용카드로도 버리게끔 주민 생활에 편리성을 주기 위해 내년도에 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RFID 종량 기기 구입은 시에서 보조받는 구 매칭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소규모 아파트나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설치하기 위해 2대를 편성했습니다. 601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는 금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2억9,300여만원이 인상된 48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7대 운영 중인 클린 마당에 공공 근로 자원이 없을 때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6명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603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환경관리팀 프린터가 노후화되어서 흑백 프린터 5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01-14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보조금이 삭감되어 내려와서 6,660만원을 삭감한 5,400여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604쪽입니다. 석면 피해와 관련해서 301-14 기타 보상금입니다. 석면 피해자 지원, 요양 급여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나 모를 사망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6,000여만원이 인상된 1억6,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401-0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1,940여만원이 삭감된 4,6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0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관련해서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공무직 보수와 관련해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호봉 조정해서 작년 기준으로 10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선정했었는데, 13호봉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5억6,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9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6억4,0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무직 퇴직자가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6억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09쪽 한마음 행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사 실비 운영 보상금과 현재 사용 목적이 다르다 해서 우리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에 보시면 40만원*12월 되어 있고요. 5,000원*123명 되어 있는데 이 123명이 공무직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직원이 30명 이하일 때는 40만원을 편성합니다. 저희는 초과되었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5,000원씩 곱하도록 되어 있어 730여 만원이 부서 운영비에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특별회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 설명 자료를 보시면 21쪽입니다. 전년 대비 110여만원이 증액된 3,4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만원 편성했고요.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2,460여만원, 지난 연도 수입 60여만원, 순세계잉여금 910여만원으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하수에서 들어오는 이용료나 잉여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와 운영 수당, 차량 임차료, 자동 관측 시설 8개소 있는데 유지 보수비로 1,4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 관측시설 통신료, 차량 임차에 따른 운영비로 170여만원 편성했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교육 여비, 혹시 모를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하기 위해 600여만원을 임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취득비로 프린트 내구 연한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를 봤을 때 완전 운행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바꾸게 되면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운용해야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나중에 순탄하게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3대 올렸습니다.

예비차로 보관하고, 운행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차는 총 6대 6.7톤이 있는데요. 1대는 대기하고 있고, 5대는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초과된 게 많거든요. 그리고 54대 중에 60~70퍼센트가 다 내구연한이 넘은 차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정비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들어오면서 부품만 사서 교체하고 쓰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보 같은 경우도 단종되어서 힘든데, 내구연한이 넘었지만 아껴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 구입 내역 보면 아시겠지만 6대가 나오잖아요. 1대 빼고 5대가 다 내구연한 넘은 걸로 되어 있지 싶은데, 순차적으로 내년에 3대하고, 내년에 2대로 할 예정입니다. 더 할까 싶었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그럴까봐 3대만 올렸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 6명 계셨는데 금년에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는 불시에 사망자가 생기면 예산 4,000~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연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수는 수돗물과 비교가 안되도록 일반 상업 시설의 지하수를 많이 쓰거든요. 세차장 등에 많이 쓰는데, 인상분이 거의 없습니다. 요금도 크게 비싸지 않고요.

부과를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예,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고지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수질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2018년에 처음 부과했고요. 법적으로 톤당 금액이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으로 측정되는데 그 당시 85원이었고, 지금도 85원입니다. 비용이 오르지 않아서 계속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RFID기를 신용카드와 연계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RFID 16대를 교체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교체하는 비용이나…….

그 비용은 얼만데요?

그 비용을 제가 물어봤었는데,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교체하는 비용이나 새로 바꾸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16대 설치된 걸 교체하는데 몇 년 정도 이용한 건가요?

2010 몇 년도라서 오래쓰긴 했고요. 재작년부터 1대씩 노후화된 것부터 하고 있는데, 2010년 중반부터…….

그럼 16 군데가 시기가 다 비슷한가요?

3대, 4대 점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2년씩 차이납니다.

그럼 이건 다 폐기하는 거예요?

예, 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묻어있는 곳이 많아 부식된 곳도 있고요. 이참에 신용카드 연계되는 걸로 바꾸는 김에 다 교체해 버리자 해서 올렸습니다.

부식이 많이 되었나요?

냄새도 나고,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시원하게 교체하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건데 교체를 하는 건지 해서요.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게끔 하자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16대 중에 기간이 얼마 안돼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재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동에 1~2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담당 팀장과 담당자와 상의도 했고, 업체에도 물어봤는데요. 신용카드 기기로 바꾸게 되면 안에 기계도 바꾸고 뜯어야 하니까 그런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철거를 할 때 연도 수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담당 팀장과 담당자와 상의해보겠습니다만 RFID기 동에 있는 건 다 교체하고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차고지에 갖다 놓든지 해서 갑자기 쓸 경우가 있을 때 쓰든가, 재활용할 수 있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