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정이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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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5년도 5,310억 8,700만원 대비 8.22% 증가한 5,747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568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179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9.26% 증, 특별회계는 16.48% 감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년 대비 251억 1,800만원 감소한 235억 3,800만원을 총 80개 사업에 반영하였고, 재정 자립도는 전년 대비 0.85% 낮은 7.4%로 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2.61% 낮은 52.72%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2025년 본예산 5,096억 3,900만원 대비 9.26%인 471억 9,100만원이 증가한 5,56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세입은 전년 대비 1.92% 감소한 412억 7,700만원, 의존세입은 전년 대비 12.12% 증가한 4,855억 5,300만원, 보존재원은 전년 대비 13.04% 감소한 300억원으로, 자체세입의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지방세는 0.61% 증가한 24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5.44% 감소한 167억원이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이 13.88%, 수수료 수입이 3.77%, 이자수입이 24.24%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여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의존세입의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5.55% 증가한 2,397억 1,000만원, 보조금은 2.74% 증가한 2,332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3.04% 감소한 300억원으로, 보조금 증가의 주요인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5,096억 3,900만원 대비 9.26% 증가한 5,568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가 3.79%, 물건비가 1.55%, 경상이전이 16.5%, 자본지출이 3.97%, 내부거래가 12.9%로 각각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금이 8.78%, 예비비 및 기타 20.61%가 각각 감소 되었으며,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122.7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1%, 환경 분야가 27.95% 증가하면서 이 세 분야가 세출 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환경분야는 하수도 설치사업과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가연성 굴착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 등이 주 증가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214억 4,800만원 대비 16.48% 감소한 179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전년대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91% 감소한 89억 9,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11% 증가한 5억 2,9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52% 감소한 72억 8,300만원, 공공주택 특별회계는 0.29% 증가한 11억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5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세외수입은 11.81% 감소한 28억 6,700만원, 보조금은 43.94% 감소한 42억 5,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2% 증가한 107억 9,500만원이며,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가 1.17%, 물건비가 8.79%, 경상이전이 5.55%로 각각 증가, 자본지출이 30.37%, 보존재원이 12.2%, 예비비 및 기타 2.06%로 각각 감소하여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국내외 경기는 점진적 회복될 흐름이나 미국의 관세 영향 등으로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는 민생안정,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 하였으며, 순창군은 정부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2026년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행복수당,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공익직접지불사업 등의 보편적 복지 예산의 조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편성하여 재정이 열악한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가연성 굴착폐기물 위탁처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쉴랜드 치유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대상과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순창군이 제출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회복세와 국·도비의 확대와 재정 구조개선의 병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한 편성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6.4% 감액 편성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 편성 사업,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사업, 행사성 경비 편성 내역 등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 되는 보조금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의 필요성ㆍ타당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 운영의 필요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는 불필요한 공모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공모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여건상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구조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진통도 많았고 또 부족한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데 굉장히 고생하셨다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본 위원장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사업이나 또 개선사항 이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각 실·국·원‧소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 사업별로 2025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되었거나 30% 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 예산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에서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에 한 440억원 정도가 증액됐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증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외 수입에서는 한 436억원 정도가 감이 됐죠? 전년도 대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감한 이유가 뭐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입이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보면 경상적 세입을 보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이자 수입이 거의 같은데 돈은 더 많은데 이자가 왜 그렇게 줄어들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서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화룡

마화룡위원

세외 수입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한 430억원 정도가 줄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430억원이 아니라요. 그건 재무과장님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전년 대비 9억 6,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하나만 해도 13억원이 넘었는데 무슨 9억원이 돼요? 그러니깐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만 130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9억원이에요. 예산서를 누가 작성을 했어요? 실무진이 누구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경상지적 세외 수입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13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3억원이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단위가.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만 해도 많은데 아까 9억원 얼마라는 생각하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세외 수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세외 수입이 13억원 줄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3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억 6,1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그렇게 나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전체 수입이 마이너스 된 것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보면 사용료 수입하고 이자 수입인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믿지 못한 부분은 올해도 한 440억원 정도가 증액을 시켰죠. 본 예산을.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돈은 더 많은데 왜 이자가 줄어든 거예요? 이자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이자가 더 올랐는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이 400억원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에서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 수입은 금리가 작년 초에 3.5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다시 금리 조정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변동 사항 없이 2.5로 하다 보니까 금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금 이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빌려서 합니다만 우리 이자는 더 올랐어요. 이자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자 수입입 같은 경우 수입이 예산이 늘었는데도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제 거기 국도비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이 송금이 빨리 와서 계속 그걸 갖다가 예금을 한다면 좋지만,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세입으로 잡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건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번에 440억원이 아마 예비비에서 많이 올라왔죠. 440억원 이 부분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440억원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이자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옛날 부분이.... 줄었다고 하면 내년이나 줄어야 하지 이자가 올해에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미리 추계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내년 저것을 잡아놓은 것이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말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세입을 내년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가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덩달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약 436억 5,7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약 5,747억 4.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순창군 살림이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산 부분 말씀하시죠?

오수환위원

예, 예산 부분을 총액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지금 총액이 증가한 부분은 딱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480억원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된 예산이.

오수환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금년도 내년부터 갑자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약 480억원 정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을 좀 항목별로 쭉 해놓은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세입 중에 총괄적으로 우리 의존 수입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거의 지금 9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87%.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조정교부금은 약 45%를 차지해요. 보통.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평균 그러면 가장 큰 비중이 우리 살림살이에 지방교부세 가지고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를 꾸려나간 그 재원 자체가 지방교부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얘기가 맞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약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를 2,397억원 반영됐고 조정교부금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20억원.

오수환위원

126억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방교부세를 충분히 중앙 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고 보여요. 아니면 미흡했다고 보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국비 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 수요하고 보정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산출된 내력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거기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수환위원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한 97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

오수환위원

아니 중앙 정부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방 교부세를 시군별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자주 재원이 안 되는 데는 전부 보조해 주는 것이 지방 교부세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조정해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지방 정부에다 이렇게 내려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지방교부세를 중앙 정부에서 내려보낼 때는 우리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평가 항목대로 한 것은 전부 우리 자치단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부 평가 항목들을 입력해서 다 중앙 정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중앙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쁘고 밉고 해서 내려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평가 항목들이 지표 주소 다 있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노력, 평가 항목 중에 가장 큰 덕목이 있어요. 세출 절감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순창군이 가장 페널티를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결과물에 따라 보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 전혀 반영도 안 됐다. 지금 시군별로 지방교부세 평균을 본 위원이 한번 환산해 보면 우리 순창군이 인구가 2만 7,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또 최근 전입해 온 거 빼고 진안이 2만 4,000명, 임실이 2만 5,0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 순창군 인구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많은데도 진안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 교부세를 보면 약 258억원 부족해요. 순창군에 덜 왔어요. 임실보다도 140억원이 임실보다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무주하고 장수하고 대등 소이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장수는 6개 시군이고 우리가 진안군은 거의 엇비슷해요. 11개 읍면에 그럼 진안군만 같은 대등소이 처럼 우리가 받았더라도 본 예산은 6천억원 올해는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실무진에서는 작년보다 430억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자화자찬했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진안하고 임실 같은 경우는요. 용담댐하고 옥정호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읍면 수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기초 수요 같은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인구수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중앙정부 행안부 평가 기준에 용담댐 때문에 그런 기준은 없고.... 실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또 인구수가 반영된 것은 우리 조정교부금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지금, 조정교부금에서만 해도 진안군보다도 우리가 약 270억원이 적어요. 진안보다도 임실보다는 170억원이 적고 지금 전혀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런 노력을 전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우리 예산 자체 절감 노력이랄지 교부세 산정 기준에 맞게끔 첫해 1월달 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산정 지표에 입력했어야 이런 돈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전혀 노력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제가 판단했을 때 통계 우리가 기초 수여할 때 항목 중에 댐 면적, 그다음에 댐 면적 다목적 홍수 조절용, 댐 면적 읍면동 인구수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댐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실장님 그거는 일부 아주 적은 양이고 자체가 무주나 장수하고 우리가 대동 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내용이 장수 6개 시군이고 우리는 11개 읍면 아닙니까? 6개 읍면이고 무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무주하고 우리하고 100억원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자체가 장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전부 예산 부서에서는 이미 총괄적으로 깊이 관여도 않고 지금 손 놓고 있었다는 결론뿐이 안 나와져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도 교부세 관련 자료 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세출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2월 사업비가 얼마나 적냐? 맞냐? 그런 것이 관련돼야지 불용액이라든가 많이 있냐? 적게 있냐가 영향을 주지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것은 이거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매년 교부세가 이미 다른 시군 우리 똑같은 인접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순창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전부 절감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파악이 돼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슨 수치가 잘못 입력했는가? 파악해서 올려서 인근 시군까지는 밸런스가 맞아야 맞다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도 교부세 산정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페널티라든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순창군의 자체 교부세 산정 기준에 자체 노력도가 마이너스 545예요. 지금, 진안은 마이너스 48이고, 임실은 마이너스 111, 우리가 545,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 노력이 전혀 노력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항목에 그러면 이 평가 항목도 전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무진이 다 입력했을 것인데 이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부세가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교부세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산출.

오수환위원

우리.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산림에 약 45% 또 국고보조금까지 합치다면 90%를 중앙 정부에 의존해야만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가 꾸려나가지는데 벌써 이 교부세만 해서 일반 교부세만 보통 교부세만 해서 200억원이 차이 나게 다른 시군보다 적게 왔다면 200억원만 똑같이 받았다면 우리 살림살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6천억원이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럼, 전혀 노력도가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고 또 재정 자립도 한번 봅시다. 재정 자립도 뜻이 뭡니까?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 세입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수입니다. 자체 세입으로 우리 총 살림을 할 수 있는.

오수환위원

그렇죠.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지표 지수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재정 자립도도 해마다 줄어지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 8.13이었어요. 재정 자립도가 2024년도 9% 였어요. 올해가 8.26 정도 나와지는데 내년도는 7.41%로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것도 무슨 무슨 문제 때문에 재정 가도가 낮아졌다고 판단이 됩니까? 자체 재원이 그만큼 줄어졌다는 얘기인데 무슨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자체 세입은 똑같고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도 살림살이가 연간 계속 평균적으로 일을 잘 못 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와지잖아요. 재정 자립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 자체 세입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오수환위원

재정 자립도가 우리 살림살이 제대로 잘했으면 재정 자립도가 계속 올라가야 맞죠? 평균치는 같더라도 그런데 계속 2023년 9%였는데 7.42% 떨어졌어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도 근본적인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국도 비가 줄어들면 자립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또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 세입은 똑같은데 자체 세입은 똑같은데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교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실무팀에서는 구조적으로 2년에서 3년 전부터 쭉 내용 검토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무슨 항목에서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는가? 자체 재원 노력이 무엇 때문에 부족했는가? 판단해서 내년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 교부세.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치를 가지고 지금 올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2년 후에는 교부세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근본적으로 검토 한 번 안 하고 계속 관례대로만 답습대로만 해왔다는 결론뿐이 안 나와져요. 지금 자체가 보면 평균적으로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 보면 이 금액이 200억원 100억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외 수입이 약 9억 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거로 지금 나와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경상적 세외 수입하고 임시적 세수입 나눠지는데 그래서 경상적 세수입 특히 사용료 수입하고 이자 수입에서 감 됐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강천산하고 용골산 관광객 추위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입장료 수입이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소됐고요. 이자 수입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8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에서도 입장료 수입에서 지금 세외 수입에서 9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해 놨는데 입장료 수입에서 강천산 관광객이나 용골산에 오는 숫자가 좀 적어졌기 때문에 수입료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자 수입 부분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간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창군 이자 수입이 제일 낮아요. 지표 지수가 보면 금고 운영을 우리 재무관리 총괄적으로 각 부서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때그때 이자율 산정해서 가장 높은 금리로 전부 적용해서 예·적금을 해놓고 이자 수입을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에 순창군 집회를 보면 11개, 14개 시군 보면 도청은 5점 몇 퍼센트인데 우리 순창군이 2.2%든가 이것뿐이 안 됩니다.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게 그런데 이자 수입을 저희가 늘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요. 아까 거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금리가 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최대한 높은 데다 이율이 높은 데다 지금 특별회계도 다 예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시군들은 높게 나오는 데라고 하셨던 것이 예전에 보도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도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실은 거기가 금리가 왜 순창만 작냐? 라고 표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는 2월에 결산 졌을 때 그때 남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틀려지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재무과장님 달리 생각하십시오. 국회 예결위원장 한병도 위원께서 국정감사장에서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공개된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이 자료가 안 맞다하는 그 말씀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 내용을 보면 순창군이 가장 하위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자료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거기서 이제 최하위는 아닌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희가 마지막에 잔액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그걸 갖고 분모수로 잡고 총이자액을 갖다가 분자수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 지고 이율이라고 해가 지고 뽑아낸 거예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희 이율도 높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특별회계나 그런 데도 다 자금을 갖다가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장께서는 그때그때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가장 높은 금리로 또 사전에 협약 맺을 때도 분명히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중앙에 평균치는 따라가야죠. 그런데 평균치도 아니고 제일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니 이자 수입도 그러면 금융기관 돈벌이뿐만 시켜준 꼴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순창군 예산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만큼은 빠듯한 살림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좀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지방교부세 결정할 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페널티 받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경상 보조가 좀 많아서 페널티 받은 거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페널티 받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방교부세 결정 노력 핵심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입을 확충하는 데 세입 확충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세입이 중요해요. 세입 확충 노력, 그다음에 세출을 효율적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결정돼요. 오수환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시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출 효율적인 것은 이월액을 가지고 지금 보통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보면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월액이 됐든 어쨌든 효율적인 세출이 이루어졌을 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월액하고 불용액 효율성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시는구먼. 그걸 아니라고 계속 옆에서 보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금고 이자 소득 관련해서는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한번 데이터를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자 소득.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부세가 올해 2022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얼마나 줄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한 6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610억원 여기 자료에는 852억 2,400만원 되는 거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다 합쳐가지고.

용수

최용수위원

다 합쳐서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교부세뿐만이 아니라.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일반 조정교부금이 게 다 합쳐서 지금 그렇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보다 올해 852억 2,4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에,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본 위원이 중앙 정부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본 위원이 먼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물가는 인상이 되고 지방 중앙 정부에서 지방 선거를 막는다고 말로만 하는데 부자 감세해서 지방에 1년에 850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감해버리면 지방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중앙 관계자분들은 많은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살림살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가 5,747억 4,400만원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8.2%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증액된 것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증액되셨다고 말씀하셨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아까 재정 자립도 자주도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의존 세입이 지금 자체 세입이 우리가 7.4%밖에 안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5,740억원 중에 우리가 자체 세입이 412억 7,700만원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해년마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보통 평균적으로 400억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저희 순창군 자체 세입이요.

용수

최용수위원

자체 세입이 그러면 늘어난 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7.4% 지금 늘어난 거로 지금.

용수

최용수위원

늘어났는데 재정 자립도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8억 1,0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 줄었고요. 재정 자립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자체 세입에 비해서 국도비라든가 교부세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자체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세외 수입에서 지금 한 9억 6,000만원 정도 줄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자체 수입이 줄다 보니까 의존 수입이 한 87% 정도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체 수입이 줄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85%에서 87%로 높아지는 겁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국도비가 많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치 세도 줄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이렇게 세출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지출된 게 이제 사회복지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사회복지로 22.9% 그다음에 농림 해양수산에서 17.3%, 일반 공공행정에서 13.4%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우리 자체 수입이 줄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지금 7기에서 8기 넘어오면서 얼마 받으셨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7기에서 8기 넘어올 때는 없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8기 처음 시작할 때 22년도 말에.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가 그때는 좀 많이 왔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거기서 남은 세출예산 편성하고 남은 돈을 514억원 정도 처음 조성 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514억원 에서 이제 해년마다 이게 23년도에는 365억원, 2024년도에 또 365억원 이렇게 지출하고 올해도 또 365억원 갖다 쓰실 생각인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재원이 없어서 30억원 하면 작년에는 10억원 정도.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올해 추경 예수금 70억원 포함해서 올해도 2025년도에 360억원 갖다 쓸려고 그러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이 이제 얼마예요? 그러면은 514억원 중에 이제 39억원 남았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39억원 남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또 기금 30억원 갖다 쓰면 이제 잔액이 9억원 남은 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곶감 다 빼먹고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추경을 해도 세출 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용수

최용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부세가 집행부에서 노력 안할리는 만무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진짜로 우리 시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게 받았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적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용수

최용수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게 받았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년 전 교부세 산정 자료를 가지고 2년 후에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아마 사업이 많이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세출예산도 많이 세우고, 이월 사업도 많고, 이월금도 많고 또는 보조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많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교부세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만 줄지를 않았어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72억원인데 도대체 72억원을 갖고 군을 어떻게 살려라고 이것만 안 줄이고 약 850억원 씩 줄이는지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실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총예산에서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하수도나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필수 공공시설로 많이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산을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이 지금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상수도 사업 회계에서요.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큰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김정숙위원

큰 사업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적성 생활용수라든가 광역 농어촌 생활용수 이런 덩어리가 큰 사업들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감액이 돼서 줄어든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수도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하수도는 특별회계에 안 들어갑니다.

김정숙위원

아! 하수도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특별회계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하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예산이 준 거 아니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공모 사업을 못 따오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안전한 수준인지 또는 추경이나 대책 재원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 대책을 어떻게 제시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도 재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편성 하면서 부서에서 올라온 요구 사업을 반영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비 매칭도 상당히 못 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내년 재정은 굉장히 더 올해보다는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추경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액 추경으로, 지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재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재원들을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을 전체적으로 시킨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동행복수당, 청년 종자 통장, 순창군 확대의 직불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마련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부 마련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일부 마련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갖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군수님께서 읍면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고요.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단체 행사 때 수시로 설명했는데 한 6,000여명 한테 주민 설명회를 이렇게 한 거로 지금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관계는 이번뿐만이 아니라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죠?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면 대형 홍보판 있잖아요. TV 있던데 거기 우리 현수막 거는데 그 부분에.... 지금 거기도 있고 여기 군청 앞에 여기도 있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여기 앞에 거는 재난 쪽입니다. 재난 쪽.

김정숙위원

아! 이쪽은 재난 쪽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쪽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가잠 쪽 그쪽에서 오시는 거 말씀하신가요?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재난 쪽은 아니고요. 그거는 홍보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에 홍보를 우리가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는 데는 본 위원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 농림식품부에 지금 최종 지침은 안 나왔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대상지 제외라든가 이런 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숙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00명이 지금 넘게 전입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일반 교부세가 해당이 안 되죠. 2년이니까 이제 내년도에 반영이 될 텐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 후년도에.

김정숙위원

내 후년도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소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실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서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 2년간 그 예산을 주민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또 우리 순창군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우리 순창의 특성화를 살린 그런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이건 설명이 좋은데요. 이거는 또 다른 예산 심의 기간에.

김정숙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별로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보고니까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획예산실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같이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이 이 기대감이 15만원 받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또 우리 순창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기대감과 또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더 이상 오해가 진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19일 날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도내 지자체의 위험한 재정 운영이라는 글을 봤어요. 꼭! 우리 순창군을 말하는 것 같아서 뜨끔했습니다. 우리 중앙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을 줄여라.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현금 지출이나 행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순창이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부작용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경상적 지출이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50%를 달성했습니다. 44, 47, 50까지 달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개선을 해나가야지요. 정말 이건 잘못된 진짜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지금은 좋다고 박수 치지만 나중에 1년, 2년 후에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주민 인식도 그래서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 문제점이 우리 순창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의문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이 거의 51% 예산 종목 수가 이렇게 사업 수가 이렇게 줄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사업 수가 줄어서 우리 중앙정부 평가받을 때 문제없습니까? 50% 이상을 줄여서 이렇게 사업을 개수를 줄여놓고 이게 문제없습니까? 평가받으실 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특별한 페널티 같은 거 이런 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까지 지금 해왔던 것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간단히 설명을 들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성인지예산이라고 세워 놓은 예산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말만 하나 끼워 넣어서 예산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어떤 성인지예산을 가능하게 그렇게 적용을 시켰다가 아니라 그냥 예산 이름에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붙였다는 그런 결과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이 맞냐? 안 맞냐? 를 한번 검토를 해가 지고 다시 한번 잡아보자.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길래 이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컨설팅을 다시 받고 실질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한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셨다. 그런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에 이름만 갖다 붙여서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신 것은 우리 실장님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평가했을 때 이 성인지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절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나? 걱정도 심히 되기도 하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각 실과별로 교육은 안 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항목을 일부를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걸 하나의 사업.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경천 지금 경천 양지천 하시면서 징검다리 많이 놓여 있어요. 그 징검다리를 놓으실 때 예산을 세우시고 놓으실 때 할머니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2살 먹은, 3살 먹은 막 걸음마 배운 아기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또 아가씨가 치마를 입고 힐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꼭 여성을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같은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인 것에 대해서 잘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말 성인지예산에 맞는 예산만 올려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노력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새농촌육성 기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한 5.5% 정도 줄었는데 우리 새농촌육성기금 관련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꼭 과장님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가셨나요? 우리 국장님들 계시고 실장님들 계셔요. 새농촌육성 기금이 보증인 제도가 없어진 연도가 언제입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2020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020년도부터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 5년, 6년째 돼가네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새농촌육성기금 구성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500건 정도 되는데 보증 제도가 있었을 때 계약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이 한 120건 정도 되더라고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털고 갈 것인가? 그런데 털 수는 없어요. 누구나 국가 돈 빌려다 썼으면 갚아야 하는 게 임무예요. 갖다 쓰신 분의 책임이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걸 털 수는 없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관련되신 분들이 한 번 본 위원을 찾아오셔서 제안한 게 있어요. 보증으로 서로 어깨 보증을 서서 그때 지금 못 갚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 분할을 해 줘라. 분할을 해서 갚게 해달라. 한 사람이 주채무자 또 보증인 3명씩 그렇게 있잖아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증 쓴 사람도 그 건 때문에 다른 어떤 대출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섰다고 본인이 다 갚을 수도 없고 이거를 분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행정에서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서로 각자 분담을 해서 갚게.... 그래서 내가 그 내 분담만큼 갚으면 나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법무부 쪽 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연대보증인 제도하에서는 그것이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정이

신정이위원

제도적으로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갚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갚고 안 갚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계속 촉구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하여튼 한번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번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오래된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 방법을 여러 각도로 해서 연구를 해서 빨리 털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좀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들은 집행부 생각들만 이렇게 반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예산 세우거나 그랬을 때 집행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실이 예산 세우시면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고생하셨다. 먼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 예산이 5,747억원 이렇게 처음으로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부세가 지금까지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가 내시 했던 것보다 늘어나냐 아니면 또 정상적으로 오느냐에 따라 저희 우리 순창군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들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이 교부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재원을 어디에서 갖다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교부세가 안정되려면 어느 정도나 돼야 안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최하 2년 후에나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경기 반영이 바로 다음 연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부세 산정 또한 또 2년 치 전에 자료를 갖고 오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성용위원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교부세 미반영됐던 게 한 810억원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되죠? 2020년도부터 시작하면 한 850억원 정도 이렇게 자료상에는 보이는데 앞으로 2027년도까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현 상태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번에 또 보니까 세수가 줄었다고 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측은 좀 하기가 어렵지만 한 2천억원 초반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 교부세를 늘리자는 안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라든가 올해부터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교부세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페널티 안 받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지출이라든가 또 민간자본 보조, 경상 보조 쪽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재원 쪽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재원 국도비 보조 사업은 좀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22년도부터 2025년 앞으로 850억원 정도 미교부가 돼서 추후에 2027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 갖다 쓴 게 저희 순창군에서 그동안 모아뒀던 통합안정화기금 그다음에 갖다 썼던 게 새농촌육성기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두 가지 기금을 갖다 썼어요. 어떻게든 이 기금이 있어서 우리 순창군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 예산을 세워서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갔는데 본 위원이 이제 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우리 순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한 400몇십 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거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전체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팔 건 팔고 또 사업할 거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매각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가 있어서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더 다른 쪽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서 딱 공유재산을 매각하느냐? 어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절감하고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특히나 고정 경비로 나가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는 적극 동의하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번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전년 대비 지방세가 지금 126억 1,0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에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 예산 129억 3,000만원 지금 삭감해서 총예산 규모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부담 204억원 이 예산 그다음에 총 486억원 이라는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 옴으로써 재원이 옴으로써 이걸 이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던 재원은 그동안에는 새농촌육성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안정화 기금에서 갖다 썼지만, 앞으로는 2027년도까지는 많이 힘들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정말 앞으로도 힘들 걸 생각을 해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기획실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정말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 관련해서 보니까 보편적 복지 예산 아동행복수당, 청년 종자 통장, 순창군 확대 직불금 이게 현재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조정을 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조정을 했었고, 지금 현재 아동행복수당이나 청년종자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순창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보다 여기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보다 순창에서 더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이런 보편적 복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선정되고 혹여라도 이 부분이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이나 좀 과할 정도로 솔직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창에서만큼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창만큼은 그래야지만 순창에 기반을 두고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총괄적으로 계획 잡으실 때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점차 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동행복수당하고 청년종자통장의 경우에는 금액은 삭감액은 그렇게 전체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규모는 분명히 축소할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본소득이 가는 동안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소득이 2년 후에 끝나더라도 저희 순창군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을 다 통폐합시키고 연 100만원으로 계속 지속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가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정주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이 살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정책을 폈어요. 도시에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순창만큼은 혜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다른 시군들보다는 과할 정도로 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 편성하시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위원

예, 하여간 군수께도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전달을 하셔서 우리 순창군이 잘 사는 순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하여간 예산 이번에 세우시느라고 너무 우리 기획실 고생하셨고 각 실과에서도 많이 삭감이 많이 돼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까지 교부세 영향으로 돈이 안 내려와서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들 미편성된 사업들 총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신 거 얼마나 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년.

이성용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 중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년도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이성용위원

예, 올해 세워 놓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초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한 4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더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해도 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600억원 정도 되고요.

이성용위원

연도로 말고요. 사업 예산, 사업을 실행해놓고 그 예산 규모를 투입해야 할 예산에서 군비 반영 안 시키는 예산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이성용위원

총 80억원 이면 다 끝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4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400억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편성은 내년도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이성용위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사업.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게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진행되기 때문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년도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죠.

이성용위원

아니 용궐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면 끝나면 끝난....

이성용위원

도로 하나만 놓고 봐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국도비는 다 갖다 쓰고 군비 반영 안 된 거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만 해도 금액이 큰데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사업들 미편성된 군비 예산들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거 파악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요구한 데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이성용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미편성된 우리 군비 투입해야 할 예산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확인되셨나요? 우리 실장님 정도면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얼마 500억원 이면 500억원 우리 군비에서 3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차 사업으로는 들어가겠지만 총 규모의 돈 들어갈 거는 머릿속에 꿰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아까 드린 말씀 하신 것 같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는 더 클 거로 봅니다.

이성용위원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정확한 결산 안 했고, 가결산 했죠. 순세계잉여금 지금 얼마 정도 나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거의 맥시멈 잡아서 215억원 정도 지금 편성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215억원 본 예산을 편성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어느 정도 지금 남을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227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227억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의 다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금 26년도 예산 없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예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어느 정도 돼요? 405억원 인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400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05억원, 순세계잉여금도 없고 예산에 지금 사업의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내년에 준비할 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부터는 세출 구조정을 좀 강하게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세출 조정이요. 세출 조정한다는 얘기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내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산도 없이 사업 편성해 놓고 벌써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 국도비가 내놓은 부분을 저희가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사업은 편성해 놓고 예산이 없고, 순세계잉여금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예산 규모는요. 매년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힘든 이유가 뭐예요? 딱 나와 있잖아요. 답이. 매년 예산 편성하고 본 위원장이 5분 발언했죠.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요. 경상비 지출 대비 자본적 지출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게 가야 해요. 같이 우리는 기형적으로 지금 경상비 지출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빠른 속도로 그것도 경상적 지출은요.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지속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 자본적 지출 예산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게 가야 순창군도 변화하고 발전하지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추경 재원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존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반 정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재원으로 썼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썼잖아요. 지금은 연말 다가오면서 세출 구조 조정해서 거의 다 지금 다 소진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지금 당장 추경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걱정입니다. 진짜로 구조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창군 끌고 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기에 지금 보면 자체 세입도 줄고 있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은 의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초 세입이 줄 수밖에 없다. 그 비율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체 세입도 줄고 있잖아요. 지방세 세외 수입 지금 자립도가 7.4%, 작년에 8%대에서 8.2에서 7.4% 줄고 있고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적 재원도 비율로 보면 줄죠. 줄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몇 퍼센트예요? 자주 재원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52%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 지방 교부세 확보하는 노력도 우리 동료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세입 확충 노력 해야 하고 합리적인 세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추가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를 30억원 반영됐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반영 비율이 어떻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00분의 1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1% 이상해야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내.

오수환위원

1%.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내.

오수환위원

이내가 아니고 1%를 준수해야 할 의무적으로 1% 해야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내입니다. 이내가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내가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 편성 지침을 지방재정 준수해야 한다. 1%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가 아니고.

오수환위원

이내라고는 없잖아요. 지금 명시된 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내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일반 예비비는 1% 이상 준수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내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내로 할 수 있다.... 어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인내로 편성한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내로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오수환위원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도 보니까 이상으로.

오수환위원

지금 국회에서 법률 지금 0.4%까지 일반 예비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하고 지금 발의를 해 놨는데 통과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일반 예비비를 국회의원이 0.4% 자치단체 예산의 0.4%로 일반 예비비 편성 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해 놨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러면 이 예산서가 우리 12월 18일 날 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지금 보고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서 행안부 장관에 보고해야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나중에.

오수환위원

예? 예산 내력 보고해야 하잖아요. 행안부 장관에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군수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목적 예비비 20억원 세워 놓고 일반 예비비 10억원 세워놨어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20억원이라는 것은 목적 예비비 별개예요. 지금 또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비 별도로 계상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상관성이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예비비 10억원 반영해 놨는데 이 예산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은 과연 예산 편성 잘했다고 할 겁니까? 이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1% 이상이 아니라 이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최소한 57억원 정도는 일반 예비비 55억원 정도는 반영이 돼야 1% 맞춰 놓고 해야 맞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1% 이내로 줄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과거에는 1%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 이내이기 때문에요.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오수환위원

물론 이제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만큼은 예비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행안부 보고할 때도 1%는 준수를 해야 맞지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순창군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일자리 예산이 3,380개 약 150억원이 듭니다. 예산 편성된 것이 150억원 정도 편성해 놨어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도비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건강장수 과장님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입니다.

오수환위원

일자리 예산이.... 찾기 저기하면.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0%, 군비가 30%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국비가 50% 우리 군비 부담률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0억원 편성해 놓은 거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비가 50%를 주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 국비라는 것은 일반 국비가 아니고 균특이잖아요. 우리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일자리 예산의 국비라는 게 개념이 일반 국비가 아니고 균특이라고요. 균형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다 전용해서 다른 항목 예산을 다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지금, 균특 예산은 여기다만 의무적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국비 같은 경우는.

오수환위원

일반 국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 일자리 예산에 국비 반영된 것은 균특 예산이라고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특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군 자율 균특이 있고요. 지금 여기는 도균특, 국가 균특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수환위원

아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라북도에서.

오수환위원

균특 예산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인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일반 국비 같으면 이해가 가요. 50% 줬으니까 우리 매칭부분에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균특 예산은 우리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다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 군비 부분만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밖에 지금 11개 읍면 다니다 보면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 다 들었을 거예요. 일자리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큰 의미가 없다. 줄여야 한다. 11개 읍면 다니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3,380개 150억원 그대로 반영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해서 아까 세운 재원 부족한 부분 충분히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체가 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시간이 조금 어중간한데 세입 부분을 마치고 바로 식사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 입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강천힐링스파하고 강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90쪽에 지금 힐링스파 수입 예산이 엄청 지금 한 5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전년에 비해서 한 1억 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강천산하고 같이 합쳐진 걸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입예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지난 22년 4월 개장 이후에 입장객 수가 24년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 노후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제 썬웨이 어드벤처 일부 여름철에 잠시 그쪽으로 기존에 저희 힐링 스파로 오셨던 고객들이 썬웨이 어드벤처 개장 이후에는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가 그쪽에 이제 못 가신 분들이 일부 오시고 그런 거로 저희가 지금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힐링스파가 꼭 물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족욕하고 도반욕 그게 중점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들 세 분하고, 청경 한 분, 일반직 한 분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일곱 분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제 SNS 순창 튜브를 통해서 홍보 활동도 전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희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남구라든가 담양군이라든가 구례, 곡성, 담양, 순창들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등 자치단체 전 부서에다 공문 발송을 해서 저희가 순창에 오시면 저렴한 가격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서요.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쉴랜드에 교육생들이 기본적으로 스파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들어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일부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거의 교육생들이 올 때는 다 오후에 다 거기 가서 체험하는 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체험료 같은 거는 여기 스파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일단 저희 교육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교육비를 징수하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 예산 처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쉴랜드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여기 스파에는 많은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결국적으로 스파 세입으로는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교육비에 포함돼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입장 시 부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별도로 넣어야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생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 가서 체험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열두 분, 열 세분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축소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수고하시는데요. 강천산 입장료 수입에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약 지금 편성 4억 5,000만원 이나 감액 편성을 해 놨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장객 수는 작년보다 같은 시기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입장객이 우리 자매결연한 남구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입장객이 좀 많이 늘어서 지금 저희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대비 4억 5,000만원 이라는 입장료 수입이 감액됐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요.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제대로 징수 수납을 안 했다든지? 뭔가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상식선에서 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급격히 4억 5,0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이 감액됐다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이 자체로 봐서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보고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무엇이 문제인가 자매결연 단체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군 군민들이 그쪽 자매결연 기관에 그쪽 탐방 가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폐지해야 할 필요성도 느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체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옛날부터 이게 조례에 정해져서 쭉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거든요.

오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조례 개정을 요청할 필요성도 느껴지고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솔직히 그런데 4억 5,000만원 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감액된다면 입장료 지금 5천 원 받잖아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4억 5,000만원 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몇만 명이 줄어진 겁니까? 지금 이건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과장님이 책임지고 뭔가 구조적으로 쭉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강천산 문제 때문에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상당히 내장산보다도 훨씬 강천산 인구가 많이 들어왔다고 이야기가 돼요. 많이 들어올 때 몇 명까지 들어왔습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 정도.

화룡

마화룡위원

1만 3,000명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하루에.

화룡

마화룡위원

하루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공휴일 날 같은 경우도 3만 명이 들어왔네! 얼마 들어왔네 하더니 1만 3,000명밖에 안 들어 온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1월 한 달 동안은 12만 2,000명이 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한 달 동안 12만 2,000명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총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입장 한 사람들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44만 9,600명이 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4만 9,600명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5천원씩 하는 사람들이 16만, 44만명 안 될 것 같은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유료 입장객은.

화룡

마화룡위원

유료 입장 기획만 그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유료 입장객은 전체적으로 보면 28만 3,000명이 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40몇만 명 중에서 유료 입장객이 20몇만 명이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28만 3,109명 이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거의 50%는 그냥 공짜 손님이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리고 무료 입장객이 16만 6,000명, 무료 입장객이 한 40% 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가을에만 해도 들어온 손님이 10만명 이상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가 저거 하더라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10월 달 한 달은 5만 4,359명이 왔고요. 전체 11월 한 달은 12만 2,706명이 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1월 한 달에 12만 2,000몇명 인데 연중에 총 40몇만 명 왔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왜 입장객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무료 입장객 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 보면 한 1만 4,560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자매의 결연으로 창녕쪽이나 여기 광주 남구쪽이나 그분들이 담양쪽이나 해가 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옛날에 입장료가 있었을 때는 좀 방문 숫자가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담양까지 하다 보니까 담양군에서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담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담양 사람들이 넘어오니깐 더 그렇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담양도 그렇고 남구도 그러고 대부분 우리 강천산 관광객들이 여기 광주나 마산쪽 그쪽에서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 남구랑 자매결연도 하고 담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다 보니까 더 입장객 수는 늘었는데도 이렇게 무료 입장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자매결연 문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 이게 예산이 줄어버리면 순창군은 어떻게.... 자매결연하면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립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도 어느 정도 해야지 무작정 그냥 자매결연 다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전부 다 공짜로 와버리면 강천산 그냥 무료입장해야죠. 적자 날 것 같으면 싹 다 공짜로 개방해야죠. 그렇잖아요. 순창군의 수입원이라는 자체는 강천산하고 지금 용골산 한 것밖에 없어요. 들어온 돈이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예산 없이 그냥 나중에 계속 적자 나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물론 자매결연도 좋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 모양도 좋은데 계속 우리 군비를 적자를 내가면서 자매결연만 맺으면 안 되잖아요. 자매결연 맺어서 순창군에 이익되는 부분 얼마나 있습니까? 뭘 얼마나 수입을 했어요?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지금 감액 금액 되는 것이 꼭 우리 자매결연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 인구도 지금 계속 저희가 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사실상 이런 방문으로 해가 지고 아까 우리가 입장료가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생활을 인구를 불러들여서 우리 순창군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저것 해서 벌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물론 그분들은 어떻게 들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보조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순창군이 이렇게 저것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순창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 해봐야죠. 보면.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재정자립도가 9.1%에서 지금 7점 몇 퍼센트로 줄어버렸는데 내년에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 아까 저것을 좀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추경 세출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비비도 다 250억원 다 써버리고 어떻게 추경에 한다고 저것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뭐인가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기획예산실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저희도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출 관계는 보다 더 고민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러 가지 부분을 저것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누르셨어요?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발언하시고 오수환 위원님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리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 이건 세부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2026년도에 양쪽 다 강천산, 용궐산 지금 보면 자매결연 시 입장료 감면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 또 관광객 취임 및 무료입장 대상 확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조정, 입장료 수입을 조정할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도민증에 가입하면.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렇게 천 원씩 할인율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천산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또 전라북도 도민증에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입장객 할 때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를 안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인율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한두 명이 아니고 십몇만 명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할인받으려고 다 도민증 가입해서 그 근거 제시하면 이렇게 천 원씩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강천산 군립공원하고 용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관광 자원으로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데가 지금 용궐산 같은 경우에도 돈 많이 투입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투입 중에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투입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난 상태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25년도 하고 26년도 하고 반절로 줄여버렸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라북도 인구가 오는 게 아니라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세입은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입장객 수가 또 늘면 추경에 추경 세입을 더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2년에서 3년간 세입 추계를 잡아서 거기에서 조정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내년에 세외 수입을 잡은 것이 확정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홍보라든가 다른 데 해가 지고 관객들이 많이 오면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성용위원

자! 우리 강천산하고 용궐산은 우리 지금 현재 상품권 2천원권 상품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홍보가 많이 됐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홍보 많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많이 이용해서 그만큼 사람도 더 늘어야 하는 판국에 지금 무료 입장객 빼고 돈을 예를 들어낸 사람한테 상품권을 주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예산도 10억원 정도 그 예산에 투입이 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0억원은 아니고요. 내년도 세출예산에.

이성용위원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10억원 정도 예산 안 잡았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성용위원

작년 기준으로 10억원 잡았잖아요. 발행 비용까지 다 합해가지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발행 비용까지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잘 모르고요.

이성용위원

발행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에 투입됐던 용궐산, 강천산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2천원 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투입되는 돈이 예산이 10억원 이에요.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 예산 그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감소 추이에 있으면 의회에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더 늘어도 모자랄 판국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민원도 많이 받아요. 강천산 군립공원 공짜로 해야지 왜 돈을 받냐? 그러한 전 국민 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근무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상품권 관계는 저희 세출예산 때.

이성용위원

자!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지속적으로 용궐산이나 강천산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 있고 우리 순창군 인력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적게 잡으시면 그냥 의지가 없다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

이성용위원

홍보도 더 하셔 가지고 더 많이 오게끔 입장료 수입을 올린다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잡을 때 내년도 세외 수입은 어느 정도 입장객이 어느 정도 오겠다. 추계를 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이성용위원

어느 정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성용위원

2025년 대비해서 그렇게 잡으셔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저희가 또 보면 너무 또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또 너무 적게 와버리면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세입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적게 오는데 의회에서 다음에 강천산이나 용궐산에 사업비 투입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투입 안 해도 이 인원 오고, 투입했을 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공공의 주민들의 군민들의 공공의 복지 증진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도 거기에 우리가 관리비는 좀 입장료 수익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홍보라든가 그런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자! 과장님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은 오르고 입장료 솔직히 우리 순창군에서 입장료 받는다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료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대폭 인상을 다 시켰어요.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공공요금들 전체적으로 다 인상 시켰어요. 왜 유지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도 그런 대비를 하셔야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잖아요. 예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물가가 올랐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87쪽 귀농·귀촌 임시 거주 지 임대료 수입 관련.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 서은희 입니다.

이성용위원

서은희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번에 과장님 교육받으시고 이번에 처음 들어오셔서 예산 심의에 들어오셨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열심히 했는데 답변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귀농·귀촌 임시 거주지.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임대료 수입이 왔습니다. 2025년 본 예산에 837만 8천원, 2026년도에 729만 천원, 지금 현재 세대 수가 네 세대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주택이 3동이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아파트형.

이성용위원

구림면에 있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삭골.

이성용위원

삭골에서 운영하고 있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기존에 있는 귀농·귀촌 거주 시설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변경이 돼서 지금 줄었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은 구림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인 이 왔을 때.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네 세대 밖에 안 온다. 거주 시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지금 원룸형으로 해서 6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귀농인의 집이라고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주택이 열 세동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귀농 귀촌인의 집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귀농인의 집입니다.

이성용위원

귀농인의 집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건 따로 있나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 안 하고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소유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소유는 이제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집주인이 군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이성용위원

지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본인의 주택이나.

이성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과장님.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사업비 투입해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집주인이 고쳐주면 귀농인들이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끔 5년 동안.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5년 동안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이성용위원

거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환으로 있는 것이고.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임시 거처소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도 귀향 정책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는 귀향 인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우리 순창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순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동안 임시 거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한다. 지금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귀향인들 실질적으로 귀향 인들은 실제적으로 순창에 뼈를 묻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4세대 가지고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순창군에 임시 거주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귀향 인까지 포함한 거주 시설을 우리 순창군에서는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서은희인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의료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년도 연초부터 업무보고랄지 또는 의회 열릴 때마다 의료원 입원실을 활성화하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진료실도 활성화하고.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도 활성화 좀 해서 제대로 된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에 앞장서 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위원님들 요구했었는데.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행정을 적극 행정을 펼친다면 의료원 수수료 수입이 올라가야지 내려갈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년 대비 1억 2,800만원 이라는 감액 편성을 해 놨어요.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사유를 뭐로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영

박현영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봉직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지금 연말이 돼서 그 어떤 분이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킬 것 같고요. 지금 입원실을 활성화 못 했지만,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본인이 진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을 시키시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는 지금 내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지금 전공의가 와서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다른 선생님들이 지금 끝난 상황이어서 지금 마취통증학과나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없어진 관계로 지금 올해 좀 힘들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봉직의를 채용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시니어 의사도 채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세입 부분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사용료 수입이랄지 또 대부류랄지 이런 세외 수입 중에서 이런 것은 관련 법이나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해지잖아요. 불변 그대로 근거에 따라서 전부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제증명 수수료랄지 또 아까 입장료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은 우리 세입을 잡을 때 보통 추계에 의해서 잡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대단히 잘못했다. 방금 의료원도 1억 2,800만원 이나 감액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계에 제출했을 때 이 부분 추계를 아까 우리 의료지원 과장님 내년도에 더 입원실도 활성화하고 더욱 올릴 수 있다는 충분히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서를 잘못 가져왔다고 이거 반려시켜서 다시 세입을 잡도록 했어야 맞지요.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고 민원과 수수료 수입에서 8,000만원이 또 감액 편성이 다 돼 있어 부서별로 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지금 가지고 오도록 지시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검토를 했어야 맞지요. 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이번에 추계 세입을 몽땅 잡아놨다가 1회 추경 때 그만큼 수입이 안 올라오면 감액 처분되면 또 질타를 받을까 봐서 본 예산을 적게 잡고 1회 추경 때문에 올릴 그런 기방한 그런 저기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자체가 부서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세입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세부적으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 충분히 발려 시켜서 전년도 비해 이렇게 감액됐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근거 가져오라 해서 다시 해서 제대로 된 일반 추계해서 예산 편성했어야 맞지요. 자체가 이 부분만 봐도 2~3억원은 충분히 가용재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인데 전부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봤고요.

오수환위원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이 부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세입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세입 추계할 때 이 추계는 이제 최종적인 건 재무과 담당이죠. 지금, 재무과 담당인데 세입 추계를 낮게 잡으면 목표 달성률 수익률이 올라가요. 목표 달성률이 올라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세입을 지금 9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외 수입을 지금 낮게 잡았는데 지금 용궐산하고 강천산은 우리 순창으로 대표 관광지예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지금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 4억 5,000만원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무료 입장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좀 옹색한 답변이에요. 옹색해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지자체별로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 수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사실 증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편성하긴 했는데 너무 감액 편성을 했다. 이거 자체가 과장님, 본 위원장 말이 틀렸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마이크 미사용)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천사에 왔을 때 전북사랑 도민증 가입을 하면 천원씩 할인율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아요. 할인율이 있는데 지금 9억 6,000만원 중에서 우리 산림공원 과가 지금 4억 5,000만원 으로 해서 50%를 차지해 버려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아요.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분석해 보시고 또 세외 수입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바로 하시고 오후는 오후 예산 심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회예산실

11시 5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ㆍ면), 행정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여전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6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14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예비비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276만 8천원이며, 일반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1% 6,707만 원이 감액된 21억 276만 8천원입니다. 먼저 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평가 용역 등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1년간 추진되는 시범 사업으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서비스 확충,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의 중장기 전략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시범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확대 여부나 제도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연구 용역비 6,000만원 등 기본소득 관련 예산 7,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는 매 5년 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 제작 이후 5년간의 변화된 현황을 반영하여 순창군 관내 전도와 읍면 분할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행정지도 제작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증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군정 발전 전략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 조사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국도비 예산 확보와 공모 사업 대응, 현안 사업 해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풀 용역비로 부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공모 사업 등에만 한정하고자 전년 대비 40%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국제교류 지원 국제교류 협력 지원 등 2건입니다. 먼저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사업은 일본 등 외국 학생들과 관내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학생의 다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나 주관 단체인 순창군 국제화 연구회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따른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 국외 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외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축 재정과 사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후 국외 연수의 필요성 및 여건에 따라 하반기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통합 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마비 등 재난 및 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별도 장소의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6년까지 총 458억원 중 우리 군 분담금 1억 3,955만원이며 이에 따라 65% 증액한 3년 차 최종본 4,9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43쪽에서 152쪽까지이며, 읍면 예산안은 781쪽에서 86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개별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149쪽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있잖아요. 이 집행 내력 자료 제출을 심의 이전까지 요청을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우리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면 되죠?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자료.

정희

조정희위원장

뭐, 질의는 아니잖아요?

오수환위원

아니, 자료 제출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질의 바로 하실 건가요?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질의하려고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기획실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소송 사건 관련 공정한 법무 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7,200만원 잡혀 있고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원씩 10건으로 잡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2026년도에 저희 2025년도 우리 추경에 변호사 선임비로 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추경에 세웠던 금액이 얼마였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억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추가적으로 1억원 정도 세웠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기존의 예산에 없던 것이 갑자기 소송이 일어남으로써 1억 2,000만원 더 상계해가지고 시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다 쓰셨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앞으로 4,300만원이 지금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소진이 될 거로 봅니다.

이성용위원

4,300만 원까지 나가면 2025년도에 나갈 예산은 다 나간 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설 추모공원 관련해서 법적 분쟁으로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안건으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에 선고가 됐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선고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 순창군이 승소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순창군이 1심에서 승소를 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판결문을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문 중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우리 순창군이 승소를 했어요. 그 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우리 총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3,600만원 집행정지까지.

이성용위원

1억 3,000만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성용위원

600만원 정도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1심에서 승소는 했지만 이제 또 법에 하셨던 분들이 항고할 수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항고하면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작년 대비 본 예산 대비 좀 늘려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진 게 5,000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따로 잡을 거 있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부 1심이 끝났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없을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아직 항소가 안 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럼 좋습니다. 주문에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소송했던 분들이 그 모두 다 책임을 지겠다. 변호사비 우리 순창군에서 1억 3,600만원의 소송 비용이 들어갔었고 우리 군민들 세금이 들어갔었고 우리 원고들한테 청구해야 하는 비용을 지금 판사가 법적으로 그쪽에 청구해라 이러고 주문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서 소송 비용을 법적으로 산정했을 때 340만원 나옵니다.

이성용위원

기본적인 거구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성용위원

변호사 기본.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340만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적인 소송 비용으로만 하고 금전적인 예측이나 이런 것들로는 그쪽을 안 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쪽은 없습니다.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이 판결문에 의해서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34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340만 원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소송에 임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승소를 했었고 원고들에게 청구해야 할 금액은 340만원이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법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예산 절감을 했을 건데 의회에서도 좀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 소송으로 인해서 법무팀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어찌 됐든 준비 잘하셔서 법적인 대응 잘하셔서 이제 2심으로 항소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1심에서 준비 잘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일 추진하실 때 소송에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막아서 우리 순창군 예산이 허투루 써지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리계획 취소 변경 건이 8,1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정지 가처분 건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3,600만원 중에서.

이성용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실장님께서 느낀 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은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소송을 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물론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요. 그것이 예기치 않게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소송까지 안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응하셔서 법적인 분쟁이 될 소지에 있는 건들은 반드시 군수부터 보고하셔서 이런 일까지 안 가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43쪽에 연구 용역비 지금 1억원에서 에서 4,000만원 감액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4,000만원 감액했을 때 우려되는 일이 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원칙적으로 풀 용역비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수요라든가 갑자기 떨어진 공모사업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거든요. 실은 풀 용역비는 본 각 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수요가 생겼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갑자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마 그정도 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면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1년 치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어차피 어떤 여건에 의해서 감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결과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사례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책 반영률을 높여서 매년 이렇게 같은 용역을 반복해서 재정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원칙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원을 가지고 우리 활력타운 공모 사업하고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이 각자 따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대응 하는 거 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이 그 정도 들어간 거로 보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거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 정도 한 5건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올해는 소요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 연구 용역비를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공모사업뿐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풀 예산에서 쓰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올해는 더더욱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2월에 불용액 최소화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올해 지금 본 예산 세우면서 내년 본 예산을 세우면서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그런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할 때 진행할 때 연말 결산을 어지간하면 저희가 삭감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이월 사업비가 많고 잉여금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저희가 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제출이 안 되고 또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남겨놓고 여력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실장님, 지금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 따져서 없앨 예산 없애야 합니다.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이월 대선 연속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계속 올해 이월된 금액이 또 이월된 금액하고 본 예산하고 합쳐놓고 내년에 결산할 때 보면 그만큼이 또 그대로 이월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예산을 세우시는 과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과감히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재정적 그런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지금 우리 이런 상태에서 위기인 상태에서 그런 예산을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늦게나마라도 각 부서별로 점검하셔서 그 부분 예산 빠른 우리 기회가 될 때 빨리 삭감해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결산추경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월이 확정된 예산을 만약에 우리 출납 폐쇄 기간 이내에 만약에 썼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잡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월이 안 돼.....

정이

신정이위원

전년도 집행으로 잡습니까? 이월 예산으로 집행을 잡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집행한 것은 전년도 집행으로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년도로 보면 안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또 최종 확정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제출하는 결산추경 때 제출하는 이월사업 조서를 만들어 놓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한 것은 빼고 확정하기 때문에 그건 집행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거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거를 이월액 확정을 지어 놓고 폐쇄 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썼다고 해서 전년도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수환 위원 질의 준비되셨어요? 자료가 안 왔어요? 왜? 자료를 안 갖다 줘요.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가요? 실장님 우리 지금 예산서 148쪽 보면 공정한 법무 서비스 제공해서 전년도에 5,700만원, 금년도 7,20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성립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2,000만원 정도 조금 못되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작년에는 3,5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올렸고요. 내년도에 도종합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800만원 정도 추가된 것으로 추가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금 별도의 예산 편성돼 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안 돼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작년에 얼마 썼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올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 이제 올해구나, 이제 올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군 관리계획 결정 취소 건 본안 소송이 총 8,100만원 정도 성공보수까지 합쳐서 8,1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8,100만원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우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이 5,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송 비용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1억원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1억 3,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행정의 갈등 비용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건 행정에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고 가면 이런 비용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굳이 갈등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하고 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건 예산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평년도에 보면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 이거.

정희

조정희위원장

많이 들어갔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소송 건이 있어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이제 또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분쟁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2심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항소를 아직은 항소를 아직 안 했죠?

정희

조정희위원장

행정은요.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예산 낭비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정성을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 갈등 비용이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특히 예산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절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선 읍면 예산 한번 봅시다. 783쪽 한번 보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란에 보시면 지금 순창읍의 독대 마당을 어디를 독대 마당이라고 지금 칭합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순고 앞에 사거리 말합니다.

오수환위원

순고 앞의 사거리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외각도로 사거리.

오수환위원

거기를 독대 마당이라고 하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독대 마당 잔디 깎기 인부임 224만원, 독대 마당 수목 관리 인부임 112만원, 또 독대 마당 잡초 제거 인부임 148만 7천원 또 맨 밑에 독대 마당 운영 관리비 360만원 그 뒤쪽 보시면 독대 마당 수목 등 자재 구입 30만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좀 안 느껴집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원래는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읍면에 예산을 올해 관리 이전을 시켜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요.

오수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제가 깊이 거기까지 세부적으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게 우리 전체 직원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다 오고 가면서 쳐다보는 곳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면적이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고 전부 돌담 돼 있고 잔디 깎는 위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안 느껴집니까? 자체가 안 느껴져요? 이게 풀 깎는 거 인부임 224만원 또 수목 관리 인부임이 나무가 관리할 것도 없는 112만원, 또 잡초 제거 인부임이 148만원 또 독대 마당 운영 관리비가 360만원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제 운영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제 미뤄 두고라도 이번에 저희가 읍면 예산 세울 때 농촌활력과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됐는가? 보고 지금 이걸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많다 적다고까지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재검토 예산으로 인건비 난에 783쪽.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인건비 난에 1,945만 7천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밑에 조정하려면 일반 운영비를 감액 시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통틀어서 좀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지금 읍면 예산에 검토해 본 결과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풀베기 인건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풀베기 인건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제초작업 인분으로 같이 통합으로,

오수환위원

풀베기 인건비는 읍면마다 소규모 정원들이 다 있잖아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정원들이 다 있다고요. 도로변에 산재돼 있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까지 풀베기까지 같이 예산이 소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같이 돼 있다면 작년보다 현저히 적다는 얘기죠.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좀 줄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가.

오수환위원

줄인 게 아니고 이 금액까지고는 턱도 없죠. 지금 자체가 읍면별로 쭉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읍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통째로 빠지고 지금 자체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정원 이런 가꾸기 사업 그 예산도 모자라고 도로변 풀베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체가 지금 통째로 빠져 있어요. 지금 자체가 왜 이걸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로변하고 관리 부분을 총괄적으로 했고 혹시 부족하면 하반기에 세우는 거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한 거로 지금 그렇게.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아까 금방 지적하신 내용도 지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거로 이것도 지금 순창읍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오수환위원

아니, 총괄 관리 삭감할 걸 해야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이랄지 등산로 정비사업이랄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정원 풀베기 작업은 깎아야 할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필수 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자체가 절약해야 할 예산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계속 서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 하반기 1회 추경 때 나중에 이제 어차피 등산로 정비사업도 추석 무렵 여름에 하절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일품공원, 독대 마당도 지금 순창읍에서 관리하거든요. 공원으로 개념으로 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깎는다고 하면 좀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수환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읍면의 도로변 풀 깎기 예산이랄지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순창읍 독대 마당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과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자는 뜻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해 못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니, 이해는 갑니다. 지금 순창읍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번 자료 받아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읍면별로 풀베기 예산 총괄적으로 한번 따로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할게요.

오수환위원

다음에 149쪽, 공기관 위탁 사업비 한번 봅시다. 7억 2,800만원 예산 반영됐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 군정 홍보 예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좀 안 시켰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해왔던 내용이고 또 축제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장류축제라든가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 때 큰 덩어리로 들어간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TV 3사랄지 또는 지방지 또는 우리 지역신문 이렇게 홍보비 예산 관련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앙지에 대해서도 약 2억원에서 3억원 가까이 지금 지출이 돼요. 지금 중앙지 신문에 대해서, 그럼 중앙지 신문에 대해서 3억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과연 우리 순창군 재정에서 그 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하철 광고라든가 전광판 광고가 돈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오수환위원

지하철 전광판은 6,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억원까지 중앙지 신문사 일간지 신문에 광고용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중앙지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겠냐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전국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 중앙지가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은 전부 예산 전략 차원에서 많이 감액을 시켰고 또 필요한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유달리 홍보 예산만큼은 7억 2,800만원 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감액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게 사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계는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수환위원

물론 언론사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어려운 점 가는데 우리 금년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480억원이라는 기본소득 예산 관련해서 쥐어 짜는 예산을 성립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감액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오히려 그분들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7억 2,800만원에 대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2025년도 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용수

최용수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4억 1,500만원을 삭감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지금 남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자료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금액은 따져봐야.

용수

최용수위원

2025년도 올해는 특별하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 일반 예비비가 10억원 세워졌었고 그다음에 재난 목적이 24억원 정도 세워졌었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는 한 2억 1,600만원 정도 사용하고 7억 8,000만원 정도 집행유예가 남았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재난재해 예비비는 한 16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7억 5,0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현재 7억 5,000만원 정도 남았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같은 해는 어떻게 큰폭우도 없었고 또 아직까지 이제 12월 오늘이 1일입니다마는 폭설도 없었고 그랬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또 2026년도에도 그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1,500만원 예비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4억 1,500만원이.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4억 1,500만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4억 1,500만원이 안 나오고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때 삭감한 유보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이 한 2억 8,800만원 포함돼서 이렇게 많게 보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4억원 정도는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

최용수위원

4억 1,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30억원 정도 지금 했으니까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20억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현재 올해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집행한 거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다른 해하고 비교했을 때 2025년도는 비교적 평온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또 내년에도 이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순창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행부 고충을 잘 알겠지만, 재난 발생 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게 큰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 모든 예산이 순창군 예산이 최고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소관이.... 기획예산실 보면 포상금 제도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포상금이 큰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여섯 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예산이 하나도 안 깎여서 조금이지만은 146쪽에 보면 예산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성과상여금은 어느 때 주는 것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 공무원들이 자체 노력을 통해서 절감했을 경우에.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또는 국가 예산 확보라든가 큰 공정이 있을 경우에 연말 되면 신청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순창군 예산의 아까 확보라든가 또한 절감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으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1,000만원 인데 700만원을 깎아버렸구먼요. 예산을 그래서 아까 저것 한 대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성과상여급을 신청하라고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신청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한 건도 안 들어와서 집행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아까 저것도 확보 못 했느냐? 질타도 하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런 걸 잘 해줘야 하죠. 누가 힘이나서 하겠습니까? 돈 1,0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하고 3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안 하니깐 안 한다. 크지도 않은 돈이 한 1~2백만원 가지고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러한 포상금이라면 1억원 정도는 갖다 놓고 해야 공무원들이 중앙으로가 든 어디를 가든 간에 도로 가든 따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순창군 예산이 불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 안 했다고 하니깐 너무 적은데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돈 100만원 꼴랑 타자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위원님,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한 노력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노력을 했다든가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성과금 지출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예산실 전체 내에서 가서 예산을 아까 공모하든 들어온 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깐 안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내 개인이 한다. 이 말씀은 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특별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누가 공무원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이디어를 나를 가지고 세입을 확 등재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이템을 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공모에 당선이 되고 본다면 그런 것을 써준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공사를 할 때 공정이 같은 사업 구간인데 공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쳐서 이중으로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성과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럼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예산을 절약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절약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본 원인이 저것 한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포상금제도는 어떠한 것이 됐든 포상금은 실제로 잘해서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힘이 나서 좀 하려고 하지 그러고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저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예산서 145쪽에 국제교류 협력 지원 해가 지고 보니까 국제교류 박람회, 공무원 국외 자율연수,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해 가지고 지금 9,2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까 말한 것 같이 저희가 공무원 국외 자율연수라고 팀을 선별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산을 한 7,000만원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 거기하고 우리 모범 공무원들 부서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추천받아 가는 해외 연수 이 여비가 한 7,000만원 정도 깎였고요. 삭감했고, 그다음에 해외 홈스테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홈스테이 청년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게 국제화 연구재단에서 올해도 지금 못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고 두 부분이고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보통 하반기에 갑니다. 지금 상반기 못 가고 사정 봐서 추후에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장

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봐서 여건이 되면 편성하고 아니면 편성 안 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못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거 너무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와 가장 직결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거 정도 편성 못 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뭘 먹고 살아요. 사기 먹고 살잖아요. 이거 다 깎아버리고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한 번 희망을 걸고 외국 한번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 중요해요.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봐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 관계는 공감하고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어쨌든 추경이라도 반드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봐서 아닙니다. 이거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렇게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순창읍에 문화 체육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45만 7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7억 2,800만원입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ㅇ 행정과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자리 정돈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쉴까요?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5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내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보다 15억 9,100만원 증액된 15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로는 공정선거관리,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48억 9,600만원, 교육기반 확충, 평생학습체제구축 및 옥천장학회 업무추진에 71억 4,500만원, 민간협력 기반조성, 정보사회 구현에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증감된 사업 2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15건입니다. 151쪽에서 159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 보전비용 등 법정경비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읍면민의날 행사 지원입니다. 격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군민과 재외향우가 함께하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노래자랑 등 한마당 축제분위기 조성으로 군민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백업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2026년 순창군 분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순창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과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 도비 4억 500만원 총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금과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인구 유입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금과면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고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인계초 농촌유학거점센터 조성 지원입니다. 인계초 농촌유학거점센터에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다목적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입니다. 2026년 2차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사용전검사 광통신망 검사장비 구입사업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통신설비 품질을 확보하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전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온나라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자결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저장용량을 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저장장치 증설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읍·면·사업소 UPS 배터리 교체사업입니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사업소에 구비되어 있는 UPS 배터리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정보유출방지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중요 자료의 무단유출방지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11 환경에서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통합 보안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자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군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농촌유학 시설 운영입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거주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신규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과 타부서 농촌유학시설 이관에 따른 농촌유학 시설 증가로 전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적성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입니다. 연차사업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 증액된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 입니다. 2026년도 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 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 증액된 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건입니다. 161쪽,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연수입니다. 1인당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하고, 퇴직예정자가 감소된 것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군정발전유공자 선진문화 견학입니다. 전년도 모범공무원 및 도·군정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과 사업대상 인원을 50명에서 35명으로 줄여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장학회 업무지원입니다. 2024년까지 고3 학생에 대한 대학입시 진학 컨설팅을 외부 컨설팅 업체에 맡겼던 것을 올해부터는 3개월간 옥천인재숙 강사들을 대상으로 입시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하게 되어, 전년 대비 2,8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반ㆍ도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각종 올해는 동계면 서호교 부근 등 2개소에 도로 방범용 CCTV 2대를 설치하였고, 양지천 일원 등 10개소에 일반방범용 CCTV 15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나, 2026년 도비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57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행정과 예산 관련 질의 드리면서 또 제안 사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서 농촌유학 거주 시설 관련, 다음은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적성면 농촌유학 거주 시설 조성사업 총사업비 30억원, 금과면 농촌유학 거주 시설 조성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지금 보면 적성면을 보면 다세대 주택 2층으로 4동 해서 여덟 세대, 그다음 금과면에 보면 다세대 주택 4동 해서 한 동 해서 여덟 세대 지금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엇비슷하고 건축 면적만 조금 틀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세대 주택인데 지금 적성면은 2층으로 해서 4동을 이렇게 짓는데 금과면은 4층 높이로 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한 동으로 해서 양쪽에 8세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행정과나 모든 실무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주 시설 관련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초창기 우리 행정과에서 거주 시설을 짓다 보니까 지금 인계면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는 한 채, 한 채 단독으로 들어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개념으로.

이성용위원

단독주택 개념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열두 세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열두 세대, 지금 적성면에 할 것은 2층 규모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한 동씩 두 가구가 살 수 있게끔 4동이 여덟 세대가 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한 동에 두 세대씩 입주 가능하게.

이성용위원

두 세대씩.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할 금과면 같은 경우에는 4층 높이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한 동.

이성용위원

한 동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팔덕면 처럼.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렇게 사업 해 보시니까 지금 이렇게 단독주택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다세대 주택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동수가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앞으로의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동수가 한 동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유지비도 덜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 혹시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입주했어요. 팔덕도 하고 인계도 했는데 팔덕면 같은 한 동을 지어서 여덟 세대가 들어가는 빌라 형식을 굉장히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이 거주 시설을 지었을 때 체계적으로 건축 관련 이런 전문가들이 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무엇이 과연 나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은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넣어서 예를 들어 부족하다면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거주 시설 만들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한번 이것도 본 위원 말이 또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또 봤을 때는 또 틀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셔 가지고 이 거주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30억원 예산을 들여서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적성면에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2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24년도에 6억 3,0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25년도에 10억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0억원.

이성용위원

2026년도에 13억 7,0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덟 세대 짓는데 한 채당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성용위원

계산해 드릴게요. 한 채당 이제 한 동이죠. 보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거는 3억 7,500만원 한 채당 30억원 나누기 8 하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3억 7,500만원 정도 한 세 대당 이렇게 들어가요. 건축 비용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성용위원

토지비도 있을 것이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거는 24년도에 예산을 세웠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으로 건축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6년도에서부터 2027년도 금관면에 지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해년마다 상승분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산출한 대로 하면 30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혹시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 앞으로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24년도 하고, 27년도 하고 3년 동안 건설 단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자재비 모든 게 다 상승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 똑같이 예산이 30억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180쪽에서 181쪽 디지털 배움터 운영사업 이게 총사업비가 1억 423만 2천원이 들어가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균특으로 80%, 도비 6%, 군비 14%가 들어갑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군민 대상 맞춤형 교육 및 계층별 경로당이나 복지관들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육할 예정인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PC로 하는 사업인지? 휴대폰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지금 도시에서 지금 급속도로변하고 있는 그런 기기들을 사용법을 하는 것인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과기부 소관 지방 이양된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나 소상공인 등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집 근처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서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단말기로 뭔가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뱅킹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게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토탈적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키오스크 이렇게 터치해서 주문하는.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키오스크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스마트 기기.

이성용위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이번 교육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여기에 교육 추가시켜야 할 부분들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있어서 현재까지 키오스크 나온 지가 몇 년 된 신지 혹시 아시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0년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참 지난 뒤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걸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휴대폰도 나온 지 엄청나게 오래됐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 순창군에서도 계속하지만,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급속도로 우리 현대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요즘 뜨고 있는 게 AI 관련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AI 관련 활용법까지도 같이 넣어서 교육을 좀 해 주십사.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요즘 세대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배움터 운영사업이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용을 하게 돼서 하여간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 166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의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백업 서버 및 SW 구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한 기록물 백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법적 의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문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백업하지 않으면.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보관하는데 당연히 백업은 의무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근거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상용 SW 구입까지는 기관에서 선택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구입을 해야 하나요? 더군다나 4,300만원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올해 9월에 대전 국가정보기록관리원에서.

김정숙위원

화재.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화재가 발생하고 저희 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공통 기반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산 보관이 되지만 전북 도하고 이중화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문서에 한해서는 백업을 하고 뭔가 보관을 하고 이런 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게 됐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백업 장비나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기록물 안전 보관을 위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구입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예산이 전부 예산으로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더 필요하다든가 또는 남는다든가 그럴 우려 그럴 여지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이 남지는 않을 거고요.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최소한의 예산이고 사실은 연구 보존이나 준영구 보존 기록물 같은 경우 스캔을 떠서 사실은 저희 군청 건물 말고 별도 공간에 또 보관해야 하고 그런 예산이 사실은 추가로 연차별로 한 5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아직 반영을 안 한 상태고요.

김정숙위원

반영이 안 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건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재정 상태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 가능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우선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시스템 복구나 공공기록물 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계획대로 저희가 별도로 화재 이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군비 부담금 지금 2억 5,000만원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죠? 이 2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도나 시군구에서 무상교육이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4년 12월 31일로 유효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제 안 세워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25년 8월 26일 자로 올해 하반기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법정 전출금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시 반영 비율대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게 법정 의무 부담금이라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말씀이신거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군비를 합산해서 이제 내려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상교육이 다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8월에 통과돼서 이제 또 내려오겠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미 내려왔고요.

김정숙위원

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다는 내용이 내려와서.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안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의무 부담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뒤에 가시면 168쪽, 지금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3억원 이죠. 3억 원인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액 사유가 뭐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당초에는 올해 25년도에는 군비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돌리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했고요. 큰 틀에서 이 사업이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충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다음 169쪽, 지금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조성.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교육부 특교금 이게 어떻게 지금 4억 6,000만 원인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공사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일환으로 하드웨어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24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26년도 사업비 중에서 부담해야 할 저희 예산이 세워져야 할 부분이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도비 2억 500만원 이렇게 세워야 하는 부분인데요.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올해 이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경에 완공을 할 예정이어서요. 계획대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자기 주도학습센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꼭 협업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171쪽,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용역 이게 5년 단위 만료 사업 시점이 도래돼서 지금 예산 세운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올해로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신규로 또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밖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제 도비 내시 때문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이 이제 감액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81쪽에, 디지털 배움터 운영.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1억 4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원래 이게 국도비 전액이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당초는 군비 없이 국도비로만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 부담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1,4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군비 부담을 하게 된 거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억 423만 2천원입니다.

김정숙위원

1억 4,0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군비는 1,459만 2천원.

아니, 1억 459만 2천원.

김정숙위원

아니, 1,4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군비.

김정숙위원

맞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14%.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부담을 해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내시 때문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무튼, 여러 사업들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면밀히 심도 있게 사업 잘 살펴보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62쪽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아홉 군데고 주민자치회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유등하고 구림면이 변경됐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본 위원이 어떤 예산이 더 별도로 특별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나도 없고 일반 보조금에 보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 그냥 교육비 3만원 똑같이 나눠서 그거 하나 교육비 따로 정해서 따로 이름만 바꿔 놓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두 개의 면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변동이 되면서 어떤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여기 새로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자체 사업 발굴에 각 750만원씩 2개소 세웠고요. 주민총회 지원에 각 250만원씩 2개소 세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보면 주민총회 개최해서 2개소 세워진 거 있고요. 민간 이전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자치 사업 지원해서 750만원 2개소 세웠습니다. 해서 합이 개소당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전체 주민자치 전체로 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물론 교육적인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이것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로 뭔가 변화를 줘야 하고 또 시범지구만큼 시범 사업을 하는 만큼 다른 데 아홉 개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로 이제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 우리 민주주의 자치회가 우리 지역을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나 또 어떤 다른 아홉 개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변할 때 우리 먼저 이렇게 유등하고 구림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뉴얼 제작도 꼭 해야 한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시범 지역으로 한 데서 다음 아홉 개 면을 주민자치회로 할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메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5분 발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는 들어왔지만, 이걸 운영 초기인 만큼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또 아홉 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우리 먼저 시범지구를 보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 몇백만 원 더 올려놓은 건 있지만 정말 주민자치회를 뭔가 특별하게 우리 순창군에 한 단계 이렇게 변하는 발단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 그걸 생각하고 세운 거고요. 이제 위원 구성 자체가 유등은 9월에 했고, 구림은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내년도에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이 예산이 각 2개소에 각 1,000만원씩 세워졌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을 보고 저희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반려시켜서라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게 사업 계획이 이제 저희가 승인이 나면 그때 예산을 교부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주민 참여 예산 식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 그때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잘하겠다고 하고 의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나의 예로 본 위원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정 기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우리 유등면이나 구림면에 고향을 둔 우리 향우들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권을 좀 주자 우리 순창군에 하실 분들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그렇게는 해야 하는데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는 재정이 열악해서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지정하시는 분이 만약에 유등면에다 예산을 지정 기부를 하면 이 사업으로 유등 면민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 기부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못 들었는데요.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이제 발굴을 여러 가지를 해서 사업 계획을 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똑같은 주민자치회 똑같은 우리 주민 참여 예산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서 채택하는 그런 길을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건 안 되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정말 자율권을 주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리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도중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또 어떤 변화를 주기에는 힘들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173쪽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인건비가 2,470만원 정도 향상됐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입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2026년부터 센터장이 상근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상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4년 7월부터 월 직급 보조금 20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센터장이 상근으로 이제 26년에 임기가 이제 1월에 지금 현 센터장 임기는 내년 1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된 이후 센터장부터는 상근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상근으로 우리 사무국장 또 몇몇 코디네이터가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꼭 우리 센터 소장님이 상근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상위법 지침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저희 14개 시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창하고 두 군데 시군만 상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또 책임감 있는 역할도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잠시만요.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으로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내려왔고 저희는 현재까지는 비상근인데 앞으로 임기 도래하는 센터장부터는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부터 그렇게 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걸 인지를 못 하고 그냥 뽑아놓고 갑자기 또 바꾸려다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이제 3년이 아니라 임기 끝나고 그때 다시 보완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맞게 해라. 모집을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규정에 잘 맞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권고하셔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현황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순창군은 지금 직원들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은 들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

정희

조정희위원장

행정과장이 파악 그렇게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센터장 당연히 중요하죠. 자리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상근하는 거 중요한데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본 위원장은 먼저라고 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번 보세요. 거기 직원 현황이 제대로 맞는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 한번 본 위원장이 세워드릴게 한번 서보세요. 이근재 팀장님.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이근재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황이 타 자원봉사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정확하게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일단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교육 전산 코디네이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빨래방 운영하시는 분 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아무래도 이제 작은 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는 적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맞는데 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도에서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 같은 거를 많이 따오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원이 좀 부족하시다. 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인원이 정확하게 맞는지.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팀장님 지금 적지 않고 맞다고 했는데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다른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고 또 근무 여건도 보면 지금 거기 정규직이 아니고 지금 거기 기간제로 돼 있나요?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예, 빨래 차 운전하시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빨래 차 기간제이고.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또 안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교육 코디하고, 전산 코티 한 분씩.

정희

조정희위원장

코디는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기간제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예, 기간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기간제가 맞아요?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예, 계약직으로 이제 무기 계약으로 1년마다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거기는?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지금 한 분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기간제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14개 시군구 직원 현황 그거 한번 파악해서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근재

이근재대회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직인지 저기인지 파악해 가지고.

근재

이근재대외협력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재

이근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마화룡 위원님, 먼저 눌렀으니까 마화룡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눌렀습니다. 160쪽에 보면 온누리 학교라고 있죠.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가 뭣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학교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인권 교육을 하고 홍보 물품 구입이나 군민 인권 의식 증진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 가지고 370만원 가지고 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예산은 교육 강사료하고 홍보 물품 구입 예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군에서 인건비 준 것이 아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부기가 안 달아져 있으면 모르죠. 그럼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은 161쪽.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는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적응 연수라고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을 1억원을 세워 놓고 6,500만원을 삭감시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일단 퇴직예정자가 감소하고요. 25년 같은 경우는 20명을 편성했었고요. 그중에 18명을 집행했는데 26년은 예정자가 15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숫자가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숫자가 감소했는데 15명이면 500마원씩 줬죠. 작년에 같은 경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500만원 이면 얼마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억원 이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250만원으로 줄였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군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의견을.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공로 연수도 거의 들어갈 사람들이죠. 앞으로 나올 사람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최하 공로연수 들어가면 3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더 이상 명예롭게 퇴직하는 분들에게 더 이상 본 위원은 못 할망정 그걸 50%를 감면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단체는 거의 자부담은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회단체에 저것하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아와서 자기 나름대로는 순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내일모레면 떠나는 분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500만원씩 했던 것은 2026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절반으로 감액을 시키면 얼마나 저것하겠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민간인 부분과 격을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추경이 된다면 좀 더 세워서 정말로 지금까지 어렵게 근무해 왔던 분들을 저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169쪽, 농촌유학시설 운영비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8,429만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6,280만원 에서 2,100만원을 증액해서 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촌유학시설 예초 및 제초작업 인부임 그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4만원씩 2명에 4개소, 3회 또 농촌유학시설 주변 예초 및 제초작업 보험료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6,286만원 갖고 하는 부분을 인건비가 올랐다거나 물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2,100만원이 늘어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농촌 유학 시설 자체가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성이 된 인계나 팔덕이 늘어났고요. 또 시설 이관이 됐어요. 운영 편의를 위해서 전봉준관 녹두 관이 올해 2월에 문화관광과에서 행정과로 이관이 됐고, 그다음에 인계 다시청춘관이나 구림 게스트하우스가 24년 6월에 이관이 됐고, 강천산권역 방산권역이 올해 5월에 행정과로 이관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 예산이 그만큼 더 인상된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부기를 달아줘야지 아까 늘어난 것을 봐야 알죠. 느닷없이 여기다가 2,100만원 불어버리면 똑같은 저것인 줄 알지 농촌유학 시설이 아까 아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촌유학 시설로 늘어났는지? 아니면 저것 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좀 오르고 해서 돈 200만원 그 정도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2,1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보면 앞으로 그렇게 저것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언을 좀 할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 예정 공무원 아까 사회 적응 연수 여비 관련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의지가 없는 결과물이에요. 동료 직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마지막 퇴직 예정 공무원 지금까지 쭉 관례대로 해 왔던 여행 경비를 절반으로 싹둑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군수께 붙어서 이 여비만큼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서 그분들이 소외감 안 느끼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또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대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사무국장 급여가 상당히 높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호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사무국장 급여 체계가 봤을 때는 우리 5급 사무관 중견급 간부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자원봉사센터장도 지침에 따라서 새로이 신규 위촉을 하려면 그분도 사무관 이상 봉급을 급여 체계가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줘야 맞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5급, 1호봉.

오수환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 현실에 자원봉사센터 가서 보면 관리자보다도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중간 관리자 코디네이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대안으로 우리 사무국장을 센터장으로 겸임 발령, 겸임 위촉 발령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코디네이터를 한 명 더 채용하는 것이 우리 효과적이다.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나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175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금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각종 사회단체 지원사업인데 1억 6,98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전체가 다 긴축 예산인데 사회단체 예산만큼은 또 3,36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우선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의 직원 인건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입이 신규로 추가됐고요. 격년 제로 하는 사업이 또 반영됐고요. 재향 군인회 태극기 게양대 보급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당초에 행사 운영비로 직접 추진했던 사업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범죄예방 위원, 의용소방대 사업 보조금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설명 과정에서 신규 사업도 있고 그중에서 특이한 게 아까 새마을지회 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새마을지회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오수환위원

재향군인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상승된 요인이 뭡니까? 무슨 근거로 상승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된 거고 재향군인의 직원 같은 경우는 현재 월급이 80만원밖에 안 돼서 5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오수환위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얼마가 급여가 올라간 겁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000만원 이상이 증액돼서 일부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지침으로 나와 있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린 겁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정하긴 하지만 14개 시군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200만원이 증 된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까지 세밀한 자료 한번 내주시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는 않겠습니다마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계수조정 때 세부 자료를 보고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향군인에는 현재 사무국장이 있어요? 없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과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파악을 잘하셔야죠.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은 없어요. 현재 원래 군 출신으로 와서 해야 하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 지금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대신 여직원 있죠. 과장님이라고 하신 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분이 업무를 다 지금 혼자서 떠맡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악해요. 상황이 그래서 아마 급여를 좀 반영해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장이 재향군인회 이사로 돼 있는데 군 출신이라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군 장교, 군 간부로 전역하신 분이 보통 사무국장을 맡아야 하는데 안 와요. 여기 순창은 안 오고 지금 여성분이 지금 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업무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재검토 예산은 본 위원장이 지금 자원봉사자 인건비 운영 관련해서 1억 4,811만 7천원을 일단 재검토 해서는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일이 업무가 많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직원 현황 살펴보고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산회