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염종국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 운용 총칙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14억 8740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예상 수입은 77억 1782만 원, 예상 지출은 846억 5586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 4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5억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에 반영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9억 62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을 44억 62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비 등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14억 8740만 5000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 49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 규모는 총 245억 4936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69억 3804만 5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 변경액은 1092억 5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47억 4306만 3000원 대비 44억 6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특별조정교부금 35억을 전입금으로 반영하고, 이자 수입액 9억 6216만 2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액은 1092억 5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47억 4306만 3000원 대비 44억 621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억 원과 이자 수입 증액분 9억 6216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200억 8719만 8000원에서 22.21% 증액된 245억 4936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 수입 증가분을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정책사업 항목인 재무활동의 지출액 증감률이 21.21%에 해당하므로 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5억과 이자수입 9억 6216만 2000원 증액된 44억 6216만 2000원을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준공에 따른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26년 8월 신청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소관 부서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균형발전추진단) 맨위로

이어서 2026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책자 14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 4936만 원이며, 2026년도 예상 수입은 541억 5458만 4000원, 예상 지출은 787억 394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0원으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41억 5458만 4000원과 금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245억 4936만 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은 787억 3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액은 총 787억 394만 4000원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으로는 이사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 이전 설치 비용 19억 5646만 원, 개청식 비용 5500만 원, 건설 공사비 621억 3563만 8000원, 도서관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등 62억 5221만 원,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1억 3787만 1000원, 시설부대비 7323만 3000원, 부서별 집기류 등 구입비 56억 1853만 2000원, 도서관 개관 장서 구입비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 4936만 원이며, 202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추진과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2026년 8월 통합 신청사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기금을 전액 소진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유재산 매각 대금 등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787억 394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541억 5458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245억 4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신청사 건립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로 787억 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26년 8월 통합신청사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를 비롯하여 이사 비용과 집기류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와 개청식 비용 등 총 787억 394만 4000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전액 소진이 예상되며, 이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구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어 오랜 기간 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323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및 이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사 이전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철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준공까지 지금 여기 예치금을 이렇게 예탁금하고 예치금 보니까 우리 기금은 일단은 소진된 거네? 기금은 하나도 없이 지금 소진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진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557만 원 합해가지고 그거 240 몇억하고 합하면 800억 정도, 약 한 700～8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지금 마무리 짓는다는 거예요? 내년도. 내년도 신청사를, 그 돈으로.

그 돈갖고, 그러니까 매각 대금,

그러니까 매각 대금.

매각 대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구의회하고, 뭐 가양동 별관. 그게 확보가 돼야지 이제 최종 마감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지출을 많이, 신청사 짓는데 지출한 돈이 우리 총 3천 그 정도에서 지금 남는 돈 합해서 한 800억 되고, 나머지는 매각 대금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매각 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건 재무과에서 정확한 금액은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가양동 별관, 의회, 보건소, 화곡6동, 공항시장 정비사업 포함해서 총 재산 매각 대금 741억 35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741억?

예, 맞습니다.

매각 대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 대금에다가 우리 기금 소진하고 마무리 지은 거 800억 정도 된 것갖고 가능한가요?

787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플러스 한 것이 1500 얼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1천한 405억....

그렇죠. 이번에 200하고 그거하고 합치면 가격이 청사의 완료가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예, 맞습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네. 지금 매각 대금도 돈이 지금 12월달인데, 오늘이 12월 1일인데, 돈이 매각 대금이 어느 정도 확실히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매각한다고만 했지. 작년도 우리 12월달에, 작년도 12월달인가? 우리 구청에서 SH하고 LH하고 해가지고 협의사항 있잖아요, 조약. 합의.

예.

근데 그게 그쪽에서 안 한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비축사업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예. 현재까지는 뭐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없고요. 재무과에서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기금?

아니요, 통합기금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설치 기금도 있고요.

그거 얼마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유자금을 임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파악한 건 350억 정도.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아까 자원순환과 기금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350억.

그 이름이 뭐라고요, 기금이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 350억이나 지금 예치가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요?

예.

현재요?

예.

그리고 아까는 미리 사전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전입금 541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541억은 특교금 105억.

이자수입 38억, 그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398억.

398억, 약 400억. 약 40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았잖아요. 나는 541억 전액이 매각 이후 매각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전입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홍명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정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인사)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5억 164만 원으로 104억 99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재생과의 세외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과는 청사건립 예산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6억 7586만 4000원이 증액된 664억 1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4923만 2000원이 증액된 120억 3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 대비 541억 5458만 4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79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2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도시전략과입니다. 도시전략과는 전년 대비 197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용역 융자신청 건수 감소로 안전진단용역 융자금은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화곡역세권 등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1억 5414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0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관내 중공업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중공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10억 5910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공사비와 공공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축 공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는 강서구청 통합신청사의 내년 준공 및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54억 60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8억 2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통합신청사의 적기 건립과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여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구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105억 164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73%에 해당되고, 세출은 664억 196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63%에 해당됩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4억 9965만 2000원이 증가한 105억 164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액 도시재생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5억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으며, 전액 신청사건립추진과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664억 19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6억 758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조직별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은 1억 9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7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을 위해 2억 45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8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균형 성장을 위해 19억 73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억 711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6억 213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억 6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계속비 예산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2건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 장기화로 인한 관련 사업비를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의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18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5억 164만 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73%에 해당되며, 징수교부 수입금은 소액 감소하였으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총 104억 996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64억 1961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3%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566억 758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도시재생과의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등이며, 사업별 주요 감액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도시재생과의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신청사건립추진과의 통합신청사 건축 공사로 사업별 주요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신규 편성사업은 도시계획과의 준공업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사업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고도제한 완화, 모아타운 및 도시재생, 신청사 건립 등 구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시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와 사회복지 및 생활밀착형 사업 등 의무적이고,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연구용역 및 시설공사 등 사업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급·긴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러나요, 전문위원님?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적법한,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됐다’라는 검토보고를 해주어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운영기준 및 적법한 어떤 절차에 따라 편성되어 보여지지 않는 예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또는 필요하다면 조정을 거쳐서 ‘적법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주셨는지 좀 궁금해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님!

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엄청 많아요. 343.58%, 공항동 도시. 그리고 생활SOC 복합 거기는 438%고. 정작 써야 될 그런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이런 데는 감편성을 했고, 이런 데는 너무 금액이 많이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쪽하고, 공항동 생활SOC은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정확하게 잡았으면 이렇게,

아니,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비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미리 잘 잡아가지고 써야 될 돈을 쓰는 게 적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계속비가 앞으로 공항동 도시재생하고, 공공도서관, 그게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렇게 큰 금액으로 잡혀야 되는 건가요?

공항동 생활SOC사업은 2027년 이후에도 예산 투입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 예산은 280억 정도 더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못 쓰는 부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미리 이런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하지 않고 계속, 지금 통합신청사도 이게 우리 구청사들을 매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돈들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편성을 할 때에 규모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계속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좀 해요.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안성훈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영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영 소규모사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황미혜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479쪽입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164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신규 부과 건수 및 체납 건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9쪽, 세부사업설명서 48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3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9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9억 73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매입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선비용으로 전년 대비 36만 원을 증액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관리사무소는 단독, 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주택관리지원 기능을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전년 대비 541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일대에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항동주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 건축공사비 등 전년 대비 2억 121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일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축공사비 등 전년 대비 12억 2972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1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동 609일대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를 미편성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비용을 신규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79만 9000원 감액한 1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개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유지관리 비용으로 개화마을 산책로 가로등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204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관련 조합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수당 등 전년 대비 17만 6000원 감액한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공동주택 신축현장 안전점검 수당 등 전년 대비 98만 6000원을 감액한 1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급식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03만 6000원을 감액한 6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이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는 215억 5300만 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총사업비는 108억 7490만 원으로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시비 17억 94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기존 수영장 및 헬스장 철거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착공을 연기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1식 자료에 보면 청소관리 비품, 그리고 자원순환정류소 운영, 마을관리사무소 사무용품 및 운영 물품 이게 통틀어 얼마죠?

통틀어 720만 원입니다.

720요?

예.

몇 명이서 근무해요?

지금 마을관리사무소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두 분이 근무하시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2명, 그다음에 지원용역 관련해서 전문인력 확보한 게 2명을 해서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서 했다고요?

예.

원래 3명 아니에요,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

상주는 어르신 일자리 빼고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네 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3명이 아니고요?

예.

4명. 사무용품을 쓰는 사람들은 주로 4명이잖아요? 청소관리 비품 쓰고, 그리고 자원순환정류소 소모품 쓰고, 마을관리사무소 사무용품 또는 운영 물품 이런 거 쓰는 사람 네 사람인가요?

저희가 지금 1층부터 2층, 3층까지 다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720?

예.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총 사무실에 몇 명이에요?

저희는 지금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행정운영경비가 얼마예요?

480만 원입니다.

16명 480만 원?

예.

4명 72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72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1층에는 자원순환정류소라고 해서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 감량처리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재활용품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투도 사서 비치를 해놔야 거기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루 평균 1층만 이용자도 1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게 제품이 뭐라고요, 물품이?

청소관리 비품이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거기,

그거를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시지 마시는데, 대신 좀 과다 책정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과다 책정이면 다시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습기, 1식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제습기가 있잖아요. 150만 원 3대 구입하겠대, 마을관리사무소에. 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사실 마을관리사무소의 원취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은 주택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발굴한 것 중에 또 한 가지인데요. 제습기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주려고.

누구를요?

주민들께요. 주민들께 워낙에 저층 주거지이고, 또 여름에는 습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습기를 좀 대여하려고 구매할 계획입니다.

거기 마을관리사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대여용으로?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저층 주거 주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제가 보니까 공항동이 중장년층이 특히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습기 대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쓰겠다고 안 했어요, 여기에다가? 신규 사업이라고 써놨구나.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습기 구매, 임대라고 써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굳이 거기 습한 저층도 아닌데 새로 건축한 건물에 제습기가 왜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그만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리플릿 제작, 왜 1000부에서 2000부로 늘렸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층 주거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간간이 연초에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이 또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휴먼타운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사업이 공모사업이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6월이면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요.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휴먼타운 사업 자체가 개별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개별건축이 되도록 촉진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역이 워낙, 화곡동 지역이거든요. 1동하고, 2동인데 워낙에 또 주변환경이 노후돼서 환경개선 차원으로 주차장이나 보도나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염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연수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서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서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10쪽, 세부사업설명서 501쪽, 세입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8억 240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 606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04쪽,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신청사 건립 부지매입 분납금으로 전년 대비 1억 6850만 9000원을 감액한 81억 4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공사준공에 따른 법정 필수 절차 수행 및 청사운영 준비를 위한 경비로 14억 7490만 4000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0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 대비 790만 원을 감액한 4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9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541억 5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출 1식 자료를 보면 뒤에 쭉 나와 있어요. 7페이지, 8페이지 신청사 건립, 세부사업명. 여기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거든요. 이거는 없지만, 54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준공 시점에.

예, 맞습니다. 그건 기금에 편성된 부분을 그걸로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는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요 그건 기금에 편성된 거를 그렇게 사용하겠고, 일반 여기 회계에는 1식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열거한 그 사업들의 예산은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2026년.

그거는 541억 5000 그 금액,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2026년에는 준공이고 또 입주를 해야 되는 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이와 같이 사용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예. 그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그게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