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읍면동

네.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납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남양주시 오남읍장 이석태 퇴계원읍장 김혜정 별내면장 김혜연 수동면장 이진춘 조안면장 박경분 평내동장 이태원 양정동장 이주연 다산2동장 안상영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남읍

오남읍장 이석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남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1쪽 오남읍 특수시책사업인 함께하는 든든한 돌봄 ‘다함께 청소년 돌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부모가구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2024년부터 ‘25년까지 총 36명에게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신발 및 패딩 지원사업으로 2024년 총 55명에게 149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존감 형성 등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오남읍은 오남읍사무소를 포함한 총 3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2쪽에서 823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등 총 629건의 국민신문고 민원과 199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5년 어린이집 졸업식 총 2건을 대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에서 829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2024년 1억 4625만 2000원을, 2025년 8월 말 기준 971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2024년 53개 강좌 총 2867명이 수강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57개 강좌 총 249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안내판 수리를 위해 2024년 10월 1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 5월 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 읍청사 내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63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읍청사 외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15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에서 83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한 복지투게더 ‘오~남 Day’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에게 매월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 정서적 안정 지원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찾는 위기가구 ‘Happy together’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재능기부 ‘오~남 Talent’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이․미용 서비스 및 치과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에서 834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시설 보수, 노후 집기 교체 등으로 2024년 25개소 경로당에 4115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22개소의 경로당에 240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에서 83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징수결정액 2억 6422만 2000원 중 2억 6289만 2000원이 수납조치 되었으며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2억 6302만 원 전액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 1억 8378만 6000원 전액 수납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836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2024년 19건, 2025년 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2024년 1만 9975건, 2025년 1만 432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89건, 2025년에는 2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에서 84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16건, 2024년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결과는 책자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오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83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좀 봐주십시오.

네.

여기 성과가 나오는데 현황에 보면 ‘24년도에는 1만 9975건 중에 현수막이 1만 6557건. 올해는 현수막만 볼게요. 올해는 1만 330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개수는 수량은 어떻게, 건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업체에서 저희가 처리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 카운트된 그 내용입니다.

아, 업체에서 처리한 건수를 우리 오남읍에서는 총 모아서 건수를 올려주셨지요. 혹시 이게 맞는지, 이 건수가 맞는지 그런 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따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 금요일날 행정복지센터에 모두 공통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 읍면동에서도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연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네.

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자료로써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업체들이 일을 안 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과업 지시한 대로 잘하고 있는지 혹은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8개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남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8개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면 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업 지시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과업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오남이 또 처음이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남 같은 경우에는 일지 나오잖아요.

네.

네. 이 정비 일지를 어느 정도의 주기로 확인을 하십니까? 매일 작업한 것을 일지화 시켜서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남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오남에서 하는 업체는.

그거는 이제 일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지가 제출이 되지 않을 때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는 아마 그 자료가 계속 올라올 거고 우리가 그 SNS라는 거 자체가 공신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일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 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또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확인이 안 된다는 느낌이 뭐냐 하면, 느낌이 아니고 사실이 뭐냐 하면 그 정비를 한 결과가 매일매일 있는데 사진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진이 동일한 사진이 날짜만 달리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지에.

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의사담당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보는중) 저게 4월 1일 오남도서관 주변이라고 해서 다리인가요? 저기에서 현수막 제거를 했어요. 전후 사진되어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14일 거예요. 4월 14일. 13일 후에 똑같은 곳에서 제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저 사진이 달라보이지는 않습니다. 같은 장소는 맞는데 달리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똑같지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4월 10일 날 이편한세상 주변의 사진입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5월 10일 날 오남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가 서로 달라요. 4월 10일은 이편한세상 주변, 5월 10일은 오남도서관. 저거를 한 번에 묶어보면 장소와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사진은 동일합니다. 매듭까지 동일한 걸 봐서는 같은 사진으로 추측이 됩니다. (의사담당에게) 자, 됐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오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남에서도 딱 이 두 건이 아니고 1년 치를 보다 보면 이런 사진들이 계속 보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일지도 사인을 다 해 주실 텐데, 결재를 해 주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관심을 안 갖고 그냥 거기서 갖고 오면 책 하나 갖고 오면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인해 주고 돈 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가 과업지시서도 내리고 또 계약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 오남하고 계약한 업체는 혹시 다른 데랑 계약을 했을 때,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자체랑 계약을 할 때는 그거 인원하고 차량을 달리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 얘기는 오남에서 전담으로 이 업무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도급도 금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운행하는 차량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1월 달에 계약했을 때 하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나면서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이 사람이 혹시 저쪽 가서 일을 하지는 않나. 이 차가 다른 데서 가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개별 읍면동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당연히 그 조건이 맞으니까 하는데 하다 보면 혹시 변질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수막 처리를 하면 거의 제 생각에는 매달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등록된 차량을 등록해 놓고 거기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거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차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이 해야지만 이 사업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다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점은 제가 오남에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8개 오늘 오신 읍면동장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잘못되거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837페이지입니다. 단가계약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년도도 마찬가지고 ‘25년도 우리 오남읍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처리공사 단가계약을 총 3차례에 걸쳐 하는데 보통 다른 데는 보니까 연초에 한 번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많으면 두 건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남읍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편성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차수를 나눠 가지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24년도하고 ‘25년도는 제가 이거 확인을 정확히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 거는 나중에 답변을 주시더라도 ‘25년도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추경에 편성을 시킨 게 있거든요. 그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연초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오남읍에 생활민원처리공사를 단가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을 건데 그런 특이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담당팀장,오남읍장에게설명중) 아니면 의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하는 건지, 오남읍은.

작년에 세 번 집행을 하다 보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올해도 그런 거지요. 간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오남읍은 다른 곳과 다르게 3차례에 걸쳐서.

네. 작년에도 세 차례를 했고요. 올해도 세 차례를 그래서 한 거로.

그게 뭐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이유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연초에 계약을 한 차례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금 8월까지 기준이라서 또 그 이후로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두 차례까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3차례에 걸쳐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금액하고 소요예산액하고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입찰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일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액이 더 많이 발생하나요? 계약금액보다.

네. 예산액 대비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하거든요. 전부 이게 입찰 낙찰업체들이에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남 같은 경우는 대표 명소가 하나 있지요?

네.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남호수공원이 대표 명소가 되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 지금 분수대는 잘 가동되고 있지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오남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축제를 기획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잘… 어떤 축제들이 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남호수공원 축제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작년하고 좀 다르게 컨셉을 잡은 게 이번에는 걷기대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네. 걷기대회?

네.

단순히 걷기대회만 하는 건가요? 축제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축제 전반적인 사항이요?

네. 시정업무보고에서 이 오남호수공원 배경으로 하는 축제를 야심차게 기획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오남호수공원 축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작했다 그래야 되나요? 작품들, 이러한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재능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지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또 시간 텀을 나눠서 오전에는 걷기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자치 발표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잘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읍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 지원하면서 또 운영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토론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거는 폐강도 시키고 많이 그랬네요. 그런데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예산액이 조금 늘긴 늘었어요. 한 3000만 원 늘은 데서 집행이 지금 현재는 여기 자료에는 얼마 안 올라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저는 오남 시의원이니까 오남에 대한 게 그래도 정보나 이런 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파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얘기는 하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진행하는 담당자들하고 주민들, 그러니까 오남읍 시민들이지요. 그분들하고의 갈등 소지가 있는 거 혹시 읍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 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양쪽에, 저 같으면 양쪽에 주민자치의 위원들의 다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고충, 여러 가지 사항들도 이해는 가면서 또 시민들의 또 목소리 소통 하나하나에도 그거를 또 사실 파악이라는 것보다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딜레이를 해 놓고 양쪽을 파악을 해서 읍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행감 기간 전에 내가 민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만나 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몇 분이 보자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의원들은.

네.

봤더니 또 굉장히 고민되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읍장님도 지금 대강 제가 에둘러서 말씀드리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여기서 공개는 다 못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 민원이 있다는 걸 제가 ‘일단은 보류를 해 봐라.’ 얘기를 해 보고 민원 넣는 것도 답답하니까 그런 표현도 하겠지만 ‘일단 읍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중재 역할을 해서 방향 개선을 찾아보겠다, 사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이때는 말만 들어서 확인도 안 해 봤어요, 사실 바빠 가지고 제가 너무 행감 기간이라.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일단 시작은 사실 뭐 이렇게 경미한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례도 사실 처음에는 큰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싸움이 되는 상대가 있으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게 점점점점 깊어지는 거지요, 갈등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주민자치위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소가 됐으면 좋은데 이게 읍장한테까지 민원이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느 편을 들어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라 일단 이거를 적극적으로 읍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판단도 사실 조금 생기고요. 주민자치위에서 결정을 잘해서 폐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폐강을 하고, 연장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면 연장을 하고 이런 결정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간 양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쪽에서도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읍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먼저 꺼내기는 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용기도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친소관계 이런 걸 떠나서 사실적인 거를 파악을 해야 될 위치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또 무고하게 또 억울함 당해서도 안 되고 또 부풀려서도 안 되고 사실적인 근거를 자료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또 만나서, 그 안에 만나서 중재 역할을 또 이렇게 굳이 감정까지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읍장님이나 저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57개 강좌에서 57개 강좌를 또 관장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 숫자적으로 보면 벌써 몇 천 명이잖아요. 2400명이 넘어가는 수강생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는 발생하는 거지요. 예견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오남에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드러난 거고. 제가 행감을 통해서 또 이런 걸 점검해 봐라. 서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서로 힘들다고 우리가 이거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게 곤란하다고 물러날 게 아니고 또 설득을 시킬 건 설득 시키고, 욕먹을 부분은 욕먹고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오남에 저기니까 올 저기에 굉장히 국지성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오남에도 방송에 MBC, JTBC 다 나왔던 거예요. 뭐 1시간인가 얼마 만에 어마어마하게 나서 그냥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물이 넘치고 손해도 보고 집행 우리 본청에다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오남읍장님이시니까 그런 거를 나왔던 데 데이터를 좀 해서 내년에 만만하게 준비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 파악은 많이 하셨지요? 차도 막 넘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요. 물 흐름이 잘 되게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수도 점검 이런 거 그렇지요?

네.

우수관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83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다 100% 징수하셨고요.

네.

2023년 내역에 보면 미수납자 추진 내역 결과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2024년, 2025년 100% 징수하셨다라는 거는 징수과로 추가로 올린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2025년 거에서 미수납자 조치 결과는… 아니 2023년에 한 건, 미수납자 조치 결과는 징수과에 체납 관리시켜서 차량 압류했다라고 결과 조치내역 되어 있어요.

네.

알고 계신 건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징수과에서 차량 압류 2025년 8월 12일 자로 했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인데 이 건이 어떤 건이에요?

관내 찜질방, 상호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찜질방에서 전단지.

찜질방?

네. 전단지를 불법으로 붙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시키고 2년째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사안들인데 조치를 안… 그분들이.

그래서 차량 압류를 한 거지요, 체납이 돼서.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진행을 잘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133만 원이잖아요, 금액은.

네.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방치시켜 놓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만전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퇴계원읍

퇴계원읍장 김혜정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퇴계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다함께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 만들기입니다. 민관이 협동하여 복지 사각 없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함께 이웃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2025년 퇴계원 환경보호 달력 제작 및 배부입니다. 주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쾌적한 퇴계원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관련 업체 연락처 등을 수록한 달력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2025년 퇴계원 환경보호 부채 제작 및 배부입니다. 주민들의 환경보호 인식 제고 및 공공과 민간 협력 기반의 환경보호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부채를 제작·배부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퇴계원읍 종합행정타운과 퇴계원 다목적회관 그리고 마을회관 3개소, 총 5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9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75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도로, 배수로, 주차 등의 생활불편 민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조치 등 환경 관련 민원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0쪽 유기한 민원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개장 신고가 있으며 2024년도 67건, 2025년도 43건으로 총 110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47건, 633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5건, 425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9349만 원 중 701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예산액 8895만 원 중 6583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2024년도 44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3673명이 수강하였고 2025년도에는 44개 강좌를 운영하여 276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도 3건의 공사를 실시하여 9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정성찬 밑반찬 지원 사업과 퇴계원 어르신 함께하는 나들이 사업으로 소외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경로당 13개소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7개 품목을 지원하였고 집행액은 1079만 2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경로당 11개소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9개 품목을 지원하였고 집행액은 1175만 5500원입니다. 다음은 86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억 227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1건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미납하여 독촉고지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억 1999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5년도는 982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4129/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2024년도 14건, 2025년도에는 2건, 불법유동광고물은 2024년도 8738건, 2025년도 5152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13건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0건으로 주요 민원 사례는 도로보수, 집수정 및 맨홀보수 등입니다. 2024년도 단가계약 금액은 4250만 원이고 2025년도 단가계약 금액은 5291만 원으로 모두 생활민원처리 계약입니다. 다음은 8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15건, 퇴계원읍 지적사항 2건 등 총 17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20건, 퇴계원읍 지적사항 3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퇴계원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퇴계원에 퇴계원 전체적으로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었지요.

네.

그게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화조가 없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퇴계원이 전부가 다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주민 동의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관로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부 다는 못했지만 어쨌든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계원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정화조가 현재 있지요?

네. 있지요.

네. 정화조는 결국에 처리 비용이 매년 들어가게 되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추세가 정화조를 개별 건물의 정화조를 없애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화조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있으면 벌레도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불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 그 정화조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퇴계원 같은 경우에 그 사업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정화조를 없앨 수 있었거든요, 쉽게. 그런데 지금 보니 정화조가 아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종료됐지만 어쨌든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화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정화조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때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희가 신청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86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보니까 퇴계원도 2024년, 2025년 다 100% 세외수입 징수하셨어요. 2023년 미수납자 관련해서는 보니까 한 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질의했던 건과 다르게 여기는 지금 ‘납부독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압류를 한 다음에 징수과로 이관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2023년도잖아요.

네.

징수과로 이관했으면 조치내역이 ‘징수과 이관’으로 되어 있었어야 될 텐데 다른 읍면동과 달리 이 부분 지금 다시 확인하셔서 계류되지 않게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별내면장 김혜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별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5쪽 주민과 通하는 어울림 별내면입니다.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손편지·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뮤직페스티벌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별내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연면적은 3844㎡입니다. 다음은 876쪽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환경 정비 요청 등 국민신문고 민원 16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52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 6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17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2025년도 1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3만 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 1억 9451만 원을 편성하여 1억 91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7개 프로그램에 총 25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8775만 원을 편성하여 76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개 프로그램에 총 172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실시로 2024년 2204만 1000원, 2025년 93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질병 및 중증 장애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관내 중장년 1인 가구 10가구에 맞춤형 반찬 및 밀키트를 정기 지원하고 안부 확인을 병행하여 영양 개선과 고립 예방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야쿠르트 별내점과 협약하여 건강 생활상 돌봄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30가구에 단백질 음료를 전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발견 시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경로당 8개소에 냉·난방기 교체, 도배 및 장판 등 시설 개보수, 식탁 등 노후집기 교체 지원으로 108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경로당 6개소에 냉·난방기 교체, 도배 및 장판 등 시설 개보수, 김치냉장고 등 노후집기 교체 지원으로 9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억 2894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287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0만 원은 현재 징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8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6674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비법정도로 노면 평탄화 등 민원 6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도로 배수로 준설 등 민원 9건을 처리 예정입니다. 끝으로 890쪽에서 89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15건과 2024년 25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말씀을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877페이지에 유기한 민원 건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건 있어요.

네.

네. 민원 건수가 좀 많고 취하가 2건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 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찾는중) 네.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은 국민신문고고요. 저희 유기한 민원은 주로 옥외광고물과 농지취득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중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거는 취하 건이 있습니다. 이 취하 건은 일단 취하를 불수용하고 취하한 것들은 대부분 본인이 면적이 저희가 발행한 것도 농지자격취득으로 하는 건 1000㎡가 넘으셔야 되는데 그 이하이거나 아니면 실 경작 중인 시기에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대차인 농업인 같은 경우면 토지주의 승낙하는 서류가 미비된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불수용되거나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내면에 농지자격 관련해서 많은 거는 그 면 특성상 농지가 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감사관에서 감사한 현황에도 별내면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이 부분 감사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많고 다른 읍면동에도 이 농지취득자격 관련해서 건건이 한두 건씩이 올라오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농지자격증 관련해서 지금 감사관이 올린 거는, 감사관에서 올라온 거는 그 불법취득에 대한 처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미대상지로 통지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부분이 법적인 기준이 다 있잖아요.

네.

임의로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이 다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적, 그다음에 사용목적에 따라 다 있지요?

네.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게 되는 사유가 왜일까? 그럼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일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모든 16개 읍면동에 한두 개씩 다 걸려 있는데 농업경영의 목적과 그다음에 주말 영농체험의 목적과 이게 발급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달랐을 경우에 해당 당사자가 나중에 농지취득증을 발급 받았지만 농지를 사고 나서 그다음에 농업직불금이라든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발급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농업인이나 영농 목적으로 하신 분이나, 별도로 체험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그럼 향후에 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면에서는 다 또 알음알음 지역민들이라서 아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은근한 또 압박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에 딱 근거한 법적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적규정에 맞게 또 한번 더 고지해서 담당 직원분들이 이런 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한번 더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법적인 기준이 있으니 그런 거는 미스가 안 나가게끔 진행하기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불과 이 면뿐 아니라 모든 16개 읍면동이 고루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동면

안녕하세요. 수동면장 이진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동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7페이지 수동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주민 돌봄서비스 수동면상회입니다. 수동면 전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 내 상호 돌봄 문화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898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수동면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수동면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국토대청결 운동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수동면 공공시설물은 수동면 종합행정타운, 다목적회관, 복지회관을 포함한 3개소이며 주민편의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99~900페이지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155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총 557건이 접수되어 46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73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2024년 1월 정보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접수된 행정심판 1건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902~9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예산액 9290만 9000원 중 894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예산액 9280만 9000원 중 8월 말 현재 65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024년 총 77개 강좌, 2025년에는 3분기까지 총 60개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이어서 908페이지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 실적입니다. 2024년 13건, 2025년 7건으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9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수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계절 반찬 지원 사업, 가정의 달 맞이 아동 힐링 체험 등의 특화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정서 함양 및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5개소에 93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7개소에 6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3~9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1개 항목에 1억 92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9개 항목에 1억 5511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5년도에는 7개 항목에 8175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802건을 정비하였고 2025년도에는 총 2912건을 정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84건, 2025년도에는 116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16~9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15건, 2024년도에 27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동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면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었어요. 수동면 골프장 분쟁.

네.

주민들이 지금도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요새는 계속 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을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주민들과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지, 협의를 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과의 직접적인 설득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현황 사항만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오셔서 의견을 피력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재 역할도 안 통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현황 파악에 이분들이 한 열 분, 열 분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다 그 지역 사람들입니까?

네.

아, 전부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다수, 소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관에서는 그래도 힘들어도 끊임없이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네들 할 테면 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소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또 면장님이시니까 그런 역할은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동네에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만남 주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네.

작년에 수동면이 지금 지리적으로 멀잖아요, 이렇게 다니기가. 그래서 관차가 부족해서 직원이 본인 차를 가지고 나가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게 관차 추가 지원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여건이 안 되면 스마트링크 시스템 도입을 방안을 검토해 봐라’ 했는데 면장님 바뀌셨으니까 실태를 알고 계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관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차 부분의 부족성을 해소는 안 됐고 2개의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배차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세요. 그리고 관차 그것도 그 당시에 보면 실태 볼 때 심각했었는데 어쨌든 왜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관차 한 대 이렇게 증액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상 지금도. 그래도 면장님이시니까 잘 살펴보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90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유기한 민원인데 수동은 다른 데 비해서 유난히 착오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수동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노령인구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민원24시에 접수하실 때 접수에 상관하지 않는 부분에 접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착오로 삭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하하고 착오하고 어떤 조건이 달라요? 어떨 때 취하를 하고 어떨 때 착오로 볼 수 있어요?

취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취하를 하는 경우고요. 착오는 민원 접수 자체를 잘못하셔서 그래서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앞서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동 같은 경우 저희가 16개 읍면동 쭉 돌아다니면서 의견 들었을 때 사실 그런 차량 문제도 있고 또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인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같은 경우 잘 처리하시는 분들, 잘할 수 있게 독려도 해 주시고 또 교육도 잘해 주시고 그런 점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37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동에는 물맑음수목원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물맑음수목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동면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물맑음수목원이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됐고 또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 8월인가 그런 인증 절차가 추진됐었는데 그렇다면 웰니스 관광지로, 건강 치유 관련해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또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동에 또 물맑음수목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늘어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라든가 또 어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기관 단체에서 많은 주민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지금은 관심을 갖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센터랑 의논해서 내년도부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해서 또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웰니스 관광지, 우리 지역에 이런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것에 자부심을 또 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대비도 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안면장 박경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안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3쪽입니다. 조안면 특수시책사업인 조안면 정(情)담은 바자회입니다. 돌봄 이웃 반찬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바자회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24년 대비 148% 이상 되는 기부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924쪽 조안면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조안리에 조안면사무소와 조안면대, 진중리에 조안면복지회관과 조안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총 4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24쪽부터 925쪽 조안면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국민신문고 44건,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및 연장 20건, 농지취득자격증명 35건, 개장신고 59건 총 158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민신문고 21건,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및 연장 10건, 농지취득자격증명 52건, 개장신고 138건 총 2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부터 92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337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50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래교실 등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61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5년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 5337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30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래교실 등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44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조안면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면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청사 누수 보수 공사 등 총 13건의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3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청사 옥상 및 발코니 방수 공사 등 총 8건의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3302만 8000원을/031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함께 찾고 함께 돌보는 마을복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위험 가구 결연을 맺어 복지 욕구 파악 및 생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명절 식료품과 보양식 꾸러미,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둘째, 정성 담은 반찬 지원입니다.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에 주 1회 사회단체에서 조리한 반찬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정서적 소외감 해소 등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조안면 13개 리 중 11개 리에 경로당이 있으며 2024년도에는 진중1리 경로당 김치냉장고 구입 등 총 4개리 경로당에 4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조안2리 경로당 도배 및 시설 개보수 등 총 6개 리 경로당에 753만 원을 집행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1쪽부터 9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인증기용증지수입 등 6개 과목에 대하여 총 2746만 4000원을 징수·수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인증기용증지수입 등 6개 과목에 대해 1938만 100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32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 2390개, 2025년 1469개 총 3859개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20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용역 진행 중이며 현재 108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22건, 2025년 21건 총 43건의 비법정도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역생활민원처리 6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646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지역생활민원처리 1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현재 67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중인 제3차 생활민원처리 단가계약 완료 후 5200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34쪽부터 9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에 지적된 공통 지적사항 15건, 조안면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고 2024년도 지적된 공통 지적사항 20건, 조안면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적사항은 항상 염두해 두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안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복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가 조안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2024년에서 2025년 단순 비교했을 때 5% 증가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조안면은 몇 프로 증가했어요?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2024년에는 960명이었고 ‘25년도에는 996명으로 36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한 걸로는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몇 월이었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1004명인데.

저는 8월 31일, 31일로.

8월 31일 기준이었어요?

네.

10월 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 말 기준과 2025년 10월 말 기준 비교했을 때 5%가 증가했고요. 조안면은 948명에서 1004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작게 증가한 게 아니지요?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복지대상자가 증가를 했고 양정동만 감소했는데 양정동은 아마 왕숙신도시 건으로 인구 이동 때문에 감소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복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조안면 거 보면 지금 중복대상자 제외하고 복지대상자를 판단했을 때 2024년도에는 일반 장애인이 197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일반 장애인이 66명이에요. 이 부분만 왜 줄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올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일반 장애인이 192명이거든요? 올 3월에 그래서.

‘25년 3월.

네. 그래 가지고 자료가 아마 그 통계가 위원님 갖고 계신 게 조금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 자료가 안 맞았으면 제 자료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다 물어봤는데 위원님 자료를 좀 잘못 드렸다고 그렇게.

그런데 이거 자료를 그 자료 요청했을 때 그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시민 누구나가 출력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읍면동의 순차적 증가나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조안면만 유독 일반 장애인이 올해 급격히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복대상자였을 때의 경우고, 그냥 중복대상자 제외한 경우고 중복대상자 포함했을 때 경우는 또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장애인이 ‘24년에는 236명, ‘25년에는 230명 그러니까 별 차이 없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왜 제외했을 때 일반 장애인이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게 맞는 거지요? 분명히?

네. 그거는 관련 부서랑 제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네.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복지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정확하게 안내하고 복지해야 될 만한 게 어디로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수치 맞춰야 되는지,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자료라는 게.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또 조안면을 총괄하시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도 기울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면장님께서도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아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 있는 자료예요.

네.

파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딱히 페이지 수를 굳이 지정을 하자면 924페이지고 읍면동 공동시설물 관리 현황이고요. 조안면이 지금 생활미디어 조성 혹시 추진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작년까지 시설을 다 갖췄고요. 경기미디어센터에서 보조를 받아서 작년까지 시설을 다 갖췄고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조안애 방송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 그런데 사실상 이제 작품도 정약용 관련 주제로 해서 작품도 만들어서 저희 한마음 대축제 때 이제 틀어드리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교육받는 걸로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교육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했고 본격적으로는 내년쯤 되면 또 더 이제 잘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은 이제 거진 다 마쳤고 그렇지요?

네.

공간 조성과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역량 교육 이런 것들은 좀 마치는 기간이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미디어, 마을방송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남양주시의 마을미디어, 마을방송국이 물론 경기도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지금 선정된 곳이 총 세 곳인가 네 곳인가 그래요. 그래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퇴계원에도 있고 진접에도 있긴 하다만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동의 마을방송국과 잘 연대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조안의 어떤 주민 거점 공간으로서 새롭게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면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굉장히 우리 의회에도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셨지요? 한강 수계법 한강법 폐지 및 중첩 규제 개선 촉구를 지금 남양주에 그쪽에 계신 분들, 뭐 남양주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회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헌법소원 낸 게 각하됐나요?

네. 이번에 헌법소원 한 게 각하됐습니다.

각하됐지요?

네.

그래서 그 동향들은 어때요? 그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은 지금 그래도 혹시 소통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판결이 났잖아요? 났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 갖고 사실 단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사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갔거든요. 갔는데 자격이 충족치 않는다고 해서 각하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론이 났어요.

뭐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사유가, 각하 사유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각하가 된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 자격 조건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을.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은 청구 권한이 없다. 부당함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돼 있고.

권한이 없는 거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불허가나 이런 부분이 발생의 시점에서 행정소송이랑 심판처럼 90일 이내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거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해 갖고 자격이 되지 않는 헌법소원 청구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로 해서 각하된 사항이라서 사실 5년 동안은 상수원 수도법이지요. 상수원 관련된 수도법에 맞지 않다.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논지로 사실 헌법소원을 신청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주민 대표들이 그거를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그런 거는 논의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격 헌법소원 요건에 충족치 않다라고 해서 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러면 맨 처음부터 저희가 제소했을 때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줬으면 됐는데 5년이라는 희망 고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실감을 갖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겠어요. 보니까 이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큰 틀에서 보면 저희도 조안면이나 와부 그쪽에 한강을 쭉 해서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뭐 이런 거의 그런 방향으로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이해도 가는데 또 국가적이나 또 전체적인 환경 문제나 인간 존중, 생명하고 연결될 때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또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시민의 대표니까 그런 거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할 때는 같이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힘을 모아서 하는 거와 일부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의. 그렇지요?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좀 어쨌든 간에 제가 조안면의 면장님이시니까 걱정이 돼서 근황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2025년의 큰 화두로 그거를 계속 주목시키고 노력하고 한 여러 흔적들이 있긴 있는데 결국 각하로 나온 거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긴 하네요. 그렇지요?

네.

네. 뭐 특별한 면장님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지요? 동네 그렇지요? 분들 돌아가는 그 상황이나 보시고 같이 하시고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남양주 전체도 아니고 상수원이 조안면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수계법은 사실 조안면, 수동, 화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약간의 확장이 돼 있는 건데 그 소수의 희생이 지금 있으면서 국가 전체의 물 안보를 책임을 이 소수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법이 개정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보상 체계도 이루어지고. 또 지금 저희가 환경적인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예전과는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돼야 된다. 저희가 규제를 해제하자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규제와 적정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수원이 그렇게 해서 누구의 피해… 그러니까 소수의 피해로 이렇게 보호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다 한마음이 돼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논리적인 근거 있는 이야기도 많이 동의가 가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애써 주시고 좀 실망하신 그쪽에 계신 시민들한테도 잘 홍보하셔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한 김에 짧게 다른 거 하나 할게요.

네.

조안면에 청사가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현장을 거의 16개를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조안면에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걱정이 돼서 임시방편으로 개보수는 하긴 하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그냥 땜빵식으로 한 거 같아요, 딱. 급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 청사, 조안면 청사 이전하는 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청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좀 한계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청사가 노후된 거는 맞고요. 지금 누수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보수가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해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하게끔 최대한 조안에서는 미리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사항은 본청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조안면장님이시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또 주민들한테 소통을 해서 알려주시고 왜 지금 딜레이가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역으로 또 저희들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행정 체계를 잘 모르시니까 위원들한테 재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 한강법 관련해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 소수 읍면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남양주시 전체가 이런 중첩 규제로 인해서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라고 이제 본 위원장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안면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바. 평내동

평내동장 이태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평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1쪽 궁집에서 전통혼례입니다. 평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4년 9월 21일 경기관광공사 작은 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궁집에서 전통혼례를 개최했습니다. 당해 행사에는 약 30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궁집에서 실제 전통혼례를 진행하고 산대놀이 등 전통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되어 궁집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지역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주거취약 1인 가구 마음을 잇는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취약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원 및 비정형 주택 거주 취약계층 8가구에 주거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9가구에 주부식과 명절물품을 전달하고 건강·문화활동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원하여 지역 돌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평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주민센터와 부설주차장의 공공시설물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3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비법정도로 보수 민원 62건과 사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불편 민원 68건 등 총 130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46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총 42건 중 문화예술과와 노인복지과 등 시책추진을 위한 무료 대관이 24건이고, 각종 교육과 회의 등의 목적으로 유료 대관이 18건으로 사용료 49만 4000원에 대하여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부터 947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총 예산액 2억 3168만 원 중 회의수당,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자원봉사실비, 보조금 교부 등의 목적으로 총 2억 9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부터 963쪽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총 40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7452명이/2528/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부터 967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총 71건에 2억 3327만 2000원으로 평내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매월 저소득 건강 및 정서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40가구에 폭염 대비용품, 생신선물 지원 및 수시 가정방문을 통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시설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 등 총 21개소에 27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부터 97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억 2487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2건 6만 5000원을 제외한 5억 2481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부터 974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도로보수, 교통시설물 민원 등 총 166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제설작업 용역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단가계약을 총 4건, 1억 3505만 6000원 규모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7쪽부터 810쪽/2719/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15건, 평내동 지적사항 2건과 2024년도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20건, 평내동 지적사항 1건으로 총 38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평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942페이지 주거취약 1인가구 마음을 잇는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지요?

아,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주체는 그러면 평내동인가요?

네.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진행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고시원 같은 곳 이제 숨어져 있어서 잘 발견되지 않는 곳들을 잘 찾아서 진행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특수사업으로 진행하셨던 걸로 마무리하실 건가요?

이건 특수시책사업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계속 이 사업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 쪽 사업으로 돌려서 정기적으로 예산도 같이 수반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한 질의할 텐데요.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은 평내동 같은 경우는 호평동에서 계약해 가지고 호평동에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시지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6개 읍면동 다 똑같이 불법광고물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 질의했던 건이 있어요.

네.

불법광고물은 보니까 읍면동에도 이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잘 안 됐다라는 부분, 그거는 원주영 위원께서 짚었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 사회단체들이 현수막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어떤 조건하에서 그걸 게시하게끔 열어두었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잘못된, 거짓된 현수막을 게시한 거는 거짓된 현수막일지언정 어떤 특정 정당에서 게시한 게 있어요. 미래로세계로라는 정당에서. 그런데 그 거짓된 현수막을 게시할지언정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쉽게 못 해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거짓된 현수막들은 정리하게끔 그런 지침이 내려져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실에서 진행할 텐데 그거 말고 우리 사회단체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는 누가 용인해서 게시하는가. ‘그러면 동에서 협조를 요청했겠지요.’ 이러한 답변을 받았는데 동장님께서는 그런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단체가 현수막 게시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어떤 특정 현수막 같은 경우 알려야 되는 상황이나 뭐 이런 거를 보통 현수막으로 홍보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시의 특수시책이다, 뭐 지역의 조금 축하할 일들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지역사회단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걸고 계시거든요. 그런….

그럼 보세요.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그 관련 내용이면, 본인들 사회단체 관련된 내용이면 거는 거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정 부분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일정 부분 용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정리… 누가 주체인지 게시일자랑 게시기간이랑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게끔 질의도 했었고 행정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공무원한테는, 그럼 사회단체한테는 걸 권한이 주어진 거냐. 주어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공적인 현수막 알리고 싶은 거는 공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진행을 해라’라고 요청을 드렸지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지역에 또 보니 그 사회단체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도대체 뭐지?’ 예산을 뭐 이렇게 확보했다고 막 한 현수막이 있는데 특정 정당의 색깔을 넣었어요. 특정 정당인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전범기, 욱일기인지 모르는 그런 거에 누가 게시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날짜도 게시 안 된. 그런데 잘 봤더니 누가 게시했는지 상단에 사회단체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회단체가 저런 사업들을 다 했나? 사람들한테 그거는 잘못된 호도된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사회단체가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요구했어도 사회단체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도 사회단체가 그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라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의심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은 의심해요. ‘동에서 그러면 역으로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나?’ 그런데 동에서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저렇게 특정 정당의 색깔이나 특정 뭘 상기시키는 색상을 넣어 가지고 저거를 모든 전 시민들한테 보라고 했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요.

네.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걸 떠나서 바로 시정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대로변에 두 개 걸려 있는 걸 봤어요. 두 개일지 세 개일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평내동을 돌았으니 평내동만 그런 건데 지금 다른 읍면동도 똑같이 또 연말 맞이했다고 해서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쫙 했을 수 있는데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 양정동

양정동장 이주연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을 이해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부터 984쪽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입니다. 먼저 어르신을 위한 양정살롱입니다. 장거리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근이 용이한 주민센터에서 커트, 파마 등 맞춤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웃 간 교류할 수 있는 차담회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사는 양정, 맺어지는 온정입니다. 생활 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 제공, 물적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민원 85건과 유기한 민원 6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회 대관하여 13만 8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7쪽부터 988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 예산액은 2억 1597만 6000원이며 2025년 8월까지 1억 4953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운용프로그램으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컴퓨터, 서예, 한글 강좌 등 65개 강좌 87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야외운동시설 2개소의 보수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989쪽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으로 2025년 6월 주민센터 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9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 50가구에 대해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삼계탕, 과일, 김치 등 건강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991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경로당 4개소에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 물품 구입비 5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부터 99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료,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총 2억 544만 8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993쪽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도로보수, 집수정 및 맨홀, 교통시설물 등 80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4쪽부터 99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 외 총 3건을 지적받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정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정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양정동 지금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2200명.

2200명이요?

네.

여기서 더 전출 인구가 늘어날까요?

조금 뭐… 그런데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인구수가 거의 다 나가실 분은, 이사하실 분은 다 대부분 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지금 2200명, 한 2100명에서 200명가량은 향후에 계속 거주하실 분들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을 위한 우리가 양정동이 일단 당분간은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양정동주민센터가 이제 이전을 또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청사를 지금 당장 지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이전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 그러면 대략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면 내년 연말쯤, 늦으면 2027년 상반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어떤 거점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정동이 임시 주민센터를 마련을 해야 되는 형편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잘 어쨌든 임시 공간이긴 하지만 조성이 잘돼서 안정적으로 지금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는 편의시설, 편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임시청사… 본청사를 짓기 전에 임시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또 오셔서 어차피 그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산2동

다산2동장 안상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다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9페이지입니다. 어두웠던 도농천 산책로의 탈바꿈입니다. 그동안 가운3교 교각 아래는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위험성이 있었으나 금번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밝은 산책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도농천의 아름다움을 주·야간 구분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소소한 나눔으로 큰 행복 만드는 다산2동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에 힘쓰며 나눔 문화 조성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돕기를 위해 지역 축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고 홀몸 장수 어르신의 생신상 차려드리기, 명절과 동·하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으며 가정위탁 소년 및 소녀 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를 선정하여 매월 생필품 지원 및 안부 확인, 정서 지원을 위한 봄·가을나들이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로 2024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총 142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주로 쓰레기 수거, 비법정도로 보수 등 생활불편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수석동 왕숙천 인근 약 20톤의 장기 방치 폐기물 처리 요청 사례가 있었으며 집게차를 동원해 무단투기 금지 처리 완료하였고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기 순찰 및 쓰담데이 등을 통해 해당 구간을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운동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도로 침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총 20건을 대관하였으며 이중 5건은 유료대관으로 28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액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8545만 원, 집행액은 8455만 1000원이고 잔액은 89만 9000원이며/4449/ 2025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액은 재배정을 포함하여 8655만 원, 8월까지 집행액은 4602만/4459/ 6000원이며 잔액은 4052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 운용프로그램은 수채화캘리,/4509/ 어르신요가, 댄스스포츠 등 총 64개의 프로그램이 운용되었으며 수강인원은 1만 1902명이었습니다. 2025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은 8월 말까지 라인댄스, 어반스케치, 서예 등 총 66개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였고 수강인원은 7682명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황금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2024년도에 49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는 8월까지 1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 청사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로 20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 특화사업인 1인가구와 함께하는‘든든한 동행’입니다. 증가하는 1인가구의 가족관계 단절 심화, 고령화 가속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 관리하고자 돌봄 필요 1인가구를 선정하여 생활 및 정서적 지원, 안부확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해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 필요 40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돌봄 대상자 40가구에 대해 생활지원 및 안부확인을 위해 협의체 위원과 1 대 1 매칭하여 매월 생필품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안부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들이 동행을 지원함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우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시설보수와 물품 구입비로 2024년도 7개 경로당에 87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8개 경로당에 10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8개 과목에 대해 1억 1780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8개 과목에 대해 1억 3645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도에는 8월까지 7개 과목에 대해 859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비법정도로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민원콜센터를 통하여 총 45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고 유형 현황을 보면 도로보수 10건, 집수정 및 맨홀 2건, 교통시설물 6건, 기타생활불편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단가계약은 2024년도 1건 2500만 원, 2025년도는 2건에 각 2200만 원씩 계약 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014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도 공통 지적사항 15건, 2024년도 공통 지적사항 20건,/4837/ 다산2동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다산2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산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002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 각 과에서 요청한 것들은 다 무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요청했더라도 세입조치 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유료화하신. 이를테면 1002페이지에 사전투표소 사용,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20만 원.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복지사업을 했더라도 세입조치 하신 게 있고 남양주다산로타리클럽 2만 원. 이게 대관료가 2시간에 2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에 2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025년에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왜 무료로 하신 거예요? 1003페이지 첫 줄에.

이거는 관련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관자가 지역경제과여야지요.

네. 시에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 체육회도 그렇고 이게 대관 요청이 많이 옵니다.

아니 대관 요청은 우리 다산동뿐 아니라 다산2동뿐 아니라 다른 데도 주민자치센터 대관해서 활용하는 거 너무 긍정적이고 잘하는 거지요.

네.

돈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대관료가 비싸 가지고 뭐라 그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아예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 진행하는 것들은 자체 과들은 무료로 한다라고 우리 시 공공 재산이니까.

네.

네. 이용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대관자가 경기동부상공회의소예요. 그러면 비용 문제도 아닌데 이런 거를 부서에서 연락했다고 해서 무료 조치하고 이러면 원칙이 없는 거지요.

제가 정밀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총회잖아요.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정기총회. 그러니까 부서가 진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지요?

네.

네.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해 주십시오. 다른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들에 이런 건이 없어요.

네.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우리 다산2동 동사무소가 지난 과거에는 뭐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안들이 계속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협의하는 과정도 지난하게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정리된 게 어떤 내용이지요?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종전에는 주차장이 무료로 있다 보니까 근처에 공사장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여기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금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7월, 8월 시범 구간을 거쳐 9월부터 이제 유료화를 본격 시행해서 주변에 공사 차량이 장기 주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장 이용에는 아무 문제는 현재 없으시고요. 그 주차장이 청사에 대해서 저희 아시겠지만 다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1층은 행정 업무를 보고 있고 2층에 주민센터 사무실하고 동장실이 있고 나머지 강의실 2개가 있고 3층을 헬스장으로 쓰고 있고 4층은 대회의실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강좌를 더 늘린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산관리과와 소통하거나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네. 현재 재산관리과에서도 증축 계획 이거는 현재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공간을 증축하거나 이제 뭐 그런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 안으로는 신청사를 지을 때 청5부지 신청사를 계획할 때 그쪽에 같이 증축하는, 신축하는 그런 방안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은 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계획이 변경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뚜렷한 내용들을 공지를 못 받으면 되게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좀 불만이나 불평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주민들이 여기 소통을 통해서 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