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장진영 의원 발언

제428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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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이상 총 두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4_농해양_2차 1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428_4_농해양_2차 2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12월 2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2월 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한 이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세출예산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7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31억7,133만원이 증액된 1,686억3,415만원입니다. 77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07만원이 증액된 143억2,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7,008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 8개 사업에 142억5,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굴 스마트 인공채묘장 조성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6억8,192만원이 증액된 21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수산자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661만원이 증액된 212억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불법어업 과징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연근해어선 감척 등 15개 사업에 211억9,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41억7,886만원이 증액된 796억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연구교습어장 1개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에서 80페이지입니다. 남해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2억6,885만원이 증액된 163억2,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본원 병성감정 수수료 200만원, 남해지원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23개 사업에 162억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항만시설사용료 등 전년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15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3억6,697만원이 증액된 2,746억1,019만원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지속 가능한 청정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열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구병열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3,159만원이 감액된 469억1,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 죽방렴어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해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하동 재첩잡이 손틀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콘텐츠 발굴 지원을 위해 1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지원을 위해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4,800만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8,100만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보전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에 7억7,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 9,5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8억2,55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6억7,600만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에 9,000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15억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사업 9,500만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 7,3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2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화선 안전성 확보와 운영을 위해 환경정화선 정기 수리 1억700만원, 운영비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연안관리 및 연안 기반 조성을 위해 연안정비 86억2,299만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4억1,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8억7,000만원,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섬주민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에 2억2,050만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항만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항 건설 235억3,600만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삼천포 죽방렴어업 보전 및 활용 사업 추진에 본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보전 관리하여 어촌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원으로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1년 차인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2, 3년 차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항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천포 죽방렴어업은 2024년 5월 해양수산부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해 11월 제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사업 계획에는 어업유산 자원 기초조사, 자원환경 정비 등 환경 개선, 브랜드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전문기관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안녕하세요. 해양항만과장님, 자료 요구 한 다섯 가지 좀 드릴게요. 서면질의 하면 늦게 갖다줘서, 2주 안에 갖다주면 되니까 회의 때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앞으로 회의 자료 요구하는 거랑 서면 요구하는 거랑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면질의를 하면 2주 안에 주면 되니까 회의 때까지 안 와서, 회의 때 급하게 여러분 준비하는 것보다는 서면이 낫겠죠, 앞으로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 설치 사업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국고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둘째, 2019년도 민간사업자 제안 당시 제안서가 있습니다,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해양자원순환센터 및 유화시설 등 실시설계 용역을 해 줘서 최종 그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설계 용역 최종 내역서. 네 번째로는, 해양자원순환센터 시험 가동 후에 월별로 폐기물 전처리 현황을 좀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순환센터 전처리시설 파·분쇄기하고 컨베이어벨트 등 이 설계 기준서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뒤에 분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시죠. 바로 좀 준비해 주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교육하고 있는 그런 홍보들이 공식적으로 SNS에 한 개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 있는 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자료는 예산 예비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5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3억1,000만원, 2025년도에는 32억8,000만원, 내년 당초예산은 35억8,000만원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배가 더 올랐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당시에 거제시에서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제시청에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자, 그러면 거제시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7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13억1,000만원 예산을 다 소비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당시에, 그 아래에 보면, 35페이지에 9억8,200만원 소요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것 이월해 가지고,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13억1,000만원을 줬는데도 당해 연도에 다 쓰지를 못했어요. 이월시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인 거 알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다 시군에서 이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월을 그 당시 13억1,000만원 줘도 이월시켰는데, 작년도, 2022, 올해는 또 이월되지요? 현재까지 얼마 썼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쓴 거는 24억6,000만원 썼다고 돼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쓰레기를 가져가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다 되나요? 어디에서 하네요, 그 부분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7개 시군에서 각자 도급 계약을 맺어서,

김진부위원

각자 다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각 시군에서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물론 해양쓰레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이렇게 급히 예산을 13억1,000만원에서 32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그것도 2024년도 다 못 써서 이월해서, 물론 그러면 지금 35억8,000만원 내년에 편성하셨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이거면 충분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 정도는, 왜냐하면 호우라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항시 여유분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거는 주로 7개 시군에 가나요, 몇 개 시군에 가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7개 시군입니다.

김진부위원

7개 시군에 가면 편성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합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배정해 줍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시군에서 요청합니다.

김진부위원

시군에서 요청하면 그 금액이 다 소요가 되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이거는 최대한 다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나가서 점검 안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점검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에 32억8,000만원 있었지만, 저번에 한 번 보고드렸는데, 호우피해 때 13억원 국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김진부위원

다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추가로 받아서 30,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 부분 13억원 국비로 해 가지고 그때 1,900톤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도 또 많이 났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올해 부분은...

김진부위원

올해는 주로 어느 쪽에 쓰레기가 많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사천, 남해 쪽하고, 거제 쪽하고 쓰레기 처리 등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사천, 남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사천, 남해하고 거제,

김진부위원

거제하고, 그런데 통영은 바다가 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밑으로 육상에서 내려오는 게 좀 적습니다. 육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사천하고 남해고요.

김진부위원

주로 내려오는 것이 나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초목류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디 산에서 내려온, 산 사태가 나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산청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아닙니까?

김진부위원

산청에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게 계속해서 남강댐으로 유입돼서 남해하고 사천 쪽으로 갔고요.

김진부위원

이거를 수거하게 되면 처리하는 부분은 각 시군에서 충분한 능력은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 금액대로 주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하면 또 추가로 요청할 때는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이 쓰레기 예산 산정해서 국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또 그것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국비 50%면 우리 도가 또 50% 부담을 해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시군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김진부위원

같이 합해서 우리가 50% 부담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올해는 35억8,0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급격한, 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서,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에 배가 더 늘었어요. 우리 해양수산국 예산이 어디에서 증가하는가 했더니만 보니까 이런 데서 증가를 많이 하더라고, 지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처리는 당연히 해야죠. 하여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백수영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도 쓰레기 처리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몇 톤 정도 됐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당초 계획...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물량은 5,170톤으로 잡았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몇 톤 목표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정도,

이경재위원

그렇지요. 그렇는데, 그 목표 물량이 거의 두 배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예산은 또 그에 비례해서 못 늘었거든요.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쓰레기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목류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는 버릴 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침전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쓰레기양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는데, 해가 바뀐다고 해서 쓰레기 종류가 완전히 바뀌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쓰레기라든지 비슷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올 텐데 예산 자체가 이렇게 물량이 배로 늘었는데도 예산은 9%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좀 들고, 그다음에 보면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수거, 운반, 자재 구입 등 이 부분 예산도 보면 2025년도 2,500톤 처리할 때 2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5억1,2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양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류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부대비용이 올라갔는데 부대비용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정확하게 15억원,

이경재위원

예. 수거, 운반, 자재 구입 등 이게 15억1,2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작년 거,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이 비용이 32억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줄었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보니까 아마 올라올 때 각 시군별로, 죄송합니다. 조금 특성이 있거든요.

이경재위원

시군별로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맞는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거를 파악해야지,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예산에 실어줍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게 수거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각자 운반하는 거주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해에 쓰레기 종류가 이렇게 많이 바뀐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전체 예산에다가 그 물량 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머지는 부대비용을 가지고 조정한 게 아니냐, 이게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산출하지 않고,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군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초목류가 많이 없으면 아까 침전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군의 특성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을 좀 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래도 이거는 너무 제가 볼 때 정합성에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사업량 산정 시 산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산술식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고, 이 부분에 산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전반적으로 이 예산 부분 검토를 좀 해서 타당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시군별로 금방 말씀드렸지만 도급 계약을 맺고 그 분야에 각 시군에서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그 시군별로 어떤 종류에 그게 있고,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올해 지침된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랍니까?

장병국위원

예, 연달아서,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지금 김진부 위원님과 이경재 위원님 말씀에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겠어요? 올해 1,800톤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데 32억원 들었는데, 내년도 예상목표가 5,170톤이에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1,800톤이 아니고, 뒤에 36페이지 사업은 9월 말 실적이고, 지금 한 3,300톤 정도 처리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25년 실적으로 1,846톤 수거했고, 목표가 내년도 목표는 5,170톤이에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올해에 이걸 지금까지 수거한 게,

장병국위원

자, 2.8배가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돈 얼마 늘어났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25년 추진 실적에,

장병국위원

제 질의에 답변해 보세요. 예산 얼마 늘어났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3,300톤입니다, 지금 수거한 게.

장병국위원

뭘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00톤 정도 우리가 수거했고, 그거를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사업조서나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 내용만 보면 우리 경상남도나 지자체가 악덕 기업주예요. 뭐라 해야 하나, 예산 갖고 후려치기한다 해야 하나, 실적은 세 배나 올리라 하면서 돈은 안 올려줘. 이것 처리가 될까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5,100톤 정도,

장병국위원

뭘 가능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해,

장병국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지자체별로 쓰레기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쓰레기 종류가 아니고 추가하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초목류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때는 이 양이...

장병국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경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여기는 질의 안 하겠는데, 이 산출 근거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서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다시 해양항만과 끝나고 나서라도 제출하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오늘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양자원순환센터 이것 KBS 언론보도 봤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몇 번 봤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한 번 봤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번만 봤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저번에,

장병국위원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가능한 겁니다.

장병국위원

뭘 가능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저번에 위원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기성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도 차를 사면 다 리콜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장비가 한 번에 딱 맞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꾸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절단한 부분,

장병국위원

컨베이어도 그럼 새로 바꿀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의 문제잖아. 컨베이어 모터나 그 시스템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틈밖에 못 옮기는 거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KBS 방송 나오고 그러면 그 방송에 대응했어요? KBS 방송국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KBS가 거짓말했다 아니가. 5㎝ 이하로 잘게 더 잘라줘야 하는데, 지금 5㎝ 밑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그것 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 해 가지고 올해 안에, 연말에 유화시설을 가동시킬 겁니다.

장병국위원

자, 우리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언제든지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섯 가지 그 자료 요구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뭘 보기 위함인지 과장님 그거부터 설명해 보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가 들어온 그 장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는 부분이 있는데, 컨베이어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병국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답해 보라니까요. 제가 금방 질의 뭐 했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장병국위원

그 자료를 내가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이 계획대로 설립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장병국위원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목적대로 만들고,

장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KBS가 다 되고 나서 과장님은 아직 이것 진행 중에 있다고, 보완 중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시설인 컨베이어시스템하고 파·분쇄기 이걸 5㎝ 밑으로 줄여야 이 기계가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자른다 말이야. 그러면 자르는 이 절단기를 바꿔야 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전에 60㎝ 나왔는데 지금 보완된 게 한 8에서 20㎝로 잘리고, 계속해서 이거 보완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장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돌아가는 장비는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리콜하지 않습니까?

장병국위원

차가 뭐 다 리콜을 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운전할 때 아무리 되더라도 리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그런데,

장병국위원

아니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해양항만과장이 통영시의 시설을 그렇게 대변할 필요는 없는데, 통영시의 시설을 제대로 지금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변명이 아니고 모든 장치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만에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KBS가 이야기하는 것은 못 자르고 못 옮긴다 말이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컨베이어벨트도 조금 12월 20일까지,

장병국위원

그러면 KBS에 대응해야지, 통영이 하든, 우리 도가 하든.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지금쯤 작동이 되어 있어야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작동하고,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는 유화 시설도 가동될 겁니다, 위원님.

장병국위원

내가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 이거는 내가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면 과장님 계속 해양항만과에 있는 동안에는 괴롭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을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열처리하는 민간 기업을 그냥 신줏단지 모시듯이 모셔 놓고, 우리 도가, 통영시가 돈을 대서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서 분류해서 필요한 것만 쓰게끔 주고, 나머지는 또 폐기물 처리를 다 해서, 그 비용도 통영하고 우리 도가 부담해서 이렇게 해 준다 말이에요. 이 사업자는 도대체 뭐야? 그런데 이 사업자는 어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 순환, 재생 이런 것에 어떤 강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걸 우리 행정이, 기초나 광역이, 국가가 몰방으로, 그것도 한 번도 경험 없는 우리나라에서 딱 유일한 이 시설에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지금 해양항만과장이 잘되고 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1월에 가볼 거야. 그때 5㎝ 밑으로 안 잘리고 4톤 이상 컨베이어벨트가 못 옮기면 그때 과장님 책임질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때 가서 추경에 이거 전부 다 예산 반환시키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확실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네요, 아침부터. 사업조서 27페이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차단 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 좀 해 주이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남강 호우 때 수문을 열면 가화천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사천이나 남해 쪽에 안 나가게 막는 장치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알아봤더니 지금 다 꺼내서 육상에 있다 해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했고, 또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추경 2억원을 왜 했는지, 이 2억원으로 작업한 게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차단 시설 20m 정도 되는 차단막을 5개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해서 그걸 가화천 끝자락에, 사천만에 들어오기 전 거기에 5개를 설치했습니다.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물살이 너무 세서 그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는데요.

조인제위원

큰 효과 못 봤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위치를 좀 옮겨서, 우주항공청 있는 그쪽 밑에 보면 물살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하고 추가로 더 설치해서,

조인제위원

이게 예전부터 보니까 2022년도에 3,000만원, 2023년도에도 4,000만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 1억원에서 3억원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구조물 설치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하천 쓰레기 수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내년에 하면 아마 우리가 사천 쪽이나 남해 쪽에 쓰레기가 적게 내려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보고 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물살이 세서 철거했다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게 우리가 당초에 가화천하고 사천 만나는 쪽에 했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요구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그쪽이 물살이 너무 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래쪽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보니까 한 번 우리가 설치했다가 그게 계속 영구적으로라든지 효능이 있어야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물살이 세서 철거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철거해서 그걸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제위원

옮기려고 하는데, 사전에. 이거 한 번 옮기는 돈이 얼마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 사천시에서 1억원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놓았다고 했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필요한 지점에 맞춰서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거기 해 달라고 해서 했다, 아무 조사도 없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때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 박으면 좀,

조인제위원

과장님, 그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다시 다 철거해서 올려놓았다고 안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걸 내년에는,

조인제위원

왜 그걸 미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검토 분석해서 해야지, 당장 사천시에서 1억원 편성했다 그래 놓고, 이게 차단 시설로 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한 뒤에 효과 분석 여부를 거쳐서 확대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확대 여부나 효과 분석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쪽이 물살이 너무 세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것도 사전 조사가 가능하고, 해양 쓰레기가, 폭우가 왔거나 남강댐을 방류했을 때 당연히 물살이 너무 세죠, 그거.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가장 사실인데, 물살이 세서 철거했다는 이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때 당연히 물살이 세지 안 셉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데 다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 내년도에 3억원이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게 저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소한 물살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그 구조물이 초속 몇 정도 버틴다든지 최소한 근거라도 있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올해는 단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기 해 달라고 해서 했다가 물살이 세서 철거했다 이게 전부라. 그런데 무슨, 아무런 효과 분석도 안 해 놓고 내년에 다시 3억원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잠깐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부분은 일단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부유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사천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지난번 집중 호우 때 5개 정도를 해서 했는데 2개 정도는 유실되어서, 진짜 그 정도까지 상상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을 설치했는데 도저히 우리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물살이 왔던 거죠. 그래서 가화천 하류에 하면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서 가화천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그 아래쪽 부분에, 좀 물살이 약해지는 부분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사천시 1억원 편성한 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이전 설치하는 것이고, 도에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그 옆으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물살이라든지 압력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름 자구책으로 이렇게라도 해 봤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쪽에서 그럴 수가 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정말로, 한 번 실수는 우리도 이해가 되지만, 또 문제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한 대처까지 강구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일단 해 본다 이게 아니고 안정성, 효율성 반드시 사전에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되고, 또 실제로 효과가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정화선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수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환경정화선 수리가, 주요사업별조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건조한 이후에 수리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종하고 2종하고 어떤 검사 종류가 다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은 2종 중간 검사를 받았고요. 내년에는 1종 중간 검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선박안전법에 8대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24년, 2025년 해서 2종 중간 검사를 한 번 했고요. 2026년에 1종 받아야 하고, 다시 2027년도에 2종 받고, 2028년도 정기 검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검사의 내용이 다른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 1종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수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규로 했는데 하자 보증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2년입니까? 선박을 건조하고 나면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2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선령이 지금 건조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리비가 대폭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소모품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스페어 리스트가 있는데, 스페어로 간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주 건조할 때. 그 스페어 리스트를 갖고 계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마 정화선 내에서는 다 그런 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하자 보수 보증 기한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주요 소모품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박에는 안전용품뿐만 아니라 이런 소모품에 대한 스페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품목들이 결국 수리비의 증가 요인입니다. 수리비 증가하는 것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정화선 운영해야 된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선 위에 차광막 있지 않습니까, 햇빛 들어오니까. 그쪽에 없더라고요. 그거 설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지대라든지,

전기풍위원

그것은 수리비하고 관계없고, 추가로 하는 것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게 여기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수리비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갔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수리비와 신규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분리해서 예산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쓰레기 관리 용역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1억원.

전기풍위원

이게 법정 용역인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법정은 아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1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 해서 내년에 새로 편성해서,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례도 법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 용역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용역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했다 말입니다. 실제로 낙동강 수계에서 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올 때 볼 같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해역으로 쓰레기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침적되는 것은 얼마나 되고, 또 부유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진해만하고 거제만 쪽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다르거든요. 그걸 면밀하게 검토한 용역보고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학술 용역도 아니고, 사실 법정 용역에 해당하니까 이런 걸 좀, 왜 합니까, 이걸. 결국에는 피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 용역비의 경중을 가리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러 차례 용역을 했던 게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던 용역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라 이 말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우리 조인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해수부에서 최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수부가 쓰레기 중에서는 사천, 남해 쪽으로 넘어오는 그 쓰레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남해고 그걸 떠나서 쓰레기 문제가, 육지에서 넘어오는 쓰레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질의에 하는 답을 들어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해서 쓰레기 문제를 좀 해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가 요즘 기후 위기,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했던 부분이 떠내려가고, 이 부분이 처음이니까 이걸 다음에는 더 보강하겠다, 공무원으로서 내가 보기에 그런 대답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설치할 적에 미리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그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 대답에 리콜 이야기도 나오고, 아!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 때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정말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고, 우리 도민들이 다 관심이 있고, 어민들이 다 피해 입고 이러면 그에 대한 철저한 그걸 해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보니까 사업하는 자체를 좀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최소한 3년이나 5년 가야 하고, 우리 조례상 한 10년 정도 가야 그걸 없앨 수가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떠내려갔다는 소리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던데,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제대로 했으면,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실적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와 오염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며, 해양환경교육센터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두 기관, 통영시하고 사천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과 기본 운영 체계를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가는 해양 환경 교육하고, 해양 환경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다음에 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환경 보전 캠페인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됐는데, 사천 YWCA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서민호위원

이번에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늘었다 그죠, 내년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사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었고요. 내년부터는 1년 동안 다 사업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을 늘려서 사업하는 이유가 쓰레기가 심각하다는 뜻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해양의 중요성도 인식시킬 필요성도 높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해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버리기 전에 쓰레기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업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업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0명 정도 했고요. 청소년은 한 1,500명 정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어업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쓰레기는 거의 버리지 않는데, 자연적으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자연적으로 발생하면 여기에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게 감소한다면 이 사업비를 굳이 이렇게 늘려서 할 수 있습니까? 아싸리 아까 그런 사업에 더 해서 육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쪽에 예산을 더 들였어야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온라인이나 홍보 채널 어디에서나 교육프로그램, 실적, 홍보 자료, 교육 사진, 영상, 후기 등 기본적인 성과물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는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우리 쪽에서는 사진이라든지 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있고 하면 교육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하면, 입 싹 닦으면 끝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각 시군 홈페이지에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 하고, 후기도 한번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좀,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신경을.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여기 교육하시는 분이 직접 학교에 가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학교 가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신청하는 학교들이 좀 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5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1년에 1,500명이 많습니까? 한 학교 가면 몇 명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 반에 보통 20명 정도 지금,

서민호위원

주로 초중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초·중학생 정도,

서민호위원

내용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이 사업을 업체를 거쳐서 할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서민호위원

업체들 잘하는지 한번 점검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냥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라든가 아이들이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잘 봐야지, 그냥 하는 것으로 확인할 바에야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거. 앞으로 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좀 해야 되고, 사업을 줬으면 업체들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점검 좀 하시고, 우리 업자들이 좀 위압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야 잘하지, 가만히 놔두면 잘하겠어요, 그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가, 신 과장님이 앉아야지.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사업이라는 게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도선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선 운항하는 사업자들이 손실을 안 보고 우리 섬에 있는 분들의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일반 여객선하고 구별은 어떻게 해요? 일반 여객선도 있잖아? 구별을 어떻게 해요, 수익에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좀 승객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일반 여객선은 이것보다 더 커야 합니까, 규모가. 모든 게 인원이 많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여객선은 정기 노선이 있는 것을 말하고, 도선은 정기 여객선은 아니고 그냥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선원이 보면 1명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는데, 톤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정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승객에 따라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톤수에 따라서,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2명 있는 데는 몇 톤 정도 이상이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톤수가 크면 선원하고 기관사하고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몇 톤 그거는, 나도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몇 톤 이상이면 선원이 2명이고, 그 이하는 1명이고 그럴 건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2명 있는 데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두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20톤 기준으로 해서,

재웅

김재웅위원

20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여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17톤도 2명 있는 데가 있고, 11톤도 1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한 15톤 정도 되는지. 그거는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손실보전금에는 인건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수선비, 보험료, 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중에서 어느 항목이 제일 손실이 크다고 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쪽이 좀 많이,

재웅

김재웅위원

인건비가 제일 높다. 그러면 봤을 때 승객이 한 13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선원이 2명 있는 데도 있고, 또 톤수는 좀 작아도 더 많은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 꼭 톤수가 아닌 것 같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올해니까, 작년 위주로 보면 정산이 시군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요, 정산 자료에 보면. 시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할 건데, 손익 분석해서 냈을 건데 시군별 집행률이 최대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은 1년에 두 번 지출합니다. 상반기는 7월에 하고, 하반기는 12월 마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웅

김재웅위원

10% 정도 집행률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1년 두 번 하면 더 정확해야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상반기, 하반기.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 정확해야지. 1년 한 번 한다면 또 내가 이해가 가는데, 상반기·하반기로 하는 데 집행률이 최대 한 1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시군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지출한 것을 보면 그 정도는,

재웅

김재웅위원

영세 도선 손실 보조금 예산을 보면 올해 2025년도도 추경을 했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2024년도에도 계속 추경이 있었나요, 2024년도. 두 번을 상반기·하반기 하니까 추경을 하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다 확보를 못 하니까 계속해서,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도 추경에 해 가지고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올해도 이 예산 확보를 해야지, 해양수산국에서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해양항만과만 지금 감액이 되었죠? 이것 일몰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반영해 주고요.

재웅

김재웅위원

전체 예산도 과가 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체 예산은 우리가 전환 사업 쪽 해 가지고 사업 완료되는 게 있어서 조금 큰 사업이 내려간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특정 시군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거는 사업자가 실제 적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제출된 증빙이 인정되지 않아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분석보고서에 보면 영세 도선사 대부분이 회계 인력이 없어서 이걸 못 해서 제대로, 정말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 전산화하고 관련해서 회의하면서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도 시군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영세 도선 운영하는 사람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78세고요. 대부분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서류를 두고 오면 시군 직원들이 창원시 관내 거는 다 작성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시군에 안 맞는 거는, 또 다른 타 군에는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 시군의 직원들이 해 준다는 데도 집행률이 10% 차이 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래도 영세 도선이니까 또 연세도 많은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자기들이 작성하기가 좀 힘이 들 거예요, 공무원들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뒤에 서류를 보면 수기 작성, 직인 누락, 또 같은 기간에 손익계산서지만 손실 금액이 다른 사례, 또 유류 환급 수입 처리에 대한 잘못된 문제, 또 기간 미표시, 유류세, 이런 것들 보조금 처리를 수입 처리를 한 사례, 또 수입 처리되지 않은 사례 이런 것들이 더러 나타나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을 시군 직원에게 청구하면 그게 안 맞다고 시군 직원들이 다 맞게 고쳐나가는 겁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그걸 고쳐서 도에 보고할 때는 그게 올라와야, 공무원들이 만들어 정리를 해 가지고 준 게 도에 와야 하는데, 왜 이것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 해 주고 여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시군에서 그걸 받으면, 시군 직원이 도선 사업자가 들고 오면 그게 서류가 좀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 것을 수입·지출분 맞추고요. 그리고 서류가 미비된 부분을 또 보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청구한 것보다 적게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인정 안 해 준 거죠, 많기 때문에.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다 주게 해야지, 사실 영세 도선의 손실보조금은, 우리 도민은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 제도는 주민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예요. 섬에 사람이 몇이 안 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육지라든지 다른 관계로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손이 가더라도 그 도선을 계속 띄우는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띄우더라도 그래도 이게 정리될 부분은 정말 손익계산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더러. 제가 좀 전에 사례를 든 부분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수기 작성, 직인 누락, 손실 금액이 다른 사례, 미표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분들이 본사업 못 하더라도 시군에서도 관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좀 지도를 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시군 직원들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죽방렴어업이 2024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7억원씩 지원해 줍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5개가 있는데, 앞에 지정된 4개도 다 그만큼의 금액이 지원된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지원 금액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할 거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거는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3억원씩 사업을 집행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그냥 단순하게 계획 수립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 내년 1억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검토보고서 아까 설명할 때요.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 1억원은 그냥 용역비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기초조사하고 브랜드 상품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 신청할 때 기초조사 안 하고 신청합니까, 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때 신청한 거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기초조사를 하거나, 기본조사를 하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이미 신청하기 전에 지정 신청을 할 때 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신청했지 싶은데, 또 이렇게 용역비를 한 1억원 정도까지 해서 이 결과 나오면 저는 뻔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앞에 그런 환경 조사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면 그것 활용할 거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용역을 줄 건데, 그럼 그 활용하는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도 그냥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용역비로 투입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도 달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그런 사업이 얼마나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조사는 기준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또 약간 다른 부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보면.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초 조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 개선이라든지 보면. 그쪽에 보시면 남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방렴 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브랜드 상품 개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주안점이,

경완

류경완위원

그 용역비가 1억원, 용역비라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부터 도입되는 그게 사업비일 테이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이 쓰레기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들을 하면 이 용역사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용역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그래서 앞에 했던 사업들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활용 계획을 잘 수립했을지 일단 확인해 보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이번에 남해 죽방렴과 하동 제첩잡이 손틀어업이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이게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이 있고 또 농업유산인데, 죽방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죽방렴을 문화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 플러스 전통 어업 방식까지를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는 방식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저는 시설하고 어업 잡는 방법까지 다 합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합해가지고 지정된 걸로 봐야 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제첩은. 제첩은 손틀 그게 문화재는 아닐 테고, 부서지면 바꾸고 해야 할 테니까 여기는 어로 방식이겠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차피 남아 있는 건 옛날 방식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은 다 현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하동 제첩잡이 같은 경우를 보면 잡는 방식 도구는 변화되고 하지만, 그 잡는 방식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거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 체도 어찌 보면 좀 특징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틀을 만드는 방식 그 자체가 문화재는 아닐 테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 하고 잡는 방식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다 묶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비를 지금 여기에, 그러면 하동과 남해도 다 7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앞에서는 다 지원이 됐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됐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후에 지원이 됐고,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죽방렴은 내년 예산에 2억원, 재첩은 5,000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용도는 지정되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크게는 지금,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시설을 보완하는 데, 보수하는 데 이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그렇게는 잡혀 있지도 않고, 시설 부산물을 하면 너무 비싸서 돈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적게 들어가면 죽방렴어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크게 수합하면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 버리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2억원 이런 거 가지고는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죽방렴이 문화재로 등재됐는데 시설까지 같이 등재되었느냐, 아니면 그 어로 하는 방식만 지정됐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걸 질의하려고 제가 사전에 확인한 건데, 그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홍보하거나, 브랜드 개발하거나 이런 데밖에 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정도만 쓰면 되고, 시설 보완해 버리면 너무,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그 시설이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 지정되면 불편한 게 엄청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시설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묻길래 제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고, 이게 앞으로 민원이 굉장히 생길 겁니다.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지정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로 절이나 향교 이런 게 지정되면 보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민들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몇억원씩 나오지만 거기는 하나도 투입 못 하고, 이것을 해서 프로그램하고 구경시켜 주고 이런 데 쓴다면 당장에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는 어차피, 제가 죽방렴어업 쪽에 가보니까 40 몇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수익이 창출된다 아닙니까, 개인 어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대개 한 1억원 정도 연 매출이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각자 그거는 사업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 같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하기 싫으면 그냥 폐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게 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수익성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개인이 한다면 그 수익되는 사업을 개인이 포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팔거나, 나중에 가면 이게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해 죽방렴어업은 한 개가 다 수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개 잘되는 지역은 있지만, 갈수록 어족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 이것 보상받고 팔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이것을 문화재로 매입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문화재로 지정은 되었는데 갈수록 보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더 강화될 거고, 그러면서 일종의 그런 어민들에게는 규제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규제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불만도 많이 생길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문화재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일부 좀 그런 것들이 파손되거나, 특히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면 이 안에 쓰레기가 차이고 형편이 없습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보통 쓰레기 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자부담하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쇠파이프를 박습니다. 쇠파이프 박아도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원래 전통 방식은 쇠파이프는 아닌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예를 들어 들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원래는 죽방렴은 대나무로 했고, 대나무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참나무로 합니다 산에 가서 참나무로 해서 박아서 하는 게 전통 방식인데, 그다음에 거기에 대를 엮어서 이렇게 잡는 게 죽방 어업인데, 이게 거기에 보면 그냥 쇠파이프를 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손되거나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에 수리하면서 쇠파이프를 박아도 되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체 그거는 맞지는 않는데요.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대나무로 했는데 계속 소재가 바뀌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쇠로 바꿔도 되냐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체적인 취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만 하고 홍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전통 어업 방식이 그대로 원형대로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하면. 지정해서 그냥 우리 몇 개 있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개인의 역량만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규제로 작용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쇠파이프 박아서 좀 편하게 운영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제재를 가하고, 하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뭔가를 지원해 주면서 그걸 보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지금도 전혀 없잖아요? 자기들이 돈 버는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해야죠,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잠깐 보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법이 농업유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 차원에서 아마 남해군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 것 같고, 그 시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해수부 쪽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시설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뭔가 그 농업 유산의 특징에 따라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지금은 그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이 중심으로 되어서 해수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거고, 지금까지 정해져 있던 농업 유산들이 다 콘텐츠 개발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는 그 부분의 고려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남해군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차후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죽방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시설인데, 사람이 움직여서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옛날 전통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놔두면 관리하는 분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다고 쇠파이프로 박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H빔이 막 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큰 거 몇 개는 H빔이 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참나무나 이런 것을 묶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놔둘 거냐. 그런데 원형대로 보존하려면 그에 따른 뭔가 대책이 지원도 일부 하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대책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농업유산, 어업유산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원형대로 할 수 있는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유무형 좀 특성에 따라서 보전 대책, 활용 대책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꼭 그렇게 해수부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한번 의논해서 좀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장병국 위원 아까 추가 질의할 게 있다는데 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께서 전략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해양쓰레기 부분을 2019년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예산 1억원을 마련했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근거하는 조례가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제5조하고 제6조 실태 조사 여기에 근거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해양폐기물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 명확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오염퇴적물은 주로 어장 밑에서 나오는 그 퇴적물을 말하는 거고,

장병국위원

쓰레기, 폐기물, 퇴적물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에 쓰레기 말고 뒤에 해양폐기물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은 빠져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TBT 분야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국 해양환경공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번에 말씀하신 통영항하고 거제 고현항 그쪽에서 조사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쪽 조사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으며, 그 자료의 신빙성이라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도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보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통영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여태까지 해양환경공단에서 쓰레기 수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염도가 저번에 말씀하신 TBT 분야라든지, 다른 오염도 분야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해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용역비 1억원에 이것을 넣었을 때 용역이 가능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증액해서라도 이것까지 해야죠,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남의 바다를 경남도가 지키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양환경공단이,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 쓰레기...

장병국위원

제가 진짜 부끄러워서 이 이야기를 마이크에다 대놓고 하려니 차마 말을 다 못하겠거든요. 그런데도 용역을 주면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줄여서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했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이걸 또 빼고 한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말씀드렸지만, 한국 해양환경공단에서 그거는,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장병국위원

완벽하게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쪽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옥포항은 지금,

장병국위원

그거 언제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옥포항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화오션에서,

장병국위원

아니, 옥포항 작은 것만 자꾸 소프트 이야기할 게 아니라, 통째로 경남 바다 전체의 퇴적물에 대해서 조사한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오염물까지 하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포기할래요? 우리 해수국은 경남 바다 포기할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

장병국위원

아니, 돈 1억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런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남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조사가 필수적이고, 이 필수적인 용역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한 거는 당연히 요구해야지, 뭘 지금 과장이 왜 흔들어요, 예산 부분을. 국에서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경남 바다를 포기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하지 말자고, 안 해도 돼,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근데 그쪽에 쓰레기나 어업의 중점되는 게 지금 해양쓰레기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이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의외로 우리 과장님 대화 잘 안되네.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이고,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런데 오염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장병국위원

의회에서 ‘근데’라는 단어가 왜 그리 많이 나와요, 과장은? ‘근데’가 아니고,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해야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건 한국 해양환경공단에 요구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경남 바다 전체의 오염퇴적물, 폐기물 이것을 조사하는 용역을 할 때 그걸 다시 찾아가서 “우리 경남의 바다 쓰레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적물하고 이 폐기물에 있어서는 여기 기관에 우리 예산이 좀, 도가 예산이 부족하니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협의하고, 부탁하고, 그래 갖고도 모자라면 우리 돈을 대서라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서 바다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300 몇 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때 68배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 정도의 바다를 갖고 있는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지금 ‘근데, 근데’ 소리만 자꾸 해요, 예산이 없다는 이런 소리. 용역하는 데 예산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용역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서 해수부에 당당히 경남 바다 살려달라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뭐 자꾸 ‘근데, 근데’ 말이야. 내 말 틀렸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장병국위원

경남 바다 살려달라고 제가 지금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확실히 파악해서, 제발 이게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제가 요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남 바다 연근해에서 잡은 고기 같으면 못 먹겠어요, 오히려 일본 조기 먹고 싶다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그거는 항만 내에 조금 오염이 심한 부분이,

장병국위원

또 ‘근데라, 근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퇴적물 이런 쪽에는 우리 남해 앞바다가 가장 깨끗합니다, 지금.

장병국위원

그 조사 결과를 지금 들이댔는데도 남해안이 제일 깨끗하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항만 내의 부분이라고 한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항만 내든 외든 경남 바다에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이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제시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준비하고, 할 일을 우리 해양항만과장이 해야 해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꾸 해양환경공단하는데 참 답답하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추가,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 침적 퇴적 쓰레기도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 개정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소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퇴적이나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은 아직은 없으시죠, 내년에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

경완

류경완위원

이번에 조사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조사가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용... 하고, 그 해양 쓰레기 바다에 가라앉은 쓰레기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누가 청소합니까? 그거는 해병대 수중봉사단 이런 분들만 하는데, 침적물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해 가지고,

경완

류경완위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하고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죠.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강진만에 펄 걷어내고 조개 패류, 조개껍데기 걷어내는 이런 사업이고, 고성만은 가리비 양식하는 밑에 정화 사업일 테고, 그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도 우리가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일단 했다는 그거는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꾸 관리공단에서 그걸 확인한다고 그러시는데, 국가어항이 아닌 바닷가는 누가 합니까, 바다 부두 안에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부두는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잠시만, 제가 드리는 질의에만 답을 좀 해 주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항만 내의 쓰레기는 해양환경공단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 항만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 선소어항이면 그거는 항만입니까, 어항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어항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무역항에 대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무역항만 한정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항이나 항구라고 하는 것은 거기뿐만 아니고 미조항은 그러면 항만입니까, 어항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기는 무역항이 아니고 어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항 같은 것은 국가어항도 있고, 제 소관이 아닌데,

경완

류경완위원

미조는 국가, 그런데 그런 어항 밑의 쓰레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미조어항은 국가어항인데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와서 해 줍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것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남 도내 전체 바다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은 보이니까 민원도 들어오고 잘 치웁니다,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런데 가라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게 가라앉아 예를 들어서 썩거나 하는 것들은 더 문제가 되잖아요. 오염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그 실태 조사를 좀 해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장 위원님이 아마 특정 항에 오염이 심하다고 해 놓으니까 그걸 자꾸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항내의 오염 실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들이, 삼천포도 그럴 거고, 미조 정도도 그럴 거고, 큰 어항들은, 배가 많이 다니는 어항들은 바닥에 보면 형편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실태 조사까지는 해 봐야 할 것 같다, 돈이 없어서 치우는 것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치우더라도 지금 우리 바다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도 지금 보면, 바다 밑에 있는 것은 전혀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뭔가 대책 수립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가 어장 안쪽에는 생산되는 것을 보면 청정 어항이라든지 다 먹거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무역항 같은 경우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쓰레기는,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역항은 우리 장 위원님이 드렸고, 저는 국가어항이라든지 우리 도 지정 어항이라든지 어쨌든 배가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활동이 많은 지역은 그 밑에 굉장히 뭔가 쓰레기도 많고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주요 어항이나 항구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침적 쓰레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장 밑을 관리하는 청정 어장 재생 사업 그걸 위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그다음 내년도에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그 침적 쓰레기까지는 그 용역에 담으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마는 이 용역에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는 못 하겠지만 큰 차원에서 어떤 쪽에 침적 쓰레기가 있으며,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다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중에 좀 심각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또 정밀 조사를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돈이 많이 들면 해수부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는 관리청이 그쪽이니까 자꾸 그렇다,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거기도 정화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도에서 나서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외 지역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7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콘텐츠 발굴 지원 여기에 보니까 남해군 죽방렴 어업,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어업인데 농업 유산에 왜 등재하죠? 어업은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업 분야, 세계중요농업유산은 먹거리니까 먹거리 중에서,

백수명위원장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업 분야에 들어갑니다.

백수명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정화선 수리,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조했는데, 2023년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취항식 할 때, 취항을 4월 27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때 취항해서 그때 혼난 적이 있는데, 우리 자동차도 보면 무상 수리 보증기간이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몇천만원짜리도 그렇게 몇 년간, 2년간, 3년간 그런 걸 한다 아닙니까? 지금 이 배 건조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57억원 들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57억원 들었는데, 이거 건조를 어디서 했죠, 선박 회사.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잘... 우리 쪽이 아니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회사에서 건조했답니다.

백수명위원장

경기도 시흥,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전문으로 제작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뭡니까? 왜 거기에 했지요? 거기 한 이유, 입찰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에 대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3,000만원짜리 자동차도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보증되어 있는데 57억원짜리를 했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수리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게 지지대 보강이라든지, 차광막 뒤에 햇빛이,

백수명위원장

예, 맞습니다. 하고 나면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한 것 한다 그 말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럼 그 환경정화선 이 명칭이 잘못된 거라. 환경정화선 유지 관리로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수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수리로 본다 아닙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올해 보니까 7,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6,444만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럼 여기에 수리는 없습니까? 전부 이거 차광막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하고 조그마한 도장 부분이라든지,

백수명위원장

수리도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은 분야는 아마,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고장 나서 수리한 것은 없다 말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고장 나서 한 것은 없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다면 다음에 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유지 관리 하면 되겠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새로 하는 것 중에 불법이 있는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불법. 아! 업그레이드하는 것.

장병국위원

진짜로.

백수명위원장

그런 거는 해도 괜찮습니까?

장병국위원

모르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차광막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백수명위원장

우리 자동차도 보면 불법 개조했다 해서 단속도 하잖아요? 관공선은 하면서 또 그런 것도 안 그렇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한번 살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니 2025년도에 우리가 차광막하고 필요한 것 했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차광막 설치할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차광막만 내년이고, 2025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여기 6,440만원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선박 도장하는 데 드는, 페인트 약간 벗겨진 부분 그런 거,

백수명위원장

도장, 새 배가 도장이 왜 벗겨지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바닷물이 닿다 보면,

웃음

백수명위원장

그래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본다 아닙니까?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있는지 물어본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무상 효력이 2년으로 아까 했고요.

백수명위원장

2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2년 있으면 2023년 4월에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2024년, 2025년,

4월에 끝났습니다.

백수명위원장

2년이 끝나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명칭을 수리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새 배가 왜 수리할 게 있노 그거 아닙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다음에 제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에서 99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700만원 증액된 40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에서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산 정책 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분야에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8,600만원, 수산업 경영인 지원을 위한 5개 사업에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1에서 9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양식 확산 및 친환경 양식 산업 육성 분야에 26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굴 스마트 인공 채묘장 조성 사업에 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보급하는 히트펌프, 인버터 사업에 35억6,400만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32억3,000만원, 연안 어장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인증 부표 보급 지원 사업에 79억2,900만원, 어업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과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꿀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에 10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에서 97페이지입니다. 수산 식품 개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 7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새싹기업 도약 지원에 7억8,000만원, 수산물 산지 가공 및 처리 저장 시설 지원 사업에 57억7,800만원, 수산 식품 상품화 지원과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중간부터 9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안심 수산물 공급 분야에 6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남 우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물 유통 시설 지원을 위한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에 32억5,600만원, 수산물위판장 건립 및 시설 개선에 1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정 해역 위생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정책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국장님과 송상욱 과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746억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해서 한 304억원 정도 증가했다, 그죠? 그래서 12.4% 정도 증가했고, 해운항만은 떨어져 나가서 해양수산하고 어촌만 보면 2,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한 1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남도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 14.5%에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못 미치지만 해양수산, 어촌만 놓고 보면 또 상회하는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 예산 확보한다고, 또 과장님, 간부 공무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부표 사업조서 95페이지, 예산안 93페이지에 있는데, 이 인증 부표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사업 실적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보다도 27억3,000만원 정도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인증 부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부표를 들고)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면, 이게 기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이번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증 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현재 상황, 내년도 추진 계획 이렇게 짧게 해 주면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먼저 인증 부표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은 기존 스티로폼 부표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 바다 환경이나 수산물 생산 공급에 굉장히 위해하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도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에 있는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전부 다 바꾸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 스티로폼 부표가 한 840만 개 있는데 현재까지 약 70%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면 올해 마감인데, 불행하게도 계획대로 교체를 다 못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맞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202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전면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2025년도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지만 이게 사업이 부진해서 2028년까지 연장해 놓았더라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2028년까지도 좀 못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방금 스티로폼하고 인증 부표를 보여 드렸지만 단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70% 정도면 전국에서 최고 1위입니다. 일단 전국에서 최고로 보급을 많이 한 상태인데, 실제 100%까지 빨리 충족이 안 되는 이유는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갑니다. 어업인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최근 고수온 등으로 어업인들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대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2023년 11월 13일부터 새로운 스티로폼 부표는 아예 바다에 진입을 못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만들 때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는 어업인 너희들이 쓸 만큼 써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은 기존 스티로폼이 가볍고 사용하기 편하다 보니까 그걸 다 못 쓰게 되면 인증 부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일부 어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방금도 보여드렸던 스티로폼 저게 수명이 보통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를 많이 쓰시는 분은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도 씁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권장하는 것은 한 1~2년이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죠.

장진영위원

그러면 인증 부표 저거는 실제로 권장하는 게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것도 현장에서 굳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한 10년까지도 쓰는 것으로,

장진영위원

그런데 저것도 권장하기로는 한 5~6년 정도 하더라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스티로폼하고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한 얼마 정도나 나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스티로폼 부표가 5,000~6,000원 정도 하는데, 인증 부표는 최하 3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장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70% 정도는 보조를 해 주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하고 이렇게 하면 스티로폼하고 실제 어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 배 정도 차이 나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죠. 3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어업인들이 한 1만원은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럼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5,000에서 6,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최하 4,000원 이상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장진영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수명으로는 이게 좀 길잖아요? 스티로폼에 비해서는 배 정도 갈 수 있는, 내구연한으로 보면. 권장하는 수준으로 보면 길다 아닙니까,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치면 어가에서도 크게 그게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데 좀 그렇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장진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무게도 한번 달아 봤어요. 이게 한 64ℓ 기준 정도 되더라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무게를 달아 보니까 한 5㎏ 정도 나가요. 그런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확실히 가볍기는 가볍더라고요. 가벼운데 이 사람들이 5㎏가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닌데 좀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증 부표를 할지라도 이게 부서지거나 또 햇빛에 노출되면 부딪치거나 하면 쉽게 깨질 수 있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저게 바닷속에, 그냥 물이 차면 가라앉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바다에 2차 오염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구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실제 인위적으로 부서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배의 스크루가 부딪치면 일부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면 한 90% 이상은 솔직히 바다에 가라앉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 부서진 인증 부표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구 파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서 설령 바다에 가라앉더라도 큰 오염 물질을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저 인증 부표도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거해 내야 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보니까 알루미늄으로도 하던데, 그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데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16만원 정도 합니다.

장진영위원

실제로 그거는 현장에 쓰는 사람들은 잘 없겠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부 조금 쓰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에도 지금 이게 다 안 쓰이고 올해 8월까지 60 몇 퍼센트 썼나요, 지금. 예산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약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럼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27억3,000만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에 총예산이 200억원, 2022년도에 500억원, 2023년도에 400억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목표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밀어내기식 예산이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산을 엄청나게 저희에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의 이월은 불가피한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월한 예산은 평균 93% 다 소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예산이 많이 보여도 어업인들이 어차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게 조금 잘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면 기간도 길어지고, 어차피 바다 환경도 좋아지고, 또 경비, 돈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도 유리하다는 것을 조금 알리면 적극적으로 아마 바뀔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남 같은 경우는 무려 96.2%의 집행 실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을 모델로 삼으면 우리도 충분히 내년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게 예산을 잡았기는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인증부표도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예산 낭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월 금액에 대한 그런 지적도 덜 받을 수 있고, 환경도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산안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굴 스마트 조금 전에 신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15억2,1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거제시에 갈 예정입니다.

김진부위원

거제시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도비를 분담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시비는 왜 없어요? 국비는 있고 시비가 없는 것 같은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시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비도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예산서는 우리가 도비만 포함,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도비까지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시비가 되어 있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이 있는 반면에 보면 사업을 한 10년간 해 오다가 올해 편성 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저희가 두 개 사업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두 개 사업이 편성 안 됐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핑계 같지만, 예산실에 수십 번 찾아가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김진부위원

그 공사 두 개가 안 된 게 뭐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하고 경남수산물 온라인 기획전 사업 두 가지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10년간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이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되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다 반영 안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가도 안 주더라는 말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났고, 저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더니만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확답은 받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추경에 받으면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1회 추경에 받는 걸로,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말만 추경한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추경에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수산식품 천만 불 육성 사업비 알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압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당초 2024년도에는 1회 추경에 했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1회 추경에 할 때 2억5,000만원 갖고 했는데, 2025년도에도 2억5,000만원이고, 올해 2026년도는 얼마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1억7,000만원 정도,

김진부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은 제일 큰 원인은 도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으로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업에 예산을 조금씩 삭감하자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천만 불 기업 이것 오백만 불 기업 하는 분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는 추경에 다시 할 수가 없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추경에 확보해도 이거는 되나요? 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마케팅하고 해외 수출하는 데 홍보 쪽으로 많이 쓰는 예산이 되어서 시기성이 그리 급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김진부위원

우리 해외 쪽으로 가면 주로 몇 월쯤에 갑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가면 한 5월 이후로 다 갑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가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듭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4,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번 정도,

김진부위원

네 번 정도 갔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럼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도 되겠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예산 보면 통영에 멍게수협 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사업은 우리 도비가 얼마 내려갑니까? 한번 보십시오. 멍게 사업은 예산서를, 우리 사업별조서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전환 사업에 대해서 한 49% 정도의 예산이,

김진부위원

잠깐, 이게 2023년도에는 우리가 총 4억5,000만원 맞나요?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자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4억5,000만원이고, 2024년도는 3억2,500만원이고, 그것 맞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6억5,000만원, 올해 얼마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10억원,

김진부위원

21억원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떻게 대폭 늘어났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처음에 위판장을 건립할 때 1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김진부위원

잠깐,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산양면 영운항이라고 거기에 멍게가 생산되는 주산 단지 어항입니다. 거기에 멍게 제2위판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자재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1층 규모로밖에 위판장을 건립 못 했습니다. 멍게수협 측에서 어업인 쉼터도 좀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층 규모로 증축을 좀 해야겠다 해서 다시 예산 10억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만, 이게 21억6,000만원 중에 우리 도비가 1억9,500만원이 맞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게 전환 사업입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전환 사업은 86억6,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9,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억9,500만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163페이지 자료는 멍게수협하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멍게수협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멍게수협 몇 페이지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두 군데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내년도 사업이 통영의 견유위판장하고 멍게수협위판장하고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김진부위원

뒤에 위판장 이거하고 같이 돼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게 두 군데 사업입니다. 한 군데는 멍게수협 사업이 아니고, 멍게수협은 총사업비가 10억원이고, 나머지 11억6,000만원을,

김진부위원

이거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시고,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의논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할게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사업조서 77페이지에 수산업경영인 도 대회 지원이 있죠,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수산업 경영인이라고 있습니다. 어촌에 있는데, 우리 도에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경영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것 하는데 한 해는 국가에서 하고, 한 해는 지방에서 하고, 전국대회를 하고, 한 번은 도 대회를 하는데. 그 도 대회를 하는 데 저희가 행사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조인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 해마다 6년째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다 1억원씩 도비 지원했네요. 이번에 보니까 대폭 66%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 수산업경영인협회에서 내년도 행사 계획에 대해서 세부 자료나 제출받은 게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행사 계획을 설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 받은 거는 없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 확인해 보면 사전에 구체적인 산출 기초 과장님이 없다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도연합회에 건의 사항에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해마다 1억원씩 해 오던 건데 아무런 산출 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렇게 66%나 증액되었는데 타당한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원래는 2년마다 3,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단체에 해 드렸는데, 올해 도연합회에서 2,000만원 더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했는데, 왜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지 설명드리면 내년도에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창원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창원이 아시다시피 마창진이 통합되었고, 또 통합되기 전에 원래 연합회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연합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원 수도 많고, 또 도시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조인제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답변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통합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게 도 대회잖아요? 창원시 대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인제위원

하는데 도 대회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도 대회를 창원에서 할 수도 있고, 사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남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똑같은 도 대회인데 그러면 다음에 남해에서 하면 적게 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예산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그게 맞는 것이지, 말씀 그대로 건의했다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1억원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이 1억6,666만7,000원이라. 1,000 단위까지 나와 있으니까 정말로 이게 무슨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세하게 편성했는가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고, 지역 차별 받는 거 아닙니까? 창원에서 하면 많이 주고, 김해에서 하면 적게 주고, 그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 그다음에 보세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뒤에 79페이지 보시면 수산인의 날 행사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전체 1억5,000만원, 그다음 페이지 사업조서에. 그러면 수산의 날 행사 여기는 이 단체에서는 건의를 안 해서 이대로 가고, 앞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데 건의했다고 올려주고, 이 원칙이 예산 편성 기준이 이겁니까? 이것 자체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 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사업비를 주면 재작년에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조인제위원

받잖아요,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도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제대로 편성할 것인가 판단도 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되었단 말이죠. 근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한마디라, 그쪽에서 건의해서 해 준다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좀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창원이 100만 도시다 보니까 우리 행사 때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 우리가 수산업 경쟁력 있는 행사를 하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까지 같이 합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도 홍보하고자 도연합회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크게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더 태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창원 어디에서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창원공설운동장 부대 운동장이라고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앞에, 맞은 편에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2년 뒤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개최지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조인제위원

차기 안 정해졌어요? 통상 미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게 변수도 있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아니,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차차기까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나요? 미리 챙겨보고 하는 거지, 그거는 언제 결정하는데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올해 총회를 12월 19일에 합니다. 12월 19일 총회 때 다음 개최지를 결정할 겁니다.

조인제위원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업을 하는 시군 위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순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대충 나오겠네요, 어디 할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대충은 안 한데 순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줄여서 편성할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우리 수산업의 경영인하고 수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지원해 줘서 뭐라도 하나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측면에서는 이번에 5,000만원이 반영된다면 지속적으로 쭉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우리가 물론 예산 늘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본 위원 이야기는 건의한다고 ‘아, 예, 그럴듯하네요,’ ‘예’가 아니고, 정확하게 필요한 내역을 산출해서 명확한 근거와 합리적 산출 기초를 해서 편성을 해야,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네, 어떻네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그런 건의도 받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결국은 말 한마디로 지금 때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얼마 해 놓고 맞춰서 예산 편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규모 내용, 효과성, 필요성 다 따져서 해도 위원들이 한 번 더 보고 맞나, 안 맞나 그런 판에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잘하겠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된 거를 농민들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 증액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따져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에 100% 공감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수산정책과장이 얼마 전에 모친상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안 되었다는 거 조금 아쉽고.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증액시킨 그런 거 저는 좀 칭찬하려고 했더니만, 이 도 대회하고, 뒤에 보니까 수산장비 임대사업 6억원이었는데 21억원이 되었고, 피낭류 자동화 설비 이것도 15억원인데 30억원.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좀 칭찬하려고 했더니만 또 우리, 충분히 알겠지요? 산출 근거가 필요한데 그냥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답변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다음 차기 대회 할 때도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수산식품 수출 천만 불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예산은 추경에서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초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우리 도내에 가공 공장이 한 330개 정도 있습니다. 330개 있는데, 여기에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120개 됩니다. 120개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주력이 굴, 어묵, 김 이런 종류인데,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해 줘서 수산물 수출을 천만 불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금 뒷받침해 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여기 보면 당초 신규로 해서 단발적으로 하기로 원래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까? 안 그러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한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그 업체가 천만 불 기업으로 전환돼 갈 수 있도록 육성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작년에 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2030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사업의 연차 사업 계획은 없었던 겁니까, 연차적으로.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연차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한 번 선정되면 최대 3년간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차를 했는데, 보면 연차 지원은 없고, 신규로 계속 그 기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이경재위원

아, 업체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상황이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홍보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해마다 다른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수출 천만 불 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은 좀 부족한데, 천만 불 기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런 식으로 매년 신규로 해서 하면 그 기업에 일정 부분 좀 도움은 되겠지만, 한 기업이라도 천만 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초 이 사업 목적에 좀 부합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적용 대상이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적용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상호관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관세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다행스럽게도 다른 나라하고 상호관세는 우리가 15% 선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도 없었고, 기존 하던 관세가 그대로 거의 유지되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저희가 상호관세로 우리 도내 가공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이경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제로로 해서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관세 자체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받는, 수입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무관세로 들어오거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적용되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15%가 적용됩니다.

이경재위원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관세 없다가 15%라고 하는 관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이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쪽 현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 영향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도 차원에서 이 수출 업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올해 얼마인 줄 알죠? 한 76억원 정도 되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작년도에는 86억원 정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수출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수산물 소비가 원물은 잘 안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서민호위원

가공,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가공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국내 판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개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척하는데 올해 그 예산이 왜 미편성되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우리가 조금 핑계 같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예산실의 일방적인 결정에 그냥 조금...

서민호위원

이래가지고 천만 불 달성하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천만 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거는 추경에 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거는 좀 지원받아서 예산과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이것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좀 아쉬워요. 아쉬워서 저도 어제 아래 단감 수출 때문에 홍콩에 3박4일 갔다 왔는데, 저도 단감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단감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의 현장에 가서 우리 감이 어떤 모습으로 팔리는지, 어떤 형태로 팔리는지, 어떤 구성으로 팔리는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경남무역하고 창원시 기술센터 각 조합장, 농가 몇 명하고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제가 여기서 가보지 않고 생각했던 거 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홍콩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일 종류는 일본이 대세거든요, 프리미엄 쪽으로 나가고. 우리는 그 중간에 있고, 중국, 이스라엘 단감은 밑에 쪽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일정 마치고 시장에도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 감은 별로 없어요, 일본 감, 중국 감은 있는데. 일본 감을 다 수거해 와서 우리가 맛도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수산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히 좋다는 걸 누구나 느꼈고, 그 대신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번에 철저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개척 시장 여기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는 정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추경에 잘 좀 하셔서 한 번쯤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과장님 가셔서 현장에 판매하는 쪽을 한번 둘러보면 아마 답도 좀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그리고 그 나라의 수출 업자하고도 우리가 미팅했는데, 그분들이 상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포장을 어떻게 해서 판매해야 하고, 명절 때는 어떤 감이 필요하고, 프리미엄 감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 와서 그에 맞게 판매 전략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해외 시장 개척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1억원이었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1억원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또 추경을 받았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우리가 4,000만원 받았습니다.

서민호위원

2억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1억원에서 사업비를 또 1억원 해 가지고 2억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남아, 유럽 시장 이런 데 좀 가보기도 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야 하고,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갔다 와서 그냥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정말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가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어떻게 하면 판매가 잘 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와서 여기에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하나하나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게 우리 농민들, 수산 어가들에 농가소득이 되는 거지, 평소에 이런,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신경 쓰고, 정말 우리 어가나 농가들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 죄송스럽고,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에 확보해서 꼭 해외 시장 개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 개척단을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시군 자체에서도 해외 시장 개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해서 시장 개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시장 개척하러 갈 때 우리 도만 가지 말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가야 해요. 다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또 보고 회의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딱 거기서 정리가 되어서 와야지, 여기에 와서 흩어지면 다시 안 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산물 판촉 쪽에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여기 보면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또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정됐는데 먹거리 기본 조례는 제정된 지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됐더라고, 2020년도에 제정됐고.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몇 년도에 됐는지 대강 아십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재웅

김재웅위원

이게 2006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2006년도에 제정됐는데도 거의 시작이 수산물 소비 촉진만 2016년도 최초 시행이고, 나머지는 2024년도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18년 이상 지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보면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민간이 하는 게 있고, 또 시군이 하는 게 있어요. 뒤에는 또 소비 촉진이 있는데, 이거 뭐가 다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수산물 소비 촉진에 관련된 예산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군에 우리 도비를 좀 지원해 줘서 시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저희가 민간한테 좀 지원해 줘서 민간이 추진하는 거고, 기타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줘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끌어내는 이런 종류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조금은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행사 연계 판촉 행사, 할인 판매, 부스 운영, 온라인 홍보 등으로 보면 내용과 형태가 거의 동일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개별 사업으로 분리하기보다는 단일로 통합하면 추진하기가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예를 든다면 해외 시장 개척하는 데 우리 도만 가지 말고 시군하고 같이 한번 가자, 같이 가서 조금 극대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신규 예산에 편성했는데, 불미스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공동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또 시군은 시군의 사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독자적으로 또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민간한테 가는 것은 모든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도가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원체 범위도 넓고 시기도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부분은 민간에 조금 지원해 줘서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해 봐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각종 축제라든지 이럴 경우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줘서 소비 촉진을 끌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으나 일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하신 것은 해외 개척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 소규모 사업들인 거예요. 여기는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 많아 봐야 1억3,000만원이 있고, 8,000만원이 있고, 또 뒤에 보면 1억9,0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하는 이런 사업이라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거는. 소비 촉진 이런 데 보면 부대에 간다든지, 부대에 가는 이거는 할인 행사입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만일에 부대 같은 데 가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39사에 가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급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보다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젊은 세대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의 판단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39사.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재웅

김재웅위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거 통합하는 게 나는 더 좋다 싶고, 그리고 올해 특히 경남을 벗어나서 내가 언론에 보니까 세종시에 갔던가, 경남 바다 장터. 우리 국장님도 신문에 나오고 하던데, 거기 가서 호응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남의 수산물이 우수한데 경남 지역에서만 팔지 말고 전국적으로 좀 홍보하자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세종시에서 판촉 행사를 했는데, 한 4,000명 정도가 다녀갔고, 또 하나의 성과는 세종시에서 우리 경남 수산물을 못 팔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만 팔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하고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MOU도 체결하고, 우리 경남 수산물을 세종에 팔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MOU도 체결하는 그런 성과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경남 수산물이 경남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우수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 시장도 공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 부분 제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판촉을 보면 아파트 단지나 전부 다 경남 안에서만 한 것 같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해외 개척 부분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안주할 것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 동해나, 서해나, 남해에 그 지역에 맞는 어류들이 있잖아요? 동해안에 많이 안 나고 남해에 많이 난다든지, 남해에 안 나고 서해에 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지역에 그렇게 판촉 안 해도 다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골인 저런 곳에서도 바다 회 안 먹는 사람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먹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도로 치면 충북 말고는, 충북이 내륙이죠? 말고는 다 바닷가를 끼고 있지만 좀 전에 말한 대로 바다마다 성질이 다 다르고, 대도시 같은 데 가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원물이 많이, 수출하는 데 그렇겠죠, 가공해서는 안 가고. 우리 경남에서 원물을 냉장했든 냉동을 한 것과 가공한 것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걸 전체 생산량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좀 아는 게 없어서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원물을 잘 안 먹습니다, 직접 살아 있는 생물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층을 젊은 세대까지 넓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산물 소비 촉진 타깃을 가공 위주에서 식품을 생산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 젊은이들에게 좀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가공식품 쪽으로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사업들이 내가 봤을 때는 판촉전이라든지 시군, 민간 이런 것들이 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검토해서 유사 사업들은 통합하고, 통합을 하면 행정적으로나 그리고 투명성이 더 확보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냥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같은 행사인데, 어찌 보면 우리 경남도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시군에도 마찬가지고요, 바닷가 있는 데. 거기도 때마다 조금 조금씩 준다고 그렇게 효과가 나지도 않을 거고, 어찌 보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축제밖에 안 되는 경우도, 흔히들 우리가 축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판촉전이나 소비 촉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물위판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21억6,700만원 편성했죠? 보니까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해서, 올해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1,900%가 올랐습니다. 대폭 상승했죠?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대비 67% 감소입니다. 대폭 감소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자 중심 원칙의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수요자가 원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원할 때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수요가 그렇게 없을 때는 적게 편성되고, 이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수요자가 안 원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너희 위판장 건립해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 중심 원칙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 일곱 군데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런 시군에 수요 조사를 미리 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도 다 심의할 것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정 작업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기에 이 예산을 대폭 늘리고, 우리 행정 인력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때는 또 대폭 줄어들면 예산의 어떤 운용이나 아니면 일관성 측면이나, 또는 어떤 해에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문제점이라고 보고, 대신에 집행률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51%밖에 안 됩니다, 2024년 집행률. 그러면 이게 이월이 되다가 불용 처리하다가, 아니면 사업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보통 위판장 건립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이 조금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추경에서 감액 처리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운용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면 전환 사업비 규모를 적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동등하게 다 드리는데, 대신에 우리가 어떤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설계 지연이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자체적인 요인이 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창원시나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창원에는 부경신항수협이고, 사천에는 사천수협에서 위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경신항수협 같은 경우는 항만 구역입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사천수협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좀 원활히 잘 안돼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두 군데 다 내년도에 다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에 다 완공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완공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 투입하는 이 예산은 어느 곳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두 군데 다 통영인데, 한 군데는 멍게수협인데 10억원 정도 투입되고, 한 군데는 통영수협에 견유위판장이라고 12억6,00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 두 군데는 본소의 큰 위판장이 아니고, 본소의 큰 위판장 말고 조금 작은 위판장입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산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못 한다, 아무리 실제 사업자가 여러 요인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의 미이행이거나 아니면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환 사업비 투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장목 별빛바다축제에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제 어민연합회가 추진했는데, 축제 행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수산물을 가공품이든 직접 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관광객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산물 어획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비 촉진이 되지 않으면 어민들한테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제 행사마다 소비 촉진 행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어떻게 보면 많은 분에게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맛을 익히게 함으로써 그걸 찾아서 또 소비 촉진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책정 안 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축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싶었는데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거는 도의 방침에 따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사업비를 도 자체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소비 촉진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원, 80억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민들에게도 실제 소득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어 방류 사업 있죠? 이거 누가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자원과에서 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수산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실제 위판장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만큼은 축제마다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수산 장비 임대 사업하고,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고, 수산 장비 임대 사업은 균특 국비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 장비 임대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업종별로 필요한 장비를 국가에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망 같으면 그물 세척기라든지 어업인들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장비, 고가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는 말 그대로 바지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견고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든 다목적 바지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업대는 어촌계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그냥 지원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원 사업이고, 그거는 자체 사업이고. 임대 사업은 임대니까 빌려주는 사업인가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이거는 단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치망수협하고, 서남해수어류수협하고 두 군데서 신청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임대면, 임대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떻게 빌려준다는 거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장비를 확보해서, 정치망수협 같으면 정치망수협에 관리 권한을 줘서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그 장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업인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그 장비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소유권 자체는 수협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가가 가지고, 소유는 시군이 소유하고 있겠네요,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렇지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수협에서 관리하면 거의 관리하는 단체의 소유물이 되겠다.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폐기하거나 이런 장비나 시설들은 없습니까, 아직.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지막에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법에 다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이거든요, 건물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 장비가 아마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단체에서 쓰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산 장비 임대 사업이 그동안 6억원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21억원, 한 13억원 이상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갑자기 몇 배, 서너 배, 네 배 가까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서남해수어류수협이 있습니다. 우리 해상 가두리를 하시는 분들 단체인 서남해수어류수협이 있거든요. 그 가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다목적 어장 관리선이 필요하다 해서 신규 수요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경완

류경완위원

어장 관리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한 척당 5억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배 한 척당 5억원씩 지원해 주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배 전체 건조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세 척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세 척인데, 한 척당 얼마 정도,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5억원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15억원이 들어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그러면 전액 우리가 지원해서 배를 그냥 빌려주는 거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런데 자담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관리선 만드는 건조 비용 전액을 지원해 준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자담이 좀 매칭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네요. 우리가 예산 신청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만, 특히 6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갑자기 느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아까 수요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도 거기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다는데, 요구하면 다 해 주시나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우리 경남도에서 해상 가두리 어류 양식이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 수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느니까 특정 분야에, 그 내용이 궁금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다른 데도 노력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까, 금액을 많이 올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확보 못 한 사업이 있어서 그냥 그거는...

웃음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업비를 편성하고 수립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실 텐데, 중촌항에 대해서 70억원 하고, 100억원 하는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런 부분도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요구하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 수 있나, 그러면 과연 이 기준이 뭘까 하는 의문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쭉 예년 해 오던 룰이 있는데. 그게 그전에는 그만큼 필요가 없었든지, 아니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겠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체 고가 장비다 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세 군데를 한꺼번에 동시에 해 주라는 것도 이해가 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우리 도내에 가두리가 270 몇 개소 됩니다.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척이 크게 많은 척수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했다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6억원 주던 것을 21억원으로 줄 수도 있구나, 따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기준과 원칙이 뭐지 하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게. 한 3.5배가 늘었으니까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국비가 50%가 들어가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를 상대로,

경완

류경완위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확보해 올 수 있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잘하기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장비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히 양식장 관련된 사업들은. 시설을 짓는 데 지원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습니까? 짓는 데, 양식 관련해서. 아까 굴 그거 하는 거는 보니까 약간 건축이 포함되어 있던데,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부 굴 관련 박신장이나 인공종자 생산장 이런 쪽에는 건축 쪽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반 바다에서 양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장비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육상에서 양식하는 것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육상에서 양식하는 것에는 건물 짓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 장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원 없고 장비에만 지원해 주고, 그냥 장비 없이 건물만 지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겠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게 유일하게 굴 박신장은 저희가 건축을 해 줄 수 있도록 2024년도부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기준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굴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굴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굴에 국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장비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게 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장비보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런 데도 일부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장비에 국한되어 있다는 이 기준이 어느 기준에, 어떻게 기준이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왜 이 기준을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그다음에 아까 굴 이거는 특별히 건축하는 데 지원을 했다 했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를 편성하는 기준도 그렇고, 또 장비, 건축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규정적인 측면에서는 딱 이렇게 솔직히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정부 부처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국가에서 건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법안이 있다든지, 발전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산업에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이 산업은 집중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건축 행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굴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굴이고요. 나머지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주로 건축 기반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 최근 들어 잘 안 합니다. 지자체장 소관이라 해서 지자체장이 해 주라 하는데, 저희가 건축을 하나 해 주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뉴딜이나 이런 산업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기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육상에서 양식하려면, 육상 양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하기 힘들겠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 양식하는 데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있기 때문에 기존 그 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임대형 양식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식장을 사들여서 젊은층한테 임대 형식으로 해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먼저 드는 이유들이 보면 그 양식 목적은 양식을 통해서 어가 소득을 증대하는 거 아닙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장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비가 많이 필요 없는 데는 기반 시설을 하거나, 또 가건물 형태로 육상에서 양식하는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을 텐데, 그것 특정 장비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만 보면, 단위 사업명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만 쭉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쭉 보면 이 사업 내용 중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거는 기존 그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기준도 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준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다양한 형태의 양식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농업을 하면 그 스마트 농업이라는 게 위에 집 짓는 데 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운영하는 물 주고 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 농업을 하면 스마트 건물 하우스 짓는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거기는 그런 지원은 하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 양식도 뭔가 거기에 시설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바다는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육상으로 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데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도 그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그런 건 전혀 안 되고, 그냥 장비만 된다니까 너무 좀 뒤떨어지는, 정책이 변화에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정책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해 가지고 건물 건축까지 다 지어서 양식장을 만들어서 소유자한테 임대해 주는 식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임대도 있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임대보다는 본인이 지어서 하려고 할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게 국가로 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죠. 그것 못 하니까 임대해 줄 거라는데, 임대는 또 몇 년 하다가 나가야 하잖아요? 평생 임대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누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스마트 농업하는 것처럼, 농업은 하우스를 지원도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도 우리 농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는 다양해야 할 텐데, 이게 장비나 이런 쪽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이 맞나.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더 생길 텐데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게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뭔가 좀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가 조금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공모로 첨단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이라고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장비 말고 건축 행위 하는 데 어업인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도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느낀 이유가 이미 아시겠지만, 갈화 새우 양식장이 노지, 바다에서 새우를 키우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 치어를 육상에서 좀 키워서 내면 훨씬 더 빨리 키우고,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런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일부 지원만 해 주면 군에서 보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도비 조금만 주면 되겠죠. 제가 하니까 이런 근거가 없고, 뭐 안 되고 해서, 이런 거는 또 국비 사업이 안 된다 하고, 균특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균특 사업의 기준은 뭔지가 궁금하고요, 진짜로 저는. 그다음에 도비 도에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그런데 이런 데는 보면 벌써 한 10 몇억원씩 올리잖아요. 도비도 당연히 몇억원 올라가죠, 아무리 국비를 올려도,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일단...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들은 현장에 맞게 좀 기준을, 그런 원칙을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업 지침의 문제인지, 뭔가 법을 고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업 지침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 지침을 조금만 유연하게 하면 그 목적이 분명히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산장비 임대사업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저는 칭찬했는데, 우리 류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늘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통영시하고 남해군만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5개 시군에서 필요 없는 건지, 이것을 신청받아서 한 건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사전 수요를 받아서 한 겁니다.

백수명위원장

받아서 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 안 했단 말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권장해서라도 다른 시군에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수산 일번지가 아무리 통영이라 하지만,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통영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다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전체 다. 아까 위판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통영 출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장비는 업종별로·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 수산장비 임대사업에는 못 집어넣은 거고, 수산장비 임대사업에 들어간 거는 개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고가인 그런 장비만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수산물 소비 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소비 촉진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157페이지, 경남 우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이번에 안 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통영 하면 굴이지요, 대표 수산물이. 고성 하면 뭡니까, 가리비. 또 창원 하면 진동에 미더덕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미더덕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하동 제첩?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제첩하고 숭어,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남해하고 사천은 뭐 있습니까, 수산물이.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남해는 새꼬막,

백수명위원장

예, 새꼬막 좋네요. 또 사천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사천은 주로 죽방렴 멸치,

백수명위원장

죽방렴 멸치. 저는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10월에 그때 협약했지요, CJ 푸드. 맥도날드가 창녕갈릭버거 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던데, 광고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 각 시군마다 대표 수산물을 하나씩 정해서 이번엔 가리비만 할 게 아니고 전체 통영, 거제 다. 거제가 빠졌네요. 거제가 없네요. 거제는 뭡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거제는 굴도 있고,

백수명위원장

굴은 통영이라고 하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대구도 있고,

백수명위원장

대구로 하든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맞다고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딥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 거제 대구 올라오고, 또 남해에 새꼬막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저희가 CJ푸드빌하고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번에 해 보고 경험 살려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7억8,200만원 증액된 48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에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업인 복지 지원과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 인프라 구축 분야에 11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에 4억7,000만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57억8,0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적 조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 등 9개 사업에 2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1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어업 지원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7억8,000만원,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수매 사업에 1억200만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등 3개 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지도 및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에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아래부터 105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보전 관리를 위하여 어업생산 기반 조성 분야에 19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에 86억9,200만원, 정치망 감척 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4개 사업에 1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안어장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5페이지 아래부터 106페이지입니다. 어업재해 피해 대응 분야에 6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적조 방제 15억7,000만원,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 18억7,000만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 방제시스템 지원 사업에 1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재해 예방 지원을 위하여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9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고, 전환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 및 어초어장 관리 사업에 각각 30억6,000만원,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종자관리 관련 3개 사업에 4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대구수정란 방류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6,8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자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07페이지,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현황을 쭉 보면 2023년도부터 해마다 3억4,000만원이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해마다 ㎏당 4,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거의 예산안과 비슷하게 다 이렇게 사용이 되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현재 실적을 보면 거의 100% 실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100%가 된다면 그만큼 유해 어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3억4,000만원을 들여도 다 잡힌다는 거는, 이게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5억9,600만원을 신청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전량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현재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유해생물 퇴치 수매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146.2톤, 2025년도에 올해 11월 말까지 134.5톤을 수매했는데,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이 계획상 목표 수량을 85톤으로 해 놓았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급격하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도만큼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85톤으로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비가, 밀양 같은 경우도 시군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퇴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수매 실적 물량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밀양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현재 사업비 계획보다는 물량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조인제위원

아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아한 거예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조인제위원

유해 어종이 갑자기 전멸했는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생물 교란종은 ㎏당 4,000원인데, 포식 어종 같은 경우는 2,000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시군별로 실적을 보면 유해생물 분포하고 수매 실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군은 2024년에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고도 수매 실적이 전무했고, 2025년에도 0.02톤이면 몇 ㎏인 거예요? 한 20㎏입니까? 그친 반면에, 밀양시나 김해시는 또 수십 톤 이상을 수매하고 있거든요. 아까 밀양이 적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밀양시·김해시가 하여튼 제일 많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지역별로 예산 재분배가 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동 같은 경우는 1개 농가에서 현재 수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서 올해는 하동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인제위원

편성 안 하면 그 유해 어종 다 어떻게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실적이 워낙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돼서 사업을 일단 뺐고, 잘하는 쪽으로 지분을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제위원

본 사업이 1995년도부터 시작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30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약한 겁니까, 얘들이 끈질긴 겁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수매하는 데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2007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18년 되었다, 그죠? 그래도 이게 적은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방식대로 어민들한테 잡아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현재의 방법으로는 어촌계 어업인을 통해서 수매해서 퇴비하고 사료화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거기에 펫 사료용으로 공급하려고 업계와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게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업체로. 경북 쪽에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고. 지금은 거의 비료나 사료, 퇴비화 쪽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퇴비 쪽으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퇴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퇴비는 거창에 형제영농조합이나 양산에 바이오가스 그쪽에 주로 많이 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퇴비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료화하는 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운송 때문에. 바닷가에서 거창까지 가고 하는 게 더 멀지 않나요, 이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자기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까워서, 현재 거의 다 있는 데가 밀양하고 양산하고 창녕 쪽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업비가 조금,

조인제위원

물고기로 잡은 퇴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비료용으로 지금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저는 우리가 유해 어종 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예산 다 소진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아도 또 살아나고, 그죠? 해마다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는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한번 연구해 봐야 하는데, 이거는 이미 사후 대처 아닙니까? 많이 있다 하니까 잡아내는 거고, 또 이것만 잡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고기를 잡다 보니까 끌려 들어오면 분류해서 수매해서 판매하는 건지. 저는 이것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 서식 환경을 우리가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런 경로를 파악하고, 또 서식지가 어떻게 되는지, 산란기가 어떻게 되는지, 천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그런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원천적으로, 우리가 모기가 많은 데는 미꾸라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 천적들이 있잖아요? 산란기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서 좀 효율적으로 근원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렵고, 창원에 저기 호수에 보면 현재 거기는 강망을 써 가지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잡아내는데. 강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것 퇴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가물치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항소개구리는.

조인제위원

그게 어떻게 소멸되었지요, 그것 신기하던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가물치가 황소개구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없어졌는데, 지금 말하는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이게 강한 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가물치가 황소개구리를 다 잡아먹는데, 그러면 가물치는 지금 뭐 먹고 삽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가물치는 일반적으로 강한 포식 종이기 때문에 일반 물고기 거리라든지 다 먹고 있습니다. 육식 어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럼 가물치도 좀 줄어들었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물론 우리는 그냥 잡아내는 거는 좀 일차원적인 방식 같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종목별로 좀 특성을 파악해서 사전에 유입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우리는 인위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도 해봤잖아요. 효과가 있었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한번 국립 중앙내수면연구소하고, 저희도 내수면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연구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좀 장기적인 전략도 세워서 한번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에 계속사업비 중에 2026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이게 종료되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일몰 사업이 돼 가지고 종료됐습니다.

전기풍위원

추가로 안 할 거예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추가로 저희가 어선 모니터링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 요청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남도지사배 전국 낚시대회 이것도 안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피드백해 가지고 격년제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지금 이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낚시대회가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일실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풍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4개 사업이 편성 안 된 부분은 추경에 한 번 더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어도 개보수 사업 있죠? 국비를 못 받았는데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못 받은 게 아니고, 어도 사업은 이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올해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도 개보수 사업의 중요성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자체 사업으로라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통영의 바다목장 관리 이 사업은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사업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시군에서 조금 조정해 주면 안 되겠나,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계속비 사업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야 하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더 이상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것이냐,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는 지금 중단된 거 빼고는 계속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4개 사업 전부 다 그렇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4개 사업 중에서 해양지킴이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선 모니터링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범 사업으로 할 거고, 나머지 도지사배는 격년제로 할 겁니다, 어도 개보수하고. 어도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통영 바다목장은 시군에서 하도록, 통영시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전기풍위원

어쨌든 그러면 2개 사업은 하나는 시군에다 하고, 하나는 일몰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시키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일단 전국 낚시대회하고 어도 개보수 사업은 할 의지가 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산과를 두고 있는 경상남도의 시군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수산과는 연안 7개 시군은 다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다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의 시어가 대구입니다. 대구 아시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대구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 뭔 일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대구가 안 나오는 이유 중 작년에 우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과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수온이 좀 높아서 일부 산란이 늦다. 동해 쪽에서 산란하고 가숙되어 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비슷합니다. 지금 16도 정도 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아마 어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거제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2023년도까지는 대구가 많이 났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대구 한 마리당 성어 기준으로 3만5,000원, 또 3만2,000원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가 없어요. 축제를 하는데 거제에서 잡은 대구가 아니라 포항에서 다 잡아 왔습니다, 포항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는 어획량 감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몇 년 지속되면 대구잡이를 하려고 하는 호망 업자가 포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물 안 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어 방류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4년 내지 5년 정도 있다가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치어가 방류되면 저 시베리아 해안까지 갔다가 다시 성어가 돼서 오는데, 그 과정에 치어 방류된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 후, 4년 후를 내다보고 치어 방류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만 하시고 예산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수온 때문에 좀 안 났습니다. 작년에 4만2,000마리 정도 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안 난다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을 좀 더 확대하든지 해서, 한번 원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대구축제도 겨울의 진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제를 매년 열어왔는데, 결국에는 올해 축제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대구축제도 경상남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또 대구가 시어인 거제에서 겨울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저도 작년 축제 때 한번 참가했고,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북, 강원도 쪽의 대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대구 가격도 그렇고, 또 물량도 적다 보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가 한번 챙겨봐서 여하튼 방류 사업은 내년에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종료하게 되면 우리 수산 경쟁력 측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좀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사업조서 20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 국비가 3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억6,000만원 증가했고, 한 70% 정도 증가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도비는 6,9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약 다섯 배 가까이 이렇게 했고, 시군비는 부담이 없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경비 부담 규칙이 해양부령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업에 부담을 국고, 도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결산 시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거 개정은 언제 됐고, 시행은 몇 회계연도부터 이렇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개정은 2024년도에 됐습니다.

이경재위원

개정은 이게 2022년도 11월 3일에 됐고요. 시행은 2023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이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정한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2023년, 2024년도, 2025년 3개년 동안에 이걸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일선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부담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게 약 5억원 가까이 됩니다, 4억9,700만원이니까. 2023년, 2024년도는 이미 지나간 거고, 금년 5월에 이걸 알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랬는데 올해도 1억6,100만원을 시군이 부담했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도에서 부담할 것을 시군이 부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 이런 게 없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시군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조금 부담을 시켰는데, 이번 결산에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 부분 2023년, 2024년은 지나갔다손 치더라도 2025회계연도 것은 결산 추경에서 반영하고, 시군에서 부담한 것은 돌려주는 게 정확한 회계 처리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이경재위원

그걸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시군에 전가하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걸 행동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단가 산정 이런 것을 보면 2025회계연도 것은 예산에 사업량을 보면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보면 988대 하고, ‘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은 내가 보니까 구명조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해 줘야 매년 비교가 가능한데, 이게 수시로 바뀌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일관성 있게 좀 해 줘야 이해도 하기 쉽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다음에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유보액 사업량이 29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조서 2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유보액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유보액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게 지금 해수부에서 가내시 통보가 온 게 8억4,900만원인데, 저희는 당초 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힌 부분을 유보액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나중에 반납할 그런 계획입니다, 1회 추경 때. 많이 잡힌 사항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정리 추경에서 좀 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니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해수부에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이경재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송진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 수온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온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 수온 관련해서 이월된 예산들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상 수온은 이월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15억원을 더 받아 왔습니다.

장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5억4,000만원 정도 증액됐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국비가 그만큼 증가했는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우리 도비는 하나도 쓰이지 않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거는 국비 80에 자담 20%로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됩니다.

장진영위원

우리 도비는 사실은 한 푼도 안 태워진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노? 도비를 아껴서 좋다 해야 하나, 어떻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자연재해다 보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거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다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내년도 가서 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업량에, 예산이 30% 이상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꼭 이렇게 고온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번 11일 국장님 주재로 고수온, 저수온하고 적조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통영에서 있는데, 그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해서 사전에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매년 우리가 고수온이 반복이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이 혹여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구명조끼 보급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률이, 보급 비율이 굉장히 낮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91%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구명조끼, 91%?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한시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어선사고,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집행률 말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중에서 구명조끼 보급 현황,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구명조끼가 보급된 것은 347벌이 공급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2인 이하 소형 어선에도 착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구명조끼 보급된 현황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2인 이하를 저희가 6,100척 정도로 보고 있는데, 742척이 보급되어서 12%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시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고시는 10월 19일부터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0월 19일,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미 단속한다는 시기는 지났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10월 19일인데 2주간 유예했고, 11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지금 단속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급이 안 됐는데 단속하면 어떻게 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선법에 모든 어선은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체식으로 하든 팽창식으로 하든.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인 이하는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보급률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까? 그럼 보급률이 12.1%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보급률은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보급률이고, 실제로 모든 어선은 안전 조끼를 다 비치하고 구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해야 하는데, 지금 소형 어선은 12.1%밖에 보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거는 사업에 대한 보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선은 고체식이든 팽창식이든 다 비치해야 합니다. 그중에 이 사업으로 자기가 기관을 하든 아니면 선박을 교체하든 아니면 조끼를 구입하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꾸는 거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게 12.1%여도 단속, 만약에 소형이 구명조끼가 없어도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단속됩니다. 비치를 안 하고, 2인 이하는 조업 시에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지 않고 조업하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해 어업단 지도선에 경남이 단속됐습니다. 6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70척이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소형 어선 구명조끼 보급 현황이 낮은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낮은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기관 대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VHF나 V-PASS를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신청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했는데도 구명조끼가 아직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2만4,000벌 되는 것. 저희가 2만7,000벌을 신청받아 있는데, 이게 업체가 영세한데 전국에 다 몰리다 보니까 지금 보급률이,

경완

류경완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공장에서 생산을 못 해서 보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뭔가 문제가 없냐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는 이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한시 지원 사업.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보급해야 하는데 12.1%밖에 보급이 안 됐다 하니까, 그 이유가 조끼 업체에서 생산을 못 해서 보급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조금 늦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단속하거나 하면 걸리는 어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도 못 사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어선은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완

류경완위원

아,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다 고체식을 가지고 있는데 팽창식으로 바꿔주는,

경완

류경완위원

소형 어선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다 해야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민들 인터뷰해 놓은 이런 것을 보면 계도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이 의미는 뭐죠?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선박 설비 기준 고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2인 이하는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작업 시에.

경완

류경완위원

입어야 되는데, 조끼가 없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그럼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인 이하,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1월 21일에 남해단 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해서 남해단장님한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팽창식을 공급 중이니까 조금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한번 요청했는데 단장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하고 통영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비치는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 되어 있고, 안 입어서 그러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2인 이하는 입어야 하는데 안 입어서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보급률 12.1%는 팽창, 당기면 되는 그게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 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계도 기간을 늘려달라 이거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잠깐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제가 이해를,

백수명위원장

국장님, 앞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했는데,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려 했는데 제가 수석한테 국장님들한테 전달하라 했는데 안 했네, 보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조금 전에 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린다고,

백수명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한테 한다고 했겠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아니 위원장님한테 한다고.

백수명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하고 좀 전에 얘기한 한시 보급 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보급률이 12.1%라는 얘기지 한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보급된 게 12.1%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구비되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원래부터 보급되어 있는데 좀 편리한 팽창식으로 바꿔서 보급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2명 이하는 착용 의무가 없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의무 사항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의무 사항으로 바뀐 것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이제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구명조끼를 신청했는데도 안 온다 하고, 또 언론 보도에도 보면 생산을 못 해서 보급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돼서 이걸 착용을 못 한다, 구매를 못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어차피 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기존에 비치된 게 있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안 입어서 단속당하는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70건 정도 지금 단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입어서 단속당한다. 당기면 되는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보급률이 늦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이경재 위원님 질의에 수산자원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뒤에 204페이지에 보니까 유보액 1억3,516만원, 도비 1억3,516만원. 이거 1회 추경에 감액한다 했습니까, 아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1회 추경에.

백수명위원장

1회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오늘.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유보를 해 놓았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인 몇 명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약 9,50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산업 경영인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한 5,000 몇 명 정도,

백수명위원장

5,000명. 그러면 자율관리어업이 더 많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많습니다.

백수명위원장

227페이지 자율관리어업 한마음 대회 도비 1,500만원, 앞서 수산업 경영인은 아까 5,000만원이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5,000만원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인원이 자율관리어업이 근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주로 천막하고 탁자 이런 부분이 1,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하는 데, 자율관리어업 이거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작년에 진해에서,

백수명위원장

진해에서 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내가 안 가봐 놓으니까 모르겠는데, 수산업 경영인은 내가 가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율관리어업을 올려주든지, 수산업 경영인을 맞추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이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연안 어선 감척, 217페이지. 제가 진행하다가 쭉쭉 보니까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안 어선 감척하는 이유가 뭐죠? 어족 자원 고갈돼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적절한 어족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수명위원장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어족 자원이 고갈되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지금 이게 1995년부터 최초 시행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이거 허가 안 났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신규 허가는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1995년부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감척을 많이 했겠네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95년도에 약 1만7,000척 정도 됐는데, 지금은 1만3,200척 정도 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우리 어족 자원이 ’95년부터 계속 고갈된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획 강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어업 잡는 게 전국에 100만 톤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95만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감척을 좀 더 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척 넘게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갈수록 더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늘려서 감척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리고 여성 어업인 바우처, 191페이지. 이게 보니까 사업 대상이 만 20세부터 75세 미만이지요? 내가 쭉쭉 넘겨보다가 궁금해서. 이게 보니까 사업 산출 근거에 2,000명 곱하기 20만원 이렇게 쭉 해 놓았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도 똑같습니다, 2,000명씩. 4억원, 4억원, 4억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같은데, 안에 세부 내역에는 시군에 조금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찌 합계는 똑같고 시군마다, 연도마다 좀 다르고. 이거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5세 미만까지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종전에 73세, 74세였던 사람이 올해 76세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만으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인원을 2,000명, 2,000명, 2,000명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시군의 내역은 조금조금 차이가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어드는 게 맞는데 늘어난 데도 있어. 그럼 이게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아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도내 여성 어업인이 약 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백수명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2,000명 해 놓았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신청을 좀 안 한 부분도 있고,

백수명위원장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안 줘도 되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성 어업인이라 해도 어업경영체로 등록 안 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인원수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여성 어업인 경영체 등록된 분만 주는 것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된 중에서 만약 작년에 75세였는데 올해 되면 76세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만 20세 이상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9세 된 사람이 20세 된 것은 내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이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가 편하게 한다고 2,000명, 2,000명, 2,000명 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시군에서는 줄어 있다가 더 늘어난 데가 있어요, 지금 내역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것은 2,790명을 받았습니다. 한 5억5,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지금 2,000명에,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할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거는 안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2,700명이 신청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2,000명분만 됐다고 해서 2,000명 주고 그럼 나머지 700명은 안 줄 겁니까? 이건 좀 답변이 이상한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가되는 부분은 확보하도록 챙겨보고,

백수명위원장

나중에 정회하면 한번 챙겨보시고 답 주시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아까 유보해 놓은 그것도 오늘 감액해도 되는지 한번 답을 주이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영훈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송영훈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에서부터 118쪽까지, 주요사업별조서 281쪽부터 362쪽입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600만원이 증액된 1,06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어촌 발전 동력을 위한 어촌 지원에 전년보다 86억1,600만원이 증액된 32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하단입니다. 귀어·귀촌 및 어촌 체험 지원을 위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 귀어학교 어업 창업 기술 교육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귀어인의 집 조성 등 13개 사업에 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어업 소득 기반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 보수에 전년 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14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중간부터 117쪽 상단입니다. 낙후된 어촌 지역 기반 시설 개선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재생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40억6,200만원이 감액된 58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발전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부위원장님.

서민호위원

자연과 함께 하는 웨딩 휴양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방문했던 방문객 그것 좀 주고, 그리고 재방문했던 율, 매출 변화 이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부터,

장병국위원

송영훈 과장님, 예산 받으려 하니 소화도 안 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아니라,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지난 연도 사업 이야기 좀 할게요. 뉴딜사업 이거 언제 정리할래요? 제가 여러 수차례 기회도 드린 걸로 아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번에 그거 말씀인가요?

장병국위원

안 할 거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할 겁니다. 그게 아직도 계측이 끝이 안 났고, 저희가 2주 단위로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병국위원

돈은 다 줘버리고 준공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차일피일. 저한테 약속하기로 6월에 자료 갖고 오기로 했잖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6월에 그때는 자료 갖고,

장병국위원

이랬거나, 저랬거나 약속한 거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장병국위원

또 9월에 약속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9월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게 아직,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측과 구조 검토와 수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측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6회 계측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조 검토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 결과를 저번에 위원님께 제가 공식 자리는 아니고 복도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측한 결과를 가지고 인풋한 자료 구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계측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파도가 있을 때는 계측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육상의 계측보다는 조금 더딘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2주 단위로 계속 그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 종료와 그 인풋한 구조 검토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장병국위원

뭘 자꾸 생각을 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저번에 한번 시간을 좀 달라고 양해를...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이거 일을 안 하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 계측과 인풋한 구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뉴딜사업에 여러 기관이 참여했죠, 맞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병국위원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안 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과장이 지휘관 아니에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저한테 요청하신 대로 창원시 과장을 비롯해서 그 사업 위탁을 받았던 농어촌공사 본부 부장,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직접 하는 지사 부장, 차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와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 그 보고를 드리고자 하니, 그 결과가 데이터랑 계측은 계속하고 있고요. 계측 결과 인풋된 그 구조 검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말 안 되는 말 자꾸 하지 말고요. 알통만 이야기하세요. 인풋이 할 것도 아니고, 계측하는 데가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잘못된 거는 바루면 되는 거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안 된 거 하면 되는 거지, 누가 지휘관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뭘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어촌발전과장이 지휘관 아니에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더 독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뭘 독려해, 해 바뀌겠다. 작년에, 재작년에 되었던 일이 한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결론도 못 내는 것 같으면 과장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보고받기 싫으니까, 지금 지역 주민들이 사업은 해야 하는데 결론을 안 내주니까 이것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요, 이게 도대체. 행정이 일하면서 이렇게 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그 수사가 계속적으로 창원시 권한대행도,

장병국위원

제가 충분히 시간 줬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충분히 시간 줬죠. 이것 오픈할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번만,

장병국위원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오픈하면 바로 일 끝나.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오늘 예산할 때까지 한 번도 방에 와서 설명을 하나, 진척되는 거 보고를 하나,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죄송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위원님께 드릴 내용이 그 자료가 구조적인 그게 나와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국가, 지방, 지역 주민들의 총예산이 120억원 이상 투입된 사업이에요. 이거를 부실하게 이렇게 관리하길래 관리 제대로 해 달라고 1년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결과를 못 내. 그러면 지휘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지휘관 안 해야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언제까지 알통 들고 올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번 달에는 들고 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12월 말까지, 확실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복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섬 닥터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2024년도도 일부 했었고요, 2025년도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제가 2024년 8월부터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7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농어촌상생기금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시범 사업은 농어촌상생기금으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다 하는데, 기타 2억3,800만원은 뭡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수협재단의 자부담입니다.

전기풍위원

수협의 자부담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 편성을 보니까 4,208명으로 잡았습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해수부에서 가내시 온 기준으로 잡았고요. 해수부 가내시는 우리 유인도서가 80개 있습니다. 그중에 연육대교나 연도 된 섬 17개와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있는 보건 진료소를 제외한 60개 섬에 대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거주 인구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재는 주민등록상 인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실제 거주 인원은 파악 안 하신 거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등록 기준하고 실제 거주 인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시범 사업을 2년 동안 했는데, 5개 시군에 18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4,208명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2년 동안 시범 사업할 때는, 2년 동안입니다. 2년 동안 189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 감액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편성된 예산은 해수부 가내시고요. 해수부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더 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가내시도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내시 아니고 어떤 확정이 돼서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고, 7개 시군에 해당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직접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실제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비대면 설치기를 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직접 의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방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실제 거주 인구를 자꾸 물어보는 것은 189명밖에 안 했는데 4,200명으로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을 보고 그냥 한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다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인원이나 이런 게 결정될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려면 실제 5개 시군에서 여러 시범 사업에 참여했는데 통영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통영이 섬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사천시도 했고, 고성군하고 또 어디가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고성, 하동입니다.

전기풍위원

고성군하고 하동군이네요,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좀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섬 지역에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곳이 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병원선은 어떻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병원선도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곳은 제외한 것이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병원선은 제외하지 않고요. 공중보건의가 있는 곳은 제외됩니다.

전기풍위원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제외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제외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는 왜 제외합니까? 보건지소도 의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보건진료소는 의사는 없고요, 보건진료소는 제외 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걸 통해서 섬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의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좀 적절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또 한 가지는 거제도 외포가 국가어항으로 승격됐습니다. 승격한 지 좀 됐다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방파제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브릿지를 계획했는데, 이게 해수부 산하 기관에서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가 전혀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지난해에도 우리가 마산청에 가서 지역의 염원을 건의했고요. 또 현재도 거제시를 포함해서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건의해서, 우선 이 용역비가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비 편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해수부에서 만들어 주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미 용역을 해 가지고 브릿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어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안도로를 따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는데, 그건 또 환경부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제시에다가 맡길 수가 없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으면 풀려고 해야 하는데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좀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마산청에서 해수부 본부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마산청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마산청에서는 실시설계비를 용역했는데 아직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국회 예결위까지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끝까지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산청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당연히 마산청에서는 기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웠던 브릿지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당연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속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실제 국비만 바라봐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차 요구하는 겁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할아비한테라도 쫓아가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을 만드는 기관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이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라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을 펼쳐서 어민들 반발로 인해서 기존 용역했던 것이 무산됐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설득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줘야지,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회하고 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서 어민들이 바라는, 지금 국가어항으로 만들어 놓고 혜택이 아무것도 없고, 방파제까지 가는 길이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마산지방해수청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어민들의 바람을 전달해서 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쪽지 예산이라도 붙여서 내년에는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영 위원님 먼저 하고,

장진영위원

송영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안 첨부 서류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3번에 구 노량항 어항 시설공사, 또 선소항 어항 시설공사, 대벽항 어항 시설공사, 이거는 운영 시 효율적인 어항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하는 조건으로 제1차 2025년도 올해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 수립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거는 그 사업 완료 단계에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운영 시 효율적인 어항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실제로 운영은 관리청인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 결과가 나중에 이 앞에 단서 조항은 달지 않았지만, 운영 시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발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발주해서 공사가 끝 마무리되고 실제 운영 이용할 단계에서,

장진영위원

이용할 단계에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건부로 이렇게 내어주기는 했지만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요. 그럼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사업조서 338페이지 하고 이게 다 달라요.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구 노량항은 95억원 돼 있는데, 여기는 또 98억원 돼 있어요, 그죠? 또 대벽항에도 실제로 여기는 55억원 돼 있는데 여기는 58억원 돼 있어요. 또 선소항 같은 경우도 여기는 83억원 되어 있는데, 첨부 서류에는 86억원되어 있어요, 그죠?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재 338페이지 있는 내용은 이 투자 심사는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설계가 다 완성이 되기 전에 투자 심사가 통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되는 단계에서는 사업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또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동이 있으면 재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338쪽을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 투자 심사받을 때는 98억원 해 놓고, 여기 사업조서에는 95억원 하는 게, 95억원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 맞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설계 투자 심사할 때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95억원인데 크게 30%로 해 가지고 한 삼삼은 구 큰 금액 차이가 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최종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20%인가, 30% 이하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 단계에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근사치가 여기에 구 노량항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총사업비가 95억원이 아니라 사실은 98억원인데, 실제로는 그 차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95억원이라 이렇게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98억원을 이쪽 책자에는 이렇게 쓴다면 98억원을 원점으로 해서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가,

장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운영 시 계획 수립에도 조건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해서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이걸 특별히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시적인 사업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어업연합회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되었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 쪽에도 보면 유사한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형태로 들어왔지만,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또 잘 진행해서 효과가 나오고, 이게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청년어업인 스스로 꼭 필요하다고 수요자 중심의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농업 쪽에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참여 내년이라도, 2026년도에는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2027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사업에 통과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이걸 마중물로 해서,

장진영위원

시책 사업으로 다 바꾸겠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왜냐하면 또 농업 쪽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바꾸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또 역으로 말하면 주민참여사업이 도 전체 예산 대비 실적이 부족하니 이런 사업을 살짜기 끼워 넣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크게 늘렸다, 이런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 아닌가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저희가 청년 어업인들하고는 소통도 많고, 워크샵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필드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또 10명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다 유보액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내년에 이 사업들이 예산 불용 없이 다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점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이것 어떤 좀 해 달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정확한 무슨 그런 게 잘 좀, 이것 뭐라고 하노. 하부에 정확한 데이터가 좀 안 나오고,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에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스마트 자동 양식 시스템이라든지 대규모 시설 시스템 구축하는 데 최대 4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소규모 시설 장비, 예를 들면 크레인이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 8명 정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진영위원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 또 의도도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좋은 취지의 예산이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불용이 없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근 주민의 소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본 사업은 그 섬마다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섬마다 가진 특성을 반영해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본 섬에 예를 들어서 지심도 섬뿐만 아니고, 지심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외지에 오다 보면 주변 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주변 섬 방문객도 활성화해서 전반적으로 섬 방문객이 증가하고, 또 지심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예를 들면 좁게는 지세포항을 중심으로 한 일운면, 더 나아가서는 거제 지역 전체적으로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정상부에 일제 강점기 때 경비행기장, 헬기장으로 쓰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은 경치도 아름답고,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섬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함으로써 지심도뿐만 아니고 거제를 넘어서 통영, 경남도의 섬 전체를 전국에 알려서 방문객을 증가시켜서 소득을 우리 지역에 늘리겠다는 목적입니다.

서민호위원

그거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주민 소득이 먼저 들어가 있고, 주민 소득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숙박 시설이라든가 소매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거기에 숙박 시설하고 민박이 있습니다. 민박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곱 가구 하고 있고요. 이 섬뿐만 아니고, 이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세포항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변에 상권이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지세포항을 이용해서, 그 주변의 상권을 이용해서 또 같이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어민들의 소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소득 없이 그 사람들 그냥 여기에 커플당 1인당 얼마 지원하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얼마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서민호위원

1인당 한 7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전체 사업비를 9쌍을 나눠서 그런 형태지,

서민호위원

9쌍으로 나누니까 지금 4,200만원입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7,000만원입니다.

서민호위원

7,000만원.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부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치형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서민호위원

여기에 아치 만들고, 웨딩, 메이크업,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 돈 다 가져가잖아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서민호위원

주민들은 자리 제공만 해 주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일부 우리가 거기에 웨딩 촬용 장비 보관을 하게 되면 장비 보관료하고 선착장에서 정상부까지 올라가는 1인당 카트를 타면 5,000원씩 지급합니다. 지심도 내에는 그런 소득이, 일부 수익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게 저희가 일부 구조물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 섬 방문객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걸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하나는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형태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섬 홍보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도의 섬을 많이 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여단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서 프로그램을 적극 자기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확대 요청 건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언론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앙지를 포함해서 44건의 신문 보도와 함께 KBS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상당히 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메이저급 중앙 언론이 직접 현장에 4개 언론사가 들어와서 취재하고, 또 우리가 근간에 2025년 9월 기준으로 구글 트렌드 검색 지표를 보면 웨딩 거제 이렇게 트렌드 지표,

서민호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도 소득 증대의 근거 부족으로 지적을 받았고,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770만원 지원해서 웨딩, 메이크업, 촬영 업체가 돈 다 가져가고 거기 주민들은 무슨 소득이 있느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소득 증대가 있거든요. 최고 중요한 게 우리 농어민들 소득 증대입니다. 이 사람들 와서 어디 가서 하든 결혼식 다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와서 어민들이나 어가들한테 소득 증대도 일으키고, 자기들도 여기에서 결혼식도 하고 이런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 와서 웨딩, 메이크업 쪽에 돈 770만원 받아서 지불 다 하고, 자기 결혼식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섬에 와서 좋은 데 결혼식하고 가는 것이 홍보는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사업에 보면 소득 증대는 빼세요, 그럼. 빼고 우리 섬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여기 내용은 소득 증대라고 해 놓고 어가들 소득 증대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하려고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제가 도에 보도자료 최근에 나온 것 보니까 “경상남도 2025 귀어·귀촌 어촌 체험 분야 정부 포상 휩쓸어”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어촌 체험 휴양 마을 대상, 장려상 받았고, 어울림 마당 대상, 귀어·귀촌인 최우수상, 또 어촌 특화가 최우수상으로 전국에서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셨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인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하고 체험형 마을부터 사무장님, 어촌계장님 서로가 행정과 합심, 또 위원님들도 잘되는 데 방문도 여러 번 해서 격려도 해 주신 데도 있습니다. 전에 부위원장님도 이번에 대상 받은 마을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따로 과장님하고 장단점 본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해서 도청 중앙에 크게 걸개그림이 한 번 걸린 적 있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조인제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해수국에서도 이 정도면 한 개 걸자고 건의해서 걸든지 해야 하는데, 국장님 그 생각 안 했습니까? 아니면 했는데 이게 그 정도는 안 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농가소득 그 부분보다는 조금, 저게 상을 처음 탄 것은 아니고 연속해서 몇 번 탄 것인데, 저것도 엄청난 건데 걸 정도는 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조인제위원

전국 최다를 해도 그 정도 걸 게 안 되네요. 이런 게 있으면 해수국에서도 그런 걸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지적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어쨌든 그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포상을 받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인데 우리 사업소 3개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사업소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좀 찾아보시고, (“아껴서 잘 쓰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소장님 세 분은 특별히 좀 잘하라는 뜻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과에.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웃음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지 마시고. (유인물을 들고) 영세 도선 손실 보전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혹시 도의회에서 발간한 예산안 분석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본적 없습니까? (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좌석에서 – 예.) 아직 본 적 없으시죠? 여기 보면 좀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냥 제가 쭉,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미비로 사업비 과다와 과다 청구 또는 비용 산정 오류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손익계산서 작성 일관성을 위한 정기 교육이나 표준 서식, 세미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은 그건데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이렇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님, 오고 있는 중입니까? (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좌석에서 – 통영시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져오는 겁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까? (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백수명위원장

자료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