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원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소윤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억 55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7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 사업비는 1억 334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720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 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을 추진하는 감사 업무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317만 7000원을 증액한 7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053만 5000원은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22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450만 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비 190만 원, 직원 청렴 교육비 360만 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500만 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891만 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제2차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일반보전금 150만 원, 청렴활동 시상 등 포상금 636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비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 풍토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 및 전년도 감액분 복원 등으로 23만 원을 증액한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갑질 조사 외부전문가 자문료 180만 원, 업무추진비 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금융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연차보고서 발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124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1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민원 처리입니다.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고충민원들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민원 접점 부서 직원을 지원하여 민원 응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11만 3000원을 감액한 2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982만 7000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95만 2000원, 민원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 1112만 4000원, 옴부즈만 운영 290만 7000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149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13만 원, 공익신고 포상금 100만 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10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153만 6000원이면 주민구정평가보고회의 예산은 올해보다 22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환경순찰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순찰과 선제적 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만 원 감액한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 90만 원, 내 지역 지킴이 물품 구입 150만 원, 공용차량 전기충전비 등 일반운영비 302만 4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5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252만 원입니다. 다음 4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하여 사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운영 건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 및 전년도 감액분 복원 등으로 23만 2000원을 감액한 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원가분석 자문료 27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37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및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라 금년 대비 648만 8000원을 감액한 7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 5853만 6000원, 여비 873만 6000원, 부서업무추진비 48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6년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5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제2차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경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 전략 수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확대로 행사운영비를 증액함에 따라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전년도 대비 총 173만 6000원 증액한 1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평가보고회는 전체 주민구정평가단을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체 활성화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주민구정평가단의 이해 및 관심을 높이는 활동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종합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 처리 등 감사·조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활동 부분에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사실 작년에도 금액이 원래 한 200 정도 잡혀 있다가 되게 많이 줄었…… 2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되게 많이 줄어든, 아마 1300 정도 줄여 가지고 200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150을 줄여 가지고 지금 50만 원만 책정을 하신 건데, 50만 원으로 이게 보상금이 가능하신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잡힌 건지 궁금해서요.

전년도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런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별도로 추경을 해서든지 보고를 드리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부조리 신고 쪽으로는 들어왔던 접수가 올해는 아예 실적이 전무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모니터링 참가자 경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칫솔세트였나,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따로 생각하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결정은 못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2000만 원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책정하셨는데 이게 몇 년 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5년마다 한 번씩……

이번에 돌아오는 게 지금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라서 하게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긴 한데 옴부즈만 관련돼서 실적이 너무 부진했던 부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적사항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12월에 한번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개최하셨어요?

할 예정으로.

할 예정이세요?

예. 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실적이 너무 부진했고 이게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걸 활성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둘 중에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안, 28쪽을 잠깐 보시면, 성과계획안, 28쪽, 보셨나요? 예산의 성과계획안. 뒤에서 좀 찾아보시죠. 성과계획안 책자가 없나요? 28쪽. 찾으셨죠?

예, 예.

성과지표 변경에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거기 보시면 26년도 성과지표계획안에 보면 민원 적정 처리 지수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 또 26년도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고, 신규 지표가. 25년도에는 성과계획안에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없겠지만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에는 측정 산식이 힐링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그다음에 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실시한다, 이게 25년도에 성과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로 민원 적정 처리 지수만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이라는 지표가 존재했었는데 이 지표에는 힐링 프로그램 참여율, 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이행률 등을 기반으로 해서 내부직원 복지나 또 소진 예방, 조직문화 개선을 평가하는 요소였어요. 하지만 26년도에는 성과계획안에는 이게 전면 삭제되었고 대신 새로운 지표인 민원 적정 처리 지수가 신설되었습니다. 25년도에 성과지표로 존재하던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 지표가 완전히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그걸 없앤 이유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편의……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지표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실제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처리, 이걸 성과지표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

민원 적정 처리 지수 산식을 보면 민원 적정 처리 건수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건수가 있는데 이 민원 적정 처리 판단의 기준, 판단 기준에 특별한 것이 또 있나요? 이 건수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처리 접수된 건수를 기준으로.

처리 접수된 건수만. 그 건수의 내용이라든가 평가에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심도 있게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난이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예산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240쪽에 있네요. 거기 보시면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이 2025년에 비해서 17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관리비는 66만 원이 감액이 됐고.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예산은 또 22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는 2025년도 성과지표의 평가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2026년도에는 그 평가요소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되고, 평가보고회 예산이 220만 원이 증액된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나,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구정평가단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구정평가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조례에도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는 이 성과지표에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원가분석자문단 위원들 말씀인가요?

예산은 270만 원입니다. 자문료가 27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해당 분야, 전문분야에 맞는 위원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인력풀 전체가 26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풀을 만들어놓고 그중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상시 일반적인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다 처리를 하면서 그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신공법이라든지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자문단 26명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필요한 위원들 세 분을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경은 익명신고시스템 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예.

예, 맞습니다.

예. 주무부서하고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 되면 이 부분 거의 다 사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평가단라든가 연말에 좀 행사 관련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의걸 상임이사는 개인 사정에 의한 연차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기획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기획홍보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강서레포츠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김병수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병수 청렴감사팀장 인사) 김희준 경영정보팀장입니다. (김희준 경영정보팀장 인사) 신경희 공공안전팀장입니다. (신경희 공공안전팀장 인사) 강경석 공영주차팀장입니다. (강경석 공영주차팀장 인사) 강다연 공유주차팀장입니다. (강다연 공유주차팀장 인사)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단 2026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총괄 자료 1쪽과 2쪽입니다. 공단의 2026년도 수입예산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1억 8300만 원, 노외주차장 감면 차량 증가로 1억 47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면 감소 및 차량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2억 8400만 원 등 수입금 감소 사유들과 킥보드 견인대수 증가, 노상 및 부설주차장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3억 7700만 원이 증가 등 수입금 증가사유를 고려하여 2025년 대비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7570만 8000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2026년도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각 사업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불가피한 운영경비의 증액과 올림픽체육센터 특고압반 노후설비 보수 등 수선유지비,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금 등 증액으로 전년 대비 7억 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전자결재 및 인사회계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구축비용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987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동결 또는 삭감함으로써 2026년도 공단의 총 지출예산은 2025년 대비 4.65%인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5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보고를 준비한 관계로 다소 보고 내용이 미흡하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소관 팀장님들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급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거 같아요. 우리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실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올 게 못 들어오는 내용이 얼마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공사 기간이 약 9개월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9개월 동안의 대관료 등등으로 인하여서 총 1억 8300만 원 정도의 대관 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억 8300. 또 다른 수입원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거기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거기 주차장 사용할 수 있나요? 공사 중이에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공원주차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일부 주차장에 따른 수익금도 좀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용은……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뒤에 우리 그 주차장…… (

-구민회관 주차장은 1200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0. 감소분이.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구민회관 주변에 이 공원에 접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매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주차장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거니와 또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그 주차장을 현장의 사무실이랄까, 기타 등등 자재가 쌓인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사업이 첫째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민회관 대관료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내지는…… 공공사업의 비용 손실은 구민회관 대관료 부족이 공공사업 손실로 잡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손실이 4.65%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 자체가.

현수막. 구민회관, 구민회관……

그 옆에 앉으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직책 얘기하고.

기획홍보팀장 박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사업에는 구민회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곰달래문화체육센터 주차장하고 7층 강당, 2층에 근린생활시설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사업, 공원주차장 3개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주차장, 구민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공원주차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준 거는……

그거는 구민회관 내년 수익금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1억 8300을 전액 삭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그만큼 줄어든다는 표현입니다.

나머지가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강당과 2층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 부분하고요. 현수막 게시대 사업.

예, 그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구민회관에서 배치되는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사업에 자본예산 쪽에 전자결재 및 ERP시스템 구축하는 2억 10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팀에 노외주차부스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억 6175만 9000원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비에서도 4799만 3000원 잡힌 게 올림픽수영장 열교환기 교체라든지 마곡헬스장 샤워장 바닥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도.

4쪽에, 저희가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우측에 주요 증감사유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잠시만요.

43쪽 보시면, 주차 쪽에 있는 경영정보팀 자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차 쪽에 1억 500이 잡혔고요. 강서하고 마곡레포츠센터에 나눠서, 5000만 원씩 나눠서 1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하고요.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쪽에 맨 아래쪽 정보화시스템취득비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고요. 강서 쪽은 124쪽 5500만 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공단 전체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차 쪽에 절반을 잡고 체육 쪽 두 군데 나눠서 절반을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ERP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총 2억 1000만 원.

예.

예, 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로써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해주는 업체에서 사업 종료를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를 해왔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바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이거는 당장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아닙니다.

더존이라고 전자결재 회계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같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초 했던 게 16년 정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ERP시스템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한 10년 정도 썼는데 그 업체 쪽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지원을 종료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이랑 시장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거라 저희가 이쪽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타 공단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했는데요. 지금 이 더존 포함해서 2개 업체가 더 있었고요. 다른 곳이 구축하는 비용이 3억대, 7억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서 그나마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최초 구축하고 유지보수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냥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새롭게.

예, 예.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 전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열 군데 지금 노상 주차장 부스를 교체하는 비용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체 예상하고 있는데……

노상 주차장은 현재 6곳이고요, 6곳. 공영주차팀장 강경석입니다. 현재 저희는 노상주차장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각 섹터별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쉬는 주차 부스가 있습니다. 그건 약 30개 이상 있는데 지금 거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전체를 다 교체하지는 못하고요. 일단 내년에는 열 군데 정도 교체하고 연도별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배다리동길, 서길, 예. 복개천하고 아마 유통상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구청 뒤에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부 지금, 현재는 저희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요. 등촌3동 성당 옆에 구암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작년에 했고요. 그 맞은편에 진로아파트 담벼락 옆에 보시면 꿈나무길이라고 명시해놨는데요. 거기는 내년에 무인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무인화를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계약직하고 같이.

맞습니다. 자연 감소하는 거로 해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통산 저희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 단위가 1년씩 합니다. 1년씩 하는데 연말에 심의를 하거든요. 이분들을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할 건데 만약에 우리 경영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 주차장에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고용 해지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위원장님 제가 9월 7일자로 부임을 해왔는데 이 국외업무추진비가 완전 다 삭감이 됐어요. 작년의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편성한 거로 보이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 해주지 않고 그대로 살려주시기만 하면 저를 비롯한 상임이사 두 분의 부장님들은 전혀 이 국외연수에 참여를 않는 그런 조건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맹세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재봉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자결재 및 ERP시스템 구축하는 건이요.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똑같이 더존 회사였습니다.

똑같이 더존이었어요? 그러면 더존에다가, 그럼 10년간 더존에서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새로운 구축을 하잖아요. 구축을 하는데 다른 데는 7억이고 3억이고 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스템에 뭐가 빠져 있다든가 부족분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이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7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이렇게 차이가 7억까지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시스템에 대한 부족분이나 없는 부분을 뺐다든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요?

장단점도 있고요. 조금 시스템적으로 살짝 다른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도 2억하고 3억, 4억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7억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같은 시스템에서,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스템에 뭔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있는 건지, 활용할 수가 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의 차이가 아닌가. 이래서 한번 여꿔본, 똑같은 부분에서 3억, 7억, 1억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7억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존이 저렴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어떤 점이……

그거는……

같은 상황에서 차이가 났을 때 훨씬 저렴하고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시스템 내용이 다르다면 그거는 싼 게 아니고 시스템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더존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하는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팀장 김희준입니다. ERP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인사, 노무, 회계프로그램, 자산관리시스템이 모두 통합돼 있는 시스템을 일컫는데요. 저희가 시장조사 했을 때는 현재 저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시장조사를 했고요. 예전 가격 3억 정도인 경우는 올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공하는 시스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 인사, 급여프로그램에 좀 특화된 시스템이고요. 7억으로 지금 추정가격이 산출 돼 있는 영림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시스템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ER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확장된 버전이라서 금액이 7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조사를 했을 때 훨씬 더 같은 조건에서 저렴하게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존이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시장조사의 근거나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ERP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이상 것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더존 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조사를 했을 때 더존이 그 중 가격이 저렴하고 시스템이나 서비스는 똑같다, 이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럼 같은 조건의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가격을 비교를 하셨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7억짜리는 그만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지. 여기보다 싸게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조건 하에서 가격 경쟁을 비교를 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ERP시스템 자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구 예산 상황을 반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좀……

그래도 유사한 상황, 3억과 7억을 비교해 갖고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조사의 기준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아서 유사한 곳하고 비교한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공단에서 정규직이 6명이 증가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한 기간 동안은 또 사업이 반 정지되는 그런 기간도 있을 텐데, 지금 6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사유가 뭔지 하고, 이 6명을 보니까 주차사업에서 3명이 증가했고, 주차사업에서 3명 했고, 체육사업에서 2명이 증가를 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 한 명은 어디서 증가한 겁니까? 제출한 자료에 맨 앞에는 6명이고 그 밑에 붙어있는 건 3명, 2명해서 5명이네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디에서 증가를 하셨고, 이 6명을 증가해야 되는…… 지금 이미 다 뽑으셨나요, 6명을? 뽑았으니까 지금 급여를 책정한 건가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

편성을 해서 이제 뽑을 건가요? 그러면 이 6명이 왜 증가를 해야 되는지 증가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팀장 김희준입니다. 인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저희 금년 말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었지만 금년 말에 청년 채용이 4명이 있습니다. 청년 채용이 4명 있고 내년에 또 다시 4명의 청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퇴직자 감안해서 6명이 증액되는 걸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 6명은 주차관리과에 3명, 체육사업에 2명……

팀별로 분배를 해서……

1명은 그냥 공단 자체적으로 흡수해서 6명인가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주차사업에 3명, 체육사업에 2명 증가, 총 6명 증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을 어느 쪽에서 필요해서 뽑으시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찾아갖고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 번 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외업무여비가 신규사업으로 여기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2024년 이때는 주차과에서 이 국외업무여비를 잡았고, 2026년에는 체육관광과에서 잡았어요.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또 직원의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나 체육 뭐 이래 갖고 해당 과에 업무소통이나 내지는 예산을 잡을 때 업무보고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 과장님께서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체육 관련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쪽에서는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데 체육사업 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든 간에 체육관광과에 업무보고할 때 소통이 잘 안 됐거나 업무보고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결과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당과의 과장님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른 데는 보내주고 있지만 체육 쪽에는 새로운 과가 생겨서 이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같이 발 맞춰 가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게 만드시냐고요. 그래서 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자료만 제출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를 안 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었기…… 아니,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 표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었던 거고요.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그러니까 2023년, 2024년은 주차관리과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육관광과의 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는 이렇게 보내주는데 올해는 체육과도 같이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좀 직원들의 사기 향상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설명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은 공단 전 직원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지, 체육에 잡혔다 그래서 체육만 보내고 그다음에 24년까지 주차사업에 예산이 잡혔다 그래서 주차 직원들만 보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 사업비를 잡을 때 한쪽에 쭉 잡으셔야지. 주차관리과에 잡았다가 체육관광과에다 잡았다가 이렇게 회계를 해야 되는 회계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어디 한쪽에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잡는 건 아니고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쪽에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 편성할 건지를 의논을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회계법에 맞춰서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보화시스템취득비가 나눠져 있잖아요, 세 군데. 세 군데서 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세 군데 돈을 예산을 합쳐서 한 군데에다 수의계약을 할 건데 이것 또한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만 되는 겁니까, 회계가? 회계가 일반회계랑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특별회계 한쪽에다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보통 특별회계에다 저희는 잡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쪽에다가 예산을 잡아줘야 우리도 보기가 편하고 여기에 봤을 때, 이게 2억 1000만 원인가요?

예.

2억 1000만 원인데 나눠보면 1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분야별로 보게 되면 헷갈린다는 거죠. 이쪽에서 계속 발주를 하는 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만 하는 되는 분식회계가 되어야 하는 건지.

분식회계는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건지. 보기 좋게 한 사업은 하나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에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일부 금액을 체육 쪽, 일반회계 쪽으로 나눠서 편성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도 한곳에 잡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또 사정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단에서 한 번에 지출할 돈이잖아요. 그러면 한 목에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분야마다 그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회계법상도 아닌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 목에 볼 수 있는 회계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층에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실 사무실 가구랑 물품구입비가 950만 원이 있고요.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는데 거기 도서구입비 200만 원이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현수막 게시대 예산이 481만 원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현수막을 담당하던 담당 직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반직 5급인데 기존에는 나혜인 과장이라고 보건관리자가 현수막 게시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나시원 과장으로 바뀌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랑 퇴직급여 등이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보수가 늘었고요. 이하 연동되는 퇴직급여랑 연금부담금 등이 늘었습니다.

1억 3711만 3000원입니다.

3700.

예. 2주에 한 번씩 정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걷어가고 새로운 거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수행목표는 동일한데 근무하는 직원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술직4급하고 6급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술직5급하고 기술직7급이 근무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

도서관운영팀입니다.

40만 원입니다.

잠시만요.

219쪽 보시면요, 대내외 행사로 해서 20만 원 씩 해서 2회 그냥 잡아놨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대내외 행사로……

특별한 행사를 미리 계획을 하고 잡은 건 아니고요. 간단한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조로 해서 저희가 20만 원씩……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0만 원은 물론 이제 구민회관 자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물론 행사 운영이 조금은 차질이 빚을지 모르나 저희가 구민회관 이외에도 곰달래 그다음에 우리 또 다목적체육관, 관리하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등등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간담회랄까?

전액 삭감하는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강서레포츠팀장 이승헌입니다. 거기가 실제 인건비 대비 따지면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인건비로 따지면 인건비가 경비까지 해서 한 1억 여비가 나가고요. 실제 수익금 들어오는 거는 한 7천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직하고 일반계약직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오전하고 오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클럽에서 일부 사용하고요. 일반인들도 시간 내서 와서 치기도 하고 그리고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은 내부 직원 중에 성적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 친절에 따른 심의를 통해서 각 팀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친절도가 높은 그런 팀에 포상금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팀별로 심의를 통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제가 3개월째 공단 이사장으로 일해보면서 느낀 게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번 청년 인재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1선발, 그러니까 1순위로 합격한 분들이 이타저타 해가지고 두 분 정도가 저희 공단의 어떤 이미지랄까, 이런 분위기를 보고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선발자를 채용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이 젊은 친구들, 특히 이런 유능한 인재를 저희 공단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런 공단의 활발한 그런 활동 기회를 드려야만 이분들이 오랫동안 애사심을 가지고 공단에 와서 본인의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정책을 우리 직원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은 공단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104억 6817만 원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86쪽 보시면요.

인건비 쪽에서 좀 늘었는데요. 정규직 2명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률 포함해서 1억 5700 정도 증감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줄이고 대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보수가 2억 1500 정도가 늘었습니다. 퇴직급여 5400 정도 늘어서 인건비 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직제를 개편을 하면서 정원 조정을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공무직,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표현되어있는 공무직의 인원을 한 10명 정도 줄이고 대신 기간제로 활용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에 대한 인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대신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줄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좀 상향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인력이 지금 1명 더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에 데스크 쪽에 인력을 1명씩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1명씩, 마곡레포츠센터, 올림픽체육센터 이렇게 1명씩 늘리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든지 병가자도 있고 또 연차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1명씩 근무를 하게 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1명씩 더 늘리는 거로 했습니다.

이분들 1명씩 늘리는 거는 또 다목적체육관에 2명씩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맞교대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연차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큰 사업장, 5명 있는 사업장에서 지원근무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30주년이 돼서요. 30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비로 6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그쪽에 잡아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육비를 조금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내려고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업무 관련된 교육들 위주고요. 외부 위탁교육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교육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무슨 조달교육도 있고 기타 다른 교육들이 조금 있습니다, 감사원교육도 있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라든지 승진한 직원 같은 경우는 또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가야 되는 교육도 있습니다.

예.

예.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팀별로 직원 체육대회 그리고 직원 체련대회 예산이 이렇게 소규모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데 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직원 체육대회와 직원 체련대회가 다른 겁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한 번은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한 번 행사를 치르고요. 그다음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한 번 정도는 팀별로 워크숍이나 이런 체련대회 형태로 나눠서 또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체련대회는 다른 행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인당 1만 원씩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팀별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팀별로 1만 원씩 인당 예산편성해가지고 체육대회 때 필요한 곳에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팀별로 집행을 하나요, 예산을?

팀별로 체련대회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팀별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아니, 정확히 어떤 곳에 쓰는 것인지. 뭐 식비에 쓰시는 건지 아니면……

행사 진행 전반적인 거에 쓰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아서 한 번만 했습니다.

아니, 팀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목이다 달라가지고 가양레포츠센터 체육사업 운영에서 강서레포츠팀에 목 강서업무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동력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해서 목이 이렇게 다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것들인가 여쭤봤고요. 어떻게 목적이 같다면 목도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력비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과목이고요.

181페이지에 보면 목은 동력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원 체육대회 13명, 2회분 1만 원씩 해서 26만 원. 142페이지에는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원 체육대회 예산편성 되어있고, 133페이지에는 또 관서업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뭐 각자 다른 행사라면 그 목적에 맞게 목이 편성되는 게 맞겠는데 같은 행사라면 목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관사업무비에 정원가산업무비로 편성을 다 한 사안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181페이지랑 132페이지, 133페이지 이것도 다 정원가산업무비에 들어가 있는, 과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제일 최상단에 있는 목에 쓰여 있는 게 이 한 페이지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0페이지에 있는 동력비는 전기요금이고요, 도시가스요금과. 181페이지에 관서업무비로 별도로 나눠서 그 밑에 세목으로 정원가산업무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부담금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지방공기업협의체가 작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시 따로, 전국에 있는 도시공사 따로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따로 운영했던 거를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라고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 300만 원씩 협의체 부담금을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380이 아니고 300입니까?

예,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원은 어떤 것이죠?

300이고, 서울시 자치구 공단에 또 납부해야 되는 게 200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조금 쪼개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합이 500 정도 되는데 그걸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곳이 최고경영자협의체……

예, 그건 서울시 24개 공단 이사장님들 협의체고요.

그게 매년 120만 원.

200 정도. 내년부터는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120만 원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증감해서 증액 380만 원이 된 게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300만 원, 그리고 또 최고경영자협의체 부담금 추가금 80만 원 책정된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협의체가 또 존재하나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지자체협의회가 존재하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분담금이 꽤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혹시라도 너무 무분별하게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에 발생될 예산의 불필요한 집행 같은 걸 우려해서 한 말씀 드려봤고요.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면 충분히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우리가 이득을 얻어야겠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4명에서 1명이 늘어서 5명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마곡레포츠센터하고 올림픽체육센터 두 군데에서 5명씩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강서레포츠팀장 이승헌입니다. 제가 7월 1일로 강서레포츠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저희가 총 10명이 근무하는데 연차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도 쓰지만 최근에 저희가 육아휴직자라든가 병가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2교대 근무다 보니까 오전 근무를 대신해 줄 직원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우도 접수기간에는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지원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한 명씩 계속 빠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안내데스크 직원들도 연차 쓰고 이럴 때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계속 서로 간에 물어보면서 쓰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한명씩 더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종사하는 마곡이나 강서레포츠에 보면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건물센터 내에 있죠. 또 각각 두 군데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는 오전, 오후 해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안내데스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아까 우리 박지현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연차랄까, 출산휴가랄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이렇게 연가를 내고 들어가는 직원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명씩을 더 보강하는 걸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균등하게 근무를 하는 그런 장소도 있는 반면에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조그마한 안내데스크에 근무를 하더라도 삽시간에 회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왜 1시간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데스크에서 10분, 20분 지체하냐, 하고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또 급히 필요할 때는 추가된 인원이 나름대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도중에는 지금 이승헌 부장님이나 박지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혀 데스크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갑자기 비는 바람에 현장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충원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서레포츠팀에 1000만 원, 마곡레포츠팀에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2000만 원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두 사업장에 분배해서 나눠놓은 거 같습니다.

예. 큰 사업장들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년 치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요, 그 이전까지 같이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거부터 이사장님은 주차사업 쪽에 편성을 했고요. 상임이사님은 일반회계인 체육 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예산을 나눠서 해달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간접은 경영기획팀, 경영정보팀, 청렴감사팀 이렇게 세 군데가 간접인력으로 해서 주차사업 관련해서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26년까지만 이렇게 편성이 될 거 같고요. 지금 기획예산과랑 얘기하고 있는 게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편성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27년부터는 한 곳에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크게 체육사업하고 주차사업 두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체육사업 중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 체육 종목을 선택해서 인건비가 회원들이 즐기는 종목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더 오버되는 130%, 40% 오버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특히 주차, 노상주차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수익구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5급지로 저희 지역이 되다 보니 감면 혜택까지 포함되다 보니 그 인원이 주차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인건비를 주차사업비로 얻는 수익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라는 걸 느꼈고, 또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저희는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의 어떤 그런 권리 보장,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 수에 비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채용에서부터 또 어떤 사업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니 판단해서, 그렇다고 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몇몇이, 한 예를 들면 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어느 한 기관만 따로 티칭프로그램을 갖다가 두면 그 시간에 오지 않는 분들이 또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골프연습장 자체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전환해서 간다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공단의 생태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이런 구조상으로 손실이 많이 뒤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보다도 좀 더 적은 적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단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진행하는 이런 업무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적재적소에 그런 조언을 귀담아듣고 꼭 반영해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안 끝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줄거리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상승률, 그 범위는 저희들이 지켜놓고 그 이외에도 노조에 있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나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노조에 있는 직원들은 서운하게 느낄 수가 있죠. 있지만 여하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계 부분이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큰 틀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담당이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회의비 해가지고 고객위원회 등 해가지고 50만 원 1식으로 잡힌 게 있어요. 이 고객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위원이 몇 명이십니까? 고객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시죠? 업무가 해당되시는 팀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강서레포츠팀장 이승헌입니다. 고객위원회 다섯 분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섯 분이세요?

예.

그럼 보통 위원회는 몇 분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회계를 하는데 여기는 고객위원회 등 해가지고 50만 원 1식을 잡아놓고 1식에 대한 해석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시험위원회, 자문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등해서 심의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8개가 있는데요. 위원회 수당이 다 달라요. 보통 구청에서는 위원회 수당하면 7만 원 해가지고 기준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기본 1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저희가 다…… 아, 이건 회의비구나. 회의비는 회당……

7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당이고. 회의비는 수당도 포함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는 다과, 음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저희가 하거든요.

다과까지를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죠, 회의비에. 다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넣은 거예요? 인사위원회 8만 원, 사회공헌자문위원회 18만 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여쭸습니다, 아까 그 50만 원 말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잡게끔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냥 회당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로 지금 보입니다.

예산지침에 위원회 수당을 8만 원으로 잡는 건 수당하고 다과비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잡도록 기준이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럼 18만 원 하고 8만 원 하고 차이는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위원회별로 8만 원으로 같다가 18만 원으로 또 책정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찾기가 힘드시면 자료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의비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목록으로 나열해놓은 거고요.

그건 아는데요. 여기에 대한, 1식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다, 그 말씀드린 거고요. 고객위원회를 운영을, 회의를 한다고 하면 고객위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기준 근거가 안 쓰여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런 상세한 내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이 포상금이 10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해서 달라요. CS 분야 포상은 15만 원이고, 퀴즈대회 포상은 10만 원이고 이 기준은 뭡니까? 포상의 기준이 어떤 건 10만 원을 잡고 어떤 건 15만 원을 잡은 기준이 뭘까요? 포상에 대한 기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포상은 2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인원을 늘리려다 보면 금액을 낮추고 더 지급하고 하다 보니 지금 금액이 20만 원 미만짜리도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상에 대한 게 팀이기 때문에 그 팀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포상 금액을 달리 매겼다는 건가요?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을.

여기에 나와 있는 포상 대상의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때마다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는데 여기에 관련된 금액,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저희가 올리는데 그때 저희가 10만 원 두 팀이 되어있고 15만 원이 되어있지만……

아니, 분야 포상을 한 팀이 15만 원이고 퀴즈대회는 한 팀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어쨌든 포상을 직원들한테 주는데 이렇게 금액을 달리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그 기준이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수상도 있고, 그다음 등수를 나누듯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한 팀한테 준다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 한 팀.

이 예산 자체가 여기 마곡레포츠팀만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강서에도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합해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우수상, 최우수상 해가지고 두 팀, 세 팀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는 지금 포상이 한 팀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못 표기했다거나, 이 내역을 그럼 주세요.

알겠습니다. 총 금액을 아마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 포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해가지고 두 팀을 준다든지 퀴즈대회 포상은 최우수상만 준다든지 이러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은 전부 한 팀에 대한 포상금을 잡은 게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계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16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이거는 직원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보통은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주는데 지금 여기는 동아리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인원수대로 다 그냥 주시나 봐요.

그게 아닙니다.

동아리에다 주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동아리에 줍니다.

그런데 직원이 31명이면 동아리가 31명이에요. 그러면 이 팀별로 동아리 활동을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면 축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구팀에 주고 배구팀에 주고 이런 식으로 그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동아리라기보다는 그 팀이 함께 동아리를 같이 하는지 직원이 11명이면 활동비 11명, 직원이 31명이면 활동비 31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치 그분이 개개인한테 그냥 활동비를 주고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결정을 해라, 이런 지원비로 보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활동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팀이라든지 야구팀이라든지 이렇게 동아리에다 주는 지원금하고는 달리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팀별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단 전체 차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활동을 보통 하면, 동아리 활동이라 하면 활동하는 분들이 직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해도 한 70명들이 활동을 하는데 인원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거기에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돈인데 지금 여기는 인원수로 곱하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곱하기 2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예산서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게 체육사업에 보면 경영사업부장님 직급보조비가 주차에서도 체육사업으로 와 있어요. 이렇게 이 경영사업부장의 직급보조비가 주차에 가려면 쭉 주차에 가든지 뭔가 그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작년에는 주차에 가 있고 이번에는 또 체육관광과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목이 왔다 갔다 하면 신규사업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기준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에 예산서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준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마음이 걸리는데 업무적으로 못 나오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질문도 충분히 못하고 제가 감사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자료를 제출할 게 있으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자료는 물론 제출한 게 없고 할 게 없더라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안 하면 계속 묻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보완을 하든지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한 자료에 미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텐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말 지나고 내가 다음 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다 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만요. 메모를 좀 해놨는데. 우리가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공직자는 취업에 제한 제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관련해서 퇴직일로 3년간은 원칙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지원자는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원은 2025년 1월 27일날 하셨기 때문에 3년이 안 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을 하고,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취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지를 했고 상임이사 지원자에 대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단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구 자료 항목에는 그때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원자가 강서구의회 재직 시 공단을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단에서는 ‘해당없음’으로 회신했습니다. 감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있는데 해당이 없다고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이 아니라 공단에서는 취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단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잘못 판단해서 하신 거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1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직접 감사, 조사, 시정 요구 권한이 있으며, 이는 법적 감독에 해당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답변을 보낸, 판단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안 알아봤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신청에 대한 거는 상임이사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취업제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상, 그게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상임이사께서 취업 승인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과거 근무했던 곳과 지금 시설관리공단 다시 취업하려는 그 기관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살펴본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국회사무처에서. 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관장이 아니고 상임이사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취업 승인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그쪽에서 승인으로 내려온 이유가 공단에서 ‘해당없음’으로 회신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승인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취업제한 여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취업 승인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두 가지 조항으로 제출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 승인 신청의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취업 승인 신청을 안 하고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만 한 서류를 제가 봤는데요.

취업 승인 요청을……

그리고 마지막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게 그 카톡으로 찍어 오신 부분, 그 부분만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됨’ 이렇게 나와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할 때 임의로 판단할 게 아니라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 등 자문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근거로 본인들이 이런 ‘해당없음’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때는……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한 분이 입사를 하고 많은 루머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몇 달만 조금만 기다리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입사를 했느냐. 그래서 남의 화두에 오르나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혹을 풀어주려면 자료를 달라고 했을…… 제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입사를 했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시고 여기 자료에 첨부해놔야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사람을 취업시키려면. 그런 부분을, 절차를 안 밟아 놓으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의 취업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도록 미리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가 있었는데?

일단 저기 자료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면 그날만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

그날도 제가 분명히 자료를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고,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면 변호사나 전문가하고 상담한 내역이 있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매도되거나 오해를 받고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첨언하자면……

제가 뭐 그분이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의혹이 불거져서 밖에서 막 다니는 말들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 자료도 미비가 되어 있었고 설명도 분명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여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본 게 아니라 그냥 ‘해당없음’ 해 가지고 보내 갖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승인을 받은 게 중요하죠. 그러나 보낸 자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냈을 때 해당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미 설명을 드려서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 실제 상임이사께서 신청을 하셨던 자료는 저희 공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상임이사께 요청을 해서 좀 받아서 한번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안 보내주셨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상임이사님께 요청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채용할 때 몰랐다, 입사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승인 취소하면 된다,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이미 채용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책임감 없는 절차에 대해서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단에서는 단순한 원칙조차도 챙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면 모든 과정에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잃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에게 만약에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굳이 두세 달 먼저 들어왔겠습니까, 1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두세 달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일으키거나 채용에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밖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 안 한다고 해서 뒤, 그분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뒤에서 하는 말들이 언젠가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갈 텐데 절차적인 방법이 안 맞아 갖고 한 이삼 개월 일찍 들어와 갖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고 채용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는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취업 승인 절차를 명확히 안내를 하고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더욱 구축해 주시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한 걸로 저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 말씀이 합당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제가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돌이켜 보건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니와 그런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그런 잉여기간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도 거기에 잘못이 있지만 우리 기관 내에서도 그런 것을 언급을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이러한 기간이 있으니 이런 절차를 한번 짚고 넘어와야만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다만 이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파기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원한다면 그건 좀 제 역할로써는 조금 분에 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질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이상의 과오가 생기지 않게끔 십분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단 이끌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사장님한테 “합당합니다.”라고 보고하신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합당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을까요? 분명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한테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 자체는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라고 해서 변호사나 전문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의혹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당연히 “해당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이사장님께서는 “그런가? 그러면 오해된 부분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절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제대로 된 거를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법령에 근거해서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제대로 돼서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제가 그냥 자료 올 때라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승인 취소하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거 문제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고 그러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 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쪽이 맞다, 이렇게 되면 승인 취소하실 겁니까?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국회사무처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취업 승인을 해준 이유는 ‘해당없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취업 승인을 해준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분이 이게 논란이 있을 거 같으면 사전에 여기서 사람을 채용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올려 보내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그런데 내려온 것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온 이유는 당연해요. 해당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해당 없는 게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체킹을 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해당없음’으로 올려야지. 그럼 해당 없다고 올렸는데 거기서 승인을 안 해줍니까? 그 승인이 내려온 것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건데.

예. 승인 요청했던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지금 직원을 제가 책임을 묻겠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삼 개월 늦게 들어와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말도 많고 거기다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오해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짚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걸로, 있으면 있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변호사한테 안 물어보셨죠?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씀하시면 빨리 해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 거 같아요. 빨리 해달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하면 빨리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오셨잖아요.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