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종복 의원 발언
김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시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부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 후에 2026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글로벌도시정책관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5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일부를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 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전략 수립, 국내외 교류 지원 등 서울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장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건물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비영리 공공법인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사용하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쪽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의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 판결을 받고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정식 업무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사용 허가기간과 무상 사용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국세 지출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길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새롭게 설립되고 나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 동의를 저희에게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의안들이 오기 전에 저희에게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으나 사전 설명이 좀 미흡했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상정하려다가 보류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 이런 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저희 소관 부서들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의회에 거쳐야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투자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SBA에 있었던 투자진흥원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재단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 DDP에도 SBA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센터 내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이제 새롭게 와서 시설을 같이 쓰게 되는 만큼 서로 협조가 잘 되길 바라겠고요. 그 누구도 갑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을 또는 병ㆍ정인 관계로 오로지 시민들만을 위한 이익을 최우선 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덕
김수덕글로벌도시정책관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또 말씀 주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투자진흥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7.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추가로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이제 예산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날인데 제가 굉장히 좀 언짢은 부분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과 같아요. 도시재창조과는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 소관인데 세운상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아마 부서에서…….
임규호위원
저번 주 회의 시간에 요구한 자료들인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산정됐는 줄 알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는 사정이거든요.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균형발전본부장님,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특히 미디어월과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그 자료 요구를 조금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임규호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남준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 현안 검토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된 걸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통상 도시정책 현안 검토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쟁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검토보고 내지는 대외 발표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에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예견되고 새로운 시정이 다시 출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다시 되시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 예산이 한 2배 정도 올해보다 증액이 돼서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뭐 아시겠지만 이런 현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예견해서 어떠어떠한 쟁점들을 리스트업을 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통상 과거에 계속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늘려왔었습니다. 그런 추이를 반영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일단 뭐 적절한 근거였는지는 사실 불명확한 것 같고 올해 예산조차도 이게 어떤 실적을 갖고 성과를 냈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기대효과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를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연초에 규제 철폐 내지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또 정비사업 밀집지에 대한 어떤 도로체계에 대한 정비 개선방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성장거점형에 대한 용역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 그 결과는 정리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올해 추진되었던 내용들을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2배씩이나 더 증액되는 이 사업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를 근거로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한 예산 좀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됐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근데 올해 명시이월한 예산도 전액인데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했어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당초에는 뭐 아시겠지만 철도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금년 초에 발표한다는 국토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 현재 계획상으로 국토부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그 추진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선도사업지에 대한 선정 발표가 아마 현재로서는 12월 중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과 내년에 편성할 예산을 포함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되면 그에 따른 후속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착수되지 못한 점이 좀 못내 아쉽게 생각됩니다.
임규호위원
아쉬운 건 저도 매한가지의 입장인데 그 예산 산출내용이 또 분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올해 4억을 편성했는데 쓰지 못해서 내년에 그대로 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4억 8,000인가요, 지금? 4억 4,600이네요. 4억 4,600을 다시 편성한 거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이걸 통합하면 8억 4,000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선도사업지의 철도지하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금년 초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면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금년도에 이월될 예산과 내년도에 할 예산을 가지고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래서 저의 제안은 철도지하화 프로젝트를 우리 서울시도 지금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해나갈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예견되는 행정적인 절차 이 중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미리 좀 하나씩 수행해 가는 측면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철도지하화 관련해서는 경부선 일대로 해서 서울 서측에 있는 지역 철도 3개 노선과 경원선 등 동편에 있는 모든 철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선도사업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근데 최근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 모든 지역들이 일거에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는 것은 상당히 난망하다고 보고 있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시계열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수년간 아니, 수십 년간 지금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되지도 않을 거를 계속 희망고문만 하는 것도 저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우를 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확실한 곳 그리고 사업의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명확하게 하고 행정기관들, 우리 서울시가 같이 일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우선적으로 절차적인 협상을 해서 사업성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지를 먼저 사전에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떤지 싶습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위원님, 사실은 되지도 않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언젠가는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계속 노력과 어떠한 것을 위해서 미래 서울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열망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이런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선도사업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선도사업지에서 나온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까지 순차적으로 낙수효과를 노려서 저희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게 전체적인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철도지하화에 대한 것들이 사실 서울시에서 2010년도쯤부터 주장을 했었고 수십 년간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임규호위원
제안은 계속 있어 왔었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랬죠. 그런데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거의 이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거나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전혀 없었는데 다행히 3~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에 따른 후속적인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계획도 개선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충분한 용역 등을 통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희망고문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개발비용을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진지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이건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8억 원이라는 비용이 결코 내년도에 재차 불용이 된다면 진정성을 서울시마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세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관련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를 한 5,000억 원 규모로 세우고 계시는 거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세운구역이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1㎞ 되는 상당히 긴 구간들이고 최근에 종묘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인근지역에 있는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녹지축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그 안에 PJ호텔과 삼풍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풍상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서 수용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PJ호텔은 인근지역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대상지는 녹지화하고 호텔 자제는 인근의 정비사업 하는 지역 내에 이전을 해서 거기다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5,000억 정도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삼풍상가를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 그다음에 과거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삼풍상가 지하에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도심 내 공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임규호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세운4구역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관통하는, 중간을 관통하는 녹지축을 새롭게 만든다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접하기로는 인근에 있는 구역 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 흔히 얘기하는 개발이익을 통해서 녹지축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네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모두 다 인근지역 정비사업과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삼풍상가 같은 경우에는 을지로변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삼풍상가는 그 구역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이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전체적인 종로 앞 일대부터 중간을 관통하는 전체 녹지축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비용이 약 5,000억의 시비가 투자되는 거 맞습니까?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저희가 5,0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풍상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5,000억이라는 시비가.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일정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런데 5,000억이 일정부분은 아니죠. 5,000억은 엄청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세운상가 전체를 개발하면서 거기에는 거기대로 또 토지 소유주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이 이익은 이익대로 가져가게끔 구상이 되어 있고 녹지축을 구성하는 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서울시민들이 이해해야 되나 하는 충분한 의문 제기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을 하나 드리고, 마지막 신속통합 관련해서 신속통합도 사실 이번에 많은 지적이 있기는 했는데 올해 예산보다 작년 예산이 또 곱절이 늘어났어요. 이게 편성내역이 어떻게 되죠, 추진근거가?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아시다시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공공성보다는 사업 수익성을 위한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큰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기본적인 콘셉트이고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2배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근거가 뭐냐고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과거보다는 지역에서 상당히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을 많이 수립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1번 정도씩 신속통합기획 구역을 선정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지역적 주민이 요구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걸어서 1년에도 몇 번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예산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한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주 요점이 행정절차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런데 2년 사이에 절차적으로 완료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거를…….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착공이 안 됐을 뿐이지…….
임규호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립까지는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구역지정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착공단계로 간 것은 불과 2곳에서 4곳 정도에 불과하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일부 언론에서 뭔가…….
임규호위원
일부 언론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자료로도 받고 있어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아시겠지만 지금 18년 정도 걸리는 사업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 구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12년 정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고 전단부에 계획 수립하는 과정, 정비계획구역까지 수립하는 과정까지가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2년으로 상당히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콘셉트이기 때문에…….
임규호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까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규호위원
정비 수립 단계까지만 된 거지 이게 구역지정까지는 못 간 게 태반이라는 거잖아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정비계획 수립이 구역지정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규호위원
결국에는 조합 설립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 된 곳은 4곳이에요, 4곳,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정비계획까지가 상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 조합설립이라는 사업시행인가들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규호위원
그 단계예요.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드렸잖아요. 주민들이 왜 동의를 못 얻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조합 추진 결성까지 못 가냐? 결국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래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규호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얼마 전에 보고를 와주셨는데 해주신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는 정책을 보고해 준 수준의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고는 사실상 이게 속도가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강남3구나 아니면 마용성 도심 일대라면 또 모르겠는데 서울 외곽지역 특히 제가 있는 중랑구를 포함해서 동북권이나 서남권 일대에서는 이게 아무리 조정을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내 대지가 30평 있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4~5억씩 더 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조합원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에 대한 해법으로 시에서도 입체공원 제도라든지 균형발전지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규호위원
제가 신속통합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민들이 왜 여기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지를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규호위원
그런데 이게 속도가 안 나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인 거고…….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에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처럼 서울시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진행이 돼야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임규호위원
본부장님, 맞는 말씀이신데 저도 개발되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진행은 못 합니다만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진행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거는 비단 하나의 조합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돼 있는 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도시공간본부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실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서 규제철폐 내지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등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마지막 제가 요청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게, 시간이 단축된다는 개념도 좋지만 사업성을 어떻게 살릴지를 구상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 말씀드리면서, 균형발전본부 짧게 질문드릴게요.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이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됩니까?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내년도에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
임규호위원
혹시 예를 들어주신다면…….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2027년도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전 그러니까 균형발전계획이 금방 바로 나오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해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사전계획 수립 이런 과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임규호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측면인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모든 어떤 시설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규호위원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사업들을 추진해서…….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 특히 제가 있는 중랑이나 아니면 여타의 지역들이 강남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롤모델이 강남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잘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이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비전이 없어요, 우리 서울시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라도 어떠한 발전방향을 갖고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제출해 주셔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전이 없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지금 지표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균형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2027년도에 균형발전계획을 새롭게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임규호위원
그러니까 발전 비전 내용이라고 보면 사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건지에 대한 디테일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말씀을 담아서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임규호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선거일정들도 있고 하니 정확하게 우리 서울시가 모색하는 균형발전상을 좀 내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남산프로젝트, 이게 지금 남산곤돌라와 관련해서 소송이 엄청나잖아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규호위원
11월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소요 예산 268억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규호위원
12월에 이제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결과가 또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소송은 결과가 12월 19일입니다만 판결이 나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임규호위원
근데 언론에서도 제기가 됐었지만 이 남산프로젝트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측의 변호사 쪽에 우리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아주 막중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주장했듯이 공익성이 이루어지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임규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남산곤돌라 인수단 운영비 및 언론 홍보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1억을 편성하셨고 곤돌라 조성사업 공사비 및 샛길 이용 관리사업비를 95억을 책정하셨어요. 이거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이는데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어쨌든 남산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소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요청한 상황이고요. 또한 소송 이외에도 현재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시행령이 개정되면 또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규호위원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요즘 또 굉장히 남산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규호위원
12월 19일 판결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결심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깎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임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광화문광장 사업, 이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많이 질타를 했는데 이 투자심사회의록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위원장조차도 이게 근심과 우려를 정말 많이 표현을 했었더구만요. 회의록 보셨습니까?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보긴 봤습니다.
임규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108억 대의 국기 게양대에서 730억짜리 감사의 정원으로 바뀐 때입니다. 올해 8월 26일에 있었던 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 때의 회의록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이게 국기 게양대로 해서 심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논란이 생겼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입찰안내서 안의 내용은 아예 6.25 참전으로 명시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에서 벌써 이렇게 룰을, 역할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지금 변경해서 이렇게 정한 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께서는 “처음에 저희가 심사했을 때와 전혀 다르게 왔고 이러면 이게 재심이 아니라 새로운 심사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질타를 했고요. 위원장조차도 “당초 사업과 주제, 사업비 그리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원들한테 다시 되물어요. “이게 다른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재심사로 처리해도 되나요?”, 위원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6.25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발언을 해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작년에 투자심사 때도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전제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임규호위원
근데 그 통과가 어떻게 됐냐, 이 위원장이 얘기하기로는 “서울시가 실시설계를 먼저 들어간 뒤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이걸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으니 조건부라도 추진을 하자 그리고 최대한도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조건부 추진으로 판정이 났었던 겁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래서 새로 투자심사를 받은…….
임규호위원
이거는 절차를 교묘하게 왜곡한 거예요. 이거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어쨌든 저희가 절차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다 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고…….
임규호위원
차후에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이거 면밀하게 다시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문제되지 않도록 잘 짚어보면서 가십시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절차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광화문광장 때문에 우리 임규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광화문광장이 만들어지면서 역대 시장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바뀌고 바뀌고 그랬던 거 아시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종복위원
지금 차선을 한쪽으로 몬 것 때문에, 그건 지금 시장님이 아니라 이전 시장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차선이 줄어드니까 제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은평, 평창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교통난으로 많이 밀릴 거다, 그런데 막상 해놓으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기우에 불과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런 것을 세우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좀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말하는 주차장 이거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세종로 공원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종복위원
네, 지하에 만들어 놓은 거. 중요한 거는 거기가 물론 광화문 쪽에 오는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것으로 목적이 됐다고 보겠으나 거긴 사직동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광화문광장 사업에 주민들이 할애받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종복위원
그 부분은 공원을 쉽게 저녁이고 한가할 때 주민들도 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주차장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할애된 사업이 있어야 명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하1층을 식음시설과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다양하게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주민들과 더 협의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거기도 사직동 주민들의 권리가 있어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윤종복위원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는 관리가 서울시고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임규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균형발전본부장님, 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후반기 시작할 때 아마 첫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김길영위원장
강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에 맞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엔 균형발전이 아니겠냐, 그렇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김길영위원장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상임위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또 요청을 하는 게, 얼마 전에도 요청드린 게 그러려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게 결국엔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현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아마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걸 거예요. 공원이 A라는 구에 10개 있고 B라는 구에 10개가 있는데 A라는 구는 2,000평짜리가 10개고 여기는 3만 평짜리가 10개고 이러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공원 숫자로만 그냥 쭉 나열하면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규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그다음에 또 추가로 광화문광장인데 이거는 그냥 예산하고는,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우려인데 해외 뉴스나 그런 거 보면 광장을 차량이 질주해서 인사 사고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예방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것도 없나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북창동 사고 이후에 저희가 석재화분을 이미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부에 꽃을 심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부분에 볼라드 설치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안전성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만들고 있어서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발주하고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길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재난안전 이런 쪽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화분을 놓거나 볼라드를 놓으면 안전에 기여를 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구해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자, 그러면 그건 예방이라고 치고요. 사후에 대해서, 만약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매뉴얼 같은 건 아직 특별히…….
김길영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소방훈련도 하잖아요, 건물에. 고층건물도, 그렇죠?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김길영위원장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그런 일을 해볼 때는 예방을 넘어서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매뉴얼 순서대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재난안전실에서 총괄 매뉴얼은 있고요. 또 광화문광장에 현장 센터가 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재난안전실의 매뉴얼은 말 그대로 서울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균형발전본부에서.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그게 또 저희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제안들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총 8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서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공간 정책 현안검토 운영 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에서 7억 8,0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조남준도시공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지금 방금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에서 1억 원을 증액하고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면목천로 공원화사업에서 7억 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지금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위원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기금에서 공릉동 국수거리 일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서 9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에서 9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균형발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방금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경관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38억 7,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방금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위원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14개 사업에서 32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서 3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방금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서 7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 관리 사업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덕
김수덕글로벌도시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방금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금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에서 5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협력개발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에서 5억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6년도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덕
김수덕글로벌도시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길영위원장
방금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간부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8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