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청송군수로부터 청송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2025년 11월 2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심의안은 출연 금액, 즉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군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출자 출연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7억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5만 원,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0억 9,6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외 3건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 출연 여부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먼저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출연 예정액은 7억 원으로 전년도 13억 9,500만 원 대비 6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송군 인재양성원 운영 등 청송군의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 사항에 따라 출연한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 출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안은 청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출연 예정액은 1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청송백자 교육사업비, 미래촌 관리 운영비는 증액되었고 청송백자 전시판매장 운영비는 신설되었으며 전년 대비 감액된 세출 분야는 청송백자 전승사업, 도예촌 운영 및 유교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수석꽃돌박물관 관리 운영, 남관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청송백자 홍보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 외 청송특화공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부담금,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우리 군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군에 특화된 관광정책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청송카페, 산소카페 청송군의 품격 제고 및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개의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이거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지금 이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우리 청송군에 보면 우리 의료원하고 보건의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이 두 개의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장이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업무 관련해서 그래도 설명은 우리 기관장이 하더라도 질의 답변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이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 업무 관련도 그렇고 책임 소재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설명은 기관장이, 소장님이나 원장님이 하시고 의원들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저 답변을 하시고, 또 그 보충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들이나 아 소장님이나 원장님이 해주시는 게 좀 어떻나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송군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경제는 그간 부진 흐름에서 벗어나 소비 회복,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 0.9%보다 높은 1.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새 정부 예산안 지출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728조가 확대되어 했고 보통 교부세는 61.7조가 증가되어 정부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군 군비 부담 및 세출 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지난 산불 피해에 지속적인 복구 추진과 산불특별법 시행에 따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 역할도 확대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 재정 운영의 방향은 재원조달 가능성을 감안한 전략적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정부 핵심 정책과 군 역점 시책 사업 중심으로 우선 투자하고 흔들림 없는 농업, 농촌 분야의 정책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필요한 정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에도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마지막까지 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정 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동결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일반회계 자체 사업 및 특별회계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6년 완료 예정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경기 정황 및 국세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사업 건의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재정 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5,450억 원으로 2025년도 본 예산 4,986억 원보다 9.31% 증가된 4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969억 4,8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4,452억 2,800만 원보다 11.62%가 증가된 517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480억 5,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533억 7,200만 원보다 9.97% 감소한 53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025년도 본 예산보다 2.61% 증가한 204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0.98% 감소한 151억 2,431만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자체 수입은 7.16%입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400억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48.29%를 차지하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7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7.05%가 증가된 8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4.20%가 증가된 1,650억 4,265만 원을 계상하여 의존 수입은 총 세입 규모 중 84.58%입니다. 보전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2025년 본예산보다 70.83% 증가한 410억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8.25%입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의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조직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320억 7,73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입법 및 선거 관리에 11억 2,002만 3천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3억 3,464만 3천 원, 재정 및 금융에 15억 6,295만 4천 원, 일반 행정에 290억 5,974만 9천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36억 7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19억 5,8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33억 8,1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에 75억 2,471만 4천 원 관광에 131억 8,581만 7천 원, 체육에 86억 8,857만 6천 원, 국가유산에 39억 8,24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320억 1,3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상하수도 및 수질에 192억 88만 원, 폐기물에 59억 4,312만 8천 원, 대기에 68억 6,971만 6천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030억 7,8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91억 2,928만 8천 원, 노동에 7억 2,430만 9천 원, 보훈에 24억 9,513만 원, 주택에 13억 3,159만 1천 원, 보육에 74억 54만 3천 원, 가족 및 여성에 22억 7만 1천 원, 노인에 687억 7,835만 1천 원, 청소년에 9억 8,883만 5천 원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147억 2,3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보건의료에 142억 9,935만 5천 원, 식품의약안전에 4억 2,397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176억 2,0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농업 농촌에 909억 1,122억 1만 5천 원, 임업 산촌에 267억 887만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187억 1,4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94억 3,6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도로에 29억 1,663만 4천 원, 대중교통 및 물류 등 기타에 65억 1,9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6억 1,4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48억 4,0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8억 8,2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223억 5,800만 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특별회계에 9억 5,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23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에 5억 3,6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억 2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5억 2,900만 원, 댐 주변 지역 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480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8개 기금 운용 총 예산 규모는 145억 117만 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3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8,900만 8천 원, 식품진흥기금 1억 6,754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919만 3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98억 5,051만 원, 청송군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1,125만 2천 원, 자활기금 2억 9,591만 4천 원, 고향사랑기금 4억 4,775만 3천 원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은 일부 고유 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 편성은 농업, 농촌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 주민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 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 예산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5년도 본 예산액 대비 464억 원이 증가한 5,4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9.3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969억 4,8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 예산액 4,452억 2,800만 원보다 11.6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80억 5,200만 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예산액 533억 7,200만 원보다 9.97%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7개 중 증액된 회계는 5개, 감액된 회계는 1개, 변동이 없는 회계는 1개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4,96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4,452억 2,800만 원보다 11.62%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항목은 4개, 감소한 항목은 1개이며 2개의 항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가한 항목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70.83%, 조정교부금 등 37.05%, 보조금 24.2%, 지방세 수입 2.61%이며 감소 항목은 세외수입 0.9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괄 부분 전년 대비 증감액 총액은 51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 대분류에 정책사업비 450억 3,055만 8천 원, 재무활동 27억 9,454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9,49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71.01%, 일반 공공행정 39.18%, 국토 및 지역개발 22.5% 등이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11.54%,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2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부서는 산림자원과 79.78%, 기획감사실 62.76%, 안전정책과 48.89%, 종합시설관리사업소 42.21%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부서는 청송군의회 9.76%, 유통정책과 8.49%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 21.71%, 내부거래 15.1%, 물건비 10.13%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11.5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 총액은 480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533억 7,200만 원보다 9.97%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과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기금관리기본법 청송군 개별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6년도 총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7.54% 증가한 120억 8706만 8천 원입니다. 신설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이며 전년 대비 증액된 기금은 5개, 감액된 기금은 3개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3천만 원, 고향사랑기금 2억 원, 노인복지기금 1,483만 2천 원, 자활기금 606만 9천 원, 식품진흥기금 2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된 금액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8억 2,293만 원, 재난관리기금 5,300만 원, 청송군 남북교류협력기금 2,939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총 145억 117만 원으로 전입금 10억 원,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12억 3,944만 원, 예수금 15억 3천만 원, 이자수입 2억 4,405만 8천 원, 기타수입 4억 7,666만 8천 원입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810만 2천 원, 예탁금 15억 3천만 원, 예치금 105억 5,706만 8천 원, 기타 지출 6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기금별 주요 사업 지출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은 464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조정교부금 등과 지방세 증액분을 주요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증가된 항목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01억 8,75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 4,165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편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 농업생산기반 안정화 사업, 청송사랑화폐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군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정부 기반 조성과 군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입은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세출은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 발전에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균형 있게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고 신규 사업은 합리성과 적정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 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등은 참고하여 한정된 지원이지만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건전재정의 운영, 국가시책의 구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꼼꼼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의 기금으로 설치 목적과 수요에 따라 수입과 지출 계획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지출 계획 중 예치금이 72.8%로 비중이 높아 운용 시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 확대를 꾀하여야 합니다. 신설된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우리 군의 재정 규모를 참고하여 설치 규모, 운용 계획 등을 기운용 중인 시군 등을 참고하여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지출 계획에서 사업비 편성 비중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먼저 실과원소별로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진수 의원의 그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의료원과 기술센터는 포괄적인 보고는 원장님과 소장님께서 하시고 질의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읍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과 관련 없는 과장들 나가셔서 업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예산안 세부설명서 제2권 1,277페이지부터 1,327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행정운영경비와 지역주민 지원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읍면 긴급복구비는 읍면당 1억 원,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청송, 진보 각각 3억 원, 기타 6 개면은 각각 2억 5천만 원 공통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국토공원화 건설은 읍면당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방역관리비는 2,400만 원 수준으로 각각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 1,275페이지부터 1,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기획감사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26년도 기금계획 운용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세부 설명서 제1권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규모는 5,450억 원으로 일반회계 4,969억 4,800만 원, 특별회계 480억 5,200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49억 844만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14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 8,2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3페이지 전체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한 204억 7,58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98% 감소한 151억 2,43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동일한 2,47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7.05% 증가한 81억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1,650억 4,26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70.83% 증가한 4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173억 4,91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8,9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 새 군정 비전과 운영 계획 책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지역발전협의회 워크숍 개최 5,500만 원, 중하단부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 1,500만 원, 2026년 군정브랜드 종합홍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KUCT 업무 추진 AI 역노화 연구센터 건립 43억 원, 하단부 AI 역노화 연구 기숙사 건립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KUCT 프로젝트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 사업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인구정책 과제 개발 연구 용역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청춘 남녀 만남 지원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 6천만 원, 목계마을 문화복지 거점 조성 3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5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방채 이자 상한 4억 1,910만 원, 예비비 68억 8,27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세부 사항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제출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