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총19건의다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전유정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639호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조직체계를마련하여업무전문성을강화하고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의료ㆍ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이2026년3월전면시행됨에따라돌봄통합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생활복지국내돌봄통합과를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먼저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제안이유가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행정수요변화가있어서이렇게한건지,수치나사례가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이영연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돌봄통합과를신설한이유는지역돌봄통합지원법률이내년3월부터전면적으로시행됨에따라전담부서가필요하고요,저희노인인구가서울시평균은18%인데저희구만지금23%이상이됐습니다. 그래서초고령사회로가속하게진입이돼서의료돌봄수요가증가됐고요,그다음에또어르신들도부양에관해서한번조사가있었는데어르신들은가족이해주는게좋다는의견이18%되고요,그다음에국가나정부사회에서해주는게60%돌봐줬으면좋겠다는그런설문조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도여기에맞추기위해서전담부서를신설하게되었습니다.

네,그럼기존조직체계로는좀그런문제가있어서조직개편이불가피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런데보니까개편에따라서총정원증감은없어요.

저희가과장1명이수요가늘어나는데과장1명늘리는대신6급이하에서1명줄였기때문에총정원에이상은없습니다.

네,그럼기존인력을재비치한게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시행일이'26년1월1일부터인데그전에필요한사항들이있을거같아요. 뭐사무분장정비도해야될것같고,또인력재배치도그전에이루어질텐데,또저는이제걱정되는부분이주민안내에주민분들이이현황을알고할수있는홍보나이런부분들은잘준비가되었는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좀부탁드립니다.

네,지금현재협력기관에는홍보가다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금4개동을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면목본동,망우본동,면목4동,중화2동지금4개동을시범적으로11월1일부터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하면서주민들한테도홍보를다했고,‘내년에는통합적으로전면적으로개편한다.’이렇게말씀드렸고요. 이번12월달에도소식지나홍보물에도적극적으로지금홍보할계획입니다.

네,일부개정조례안으로인해서주민서비스나질개선이좋아져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리고주민안내나이런부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잘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도수고많습니다. 지금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해주셨는데,세부적인질의이거보다도저는통합적으로,사실상자꾸이과가,부서가세분화되는걸나는원치않아요. 공무원조직이자꾸이렇게세분화되다보니까인원수가충원되어야되고또거기에대한부수적으로따르는아까말씀드린거,위원회라든가,다그게예산이수반되는거아닙니까? 그러면결과론적으로예산이자꾸늘어나는거죠,인원도충원되어야되고. 그래서사실상하나라도새로운것은없다이얘기에요. 꼭하나가지고쪼개고쪼개고또쪼개고그래서그렇지. 지금과거에우리가수학,과학,철학,생물다나눠지기전에는딱한가지로뭉쳐있었거든요. 그런데너무그냥전문적인걸찾다보니까자꾸세분화시켜서이렇게갈라지는거예요. 그러니까인원도늘어나야되고이렇게다늘어난다. 지금이시점에서는좀어렵더라도통합해서같이나가야되는데자꾸세분화시키는거에요. 이것도돌봄통합과도똑같은예야. 대부분다어르신복지과에통용되어있고,어린이쪽에,또장애인쪽에이렇게다분류가되어있거든요,사실상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 큰의미가없다고보는데자꾸이렇게쪼개는거에대해서공무원수를또늘려나가야되고이런게좀문제점이많다,저는그런생각을갖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생각은?

네,지금저희구같은경우는65세어르신들일단9만명이오버가됐고요. 각개별과에서이렇게지원을하다보니까,개별적으로만지원하다보니까그부서에서만관리하는거만지원해주기때문에노인이전체적인통합지원을받는데지금약간비효율성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부서에서지원해주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노인분들,어르신분들지원해주는거통합했을때지원이뭐달라집니까? 더많이혜택이돌아가거나그런거예요? 그거는아니잖아요? 관리하기쉽게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이거는?

아무래도이번이만약에보건의료에대해서필요하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보건의료라든지건강,요양,돌봄,주거까지한번에다해주기때문에이게좀어르신들이받는서비스가지금보다더좋아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요,알겠습니다. 뭐나도이젠어르신에들어가는데,통합해서도와준다고하면좋은얘기인데저는이렇게너무좀,과연이게실효성있는정책인가,이런건나는다시한번생각해봐야된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짧게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지금우리주민의입장에서보면,과장님.

네.

물론저는뭐집행부에서좀더세분화하고더잘주민들을섬기고모시기위해서이렇게디테일하게가는부분에대해서는좋다고생각하지만우리주민들의입장에서는지금솔직히사소한민원하나도여기에전화하면‘우리거아니니까저기에다해라.저기에다해라.’해서결국은지쳐서그민원처리가안되는경우가허다하다고말씀들을하세요. 그런데실제로저도구의원이아닌제신분을숨기고,굳이밝히지않아야될민원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저도민원을하다보면그런핑퐁이좀많이있더라고요. 그러면지금은현재이제주민들입장에서또이렇게하면지금현재그체계가되지않은사항에서또이런혼선이좀염려가되는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미리사전에잘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 지금성동구에어쨌든사례가있지않습니까?

네.

거기서물론좋은사례도우리가벤치마킹해야되지만성동구에서초장기에그들이했던시행착오라든가그런오류들이있다면그부분도잘저희가좀준비를하셔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좀더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지금저희도4개시범동을하기때문에거기에서결과에따른시행착오같은것을확인해서통합돌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특히어르신들은민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담이더높잖아요?

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어쨌든좀많이신경써주시기를아주간곡히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박열완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다른위원님들좋은말씀하셨는데저는아까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조례가통과되면,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이되면우리중랑구에9만명에달하는노인인구,거의한24%에달한다고했는데그분들의입장에서우리중랑구의복지가핀셋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되게하면어떨까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세분화해서부서가만들어진거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돌봄통합과신설에3개팀이만들어지면돌봄통합기획,운영,사업팀이만들어지는데이부분에서사실은여러어르신들께서는가족과연을끊은그런어르신들이계시잖아요?

네.

어떤우여곡절로인해서어르신들이혼자어렵게살아가시는어르신들이치매어르신들이라던가질환으로몸이아프신어르신들을핀셋효과로복지를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역할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

말씀하신것처럼위원회도구성하셔서어떻게하면우리어르신들을잘섬기고잘모실지,어르신입장에서위원회도구성하셔야될것같고,기획과운영과사업을진행하셔야될것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우리복지건설에제가있을때시민감시감사단옴부즈맨,그리고마찬가지로후견인이런부분에대해서도만약에후견인이자제분이없을경우에는지자체에서선정할수있는부분도캐치하셔서그제도도만들어서사회복지사나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어려움이없도록,그리고그어르신이노후에생을행복한일정을만들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역할을좀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신가요?

네,그렇게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

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

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그냥단도직입적으로질문해볼게요. 요즘사회도어렵고모든것이할때좀어려울때모든게통폐합을하잖아요. 통폐합을해서좀이렇게강하게좀,그런데이거는개인적으로아까우리박열완위원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거우리중랑구과가너무많아요. 또이러면통합과장이또나오는겁니까? 아니다,돌봄과장이나오는거예요?

네.

그런데나는개인적으로이거는복지과에서충분히한부서에서팀장으로해서운영하면될일을굳이이렇게과를늘리고,이거는사실개인적으로저는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아까우리주덕성위원님이나박열완위원님께서도똑같은맥락에서말씀하셨는데,저도전적으로동의하고,아무튼우리가면갈수록,우리안그래도중랑구가예산도복지비많이나가고여러가지많이나가는데뭔가좀이렇게부서를통폐합해서강하게좀그래야지예산도절약되고할텐데,자꾸이렇게부서를늘리고하는것은정말저도개인적으로예산낭비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마칩니다.

네,과장님,부서별로이렇게세분화한부분에대해서잘신설해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번호제640호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26년1월1일자돌봄통합과신설에따른정원조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별표3,중랑구지방공무원의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의총계1,496명은유지하되,일반직5급이69명에서70명으로1명증원되며,6급이하1,406명에서1,405명으로1명감원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조직체계를마련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자제안이유가되어있는데요. 어떤행정수요변화가정원증원에근거가되는지설명좀먼저부탁드립니다.

이건에대해서는지금돌봄통합과가수요에따라서지금신설이되기때문에과가생기는거고,여기에따른과장T.O.가1명이늘어나는데6급이하에서1명을조정해서하면정원내에서이렇게다정원변동없이1명씩늘어나고줄이고하면수요는맞습니다.

네,우리는법적행정적배경이나또상위규정에변화가있어서꼭그렇게한것은아닌거죠?

네.

네,그럼정원조정후에인사배치는또어떻게계획이될까요? 조직내에도혹시혼란이있거나그런부분은없으실까요?

네,그런사항은아직없고요,저희가조직내에서잘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정원이1,496명으로정원에변화는없어요. 그런데5급에변화가있네요?

네,5급이지금69명에서70명으로늘어나고그다음에6급이하가이제1명이줄기때문에정원에변화는없습니다.

네,그러면5급변화로인해서결재선에뭐영향이있거나그런부분은어떨까요?

어차피그과가생기면결재는과장까지생기는데나머지는별영향은없다고생각합니다.

네,문제가없으실것이다.

네.

인건비는증가가돼요. 4,000만원정도인건비가증가가되는데이금액산정기준이있겠죠?

네,5급이1명생기는대신에8급T.O.를1명줄이기때문에줄인만큼,

금액에서

그예산액에한4,000만원정도비용이들어가고있습니다.

네,그러면저희가향후5년간의중기적계획으로봤을때재정에미치는영향은큰이상이없을까요?

네,인건비에대해서는별…….

네,저희가어쨌든재정이소요되는만큼행정적으로도유효한일들이있었으면좋겠어요. 문제없이잘조정되어서개정안에필요성이잘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641호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공직사회에서기술인재를우대하고기술분야의정책적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사항을우리구조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내용에맞추어별표1에'기술직군'을'과학기술직군'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직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그냥단지’기술직‘에서’과학기술직‘으로바뀌는건가요?

네,직렬이올6월달에개정이되어서’기술직군‘이’과학기술직군‘으로명칭이변경됐습니다.

과학이란것이아니,과학을붙일때가없어서여기에갖다가붙인겁니까? 아니,그냥기술직이면기술직이지,과학기술직이에요?

네,과학기술직입니다.

네.

다질의하신것맞습니까?

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AI시대에맞춰서과학이라는단어를붙인걸로알고있는데과학기술직군으로변경된거지자체마다다동일하게변경이되는거죠,상위법에따라서?

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의안번호제642호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우리구복무조례에반영하고특별휴가제도를개선하여일ㆍ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10일이상연속된연가사용을보장하기위해7일을초과하는공무원에대하여연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는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배우자의출산에따른경조사휴가일수를10일에서20일로확대,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출산한경우에는15일에서25일로확대하였으며,본조례가인용하고있는법령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이폐지되고「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제16조제3항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이게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반영해서한것인데,그럼상위법변경인거죠?

네.

자치단체재량으로선택사항이었던거는아닌거죠?

재량이아니고상위법개정에따라서개정하게됐습니다.

네,그러면우리가관계법령과법령에서10일이상연속된연가사용의보장이있어요.

네.

7조의11.

네.

그러면이렇게조직운영상공백가능성이있어보이는데우리가민원대응도해야되고,혹시그런것에따른지연이라든가행정상의또부작용이있을수도있어서조금걱정은됩니다. 그런부분을검토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네,이사항은저희가지금확인을해보니까지금현재는열흘이상이면5일씩,5일씩나눠서가는데지금법이개정이돼서무조건연속으로가는취지인데요. 저희가조사해보니까1년에연속으로가시는분들이평균한일곱,여덟분직원이에요. 그래서그정도면근무나조직에큰영향은없을것이다판단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앞으로도더한번조사를해봐서만약에이런사항이있으면과장님이나이렇게이야기를해서좀분할할수있도록,한번권고할수있는수준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네.

지금현재는조직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네,그래요. 경조사휴가일수표도보면배우자가20일또25일이렇게또반영이되어요.

네.

상위법100%준용되는것이기는하나저희가이런부분이생겼을때차질이생기지않을까하는염려가됩니다. 좀전에말씀하셨듯이일곱,여덟명정도라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을미리좀체크하셔서차질없도록주민분들한테영향이가지않도록우리행정지원과에서미리애써주시고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희가인용법령이2020년1월개정이됐잖아요,지방공무원법복무규정하고. 그다음에「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폐지가2021년7월인데이조문이예전에바뀌었는데너무늦게개정한게아닌지,그렇죠? 앞으로는향후이렇게늦게개정하는일이없도록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법개정대로꼼꼼히살펴서바로바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643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에위임한사항을반영하여청렴한근무환경을조성하고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여비부정수령에기준및환수방법에대한조항을신설하였고,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관계법령에제명변경에따라관련인용조문을일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조례운영상일부미진한사항을개선보완하고자한다고했는데어떤부분이문제가발생한것이있었나요? 구체적사유가있었나요?

네,이번에공무원여비규정에서‘공용차량관리규정’이란용어가있습니다.공용차량관리규정에서‘공용차량’이‘공무용차량’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조례에도‘공용차량’을‘공무용차량’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일부용어에문제가있었다는거죠?

네.

그런데여기3조의3에보면가산징수조항이신설되어있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이신설된배경이혹시여비부정수령사례가있었나라는생각이들어요.

이사항도2021년도에상위법이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도조례에신설한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러면여비문제가있어서그랬던건아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그러면이부분도’21년도에개정을미리했어야됐는데이부분도너무늦으신거죠?

네,좀늦었습니다.

네,조례개정을좀미리미리하셨어야지위원님들께서혼선이없으신데너무늦게올라오신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조금시정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마을협치과까지하고하시죠.

아니,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아니,잠깐만요.

네,말씀하세요.

저는어쨌든논의가보니까있을수있어서,

길어질것같아서그래요.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사회적,환경적변화에따른다양한지역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그간다양한사회문제를접해온시민사회의역할과경험을존중하여함께협력할필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 이에따라중랑구와시민사회간소통과협력을통해자발적인공익활동을보장하고지원함으로써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기여하기위한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3개,19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총칙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기본원칙,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등을규정하였으며,제2장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는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정책의심의ㆍ자문기구로서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도록하고위원회의기능,구성,임기,회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서울특별시중랑구NPO지원센터등에서는중랑구NPO지원센터의운영,기능및관계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조례제정안은구민의지역사회참여를확대하고사회전반의공익활동을증진하기위한제정안입니다. 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유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과장님,오늘점심맛있게드셨어요?

네.

네.

우리팀장님들점심맛있게드셨어요?

네.

지금현집행부에서제출한해당조례는이미두차례에걸쳐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본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쳤고표결을통해부결된바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안건이상정된만큼집행부가어떤문제인식과보완책을가지고재상정하고추진하고있는지명확한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메모하셔도돼요. 본위원은시민사회단체지원의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재정조직부담과NPO지원센터운영방향,두차례부결이후안건재상정과정의절차적정당성및소통문제를중심으로질문하겠습니다. 첫째,시민사회단체지원의공정성,정치적중립성관련에대해서묻겠습니다. 먼저시민사회단체지원의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에대해서이조례안에서는공익활동,시민사회등에대한폭넓은정의를두고있습니다만실제운영과정에서는정치적,이념적성향이강한단체다. 특정현안에편향된단체까지도지원대상에포함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습니다. 그렇게되면주민세금이사실상특정이념이나정치적활동에사용되는것아니냐는논란이불가피합니다. 요즘뉴스를보더라도,시국상황을보더라도시민단체가활동하는걸다들어서알고있을겁니다,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 여기존경하는위원님들도다들어서알겠고요. 이에대해집행부는어떤기준과절차를통해정치적중립성기준은어떻게설정할것인지,지원대상에서제한또는배제해야하는활동단체의유형은무엇인지,또한심사ㆍ선정과정에서위원구성,심사기준공개,회의록공개등투명성확보방안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구체적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조례안근거로설치ㆍ운영될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나NPO지원센터의운영과정에서도논란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위원회위원구성시특정단체나인사가과도하게참여하게되는것을어떻게방지할것인지,정치적중립성,전문성을어떻게담보할것인지,구체적방안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전회기에해당조례심사과정에서이안건을둘러싸고일부시민단체가의회를향해,다기억하실거예요. 강도높은비난성명과시위를벌인바있어요. 구청광장에서도했고,또중랑신문을통해서도,뭐그말씀을이자리에서굳이피력은안하겠습니다. 위원들을그냥그렇게폄훼를하고이렇게시민단체가한걸다알고있을겁니다. 이런상황에서동일한조례가다시상정되는과정을주민들이지켜볼때,또일부조직화된시민단체의압력이입법과정에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될수도있습니다. 이번조례안발의가특정단체의이해관계,압력이아닌진정으로구민전체의이익과지방자치발전을위한것이라는점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것인지,그정당성과공정성을분명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두번째로재정조직부담및NPO지원센터운영계획관련해서. 다음으로재정조직부담과조례안에는예산조치별도필요없음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러나조문16조를보면NPO지원센터운영,공익활동지원사업,조사ㆍ연구,교육ㆍ훈련등다양한사업을예산범위안에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조례제정이후신규사업발굴,사업규모확대,센터기능확대등을이유로예산요구가단계적으로커질가능성이크다는의미기도합니다. 이에대해향후5년을기준으로추가로소요될수있는연간예산규모,전담인력,또는관련부서인력증원계획,한정된재원에서다른사업과의우선순위조정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미우리구에서는NPO지원센터가설치ㆍ운영되고있고현재도시설대관과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맞죠?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타자치구센터와비교했을때우리NPO지원센터가차별성을가지고수행할수있는역할의범위를어디까지로설정하고있는지,특히이번조례제정이단순히현행상황을뒤늦게제도화하는수준인지,아니면이를계기로지원범위를확대하고예산을단계적으로늘리는것을전제로하는지,그방향을분명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는절차적정당성과소통의문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이미두차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위원회에서표결을통해부결된안건입니다. 그사이에집행부는의회의부결사유를어떻게분석했고그에따라서조례의내용을어떻게수정보완했는지,그결과가이번세번째안건에어떤형태로반영되었는지,항목별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그때나지금이나수정된바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실질적내용변화가거의없는상태에서동일한안건을상정한것이라면이는의회결정의존중과조례입법에대한주민신뢰측면에서적절한지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밖에없습니다. 이에대한입장을밝혀주시기바라고요. 또지난회기에서일부위원들이사전에충분한설명과조율없이조례가상정됐다는문제를지적한바있습니다. 이번세번째상정과정에서는집행부가사전에어느정도까지위원회와개별위원과의합의를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말씀은제가먼저과장님께개인적인면담을했을때도말씀을드린바있을거예요,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 그래서‘상정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거를말씀을드렸고요. 끝으로이조례가시민사회활성화라는제명을가진만큼주민다수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었는지가중요하다,이렇게생각하겠습니다. 이에조례제정을앞두고공청회,토론회,설명회,온라인의견수렴,계속해서하겠습니다. 5분추가로좀마무리하겠습니다,얼마안남았으니까요.

네.

그리고일괄답변받겠습니다. 설문조사등공식적인주민의견수렴절차를별도로진행한적이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 만약있다면참여규모와찬반의견의대략적인내용을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의의견이수렴이없다면왜일부시민단체의요구만으로조례제정을서두르는것처럼오해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인지,그점에대한입장도분명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말씀드린바와같이본위원은이번조례안이시민사회단체지원과정에서의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확보방안,향후재정,인력부담에대한충분한검토개입,두차례에걸쳐부결이후세번째상정이일어난과정에서의절차적정당성및의회와의소통부족등여러측면에서여전히해소되지않는쟁점이많다고보고있습니다. 위에서드린질문들에대한답변을요구하며그답변내용을바탕으로위원회가보다신중하게판단해줄것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주덕성위원님. 답변주시겠어요,과장님?

처음에이제위원장님께서일문일답을말씀하셨으나사정상주덕성위원님께서는일괄질문을해주셨고거기에제가최대한메모와기억을토대로해서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여러가지말씀을하신걸로기억이되는데요. 첫번째는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의문제를제기하셨습니다. 저희는본조례를이번에제정을요청드리면서말씀하신것들이공익활동에대해서이특정단체들이들어오는것이아니냐,특정정치활동하는분들이보통시민활동을하고있는것이아니냐,그래서정치적중립성에의문이든다,이런질문으로이해가되는데요. 조례를보시다시피그어디에도정치적이야기는하나도없고,특히저희가이번에얘기하고자하는공익활동의지원에관련된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로되어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정치적활동을할수없는단체로규정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첫번째주신질문에대해서는정치적중립성을거론할이유조차도없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우리과장님말씀도중에죄송한데요. 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2022년도10월4일부로대통령령제32941호령으로이게폐지된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때당시에? 지금상황이어떻습니까,과장님? 지금이게그때폐지된이후에중앙부처에서는이게다시정리된상황,내용을알고있습니까?

지금제가알기로는당시에폐지가됐고그게지금다시령이살아있거나이러지는않은상태입니다.

그런데이미폐지된상황이에요,대통령령조차도. 그런데굳이이거를두번씩이나,그런상황에서그때이게부결된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말씀을드렸고,고지를했고,대통령실에서도이렇게국무총리가직접폐지법안을냈고,상위법령에서. 잘안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이런상황에서이게부결된바있는데굳이이게다시재상정,그위에서도대통령령이나변동사항이없을거아닙니까? 그런데굳이이거를이지자체에서이거조례안을발의한다는게이것또한모순된점이있지않느냐. 우리가모든법률과조례를개정할때는법률에따라서,상위법령에따라서하는게맞지않습니까? 맞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드렸다시피법령조차도폐지된상황인데,그런데굳이이걸조례로만들려고하는이유가뭔지모르겠어요. 답변을하기전에그부분부터한번좀답변해주세요.

네,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22년도와'23년도사이에보류나부결된사유가있습니다. 부결됐을때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시행령폐지를많이말씀하셨습니다. 그거와같은똑같은상황이지금같은상황임에변동은없습니다. 그거와같이법령에도변화가없고저희상위기관인광역시서울시에서도조례는그대로살아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저희자치구의,기초자치단체만의조례만이규정할수없는것이냐,이런의문을던지지않을수없습니다.

네,과장님,

더불어그러면시행령을바꾼그당시에국정조류를얘기하시는데그렇다면지금은어떻게보실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시간이,제시간이다됐고,

제가진행하겠습니다. 지금답변이조금길어지시는것같은데요. 질의내용이너무길어서답변을더하시겠습니까,지금? 잠깐,우진분과장님답변을해주세요.

아니,안듣겠어요. 내가또지금나가봐야돼요,약속이있어서.

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그러면,주덕성위원님께.

답변을하겠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할것없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그러면하세요,그러면.

내가지금말씀드렸잖아요. 2시반에제가행사장에가는걸로돼있어서나가봐야되니까,

아니,그런데질의를하셨으니까답변은좀들으셔야되잖아요. 짧게한번해주세요,그러면,짧게.

답변을그러면간단히드릴까요?

네,간단하게하세요.

됐어요.

질문주신위원님께서여기까지듣겠다하시니저도여기서스톱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주덕성위원님께발언이있는데,

잠깐만요,서면으로나중에,

잠깐이면끝나요.

저한테발언하는거예요?

네.

잠깐만요,제가,

질의할거있으면행정부에다질의하시죠.

잠깐만요,위원장이진행하겠습니다. 두분이진행하시는거아니시잖아요. 서면으로주덕성위원님한테답변을해주시고요.

아니,저는서면으로답변하지않겠습니다. 지금현장에서,이자리에서제가다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질문을하셨는데그냥가시면안되시죠,답변도안들으시고.

위원장님!

네.

아니,위원장님!

네,나은하위원님말씀하세요.

시간을그러면다시보류해주세요,오시면할수있게.

일단은잠깐만,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지금?

너무반대를하고있는데,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우리들의의견도같이들어주셔야되는거예요. 반대하는분이안계시는데우리가여기서왈가불가할필요가없잖아요.

일단은내용은,질의를내용은해야되니까요. 잠깐만요,

아니,시간을지금다른조례로,

아니,지금하는중에는안되니까진행을잠깐할게요,잠깐만요.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주덕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셔서나중에보시면되잖아요,주덕성위원님답변을. 저희자료에남으니까그거를보시고어차피아실테니까그거에대한답변을먼저해주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 그다음에저도질의연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주덕성위원님이계시지않은상황에서주덕성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에대해서제가조금더보완을해달라는얘기로,

네,보완설명해주세요.

말씀을이해했는데,맞습니까?

네,그렇게하십시오.

그럼그렇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아까첫번째,정치적중립성에대해서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활성화조례,금번조례를보시다시피정치적인얘기하고는전혀거리가없다,이얘기는다툼의여지가없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조직부담과앞으로향후예산,인력,지원,이런거에대한부담이있지않느냐라는큰틀에서의질문을주셨습니다. 그러면서이것이향후에조례가제정된이후에신규사업을발굴한다든가하면서추가예산이많이들지않겠느냐,이런질문을주셨습니다. 충분히주실수있는질문이라생각합니다. 저희가조례를제정하고나서저희가시민단체나공익활동을하는,NPO활동을하는단체들에지원하는방식은여러가지로이제검토하고고민할문제이지만현재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것은시민단체에대한기본적인교육이나공간대여나이런기초적인,제반적인문제이지큰예산이크게들거라는생각은하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절차의중대성과함께의회소통부족의의견을주셨습니다. 절차의중대성이라는것은어떤취지였는지는제가좀살짝지금기억이나지않는데아무래도예전에부결됐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어떤주민들의의견수렴이라든가구의원님들한테설명이충분했느냐,이런질문으로이해가되는데요. 저희가지금조례제정을요청드리고나서여기계신위원님들께다찾아뵙고조례제정의필요성을제가설명드렸기때문에의회하고의소통의문제는지적하시기에조금저는적합하지않다는개인적인소견을밝히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말씀드렸던것은개별위원하고합의가있었냐는질문을주셨습니다. 저는이조례제정에있어서제가설명을드리고소상히저희취지를말씀을드린바는있으나이건상임위를통해서결정될문제이지제가개인위원님들을찾아뵙고합의를볼상황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상위법령과의모순이있지않느냐. 왜,시행령이폐지된이후에법적변동이없음에도불구하고지자체에서조례를제정하려하느냐,이런질문을하셨습니다. 이대답은제가아까도살짝말씀드렸듯이현장의변화는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역시에서는이조례를유지하고있고,서울시에서는특히나서울시조례제9조를통해서자치구에서시민사회활성화를할수있도록권고하는조항이살아있습니다. 저희는서울시조례취지에도맞고저희중랑구의시민단체혹은공익활동을하고있는단체들의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조례라고판단하여이번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연결해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회의록을통해서주덕성위원님이이제보실것같고요. 또부족하신부분은따로보충설명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먼저원론으로들어가서이조례제정이왜필요한지다시한번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현대사회,지금저희중랑구뿐만이아니라이현대사회는굉장히복잡하고주민들의요구도다양합니다. 그래서어느행정기관이나마찬가지일거라생각합니다. 정부도그렇고,저희기초단체도그렇고,관에서하는행정외에도주민들과함께협치하고각계일을하는것이바람직한현대의기조라고생각하고흐름이맞다고생각하는데그중의하나가주민들이하고있는공익활동이아닐까싶습니다. 이분들은공익적인활동,우리가복지,기후,혹은다른장애인,여러인권,다양한분야에서활동을하고계시고때로는기초단체인저희한테도제언도해주십니다. 이런공익활동이점점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고요. 특히중랑구에는이런활동을하는공익단체가저희25개자치구중에하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건강한시민사회를구성하고건강한공익활동을증진시키기위해서이조례는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정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네,저희가이번이네번째예요. 저희가'22년도부터해서지금세차례가보류되고부결되고그렇게된것으로아는데,그동안에그러면위원님들의이런이활성화관련된의견들을많이들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런요청한사항들이있었을텐데그내용에대한것들이반영이되었는지,그리고또보완이되었는지,저는이것이궁금하거든요. 설명부탁드립니다.

네,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잘알고계신바와같이한차례의보류,두차례의부결이있었습니다. 두차례의보류에있어서는아까이제얘기하셨던상위법령이지금이런상태이고이러니이제또그당시에정부의기류,조류,이런거에적합하지않다는의견이좀많으셨습니다. 그래서표결로해서부결이됐고요. 한차례의보류를할때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위원님들께서다양한의견을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당시에요청했던것이시정기조를반영해달라,그래서조례의이름을,조례의제명을갖게해달라는말씀이셨습니다. 당시에저희는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로요청을드렸었으나그거를시조례하고같이해달라고해서지금저희가상정한조례명칭으로변경을했고요. 그외에또어떤것이있었냐면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좀투명성을강조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시에서그당시에있었던게공개모집을하는조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도적극반영해서저희조례에아직공개모집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서울시조례에는공개모집조항이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그당시말씀하셨던것처럼다양한주민들이들어올수있도록공개모집조항을지금도조례에담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외에는분과위원회에대한내용이라든가그다음에사업비를주는데어디까지주는것이냐,해서그런내용이없어서지금저희는시설을운영하는경비라든가교육비정도를한다고이조례에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위원님들께서요청하셨던내용들은다담겨있다,이런말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럼처음조례를냈을때랑지금네번째오면서위원님들의견들이수정되고보완되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쭤볼게요. 지금우리구가비영리단체활동이미비하다는말씀을하셨고,저희도그렇게느끼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어느정도활성화되어있는지,우리구의현재상황을좀말씀부탁드립니다.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계량적으로말씀을드리면저희중랑구에는34개의비영리단체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서울시자치구,서울시에만1,800개정도있고,저희가지금30개가조금넘는24위규모에되어있습니다. 많은곳은이제100여개가되겠죠. 그만큼일단계량적으로절대적인숫자,총량이적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얘기는공익활동의다양한분야에본인이관심이있고이런분이활동할수있는데활동할수있는단체가없다,혹은또활동을하고싶어도활동구가양성되지않고있다,이것은가장기본뿌리인제도적으로저희가미비하다,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

네,그동안의과정을제가계속지켜봤기때문에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충분히말씀을들었고또보완된내용을참고해서지금우리구가현재24위상황이라는설명까지해주셨는데이조례가좀잘정리가되어서우리비영리단체의활동이좀활발해졌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우리가'22년도9대때로거슬러서가보면지금이조례는그때당시어떻게표결로해서이렇게결정이된거잖아요. 그러니까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다100%의견이다됐다고생각은안합니다. 일방적이었던결정입니다,그때는. 그래서우리가구의원으로서시민사회의공익활동분야정책을다룰때매우핵심적인조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을하니이일방적으로표결로했던이조례,그때결정권은진짜심도있게결정해서위원장님께서다른방법으로라도이거는조례를상정시켜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지금까지그당시에세번이나이조례가올라갔었고지금이제2년이넘게지난시점에서제가다시한번이렇게조례올리게됐는데요. 거듭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중랑구의현황,그리고주민들은누구나공익활동에참여할수있는이런저는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맞습니다.

구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그권리를지켜주기위한것이지방자치단체의또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조례를부득이정말잘심사하셔서제정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이조례가그런과정을통해서아직까지제정되지못한사실을주민들은알고계시기때문에주민들은지금이조례가제정되기를많이기다리고계십니다.

네,잘들었습니다. 마치우리구의원들이진짜필요한조례라고저는생각합니다. 같이서로공유해서살아가야된다고생각하고이조례만큼은그때당시표결로결정이되었던그상황을다시한번되짚어서신중하게결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먼저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우리김민주위원님진짜잠깐만.

잠깐만,제가한마디만해도될까요? 내가왜냐하면이게문제가내가,

그게아니라요. 지금제가김민주위원님을지명을했으니까,

양해를내가드린거예요.

김민주위원님하시고그다음에하시겠습니까?

아니,질의가아니고질의하기전에동료위원이지금있는데표결을했니,어쨌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는이야기를하고싶어요. 내가표결을했는데,어떤조례가있으면행정부에다이건좋은조례라고이야기하시면되지,면전에앉혀놓고잘못했다고그렇게이야기하는건저는사실그거는매끄럽지않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자,하세요.

있는사실을가지고얘기했습니다.

아무리있는사실이라도해야될말이있고안해야될말이있는거지.

전경구위원님,제가발언권안드렸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일단조례2조에공익활동단체에그하부조직을포함한다라고정의를하셨는데이하부조직은어떤것인지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공익활동단체라고하면공익활동단체는이제정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단체별로밑에조직이있을수도있는데거기까지는저희가현재리스트업화되어있는것은없으나단체별로그하부조직이있을수있다고판단해서그렇게표기되어있습니다.

네,이렇게아직리스트업도안되어있고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확인이불가한데하부조직까지포함해야하는이유가따로있을까요?

총괄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를지원한다는뜻이고,그하부조직이라는것이비영리민간활동을하고있다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이그래도들어가는상황인데이게명확하게지정되어있는비영리민간단체로확실하게명칭을정해야지,각각의하부조직까지포함한다는건좀모호하다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고요. 그리고지금NPO센터에인력투입이어떻게되고있나요?

NPO에는현재는정해져있는전담인력은없는상태입니다.

그럼이조례가통과되면전담인력이투입이되는건가요?

지금그럴계획없습니다. 전담인력은없어서저희직원중에지금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수준을유지할것입니다,지금은.

그런데전담인력이없이직원분이투입이될예정이라고하면,지금제14조기능에7번항목,공익활동을위한조사ㆍ연구,이런부분은어떻게진행이될까요?

여기에나와있는이다양한활동들,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이지금9안까지쭉나열이기능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을순차적으로저희가이제시민단체들이활성화되고단체도많아지면서저희가필요하면하는경우라고판단하고있고요. 지금주신질문은현재인력이없는데이걸어떻게할거냐는것으로제가이해를했거든요.

앞으로의계획도없다고하시지않으셨나요?

어떤거요?

전담인력을둘계획이없다고,

전담인력은제가현재는없기때문에저희직원이하고있고,지금내년도예산상에서도저희가전담인력은넣어있지않습니다. 왜냐하면지금재정도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인력비를편성한다거나이거는저희는지금올바르지않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네,뭐그렇게생각하실수있겠는데요,제입장에서는이제어떻게운영할지기능은나와있으나그기능에대한명확한계획이없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지금조사ㆍ연구의기능을넣어놓으셨는데,15조에또‘조사ㆍ연구를따로의뢰하거나관계전문가나구민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 이부분이좀중첩되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좀설명해주시겠어요?

앞에14조에있는기능이란NPO지원센터에서하는기능입니다. NPO지원센터가향후에정말인력도확보가되고더업무에영향이높아지고저희가그렇게된다면여기에있는9개항목중에집중해서말씀하신것처럼조사ㆍ연구도직접수행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조사ㆍ연구하는과정에서판단에따라서전문가의의견을구하거나이렇게예산의범위안에서별도의연구ㆍ조사를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본위원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차라리조례가제정이된다라고하면인력을좀전문성있는인력을투입을해서이런외부의자꾸용역을맡기거나또추가적으로예산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좀줄여나가야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요. 그리고지금별표1에공익활동목록을정리를해주셨어요. 그런데우리검토의견서에나와있는것처럼유사기능을수행하는정책과중첩되지않도록좀조심을해야할것같은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향후에제정해주시면인력이라든가이런것들을향후에는좀더집중해서들어갈수있다고하고있고요. 그랬을때저희가좀더효율성있는그런센터를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거는좋은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별표1에대해서이거는여러가지공익활동을하고있는목록을쭉나열한것이고요. 혹시이게각부서에서활동하고있는거랑중복되지않느냐는질문을주신것같은데공익활동은시민들이자체적으로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구에서행정기관에서하는업무하고성격은유사할수있으나행위의주체가다르고또구에서하지못하는부분들을대부분시민들이많이세심하게하신다고이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행정기관이하는업무와이제주민들께서직접자발적으로하시는활동이물론다르겠죠. 그런데그렇다고해서우리행정기관의업무가줄어드는건아니잖아요. 하시는건또계속하셔야되는일들이고또어쨌든지주체는다르지만중복적으로활동이이루어진다라는점에서부서에서좀신경을써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전반적으로지금예산상황이어렵다고하시고경직성경비가많이올라서부서사업비중이크게늘어나지않는다라고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을좀고려해서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을많이제안하셨는데요.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전경구입니다. 지금일단은제가질문을하지만과장님답변이워낙좀기니까간단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최대한으로. 먼저이조례에대해서는저번에이유경국장님이그때과장으로계셨을때이조례가한번하고두번표결,부결된거죠? 국장님,맞죠?

네,’22년도,

저는아무튼그때그당시에어떤이유가있었던간에이조례에대해서저희로서는이게아주부적절하다고했기때문에부결된거예요. 그리고저는앞으로도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겠지만저는동료위원이어떤일을했던간에이자리에서저는이야기하지않습니다. 이점을다시한번강조하고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게뭐서울시의취지하고아까뭐100%맞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올해3월개정된서울시조례안방향과사실저는정반대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아까과장님은서울시조례와딱맞게됐다그랬는데,보세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상설에서비상설체제로지금은전환했는데어떻게서울시하고똑같다고말씀하십니까? 두번째,저는이런거에대해서자꾸우리가,하기야또세상이바뀌고이념이바뀌면뭐이것도할수있고저것도막하던것도안할수있어요. 저는상위법령및정책방향과일단먼저이것부터한번따져볼게요. 서울시조례제5조는자치구의시민사회생태계를존중하고활성화방안을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제9조에서는시장이자치구계획수립을권고할수있도록하고있을뿐자치구에대해조례개정이나계획수립을의무화하지는않고있다,말씀드리고. 그런데우리구제정조례안은서울시조례를관계법령으로인용하면서도실제내용에서는3년마다기본계획의무수립수행하고,상설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설치한다,센터운영과각종지원기능을확대한다,또이렇게하잖아요. 그러면서울시보다더강한업무규정과행정재정부담을스스로에게부과하는구조를지금택하고있는거란말이에요,그렇죠? 내가사실을이야기하는거예요. 또한상위대통령령「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은이미2022년10월에폐기되었고,아까폐기되었다고이야기했잖아요,우리동료위원이. 국가기본시행계획도사실상정리되는방향이다. 이런변화에맞추어서울시는경량화,탄력화라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이렇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사실제가여러가지일을자꾸이야기해봐야다똑같은말입니다. 그리고두번째,기본계획업무수립규정에대한또거기서내가한말씀드릴게요. 서울시개정조례제7조1항은‘시장은시민사회활성화지원에필요한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다.’고규정하여기본계획시행계획을필요시수립하는임의규정으로지금개정했거든요. 반면,우리구제정조례안제5조는‘구청장은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을위한기본계획을3년마다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라고이렇게규정하고,계획수립을강요규정으로지금두고있는거잖아요. 지금제가이야기하는것은서울시규정을아까말씀을과장님이하셨기때문에서울시규정하고지금다른거를제가지적하는겁니다. 또서울시에서상위대통령령폐지와위원회비상설화를감안하여기본계획시행계획수립을임의규정으로개정했는데,우리구는왜오히려3년마다의무적으로기본계획을수립ㆍ시행하도록역행하는규정을두고있는지. 그법적근거를구체적으로사실은설명을제가들으려고하면설명을잘하시는데너무시간이길고요. 또두번째,기본계획을3년마다의무적으로수립할경우에기존서울시기본계획및시정책과의내용중복과형식화,실질적사업보다계획수립자체가목적화되는이런역전현상발생,이런일이있을수있다. 그리고서울시조차임의규정으로완화한사항에서우리구가이를다시의무규정으로둘만큼의현실적필요성과우선순위가과연있느냐. 그리고세번째,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상설설치에대한걸제가말씀드릴게요. 서울시검토보고서에서는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상설운영위원회로운영될필요성이낮고실제운영실태를고려할때비효율적이다. 그런이유로비상설체제로전환한다고분명히아까명시를했는데,아까우리구는비상설체제가아니고그래서내가완전히서울시하고지금다르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이에따라개정된서울시조례위원회는필요시시장이구성할수있고심의의결로자동해산하는비상설기구로규정,정기회의규정도삭제했다. 반면,우리중랑구는조례안6조‘구청장은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둔다.’고하여상설위원회설치를전제로하고구성,임기,회의운영등에대한조항을별도로두고있다,이말이에요. 서울시가상설의비효율성을이유로비상설화하는방향으로규정을정비한상황에서기초자치단체인중랑구가이상설설치를전제로하는입법을추진하는것이과연이게타당한거냐. 그리고두번째는서울시가비상설전환이유로제시한운영필요성과실효성부족,비효율성은우리구에도유사하게적용될수있다. 우리구는향후연간예상심의안건수와위원회운영수요를어떻게전망하고있는지,상설을둘만큼의실질적업무량과필요성이있는지,그런구체적인사례,이런것도우리한테일단설명을하고보고를좀해서우리가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봐요,저는. 그리고행정재정효율성측면에서한번보겠습니다. 이제정조례안을비용추계서를생략했잖아요. 그런데연평균비용이한1억원미만이라고이렇게듣고있죠. 그러나기본계획의무적3년주기수립,상설위원회운영기능확대,교육,연구조사사업등을장기적으로볼때인건비나운영비,사업비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 그런요소가충분하다. 지금아까과장님이우리모위원께서질의하실때‘지금인원을쓰냐?’ ‘아직은인원을쓰지않는다.’고그랬죠. ‘아직은’이랬죠? 이거분명히하면다음에씁니다. 그거는뭐당연한거예요. 이거는불보듯뻔한이야기입니다. 이거이조례통과되면돈분명히쓰게되어있어요,많이. 서울시위원회상설화계획수립임의규정을통해불필요한회의계획을줄이고제도운영의효율성을높이려는방향으로조례를개정한상황에서우리중랑구가상설위원회와기본계획의무수립을유지할경우향후5년간예상되는위원회운영비,회의비,수당저는그래서여러가지의비용이계속증가한다고보고요. 그래서이래볼때나는우리구재정여건상이게과연이런위원회를해서예산을써야될필요성이있나. 나는참중요시합니다. 그리고이조례를본위원이행정재경위원장으로있을때이거를보류하고두번우리위원들하고열띤토론을,나중에합의도출이안돼서표결한적이있어요. 그래서저는제가우리과장님한테도그렇고우리국장님한테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저희들은반대하지만또여기에뭐다른위원들께서찬성하시면올해말고내년에나는했으면하는저의바람이에요. 이거를갖다가지금여기서,이걸사실제가우리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도말씀드린바가있어요. 제가위원장할때이거를분명히부결시켜서이조례가우리가했는데,이거그당시에여기제가질의사항을보면과장님한테이야기했죠,이거질의사항한번검토해보시라고. 그때질의사항할때우리가다어느정도그래도이거를맞니,안맞니떠나서저희들도열심히알아서행정자치부,여러군데자료를내밀고그래서한겁니다. 그리고서울시25개구중에이조례가있는구있어요,없어요? 있어요,없어요,그것만. 없죠?

동일한명칭의조례로는없으나공익활동의증진에관한조례의자치구는있습니다.

아니,지금그렇게,시민사회활성화하고공익하고그조례가틀린거에요. 말씀그렇게하면안되지. 시민사회활성화조례가있어요,없어요? 없잖아요?

공익활동에관한조례를4개구가지정되어있는데요,그내용들을보시면우리중랑구의조례내용하고거의,

과장님,아니잠깐만요. 우리가조례를만들때어떤문구하나가지고조례를바꾸고하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곤란하지. 아니,공익사회조례하고시민사회활성화조례하고그걸같다는취지로이야기하면안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조례할때이모든조례가뭐하나문구가틀려서조례를개정하고하는데그게자꾸비슷하다고하면안되고,제가알기로는시민사회활성화라는말은우리서울시25개구중에조례를만든구가사실은없는게맞잖아요?

네,서울시하고저희만지금제정요청드린겁니다,동일한명칭으로는.

그러니까제질문의요지는25개구중에이런조례를한구가있냐고물었을때는없다고하면되는거아니에요?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내가설명을드렸잖아요,과장님. 여러가지조례에대해서는우리가문구하나때문에조례를개정하고바꾸는데시민사회활성화조례라고서울시25개중에그런조례가있어요? 없잖아요.

네,전경구위원님시간이다돼서.

네,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최은주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실지난얘기지만그당시에우리가위원들이다합의하에해서그렇게부결시킨게아니잖아요. 굉장히저는상처가컸잖아요,저희는그때그당시. 진짜상처컸어요.

그런거가지고여기서이야기하시면안된다니까요. 여기서도100%합의가될수가없어요.

그런데자꾸시민단체만들어가면,시민단체나시민사회나이명칭만들어가면되게경기하실정도로힘들어하시잖아요,솔직히말씀드리면.

아니,자꾸저를지칭해서이야기하지말아요.

지금반대를하시니까,

아니,반대는내가나은하위원님한테반대한게아니잖아요!

저희그럼회의를왜합니까?

아니,내가지금,

아니,여기협치과에만말하면,

나은하위원님.

아니,이거를행정부에다내가질의하지의원한테질의하는게아니었잖아요.

회의가무슨소용이있습니까? 위원님들의의견이중요한거죠.

잠시만요,위원장이중재하겠습니다.

맞잖아요,위원님들의의견이중요한거고.

지금,

자,보세요. 우리구의원한테도시민사회나공익활동,부녀회정책을다루는,

아니,그거를저한테이야기하지말아요,제가발의하는게아니잖아요.

중요하다고요.

저쪽이발의하잖아요. 왜나한테이야기하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 잠깐정회하려고하는데,

말이안되는이야기를자꾸하고,

말이안되는게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계속반대만하니까,

일방적으로반대하든말든제가주어진시간에내가하는데왜그거를이야기하세요!

맨처음에그러니까,

아니,처음이고나중이고간에,

나은하위원님.

아니,그렇게의정활동하십니까!

일방적으로방망이치신건맞잖아요.

방금내가이야기했잖아요. 방망이내가치죠.

그때얼마나상처를받았는데요.

아니,상처받는거는그거는,

아세요? 우리민주당의원님들은소수이기때문에,

아니,가만히계셔보세요. 이거는요,구의원들의의정활동을지금막는거라니까요.

그때는일방적으로쳐놓고지금은막는다고표현을하십니까!

원만한회의를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나만더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더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시조례얘기가나와서확인을해봤는데서울시조례를보면지원시설에사용수익허가가있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구는진행할수없는이유가있나요?

지금서울시조례에서사용료를받거나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거지요?

네.

저희중랑구조례에는그부분은조항은없고요,현재유일하게하고있다는것이NPO지원센터의대관입니다. 그것은비영리단체한테는지금무상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은이해가가는데요,우리는왜이조항을넣지않는지에대한이유가궁금한거거든요.

지금현재는무상을하고있었기때문에현재운영현황을존중해서반영하지않은것으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예산이많이들어간다라고다른위원분께서지적을많이해주셨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가좀고려해서공유재산이죠,지금복합청사4층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죠? 그래서좀적은비용을받더라도좀수익을낼수있는방향도같이고려를해주셨으면좋았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은좀어떻게나중이라도조례를개정할생각이있으신가요?

지금위원님께서주신질문에제가답변드릴수있는부분은저희이번조례가시민활성화및공익단체에대한증진아닙니까? 활성화증진인데,지금저희전반적인구정의철학에서일정부분보면사용하지않는공간들에대해서주민들한테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습니다. 개방성이굉장히중요한것인데특히나시민활성화나공익단체를좀활성화하겠다는조례를제정하면서소액이라하더라도사용료를굳이징수하겠다는조항을넣을이유는없다고판단하고요. 특히나비영리단체라는것은수익이없습니다. 대부분의활동비가뭐정부에서하고있는보조금을열심히일해서따내거나회비로운영되거나기부금을받는것입니다. 그러고나서사업비를쓰고나면영리의비용이전혀남지않는단체들입니다. 여기에대해서저희가공간을좀사용했다고해서사용료를받는것은이번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의취지하고는좀적합하지않다이런의견입니다.

네,그취지도충분히이해가가는데요,그렇다고해서이제우리가지금이분들의비영리활동을위해서어쨌든지원을하겠다라는조례인데계속무작정지원만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우리부서에서는지원을하면서도어떻게든우리구의수익이날수있는사업도모색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지금당장은뭐조례의처음취지가이걸활성화시키겠다는취지이니뭐그렇다라고하겠지만나중이라도꼭우리마을협치과뿐만이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이런좀수익을창출해낼수있는사업들을자꾸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답변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구정의어떤재정의확보측면에서는옳은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전유정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네,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사실은우리가의정활동을함에있어서저는표결하는걸가지고뭐상처받고이러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당연하게다수가원해서소수가반대하면표결하는게이게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이걸가지고자꾸이야기하는것은옳지않다고보고요. 사실저희국민의힘쪽에서는사실우리가후반기때어떤특정위원께서탈당하고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사실행정재경위원회도저희국민의힘이다수가아니고더불어민주당이이제다수가되었는데,참안타깝죠,저는. 하지만사실제가부탁하는것은이게정말그렇게시급한조례냐. 그래서저는그냥이거는부탁하는거예요. 나는여기서뭐표결해도그거에대해서이의가전혀저는없는사람이에요. 양해를저는구하는거죠. 왜,저희가이걸다부결시켰으니까내년에아니,어차피모든정권은다쥐고있는데다할수있잖아요. 그래서내가행정부에서도이걸좀저번에과장님설명할때내년에하라고이야기한것이고,뭐아무튼저는아까제질의시간에제가할수있는최선을다했다고생각하고,마지막으로우리이유경국장님이나행정부한테이조례를가능하면내년에하면어떨까하는것이저의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다수의위원님들께서사실은이조례가지난번에9대전반기에보류되고두번부결돼서이부분은많이건의를하셨고,이거에대한질의도답변도들으셨고,이부분또개정을다하셨어요. 그래서보완을하셔서이부분은이조례에는문제가없다고위원장은말씀드리고싶고요.

그건위원장님생각이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표결을하자는의견이있으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께서본조례안에대해표결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나은하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있으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을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한의결은표결로결정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규정에의하여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잠깐만요,이의있습니다. 내가한마디하고가겠습니다.

아니요,지금질의시간이아닙니다. 이의가없으므로호명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아니,이의가있다고요.

아니,지금다진행하고있잖아요.

아니,지금나한테물었잖아요. 이의가있는가없는가에대한나한테물었잖아요.

말씀하세요. 지금질의시간이아니잖아요.

아니,그러니까나한테물었잖아요,이의가있냐고물어서내가이의가있다고,

네,말씀하세요.

앞으로우리본행정위에서어떤의결이될지는모르겠지만뭐언제표결해서마음에상처받았다,그런이야기는두번다시안하기를제가바라겠습니다. 표결하세요.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또는기권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계세요. 지금가시면안됩니다. 그럼기권이라고말씀하시고가세요.

아니요,왜다됐는데왜.

전경구위원님,기권이라고말씀하세요.

알아서하세요.

반대이신거죠? 네,알겠습니다.

기권으로간주하시면되죠,대답안하시고나가시면.

네,전경구위원님은그냥발언을안하시고나가셨습니다. 그러면반대의견으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우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님.

반대입니다.

김미애위원님.

찬성입니다.

김민주위원님.

찬성입니다.

최은주,찬성합니다. 전경구위원님은반대의견으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너무일단좋은조례를발의해주신김민주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좀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요. 학교폭력예방및피해학생보호사업에는좀구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는지,과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인성교육이라고해서요,폭력교육뿐만아니라광범위하게학교에서일부학교에서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요. 만약에이조례가이번에통과된다고하면이거를우리구의지로전학교로확대해서학기초같은경우학부모교육,학생,교사이렇게폭력교육을좀해서지금학교내에옛날처럼그런물리적폭력이아니고정신적폭력이좀많다고해서이거를갖다가교육할수있는기회를주고또더나아가서는사후에학생들이마음을치유할수있는그런지원까지저희가고려하고있습니다.

거의대부분그러면학교폭력예방교육이위주인건가요?

네,맞습니다. 학기초에실시하면효과가많다는그런연구결과가있어서저희가그거를계획하고있습니다.

폭력을받은학생에대한개인맞춤형교육이라던가아니면뭐심리치료이런것들의계획은아직구체적이지않은건가요?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폭력당한학생들의사후대책인데요,그사후대책에대해서는교육청차원에서그학생에대해서상담하고지원하는프로그램이있고요. 그외에도저희가위(Wee)센터라고학교마다있습니다. 거기에상담하는센터인데거기에지원금도이번조례를통해서더확대지원해서학생들이사후구제도받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네,사전예방이가장중요하겠지만이미이제많이상처를받은학생들도있을거같은데사후관리에도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전학교로지원된다라고하셨는데.

네.

초중고다포함인건가요?

네,맞습니다. 저희가우리구특색사업으로해서요,12월달에초중고교감선생님,실장님모시고사업설명회할때이사업은의무적으로학교에서학교폭력정서함양사업은이제지원하는걸로그렇게저희가설명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교육후에뭔가그런교육이어땠는지에대한만족도평가같은것도진행이되나요?

네,개별학교사안인데요,학교별로는지금모든프로그램만족도평가를병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평가결과도우리구에서어쨌든예산을지원하는거니까학교랑좀네트워크를잘쌓아서만족도평가에대한결과도좀공유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전해드리겠습니다.

네,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몇가지궁금한것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유정위원님께서사업에대한구체적인범위뭐이런부분들을말씀하셨고요. 저는개정안에서최근학교폭력과사이버폭력발생이증가되고있다고얘기를해요. 그러면실제우리중랑구내에학폭발생건수변화추이이런것들이있을텐데그거에대한통계나조사된부분이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교육청을통해서제가구체적인수치는받지못했는데요,지금우리중랑구가타구에비해서는학교폭력건수가좀작다고교장선생님을통해서들었고요. 그거는저희가추후에자료를한번확보해보겠습니다.

네,그런자료가필요할것같아요. 증가되고있는데통계자료나이제분석된내용들이좀필요해보이고요. 그렇다면이제기존교육경비지원체계에서또어려운부분들이있을거예요. 그런구체적인한계를또어떻게해결해야될른지이런부분들이남아있잖아요. 이제그런부분들이좀신경이저는쓰인다는말씀을드리고,또신설사업추진계획이있을것같아요. 그거에대한예산추계를내보신게있을까요?

교육경비전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이부분에있어서이제신설한부분이있을거아니에요,추진해야되는사업들이있을거고?

네.이거는지금생각하는게학교별로한1,000만원한도내에서폭력뿐만아니라정서함양까지같이학생들,학부모,교사교육하는거,그다음에사후또대책지원하는거,그리고위(Wee)센터에또보조인력이많이필요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인력지원하고이렇게해서한학교에1,000만원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예산이들어가는부분인데,사실학폭예방이나피해학생보호나이런결과는사실눈에들어나지가않아요. 그러면우리가사업효과성도생각해야되고이런부분을생각했을때성과관리는또내야되잖아요.

네.

그런부분은또어떻게계획하세요?

일단저희가지금까지얘기한건저희구청안이고요,12월달에교감선생님이랑학교전체회의할때학교에저희안을설명드리고,학교에서어떤안을원하는지합의해서위원님말씀대로성과가학교현장에서최대로낼수있는사업으로저희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좋은개정된내용을토대로해서우리가통계도없고결과도나오지않는다면문제가있을거예요.

네.

그런부분들을좀뒷받침해주셨으면좋겠고,마지막으로학교,교육청과의협력구조방법에있어서우리가학폭위도있고전문기관들이있을거예요. 그런체계하고역할을또중복되지않게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생각해보신게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교육도시키지만예산이교육예산은많지않은것같고,그다음에피해학생에대한사후대책을중점적으로학폭위원회에서부터열어서그피해대책에대해서교육청에서예산을잡고지원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교육청에서전담하는걸로하고저희는학생이피해를당했을때학교내위(Wee)센터에지원을확대해서사후구제를하고사전에는학기초에전체학생들의무적교육을시켜서학폭에서경각심을좀일깨우려고하고있습니다.

네,어쨌든협업방식이든또업무분담이든계획을잘세워서시행이되어야될것같고,이조례만이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좋은결과도나올수있도록또과에서신경을더써주셔야될것같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의원님답변주시겠어요?

김미애위원입니다. 도서관설치와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임산부의문화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서임산부수강료감면조항과임산부감면비율신설에대한내용이들어간것으로보여요. 맞습니까? 과장님말씀해주세요.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맞습니다.

네,그러면지역내문화격차해소와또사회적분위기조성이라는면에서는참좋은내용이담겨있어요. 그런데저는실제지금이감면혜택을적용할기준은뒤에보니까몇프로,그부분은있는것같은데적용대상프로그램이나감면기간이나이런세부기준들에대해선생각해보셨나요?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예전에는문화교실이라고해서도서관에서문화교실을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저희가성인강좌,꽃꽂이나영어회화,중국어,보테니컬아트등그런것들을했다가저희가코로나로3년간중단이됐었고요,그이후에는자치회관이나평생학습관,또센터등과중복이되는프로그램들이있었기때문에강좌는저희가운영을안하고독서관련프로그램들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도서관에서있는것들중에직접적으로감면을받을수있는프로그램은없는상황입니다. 하지만앞으로도저희가도서관에서독서프로그램이나그이외의것들을강좌를개설할때는임산부들에게많은도움이될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네,그러면도서관운영강좌중에서는임산부실제적으로이용할수있는당장의프로그램은특별하지는않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지금저희가도서관별로예전에는문화프로그램위주로좀강의를했는데지금은독서나동아리활동으로좀확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학관련해서는이음인문학이나그런것들을좀하고있고요. 그리고공방체험이나아니면모여서할수있는동아리활동등을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저희가프로그램참가비나이런거를받고있지는않습니다.

네.

그래서그런부분은있고요,만약에재료비나이런것들이있을경우에는재료비는감면을받을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네,이조례가담겨진의미가있는데사실형식적일수있어요. 줄하나들어간,그렇게생각하면안되잖아요. 형식적이지않고실제프로그램을잘구성을하려면그런계획들이우선이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운영계획을생각해보신게있나라는그런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네,저희가지금도서관별로는면목도서관같은경우에는공방체험이나그런것들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은재료비나이런것들이들어가는데감면을받을수있고요. 그리고다른도서관같은경우는독서프로그램위주로하기때문에지금당장그렇게임산부들이혜택을직접적으로받을게많지는않습니다. 하지만지금도서관이책만읽는공간이아니라문화활동도할수있고다양한강좌나이런것들을할수있는공간으로저희가구성하고앞으로그런쪽으로나갈거기때문에구립정보도서관이나,그리고이제문학도서관같은경우도생겼고요. 그리고앞으로도저희가도서관들이,커다란큰도서관들이자꾸생길거기때문에거기에비추어서는이조례가개정이돼서임산부감면이들어가는것들이어떻게보면선제적으로저희가대응을하는거라고볼수있겠습니다. 지금2026년,2027년도에보면저희가한3개도서관정도를또개관을할것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할계획이있습니다.

네,그러면예산이따를텐데예산부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특별하게예산이부담되거나그렇지는않고요. 보통수강료나이런것들이3만원,5만원정도한다고하면그중의반정도기때문에1만5,000원,2만5,000원정도이기때문에예산상으로크게세입이나이런것들에영향을끼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네,좋은조례를만들어도또형식적이면의미가없잖아요? 또실제로홍보도잘해야될것같아요,도서관의현장안내도그렇고. 이제이런홍보방안들도좀꼼꼼히챙기셔서우리임산부들을위한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 이조례를통해서우리과하고잘운영을해서실제적인참여율이높아졌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따로없으신가요? 제가궁금한게있는데우리존경하는의원님,이조례를만드셔서많은분들이이제좀감면혜택을받으실텐데도서관에오셔서만약에이제1개월부터10개월까지임산부에해당이되시잖아요? 그런데이거를만약에자료를어떤걸로해서임산부라고그거를확인하는지,그거를좀궁금해하시는분도계실것같아요. 예를들면뭐2개월에접어들었는데임산부라는그거를어떻게따로카드를제시해야되는건지그런것도기획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죠?

네,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임산부라고하면임산부배지나이런것들이있고요,또산모수첩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임산부를확인할수있는그런것들이어떤거가됐든지가지고오시면그걸확인해서저희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서또확인하시는작업이있어야일하시는부분에서오해가없으실것같아요. 그래서이런또공무원분들이확인하는절차가있으니잘확인하셔서감면혜택을주시되, 다른지자체가좀몇곳이더있잖아요? 지금우리중랑구가몇번째죠,이조례가제정이되면?

위원장님,아직거기까지는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아직은확인이안되셨나요? 아무튼임산부분들께서문화활동에참여하는기회가폭넓게될수있고,또감면혜택으로더많은활동을함으로써아이들에게교육을더많이시킬수있을것같아요. 아이를가진상태에서많은경험을하면서,그리고또체험을하면서아이에게좋은영향을줄수있는것같아서훌륭한조례를개정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앞서도서관내에임산부를위한조례를개정하셨고,지금또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같은내용을담고있어요. 저는앞서도말씀드렸지만조례가만들어지고시행이잘되어야되는것이중요한데이조례안이개정이되고나서홍보계획이나이부분에있어서신청절차나또현장안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준비를기획하고있으신지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우리체육진흥과만해당되는건아닌것같습니다. 여러과가공통적으로해당되는것들이있기때문에홍보담당관에서총괄적으로홍보를하면될것같긴한데그렇게도하고,그다음에또실제로감면을할수있는기관들에서미리미리이렇게안내를할수있도록저희들도그렇게,저희소관되는체육시설들에그렇게안내를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총괄적으로는또홍보담당관에서도할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기존수강생들한테SNS라든지여러가지방법은있을것같습니다. 하여튼저희가그런방안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아직계획이수립된거는아니네요?

네,구체적으로는아니었는데그래도어떤사업이든홍보하는절차는비슷하다고생각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홍보담당관아니면저희자체적인뭐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감액에있어서연간감액규모는추정을좀해보셨나요?

김미애위원님질의에체육진흥과장이영진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임산부등록자수를보면우리구가2,223명정도된다고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런전문가가아니라서자세히말씀드릴수는없지만임신초기라든지,초기에는오히려조심해야되는것들이있기때문에저희체육시설에서이용할수있는분야가얼마나많을지는저도잘은모르겠지만임신초기와또산달이다가올때는이용하는게또어떻게보면좀어려울수있거든요. 그래서안정기에접어들었을때이용할분들이과연여기서몇프로나될지는사실저도예측하기는좀어려운데그렇게많지는않을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가예전에면목본동에근무할때거기임산부요가라는프로그램이있었는데,아주예전이긴하지만,그것들도보면초기라든지후반기는아니고,그때보면아까말씀드린2,223명중에그렇게많은수가참여하지는않을것같은데저도그건정확히예측을하기는좀어렵습니다.

네,우리임산부라는또기준이있어요. 그러면임산부라는거를제시할수있는,예를들면산모수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기준이있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도체크를좀해주시고,우리체육진흥과에서또이게해당부서가된것만큼지금준비안된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을좀홍보도그렇고꼼꼼히이런세세한부분을미리좀기준을세워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또우리임산부건강증진을위해서해야되는거잖아요. 그게또출산으로이어지고또장려하고또이런부분들이이제우리지역사회에서또여러영향력을줘야되는결과가나와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또이거로인해서다른주민분들이또불편하시면안되잖아요. 이런부분을우리구청에서앞으로좀어떻게하실계획에대해서말씀을좀먼저부탁드립니다.

기존에임산부들께서이용하시는분들,저희가최근에출산율이조금올라가고있다고저도들은것같은데,출산율이올라가는차에이렇게임산부들을위한정책은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김미애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과연이게홍보라든지,그다음에이분들이,임산부가아닌분들이혹시라도불편함이없을지,이런것들도우려하시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이조례가통과되면이시행시기에맞춰서위원님께서우려하는부분을다해소하고제대로이제도가시행될수있도록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걸로인해서우리구가또출산장려와또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이나이런부분들이커졌으면좋겠다는그런욕심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제가이제봉사점수에따른자치프로그램할인에대한조례를제가내면서생각이들었던부분이에요. 그런데마침우리김민주의원님께서이런조례를통해서영향력을줬으면좋겠다. 그런데조례만만들어지는것이아니라우리과에서준비를좀잘하셔서미리준비하실거하시고해서이부분에대한통계도좀냈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잘준비해서시행착오없이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조례를확인하다보니까별표가1부터6까지좀다양하게있던데별표1과6,두개를선택적으로임산부항목을넣는다고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부속시설사용료에대한별표3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거길래여기에는임산부조항이포함이안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제가별표3을아직파악을못해서,

아,그러면부속,

좀파악하고제가위원님께답변을추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속시설이라는게그러면어떤게있는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네,김민주의원님이조례를발의해주신그의미가어떤건지잘알고있어서이제오히려저는확대됐으면확대됐지,왜부속시설사용료는포함이안되어있을까라는궁금증에서시작한질문이고요. 이부분은따로자료를좀추후에받았으면좋겠습니다. 지금답변가능하신가요,혹시?

네,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속시설사용료는예를들어서배드민턴장이라든지아니면강당이라든지이런것들을대관했을때단순대관이아니라거기에대한음향을사용할수도있고난방을사용할수도있고이런부대시설,부속시설사용료가되겠습니다. 그래서보통임산부들이이렇게큰대관이라기보다임산부들은개별프로그램을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이항목에서는그게굳이필요가없어서이렇게빠진걸로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무슨말씀이신지이해가됐고요. 그런데좀그래도기회를열어두는건어떨까하는생각도조금은들긴하네요. 어쨌든대관료자체가아까별표1을보니까다른체육시설사용료보다좀비싼편이더라고요. 그래서오히려이런부분에서혜택이있다고하면뭔가수요가많지는않겠지만그래도분명히혜택을보는분들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네,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628호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폐지는중랑구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되고,기금의주요수입원이었던상봉동경륜ㆍ경정장이2023년말에운영종료되어기금의안정적인수입이어려워짐에따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외부재원이없는상태에서기금을운용하기위해서는구일반회계전입금에의존해야하는실정으로기금의본래취지에맞지않아중랑구체육진흥기금폐지를요구하는바입니다. 이에기금폐지에따른후속조치로기존기금사업이었던체육단체운영및행사등지원,각종체육대회개최및참석지원,구립체육종목육성지원등을일반회계로편성및운영하여보다안정적인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여러위원님들의지도와협조아래구민의건강및체력증진과건전한여가활동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유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폐지된다고하니까무엇이든폐지되는거에대한아쉬움이있거든요. 그래서내용을보니,이제말씀을들으니수입원의부재가되는거잖아요. 단순히시한이만료된것이아니라그이유가있는데그러면두가지를여쭤볼게요. 목적이지역,아무튼체육활성화나생활체육진흥을위해서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한목적은다른방법으로는어떻게해소가될까요?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두가지사유가있습니다. 하나는올해끝나는것도있지만그것보다는재원이아까국장님께서제안설명하신대로2023년도에경륜ㆍ경정장이폐업되면서저희기금으로들어올재원이없어졌기때문에더이상운영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러면기금으로편성하던아까말씀드린대로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그목적을위해사용되던기금이이제없어지기때문에일반회계로편성을하게됩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부터는기금으로편성했던부분을일반회계로편성을해서기존에하던사업들에차질이없도록저희들이준비를하고계속해서생활체육활성화를할수있도록준비하고그렇게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동안의기금사용실적이또있을것같은데그부분은어땠었나요?

기금은저희가주로운용심의위원회도사용하고전국대회입상우수팀들이있습니다. 올해도저희가12월달에이제격려를할텐데그런것들,그다음에각종체육대회개최할때지원금,이런것들에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저희올해도우리생활체육이여러분야에서정말괄목,항상선두권을유지했었지만더좋은성과를내고있었거든요. 그래서이기금이그렇게좋은성과를내는데큰역할을했던것이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기금이없어진다하더라도아까말씀드린대로일반회계로편성을해서우리구민들이생활체육을통해서건강도다지고또그로인해서이렇게정신적으로많이좋아지는그런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준비를일반회계로해서잘준비해서전혀차질없도록준비할수있습니다.

네,혹시남은기금은제로는아닐거고그기금은어떻게사용이되죠?

지금저희가연말까지사용하게되면11월25일기준으로한9,000여만원이남아있었는데이미사용처들이정해진금액들이있습니다. 그러면그것들을다소진하고나면한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을텐데요,이것들은일반회계로돌리게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요?

네.

네,우리기금통해서지원되던또사업들이공백이생기면안되잖아요. 또일반회계로된다고하는데우리중랑구가생활체육이되게많이활성화되고진흥되고있었던부분이사실이에요. 여기에문제가없도록잘시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신데요,지금상봉2동에경륜ㆍ경정그단체가없어졌잖아요? 그래서지금’21년부터’23년까지수익금으로기금을운용하신걸로알고있는데지금’25년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을보면지금연도말조성액이한1,500만원좀남았어요. 맞죠?

네.

그런데집행내역에보면지금11월1일기준으로되어있는데지금집행액이어느곳에쓰여져있을까요,이게?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기금은주용처가각종저희종목별로26개정도종목이있거든요. 각종종목이대회할때지원금도드리고,그다음에그게아니더라도다양한생활체육을육성하기위한지원금,그다음에1년동안전국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내신분들에게격려하기위한그런격려,여러가지다양한목적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

네,이부분을좀투명하게이런부분은조금자료로보여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궁금증이없으시도록.

네.

그래서또’26년에는일반ㆍ특별회계로사업을전환하는거잖아요. 맞나요?

네,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위원님들의견도한번씩여쭤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말씀한번드려주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이유경입니다. 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조성및운영업무의재위탁보고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위탁운영되고있으며,해당조례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조성및운영업무위탁기간이2025년2월28일자로만료됨에따라금년겨울눈썰매장운영을위해재위탁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재위탁을위해지난10월에수탁기관을공개모집하였으며,총2개업체에서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11월4일개최한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2개업체중고득점한에스티산업주식회사를수탁기관으로선정하여의결하였으며,동월에업무위ㆍ수탁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에스티산업주식회사는다수의눈썰매장운영경력이있는업체로눈썰매장의각종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할예정입니다. 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운영을통해아이들이재미있고안전하게겨울철레포츠활동을즐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조성및운영업무의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지금주신자료에의결서밖에없어요. 혹시평가채점표나종합평가서는따로없나요?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심사결과는자료로제출했는데위원님께서구체적인항목별점수라든지이걸원하시는것같습니다. 저희가공개가가능한지를한번검토해보고공개가가능한부분이라면공개를해드리고만약에그게좀어렵다면제가설명을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런데후에주시면어떻게하죠? 이게지금내부에서만공개가되는자료라고해서안붙이신거라고하면이게지금평가분야및평가항목,배점기준등은민간위탁관리지침을활용한다고했는데관리지침은어떤가요,어떤항목들이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이렇게두항목으로해서평가를하였는데그항목내용이몇점을받았는지까지는모르겠지만항목이무엇인지저희가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지금두개의업체가경쟁을한건데어떠한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도아셔야이게뭐잘재위탁이된건지파악을할수가있을것같아요. 물론심사위원회에서잘판단해서결정을하셨겠지만그래도그내용에대해서는우리모두가다알고있어야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추가로자료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혹시그업체가이한성레포츠하고에스티산업주식회사두업체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한성레포츠하고에스티산업2개업체가지원한거맞습니다.

어느업체가지금선정이된건가요?

에스티산업입니다.

점수가나오지않았다는건가요?

어떠한항목으로비교를,평가가됐는지,

비교항목,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저는질의보다는작년에우리과장님이전에체육과장님할때였거든요? 원래처음에장소가용마폭포공원이었는데작년에얘기를,예를먼저드리는거예요. 그런데어떤위험하다는뭐가안전진단에서나왔다고하면서장소가갑자기바뀌었어요,이화교밑으로. 그런데그렇게바뀌었을때저희들은전혀오픈할때까지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경우에많이황당했어요. 그래서그런경우지금현과장님은열심히잘하시리라믿는데혹시그런경우가있을때는위원님들께보고를반드시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그런부분. 하여튼심사숙고하셔서안전진단잘받으셔서제대로겨울을또어린이들이만끽할수있도록그렇게잘설치ㆍ운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혹시라도큰변동사항이,계획의변경이있으면그때그때보고드리도록하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안전이제일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기초공사를하고나면그안전에대해서특별히진단할수있는사람을구해서저희가제대로설치되었는지그런것도점검을하고,거기서미흡한사항이나오면또보완을하고그렇게하도록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안전에대해서는저희도가장최우선으로두고준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당부드립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나만더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작년과같은업체라고하셨는데,맞나요?

체육진흥과장이영진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확인을하니까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여야된다라고하는데,이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셨을거아니에요? 그거에관한자료도같이좀요구를드리려고해요.

네,알겠습니다.

네,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종합평가서랑그게외부로나올수있다,공개가된다라고하면그거랑같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중랑구어린이눈썰매장조성및운영재위탁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현행화를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5년7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및직제가변경됨에따라자치법규내미반영사항을정비함으로써사무처리의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총20개의조례를일괄개정하였으며,‘기획재정국장’을‘기획경제국장’으로‘도시환경국장’을‘주택도시국장’으로각각변경하였습니다. 또한신설된‘공원환경국장’을관련조례에반영하고위원회구성조례의경우당연직위원으로‘공원환경국장’을추가하여인원수를조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개편사항을자치법규에적정하게반영하기위한본안건에대해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현행화를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간단히두가지질의드릴건데요. 한가지는이렇게계정을일괄20건을개정조례로묶어서하셨는데이게단순변경인지,아니면우리정책방향이나또사업범위에영향이있어서변경이된건지,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랑과명칭이변경되면서단순변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그러면이게20건의조례를정리하시는데이게조례를선정한기준이있을것같아요,아니면또누락조례가없는지이런부분들을꼼꼼히보셨나요?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일단7월1일자조직개편에보면국이하나신설이됐고요,공원환경국이. 그리고국명칭이기획재정국에서기획경제국으로바뀌고,도시환경국이주택도시국으로바뀌고,공원환경국이신설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기존에그부서에서관리하는조례및소관업무사항이기때문에그부서가국으로옮겨갔다고해서본질적인내용은바뀌지않고단순하게명칭을변경하는게되겠습니다.

네,그래도주민분들은불편한부분이있을것같아요. 그러면그불편한부분을최소화하려면우리가홍보도해주셔야될것같은데이바뀐부분에대해서홍보가준비되어있는게있나요?

네,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대외적으로주민들한테가는부분에대해서는각부서에다시한번저희가전달을해서큰어떤착오가없도록홍보부분에좀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네,또행정지원과에서해야될부분들도있지만이제국이나과가바뀌면서주민분들은그런말씀을많이하셔요. 또어디에바뀐또제2청사도생기고하면서위치변경에대한이런부분도불편한부분들도많이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뭐한동안은예를들면괄호로해서표현을한다든가,약간그런부분도방법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같이한번의논을해주셨으면,주민분들을위주로해서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혼란없도록그부분에신경써서전달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과장님이늘고생하셔서가급적이면뭐말씀을안드리려고그랬는데요. 혼란이없도록하겠다는것은좀,이미혼란이오고있는데혼란이없도록하겠다는것은말이안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왜냐하면우리가보통과안에서,팀안에서도이업무분장할때사실되게민감한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볼때는그냥뭐예를들어서공원녹지과다그러면공원관련해서얘기하면되는데그안에서도‘저희팀아닙니다.’뭐이렇게하면서핑퐁핑퐁하다가결국은전화붙잡고한일이십분있다가결국은지쳐서끊는경우가다반사예요. 공원녹지과를예를든거지뭐거기가꼭그렇다는건아니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사실잘몰라요. 이러면그냥어디다전화,구청에다전화를하는거지,어느과에지칭하지도않는데업무분장이지금조직개편이7월1일자로됐지않습니까? 그럼지금12월초예요,벌써6개월가까이지났는데그안에서도소위구의회에서지금일하고있는저도이게무슨,헷갈린거예요. ‘이게어떻게됐지,조직개편이됐는데이민원이어느과지,어느팀이지?’ 그런데현장에아무지금평온한듯이말씀하시는거는좀아니다. 물론뭐이게기획예산과에서지금전체적으로하는건아니지만저는어쨌든우리모두가이게다주민들을위해서하는이모든것들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도마찬가지고더세분화해서주민들을잘모시고섬기겠다는그런의지라고저는생각하는데,그렇다고그러면좀더준비과정서부터잘준비했어야된다. 그래서그조례가통과된이후에7월1일이후에후속조치가벌써나왔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잘고민을하셔셔추후에도분명히뭐국가의체계가바뀌고그러면저희들도부서가바뀔수있지않습니까,업무가또바뀔수있는데추후에는좀안그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릴게요,과장님. 혼란은분명히있어요. 그런데혼란이없도록하겠다는거는좀,국장님말씀하세요,얘기하세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번조직개편에서는팀간,부서간업무변동은없습니다. 명칭만단순히명칭,숫자10명에서11명,기획재정국인데기획경제국으로바뀌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주민들한테큰혼란이지금기획예산과장님께서방지하겠다고했는데큰혼란까지는저희가보기에는없을것같습니다,이번조직개편에서는. 앞으로조직개편을할때는박열완위원님이나김미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전에미리준비를해서만반의준비를해서이런부분들이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은잘들었고요,그러면지금이시기가진행된거,이시기가늦춰진것에대해서는혼란이없었다는것으로다얘기가되는건가요? 지금어떤단어하나만을가지고말씀하신다고그러면그것도잘못된거죠. 7월1일자로조직개편됐으면후속조치들이나와야될거아닙니까?

네.

그리고저희가얘기하지만거기계신분들은명칭이바뀐다고해서뭐크게어려움이없을수있겠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헷갈릴수있잖아요.

제가말씀드리고있는것은팀간에,부서간에업무가조정되는것은없었다,이거말씀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었습니다.

제가이름이요,국장님! 제이름이박열완인데요,뭐예를들어서제가개명을했어요,박칠성으로. 그자체가이미혼란이오는거예요. 국장님도이사람을박열완으로불러야될지박칠성으로불러야될지,사람은저혼잔데,그리고주민등록번호는변한게없는데. 그렇다면혼란이올수있잖아요. 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건데그렇게단호하게말씀하시면서운하지. 안그렇습니까?

그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중에일부가업무라든가이번에이관됐다라고하는부분에있어서말씀을조목조목이렇게설명을드린거고요. 향후에이런부분들이있을때는7월1일자로하면가급적빠른시일내에일괄개정이라든가부서에서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괜히안해도될말을하셔서사람또흥분하게만드시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내용이7월1일자로조직개편이됐으면빨리하셨어야죠,너무늦었잖아요. 그거를말씀하시는거예요. 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주택도시국으로이렇게바뀌면주민분들은혼돈이와요,주택과인지어딘지막혼돈이오고,저희주민분들도전화하면전화가제대로연결이안되고자꾸핑퐁한다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세요. 이런부분을좀지양해서부서별로좀역할을해달라는취지로말씀하신것같으니까이부분좀국장님과과장님께서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제가공모사업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어서간단히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 우리가대체적으로보면외부재원중에시비비중이대체적으로커요. 그러면만약에심의가끝나면,종료가되면우리구재정부담으로이어질내용들이많을것같은데그럴때는어떻게진행하나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정기적으로매년하는반복사업에대해서는만약에심의종료가끝날경우에는보통시비매칭,법정사업이아니고시에서하는일반공모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그사업의효과를분석하고거기에구비를투입을해서라도까지유지해야될필요성이있으면이제별도로판단을하겠지만대부분이제공모사업비중이국ㆍ시비비중이매칭비가높습니다. 그리고1,2회하고또공모사업대상에서빠지는사업들도많이있고,주로법정비라든가필수사업같은경우들에대해서는25개구가공동으로대응을해서어떤구비매칭비를최소화하면서계속해서확보하는방안들에대해서는서울시에건의도하고노력을합니다. 그런데이제일회성사업같은경우들은보통이벤트라든가행사같은경우들에대해서는이제그런사업들을일몰하지못하고계속가져갈경우워낙또사업들이또방대해지기때문에사업의효과가있다라고검증되지않는한이제그런사업들은공모사업의축소폐지와함께구비도대부분의경우에는이제종료되는형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종료가되는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이꼭유지가되는것이좋겠다그러면또회계편성되나요?

네,그거는자체적으로공모사업으로시작은했지만구민의어떤편익이크고계속유지할필요성이있다라고판단되는사업들에대해서는구비를더들여서라도편성을합니다.

네,전년에비교해서우리가증가는한것같아요. 그규모를알수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연도별확보현황을보면2024년도에저희가의회에서작년에여기서보고드린액수는67억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58억으로한9억원가까이가좀일부축소됐습니다.

감소됐네요,증가된것이아니라?

네,건수는늘었는데요,전체총액은감소했습니다.

이유가뭘까요?

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제대부분의서울시에서하는공모사업이많고서울시재정여건이라든가예산상황도계속해서줄어드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영향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네,제가봐도그래요. 시비의영향이많은거같은데,그러면혹시국비확보전략이라든가뭐이런부분도생각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공모사업같은경우들이저희가부처나국가기관에서하는공모사업들을그때그때홈페이지라든지어떤정보를저희가서칭을하고부서에도이런사업이있다라고홍보를하면서유도는하고있는데요,그리고그외에나머지사업들에대해서는부서로개별적으로공문이가는경우들이있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그공모사업의성격과우리구수요가있으면공모하는형식으로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대부분국비사업들이대부분일정규모이상이있는사업들은실질적으로자치구에서좀원활하게공모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설계가좀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자치구하는사업들이좀한정이되어있고그안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해서공모유도는하고있지만사실좀그렇게시비에비해서활성화되어있지는못합니다. 그런부분들은감안을해서저희도적극적으로그부처어떤사업이나오면우리구에해당되는게실질적으로있는지좀판단을해보고적극적으로부서와이야기해서공모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네,규모나여러면에서어려울것같긴해요. 그런데우리서영교의원님이나박홍근의원님도계시고,혹시같이의논될수있는부분들이있다면같이함께머리를맞대는것은어떨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우리예산편성하느라고지금진이다빠지셨을텐데이공모사업까지또정리해서주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다시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신가요? 우리기획예산과에서공모사업에대해서지금보고를해주셨는데70건이건수는늘어났는데예산은줄어들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에공모사업중에지금67번에보면’25년간접흡연피해예방실외흡연시설설치가건강관리과에서시비로6,500만원보건행정과로부서가이전이됐나요? 예전에는건강증진과로했었는데부서가바뀐건가요? 바뀌었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는지금현재다사업이종료된건가요,아니면내년까지,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같은경우에제가파악하기로는현재면목역이나사가정역에흡연부스를설치하기위해서장소가계속해서협의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행중인건가요?

네.

그러면여기지금70개사업이지금현재올해말로종료되는게아니라내년까지시행이되는거죠?

이렇게흡연시설설치사업이라든지어떤시설을조성하는사업같은경우는이월을해서추진할수있는데프로그램사업같은경우가단년도사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프로그램사업을제외한시설사업은내년도까지이어질수있습니다.

그리고일자리플러스센터직업상담사같은경우에매력일자리로일자리정책과에서지금시비,구비로매칭에서지역경제과에서하시는데이부분은일자리채용이시에서적용이되는건가요,아니면구에서채용이되는건가요?

일자리플러스시지원은매년반복적으로인건비에대해지원은프로그램일부에대해지원이되는거고요,매력일자리는별개입니다.

그러니까별개라는게시에서채용을한다는건가요?

시에서전체자치구별수요를어떤공모형식으로결정을하고요,이제시에서필요한인력을심사선정을한후에그예산규모를확정읕하고,그인원들에대해서는자치구에서어떤시기준에따라서지금선정하고배치하고이렇게업무를하고있습니다.

네,제가왜말씀드리냐면저희가일자리가이제많이예산에들어가있는데이왕이면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한테인센티브를줘서채용할때이런매력일자리던가일자리채용부분에있어서가점을주고있는지좀여쭤보려고말씀드린겁니다. 그부분이지금들어가있지는않은거죠,매력일자리에는?

매력일자리,구체적선정기준에있어서가점이지방에있는지는확인은한번해봐야되는데요.

네,확인하셔서이왕이면일자리정책과에저희중랑구거주하시는분들에게가점을적용하는부분도한번부가적으로말씀을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한말씀만더하자면서울시매력일자리사업이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어떤지역의인재를등용하는부분도있겠지만서울시전체로서울시에서사업을기획하기때문에각지역에응모하는지역인재양성에대한부분들이크게가점으로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지금그항목이있는지없는지는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실때입안하실때그부분좀추가로말씀해주시고요. 이왕이면시비를시의원님들과함께예산다실링으로잡는거아닙니까? 이런부분은저희구에서라도그런부분반영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전달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2025년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주덕성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창업초기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청년상인의안정적영업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여이들의지속적경영능력향상과아울러기존상인과의상생을통한지역상권활성화에도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4조까지는목적,정의등조례안을총칙규정을명시하고,안제5조에서7조까지는관련계획수립및청년상인의효율적육성을위한사업그리고경진대회개최등을명시하였으며,안제8조에서제11조까지는위탁및실태조사,협력체계구축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질의하시기전에제가좀간략하게참고적으로드릴말씀이있는데괜찮으십니까?

아니,지금하시지마시죠. 나중에하십시오. 이조례에대해서만말씀하십시오.

아니,조례에대해서라니까.

아니,지금제가말씀드리잖아요. 질의하실위원님먼저.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주덕성의원님께서이조례안을내셨는데이걸낸이유와그거를직접주덕성의원님께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우리김미애위원께서기회를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 이조례를제가오랫동안발의를위해서생각도많이했고,정책방향이나이런걸여러가지로봤어요. 그래서큰포괄적으로한세가지정도를제가보고서한건데사실상우리전통시장이상인들을보면연세들이꽤높습니다. 그래서청년들이좀들어서서재활성화시키는방법도좋고또더나아가서우리가청년정책에대해서,국가정책에대해서좀의문이있어서과거에우리가고기잡는방법을가르쳐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고기를잡아주다보니까청년들이사실상정규직보다도비정규직을선호하고뭐이런실태가되고,심지어는캄보디아사태를보면서국내에서이렇게먹고살기힘들어서외국까지가서저런큰뭐목숨까지잃는사태가벌어지는게아닌가,이런또마음도들고,또여기서겹쳐서생각을하다보니까제가옛날에늘공부하고느꼈던개성상인에대해서고려,조선시대때퍼뜩떠오르는거예요. 그래서이거를특성화를좀시키자. 개성상인들은민간단체아닙니까,그때당시도? 소규모로하면서도깊이있게아울러서이렇게발전시키는방향,그래서우리청년상인들을그개성상인에비유해서한번좀발전시키는방향을연구해보자,이런뜻에서제가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좋은의도로좋은조례를만들어주신주덕성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저는과에지금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업초기폐업비중이높아짐에따라서이조례를만들게되었는데그러면실제폐업률원인이나실태조사를한근거가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저희가이제조례가존재하지않았고그래서전통시장특별법으로는저희가실태조사한것은아직없습니다. 그래서조례가통과가된다면저희가이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네,조사가필요,근거가있는조사가필요할것같고요. 만약에이제지원을받았어요. 청년상인지원을받았어요. 그러면상인들이자립성이나또절차진행에따른검증방법이생길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또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계획을수립하고계획하고지원한후에모니터링을통해서저희가살펴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조례가통과된다면좀깊이고민해보겠습니다.

네,또한가지곁들이자면우리구에특성이있을거예요,청년상인이라하더라도. 다른구에차별화된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도참고해서지원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도나와야될거같고요. 지원종료된전과후로비교해서성과도추적해야되지않겠어요? 그런관리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청년들이정말어렵습니다. 이부분으로또우리구에서청년들이좀활성화될수있는부분들이생겼으면좋겠고요. 또거기에따른우리과에서는관리가잘되었으면좋겠다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과장님께답변을좀받고싶은데요. 일단정의에서타자치구의사례를찾아보니까성동구같은경우는그냥성동구에소재하기만해도된다라고정의를했는데이렇게좀구체적으로한정된지역에서상인들이활동할수있게만든이유가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조례이기때문에우리중랑구에위치한시장이라던지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있는그런청년이받아야된다라고봅니다.

그러니까중랑구관내라고좀더폭넓게범위를잡아놓지않고특성화된지역을잡으신이유가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이렇게되면어쨌든청년상인이라고하더라도이시장이나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들어간상인들만혜택을볼수있는거잖아요?

저희지역경제과에서는전통시장특별법에따라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특별법내에들어가있지않은소상공인은전체적으로는기업지원과에서소관을하고있는데요. 일단주덕성의원님께서전통시장과상점가를먼저좀지원을해보고거기에서나온결과나이런걸보고중랑구전체로좀확대해야되지않을까,이런마음에서발의했다고봅니다.

그러면그결과를좀내야할것같은데지금제가타자치구의조례를많이비교를해봤어요. 그런데지금동작구나동대문,금천구같은경우는지원사업의평가라는게따로들어가있는데우리조례에는그내용이안담겨있어서혹시이런부분은의도적으로배제가된것인지아니면놓친것인지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배제하지는않았고요,저희가그문구가들어가있지않더라도지원을하고난후에는모니터링을하고또결과를보고다음해에반영할것,반영하지않아야될것을하고있기때문에의도적으로배제하지는않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답변에서아직구체적인계획같은게없다라고느껴졌는데일단조례가이조례가통과돼야그이후에뭐계획이세워진다는것처럼저는느껴졌는데이게조례상의명시가안되고그냥알아서하겠다는라는답변으로밖에는안들리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저는조금내용이추가가되었으면한다는일단의견을드리겠고,그리고지금청년상인지원사업같은경우에서‘타조례법령과중복지원불가하다.’라는조항같은경우는저희가없어요. 중복지원불가같은내용을담지않은이유가또있을까요?

저희가따로중복지원에대한거를담지않은것은따로이유가있어서라기보다는지원사업에저희가할때그계획을세울때중복되지않게세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계획을알차게세워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10조협력체계구축관련해서지금‘민ㆍ관ㆍ학관련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라고했는데우리구같은경우는관내소재대학이한개밖에없잖아요. 그런데우리가생각하는청년상인들이앞에조례에서명시했듯이19세에서,

네,39세까지입니다.

39세죠? 그러면대학교의역할이중요할것같은데관내에한개있는대학과협력체계를구축한다라고하면이것도아직계획은큰그림은아직없으신건가요?

네,이제저희가계획을세울때근거가될만한조례가있어야되기때문에조례가통과되고나면저희가계획를좀생각해보겠습니다.

네,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청년상인들이얼마나힘든지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셨고누구보다저도잘공감을하고있는데요. 우리중랑구의실정에맞게좀운영이돼야되는데아직그렇게뚜렷하게계획이부서에서없으시다고하니까좀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 성동구나동대문구같은경우도이런조항은없더라고요. 그런데성동구에는대학이한양대,한양여대가있고동대문에도대학이많죠. 일단은기본적으로우리가알고있는게경희대,시립대,외대인데그런구에서도협력체계구축관련된조항을찾아볼수가없어서우리부서에서진짜중랑구만을위한청년상인조례를깊이고민을한건지가,더신경을많이써주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네,혹시전유정위원님물음에답하실분계신가요,따로? 네,주덕성의원님.

동료위원께서세세하게세밀하게좀지적을해주셨는데이부분은지금특히10조에민ㆍ관ㆍ학협력체계에대해서특히말씀을강조하셨는데학교라는것이꼭중랑구관내만있는학교도있지만여러학교다이렇게,관내학교뿐이아니라다이렇게점검해서할수있는상황이잖아요. 꼭관내에있는학교만협력한다는말보다도포괄적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청년들실정이뭐청년입장에서생각하는거와또기존나이드신분들,어르신들이생각하는입장이또생각하는차이점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다고려해서제가생각을좀염두에두고하는것이기때문에일단은통과를시켜주시면일사천리로나갈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진행을하는겁니다. 그리고기존에아까말씀하셨는데이건정부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추진하는청년창업,청년몰사업존재하는것은사실이지만그거와중복되지않고국가단위의포괄적지원에가깝다. 반면,본조례의지원은지역기반맞춤형지원체계를구축하는데목적이있기때문에그렇게크게염려하시지않아도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네,전유정위원님답변이되셨나요?

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위원님?

네,감사합니다,답변할기회를주셔서. 청년상인만별도로위해서특정연령층을우대하기위한것이아니라기존고령화로인한전통시장그쇠퇴에대응하기해서청년을위한정책이되기때문에,또오히려아까말씀하신대로청년창업자들이보통1∼3년안에30∼40%폐업신고를해요. 그렇기때문에취약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오히려이렇게지원을해줘야되는거아니냐,발전방향을해서. 그래서이게더이조례가꼭필요하다,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글쎄,다른구에서시행을할때30∼40%청년기업인들이,청년상인들이30∼40%된다는자료는나와있어요.

청년몰하고기존상인들하고는차별화를두는거죠,이청년상인은.

중복으로지원되는게아니라별도로차별화둔거라고,

제가부연설명해도될까요,위원장님?

네.

지금과장님께서성실하게답변도하셨지만청년상인뿐만아니라소상공인이라든가청년몰이라든가이런부분은그내용에도다이렇게지원이되게끔되어있어요. 그런수준에서하는거니까이게크게부담될일은아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조례를일단통과시켜놓으면거기에대해서부수적으로갈수있게끔노력하실겁니다,과에서도. 그리고꼭비용추계서가이조례뿐아니라꼭다들어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 예산뭐다른것도마찬가지지만우리위원님께서예산을많이주시면거기에더합당하게더할수있는거고요.

네,감사합니다.

네,위원님좋은말씀고맙고요,통과시키면더열심히들할겁니다,저역시도신경을많이쓰고요. 우선그예산보다도청년들을위한다는마음으로,또기존상인들재활성화시킨다는마음으로이렇게해서좀통과시키면위원님들께서나중에좋은점이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의원님,지금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저희가만약에이제청년상인지원조례를하게되면이게사실은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포괄적이고내용이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지금다른조례를보면여기에1항에대한제약이좀있어야되지않나. 예를들면제6조제1항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이나조례에따라지원을받은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하지아니한다.’다른지자체에는그렇게그항목이있어요. 그런데우리지금6조에는청년상인지원사업에는그제한이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아까김민주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이게점포환경개선이라고하면어느정도인지,시설비가포괄적일텐데이거를다지원한다는것은좀어떠한항목을정해서넣어야되지않을까. 지금저는김민주위원님말씀도맞다라고보거든요. 이부분이좀빠져있는것같습니다. 우리청년상인지원사업에그항목을넣으시는게더낫지않나,주덕성의원님?

저한테질문하신거예요?

네,그항목이있었으면오히려더이조례가지원할때낫지않을까싶은데우리,

지원할때나은게아니라,세세한거까지다,

이게너무포괄적이라는거죠,내용이.

그거생각하기나름이죠.

아니,생각하기나름이아니라,예를들면,

우선우리가이렇게시급한때에,청년들을위할때그런마음을가진다면그런세부적인사항보다도우선이조례를통과시켜서청년들한테도움이되게끔하고나서나중에추후에꼭굳이필요하다면그항목을뭐다시넣어도되는거아니에요?

수정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우리주덕성의원님께서수정을하시면좋을거같은데. 저는사실은뭐다른위원님들도그런말씀을지금하고계셔서저도지금다른지자체조례를보니이런부분은좀이렇게중복지원이안된다라는것을명시를해야되는부분이맞다라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게그냥뭐,

중복지원안되게끔조례가되어있어요.

무한대로나갈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

중복지원안되는걸로얘기가되어있는데,

어디있어요,그항목이?

내용이있는데,왜그래요?

항목이어디있나요? 그항목이없고,아까김민주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틀리지가않습니다,이부분은. 저도이제청년지원사업에대해서같은생각이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중복지원부분도명시해야된다라고보거든요. 지금동작구,양천구,마포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성동구가지금7개구가있잖아요,조례가? 그런데그조항이빠져있어요.

아니,될수도있다,이런걸전제로해서얘기하시면말이안되잖아요.

네,김민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생각할때변호사비용에다비유하시면그거는안되는거고요.

어떻게그럼뭐통과뭐,

다른위원님의견한번,전유정위원님말씀한번해주십시오.

아까말씀드렸던점들이있어서조금더보완했으면하는마음은있지만발의하신주덕성의원님의원래의도가청년상인들의힘듦을,그리고지역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좀일단제정을하기를말씀을하셨는데요,좀이게시급하다는생각은듭니다. 그래서시급함은알고있으나좀더보완이필요하다는것도사실이라저는좀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네,주덕성의원님말씀해주십시오.

지금제가참고적으로서두에도내가말씀을드렸었는데사실이런실정이기때문에우선조례제정을해놓고꼭필요하다면그후에지금그걸우려하는위원님들께서나중에라도수정을해서하면되는거지않습니까,일단제정을해놓고.

지금청년들이어렵고지금상인들이어려워서지금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가게하나건너다이렇게비어가는데우선사람이라도살려놓고서뭘해야지그렇게그냥이렇게사람목숨왔다갔다하는데몇가지그항목때문에,

그렇게파고들면,

몰라서여쭙는게아니지않습니까,지금.

어떻게해서든지흠들을잡으려고하는걸로밖에안보여요,제가봤을때는.

위원장님!

네.

표결로해주십시오. 부결하든지가결하든지표결해주십시오.

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2월3일수요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찬반위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