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석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장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옥경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옥경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291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515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039만 원으로 2억 6879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11만 8000원입니다. 154쪽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 총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6518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49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501만 5000원이고, 과징금수입은 9992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억 4957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666만 원으로 전년보다 172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0억 329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223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65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생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음식점 지원 등의 음식문화개선실천 사업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위생등급지정음식점 물품지원 사업규모 확대입니다. 다음은 160쪽, 식품안전관리사업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식품안전관리용 물품구입비 증가입니다. 1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 7억 641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79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518만 5000원 감소한 11억 8450만 8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1682만 7000원, 예치금회수액 10억 3291만 3000원, 이자수입 3484만 8000원, 기타수입 9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2039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탁금 6억 원, 예치금 1억 6411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자금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장·단기성에 따라 기금을 구분하고 지출 금액과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치방법·기간·예금상품 등을 선택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6년도 기금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사업과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음식점 물품지원, 어묵꼬치 등 목재류 사용 업소 물품지원 등이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의 세원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융자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외식문화와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서구의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이 요구되는 계속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기금이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증진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연 2%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다 똑같아요? 조건이.

그거는 식품제조업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 약간 틀리는데요. 일반·휴게, 제과점 및 식품 위탁급식업 같은 경우는 1억 한도에 연 2%,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다르네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연 2%,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연체 중인 데는 없어요?

연체 중인 거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대출 융자에 대한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융자 돼 있는 잔고, 잔액.

융자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2억으로 편성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융자된, 융자된 업체와 금액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 뒤에 있네요.

그것은 2022년 7월 20일날 발생을 했고요. 현재 상환을 7500만 원 정도 하고 잔액은 2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4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 상환을 해가지고요. 1억 융자를 해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자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5년에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융자금이자수입, 기금운용계획 156쪽 전년도 수입액이 0원이잖아요?

저기 기금운용계획서 상에서 이자수입하고 융자회수액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액이 1682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수입계획을 보시라고, 수입계획. 이 책자 156쪽에. 봤어요?

156쪽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6만 7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수입액은 26년이고, 전년도 수입이 25년 아닙니까? 그 0원이잖아요, 0원. 그게 뭐냐고요? 작년에 이자가, 금년 2025년에는 이자가 없어요? 팀장, 자료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뒤에서.

현재 31만 1000원 근데 그러면 이거 여기 여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 전년도 설비 예산상으로 볼 때 정재진 건 왜 여기 있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그거는 따로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책자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국우수벤치마킹 견학지원 800만 원, 해마다 지출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떤 대상으로 갑니까? 이게 우수업체. 누가 가요? 누가.

저희가 그 공모를 통해서요. 공모를 통해서 이제 주로 요식업협회에서 공모가 들어오는데요. 요식업협회에서 저희 관내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확장도 하고 영업비밀이나 영업 관련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벤치마킹 하면 자기들이 회비 내서 가면 되지 굳이 예산을 왜 지급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자부담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지원은 800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박 며칠 가는데요.?

보통 2박 3일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비용으로는 숙박비, 교통비, 그다음에 강사비 그런 정도, 그다음에 식사비, 이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될 듯도 하지만 굳이 그들이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해마다 해 왔어요?

예, 해마다 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800만 원 내역이 뭔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고 깎을 거 있으면 깎아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충현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 현장은 매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몇 년 정도 됐어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 5년이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찾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5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오셔서 뭔가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소에서 위생상태든지, 제주도도 가고 순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수음식점을 가서 거기의 경영상태나 그다음에 홍보나 그다음에 위생상태 이런 거를 참조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어떤 강의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참조하면서 저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음식점 문화와 환경과 그다음에 경영과 이런 거를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도 우리가 눈에 띄는 참조는 없죠? 예를 들면 메뉴가 없었던 메뉴를 더 추가를 했다라든가, 이런 게 있냐는 말씀인 거죠.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서구에 와서 어떤 게 있었냐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있느냐라는 거죠.

계획이나 결과보고서상에서는 저도 한번 봤는데요. 경영이나 그다음에 메뉴나 그다음에 위생이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참조를 하고 ‘참 좋았다.’ 이런 내용의 결과보고서나 의견서나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깨끗한 위생환경과 이런 거를 참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깨끗한 위생환경은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안 해도 음식점을 하는 업주라면 당연히 위생은 기본입니다.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위생과장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기본인데,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유명한, 정말 우수업소의 유명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 와서 그런 메뉴가 하나 더 생겼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음식, 요식업에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서구에 왔을 때 좋은 점이 있다 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아마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그분들이 한 2박 3일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2박 3일 갔다 오는 거에 그냥 세미나에 그치는 게 아닌가. 뭐 결과야 어땠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샘플로 한번 결과보고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갔다 온 걸 한번 주세요. (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0개, 또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인증표지판이라고 해 갖고요, 업소에다가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지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은 저희가 위생용품을, 저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10개라고 했어요?

예.

그럼 매년 10군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신규로.

신규로?

예. 130여 곳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0곳?

예.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게 또 85점 이상 점수를 득하신 분만 모범음식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한 10곳 정도 늘어날······

10개 정도 예상을 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30곳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들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탈락되고 이런 게 있나요?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해서요, 폐업을 하든 업소 위생상태가 안 되든 하게 되면 그 해에······

탈락되면 간판을 내리는 거네요?

예, 모범음식점 인증 간판만 내리는 사항입니다.

간판을 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배달음식점 물품지원 그리고 어묵꼬치 목재료 사용업소 물품지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달음식점 물품지원은 배달음식점 중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주방을 공개하는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배달음식점 물품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어묵꼬치 등 목재료 사용업소 물품지원은 저희가 미래복지위원회에서 2022년인가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고 한 번만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물품 목재료 꼬치를 지원해 주나요? 다른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나요?

그거는 꼬치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한 개 업소에 지금 한 15만 원 정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달음식점을 물품 지원하는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주방을 공개하는 업소에 1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용품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거든요, 행주든지.

아니,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30개소를 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10만 원 금액 가지고 위생용품 얼마나 지원해 주겠어? 이렇게 주방을 오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15개 업소를 줄이고 20만 원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도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데 업소 수나 예산상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 지원으로 800만 원 지원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요식업협회 강서구지회에다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협회나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첨부를 받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모계획서랑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저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으로 5만 원을 26명한테 20회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20회를 지원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당 20회인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업소가 한 6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20개소를 연 6회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스물여섯 분 해서 섹터라고 할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12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20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한 명당 20회 아닌가요? 26명 곱하기 20인데? (

- 보통 한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2인 1조로 해서 진행하는데 1인 수당이 5만 원씩 지원됩니다.) 몇 회? 그러니까 4회에서 5회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말씀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어묵꼬치 등 목재료 사용업소 물품지원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어묵꼬치가 목재료로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위생적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묵꼬치 판매업소들이 목재료가 아닌 다른 뭐 스텐인가요? 그런 걸로 사용하는 업소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텐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없고요. 지금 현재 목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열탕으로 해서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세척을 해서 이렇게 재사용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법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권고,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식품업소에 가서 이거를 재사용하지 마시고 1회용으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례에는 권고사항이었나요?

조례에서는 권고로 식품위생접객업소에 식품위생단속원이 가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짜서 가서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회용을 쓰는 대신에 이 목재료 꼬치를 바로 바로 소독해서 재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예, 쓰고 열탕에다 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의한 그러한 방법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한 군데도 없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안내는 드리고 있는데요. 업소에서는 쓰레기 발생 문제가 있고 비용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업소의 영업에 대한 방해 같은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친절하게 안내도 해 드리기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하시기를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고사항이라는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재원 조성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9000억, 9000만 원 정도요?

예, 그게 합산돼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위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적발을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영업정지 사항에 대한 사항이 나왔을 때요,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2차나 3차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차나 2차 정도 해서 영업정지 사항에 대신해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부과해서 영업정지를 어떻게 보면은 그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영업 대체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여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서는 저희가 그게 시비하고 저희하고 6대4 정도로 분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징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기금 전체 규모가 11억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저는 지금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6억씩이나 그냥 예탁금으로 넣어 놓고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은 1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재원 마련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물론 그러한 애로사항도 좀 따르긴 하겠지만. 저는 재원조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다양성 있는 방법을 해보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원기준에 보면 식품제조업소가 있는데 여기는 식품제조업소란 어느 정도 선에 제조를 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거는 재래시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제조가 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차원이 좀 높게 이제 공장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해서 업소당 1억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식품제조업체의 지원 금액에 대해서 여기도 식품제조업소의 범위를 명확하게 좀 해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어차피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재원 마련하는 방법도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김석한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를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00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52억 525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703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증명 검사비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검사비 증액 등 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6억 4977만 7000원이 증액된 247억 8935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80쪽에서 86쪽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0억 3396만 원 증액된 566억 5249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6423만 4000원 감액된 293억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5671만 1000원 증액된 228억 4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의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2571만 1000원 증액된 30억 3044만 8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농식품바우처사업 예산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577만 2000원 증액된 14억 4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656만 5000원 감액된 194억 4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현원 감소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보험료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252억 5258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76%이고, 세출은 566억 5249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3.95%입니다. 세입예산은 252억 52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20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4억 63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03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47억 89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497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66억 524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33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119억 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270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하여 211억 2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2억 5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을 위하여 11억 3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62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주민건강 수준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에 17억 8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억 18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13억 3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7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은 252억 52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66억 5249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3.9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9.75%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관리과 정신재활시설 관리로 672만 원을, 의약과에서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구비 3억 6205만 4000원 포함 10억 3440만 원을. 위생관리과에서 식문화 개선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건관리과에서 예방접종관리를 위하여 5억 6510만 5000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을 위하여 1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비 6억 9447만 7000원을 포함하여 27억 7790만 8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비 2억 1532만 3000원을 포함하여 5억 9806만 7000원을,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을 위해 구비 11억 1615만 원을 포함하여 31억 8900만 원을, 의약과에서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2억 4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보건소 예산 증액은 농식품바우처사업,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국가암검진 등 필수 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감염병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체계를 안정화하고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역 건강지표와 보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정부의 보건정책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장기요양·간병서비스 확대, 공공의료 강화, AI·디지털 헬스 도입, 예방·돌봄중심 복지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관리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바, 예산안이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저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요,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증액이 500만 원인데 이거 일자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위생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과태료가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관련해서 위생업소들이 그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과태료 예산을, 세입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도 10만 원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요. 저기 보험을 들으시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는데 약간 좀 증액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52억 4052만 5000원 16.40%가 증가가 됐잖아요? 보건소장님?

예.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일단 행정운영경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운영경비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요. 만약에 증가가 16.40%가 증가가 되면 그러면 그만큼 행정운영경비도 증가가 돼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그건 맞는데 어차피 지금 인력이 오히려 더 지금 3명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더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사업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 특성상 저희가 이제 자치구에 속해 있지만 복지부나 질병청이나 거기에 수행하는 매년 쏟아지는 업무 또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은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늘어나면 인력이랑 이런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건강증진, 그다음에 건강한 미래와 선진의료 실현, 주민건강 수준 향상,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각 모든 사업이 증가가 됐는데 보건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것도 증액 대비 감소율이 너무 많은데 이게 신규사업이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력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생관리과 편성 같은 경우는 얼마 증액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42억 505만 원이 증액이 된 데도 있고요, 건강증진. 건강관리과죠? 그다음에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건강 수준이라 해서 11억 1800만 원 정도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각주 쳐놓고서 189.60%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의약과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새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바우처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한 3, 4억 정도 돼서, 그것 때문에 전체 그 과의 세출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증가된······

그만큼 인력은요? 인력 없이?

그거는 어차피 인력 보다는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어찌 됐든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인력의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인력풀에서도 지금 과부하 걸려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인력풀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늘리면, 그러니까 물론 사업 늘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희가 늘린 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그거 같은 경우는 다 매칭입니다.

아무리 매칭이라도요.

그래서 실은 타구 다 한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거의 한 3분의 2는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미루다가 내년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그러면 인력 편성을 다시 했어야죠. 만약에 시 매칭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시비 매칭인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면 인력편성부터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국·시비 한 다음에 지금 인력풀이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사업에서도 의약과, 이게 지금 의약과 사업이신 거죠?

예.

의약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풀 충분하십니까?

내년도에 저희 농식품바우처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기간제를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규직도 있지마는 업무보조 수행하는 인력들이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이 초창기에는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6년도에 정부의 보건정책과 신규사업 및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안을 편성을 한 게 2026년 정부 보건정책과 맞다고 보시냐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정부의 보건정책이 공공의료 강화랑 AI디지털헬스 도입, 예방·돌봄 중심 복지확대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랑 지금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이 그거와는 매칭이 좀 안 돼 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들어본 2026년 정부정책과 저희 내년 예산하고는 약간 괴리감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사업만, 그러니까 위에서 받은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는 않죠.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약과 과장님, 이거 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수작업이죠, 보건소의 모든 시스템이?

이 농식품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에 25개구가 실행은 했고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계속 실행을 못 하고 있다가 시에서는 내년에 전체 다 시행을 해라, 저희 또 예산 사정상, 인력상 이게 안 돼서 저희는 그럼 최소한 6개월만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편성이 돼서 지금 실행 예정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한테 하나 당부드리고 거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산후조리 지원경비 이번에 통과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획안을 한번, 그러니까 어떤 시기로 할 건지 내년도 계획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억 이상이 늘었는데요. 주민건강 수준향상의 사업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사업 중에 주로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약과 사업이요?

예.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 그리고 영양이나 절주사업 그리고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요?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어린이집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사업이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나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다들 정책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이 딱 구분되어져 있는 게, 그러면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그럼 다 정책사업이 아니라 행정운영경비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 지금 방금 그거는 다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정책사업이고 보건관리과의 인건비나 운영에 관련된 게 그쪽이라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사업에 금연 결심자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금연상담사가 2명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금연을 작정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행사운영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그거는 상주에 계신 분이 오시면······

예,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예.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 있잖아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화곡보건분소에만 그 사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하면 방화지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거기는 만성질환예방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상태가 그렇게 나빠진 분들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관리하고요. 화곡분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 건강증진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하고 이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시는 곳이 방화동 쪽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방화동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살고 계신 분들이 방화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냐? 그쪽 부근에 더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쉼터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체들이 보통 마곡이라든가 그렇죠? 방화동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화곡분소에서 할 게 아니라 방화지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걸 여쭙습니다, 사업 자체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어차피 장수센터로 해서 방화지소가 많이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 내용 중에 장애인 등록관리도 하시잖아요? 가정방문을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정방문까지 하신다면 이동이 좀 가까운 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에서요. 보건소에 총 17대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가장 오래된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가장 오래된 차량······ 잠시만요. 위생관리과에 있는 식품안전을 위한 차량인데요. 그게 2008년에 구입해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탈 수 있는 차인가요? 검사는 해봤어요?

검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노후가 돼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차량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노후된 차량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차량 관리요?

예.

아직 연식은 오래됐으나 사용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위생관리과에서.

아직은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구매한 차량은 언제 구매하셨어요?

저희 금연 사업을 위한 건강관리과 차량이 최근에 25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언제 정도, 몇 년이 지났길래 25년도에 차량 구매를 하신 거죠?

아마 최초 저희가 등록한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연사업은 그냥 보건소에 와서 하신다면서요?

예, 금연상담······

그럼 이 차량은 어떤 사업을 해요?

이것은 흡연지역하고 비흡연 지역 있잖아요. 거기 단속차량입니다.

단속차량이요. 이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게 될 경우는 차량으로 찍습니까? 아니면 내려서 그분들한테 계도라든가 뭐 이런 걸 하나요? 아니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합니까?

내려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요? 제가 그럼 건강관리과에다 확인하겠습니다. 방역관리 강화 사업에서요. 공동주택 모기유충 구제제를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쯤 배부를 해 드려요?

매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97곳을 지정을 해서요. 거기 관리인하고 같이 해서 정화조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여를 하나요? 그래서 배부를 하신다니까 아니면 관리소에다가······

배부를 하고 처음에는 관리인과 함께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15일마다 드리면 관리인들이 직접 투여하는 걸로.

매월 드린다고?

15일.

그러면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5개월치 일괄 지급하고 저희가 따로 나가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지급이 아니네요? 그렇죠? 5개월에 그러면 일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괄 지급하고 15일마다 그러니까 월 1회 투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

그러면 지급을 하면서, 배부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15일쯤에 약을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파트단지 구서관리 교육을 하신다는데, 이거는 언제 실시를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등촌동하고 가양동 쪽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경이 설치된 아파트에 구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 2000만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스팟지역도 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일단 받아서 노후된 아파트들 대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같이 직접적으로 살서제를 투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그러면 구서관리를 위한 약을 드리나요?

예. 쥐구멍을 찾기가 이제 일반인들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 근데 여기서는 이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전액 구비라고만 하셨는데 시비사업이 2000만 원이 포함이에요?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따로 별도로 나온 건 없습니다.

올해 초에 벌써 내려왔어요?

아니요. 올해 10월 말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부터 쓰려고 합니다.

사고이월 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를 작성하기 이후에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작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설명 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습니까? 오늘 설명에, 사업 설명에.

아, 그거······

우리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리셨습니까? 사고이월에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마 갑자기 쥐 출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출몰이 돼서 갑자기 내렸으면 벌써 실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아니, 얼마······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와서요.

한 달 이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출몰이 많이 되니 주민들이 불편하다. 사업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인력과 예산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런데 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내려준 거예요?

예, 워낙에 출몰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동작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했던 아파트 단지는 어디입니까?

아파트 살서제 투여······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등촌, 가양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실시를 하셨어요?

동신대아아파트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10월에 하셨어요?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요. 그러면 그 약을 배부를 해 드립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같이 합니까?

가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교육도 해 드리고요. 쥐구멍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찾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동행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실시한 거는 동신대아 가양동에 있는 거 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에이즈 예방관리에서요, 에이즈 예방관리는 매번 예산이 항상 그대로죠.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게 항상 그럼 예산은 잔액이 없었나요?

아, 잔액이 있고요. 지금 2026년도 예산은 가내시 금액으로 내려와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년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죠. 변동이 없이 항상 이렇게 와서 항상 잔액 없이 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올해 25년도에는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내년 26년도에는 안 하세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올해랑 같이.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에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때그때 간주처리로 저희가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요. 여기에는 따로 지금 기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업에 25년도에는 세부사업에 있고,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는 없는 기준이 있습니까? 소장님. 25년도 사업에는 있었어요, 이 사업이.

저희가 금액 변동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는 대로 간주처리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지원 사업이 변동이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4년도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뭐 금액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있었던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세부사업서에 없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주실 겁니까?

저희가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이요, 말라리아 예방물품 휴대용 기피제를 배부를 합니까?

신속키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말라리아 예방물품 휴대용 기피제 등’ 해서 구매를 하셔서 휴대용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휴대용이면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1300개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5602 군부대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 캠페인 나갈 때 그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군부대에만 드려요?

홍보 캠페인 나갈 때에도 일반 주민들한테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말라리아라든가 아니면 이제 벌레들 퇴치하기 위해서 공원에도 비치되어 있는 게 있죠?

예. 해충기피제 분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를 보건소에서 기피제를 다 공원마다 배치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모든 공원은 아니지만 지금 1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

매번 그러면 말라리아 관련된 건 군부대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보통 1300개 중에 몇 개를 거기 군부대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올해 10월 기준으로 하면 5602부대에 신속진단키트 550개 배부했고요. 모기기피제는 160개 지원했습니다.

홍보는 언제쯤 하세요? 현수막도 거시고 하시는데.

역사 주변이나 뭐 이런 데 저희가 홍보를 나가는데요.

언제요?

잠깐만요. 지금 올해는 한 총 4회 했습니다. 딱 정해진 날짜는 없고요. 발산역이나 김포공항 이런 데로 4회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말라리아이기 때문에 아마 김포공항 주변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한테 주시기로 했던 자료라든가 설명은 따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이랑 고찬양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군부대에 납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군부대에 드려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방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질병관리청 지침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이라고요?

예.

혹시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예.

그러면 우리 강서, 우리 지자체에서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침에 의하면 군부대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일단은 신속진단키트나······

그러니까 군부대가 없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다른 위험지역을 또······

그러니까 무조건 군부대가 위험지역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침을 뽑아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군부대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럼 민간의료기관에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군부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원래 말라리아 같은 경우가 군부대로 들어오는 것도 일종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군부대가 화곡동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부대가 지금 화곡동 거기에다 드리겠다는 거죠?

예, 5602부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포공항에 말라리아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군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는 공항이 없지만 우리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우리 김포공항이 높아요, 아니면 말라리아가 군부대가 훨씬 높아요? 들어오는 서식환경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더 높아요? 아마 이건 조사해 봤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군부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공항을 통해 가지고 말라리아 접촉률이 더 높아요? (

- 지금 현재 해외 유입 말라리아 환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관내에서 발생되는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을 철저하게 하려면 공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공항이 국내선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갈 수 있죠? 일본 두 군데인가 갈 수 있죠? 그리고 중국도 한두 군데 갈 수 있죠? 맞죠? (

예, 알겠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거. 그리고 결핵관리, 페이지 707쪽입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2학년 건강검진으로 4000명, 성병검진으로 200명 이러는데, 예산이. 그 4000명은 이게 학교별로 하는 건가요? 올해는 누구, 다음연도에는 누구?

예, 23개 학교 다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3개 학교 전부 다 200명이, 그러니까 2학년이 4000명인 거예요?

예, 4000명 넘게 했습니다.

4000명밖에 안 돼요, 강서구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가 좀 궁금해 가지고.

그정도 될 겁니다. 올해 출생아가 2600······ 그정도면 한 4000명이고요.

고2 학생 전체가?

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그런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성병검진 2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자가 200명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 기존에 성병검사를 선생님이 하셨었거든요. 건강진단결과서상에 필요한 게 성매개 관련된 검사를 하셔야 되는 여자분들이 검사를 하셨는데 저희 의사분이 남자분이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성병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썼다가 작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여자 검사는 소변검사로 해서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걸로 해서······) 그럼 성병검진이 여성분, 여성 학생들인 거네요? (

- 구비만 있었던 거라 표시를 못 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성병검사를 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있어요? (

- 거짐 6개월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200건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

- 예, 할 수 있습니다. ) 아, 강서 구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

- 예.) 그럼 200명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300명 정도인데? (

예.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결핵실이요.

결핵실에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 내년에 이전하잖아요?

가지고 가야죠, 같이.

결핵실에 지금 공기살균기가 몇 개나 있어요? 아예 없나요?

두 대 있는데요. 한 대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핵관리실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결핵관리실에 물품취득을 언제 했는지, 각 브랜드별 가격, 취득일자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건관리과는 일단은 보건소 전체를 거의 다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예.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간호직 의료업무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간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료업무수당이요, 5만 원.

그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팀장님, 빨리빨리. 없습니까?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법으로 정해져 있냐, 아니면 이거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 정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지침 좀 주시고요.

예.

이게 우리 코로나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간호직 같은 경우는 업무수당이 너무 많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의료업무수당에서 의사 같은 경우는 업무수당만 13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간호직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지출을 해줘요. 너무 이거 편파적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리고 약무직도 7만 원. 그러니까 간호직이 제일 적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좀 문제제기, 지침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질병관리청이나 이럴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간호직 업무가 너무 적어요, 수당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는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공공의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목적입니다. 예방에 주 목적을 두시고요. 우리 보건소 전체 내년 예산이 566억 정도가 돼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현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3에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9억 8254만 3000원 증액된 154억 5481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억 8254만 3000원 증액된 153억 998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관리 외 3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8438만 원 증액된 36억 4033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4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9816만 3000원 증액된 117억 59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89에서 72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4에서 8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두 개 분야······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년 대비 43억 5671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 건강도시 외 51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6에서 747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7억 77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30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0에서 751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및 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6에서 75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8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8에서 759쪽, 시비사업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85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60에서 76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7억 88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161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76에서 77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5억 98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06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년도 확정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에서 781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33억 937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7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확대 및 가내시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에서 789쪽, 국·시비 매칭사업인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입니다. 2240만 3000원으로 가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7에서 79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국가암검진입니다. 3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44만 원 증액하였으며, 누적된 국가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9에서 800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6에서 81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2026년부터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7억 57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2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2쪽, 구비사업인 정신재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정신재활 종사자에게 1인당 연 24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에서 824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7억 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40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 및 주민참여예산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5에서 826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2억 18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05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43에서 844쪽, 시비사업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11억 684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19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임금 및 보험료 상승, 공무직 인력 1명 복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확산 및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연 성공 많이들 하시죠? 우리가 진짜 금연사업 예산이 적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연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총 금연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사람당 금연······

아니 전체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 예산.

아, 저희 예산이 클리닉이나 단속 관련돼서는 예산이 다 잡혀 있고요. 나머지 토요일 2회 정도 저희가 금연 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건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예산 외에 저희 예산은 1억 1000정도 됩니다.

1억 1000이요? 아닌데.

21억.

21억이요? 2억 1000. 2억 1136만 원 아닙니까?

예, 2억 1136만 원입니다.

그건 건강관리과고. 이제 다른 과가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운영하는 토요교실을······

그거는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력은 저희 인력이 나가고 사업운영 체계는 저희가 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예산은 보건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요.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 부과를 해요?

1년 건수가요?

건수에 금액도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금액은 한 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 10만 원인데요. 10만 원 부과하고 저희가 보건교육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 50% 감면을 해주고,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6개월 과정을 마치고 성공을 하면 전액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요?

예, 부과하고 저희가 시스템을 저희 단독으로 쓰면 관리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시 세입세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등록을 시켜서 이 사람은 보류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나가기 전에 보류로 해놓고······

납부를 안 해도?

예, 납부하는 거를 좀 미뤄주는 거죠.

그럼 금연 성공하면 면제가 된다?

예. 그때까지 그러니까 6개월 기다려, 클리닉에 등록하면 6개월을 저희가 기다려 주고요. 근데 못 하면 저희 그냥 부과합니다.

6개월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성공해서, 제가 지금 통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성공해서 감면받는 분들이 한 50% 정도 저희한테 요청은 하지만 다는 성공을 못 하시고 그중에 한 반 정도······

올해는 몇 분 정도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467명 정도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467명이요?

예, 467명이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170명이고, 온라인교육이 271명이고요. 나머지 금연 전화 상담도 있거든요.

해서 성공하신 분?

이 중에 저희가 성공률, 이게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이게 지금 감면혜택 들어간 분들에 대한 숫자예요. 467명이요.

467명이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성공하신 분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6개월 지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성공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분은 467명 중에 170명입니다.

금연성공이?

예.

아까 467명이······

467명 중에 50% 감면은 271명이고요. 6개월 동안 지켜본 금연 클리닉 성공률은 170명이고요. 그 외에 금연 전화라든가 금연 캠프 했다든가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확인이 된 경우가 26명이거든요.

그러면 금연 성공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감면 신청해서 완료한 숫자가 467명인 거예요.

아니 그분은 신청하신 거라면서요.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니 금연을 신청하신 분이 467명이 신청하셨다고 아까······

신청은요 681명이고 그중에 성공한 숫자가 과반수 훨씬 넘어서 467명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6개월간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했더니 성공하신 분이 467명이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금연하겠다고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그런 분들은 직접 금연 클리닉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 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저희가 내소 해서 금연 클리닉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25년도 지금까지 일단 145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신 분은요? 본인 의지라서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성공 확률.

성공률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정도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본인이 스스로 금연하겠다고 오신 분인데도?

예, 그렇게 오셨어도······ 그럼 저희도 기대를 하거든요. ‘아, 이분은 성공하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과태료 부과가 더 많네요? 성공률이.

생각보다 돈 안 내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예, 어떤 거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서 저도 수치를 보니까 차라리 과태료 때문에 걸려서 클리닉을 한 분들은 그 성공률이 높은데.

10만 원 부과를 안 하려고 금연 성공률이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저도 생각 안해봐서······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 금연 단속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수치로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죠? 이 수치로만 봐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금연 관련해서 부과 때문에 단속을 월 몇 번 가십니까?

지금 5명의 단속원이 있고요. 2개조로 나눠서 2명씩, 이게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라서 좀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꼭 2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2명씩 해서 2개조가 나가고, 한 명은 또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고 처리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2개조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고 있고요.

매일이요?

전화민원 건수도 많기 때문에 민원 생긴 데에는 가서 또 저희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금연구역이면 거기서 또 저희가 과태료 걸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잡지만, 금연구역이 아닌데 또 시비가 붙는 곳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또 설명을 해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서울은 10만 원이고 지방은 또 다릅니까? 일괄 똑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는 정말 타이트하게 하겠다 해서 20만 원 하기 전에는 저희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인가요? 영종도에서 5만 원이라고 써있는 걸 본 적이 있어서. 부과가 조금씩 지역별로 좀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 자료 한번 조사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에서요. 과장님, 혹시 임신 전 검사지원은 안 합니까?

임신 전 검사, 저희가 임신초기검사 비용······

지원하나요?

예.

그 초기검사가 그러면 임신 전 검사로 보면 됩니까?

임신 전 검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원에서 임신하기 전에 뭐 다양하게 저는 검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임신 초기 검사는 어떤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의 초기검사잖아요?

아니, 아니요. 임신 전에 사전에 몸이 만들어졌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임신 전 검사.

그거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성은 13만 원 이내 남성은 5만 원 이내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검사가 되네요. 누구라도 그러면 다 하는 거죠. 저소득층만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저희 구 관련된 구민으로서 가임기······

강서구 주민이라면, 여성이라면 다요?

예, 19세에서 49세 가임기. 사실 난임지원도 이제 다 폐지돼서 무의미하긴 하지만 아직도 이건 19세에서 49세 가임기라고, 사실 이거 옛날부터 써 있긴 한데 가임기라고 하기에 좀 49세면······

49세가 가임기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임이 가능한······

그래서 그러면 여성은 13만 원, 그리고 남성은 5만 원?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모유수유클리닉에서도 강사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온라인 강사입니까? 아니면 이 클리닉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좀 더 효과를, 예전에는 1대1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그 예산의 변경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정말 실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또 1대1로 해서 실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료를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1대1 강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또 따로 강의를 하고요?

예, 온라인은 저희 하던 거 있어서 이것도 이론교육에서는 필요해서 계속······

그러면 1대1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강의를 합니까?

1대1로 할 때는 방문서비스.

방문? 강사가 방문을 해서 그러면 1대1로?

실제 수유하는 거, 실제 자세 같은 거 잡아주면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거 25년도에도 하셨어요?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24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까지는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못 했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26년도에 해 준 것 같아서 저희들은 속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이렇게 가서 하는 거를 아마 임산부들이 배워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관리용품은 어떤 용품이에요? 건강관리용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용품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유축기나 턱받이 같은 거 해서, 사실 자주 오셔서 저희하고 상담하고 하면 저희가 뭔가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잘 안 오시니까 이런 거 드리면서, 1회 지급하고 있어요. 유축기나 턱받이 같은 거.

아니,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임산부 건강관리용품 및 안내문 제작 등’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1000원짜리를 3500개를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임산부 건강관리용품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

임산부 안내문 해서 1000원짜리를 3500개를 제작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임산부 건강관리 용품 및 안내문 제작 등’이에요.

저희들이 안내문도 하지만 안내문 할 때 그냥 안내문보다는 턱받이나 이런 걸 드릴 때 같이 하는 그런······

그러면 그게 1000원밖에 안 해요, 턱받이가?

저희가 턱받이······

턱받이를 그러면 3500개를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아니, 1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에.

아니, 저희가 예산을 자세하게 쓰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편성이 잘못된 거 같죠?

예. 저희가 쓸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잘 썼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런데 저희 구비만이 아니라 국·시비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봉투 일단 만드는 게 이 돈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냥 옛날 예산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변경된 거를 적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게 뭐지?’ 하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 예산을 세부내역을 쓸 때는······

그렇죠? 안내책자라든가 뭐 이런 거, 안내문이라든가 이랬으면 괜찮은데 건강관리용품이라고 하는데 1000원밖에 안 해서 조금······

가제수건 한 개 가격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때는 더 명확하게 예산서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자료요청이랑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지원현황, 2개년 치. 그리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이것도 2개년 치.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것도 2개년 치. 그리고 과장님, 올해에만 강서구에서 자살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올해 기준은 공식적인 자료는 안 나왔고요. 작년 10만 명당 23.5명이에요.

10만 명당이요?

예.

아니, 강서구에.

예.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에 10만 명당 23.5명이면?

23.5명이고 실제 숫자가 131명입니다.

강서구에서 2024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자살로?

예.

그런데 자살유족지원사업 같은 경우 자살하시면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자살하신 분은요, 저희가 유족관리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을까요? 몇 분이나? 그러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작년이랑 현재 시점에서 몇 건, 건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그러면 자살유족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서 2년 치 자료 뽑아 드리면 될까요?

예. 2년치.

예.

그리고 이거는 질의인데요, 금연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속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계세요, 금연? 한 해에?

예?

단속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숫자?

예, 단속되시는 분이요

24년도에는 1329건이었고요. 10월 31일 기준은 1258건입니다.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단속을 하셨을 때 실제로 단속원들 피해 입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분들은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즉시 보고하도록 해서 처리한 게 한 건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또 얼마 전에 이제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안 하셨지만 저희가 늦게 발견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아, 신고를 안 했는데 늦게 발견된 거예요?

저희한테 얼른 상황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고 조금 일이 진행된 경우가 있어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보통 그렇게 당하실까요?

그냥 장소에 상관없이 저희가 금연구역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어쨌든 금연구역인 곳이고, 금연구역에서 하면 젊으신 분, 연세 드신 분 상관없이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데 그 금연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가서도 단속을, 얘기를 거시죠? 실제로.

그때는 명확하게 저희가 그건 금연단속이 아니고 금연홍보라고 해야······ ‘여기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담배를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요’ 하는 거지 저희가 거기서 단속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흡연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금연단속원 옷을 입고 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상으로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그건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가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하고······

아니 금연 단속원분들은 대체적으로 금연구역인 데에서 보통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거죠. 원래는 그게 업무죠. 홍보는 주무관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금연 홍보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요. 홍보는 주무관들이 하는 거고, 단속원들은 단속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단속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가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서 다툼보다는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그때 조금 옷이 찢기거나 하는 그 정도 다툼이 한두 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연구역이 아닌 데 가서 홍보를 하는 경우는 민원이 두 번이나 세 번 계속 들어오는 곳에.

그런데 아무리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민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금연구역이 아니래요. 그런데 금연단속원들이 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이유로 홍보를 하면 그거는 흡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아는 상황하고 혹시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살펴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원들하고 다시 한번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겠습니다.

아니,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단속을 하실 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금연구역은 명확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몇 백 미터, 공동주택에서 몇 백 미터,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골목이나 이런 데 금연구역이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금연단속원들이 뭐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과장님, 없다고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없기 때문에 단정은 못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다 보니 금연에 더 이렇게 치중돼서 하는 면이 있는 거라서, 사실 속으로는 흡연자의 권리도 있다라는 거를 알거든요. 하지만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치우쳐졌다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좀 그렇겠지만, 각 지자체 내에 흡연장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상 그런 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단속원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개화산 같은 경우도, 개화산 동네 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지역주민들이 담배를 한 곳에 몰아 피우는데 거기 와서 단속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세요. 과장님,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연단속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게 스마트 흡연 부스 설치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스마트 흡연 부스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저희 스마트 흡연 부스는 청사 내에 지금 하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돼서 거기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하겠다. 우리 한번 해 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왜 단속에는 치중하면서 왜 흡연부스는 설치 안 해 주는 거예요, 길거리에?

제가 좀 해 봤는데 이번에······

아니, 구청에는 해 주고 일반 길거리 금연단속이 아닌 곳에는 흡연부스를 엄청나게 설치해 주셔야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죠.

저희가 지침에 있는 흡연시설을 만들려면 어떤 뭐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적합한 장소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발 회사들 자체 내에서 흡연실 좀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권유이지 만들지 않으면 큰일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하는 게 금연단속원들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도 단속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부스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왜 거기 와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냐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금연부스를 강서구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 줘야 흡연자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상황과 예산 이런 것들을 다 좀 해보는 대로 흡연자의 권리 측면에서 26년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좀 그래가지고······

아니, 흡연자의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는 대부분의 많은 돈이 담배세에서 나오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담배세 세금을 다 받아 가는데 흡연부스 하나를 만들어 주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만드는 데가 구청이에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건데요. 우리 모자보건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보면서, 팀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프로그램 운영에서 증가를 지금 웬만하면 다 됐네요? 추가 사업으로 할 예정은 없는 건가요? 추가 사업은 없어요?

추가······

없겠죠?

돈이 없어서.

아, 돈.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흡연부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금연하랴, 흡연부스 설치하랴.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희귀질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합니까? 희귀질환자. 795페이지.

희귀질환의 항목을 설명드리면 되나요?

희귀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혈우병이나 HI감염자나 만성심장병, 그런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 질환이 1000개 이상이라서요.

아, 많네.

예.

의료비 지원 77만 원 200명. 우리 강서구 관내에 희귀질환자들이 올해 2025년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된 분들이?

저희가 따로 희귀질환자만 해서 자료를, 몇 명이 있을까는 추측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원한 숫자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명이네?

예.

200명 예산을 책정했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니, 25년도에 몇 명 했어요?

221명 지원했습니다.

221명이 했는데 지금 200명으로 축소를 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이 사업도요, 조금 축소하는 가운데 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는 기준에 두고 건강비용 40%, 140%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래도 2021년도에 어떤 특정한 시간, 2년 이내에는 주겠다 해서 지금 25년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 줄 사람들은 거의 다 줘서 돈이······

그러면 희귀질환자 중에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수급자분,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겠죠?

예.

1순위겠죠?

예.

그런데 암환자 지원은 암 300만 원씩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에?

예.

그런데 여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7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마 의료비,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계산한 것 같지는 않고 희귀질환으로 분류했을 때 건강, 저기를 통해서 나간 그런 예산이······

예. 희귀질환자도 암환자 못지않게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병 아니에요?

예, 이것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 3900을 삭감을 했고, 물론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희귀질환 환자들이 축소,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축소된 것은 아닌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그쪽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부터 점점 건강보험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희귀질환자가 점점 늘어날 텐데 예산이 축소됐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암환자 관리 있잖아요, 암환자들? 이거는 801페이지네. 암환자 관리비 해 가지고 영양식 구매 2만 5000원, 80명, 10개월. 암환자들한테, 말기 암환자 및 암환자 가족들한테 영양식을 준다, 영양식을 구매해서 준다, 이게 영양식이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식사를 마지막에 말기 암들은 못 하시니까 뉴케어 같은 거를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갈 때 사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그럼 2만 5000원이면 한 번 분량이에요, 아니면 몇 번 되는 분량이에요, 그게?

2만 5000원이면 한 달분.

2만 5000원이 어떻게 한 달 분 돼?

저희가 예산상······

영양식인데, 영양죽 같은 거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예산상 드리면 세 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지만 있는 한도 내에서 드리다 보니까, 한 박스 가격이고요. 한 박스가 24개라서, 사실은 30일 하루에 한 개나······

한 박스라는 게 영양죽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유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되직한 우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유?

예.

아까 영양죽 이러더니 우유가 또 왜 나와?

그러니까 되직한.

되직한 죽? 영양죽이네, 죽. 그런데 한 달 치가 2만 4000원, 한 개가 300원밖에 안 나가? 300원? 300원이 아니라 800원 정도밖에 안 가나? 그렇게 저렴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2만 5000원 80명을 했는데, 책정을. 80명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80명을 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암환자한테 지원하는 것을 2만 5000원짜리 1년에 한 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환자 중에서도 사실 말기이거나 아니면 위장관계통이라서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을 그냥 좀 드리는 거고. 사실 암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좀 움직이시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 같은 거 더 해서······

여기도 암이 진행되시는 분들은 식사를 잘 못 하니까 이유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2만 5000원을 책정을 했다?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금연, 흡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연장해서 질문할게요. 우리 단속원이 5명이죠?

예.

그러면 2명이 1개조 나가고, 2개조가 항상 나가네?

예.

차량을 보니까 금연단속 차량이?

2대입니다.

2대예요?

예. 1대는 보건관리과에 소속돼 있는 차고요. 저희가 1대는 또······

아, 그래서 여기 한 대구나?

예, 그래서 저희는 또 한 대는 2년 동안 저희가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단속차량 임차비 해가지고 80만 원 한 대, 이거 렌트한 거예요?

예.

차량은 무슨 차예요? 80만 원이면 꽤 좋은 차인데.

투산입니다.

투싼을 80만 원씩 들어갑니까? 80만 원이면 제네시스급인데. 그리고 금연단속용 단말기 이거는 핸드폰 요금이에요, 뭐예요? 핸드폰 요금이에요?

예.

전용 핸드폰?

예.

3만 3000원 5대. 그럼 한 대씩 다 주네?

예, 워낙 이제 전화가······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공용 휴대폰도 있어, 공용 휴대폰. 공용 휴대폰 한 대.금연단속단말기 요금 5대를 지원해 주고, 공용 휴대폰도 한 대를 지원해 주네.

제가 다른 사업하고 좀 착각을 했는데요. PDA로 신분증 확인하려고 패드처럼 갖고 다니는 5개의 사용료입니다.

그럼 1인당 한 대씩 다 주는 거예요?

예.

한 분은 항상 사무실에서 접수하고 이런다는데, 이런 분도 단말기가 필요한가?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전화 오고 하면 어떤 분인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갖고 있는 게 쓰는 게 편하니까.

알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이 5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해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9명 80일.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금연 단속이 아니고, 아까 조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희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는 경우 과태료 물기 전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집중단속기간을 상반기·하반기 잡아서 담배를 많이 펴서 민원이 많은 곳에 며칠씩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이 4만 원이라면 몇 시간, 시급제를 말하나? 아니면 한 번 활동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활동비네?

예.

9명이나 있어요? 이분들은 민간인이겠죠? 민간위탁 채용······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저희하고 계속 같이 하셔서 민원 안 나게 잘 설명하시는 분들만 있고요. 예전에는 좀 더 있었는데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80일이라는 거는 9명이 80일을 해요. 어떻게 해서 80일이 나왔어요?

80일······

여기 보니까 4만 원 곱하기 9명 곱하기 80일.

예, 상반기·하반기.

상반기·하반기 80일, 1년에 연 80일?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날짜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많이 하는 경우, 하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이 확실히 나가서 교육을 하면 그곳에서 민원이 확실히 덜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예, 물론 덜 나오겠지. 금연지도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필 걸 안 피겠지.

그냥 옷만 입고 계셔도, 말 안 하고 있어도 일단은······

그런데 이분들 9명이 예전부터 했던 멤버입니까?

예, 저희가 하도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라서 교육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분들 9명 있죠? 그 명단하고 나이하고 처음 입사일 날짜 그거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그 금연단속원들 있죠? 제복을 입습니까?

저희가 따로 제복을 막 챙기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이제 똑같은 종류의 두꺼운 옷은 똑같은 종류로 입히는데 얇은 옷 입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저분이 단속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지를 어떻게 어디다 뺏지를 달든 완장을 차든 장갑을 끼든 모자를 쓰든······

신분증으로만 하는데, 신분증으로만 저희가 금연단속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 그런데 그게 너무 표가 안 나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 났잖아요. 이제 그들이 단속을 할 때 예의를 갖춰서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쫓아가고, 잡아가지고 밀치고 해서 사건이 돼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글쎄요, 뭐 상대방에 따라서 쓸데없이 겁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걸리면 돈만 10만 원 내면 되는데, 뭐 도망가니 쫓아가고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금연단속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단속할 때 분쟁이 없도록, 물론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단속원들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이 두 군데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편성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우선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결과보고서 있죠?

예.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두군데 센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방문사업인데요. 방문사업에서 예전에는 국비부터 시비,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시에서 찾동사업을 하면서 이게 조금 이쪽으로 인력을 다 만들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사업비 명목이나 아니면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자리가 빌 때 기간제 예산 세울 수 있는 그 정도로만 항목을 알려줘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잡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국·시비, 구비 아니에요? 국·시·구비.

국·시·구비에요.

예, 그런데 방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시·구비 사업에 예전에는 방문사업이 다 포함이 됐다면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찾동사업을 크게 하면서 그 방문사업이 찾동사업으로 거의 많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사업하는 부분의 비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 돈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공무직들이 그만두고 나서 빈자리가 있거나 뭐 그러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못 채우니까 저희가 기간제 비용 같은 건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두 분의 간호사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면서 두 분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9개월까지 근무하시는 것도 좀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느 동을 관리를 하십니까? 비어 있는 데라고 하시면 어느 동이 비어 있으면 거기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개 동에 어느 동이 비어 있습니까? 찾동사업에 20개 동이 다 하는데 그중에 비어 있는 동, 그렇죠?

예, 화곡3동하고 화곡1동으로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화곡3동하고 화곡1동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다른 18개 동은 지금 현재 다 12개월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개 동은 그러면 9개월만 근무를 하시면 괜찮아요?

아니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동에 방문간호사가 정규직이나 아니면 공무직이 한 명씩 더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그 공백이 완전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동은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인데요?

지금 동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요. 많은 데는 3명이고 적은 데는 한 명인데 한 명인 곳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기간제는 배치하지 않으려고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두명이서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중에 이제 화곡3동하고 화곡1동이 한 분씩이 계시기 때문에 기간제인 분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우선 빈자리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동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동별 프로그램 운영은 방문간호사들이 이제 어쨌든 좀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건강 관련해 주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는 거고요. 권역별로 저희가 묶어서 하고 있어요. 한 권역만 하게 되면 많이 모집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아니, 20개 동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20개 동 하신다고 돼있어요.

20개 동 하는 건 저희 치매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게 그러면 치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하고 관련돼서 20개동 하는 것도 있고, 치매 제외한 또 권역별로 묶어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여기 사업에 나와 있는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냐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우울증이나 운동이나 영양 같은 그런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요?

예.

금액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크지가 않은데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방문간호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게 이제 권역별로 하거나 하면 방문간호사들이 누구는 영양 교육을 맡고, 누구는 구강 교육을 맡고, 운동은 보건소에 누구를 초빙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 전체가 다 강사비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많이 합니다.

좀 뭔가가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요. 832쪽이에요, 과장님! 832쪽에 사무관리비에 동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설명 맞아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권역별로 해서······

동별인데 권역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실제 내용은 권역별인데 저희가······

실제로 권역별로 하는데 예산은 동별로 예산을 해놓으셨다고요?

예.

그게 맞는 겁니까? 사업편성을 그렇게 하면서 현재 사업 실행은, 실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또 예산을······

권역별이면 어떻게 구분해서 권역별로 나누시는 거예요?

예산명세서를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권역별로 하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화곡권역, 등촌권역, 가양권역, 방화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 동을 이렇게 놓고 하면, 그러면 방화는 방화 3개 동을 나눠서 그러면 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개 동에 18만 6500원을 3개 동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금액에 맞춰서?

예, 3개동이면 3개동 금액을······

그러면 화곡동은 동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20명 모인 곳과 15명 모인 곳에 뭐 3개다 4개 동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4권역에서 5회로 해가지고 그거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곡동은 몇 회를 해요?

5회.

화곡동이 몇 개 동인데요.

그러니까 한 곳에 거점을 두고 5회를 진행.

그러니까 화곡동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럼 올해는. 사업이 좀 이상하죠?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면서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동별로가 아니라, 그렇죠?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라든가 정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편성 목별이 제대로 편성이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런데 소장님! 앞서 오전에 했었던 그 부서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항목이 됐고 사고이월이 된 것도 설명도 안 했었고, 그렇죠? 이게 도대체 편성이 됐거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안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막 천 원이라고 하시고. 좀 뭔가가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고. 작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아까 임산부 관리용품도 작년에 이렇게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25년도하고 26년도가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똑같으면서 금액은 달리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도 게 궁금하시면 여기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올해 것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병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훈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남명훈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서해인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조은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은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17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51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6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94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세외수입은 의료업 증가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건강증진사업 가내시 통보와 농식품바우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6억 9744만 7000원 증액한 12억 6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6쪽부터 75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52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5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30억 3044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억 473만 7000원보다 12억 2571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정책사업비는 28억 46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48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과 구민 영향 불균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신규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행정운영경비는 집행률을 감안하여 1909만 8000원을 감액해 1억 8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부사업 환자관리 등 31개 사업 중 전년도 비교 주요 증감액이 발생한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53쪽, 구민진료 단위사업의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공용폰 요금과 한방의약품 구매액을 작년 대비 281만 6000원 감액한 3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건강증진사업관리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 증액하여 전년 대비 769만 2000원 증액한 5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예산으로 2026년 근무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1만 2000원을 증액한 3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아동 치과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협의체 운영비용 등 13만 원을 감액하여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건강증진사업관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712만 8000원을 증액한 3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지기능저하 어르신에게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수요와 집행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63만 6000원 감액한 7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18만 원 증액한 7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보급 확대와 정기적인 점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기증자 사망위로금과 예우물품 지원비용으로 집행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1만 6000원 감액한 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비 예산으로 2026년 강서구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만 3000원 증액한 4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평일과 야간 22시까지 소아경증환자를 치료하는 1차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평일 운영일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1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AI홍보 플랫폼 사용료와 강서미라클메디센터 운영 금액을 전년 대비 9258만 원 증액한 2억 4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의 약업소 및 마약취급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7만 원을 증액한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사업 예산 일괄 감액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49만 8000원 감액한 1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단위사업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예산 감액 조정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만 6000원 감액한 2억 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및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184만 원 감액한 1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사업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3148만 원 증액한 1억 7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신체활동, 비만사업입니다. 지역민의 비만을 개선하는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617만 3000원을 증액한 3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관리 부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597만 원 증액한 4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157만 7000원을 증액한 1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보충 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여 영양 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2877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관리사업 영양·절주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977만 4000원 증액한 3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1만 원을 감액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처방실 운영사업입니다. 운동처방을 통한 구민 체력증진을 유도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만 6000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국가 통계와 지역민 건강 행태 등을 조사하는 1년 단위 전국 공통 사업내용으로 교육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1만 6000원 감액한 6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가 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으나 지원액이 상당부분 부족하여 서울시 보조형으로 교부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120만 원 증액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나트륨 및 당 섭취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시행되었으나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가장 늦게 참여한 사업으로 10억 3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조성액과 여비 집행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90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걷기활성화 사업, 904페이지인가요? 걷기활성화 사업은 보니까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홍보물 사고 강의 강사료, 재료비,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까? 강사료는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겁니까?

걷기활성화 사업은 일반 구민 중에 본인들이 걷기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운동, 운동을 통해서 자기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걷기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초빙강사가 18만 원씩 10회, 180만 원 책정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강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의는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실외에서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장산에서 하면 우장산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강사는 한 명입니까? 한 명? 아니면 다수예요?

고정된 강사는 저희가 따로 딱 한 명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외부 강사 중에 풀에서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 못 들었어요.

인력풀에서.

아, 인력풀에서 우리가 초이스 선택해서 쓴다?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 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거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25년도?

예, 25년도 실적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좀 보내 주세요, 내일까지.

예, 실적은 따로 위원님께······

예, 따로 내일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사업이요. 이게 싱겁게 먹자는 거예요? 짜게 좀 약간 간에 맞춰서 먹자는 거예요? 싱겁게 달지 않게. 이건 싱겁지 않게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짜지 않게.

짜지 않게?

예. 싱겁게 섭취를 하자.

싱겁게, 달지 않게.

예.

싱겁지 않게라는 말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짜지 않게, 싱겁게 먹자.

아니 그런데 제목을 보세요, 사업명을. 그리고 이게 사업목적이 나트륨 섭취 감소 인식개선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싱겁게 달지 않게.’ ‘싱겁고 달지 않게’ 이러면 싱겁게 하고 달지는 않게인데 ‘싱겁게 달지 않게’는 약간 둘 다 ‘싱겁지 않고 달지 않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업명 같아서. 이거 우리 사업명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니죠?

이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어감상······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사업명까지, 사업명을 주면서 예산을 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감상 개선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렇죠?

예.

싱겁지 않게 먹자라는 것으로 보여져서.

예. 짜지 않게 섭취······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24년부터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하면서 24년도, 그리고 25년도 이렇게 했나요?

예.

반응은 그럼 어땠어요? 24년에는 처음이라 그랬고, 올해는?

올해도 이 교육사업에 저도 계속 매번 참여를 했는데요.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업이.

좋았어요?

예.

이게 그럼 어디에서 했어요? 교육으로 했나요?

예.

어디에서 했다고요?

평생교육관, 염창동에 있는 평생교육관.

예, 평생교육관에서?

예.

그냥 거기에 그러면 교육관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해서 사업을 했나요?

거기 교육관을 저희가, 맞습니다.

아니면 보건소 의약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장소만 그쪽에서 빌린 거예요?

예, 장소만 그쪽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별도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별도사업으로. 그럼 몇 회를 했습니까?

이게 세부항목별로 사업내용이 쭉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 9개 정도 단위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9개 사업으로요?

예.

교육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상은 그러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눠서 대상을 네 부류로 나누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사업 부문에서 대상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성인 중에 중장년층 이상 건강에 관심이 높으신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교육할 때마다 몇 분이 참여를 하는데요?

보니까 한 70명, 70명이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칠팔십 명 정도가 평균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도 그 정도로 참여를 하나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고립에서 은둔형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 아이들을 영양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이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몇 분 정도나 모였어요?

청소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소년 딱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서 그건 별도로······ 청소년들은 한 번에 한 이삼십 명 정도? 평균 한 25명 참여를.

아, 평균 25명이요?

예.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이분들을 거기에, 평생교육관에 올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청년센터······

청소년상담센터요? 아니면 청소년센터? 청소년회관? 뭐 이런?

예. 거기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구청에 청소년 관리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쪽 협조 받아가지고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교육을 할 때는 낮시간에 몇 시쯤에 합니까?

밤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요?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밤이라면 한 7, 8시 이때 하나요?

예. 그래서 딱히 저희가 이 교육사업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급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 청소년들이 요구를 하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층을 보고 저희가 그 시간을, 청소년이면 이렇게 일과 이후에 진행을 하고, 중장년층이면 오후에 진행을 하고, 오전에는 개별적 일정이 다 있으시니까.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찍 하시니까 오전에 진행을 하고.

유아도 하셨어요? 유아, 아이들도 그 짜고 단 걸 아나요?

오감교육이라고 애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애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하거나 이래요?

예.

어린이집에서요?

어린이집, 맞습니다.

오감교육을 통해서 이걸 하신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 말씀 중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배움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한다니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그 은둔청년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참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은둔한다라는 것은 약간 우울증이 조금 있는 친구라고들도 보여지는데 달지 않게 먹고 하자 이런 프로그램 교육에 온다는 친구들이 과연 은둔청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짜지 않게 먹는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정말 의문스러운데, 그런 교육은 1년에 한두 번 하나요?

사실은 이 대상자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 교육을 그렇게 자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홍보책자라든가 뭐 이런 건 있는데, 강사료 2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이게 50회를 한다고 그래요, 50회. 그러면 청소년은······

청소년만 50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유아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하신다고. 그럼 어린이는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이겠죠?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집.

유아는요?

영유아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생을 어린이라고 합니까?

영유아.

그럼 영유아라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여기 대상이 어린이도 있는데 그럼 어린이는 하지 않은 겁니까?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는 저희가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여기서 어린이의 그 대상이 법정 어린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요? 맞나요? 어린이라 하면. 법정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어린이는? (

- 어린이가 만 6세까지라서 저희가 어린이하고 유치원생들은······) 만 6세까지가 어린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은 뭐라고 불러요?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은. 그럼 청소년이 몇 세부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