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1

회의 전체 보기 106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와 도지사 제출 조례안 제출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2_기획행정_2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는 먼저 도금고 운용상황을 보고받은 후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개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4 2025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도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고향사랑기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이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치매환자를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가 감액되었죠?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왜 감액되었나요?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올해는 4,000만원으로 하였고, 2026년도 3,200만원인데, 해당 시군이 올해는 10개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남아 있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한상현위원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인 거죠?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도내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거고, 그 보호자 대상도 늘어나고 있을 건데 감액된 사유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계인구들을 늘려서 관광 효과도 늘리고, 거기에 한해서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도 증액시키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만 볼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도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시행된 지도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도가 앞장서서 나가면 기초지자체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자리잡을 때까지는 우리 도가 조금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액도 사업 규모도 너무 작고 답례품 제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우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까라고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고 내년이 두 번째 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사업을 전 실과로부터 발굴하기 위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통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기금 당초예산 수립할 때 좀 더 확대된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관광객하고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과와 잘 유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진주의 ‘하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캐릭터 사러 진주까지 오고 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관광객이 유입이 되어서 관계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경남에 대한 인식도 더 상향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기금도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그걸로 인해서 현재 치유농업 서비스,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조인종위원

이걸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보다도 기금이 줄었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지금,

조인종위원

그래서 이걸 뭔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위원이 정말로 잘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저희들 전 실과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 대상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 즉시 시행을 할 것이고, 또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2027년도부터는 더 활성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과장님, 어쨌든 추경을 하더라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사실 광역에서 활성화하기에는 뭔가가 맞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 살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것 같으면 거창에 내겠습니다, 경남도에 내지 않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대다수가.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업을 너무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시군에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홍보를 지원해 주시든 뭘 하시든, 그죠? 그게 옳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좀 더 직접적으로 자꾸 홍보하게 되면 시군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 입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도 직접, 연말정산 때문에 실제로 기부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와 시군이 합동 홍보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시군이 활성화되는 게 이 제도의 목표라고 보거든요. 목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시군들이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민봉사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고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건강식품 지원사업, 혹시 저번에 그 이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일단 그때 말씀드릴 때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드릴 때 3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60세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량이 60세대라는 말이죠, 30세대가 아니고.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30세대가 아니고 60세대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해서 모니터링 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뭔지 아시죠?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다 해 봐야, 이탈주민 전체 다 해도 한 1,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시면 많아 봐야 100~200세대 이렇게 밖에 안 될 거라는 말이죠. 그중에 또 선별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게 저는 오히려 차별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서 가급적이면 다음에 운용 계획을 통해서라도 수정 보완을 해서 전체 대상자한테, 큰 금액이 아니니까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민봉사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필수 가전 지원 같은 경우에는 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구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사실상 우리 경남도로 처음 넘어오시는 그 세대들에 대해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한상현위원

세세한 사업도 좋지만 신규 사업들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조그마한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으로 통일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1,000만원 넘어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거든요. 도움을 받았다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위원님.

백태현위원장

저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면서 내년 기금운용계획에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죠?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9가지 있고, 신규는 몇 가지입니까?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신규는 3개 사업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래요? 대강 간단하게 사업들 큰 맥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백태현위원장

예, 하는 김에 다,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전부 다 말씀드릴까요?

백태현위원장

예, 방송을 보고 있는 탈북민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예. 그러면 9개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위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위문품을 한 75세대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3만원 상당의 명절 때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탐방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한의 대학생들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멘토링을 통해 부진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필수 가전제품 지원은 우리 도에 처음으로 넘어오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가정 건강식품 지원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밑반찬이라든지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일 공감대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행사에 통일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리고 캠페인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7월 1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통일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며칠이라고요?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7월 14일입니다.

백태현위원장

7월 14일.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2024년도에 지정되어서 올해 2회째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를 하셨는데, 앞서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까지로 확대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그 사업들을 잘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시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오신 북한이탈주민들, 우리가 안 챙기면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더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도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들은 그분들이 자유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미옥

이미옥도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ㅇ 도민연금기금

10시 33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심의, 그리고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두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마지막으로 도민연금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산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이게 올해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도에 예산은 자꾸 늘고 이렇게 한데 들리는 말은 자꾸 어렵다 어렵다 예산이 줄었다 이 이야기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장기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우리 했던 것에서 이번에 반영된 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혹시 방향이 있으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이죠. 2026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느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거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국비가 느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매칭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고 살림이 좀 약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취득세가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기에 좀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기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깎고 그렇게 긴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치환위원

정부에서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 내려가면 우리 쪽 광역이든 기초든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묘수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게 꼼수일 수도 있는데 정책 사업 내에서 시설비 예산 사업을 변경해서, 같은 목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풀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열어놓았지만 지방 재정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확장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 재정 운용 방향을 명확하게 정부에서 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찾아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된 목을 다른 편성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발표된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설비 대규모로 우리가 편성됐던 예산 중에서 집행되지 않는 것은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서, 지나고 나면 또 의회에서 달가운 말씀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효율을 찾자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2026년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가면 갈수록 지금 안 좋다 하시던데 예산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좀 쓰시고, 어차피 또 추경을 정부에서 주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전반기, 상반기에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맞춰서 추경이라든지 상황을 잘 보고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자료 찾으면서 이것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중앙 정부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열어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국비 내려오면서 지방비 그런 부분들 우리 보고 쓰라고 해 준 것 같기는 한데 의원 입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본청으로 융자를 준 것, 본청이 빚을 낸 것,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전체 2,600억원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빌려 쓴 게,

일수

김일수위원

2,600억원인데 현재는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금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현재 갚고 저희들이 이제 한 1,000억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2026년에 309억원 정도 원금을 받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2,4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2,4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의 회수가 안 됐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자 부분이나 다른 우리 부대 비용이나 이런 쪽에서 좀 득이 있습니까, 본청 입장에서.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금리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 올 때 변동 금리지만 쉽게 2%짜리를 2.5%로 활용할 수 있다, 0.5% 차이가,

일수

김일수위원

0.5% 정도 이득이 있다, 본청 입장에서.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0.5% 정도는 득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게 언제 한 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게 2021년도에,

일수

김일수위원

2021년도에,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빌린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21년도였으면 2026년이면 5년 차가 되는데,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3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 거치,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5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5년 거치인데 일부 그러면 원금이 회수된 것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5년 거치하고 일시 상환을 하니까 2021년도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 일시 상환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부 지금 한 170억원 정도는 원금이 회수됐네요, 2,600억원 중에. 이렇게 분할 납 형태로도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5년이면 내년 가면 5년 차고, 그렇죠? 그러면 내후년 2027년에 다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이게 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2021년도 융자 분이 있고 2022년도 분도 있고 2023년도 분이 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해에 걸쳐서,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여러 해에 걸쳐서 당해 연도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70억원은 2021년도 분입니까? 그것도 5년이 안 됐는데 그러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2021년도 분은 770억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600억원이 원금이라면서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게 2,430억원이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것은 중간에 또 갚아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을 임의로 갚았다 이 말이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뭐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잘라서 갚고 연도별로 상환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또 지출 부분에 보면 또 우리가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산이 있어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건 또 이렇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줘야 되고 다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차입금이라는 게 기금에서 다른 돈을 빌렸다는 것 아닌가요? 지출 부분에, 조금 전에는 수입 이야기를 드렸고 지출 부분에 지역개발채권으로 뭘 하신 것 같은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탁금 말씀하십니까, 혹시.

일수

김일수위원

지출 항목에 보면 2026년도 지출 계획액에,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원금 상환액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어요. 그게 92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기금에서, 어디 다른 곳에서 빌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역개발채권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채권 그것을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채권 회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기금 입장에서는 나도 돈 빌려서 돈을 본청에 또 빚내주고 이런 형태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안에 내부적인,

일수

김일수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 참 옳은 방법은 아니다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좀 싼 걸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본청에서 예산을 어떻게든 계획을 짤 때 이렇게 빚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빚을 아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4년 동안 한 1조3,0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빚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지금 갚으려면 언제까지 갚아야 될지, 지금 얼마나 원금이 남아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담당관실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자금 운용 계획에 총괄표에 보니까 지출 부분의 예치금이 약 850억원 정도 되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이 850억원은 사실 여유자금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을 고금리라든지 고금리 예탁 상품 예치라든지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용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우리 전체 기금 중에서 13개 기금하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19개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7개 기금하고 3개의 특별회계를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이게 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혹시 필요할 때 급하게 쓸 데 있으면 쓰고 이자 부분도 도에, 이자도 좀 정기예금을 통해서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번, 작년에 활용을 좀 많이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원을 조금 활용하고자 했고,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다 좀 돌려서 이윤을 좀 더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물론 통합재정기금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회계 기금 간의 상호 예탁하고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통합재정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그 사업비보다 예탁금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도민연금기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인구정책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연금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도 이 건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백태현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아까 기금 이전에 한 가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되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보면, 예산담당관님.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재정안정화 거기 보면 세입이 증가할 때 사실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이 악화될 때 이 예산을, 적립금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예산 전체로 볼 때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1억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계정에는요.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한 20% 증가했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초 3년간 평균에서 한 120% 초과했을 때 그 돈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잠시 여기에 돈이 좀 들어왔다가 이걸 지방채 상환을 하고, 104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잔고를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2021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설립 목적으로 볼 때는 우리 도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담당관님,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수입이 늘어나면 여기에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연금기금에 대해서 인구정책담당관님, 이게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질의보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도민들께 이 내용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도민연금기금은 전국 최초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해서 개인연금 지원, 개인연금에 도와 시군이 50%씩 지원금을 추가해 주는 건데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를 할 때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권장해 주신 덕분에 8만원 당 1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10년간 240만원, 연간 최대 24만원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가 지금 기금 조성을 해서 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최대 몇 년간 연금을 불입할 수 있어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최대 10년간 불입을, 아, 연금 불입 기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금은 최대 10년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백태현위원장

10년 간인데 그것 또한 연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연령은 55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은 55세 이상이면서 연금을 5년 이상 가입을 하면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 연금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만 40세 이상,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이상 55세 미만,

백태현위원장

55세, 그리고 5년 이상 연금을 납부했을 때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5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납부했을 때,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연금을 수령합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제가 55세가 되었는데 5년 이상 납부했으면 수령 가능하시고 아니면, 저희는 60세 소득 공백기부터 지원하는 건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린 것인데 만약 40세가 되어도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수령은 가능하십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몇 년 동안에 할 수 있습니까, 연금 수령을.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수령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은.

백태현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10년이나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령할 수 있습니까, 10년 이내라도.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연금 수령, 그러니까 제가 최대 1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원금을 최대 10년간 지원을 해 드린다는 뜻이고요. 수령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하실 수 있는데 65세에 연금 수령을 하셔도 됩니다. 수령을 그때 개시를 하셔도 이건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65세에 하셔도 됩니다.

백태현위원장

저도 잠깐 혼돈이 오는데 이게 취지가 뭡니까? 이 취지가 우리가 국민연금 65세에 받기 전에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걸 보전하는 그렇게 큰 취지로 위원장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65세 넘어도 계속 이것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 경남도민연금은 저희가 홍보를 60세부터 5년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그러니까 매월 수령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설명을 드린 걸 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내가 지금 묻는 게 우리 도민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65세가 넘어가면 해당이, 연금 수령에는 해당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까지 5년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수령할 수 있는 게, 연금을 받는 기간이 60세부터 65세까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전에는 납부를 40세부터 하더라도,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매번 제가 도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이게 약 9,352억원 미만 연소득 맞죠? 약 1억원 미만부터죠? 40세부터 55세, 이게 지금 운용사는 어디로 결정이 됐는가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농협은행하고 BNK 경남은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늘 우려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건데 연봉이 1억원이라고, 지금 1억원 이하라고 쳤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잘, 진짜 실질적인 분들을 어떻게 잘 골라서, 선착순이라고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원에 대한 지원이 더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지금 1차 시행 시기긴 하지만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연금 1억원에서 2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5,000만원이나 4,000만원에서 2만원 지원이 되는 것하고는 사실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단순히 선착순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소득수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나와져 있어야만 중도 해지율도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이하게 쪼개서 계획하는 게 더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저소득층일수록 이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일단 소득수준 단계별로 먼저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은 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말씀대로 시기를 두든지 앞에서 중하위층 계층에서 그 계층이 1차 순으로 안 차면 2차 순으로 그다음 계층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부터 간다든지, 우선순위가 먼저 좀 정해져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도민들께도 도움이 되지 그냥 무작정 선착순이다라고 하면 지역별 격차도 그렇게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가입 단계별로 4단계로 해서 처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단계,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 단계,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의 100% 단계 이렇게 해서 먼저 가입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앞에서 다 차면 뒤에는 가입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한상현위원

홍보가 좀 더 제대로 잘 되어서 이왕 시작한 바 이게 유익하게 도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연금과 관련해서 이게 1년에 우리가 매년 24억원씩 증가하죠? 그렇죠? 증가하면 10년 이후 되면 한 240억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립된 재원 중에 여유자금은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합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여기 적립을 하다가, 적립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음에 지출계획이 있을 때,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사실 운용 방향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안정화도 중요하고 또 수익률도 좀 이렇게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 1년 정기예금에 들었을 때 예탁금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들었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수익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2,800만원.

이용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수익률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어떤 기금같이 증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도민 예산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6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2차 7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실장님, 소방서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돼 있죠? 도로관리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동부, 서부로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소도 도로사업소가 두 군데로 분리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진주지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영제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진주지소가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사실상 승격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승격되니까 자연적으로 정원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사업소가 2개가 되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직제도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기관이 그래서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현재 소장도 서기관입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진주출장소는 그러면 사무관이 되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영제위원

이렇게 분리함으로 해서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도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도로 부분이 대형 재난이나 평소에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도로의 안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그때 도의회 요구라든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번에 조직 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차피 컨트롤 타워는 도 건설국이 되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 개편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 도로관리사업소가 서부권, 동부권으로 개편되기 전에 창원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었고 진주에 진주지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창원의 도로관리사업소 직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관리과, 도로보수과, 도로안전과, 그다음에 산하에 진주지소가 있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진주지소가 집현면으로 지난 9월에 이전이 안 됐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정원이 약 2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준설차를 비롯한 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여 대 되죠, 준설차까지 포함해서. 단속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차가 한 7개 정도 될 것이고 준설차도 제가 볼 때 한 8대 정도, 그다음에 불도저하고 포크레인하고 치면 그것도 한 7, 8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편이 되면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지소에 있을 때 7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관리과, 안전관리 담당, 포장 담당, 그다음에 국도 담당, 과가 4개 있었습니다. 그 과 4개가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관리과가 있고, 그러면 관리과는 제쳐두고 도로보수과에서 이전에 3개 과에서 하던 일을 다 담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현재 개편안은 도로보수과에서 부서 담당 포장, 국도 관리,

조현신위원

아니, 그걸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이것은,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

조현신위원

동부, 서부 나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7개 시군을 관리하면서 정원이 25명이고 각종 건설기계, 또 이번에 이전해서 청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더 촘촘하게 관리가 돼야 될 건데, 기존 3개 계에서 하던 일을 도로보수과에서, 이게 맞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조현신위원

그러면 거기 토목 자재 품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 동부지소에서 하는 거네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품질관리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라든지 시설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동부에서 다 하고 있고요.

조현신위원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내에, 관리과 내에 계가 몇 개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2개 과에 담당이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도로보수과 내에 관리, 아니지, 도로보수과 내에 안전, 포장, 국도, 기존 있는 계는 그러면 다 포함이 됩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과에 관리 담당, 안전 담당, 시설 담당을 해 놓고 있고, 보수과에 보수 담당, 포장 담당, 국도관리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원래 관리계에서 관리과가 되고, 도로보수과 내에 기존 있던 계를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이해가 가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확실합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계는 원래 당초에 4개 계에서 6개 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래 계가 되어 있던 게 과가 늘어나는 거다,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

과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소장님하고 2개 과가, 과장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조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부도로관리사업소의 소장은 그러면 4급이고, 그러면 관리과하고 도로보수과는 5급으로 된다,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공보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예산안은 민선 8기의 안정적 마무리와 기획조정실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161억원이 늘어난 1조95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47억5,123만원과 지방교부세 9,758억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4,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서 90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 운영 24억4,700만원,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56억7,300만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7억2,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지원에 179억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숙소 계약 해지 시 반환될 보증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쪽,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456억원이 늘어난 1조7,21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925만원 감소된 85억944만원입니다. 예산정책협의회 등 주요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과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과 도정 주요 시책 홍보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경남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사업비 1억3,600만원과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6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도민공약평가단 운영비 1,800만원, 정부합동평가와 도정 성과 우수 부서 격려 포상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개 시도 협력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940만원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업무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6,200만원과 홍보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461억9,400만원이 증액된 1조6,842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죄송합니다. 조정교부금에 1조79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국의 긴급 현안 및 수요에 대한 도정 시책 지원에 1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정보지원시스템 및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1,900만원, 성인지예·결산 종합분석 추진에 2,000만원, 지방교육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5,600만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 실비 보상에 200만원과 보조금 신고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원에 1,400만원,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도민 참여 활성화 및 제고를 위해서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8,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0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는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69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6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9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추진,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관리 등 자치법규 관리에 총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청문 실시를 위한 소청 및 청문 운영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 및 운영 등 업무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소송 착수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8,500만원과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승소한 경우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 그리고 소송 패소 시 소송 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등 소송 업무 추진에 총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등 행정심판 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과 개선 등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 등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각종 사무용품비, 그리고 우편요금 납부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5억5,636만원이 감액된 233억5,066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정보화 추진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PC 구입 비용 2억9,2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5억2,9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를 위해 1억6,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 대상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6,339만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도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 배움터 교육 운영 사업에 30억5,875만원,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5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정 추진 사업으로 13개 부서 34개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1,000만원, 통합 백업 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에 2억5,4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공통 분담금으로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8,852만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781만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으로 2억2,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구축된 경남 클라우드존 운영 사업에 5억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사업에 5억5,035만원, 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지원 사업에 1억3,227만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해 5억5,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5억8,504만원, 행정통신망 및 행정전화 공공요금으로 14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 타기관 망연계 이중화 구축에 9,900만원, 도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해 2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3억6,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비 11억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한 민간 데이터 정제·적재 및 활용에 2억9,950만원, 도내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경남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용품비 3억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확산 및 교육 추진, 경진대회 개최를 위해 1억3,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당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9억7,720만원 증액된 34억3,593만5,000원입니다. 인구정책 도민참여단 운영에 2,400만원, 저출생 대응 인식 개선 사업에 7,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경남형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사업인 ‘경남, 아빠 해봄’ 1억원, 저출생 극복 범사회 협의체 구성 운영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으로 작은 학교 연계 커뮤니티 시설 운영 3,000만원과, 114페이지입니다. 경남별장 운영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인구전략연구센터 운영 4억6,438만원, 귀향 지원 경남 웰컴 아카데미 운영 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경남도민연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대도민 홍보를 위해 홍보 영상과 홍보물 제작에 2,379만원, 언론, 시내버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 정책 홍보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000만원 증액된 13억9,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실, 직원, 숙소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4,200만원, 상경 공무원 지원을 위한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1,3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총 3억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세종 원거리 근무 직원 지원을 위한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이해도 제고 목적의 중앙부처 정책 예산 간담회 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재경 향우들에게 도정 성과와 고향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재경도민회지 발간 사업에 도비 보조금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원활한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과 쾌적한 업무 공간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7억9,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용 PC 구입을 포함한 기본경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위원회 심의 자료 중에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평가 결과에서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 심의 안건 및 결정 이유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예산담당관실인데 이게 미래농업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인데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사업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 보조금 신청서하고 정산서를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전에 예결위 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시군별 조정교부금 있죠? 조정교부금 이것 한 3년 치, 최근 3년 치 한번 주시고, 그중에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년 것은 아직 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것도 같이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더 하면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기획관님, 좀 질의가 많은데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박동철 부위원장님 질의에서 행정 통합 여론조사 관련해서 기획관님이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 없고 2023년에 1차 여론조사, 올해 시행한 여론조사는 경남도정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였지 행정 통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은 바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명확히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행정 통합 인지도 조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일 시기에 우리 도는 행정 통합 관련 조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두 지자체 간에 상이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것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뭐라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상현위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은 거지만 비공식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활용하긴 했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건 내부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박완수 지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행정 통합의 가부를 먼저 도민들께 여쭤본다라고 첫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행정 통합 인지도 조사를 공식 발표했는데 우리 도는 비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부산시도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상현위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발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2차 추경에서 도민 의견 수렴 사업을 위해 모바일 설문조사를 표본 확대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맞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2차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무엇을 한 건가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들 예산할 때 설명도 드렸었는데 보통 보면 전체 우리 기존의 여론조사는 일반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저희들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읍면동까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상현위원

어떤 여론조사? 여론조사라면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한 목이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때 저희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

한상현위원

무엇을 위한 여론조사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할 때 저희들이 추경 때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받아서 지금 곧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행정 통합의 메커니즘을 보면 도민 의사를 확인한 후, 이것은 지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법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에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12월에, 저희들이 찬반 여부를 확인할 여론조사를 12월 중순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그러면 도출할 건가요? 반대라고 하면 멈추실 건가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것은 공론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좀 다소 행정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사업별 조서에 보면 행정 통합 자료집 제작하고, 자료집 제작, 30페이지입니다. 행정 통합 행사 개최하고 행정 통합 홍보하고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과 한번 읽어볼까요? 추진 경과 보시면 경남·부산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2024년 11월, 경남·부산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 행사 개최 매월, 2024년 12월, 2025년 12월, 경남·부산 행정 통합 공론화 결과 보고서 제출 12월, 이게 지금 행정 통합 자료집 제작의 추진 경과, 행정 통합 행사 개최 추진 경과, 행정 통합 홍보의 추진 경과, 모두 다 3개 다 똑같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31페이지에 자료집의 추진 경과를 보면,

한상현위원

사업별 조서 31페이지 추진 경과를 한번 보시면 3개의 추진 경과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같은 돈 아닌가요? 같은 예산 아닌가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 자료집 제작 같은 경우는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행정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매월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설명회 개최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행정 통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상현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걸 그냥 행정 통합 홍보비 하나로 목을 정해서 가면 되지 지금 같은 경우 2022, 2023, 2024년도 안 하고 2025년도에 한 번 했던 그 비용 가지고 지금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한상현위원

3개를 통합해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 경과가 이렇게 똑같다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이것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목이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행정 통합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 사업 내용에 자료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개최라든지 홍보 이런 걸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행정 통합의 추진 체계가 우리가 먼저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도민의 의견을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음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그냥 쪼개놓은 거지 하나의 홍보를 이렇게 쪼개기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도 굉장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효능감 있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집행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쪼개져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끝낼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 브로슈어라든지 또 언론 매체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로 보면 그냥 행정 통합 홍보를 나눠서 예산을 한 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을 지금 민선 8기가 끝나는 무렵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박완수 지사님이 분명히 민선 8기 안에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고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챙기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별 조서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동일시 가다가 그렇죠? 가다가 2024년도에 좀 줄었다가 2025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2024년도에 저희들이 줄었던 게 2024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남아 있었단 말이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줄었고 보통 보면 저희 도에서 한 60억원 내외 정도가 출연금으로 그렇게 계속 좀 지원을 했던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 정도씩 남아집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 남았고 올해는 가급적이면 우리 연구용역이든 뭐든 다 가능하면 당해 연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해는 한 4억원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이월 예산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되어서 이 돈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니까,

조영명위원

다 빼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줄여서 연구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 계속 순세계잉여금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재원에도 보니까 지금 이게 자체 재원이 보통 33억원, 2026년 당초 33억원, 2025년은 29억원 이렇게 지금 들어온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이게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 사업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보통 보면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의 건물에 각 기관 단체에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입들이 임대료 수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어떤 수입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 우리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런 빠져 있다, 그렇죠? 뺀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정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나머지 금액들이 순세계잉여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가 익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금액들이 얼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순세계잉여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은 좀 생략을 한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조례를 생략했단 말입니까? 근거에,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조례에서 아마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예산 요구를.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예산 요구는 당초는 한 65억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조정하기를 한 63억원 정도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은 저희들이 65억원으로 해서 출연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출연금 61억원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65억원으로 해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여기 우리 연도별 예산 현황이 61억8,500만원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것은 출연금 내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지금 61억8,500만원이 예산으로 확정이 됐고요. 출연금 당초 승인받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걸 많이 받았다가 전년도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도 재정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좀 예산을 하자라고 그렇게 일단 연구원하고 좀 협의가 됐고요.

조영명위원

협의된 사항입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필요하면 또 추경에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여지도 있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연구비 지원을 보면, 우리 2019년도 보면 쭉 같이 그냥 출연금이 40억원, 50억원, 60억원, 57억원, 57억원, 35억원, 61억원 이렇게 된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주로 관행적으로 가는 것 아닌지, 정말 경남연구원에 특별히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비슷하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원에 주문하는 게 그게 매년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주는 사업들도 좀 있을 거고 또 도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연구원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출연금을 해서 연구원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좀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 재정 여건이 그만큼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출연금은 이대로 예산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 좀 예산 조정할 것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연구원이 경남도의 말 그대로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 낸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이, 그냥 매년 하던 걸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게 하지 말고 특별한 사업이 좋은 게,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주고 또 이것 필요 없다 싶으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좀 형평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관행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쪽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정책기획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기획관님, 아까 오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 그 부분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말이 산으로 빠져서 제가 아까 다른 것 구구절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대략 취지는 이해를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아까 기금할 때는 제가,

노치환위원

아, 안 계셨구나. 예산담당관실에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하긴 그렇고 일단 제가 세입에 있어서 조금 늘려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민했던 것은 예전에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컨테이너세 좀 증설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용역하고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지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혹시 받은 결과라든가 이런 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산 할 때. 그런데 그때 지역자원시설세 외부 용역을 한 번 하고 있어서 결과 나오면 드리겠다고, 결과 나오면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혹시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 쪽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 쪽에,

노치환위원

오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말씀드렸고 정책기획관실에는 예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세입에 제 머리로 지금 늘릴 수 있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늘리자고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2만원하고 지금 2만원하고는 다른데 그래도 2만원이라도 좀 받으면 그 2만원 때문에 부산 신항에 들어올 컨테이너가 딴 데로 가지는 않을 건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그 부분은 저도 그때 건설국장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연구원하고 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부산신항,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환적화물항이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컨테이너사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아예 폐지를 하자고 해서 많은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폐지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좀 늘리자는 말도 있었고 또 더 추가하자는 말도 있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그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해수부하고 좀 해야 될 부분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어차피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업에 계신 모든 분들 걱정이 지금 진해신항이 저렇게 되면 부산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런 부분, 어차피 우리 쪽에 지분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우리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진해 분들 많이 피해 보시고 저걸로 해서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30년 전에 2만원하고 지금 2만원하고 가치는 다르지만 지금 2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받아서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세원이니까 하자고 했을 때 말씀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부산항만공사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때 화주들한테 매기자는 게 아니고 항만공사에 받자는 거였었거든요. 어차피 항만공사가 그 컨테이너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만공사한테 우리가 징수를 하자 했는데 항만공사한테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내겠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아직 못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분이 훨씬 많은데도 해수부가 지금 부산 가버리면 거의 그것은 부산 쪽에서 핸들링을 다 할 소지가 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지금 해운업에 계신 분들의 걱정은 그겁니다,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한데 답답하다고들 하시던데 저도 그걸 몇 년 전에 벌써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인으로 제가 물었을 때는 저한테 개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질의를 관에서 해야지 제가 개인으로는, 그래서 그때 정책기획관님한테 했는데, 그것 한번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정책기획관에서 도의 주요 시책 관련해서 좀 머리를 써야 되시는 부서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1억8,000만원 딱 고정되어 있는 건데, 물론 우리 경남연구원도 있지만 어쨌든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했던 부분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만약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다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분명히 그때 용역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12월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와서 행정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만약에 찬성 여론이 많이 나와서 행정 통합을 계속 진행하자고 하면 일단은 법안이 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 관련해서 지금 경남연구원하고 부산연구원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의원 발의를 통하든 아니면 정부 입법을 통하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최종적으로 통합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향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절차를 아마 거칠 겁니다. 그게 당장 내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거쳐서 주민투표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서 찬성이 많으면 10기가 될지 11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쯤 되어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통합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울산이 빠져 있는 행정 통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문할 때 아마 그때 류경완 의원님이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지사님이 답변하시면서 아마 임기 내에 이런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까 봐 내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게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은 민선 8기 내에서 다 하기에는 그것은 사실상,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사실상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아마 그때 임기 내 하시겠다는 것은 이 절차하고 특별 법안까지,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절차만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용역이 있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1억8,000만원으로 해서 2024년부터인가요? 2024년, 2025년 그전에는 2억8,000만원도 한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1억8,000만원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025년도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7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한 가지는 추진 중이고 세 가지는 예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렇습니까? 지금 11월 말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개 과제 중에 3개 과제는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완료됐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다음에 4개 과제는, 보통 보면 이런 과제들은 가능하면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1월부터 추가로 수요를 받아서, 4개 과제는 추가로 받아서 지금 절차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못 했다, 그렇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수탁기관 선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다섯 번째 과제로 되어 있는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의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고요. 이게 풀예산이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죠,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풀예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해당 부서인 청년정책과에 내년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가 1억원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아마 지금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한 용역이 무슨 타당성 점검을 해서 본 용역을 하게 만들겠어요,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한테 용역비 올라간 것은 타당성 용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정책과 안의 더 추가적인 예산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타당성 용역으로 본다면, 그러면 벌써 수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본예산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돼 있어요, 제목이.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이게 중복이 되었다면 같은 용역을 올리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수탁기관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 저희들 그게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청년정책과에서 할 때 그 부분은 빼고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게 한 개 더 있는 게,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이건 금방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풀 용역비로 하는 건 파급효과 분석, 사전절차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인 균형발전단의 예산은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해가 가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건데 시기적으로도 기획관실에서 빨리 추진을 하지 못했고, 그죠? 그리고 청년정책과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내년에 빨리 끝내고 사업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을.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중복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일단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단 그것은 부서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꼭 한번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현행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보시면 제11조에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나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사전 심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시면 기집행 4건 중 3건이 1,000만원을 초과하며, 경상남도 인공지능 행정 종합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원대, 4,900만원에 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뒤에 건별로 고액의 용역을 발주하는 현행의 방식이 조례와 배치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 예산 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뒤에 용역 심의를 받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아예 그렇게 못 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한 2건 정도가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원래는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마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올해부터는 최소화를 시키고 있고, 그게 내년부터는 아예 정착이 되어서 심의 전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에 꼭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총액으로 계산된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용역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가 발생한다면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한 집행과 의회 보고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97쪽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197억원, 약 12.5% 증액된 1조78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정산액이 600억원, 올해 미지급이 3,539억원 해서 2026년도에 산정액이 1조646억원, 그래서 올해 시군에 교부해야 할 금액이 총 1조4,786억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도세 징수액이, 아니, 최종 금액이 달라진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올해 미편성된 금액이 약 4,000억원 정도 맞습니까?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2024년도 2,767억원, 2025년도 3,539억원 해서 올해는 4,000억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얼마 들어올지 정확한 수치는 2년 후에 알 수가 있지만 저희들 추정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의 규모라든지 도의 어떤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산출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미뤘던 것, 못 줬던 것 올해 담아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충분하게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우리가 3회 추경 때 2,146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때는 들어오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정산하다 보면 줄고 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의 변동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심사할 때 보면 미편성액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1, 2회 추경 때는 전혀 편성이 안 됐었고, 3회 추경에서는 한 105억원 정도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사실 도의 빚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우라든지 재해가 있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그 돈도 같이 해 줘야 되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돈이 못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저희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내년도 추경에다가 담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추경에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현재 연말 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넘어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런 걸 종합해서 하면 이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출해야 될 계획이 사전에 다 되어 있는데, 저도 시의원 할 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질타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 도의 재정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살림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나갈 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서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돈 들어올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주고 하반기 정도 되어서 저희들 추경할 즈음 되어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도의 재정 상황도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이것도 빚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교부해야 될 돈 같으면 사실상 그때그때 교부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집행이 가능 안 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우리 도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저희들 성과평가를 1,135건을 했습니다. 2,540억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성과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유지 필요성 평가는 이백,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17건에 2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 평가 내용은 사업의 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 아니면 사업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업 성과가 얼마큼 있느냐 정도, 세 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하여튼 단계는 5단계 정도로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위 등급인 단계에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당연히 성과평가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은 맞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우리가 하위 등급인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 단계, 이런 평가를 받은 곳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미흡’이면 예산을 당연히 증액할 수도 없다는 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매우 미흡’은 정말 삭감이나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우리가 2024년 작년도 성과평가를 보면 ‘미흡’ 이하가 124건인가 있습니다. 있고, ‘매우 미흡’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것은 정말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되거든요. 삭감이나 폐지해야 됩니다. 3건은 삭감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습니다. 아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1건은 어떻게 동일 금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것은 ‘미흡’ 부분에 22건이고요. ‘매우 미흡’이 11건입니다. 11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폐지를, 올해 내년도 사업,

조영제위원

아니, 아닙니다. ‘매우 미흡’ 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매우 미흡’에 유지성 평가가 아니고 성과평가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담겨 있잖아요, 7,800만원.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조영제위원

아니, 유지 필요성은 3년에 한 번 평가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 단년도 평가,

조영제위원

예?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가 폐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담겨 있는데 이 부분도 챙기셔야 되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유지 평가성에 대해서는, 유지 평가는 정말 이것도 굉장히 유지의 필요성은 정말 더 중요하죠. 3년 주기로 합니다. 여기는 보면 ‘미흡’, ‘매우 미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 단계 이상, ‘매우 미흡’도 들어가겠죠. 이건 당연히 폐지입니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폐지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22건 중에서 12건이 살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사업을, 폐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라는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존관리위원회에서 ‘미흡’ 중에서 꼭 필요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제고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사업이 12건이 선정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한 번 더 지켜보자, 한 번 더 열심히 하자, 유지를 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청을 드려서 방금 자료를 봤거든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해서 나왔는데, 12건이 유지를 하자 해서 사업을 당겼습니다. 그 부대의견에 보면, 그 당시 7개월, 제가 알기로 7월 이전에 3년간 평가한 거거든요. 했는데, 원안 가결하되, 향후 10월에 진행할 본예산 편성 심의 시 ‘미흡’사업을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서 가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12건인데, 세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철저하게 짚어졌어요. 됐는데, 우리가 이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딱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단계에서 폐지를 할 때, 단, 살릴 수 있을 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각 사업별 건건이 짚어야 되는데, 공통사항으로 넘어갔어요, 나머지 9개는. 공통사항에서 정말 지적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했거든요. 보니까 정산 보고서가 늦게 제출되어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그것은 잘못했죠? 그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정산보고서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공통사항에 짚어져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사항인데 좀 간과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건건에 대한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든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유지 필요성이 있냐’ 이런 규정하에서 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고 하면 당연히 이건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이해했고, 위원회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재정 운영의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폐지해야 될 사업은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만,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주민제안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

한상현위원

올해 산업에서는 그러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제안했던 것은 370건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370건 정도,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중에서 54건을 채택했습니다.

한상현위원

54건이죠. 그러면 선정률이 15%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단순하게 지역에서 건의형 사업,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의, 중복적인 건의 사업, 부서에 의견을 받아 보니까 법률에 위배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1차로 부서에서 한 번 걸렀고,

한상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 공모가 3월에서 5월에 시작이 되면 다시 부서 검토가 시작하고 분과 심의가 되고 그다음 다시 위원회가 오고 그다음에 도의회까지 오는 데 근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거기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진다는 것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아마, 이 주민참여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를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운영지원비하고 도민예산학교 운영하고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금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매년, 기획에 계속 4년째 있지 않습니까? 사업 성과 내용을 보면 도민 참여 확대와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기반, 제 첫 여기 앉았을 때 예산담당관님 아닌 다른 예산담당관님 봤을 때 사업 성과 내용과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과연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법을 집행함에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조차도 도민들께 제대로 홍보를 하고 학교 운영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예산비가 지원이 된다면 예산지원금도 600만원 이렇게 조금 조금 쓸 게 아니라 한 곳에 제대로 투자를 해서 도민들한테, 이 예산 사업이 지방자치의 풀뿌리, 첫 시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잘 알리고 해야 될 건데, 4년째 같은 내용이라면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 도만 특색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 했으면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제안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이 되면 저희들도 홍보하고 시군에서도 홍보하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활성화되지 않나,

한상현위원

다시 활성화된다는 게 14.6%가 활성화됐다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적어도 30% 이상이나 50%까지는 안 가더라도 알고서 여기에 도전해야 되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 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왜 자기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할 것은 사전 컨설팅하고 기초 지자체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고 있는지, 그냥 무조건 맡겨둘 게 아니라 도가 중간자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만 이 제안 건수에 맞춰서 선정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14.6%면 사실 몇 년 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시군하고도 연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 보상, 그다음에 보조금 신고 포상금 등등 이렇게 포상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신고 포상금액 관련해서 예산을 지난해나 올해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에는 예산 낭비 신고라든지 지방보조금 용도 이외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포상금에 대한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그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2건이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타당한 신고가 아니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탬e 시스템이라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신고, 부정 사용하기에는 제도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서 신고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과목이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래도,

조인종위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3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운영이 되어야만 경각심도 있고 이래서 신고는 다소 적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인종위원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제도상으로 보완이 다 되어서 전산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렵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그러나 이걸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오히려 우리 도민들한테 또 세밀하게 도의 예산을 잘 바로 쓰고 있는지 포상에 관련된 내용을 다르게 해서 도민에게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인종위원

아니,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또 실행하는 집행이나 그다음에 기관이나 아니면 업자들한테서 상당히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더,

조인종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고 포상금이나 예산 성과금이나 다들 특별하게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보니까 거의 4년 정도가 집행액이 제로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제로고, 그다음에 예산 성과금도 매년 보니까 300만원, 100만원, 600만원 쭉 하다가 집행액도 거의 얼마 안 된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런 걸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건 또 개별적인 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좀 그렇다, 그러면,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산 성과금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 방법과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기여한 자’라고 하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기여한 자’는 뭡니까? 공무원 다 포함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공무원 포함입니다.

조영명위원

공무원, 민간인 다 포함?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포함인데 우리 민간인한테는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없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최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도 매년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그런데 1,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기여한 자에 대해서 최고는 2,000만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뭐가 안 맞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아예 2,000만원 해 놓든지, 2,000만원 해서 줄여 가든지, 1,000만원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든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최대 2,000만원 준다 해 놓고 예산 1,000만원 잡아놓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다음 해에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상에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건 성과금이고 예산을 또 절약했던 부서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격려금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전년도는 여기 몇 명이 지원되었어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300만원, 3개에 대해서 300만원,

조영명위원

3건,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300만원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했느냐에 따라서,

조영명위원

금액 단계가 있다,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단계별로,

조영명위원

단계가 있다, 그렇죠? 이걸 좀 이렇게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잘하는 사람 정말 상을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든지, 이렇게 좀 과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법 직원들한테라든지 이렇게,

조영명위원

잘하는 데 많이 주고 해야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연결해서 마찬가지, 시군 조정교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좀 이렇게, 우리 시군 조정교부금 원래 취지가 좀 못 사는 데 보태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잘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좀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향 평준화 말고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제가 정정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 기획관님하고 잘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제가 물었던 지역자원시설세는 작년 9월에 도세 조례 개편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거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아마 그것을 세정과에,

노치환위원

예, 세정과에 했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도 용역 부분은 세정과에 확인을 해서,

노치환위원

그 자료가 지금 나올 때쯤 된 것 같은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아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같이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오늘 인기 좋으십니다. 저도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두 꼭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우리 도의 정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의 비중도 좀 달라질 건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런 좀 위험한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감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구 정책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거론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분류해 놓으신 곳에 보면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대폭 좀 상향이 됐어요. 대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상향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정책 관련된 예산, 인구 정책 관련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이라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교육 부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복지 예산 중에서도 주택이나 보육, 그다음에 가족, 여성 분야, 그리고 청소년 분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인구 정책하고 직결되는 예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노인 예산도 물론 인구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일단 출산이나 이쪽하고는 조금 멀기 때문에 일단 빼더라도 그런데 묘하게 거의 대다수가 비율적으로 줄었어요, 예산 자체가. 제가 금방 이야기드렸던 그 항목들이, 교육 예산도 전체적으로도 줄었습니다만 유아, 초등, 초중등 교육하고 평생 직업교육 이런 쪽으로는 많이 줄었고요. 고등교육은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던 대학 업무가 들어오다 보니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은 분명히 알겠고요. 이런 직접적인 인구 정책하고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예산 목들이 비율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는 없겠죠. 늘리기는 힘드시겠지만 특히 다른 부분에 다른 분야에 어떻게 예산을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늘리지 못했다,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담는다고 담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인 쪽이 조금 늘었고, 그러니까 청소년 쪽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편성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 정책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면 거기에 예산도 좀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 인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

예, 실장님께서 그러면,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능별 분류나 이 부분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보육이나 그런 부분들도 인구 전체적인 건 맞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에만 있는 예산이 인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90여 개 사업이 지난해에 수립한 인구 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90여 개의 사업 시행계획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지금 이 자료에 비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계획에 담긴 한 90여 개 과제가 2024년, 2025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꼭지들이 아마 대다수 이 속에 들어 있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일부 줄어든 사업도 과제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든 과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늘어난 과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번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한 90개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향후에는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현황을 한번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또 향후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선 8기 도정이잖아요. 그렇죠? 민선 7기 도정이 처음 시작할 때 경남도의 채무가 제로였습니다. 0원이었어요. 0원이었는데 민선 7기 4년 동안 1조원, 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2,746억원, 1조2,746억원의 채무를 발생을 시켰어요. 대다수가 3년 거치, 5년 거치 몇 년 분할, 아니면 일시 상환 이런 식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8기 도정에 들어와서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정도에 채무를 약 3,000억원 좀 넘게 줄였어요. 그래서 이달, 올해 말 정도 되면 9,395억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 와중에도 사실 채무를 3,000만원 줄이면서도 어쨌든 당시에 좀 비싼 이자로 차입을 했던 어떤 부분들의 이자 부분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저리로 차환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약 136억원 정도 이자를 절감했다, 이런 정도의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되면 항상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예산 이야기를 해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건 다음에 좀 진행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년을 채무 빚을 진, 빚을 낸 돈을 지금 현재 3년 동안 그 돈의 한, 어느 정도 갚았죠? 한 5분의 1 이 정도, 그런데 이 상환 계획들을 쭉 보면 이게 마지막까지, 현재 있는 채무만으로도 마지막까지 상환 완료를 하려면 2041년 가야 된다, 그러면 2022년까지 채무 발생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4년 동안 낸 채무를 20년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극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채무가 더 늘어난다 하면 그때는 상상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이런 경험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향후에 이런 일들은 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 조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2022년부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이자 비용만으로 922억원을 넘게 썼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 1,000억원을 넘게, 이자만, 이렇게 순수하게 이자만 1,000억원을 넘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실수가 앞으로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지방채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외부에 차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내부,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저희들이 매년 발행하고 또 매년 일부 도래하면 상환하지 않습니까? 미상환한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그렇게 지방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에서 편성해서 그걸 갚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 위 상환액보다 많은 기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도에서 내부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공사나 시군에 이렇게 빌려준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그 기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거니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갚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결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일반 금융 채권을 갚고 이런 것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율을 좀 줄여서 도움을 받았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민선 8기 들어와서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또 투자 요구나 확장 계정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전에 지사님께서도 예산 설명할 때 내년도 재정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올해도 저희들이 재정 자체가 좀 긴축 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도 올해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은 좀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는 그 기조는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수입의 구조상,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지방채 상환을 하거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최근에 2023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국세나 지방세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수

김일수위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사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갚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려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을 더 발생을 좀 안 시킬 수 있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도에 있는 채무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을, 건전성 기준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우리 경남이 가장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실 정도의 지방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채무가 생겨졌는데, 그렇죠? 이 채무가 생겨질 때 계속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경남도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방세라든가 경남도가 가질 수 있는 세금 수입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앞서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율이나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어떻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잘 이렇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비교라기보다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서 뭔가를 좀, 도정을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내일모레 안 되면 그만이지만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정년까지는 여기서 계속 사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상남도에 그만한 어떤 일을 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또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잉여금 편성에 대해서 잉여금은 우리가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보니까 2024년도에 한 1,00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그래도 당초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024년, 2025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지금 잡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지금 결산이 끝나야 순세계잉여금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하고 남은 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그러면 2024년하고 2025년도 빠졌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올해는 빠지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넣어야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물론 1, 2, 3 추경을 해서 계속 잡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잉여금이 그러면 아직, 결산 추경하고 나면 지금 담을 생각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연속으로 한 3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는 재원이 정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부는 국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자체 세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당초예산 수립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예산은 대부분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도나 시군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이렇게 교부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이 그게 더 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자체는 집행을 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이게 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국비는 남으면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해서 잡는 것 자체가 지금 감사에 지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2023년 이전에는 어떻게 매년 그렇게 잡아왔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조영제위원

한 4억원, 5억원 정도는 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전에 그렇게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추정을 해서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추정하거나 일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고 1회 추경이나 결산 검사가 끝난 이후에 2회 추경이든 1회 추경이든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조영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우리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관리에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주민e직접 플랫폼은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구축한 온라인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 조례 청구, 그다음에 주민투표, 그다음에 자치법규에 대한 그런 현황들을 주민들이 직접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조회해 보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홈페이지 같은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국적인 망이다, 이 망이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17개 시도가 행안부와 같이 구축을 해서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그러면 직접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각 동이라든지 읍면동이나 이런 데 좀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런 걸, 우리 동에 주민자치회의에 거의 참석하는데 이런 걸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지금 보통 이게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치법규를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서 서명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데이터를 보면 2024년도에는 한 해 방문자가 5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137만 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전국에,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발의 조례가 2024년도에 저희 경상남도 시군이 7개를 주민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까지 상정이 되어서 부결된 건이 2건이고, 그다음에 3건이 공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올해에도 2건이 주민 서명이 진행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우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가게 되면 홍보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우리 도에서 직접 홍보를 하지는 않았고 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야만 이 시스템 자체를 많이 배우고 홍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보니까 요즘에는 주민투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의견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시군에 공문을 좀 안내해서 읍면동에서 어떤 주민자치 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그걸 올려서 주민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핸드폰 앱을 깔아서 투표한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핸드폰 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에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사실 지금도 보면 주민자치에 보면 투표를, 주민 참여 예산 때문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겸용해서 하던데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찾아가서도 하고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고 이러는데 우리 온라인을 보면 주로 문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하더라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런 망을 꼭 써야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면서.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이게 간단하게는, 주민투표나 그렇게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주민 발안법이 제정이 되면서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감사 청구나 그다음에 주민 조례 발의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주민 조례 발의를 하게 되면 연서를 받고 그 연서를 또 진위 여부를 다 확인해야 되고 그 서명을 받을 때 각 읍면동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한 지역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안을,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 어차피 국가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다 칩니다. 치지만 사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걸 좀 통합해서 좀 국가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이걸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어요, 이런 플랫폼을. 옆에 우리 정보통신 계시지만 요즘 우리 누리집, 홈페이지 다 보면 통합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을 해 가는데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만들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하면 국민들 못 따라가요. 진짜 도민들이 못 따라가요. 이런 권유를 해라고 좀, 왜 이런 걸 만드냐고. 우리 폰에 보면 안전신문고 좋잖아요. 이런 데 같이 묶든지 좀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법률 상담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좀 사실상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필요 없이 만드냐고 건의 좀 하라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이것 사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귀를 기울여 보고 개선안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그렇게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 서비스 지원 보겠습니다. 95쪽이네요. 여기 보면 지금 상담을, 이렇게 법률 서비스 상담을 한다,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하는데 우리 온라인 무료 법률 상담실에 전화, 방문, 사이버 이런 게 있다, 운영한다,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러면 상담사는 누가 합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가 변호사 14명이 무료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올 5월에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 청 내에 있는 소송도 담당을 하지만 또 민원인들로부터 사이버, 우리 홈페이지 안에 이게 법률 상담 창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질의를 달면 저희 변호사가 직접 사이버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 건당, 전화는 건당 1만원입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전화,

조영명위원

방문은,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방문 상담은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각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여기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가 직접 사무실로 오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 참석 수당에 준해서 이렇게 드리고, 5건을 초과해서 하는 경우에는 1건당 1만원씩 더 약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이렇게 좀 출장 나가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걸 다 찾아가야 됩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창원시에 보면 어떤 동에 가면 무료 법률 상담한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조영명위원

아, 시에서 운영,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도로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각 시군에서 한다면,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법률 서비스 이것 보면 사실 좀 답답하죠?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챗GPT나 보면 아주 똑똑하잖아요. 거기 물어보면 착착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전화나 말로 하는 게 참 편하거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그리고 변호사와 통화를 한 번 한다라는 그런 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본 위원도 그렇더라고요. 답답할 때 보면 변호사 상담하고 싶은데 상담이 되려면, 전화가 좀 이렇게 쉽게 안 해지더라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참 편하겠다,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편하니까 이런 걸 홍보를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지금 작년에 한 400건이었고 올 지금 500, 거의 600건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11월 말까지. 저번에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이게 작년에 건수가 좀 미진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엄청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읍면동에 리플릿도 전달을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매달 게시를 하면서 올해는 건수가 작년 대비 상당한, 40%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담당관님이 고생하셨네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너무 열심히,

조영명위원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예산도 늘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왜 비슷합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산은 일단 이것 있는 예산으로도 더 폭발적으로 이게 는다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이것 예산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변호사님들께서도 자기들 금전적인 그런 것보다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법무담당관님 사업을 잘 확대하셔서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답답한 도민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이 주민e직접 플랫폼, 답변하시는 것 내가 들었는데 이것 내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 정말 홍보가 어떤 방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2022년도 주민e직접 플랫폼이 구축되었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그래서 5년차 그건데, 보니까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년에 2026년 내년 예산에는 7,700여 만원 분담금을 편성해 놓았네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2025년도 6,900만원, 쭉 하니 2022년도만 해도 3,400만원인데 근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이용률로 한번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민조례청구 같은 경우에는 134건 조례가 청구되었는데 그중에 경남도의 청구건은 7건이고, 그러면 한 5% 정도 되죠, 5.2% 되고. 그밖에는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건은 각 5건, 42건 이랬는데 우리 경남은 아예 1건도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크게 투자하면서 필요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이걸 봤을 때는, 아무 도민도 모르고 시민도 참여가 이렇게 저조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인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오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세금이 1년에 이렇게나 많이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별도로 홍보비는 편성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분담금만, 그러면 돈만 낸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도민들이 활용을 더 해야 되나, 그걸 담당관님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 그것도 없이 1건도 건의도 청구도 안 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백태현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지금 당장 답변을 내가 받자는 건 아닌데, 이것 쉽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걸 쉬운 답으로 쑥쑥 하지 말고 자료가 없었으면 꽤나 담당관님은 홍보가 된 것처럼 아까 그렇게 많이는 아니라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의회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것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별도로 연구 부탁드립니다. 보고 부탁드립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음에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담당관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소송 수행자 포상금요?

조현신위원

예,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팩트만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승소 포상금을, 산출 기초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50만원 곱하기 30건, 1,5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 성과에 보면 소송 수행이 총 121건인데 처리가 62건이 되고 있고 진행이 59건인데 소송 62건, 수행 완료, 승소가 52건입니다, 그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52건인데 내년도 당초, 이게 올해 실적입니다, 그죠?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왜 승소 포상금 산출 기초를 30명밖에 안 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산출 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산출 기초가 잘못된 게 맞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요, 행안부에. 이게 행안부 지급 규정인가, 아! 법제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2024년도 하반기경에 승소 수행자 포상금 규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지자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대리인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판사가 지정하면 그 지정권자로서 권한이 있는 건데, 지급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이소. 규칙입니다, 규칙. 지급 규칙이 2024년도 9월인가 10월에 변경이 되었다니까요. 100만원이라, 100만원. 50만원이 아니고. 딱 규정에 정해 놓았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연찬이 안 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 때 50만원 받은 사람이 왜 100만원인데 50만원 받았냐 하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도 조례가 있는데 이 규정을 확인해서,

조현신위원

법제처 규정인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 관심이 있어서 이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모니터링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이상해서, 하여튼 건수가 잘못되었고, 건수의 산출 기초가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확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조현신 위원님이 방금 법률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여기에 아까 변호사님들이 나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창원지법하고 진주지원 두 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무료법률상담소를 김해시청 안에 한 군데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서부청사 안에 한 군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방문상담을 원하지 않고 다들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상담소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만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 충분할까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그런데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고, 일단 저희한테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마음이 급한 분들이 대부분들이라 그냥 상담 시 직접 방문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결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연결을 시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이게 2시간에 7만원인데 물론 이분들이 공익적 활동을 해서 변호사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시절에 이 금액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인데,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그냥 진짜 우리 관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말 서비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분들이 서비스지만 잘해 주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을 때 그분들이 임하는 거랑 자원봉사,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자원봉사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이런 말하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형편이 된다면 조금 더 지불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합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혜택들은 법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할 때 도움을, 실질적으로 변호사 사무실 가면 사무장 만나지 변호사 못 만나거든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님이 해 주신다잖아요.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더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저희가 근거 규정을 손을 봐서 하든지, 그러면 예산 올리면 예산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추경 때 저희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가급적이면 있으시겠죠.

일동웃음

노치환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커피 내기 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갚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법제처하고 대부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된다고 답변을 제가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커피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것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돈을 우리 도민들한테 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법무담당관

예, 명심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7쪽 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177쪽, 178쪽, 179쪽에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3개 파트 있네요, 보니까. 이것 질의 좀 할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여기에 보면 40불, 환율 1,450원 적용해서 9개월×150개 부서라고 되어 있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게 사용료 아닙니까,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사용료인데, 150개 부서면 어느 정도, 과 단위입니까, 어느 단위입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과별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저희가 신청받은 72개 부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 부서에서, 받을 때 팀 조직용으로 하는 걸 구매를 해서 부서별로 다 지급을 할 겁니다.

조영명위원

팀, 조직용으로 하면 공동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하나로 해서 같이 사용을,

조영명위원

한 개로 여러 명이 할 수 있다. 개인도 1명 가입해서 보통 3명씩 나눠 쓰고 하잖아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원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쓰시면 어차피 같이 사용은 안 되고 팀별로 부서별로 하면 같이 공동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아이디로 시차를 두고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없이,

조영명위원

과별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까? 한 과에 몇 명 정도 돼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한 과에 15명에서 20명 그렇기는 한데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용할 수 있을까. 하여튼 좋습니다. 늦지만 이렇게 드디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것 보면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있네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활용 교육은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 교육을.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교육과정 중에 하나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저희가 특강 형식도 있겠고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 관련해서 프롬프트 입력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조영명위원

인재개발원에도 이 과정이 있는 것 같던데.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인재개발원은 전체적인 교육과정 중에 과목으로 많이 들어 있는 편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활용 과정은 주로 실무 위주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실무 위주로 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챗GPT를 사용할 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재개발원 교육할 때는 AI 관련 교육을 하게 되면 지원율은 어떻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그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한 것,

조영명위원

일반 공무원들 지원율이.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아! 직원들이,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

조영명위원

많이 지원을 합니까? 어때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일반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있고 그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 관련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통 강사님들이 평가를 하거나 하면 이 관련 교육이 인기가 많은 걸로 항상 나왔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나는 작년인가 그때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이런 무료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세코에서 하더라고요. 가니까 1시간 정도 넘게 뭡니까, 물건 뭐 파는 거지, 그때 교육을 받고 무료로 끝에 잠깐 맛을 보여주더라고. 참 황당하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고. 정말 30대부터 해서 60대, 70대까지 다양하게 오더라고. 정말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나도 무릎 수술하면서 MRA를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정도 파악을 진짜 해 주더라니까요. 지금 챗GPT가 사람으로 치면 아이큐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저번에 위원님께서 15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궁무진한데,

조영명위원

진짜 참 쓰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죠? 예산을 좀 확대해서,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점차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이 예산의 몇 십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경진대회도 있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할 거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여기 이런 것도 보면 왜 대상을 공무원으로 합니까? 일반 민간인도 해 보지, 왜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현재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인공지능 행정 파트를 주로 하다 보니 우선은 공무원 대상으로 먼저 하고,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거나 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정보화 부서에서는 내부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도민 대상으로 경진대회는 물론 없지만 저희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별도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육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게 더 빨리, 경남에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부서에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사업 예산이 큰 규모로 삭감되었네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왜 삭감이 되었나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한상현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역 균특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괄보조사업이 증가하다 보니 이것 관련이 예산상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50% 이상이 경로당 디지털 사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사업이 특정 분야에 이렇게 편중될 경우에는 효과가 사실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시군이 다 같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 주체가 몇 군데죠? 원래 다섯 군데.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스마트 빌리지 기초지자체마다 디지털 역량에 차이가 확고히 날 수 있는데, 디지털 역량이 사실상 젊은 층이 있는 창원이나 이런 데가 높을 거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함양군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질 건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하는 것보다는 전 지역에 다 할 수 있어야 디지털 접근성이 조금 더 도민들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로당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보다는 군 단위에서 많이 하고도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년도로 신청을 하다 보니 한 2년, 3년 주기로 신청을 해서 다년간 하는 사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 방침상. 그리고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서 스마트 경로당 관련이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건강 강화,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점수를 주고 있다 보니 시군에서 사실상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서 대부분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도시하고 농산어촌 간 정보 격차가 지금도 현저하게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창원시가 중심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삭감할 사업이 아니라 고령화가 점점 되고 있으니까 더 다각화해서 파급효과가 최대한 더 커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격차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질 건데, 소외되는 계층은 농산어촌이 훨씬 더 소외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이 부분 조금 더 세심히,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냐 하니까 많이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스마트 빌리지 이렇게 해서 보급한 게 경남에 얼마나 했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전체 건수가,

조인종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2023년부터입니다.

조인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 2025년, 2024년부터 한 것으로,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2023년부터,

조인종위원

2023년부터 했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2023년도에 7개 선정이 되었고요. 2024년도에 11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6년도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서 하니까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경남의 현재 일반 경로당하고 스마트 경로당하고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건강관리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서 스마트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종위원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에 대해서 조금 깊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서는 일반 경로당에서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넣어서, 주로 어떤 거냐면 건강강좌나 상담, 건강관리, 그다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화상으로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넣어서 스마트 경로당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르신들의 건강에 목적을 두고 한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한 것이 2023년도 7개, 2024년 11개, 2025년 12개, 그다음 내년에는 6개 지역을 할 건데, 전체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 도에 몇 개나 됩니까, 수가.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노인정책과에 있을 때 듣기로는 7만8,000개,

조인종위원

하여튼 밀양만 해도 지금 486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저도 정확한, 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들을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기간이, 조금 전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하면.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모두 다 변경을 하려면 사실상 많이,

조인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한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히 농촌 쪽에는 소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농촌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냥 해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그다음 이게 참 좋다, 어떻게 해서 좋다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함으로 해서 어르신들 스마트 경로당을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균특을 가져오든지 국비를 가져오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사실상 저희가 사후관리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잘 된 우수사례 파급을 하고 성과 등도 공유해서 시군이랑 계속 협의해 나가겠고,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전체 균특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산실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많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좋은 사업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만족도 조사를 안 하고 활용도를 아직 안 했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경로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담당관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도는 여기 보니까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무정전 전원장치 UPS,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1호기, 2호기 있고, 보니까 1호기는 교체가 되었다, 그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산 통계 종합실이라든지 이런 데 UPS 무정전 전원장치 이게 더 이상 교체 같은 것 안 해도 됩니까? 이건 이 상태에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하고 다르게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신위원

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부하 분산장치, 그다음에 라이선스와 백업, 이 사업은 내년에 합니까, 어쩝니까? 이것 증설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백업 같은 것, 라이선스는 증설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추진합니까, 내년에.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조현신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게 과기부 공모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과기부 공모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시군 단위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게 돼 있죠? 어차피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맨 처음,

조현신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청 받으면 산청군에서 바로 과기부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를 통해서 과기부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당초는, 처음은 시군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현신위원

우리 도하고 관계없이?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 처음 시작은 그랬고,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시작을 그렇게 해서 수행 계획의 적부를 판정해서 수행 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 예산실하고 저희 과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조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총사업비의 50% 이상이 경로당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산청군. 산청군이 뭐냐 하면 꿀벌의 동면 상태 유지 및 데이터 획득을 위한 실증 사업 이것 말고는 싹 다 경로당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국적인 스마트 빌리지 사업,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해서 쭉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유독 우리 경남도만 산청군을 제외하고는 다 경로당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시군에서 컨설팅 된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분산적으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경남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님 생각엔 어떻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로 신청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부터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 사업이라고 구분된 것은 내년에 사실은 3개입니다. 창원하고 하동하고 합천 쪽인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년 사업으로 되다 보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신규보다는 다년 사업이, 연속되는 사업이 우선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보니 지금은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스마트 빌리지 이름에 걸맞게끔 사업 내용도 조금 그럴 듯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각화해서 파급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여야지 이게 경로당에, 내가 보기에 경로당 거기에 하는 것 보니까 AI를 활용한 그런 건 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AI를 활용한 그런 연계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사업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최수영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담당관님. 빨리 제가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거기에 개개인 보고도 별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질의하고 답도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이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2024년도에 두 군데 사업이 하동군하고 산청에서 5억원, 5억원씩 반납이 됐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선정할 때, 이게 자기 군에서 못 하겠다 해서 어쨌든 결론은 반납된 거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사전에 그런 것 조율을 안 하나요? 이렇게 큰, 좋은 사업을 그쪽에 줄 때 만일에 여기에 안 했으면 이 돈이 쉽게 말해서 다른 필요한 군에 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할 때 좀 신중하게 우리 사전에 사업 계획을 짤 때 사업 단계부터 입지라든지 주민 수용과 의회 이런 걸 잘 조율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5억원, 5억원 했는데 그 군에서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하는 이런 걸 어떻게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됐는지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것은 좀 하고, 이게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기 안 했으면 다른 데 필요한 데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담당관님, 한 두세 가지 부탁 겸 질의 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귀향 지원 사업 웰컴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귀향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 시군하고 유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걸 하시더라도 시군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초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과 특별히 협력 관계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 공간, 경남형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동부 경남 쪽에서 간담회 하다가 나온 이야기여서 아마 조금 제가 이야기가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 공간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남도에 정말 골치 아픈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죠? 그렇죠? 로봇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지금 용역을 할 때 1개 내지 2개 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한지를 검토,

일수

김일수위원

실장님,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직 어떤 방향으로 할지 확정된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로봇랜드도 그렇고 사실 수목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해서 이런 놀이 공간,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용역비가 1억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생활 주변에 울산이나 서울이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의 수목원이든 로봇랜드든 그런 우리 도가 가진 자원하고 연계하는 방안하고 또 새롭게 생활형 내지는 거점에 불필요한 지역에는, 또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양산 수목원이나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양산 수목원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성 수목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로봇랜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정말 생돈 1,600여억원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정상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2단계 사업 자체가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로봇랜드도 2단계 사업 추진과는 별개로 테마공원,

일수

김일수위원

테마공원 이용을 하면서 지금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 놀이 공간 관련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2단계 사업을 하는 데 들어 있는 그런 공간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한 군데 좀 집중을 해서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로봇랜드도 아마 재단하고 관련 국에서 좀 더 놀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 활성화시키는 방법,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놀이기구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재단이나 국에서 검토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용역할 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하여튼 잘 좀 고민해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경남별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완공한 것도 있고 이래저래 한데 이것 앞으로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빈둥협동조합이라고 함양 서하스테이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콘텐츠가 좀 기존에 있는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창은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는 한 2년 정도 전문 업체에 맡겨서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운영 방안을 찾는다고 하고 의령점하고 함안점은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의 콘텐츠를 좀 갖추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준공을 하고 나면 시군에서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운영 관련해서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도에서 어떤 관여를 하지 않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시군에 있는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일종의 마을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 사업들이 그동안 워낙 사업만 해 놓고 그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흉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작을 한 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저도 연계해서,

백태현위원장

간단하게,

조영명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별장이 그러면 이게 사업 취지가 뭡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경남별장은 지금 지역에 있는 빈집을 고쳐서 청년을 위한 한 달 살이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그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도 운영을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 4개 군에 지금 가서, 그렇죠? 이 지역에 가서 한 달 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주일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뭡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한 달에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한 달 살이, 지역 살이를 한번 해보고

조영명위원

지역 살이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 자기가 그러면 밥도 해 먹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소리입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거기에 공유 주방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달 내지 6개월 살아보고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지역에 다른 집을 또 이렇게 알선을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연계가.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장기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중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관광이나 지역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경남별장을,

조영명위원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으면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산만 날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함양에 서하스테이를 가보니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계속 관계를 맺어서 와서 이렇게 함양에서 필요한 행사를 그쪽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역을 좀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조영명위원

나는 별장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잠깐 쉬러 가는 개념인지, 이름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거기 가면 목공 체험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나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요리 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청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왔다가 쉬었다 가면 안 되죠, 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되죠.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한 달에 1,000원 내고 왔다 갔다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TV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젊은 사람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말 그대로 별장처럼 쉬었다 가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업은.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도록 같이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나는 제목 자체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이게 별장이 뭡니까, 별장이. 진짜 이걸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연계, 앞으로 정말 내가 살겠다는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와서 여름에 한 달간, 일주일간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렇죠? 안 그래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뒤에 쪽에 보면 귀향 지원 웰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귀농, 귀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이런 것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죠. 도심 속에 내가 일주일 놀다 오고 싶단 말이야, 그런 것 하면 안 되죠, 이런 사업은.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와서 방문을 해 보고 살아보고 살 의향까지 연계되도록 저희가 좀 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다음에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와 같이 또 하나 더 걱정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경남형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에 동부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동부, 서부 없이 조금 더, 제가 그때도 잠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경남 아이들 중에서 보면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갈 데가 제일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좋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이하의 아이들은 키즈카페라든지 사적인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학원 위주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위주로 미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서울이나 동대문구나 이런 데 보니까 AI가 연계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남도민연금 정책 홍보를 2026년부터 여기서 가져와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광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지금은 홍보담당관실과 공보관실하고 협업해서 그쪽에 있는 예산으로,

한상현위원

지금은 저쪽 예산이고 2026년부터 여기 예산을 싣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또 하나 더 짧게만 여쭤보는데 경남형 아빠 육아 참여 지원 사업 ‘경남, 아빠 해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하고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 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3세에서 7세 경남 100인 아빠단 운영이고 여기서는 12세 이하 자녀 양육인 아빠 400명인데,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사업 내용은,

한상현위원

육아 멘토링하고 거기 보면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지자체 대응 출산 선도 그 사업은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대비 예산이 적고 해서 모집을 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대응으로 사업을 한번 기획을 해 보려고 아마 2024년도부터 이렇게 이 사업 기획을 했는데 시군이나 현장의 의견이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해 달라 하는 게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한상현위원

12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래서 이 사업이,

한상현위원

이것 해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 키워보셔서 잘 알겠지만 12세 이하 자녀가 제일 키우기 쉽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아동들하고 아빠의 멘토링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확대하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경남형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원이거든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2025년도 연구 용역한 게 1억7,8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업에 1억원이라는 돈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단순하게 정책을 연구하는 용역으로 잡지 않았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착수 보고회를 할 때 시군을 좀 다 참여시켜서 희망하는 시군이나 이런 의견도 좀 묻고 이 사업 안에서 어린이라든가 부모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행사, 그런 절차들을 이 사업에서 좀 다 거치도록 하려고 하니 1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연구 용역비 설계를 해 보니 그렇게 되어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주광역시나 이런 데에서도 유사 용역을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저희는 부모와 어린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든가 시군별로 제출한 희망지에 이런 콘텐츠와 우리 목적이 맞는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하고 이러기에는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계가 되어서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까 몇 군데 하신다고 했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한 곳 내지 두 곳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보니까 인구정책담당관에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경상남도 인구전략연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또 신규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전략연구센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이 시행되고 인구 분야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되는데도 좀 전문성이나 인구 영향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시군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지역 활력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광역 권역별 지원 전략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종위원

전문 기관으로는 그러면 어디를 지금 가기 위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경남연구원이 도시, 주택, 인구, 복지 분야의 모든 전문가가 있고 종합적인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조인종위원

경남연구원에 위탁 수행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사실은 참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구 관련해서는 해도 성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는 그런 현재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구전략연구센터를 하면서 우리 도에 어쨌든 인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는데 하여튼 이 계획은 몇 년을 앞으로 그러면, 이 계획 수행 기간을 얼마 잡았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3년 정도 1차적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한 3년 정도의 연구 수행을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성과 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조인종위원

우리 수행기관인 경남연구원에 인구 관련한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중하게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우리 연구가, 연구 기관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경남의 인구가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게 잘 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넘겨서 한다 이 개념만 가질 게 아니고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미집행액이 거의 한 1,480억원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기초계정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액이, 집행률이 57%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광역계정과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기초계정과 관련되어서도 사실상 이 내용을 이렇게 취소, 변경된 그 사유를 한번 보니까 정말 수요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너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참 많은데 이와 관련되는, 올해는 재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광역지원계정에 우리가 하동하고 산청이 사업이 중단됐던 부분은 아마 2024년 정도에 시군에서 아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저희 인구정책 시행 계획에 우리 인구 전략에 맞는 그 과제들을 우리 도의 부서에 먼저 도가 좀 역점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전략 과제들을 모아서 그걸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발굴되어서 올라오는 사업보다는 우리 도에 좀 더 광역적인 권역별 전략, 중장기적인 전략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하면 이보다는 좀 집행률이나 집행 효과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정말 책임성도 없고 관심도 부족인 것 같아요, 보니까. 반면에 또 우리 같은 경남 도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이런 좋은 사례도 있네요, 보니까. 여기 가서 좀 배우라고 하세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네요.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지금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다시 또 1억원 미만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제출을 하고 1억원 이상이 되면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 정산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함안군의 여기는 좀 가점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같이 쓰는 사무실에 입주하지 않은 지자체 2개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창원시, 남해, 거창, 세 곳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개입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에는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됩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지금 현재 창원시는 또 100만 도시 특례시다 보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고 남해하고 거창은 지금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 사무소에 같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남해군, 그다음에 거창군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협의 중입니까?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수영서울세종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 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 소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917만원이 증액된 총 52억5,5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도 지원을 통한 도정 홍보 사업에 1억6,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기획 운영 사업에 588만원, 공보행정 운영 사업에 2,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 경남공감 발행에 7억650만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원,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억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위해 신문, 방송 등 홍보광고비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신문 구독료 및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5억2,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4,909만원, 공보관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9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민과 도정이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도정 홍보 영상 및 사진장비 구입료, 대부분 도정 홍보 영상은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던데 왜 여기 공보관실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진

조도진공보관

저희들 장비를 보면 금액이 200만원, 드론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ENG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드론으로 촬영해서 조금 더 영상미 있는 영상물을 촬영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드론 사진 촬영할 게 있습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예. 각종 행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도정의 자료 제공을 위해서 전체적인, 위에서 항공사진 비슷하게 찍어야 될 사진, 영상이 필요해서 저희들,

한상현위원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홍보담당관실은 별도 장비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할 때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현재 별도로 없는 것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현위원

경남공감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경남공감요?

한상현위원

예, 경남공감. 경남신문사죠?

도진

조도진공보관

경남공감은 저희들 위탁 용역 업체로 해서 업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경남신문사가 이때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예, 인쇄하고 2개 나누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이번에 회계 올렸을 때도 신속으로 올렸습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서 전국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전국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회계과에서 서류 검토 중입니다.

한상현위원

경남공감 발행이 경남도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형평성, 참여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때까지 쭉 경남신문사만 해 왔습니다. 물론 경남신문사가 훌륭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형평성이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찰하고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담당관 소관

16시 50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액은 총 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예산서 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총 20억4,896만3,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1,152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도정 중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경상남도 주요 정책홍보물 제작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정 방향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광고비로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홍보 캐릭터 벼리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도민과 친근한 이미지로 소통하며 홍보 콘텐츠를 다각화하고자 홍보 캐릭터 활성화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비 3억4,531만5,000원, 홈페이지 본인인증 수수료 1,456만5,000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400만원,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도 공식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여 도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대표 홍보 매체인 유튜브, 경남TV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자 생성형 AI 기반 도정 홍보영상 제작 사업에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8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홍보담당관님 노력은 익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홍보 캐릭터 활성화 먼저 여쭤보고 나머지 여쭤볼게요. 내년도 캐릭터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어디에다가 하실 건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상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금액을 추계했습니까, 그러면.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시 공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정된 장소에 항구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 예를 들면 세코(CECO)라든가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에 순회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항에 갔을 때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 캐릭터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외국인들한테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벼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광지마다 잘 없어요. 물론 광역시하고 광역도의 한계점인지는 잘 알고 있겠지만 벼리를 정형화된 벼리도 있겠지만 만화나 이미지화된 벼리들,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상품의 가치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엽서도 나오고 베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관광지마다 되어 있어서, 활성화 계획을 조금 더, 사업의 실효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각 미디어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활자 위주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서 페이스북, 스레드, 인스타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정도는 같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스레드 같은 경우는 다 각각 채널마다 별도의 운영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쇼츠로 나가고 있나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쇼츠, 릴스, 스토리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거의 경남 걸 많이 찾아보는데, 스레드는 사실상 동영상 위주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스레드는 벼리를 화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팬 수가 9,000여 명 정도 되는데, 광역에서는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벼리를 활용한 각종 이미지, 사진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한상현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아직까지는, 요즘에 하도 충주시가 난리를 쳐서 온 기초 지자체가 여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우리 도는 우리 도 나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관광 정책을 위주로 좀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홍보는 도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타게팅을 정확하게 해서 그 타게팅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가장, 그러니까 올해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이 인스타그램인데 저희 인스타그램이 관광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함안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일본인들도 다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화 잘해서 우리 도를 잘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성형 AI 기반 도정 홍보 영상 제작비를 신규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주요 경남 정책 홍보 제작 예산을 기존에서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조인종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두 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AI로 해서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6,500만원 증액된 사업 같은 경우도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고, 물론 그 사업에는 영상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은 영상 플러스 각종 지면 이미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AI 같은 경우는 영상 기반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일반 정책 홍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들, 예를 들면 도민연금이나 또는 관광 정책이나 이런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생성형 AI 기반 도정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복합관광단지라든가 또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라든가 경제자유자치도라든가 아직 실체가 없는, 그래서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내기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요. 기존 하는 것하고 AI 도정 홍보 영상 제작하는 데 뚜렷한 차이를 줘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더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다음에 이걸 AI 홍보 제작을 하려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인데, 기존에도 저희가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우리 내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정교한 엔지니어링 프롬프터 기능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담보돼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조인종위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우리 AI가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빠르게 우리 행정에도 접목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것을 콘텐츠가 비슷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19억4,000만원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19억원입니다.

이용식위원

얼마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19억4,000만원입니다.

이용식위원

홍보 예산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홍보요? 홍보 어떤,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1억8,500만원이고,

이용식위원

자료상에 보고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8,000만원이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언제적 예산 혹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용식위원

내년도.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내년도, 신규 사업이 2억6,500만원이고요.

이용식위원

얼마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도정 홍보 콘텐츠 만드는 게 2억6,500만원이고 광고가 5억5,000만원입니다.

이용식위원

5억5,000만원?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20억4,000만원입니다.

이용식위원

십?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20억4,000만원입니다.

이용식위원

20억4,000만원입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전체 타 부서의 홍보 예산까지 다 이렇게 합치니까 총 전체 57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보 예산 하는 것하고 전체 총액하고 타 지자체에 나오는 것하고 달라요, 보니까. 물론 안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적인 측면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다면,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광고비를 어떤 목으로 편성하느냐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작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33% 정도 되고, 광고비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인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광고비를 기준으로 하면 한 56억원 정도 되는데, 홍보담당관실에 편성된 것은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내지는 광고를 집행하는 내역이 있다 보니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하고 이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심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계정으로 해서 홍보담당관 쪽으로 다 통합 관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이건 사견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담당관실이 기능을 대부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장기적으로는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조금씩 이관을 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각 실국하고의 홍보 협력 회의를 하고 있죠?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협력 회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6번 정도 시행을 했고,

이용식위원

26번.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매주 공보관실하고는 별도로 소통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실무 중심으로 하는 그 정도의 회의 내용밖에 안 되던데.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그 실무라는 것을 또 해야 그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앞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뭔가 정말 홍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업무를 집약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퀄리티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예산은 일부 쪼개어져 있기는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그런 전략 회의라든가 홍보 협력 회의를 통해서 각 실국에서 홍보 수요가 발생하면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고, 또 그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다 컨펌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까지 같이 모여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앞으로 홍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담당관님, 노치환입니다. 제가 저번에 대학생들 공모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잡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할 계획이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가 대학생들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학생들 아이디어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